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을 제20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이화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살맛나는 농촌건설과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오영탁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산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전 및 성과목표는 친환경 명품 농산물 생산지원 확대로 단고을농산물 브랜드화 추진과 경쟁력있는 특화작목 육성을 비롯하여 관광과 연계한 산림자원의 소득화와 의료 치유 기반 여건 확충으로 살맛나는 농촌건설 구현을 위하여 6개 담당에서 14개의 이행과제를 목표로 정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2쪽, 상반기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무엇보다도 전국적으로 몰아친 구제역의 파동을 군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완벽하게 차단함으로써 단양지역이 전국 제일의 청정지역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제고 시켰으며 명품우수농산물의 전국적인 명성으로 부상한 단고을 농산물 브랜드가 동아닷컴, 아이엠비씨, 환경닷컴에서 공동주관한 2011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뤄 내기도 하였으며 남한강 토속 생태관 건립의 차질 없는 추진과 도시민 인구유입 시책의 추진 농민들의 소득향상 기반구축을 위한 친환경 유기질 비료의 조기 공급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제5회 남한강쏘가리 낚시대회 개최로 새로운 차원의 관광단양을 전국에 알리는 기회로 삼은데 성공적인 좋은 기회였다고 자평하면서 남한강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치어방류사업도 병행 추진하였으며 녹색성장 기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녹색쉼터의 설치와 소백산 화전민촌 기반확충 사업을 추진하여 7월부터 정상적으로 개장준비를 함과 더불어 3M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여 산림자원의 소득화에 기여하는 한편 11년 연속 산불제로작전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산림자원의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21쪽, 반성과 시사점으로는 단고을연합사업단 법인설립에 관내 3개 지역농업이 참여를 신청하여 공조체제를 유지하였으나 출연금 및 자부담 등 이해관계로 유통조합법인 설립 과정에서 다소의 진통이 있었으며 내년부터 3년간 총 95억원이 지원되는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공모과정에서도 법인설립과 17억원의 자부담이 전제되어야 하는 문제로 공모사업에서 탈락위기에 직면하고 있어서 향후 단양의 특산물인 마늘의 생산기반 확대와 유통의 선진화에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단고을유통법인화를 디딤돌로 해서 95억원의 농림부 원예브랜드 공모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단고을 농산물 브랜드 대상을 적극 홍보하여 단양명품 농산물의 우수성과 유통판매에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개발해 나가는 한편 남한강어촌마을 육성과 도시민 인구 유입을 위해 뉴타운 분양모집에 적극적인 홍보 쌀 전업농 충청북도 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 등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분야별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남한강토속어류생태관의 연내 마무리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새로운 관광상품과 연계해 나가고자 합니다. 223쪽, 이행과제별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농정담당 첫 번째 과제로 농업인력 육성 및 소득사업지원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전문 농업 정예인력육성을 위하여 양육비 및 출산 도우미를 지원하고 농업인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이차보전사업 및 소득개발 지원확대를 하는 한편 다양한 농가소득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인 단체 전국 및 도 대회 지원을 비롯한 농업인 단체의 지속적인 소득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농가소득프로그램 지원과 2011년산 공공비축미곡을 매입할 계획이며 철저 농업인지원발전기금조성을 위한 소요예산을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자립기반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살 맛 나는 농촌 체험마을 가꾸기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녹색 농촌체험마을 활성화의 지원과 농외 소득향상을 위한 농촌 가꾸기 사업으로 향토 우수제품 제품개발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서울에서 개최한 녹색농촌마을 여름 페스티벌에 4개 마을이 참여 하여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농촌체험형 도·농 교류행사를 확대하고 농외소득 향상 특산단지 및 향토 우수제품 공모를 추진하고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농촌휴양마을 지정관리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시책으로 농어촌발전시책사업 발굴용역을 시행해서 새로운 발전 시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단성면에 조성하고 있는 옛 단양농어촌 뉴타운 분양과 관련하여 상반기에는 27가구를 분양 신청하였으며 도시민들이 우리 관내에 이주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귀농인 정착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옛 단양 농어촌 뉴타운 분양 2차 분양모집을 통하여 분양률을 제고시키는 한편 1차 분양시 문제점을 분석해서 농림수산식품부측과 분양 조건 완화 등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귀농·귀촌 도시민유치 박람회 참가와 귀농인 정착지원 등 도시민 농촌유지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친환경 과제로서 경쟁력 있는 친환경 녹색 생명농업 육성입니다. 상반기실적으로는 명품 친환경생명 농업육성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집중육성과 인증농가에 대한 유기농비료 공급, 농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어상천 율곡리 마을 공동사업으로 퇴비운반기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토양개량 및 지력증진 사업으로 유기질 퇴비지원과 토양개량제를 조기에 공급 완료하였으며 특히 부족한 유기질비료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제1회 추경에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농업 육성 단지에 저온저장고 설치 증진과 지력증진사업으로 겨울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친환경농업인 선진지 벤치마킹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친환경 으뜸 농산물 생산·시설 기반 확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친환경농산물 시범단지 조성 및 판매장 사업으로 우렁이종패의 지원과 명품 안전농산물 생산시설 지원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설치와 친환경인증농산물 농약잔류 검사 9월중에 친환경 농산물 직판행사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2000여명이 참여하는 쌀 전업농 충청북도 도 대회를 단양에 유치하여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제고 시키는 한편 친환경 농가의 저변 확대에도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농가소득보전 및 경영지원 확대입니다. 