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재범 의원 5분자유발언
호승
이호승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태
이종태의사담당주무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231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호승
이호승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기타 주요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4년11월20일부터 12월18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과 순서에 따라 성동환의원, 송상일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기획감사실장 박영배)
11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우리 남구의 2014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박영배 기획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존경하는 이호승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231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의장
박영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3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11월21일부터 12월2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박재범의원)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박재범의원 한 분입니다. 박재범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우암, 감만, 용당 출신 박재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호승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평소 해파랑길, 백운포 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등의 원활한 관리에 고생하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용호동 산 196의 1 일원의 오륙도 스카이워크와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륙도 스카이워크는 지난 2013년10월18일 개장하였으며 시설관리사업소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10월 기준으로 하루 평균 3,500명, 일주일간 약 2만5,000명, 연간 약 120 여만명이 방문하는 남구의 명실상부한 관광자원이 되었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시면 많은 관광객이 남구를 방문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은 분명하나 아래와 같은 예산이 매년 집행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시설관리사업소는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지난 9월25일부터 10월23일까지 스카이워크 유료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남구에 주소지를 둔 남구민과 공무원, 시설관리사업소, 센터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현장 설문조사 및 동 주민센터 배치 설문조사를 병행해 실시하였으며, 질문내용은 남구민을 제외한 관광객에게 입장 유료화에 대한 찬반투표였습니다. 그 결과 총 1만2,526명 중 8,294명이 답변, 찬성 4,329명 반대 3,965표로 결과가 집계되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현재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스카이워크 유료화에 대한 조례 제정 등의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자 여러분! 본의원은 스카이워크 유료화 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스카이워크 유료화를 실시한 이후에도 연평균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12월16일 국제신문에 따르면 “편의시설 부족, 불법주차 심각, 설상가상 오륙도 스카이워크”라는 기사의 제목처럼 아직 대민서비스가 완벽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유료화는 방문객 감소, 남구 주민을 포함한 많은 관광객들의 원성을 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4년11월16일 국제신문과 11월17일 KBS 보도내용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용호동 산 196의 1 일원의 스카이워크와 해파랑길 관광안내소에 운영에 관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내 휴게음식점 구청 직영화입니다. 나눠드린 허가조건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휴게음식점은 지난 2012년12월11일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내 휴게음식점 사용 수익허가 경쟁입찰 공고에 의거 예상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연간 사용료 금 2,435만4,000원을 구청에 지불하고 2013년2월1일부터 2015년1월31일까지 계약기간으로 현재까지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조건 단서조항에 따르면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 시 이용자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라 1년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스카이워크 개관 전인 2013년10월18일까지는 현지여건 부족으로 인해 많은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였으나 스카이워크 개관 이후부터는 아래와 같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관광객 수를 감안하면 앞으로 휴게음식점은 더 많은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휴게음식점에 대한 구청 직영화로 스카이워크의 시설관리비용 충당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의 편익시설 증가,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 없이 오륙도 스카이워크를 단지 시설관리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일방적인 유료화를 진행한다면 전형적인 소탐대실의 표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료화의 대안으로 제시한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내 휴게음식점의 구청 직영화로 스카이워크 시설관리비용을 충당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폭넓고 다각적인 시각의 운영방안을 고민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유료화를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30만 구민의 행복과 지역안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남구 장기발전에 걸 맞는 오륙도 스카이워크 관광자원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승
이호승의장
박재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호승
이호승출석의원
김병태 박기홍 송상일 김광명 정희영 성동환 유장근 윤명희 조상진 박재범 박미순 이강영 김성경 반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