상반기에는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한 농가지원 사업으로 농업용 차량에 대한 유류비 지원을 비롯하여 벼 육묘용 상토 지원, 육묘상자 지원을 하였으며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를 지원하였으나 부족한 예산으로 관리기 등 소규모 농규모 공급의 확대 지원 필요성이 제기 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가소득 보전 직불제 지원사업과 소규모 농작물 재해보상금 지원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9쪽, 축수산담당 과제로서 축산업 선진화로 친환경 축산정책 구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우선 구제역의 성공적인 초등 방역으로 축산농가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과 이를 바탕으로 축산의 선진화 사업과 자연순환형 친환경 축산사업으로 생균제 지원과 톱밥을 공급하였으며 축산물 청정구역 보존을 위한 질병예방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양 한우등록, 컨설팅사업 등 축산사업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자연순환형 친환경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청정구역 보존 구제역 및 질병예방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축산사업의 청정 환경 보전사업으로 소규모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사 건립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0쪽, 내수면자원 관광상품화로 어업소득 증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건립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현재 종합 진도 60%를 나타내고 있어 금년말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난 6월11일부터 12일 2일간 개최한 제5회 전국 쏘가리 낚시 대회에 성공적인 개최를 기회로 3500여명 낚시 동호인과 가족들이 참여하여 청정지역 관광단양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새로운 명품 관광 상품으로 각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남한강 어족자원 조성 및 어업소득 향상을 위하여 금강 참게 방류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치어방류 사업을 하였으며 노후어선의 교체지원과 낚시터 정비사업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완벽한 시공 및 완공을 목표로 금주에 메인 수저에 대한 담수 시험을 실시하고 남한강 어족자원 조성사업으로 쏘가리와 대농갱이 방류사업을 추진하며 가곡면 가대리 마을을 중심으로 한 남한강어촌마을 조성 국비확보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1쪽, 단고을 브랜드 특화작목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육성으로 단양마늘 지리적 표시제 운영과 엽연초 생산 영농자재를 지원하였으며 과수 수출농가 경쟁력제고와 고품질 원예·특용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사업으로 맞춤형 원예생산시설과 마늘 무피복 재배지원사업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지역 특화작목의 지속적인 육성을 비롯하여 농작물 저온저장고의 지원사업의 추진 단고을 농산물유통가공 사업으로 고추에 대한 품질 인증사업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양마늘의 소득화를 위한 최대현안인 종구확보와 면적 확대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232쪽, 농·특산품 수출 직거래 확대로 소득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및 포장재 지원과 과수 미량요소 및 예찰장비를 지원하였으며 사과를 중심으로 해외시장 수출판로를 위한 국제품질인증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안전 농산물 유통관리 지도단속 업무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물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포장재 지원과 수출시장 개척, 지역의 농·특산물 직판행사의 확대 안전 농산물 유통관리의 지도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산림경영과제로 산림경영 기반구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사업 및 명품 숲 가꾸기 사업으로 조림사업과 숲 가꾸기 사업으로 총 715ha를 시행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및 친환경 톱밥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재해 예방 대책으로 주택 피해입목을 제거하였으며 행복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로 유실수 4,000본을 군민들에게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추기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펠릿보일러의 추가보급 나무 가꾸기 사업 등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34쪽, 녹색 숲 체험장 조성으로 복지산촌 건설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피톤치드 숲길 조성과 유실수마을 조성사업 등 다양한 녹색테마 숲 체험장을 조성하였고 소백산 화전민촌 테마 숲 시설확충사업과 3M사업을 통한 산림경영 소득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화전민촌 테마 숲 시설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체험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며 산림경영소득기반 사업과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사업 중 1차년도 사업을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산림자원 기반구축과 산불피해 최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군유림과 사유림에 대한 임도신설을 현재 개설 중에 있으며 산촌주민 임산물 소득기반사업으로 3개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산불 제로화 작전에도 전 군민들이 참여하여 효율적인 산지보호에 주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임도시설의 마무리와 구조개량을 완료할 계획이며 가을철 산불예방 대책과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두대간『녹색테마체험장』사업비 확보에도 총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효율적 산지 경영관리로 푸른 숲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솔잎혹파리 방제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추진과 녹색쉼터 조성 5개소, 산지전용의 지도단속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50㏊에 대한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의 추진과 보호수, 생육환경개선 사업, 효율적인 산지보호와 관리 체계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현안사업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고을 조합공동사업법인화 추진과 관련해서 상반기에 1월12일 법인설립 신청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4월25일 설립총회를 거쳐서 5월12일 설립인가 신청을 농림부에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금명간 법인 설립에 대한 최종 공문서가 오늘 아침에 도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단양군농산물유통가공센터 관리 운영 위탁 계약 체결과 법인 인가 후 원예브랜드 공모사업도 이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기초 구조물 공사 마무리와 미국 엔올즈사에서 제작한 수족관을 검수 및 설치하였고 먼저, 운영하고 있는 울진 등 2회에 걸쳐서 저희가 벤처마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련부서와 향후 운영방안, 인력확충 이런 부분도 협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태관을 완공하고 운영관리 체제 및 제도를 완비해서 전문 인력을 조기에 확보해서 관리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어족자원 확보에도 총력을 경주해서 새로운 관광명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활동 적극 추진입니다만 이 관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춘면 하리 산 62번지 일대에 금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하는 대규모 산림사업으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해서 4월25일과 5월25일 두 차례에 걸쳐서 용역보고회를 가졌으며 지난 6월 달에 충청북도에 공사 계획을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1차년도 사업으로써 총 100㏊에 대한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며 내년에 실시할 사업도 함께 하반기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백두대간 녹색체험장 예산확보입니다. 본 사업은 대강면 용부원리 일원에 녹색체험관 등 종합적인 휴양체험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2009년부터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하여 관련 부서와 수차례에 걸친 업무협의와 방문 등을 통하여 노력하였지만 충청북도에서 괴산군이 기 예산을 지원받음에 따라서 산림청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하반기에는 이와는 별도로 산림청이라든가 또 국회 농림수산식품부 또 도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따른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들이 많지만 농민들이 환히 웃는 모습이 전체 공직자들의 보람이듯이 열과 성을 다하여 도전정신으로 농촌 소득향상과 지역발전을 앞당기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농업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단고을 브랜드 특화작목에 대해서 다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농특산물 브랜드 사업으로 다가 2000억원 정도 해 가지고 5대 품목을 하시는 것을 아시죠?

예.

고추, 인삼, 복숭아, 사과, 포도 이렇게 5대 작목이 도에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단양에는 그래도 마늘이 최고인데 단양하고 제천 쪽에, 제천에는 그래도 사과가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은 마늘이 빠져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도하고 긴밀하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님께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5대 특화작목에 따른 도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공문을 받은 바 있고 저도 부서장으로써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에 다가 저희가 물어 봤더니 충청북도 내 지자체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 품목을 중점적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5개 품목이 선정이 되고 아쉽게도 단양마늘은 여기에서 선정되지 못한 그런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이대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단양마늘의 우수성은 자타가 다 공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양 마늘을 가지고 어디가도 내놓을 양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양 마늘의 특성화라든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고 했을 때에는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해서는 주아재배부터 종자확보 대단위 단지조성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향후 그런 기회가 추가로 있다면 단양 마늘이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단양마늘이 어디든지 가면 단양마늘이 최고다 이런 것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요. 그래서 뒤에 보면 신문에도 브랜드화해서 상도 받고 그랬는데 거의 보면 단양에는 마늘 때문에 그런 브랜드 상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종구 보급을 할 때 집단화 큰 단지를 조성해서 어떤 한 마을이라든가 한 읍면 전체를 마늘을 재배할 수 있는 특화단지로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지금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 마늘재배 농가에 무피복이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무피복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몇 년간 해 봤습니다만 지난번에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무피복 사업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기피하는 부분이 뭐냐면 무피복을 함으로써 생산량은 상당히 감소가 됩니다. 그럼 감소하는 만큼의 소득을 다른 것으로 갭을 메울 수가 있느냐하면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피복에 대해서 선호도도 떨어지고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갖다가 주아재배라든가 종자확보를 위한 그런 예산으로 돌려서 지금 쓸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원래 7월20일부터 단양 마늘 수매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30여일에 걸친 장마기 때문에 완전히 건조가 되지 않은 관계로 25일부터 수매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재배면적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255ha, 2011년산 작년에 파종해서 금년에 수확한 것도 255ha, 늘 그 근사치 밖에 못 간다는 얘기죠. 뭔가 획기적으로 단양마늘의 생산 증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원예브랜드 사업도 신청을 하게 된 계기가 되고 950억원이 저희가 3개년에 걸쳐서 지원이 된다면 대단위 단지조성과 아울러서 현재 삐걱거리고 있는 시설들도 시설 보완을 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그런 사업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의성을 지나간다든지 이렇게 보면 논이나 밭에 양수기로 데서 물을 푸는 모습을 봤습니다. 올해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수확기 때 비가 안와서 마늘이 굵지 않아서 농민들이 많이 손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무피복에 어차피 지금 저장방법이 옛날 하고 틀려서 거의 냉장보관을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조금씩 사다 먹고 그런 형태로 바뀌는데 무피복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 보다는 어떤 대단위 지역이 된다면 양수기정도 이렇게 어떤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보급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늘을 생산이 단단하고 작은 것을 지금 원하지 않고 단단하지 않아도 굵은 것을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피복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관수시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저희는 전체 마늘 재배면적을 이렇게 보면 밭 마늘이 거의 대부분입니다만 경사진 농경지가 많아 가지고 관수를 하는데도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평지 같은 데는 저도 농사를 조금 지어봅니다만 양수시설 같은 것을 지원해 주면 우리 구가 굵을 때 비대기라고 그러죠. 그 때에 1주일 내지 열흘 동안에 가뭄이 있다든가 아니면 가물 때 관수를 해 주면 상당히 그 기간에 구가 굵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이라든가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 조건분리 지역에 농가 쌀 조건분리 직불제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조건분리지역은 저희 단양군 관내에 농경지 중에서 상당히 영농을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불하는 하나의 보상 성격인데 그것은 서면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해서 오늘 중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쌀농사 직불금 제도에 대해서 3000평 이상에만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조건이 여러 가지 까다로운데 그것도 포함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2800평 농사짓는 분이 농업 경영인이라고 해서 직불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혜택을 주는 것이겠죠?

예.

그렇다면 그것은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3000평 이상 짓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3000평 미만 짓는 분들은 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이죠. 농사짓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3000평 이상 짓는 분들은 이런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잘 살고 잘 살게 되어 있죠. 지금. 아직까지 미흡한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3000평 미만으로 짓는 사람들은 혜택도 없이 정말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문제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들어 보신 적 있죠?

제가 직접적으로 그런 불만이라든가 이것은 들은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칙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폭 넓게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그래서 원칙과 규정이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다 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농업산림청인가요? 상부기관이.

예.

그쪽으로 농민들의 소리를 전달해 줘서 다음에는 정책으로 이런 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애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런 제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각 지자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받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에 단양군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조금 농사를 지어도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구제역 발생시에 조기대처로 청정단양을 지켜주신 과장님과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뉴타운과 관련해서 지금 27세대가 분양되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참가를 신청하신 분이 앞으로 추가로 신청을 하려면 문제점이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어촌분양은 제가 보고 받기에는 28세대가 신청을 했다가 1세대가 포기를 해서 현재 27세대가 분양 신청을 한 것으로 저희는 잡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때문에 이 분양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정규모 이상의 경작지를 확보해야지 조건이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수차에 걸쳐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그렇게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완화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공식적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 입장으로 봐서는 만회되지 않고는 100% 분양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판단입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에도 다각적으로 다소의 조건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하고 수시로 그런 불만이라든가 조건 이런데 대해서 의견을 저희가 담아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조건이 완화되지 않고서는 분양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농수산식품부하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셔서 분양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생수공장하고는 민원이 발생되어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사업은 당초에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저희 농업산림과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했습니다만 기반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분양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윤명근회장님께서 저희 과에도 몇 번 오셨어요. 그래서 저하고도 이야기를 나누고 담당 실무자들하고 의견을 많이 나눴는데 그 분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어떤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주택에 건물의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꾸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건설과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자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협의한 결과 지금 중앙부처의 답변은 그때 당시에 행정기관에서 이행하는 행정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 이행을 했다고 판단한다, 그 행정처리 과정에서 윤명근 회장님이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구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윤명근회장이 그 기회를 놓쳤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현재 얘기 듣기는 윤명근 회장이 시중에 떠도는 얘기는 행정소송까지도 간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서 끝난 다음에 건설과장님하고 상의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말에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어족자원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족자원 확보도 지금 현재 관련 업체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조만간 어족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1차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정이 잡히지 않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거기에 1차 한번 그 분들하고 미팅을 한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다가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연말에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예산을 한 100억원 가까이 들여서…. 전문인력이라든가 자원확보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신중하게 준비를 하셔서 완공 후에 문제점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족 확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어종이 얼마만큼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정확히 결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의원님들과 간담회시 상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인력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에도 몇 차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관광도시개발단, 자치행정과, 저희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여기에다 가장 합리적인 인력 확보라든가 전문인력 이것은 조기에 배치를 해서 저희가 연말에 마무리 하면 내년 초에 시운전을 해 가지고 바로 오픈을 할 생각입니다만 여기에 따른 준비에 최대 현안인 인력확보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조기에 인력확보를 해서 저희가 인계인수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물고기 전문가도 있어야 될 테고요. 관련 교수님들도 필요할테고 제가 알기로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용역결과 자료가 나오면 저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입니다.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수치 확인, 하나는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241쪽에 보면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 사업비가 210억입니까? 22억입니까?

241쪽 말씀입니까?

예, 241쪽,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2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위가 안맞고 국비, 도비, 군비 금액 자체도 안맞아요. 둘 다 합치면 250억원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단위가 100만 단위가 된다고 하면 250억원 정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금액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단위가 210억원, 250억?

예,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회의 끝나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완전히 확보된 것은 아니죠? 지금 계획이죠?

이것은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확보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내년, 후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총 3개년에 걸쳐서 이 사업비가….

3개년 사업인데 이 예산이 250억원, 국비 180억원 확보가 다 된 것인지요?

예.

이것 한번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3쪽에서 펠릿보일러가 있지 않아요. 펠릿 보일러가 금년에 계획이 100대 보급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상반기 47대, 하반기에 53세대가 보급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 반응 관계는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펠릿보일러는 지금 아시다시피 지역에서 나는 산림부산물 이런 것으로 펠릿을 제조해서 연료로 대처하는 그런 것인데 초기에는 가격도 비싸고 연료 확보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반응이 크게 좋지를 않았고 요즘에 와서는 점차적으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펠릿하고 연료를 기름하고 같이 섞어서 떼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펠릿을 구하기가 쉽고 해서 가격도 다른 지역의 펠릿보다 저희 단양에서 공급하는 펠릿의 가격이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청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는 저희 당초목표대로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일러 판매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 보면 펠릿 보일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름하고 전반적으로 큰 차이도 없고 희망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펠릿보일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크게 없다고 얘기를 하고 또 지금 여기에 보고하는 내용을 봐서는 특히 상반기에 거의가 100대 중에서 1/2 하반기에 1/2 이렇게 되는 것으로 되는데 이 보고를 통해서 보더라도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이것도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태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수면에 저희들 치어방류사업 있죠?

예.

치어방류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방식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부터 방류까지….

신태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방류사업을 많이 합니다. 연초에 저희 환경, 수질 이런 부분과 부합되는 치어 종류를 저희가 산정해서 연초에 연간 예산에 맞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 세워 가지고 부분별로 어종별로 저희가 구입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자체 계획을 세워서 그때그때 계획을 세워서 구입을 하고 구입하는 방법도 어떤 어종을 몇 수 정도를 우리가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을 결재를 받아 가지고 구입관계는 재무과에 저희가 구입의뢰를 합니다. 재무과에서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거기에서 납품업체가 선정이 되면 샘플을 떠다가 병균이라든가 회충 이런 부분들을 내수면 어업 연구소라든가 전문기간에 의뢰를 해서 그것이 안전한지 안전도 검사를 하고 거기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납품을 받아 가지고 검수를 하고 그리고 현지에서 저희가 몇 군데 선정해서 방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몇 종을 방류를 하시는 것이에요?

구체적인 것은 계획서를 봐야 될 것 같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시고 하여튼 방류사업을 하시더라도 질병검사나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방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고을사업단에 대해서 지금 3개 농협에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과장님 생각도 어부지리로 농협에 다가 맡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단고을연합사업단이 3개 농협이 참여를 해서 우리 관내에 주 생산 품목인 마늘을 비롯해서 고추, 잡곡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취급하는 양이라든가 품목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양이 많거나 그렇다면 타 지역상품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단고을연합사업단에 지원하는 부분도 금년에도 6억4000만원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사업단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공모사업 자체도 우리가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거의 국·도비를 100% 받아 가지고 자담 없이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했는데 지금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서 앞으로 자담부분은 꼭 해야 됩니다. 또 자담부분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가는 것은 필수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법인에서 취급해야 되는 물건이라든가 종류, 이런 품목 이런 부분들은 현재 조금 단순화 되어 있는 부분들은 폭 넓게 법인에서 그것을 넓혀 가지고…. 사업영역을 넓혀야지 운영비라든가 손비 관계를 따진다면 손익계산해서 이익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법인으로 가는 것은 맞고 우리가 지금 법인에도 단양 농협이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번에 서산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갈 때에도 김도영조합장님께서 같이 통행을 하셨는데 이번에 조합장 선거가 마무리 되고 난 뒤에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법인에 참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서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협이나 이런 데가 금융계통이고 또 이익단체들이기 때문에 실지 수지타산을 따져서 소득이 생기지 않으면 참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행정적이나 우리가 앞으로 보조금을 더해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갈 것인데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대안을 제가 한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마을에 법인을 구성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매포읍에 마을을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해서 고용이나 수익을 창출해 주고 사회적 재원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저께도 2시가 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법인은 오늘 아침에 결정이 되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러면 법인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또 얼마만큼 투자를 할 것이냐 당장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원예브랜드 사업에 17억원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을 못하겠다 이렇게 어저께 선을 그었는데 어저께 마지막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나 관내 농협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겠다면 우리가 제3의 대안으로써 이런 지금 말씀하신 민간부분의 법인도 설립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저도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것으로 보고 현재 아시다시피 매포에 웬만한 기본 인프라는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정능력만 있다면 17억원 부담하고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영농법인도 여러 군데도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도 간혹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느 비영리단체가 아닌 이런 영리단체에 다가 저희 행정적인 모든 재원을 재산을 맡긴다는 자체도 제 생각에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 지방자치제라는 것을 함으로 인해서 이의도 모든 주민이 참여해서 어떠한 일들을 재원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그 특성을 살려서 지역이 살아가는 일들을 행정에 기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일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마을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해서 그 소득이 마을의 재원으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더욱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9쪽, 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현장 실용화 녹색기술을 보급하여 농가 경영 능력 증진 및 명품 농산물 생산으로 지역농업을 특성화하여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에 이바지함을 비전으로 하여 6개의 성과목표를 위해서 1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40쪽, 2011년 상반기에는 농촌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작목별 상설 전문교육과 현장교육 등 총 70회에 걸쳐서 2,709명을 실시하였고 우량종자 100t 보급과 농촌생태보존을 위하여 46t의 EM을 보급하였으며 농업기술시범지원사업으로 밭작물 프로젝트사업 등 23억3천9백만원을 1,900여 농가에서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업기반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현장중심의 영농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담당읍면 수요 일제출장 매월 2,000여명의 농업인에게 영농소식을 발송하고 농기계 서비스 강화를 위해 기능직 1명의 충원에 힘입어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으로 22종의 농기계를 414농가에 대여하여 311ha의 일손을 절감하였고, 농기계 기동 및 현장순회 수리 212회를 실시하여 759대의 농기계를 수리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농촌전문인력 육성사업과 현장중심의 영농서비스 추진사업 등을 내실있게 마무리하고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소농 육성 사업에는 총력을 경주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담당별 주요 성과는 이행과제별 상반기 실적에서 자세히 보고하겠습니다. 342쪽, 이행과제별 추진실적으로써 농업기술 서비스 향상대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업인 지도를 위한 직원 전문 능력 향상 대책 추진으로 전문분야 교육 이수를 24명중 16명 완료하였고 전문기술 자격 취득은 24명중 17명이 취득해서 70.8%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직원으로 운영된 농업기술연구회는 8회를 실시하여 괴산소재 중원대학교 박재열교수와 EM과 클로렐라를 가지고 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연구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전문분야 교육을 미이수자 7명에 대하여 교육독려를 하고 전문기술자격 취득 독려가 현재 70.8%에서 80%로 올리겠으며 과학 영농기술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3쪽, 농업기술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써 상반기에는 투명한 농업기술지원사업의 추진으로 사업신청안내 홍보 강화와 투명한 사업 선정방법을 시행하였고 농업인 희망사업 예산지원이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추진 목적 달성을 위한 현지점검 및 지속적 기술로 사후 자체 평가를 한 후 실시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344쪽, 녹색농업을 선도할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정예인력육성을 위한 단체 회의 및 과제교육활동을 지원하여 3개 단체에 13회에 걸쳐 375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실습 및 현장학습활동을 37회에 걸쳐 1507명을 참여시켰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사업으로는 노력절감형기기 보급 2개소와 농촌지도자 비료살포기 지원 24개소, 학교4-H 과제 물품지원 9개교를 지원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원 및 교육을 통해서 학습단체를 육성하고 4/4분기에는 단양군 농업인 대회를 개최하여 1년간 사업을 평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5쪽,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전문 인력육성으로써 상반기에는 금년도에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구제역발생으로 인해서 실시하지 못하였음으로 연중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월별 영농길라잡이 2,550부를 배부해서 읍면별로 배부하였고 농업인실용교육은 현재 7회에 걸쳐서 294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단양군농업인대학 귀농인반 45명에게 연 22강좌를 계획으로 집합교육 11회와, 현장교육 1회, 위탁교육 2박3일을 실시하였으며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을 위하여 4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 10회를 실시하고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위탁 및 현장 기술교육을 2회, 단양군농업인대학 귀농인반 운영 등 귀농귀촌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6쪽, 농촌생활자원 소득활성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농산자원 농외 소득화 시범사업 1개소와 건강한 농업인 쾌적한 생활환경 가꾸기의 일환으로 농작업 편의장비지원 1개소, 우수생활개선회 농업생활환경 보조구지원 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자원 소득화 사업으로 농산물 소비촉진 녹색식생활교육 3개 과정과 소비자 농촌생활교육 4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건강한 농업인 쾌적한 생활환경 가꾸기 사업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1개소를 지도하여 사업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47쪽, 농가경영개선지원 및 현장실용화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소포장재 지원을 하여 감자 외 6종에 11농가에 지원을 하였고 오미자 경쟁력 향상 브랜드 개발사업으로써 7개 작목반 146호가 참여하여 “단고을 운해오미자” 포장재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포장재를 지원하여 사과 외 20종 117농가에 지원을 하고 강소농 육성 90농가를 표준 진단하여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농기계서비스 확대로 농업경영개선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한 결과 트랙터 외 22종에 414농가, 농기계보관창고 신축 330㎡를 확장하였으며 특히 의원님들께서 관심으로 농기계수리 기능직 1명을 보강하였습니다. 마을별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54개 마을에 409농가가 참여하는 쾌거를 올렸고 농기계 기동수리반은 60회에 걸쳐서 162대의 현장수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면서 마을별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9쪽, 친환경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 검정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도 연작장해 개선을 위한 양분종합관리 시범사업 4개소를 신규사업을 추진하였고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토양 및 중금속 분석을 774점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 검정실 운영과 친환경 토양관리 교육 및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50쪽, 우량종자 보급 및 잡곡 고급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잡곡경쟁력프로젝트 시범사업 50ha와 고구마 오색미 재배단지조성 9ha, 감자선별 생력화 시범 7개소 환경친화적 고품질 잡곡재배단지 184ha를 조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밭작물 우량종자로는 콩과 감자를 비롯해서 79.3t을 공급하였고 벼는 20.7t을 종자공급선을 통해서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밭작물 신소득 개발 및 생력화 지원사업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량종자 보급으로써 보리 종자를 신청 받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1쪽, 고품격 쌀 생산 및 농업환경관리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노동력 해소를 위한 무논 골뿌림 직파재배시범 1개소를 선정하여 신규로 추진하였고 기능성 쌀 재배시범사업 4개소, 못자리 실패농가에 상자묘 4,000상자를 보급한바 있고 하반기에는 메뚜기 쌀 체험홍보단지 조성을 하여 청정 단양농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2쪽, 환경친화적 안전채소생산 기반조성 사업으로써 단양고추 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건조기지원 22개소, 고추묘 육묘지원 176농가에 144,000본, 친환경 고추재배 기술보급 클로렐라原水 지원사업으로 54ha를 추진 중에 있으며 단양마늘생산을 위해서는 마늘기계화 사업 촉진사업으로 마늘수확기 39대와 마늘 건조용 하우스 1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수박생산을 위해서는 수박멀칭비닐 163호에 지원하였고 시설수박하우스는 2,970㎡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연초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고추 양건시설을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10개소를 선정하였으며 마무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3쪽, 고품질 사과 생산 기술 지도를 위한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사과 생산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과 이중봉지와 과원반사필름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과수 안정생산을 위한 기상재해방지 대책으로 12개소를 지원하였고 무인해충예찰시스템 기술보급을 6개소에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확 후 과실환경개선 안전출하 시범사업 1개소 등을 추진하여 명품 사과 생산에 총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354쪽, 축산·특작 새기술 보급 및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으로 하여 고사리 사업을 조성하였으나 지난 겨울에 한파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었습니다. 현재 103농가에 19ha를 식재하였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오미자재배포장 조성 사업도 참여농가 38호에 조성면적 2011년도에 6ha를 완료하여 현재 50ha정도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축산 새 기술 보급사업 추진도 3종 15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역특성화사업인 고사리 재배를 교육 및 평가회 개최를 치룬 후 재배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오미자 재배포장 조성 사업도 교육 및 평가회를 개최해서 2012년도 오미자조성 시범사업 참여농가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소백산향기나라를 운영함에 있어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교육현장을 운영하여 발효퇴비생산 8회, 친환경 농자재 생산지원 46t을 실시하였습니다. 고객홍보 농업교실을 운영하여 단양농산물 우수성을 홍보교육하고 EM생활환경 교육, 가정원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화훼소비촉진 전문교육을 위해서 7회 280명과 전시회 운영을 2회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 농자재 54t을 공급하고 소비자체험 프로그램 및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한 화훼소비촉진 전문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56쪽, 새기술 개발 및 실증시험으로써 새소득 개발 지원사업 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새기술 개발 및 지역실증 시험연구소를 2종 5개소에 오미자 친환경재배포 2,045㎡와 친환경농업 및 새소득작목 실증시험 연구소 5개소에서 발효퇴비를 활용한 5개소에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새기술 개발 및 지역실증 시험연구 2종 5개소를 마무리해서 앞으로 농업인 교육에 지표로 운영하겠습니다. 357쪽, 생태보존연구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친환경농업 실천 기술 현장 지원으로써 7종을 지원하였으며 EM활용 생태보존 전문기술교육을 2회에 걸쳐서 5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EM활용 생태보존 전문기술교육과 친환경농자재 배양공급 및 활용기술 보급을 6종 20t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써 농기계 임대 및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으로 하여 임대농기계보관창고를 올해 330㎡를 확충하여 990㎡를 확보하였고 임대농기계는 75종에 212대를 확보하였으며, 운송용 크레인 1대 또는 굴삭기 및 스키드로더 임대를 위한 169명에게 농민교육 및 면허취득을 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은 54개 마을에 409농가가 참여해서 교육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346쪽, 농촌생활자원 소득활성화 지원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 하시는 것이 전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것만 되어 있는데 생산된 농산물이 어떻게 유통되고 수매가 되어서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이 정말 이 책자와 같이 삶의 질이 향상되고 건강한 농업이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지, 실질적인 소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생활 자원 소득화 활성화 지원 사업은 중앙에서부터 지원되는 국비지원사업으로써 현재에 농촌에 있는 농산물 생산뿐만이 아니라 농외소득을 통해서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3차 가공까지 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강서농을 육성하면서 현재의 소득보다 10% 이상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농가를 선정해서 90농가를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으며 그러한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서 모든 농업의 기반조성이 될 수 있는 편의장비라든가 보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그 유통사업을 위해서 소포장재라든가 이런 것 까지 지원을 해 가면서 유통사업 또는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장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가를 다니다보면 많은 농산물이 버려지고 수매가 되지 않고 사용을 안해서 버려지는 농산물이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생산 활동을 도와주고 있는 우리 행정에서 선택을 잘못 해줘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농업인들이 부가가치를 높이고 생산적 활동을 더 확대해 나가려면 꼭 한 가지 두 가지가 문제가 아니라 올해는 어떠한 방식으로 생산을 권장할 것인가를 그것이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신의원님의 동감을 합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 봄배추 같은 경우 지금 저희들도 출장을 다니다보면 판매를 하지 못하고 계약만 한 끝에서 돈을 다 받지 못하고 밭을 갈아 업지 못하고 배추 그 자체만 뽑아 놓고 콩을 심은 농가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을 관장하고 있는 저로서도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남을 따라 할 것이 아니라 농민 자신이 우선 변하면서 각종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점점 고령화 되는 우리 농촌이 많은 걱정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소포장재라든가 또는 농산물 가격 정보라든가 또는 농업정보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책들이 어떠한 보도상이나 한 해 농사를 망치는 일들이 언발랜스가 난다는 말이에요. 보도를 잘못하는 바람에 농민들이 현혹되어서 이번 같이 봄배추를 많이 심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좀 많이 활동을 하셔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계도해 주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조금 아까 방청객 분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수매하는 마늘 부분도 사실 마늘을 자르면 좋지 않은 마늘 또 아니면 저품위 생산품들이 실질적으로 상가와 수매부분이 차이가 너무 난다 그런 부분들을 농민들은 어떻게 해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받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역의 농업인들을 잘 살게 하고 못살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분들이 생산 활동을 해서 일에 지친 사람들이 팔로까지 하려면 엄청나게 힘든 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농가의 경영에 대한 개선을 지원하거나 하지만 유통이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판로의 문제라든가 유통의 문제 같은 것은 농업산림과 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그런 농산물이 버려지는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필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350쪽, 고구마 오색재배단지 조성에 있어 가지고 고구마 재배단지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들었는데요. 제안을 하나 해 드릴까 하는데 소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 철도에 하시-안동 간 터널 있지 않아요?

예.

그 터널이 일반 저온저장고 보다 상당히 저장하는데 고구마라든지 다른 품목에 비해서 습도가 떨어지지 않고 상당히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소장님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 보셨는지? 그렇게 하려면 중앙선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런 것은 들어본 적 없고요. 한번 저희들이 적성 애곡 나가는 터널을 이용해서 어떤 분이 LED전기를 이용해서 재배하는 방법을 한번 타진해 온 적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오색 고구마가지고 저장시설을 활용한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없고요. 좋은 생각인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고구마단지를 해 가지고 전체 종자를 보급해 줬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단체는 안 만든 것 같아요. 단체를 만들지는 않았는데 조만간 만든다고 그러고 그런 것이 좋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소장님도 그런 것을 알고 계시나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중앙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옆으로 밭이 있으니까 지금 도로도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건설과 같은데서 철도하고 협의를 하는 중인데 농업기술센테에서 터널 같은 부분은 미리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생각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 분야로 철도 있던 부지를 파헤치고 이런 건설을 하고 있는데 그쪽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터널을 이용하면 전기세도 안들어 가고 문만 만들어서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려면 철도하고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안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군하고 협의해서 한다면 될 것 같으니까 소장님이 연구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입니다. 단양군에는 전원생활학교가 아직 없죠?

예, 없습니다.

없어서 봉화에 가서 위탁 교육을 받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프로그램이 운영되던가요?

마을 귀농 귀촌자들한테 교육을 실시했고 교장이 귀농을 하셔서 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와서 마을을 부흥시킨 것부터 해서 지금 현재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 귀농인들한테 전달해 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사례를 얘기를 했고 그것은 교육에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하루 1박2일이라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 분들이 직접 밭에 나가서 따는 프로그램이 있다든가 점심 이후에는 심의회 활동을 했다든가 그 이후에는 다른 무엇을…. 이렇게 나가는 진행순서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우리 귀농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실습이라든가 그런 것은 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귀농인들이 와서 정신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웃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이런 관계….

정신교육 같은 비슷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전원학교가 저는 단양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있는데 봉화를 갔었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혹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원생활학교를 만든다면 저는 이것은 좀 승산이 있다고 보는데 전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와서 전원생활을 과연 내가 가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하루, 이틀, 삼일 1박2일, 3박4일 이런 코스로 개발을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 주는 것이에요. 와서 살게 된다면 오전에는 밭에 나가서 고구마를 심는 다든가 점심이후에는 어떻게 생활한다든가 이런 것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런 학교를 운영해 보면 어떤가…. 설립을 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봉화체험학교를 활용하게 된 동기는 우리 군에도 있습니다만 농촌 체험 마을이 있습니다. 4개소나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견학들을 많이 오십니다.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이 귀농을 해서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성공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귀농한 사람들의 본보기를 보여 주기 위해서 1박2일 동안 그 사람의 활동 영역과 그 사람이 했던 실적을 그 사람들한테 직접 현장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1박2일 동안 같이 생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지금 현재 농촌체험마을이 있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체험학교를 수립을 한다면 운영상에 문제가….

그러면 물어 볼게요. 체험마을에서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전원학교 갔던 것은 귀농인이 그 사람이 체험마을을 발전시키면서 해 왔던 귀농인이 일반 현재 기존에 있는 농민분들 하고 귀농인들 하고 화합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발전해 왔던 그런 모습을 직접 보고 또 그 사람들의 활동사항을 보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 하고 소장님하고 얘기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원생활을 한번 2박3일 느끼고 가게 체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꼭 귀농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오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전원학교가 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정상례의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도 4개 농촌 체험마을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사무장까지 두고 있습니다. 사무장들이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가능합니다.

하여튼 나중에 대화를 한번 해 보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건설과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 우리 과에서는 지역 경제발전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을 확충과 지역개발 사업 등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비전으로 5가지 성과 목표를 정하고 18개의 세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50쪽,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지역경기를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 계획된 각종 사업의 조기시행과 예산집행에 힘썼고 국립공원 해제지역의 토지용도 세분과 단양읍 소재지 육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중앙선 복선전철 개통과 국도59호선 우회 공사 및 5번국도 단양역-대강 간 4차선 공사 동평교 가설 등의 추진 지원과 단성진입도로 개설 20건의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 등을 시행해서 더욱 편리하고 원활한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에 노력했습니다. 농촌 활력화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샘양지 등 3개 권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영춘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15건의 생활환경정비 사업을 활발히 추진했습니다. 이 밖에 옛단양 농어촌 뉴타운 조성은 기반공사와 분양 신청 접수를 함께 추진하고 있고 4대강 살리기, 한강 16공구 공사는 70%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민자추진중인 양방산 모노레일 사업은 추진이 답보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 계획한 각종 사업이 가급적 연내에 모두 마무리 되어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담당별 주요성과는 뒤에서 이행과제별 추진실적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52쪽, 이행과제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 먼저 관리담당 첫째 과제 수해에 안전한 하천 관리입니다. 금년도 계획한 임현천 정비와 하천 유지 관리사업 7건을 완료했고 하천시설물의 점검과 하천관련 민원 78건을 처리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천과 부속시설을 일제 점검해서 장마기간 동안 쌓였던 퇴적, 토사 등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53쪽,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 및 도로관리입니다. 법규위반차량과 과적 및 노점상 단속을 13회 실시하고 하천도로 점용료 44건, 국공유지 사용료 247만6천원을 부과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시로 도로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과 국공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54쪽, 아름다운 거리조성의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매포 시가지 간판 정비사업은 30개소 계획에 10개소를 완료하고 나머지 20개소는 한창 추진 중이며 이달 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35회, 현수막 게시대 정비 2개소, 광고업체 교육 17회를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도 불법 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수막 게시대 유지관리와 관련자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55쪽, 지역담당 첫째 과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군 관리계획지형도면을 전산에 탑재해서 각종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해제지역 2538317㎡에 대한 토지용도 세분은 용역을 발주해 작업을 착수하고 이 지역 세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내부 기준을 마련해 적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의 규제로 인한 불편을 미리 해소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양종합리조트 조성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원과 국립공원 해제지역의 토지용도 세분을 완료하고 내년도 도시계획 사업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56쪽,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단양읍 소재지 육성사업은 다누리센터 홍보관 건립 10억원의 설계를 완료 했고 상상의 거리 조성사업은 농어촌 공사 위탁을 추진했으나 여의치 않아서 자체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홍보관 조성 착수와 상상의 거리 조성 설계 및 수자원공사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해 추진에 속도를 붙이고 도시계획시설 사업 4건의 공정률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57쪽, 건설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행정신뢰제고입니다. 상반기에는 도시기반 시설 유지관리비 18억원을 확보해서 도시지역 가로등 신설 등 교체 미소지움 아파트의 진입로의 인도 확충, 소규모 보수 등의 생활불편 민원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시시설 유지보수와 관련 민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생활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8쪽, 토목담당 첫째 과제 사통팔달의 국가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국도59호선 우회공사는 별곡교를 비롯한 3개의 교량 가설과 삼봉교터널 관통 등 65%정도 추진되었으며 국도 5호선 단양IC에서 대강 간 도로건설은 국고배정이 원활하지 않아서 11%의 공정으로 다소 부진합니다. 특히 이 구간의 도로 확장과 병행해서 강변 쪽 자전거 도로 7.4㎞의 신설을 건의해서 국토부에 조건부 심의를 통과했고 지금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중앙선철도 복선화 사업은 4월에 개통해 복선 운영중이며 연내에 완료 계획으로 삼곡리 진입 교량 등 마무리가 한창입니다. 매포 평동 5번 국도 동평교 가설은 공사가 중지된 동안 주민건의를 반영해 총사업비 30억원 증액과 설계변경이 완료되었으나 주변 교통신호체계 검토문제로 국토부 승인이 안나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국가 교통기반시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또한 여기에 관련된 주민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60쪽, 농가소득을 위한 도로 개설과 도계마을육성입니다. 단성소재지진입사업은 계획된 2.2㎞중 1.8㎞를 완료했고 종점부 400여m 구간이 문화재 발굴 지연으로 아직 손을 못 데고 있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 7건, 농어촌도로 10건 중 이월사업 4건을 완료했고 나머지 13건의 공사도 행정절차나 보상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어서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으며 교량 재가설 2건과 도계마을 정비사업 2건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획된 각종 도로 사업이 가급적 연내에 마무리 되어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추진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262쪽,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입니다. 매포 하시-평동 간 도로 확·포장은 70% 공정으로 추진 중이며 일부 구간이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포 자원순환특화단지 2차 계획과 겹쳐서 공사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상리- 용진간 도로 확·포장은 27% 공정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내 매포-하시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완료를 하고 상리-용진 간 도로는 공정률 35%까지 끌어 올리겠으며 내년도 배정된 국토부 국고사업비가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3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시설물 유지입니다. 상반기에 도로 유지보수 9건, 위험도로개선 3건, 자특사업 4건 등 16건의 도로사업을 시행해서 3건은 완료했고 13건을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하진리 위험도로 개량과 덕천교 재가설 등 2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265쪽, 농촌개발담당 첫째 이행과제 농촌마을 종합개발입니다. 농촌권역종합개발사업 3개소와 영춘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청한 영춘면 소재지와 어상천면 삼태산 권역은 지난 3월과 4월에 충청북도 및 중앙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예산 협의과정에 있는데 협의되는 예산 규모에 따라서 대상지로 선정되는 전국 개소수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발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계획된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내년도 신규로 신청할 권역과 면소재지 등을 일찍 선정해서 예비계획 수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266쪽, 도시민 농촌유입을 위한 전원마을조성입니다. 대대리 하일권역 전원마을은 기반 공사를 완료하고 21세대 중에 3세대의 입주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2차 모집과 인터넷과 박람회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서 조기에 분양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67쪽,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대강면과 가곡면에 농로포장 등 총 15건의 정비사업을 시행해서 12건을 준공했습니다. 이달 중 사업을 완료하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8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어상천 대전리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완료했고 밭기반정비사업 하원곡지구가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을착수 예정지인 새터지구 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새터지구를 착수하고 나머지 사업도 마무리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9, 현안사업팀 첫 번째 과제양방산 모노레일 조성입니다. 그동안 도시계획 결정과 수자원공사 협의 등 사전 준비를 마쳤고 사업 의향자와 몇 번 접촉해서 의견 청취와 사업구상이나 예비 제안설를 받아 봤습니다. 국내 타 지역 사례와 비교해 보고 전문업체 자문도 받아 봤지만 사업 타당성이나 관광객 유치전략 설계능력 등에서 미흡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또 관련분야 사업 경험이 없거나 자금 조달 계획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등 솔직히 사업수행 능력에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의향자는 토지를 매입했고 그 간에 행정협력 외자 유치계획 등을 근거로 해서 사업 대상자 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특혜의 시비 때문에 본인을 특정해서 지정하기 곤란하다면 공개 모집 방식이라도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모집 기준을 신중하게 정해서 사업 능력 검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만약에 응모자 전체가 자금 조달 계획 등 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사업 방향 전환도 검토하겠습니다. 270쪽,“옛단양 농어촌 뉴타운”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기반 조성 공사를 30%정도 추진했고 보상협의를 거부하는 11필지의 토지는 수용재결을 거쳐서 매입완료 했습니다. 입주 신청은 100세대 중에 28가구 신청이 되었고 지난주에 3가구 정도가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너무 높아 신청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입주를 문의했던 209명의 의견을 살펴보면 21.5% 45명은 농지확보가 어렵다 17.7%인 37명은 입주자격 연령 미달이나 교육시설이 미흡하다 7.7%인 16명은 입주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 등으로 대답했는데 가장 많은 58.1%인 111명이 분양가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건평 100㎡의 단독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고창, 장수, 화성군보다 우리가 평균 2200만원 비싼데 그쪽은 표준사업비 이외에 추가된 군비를 분양가에 반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격을 낮췄고 특히 장성군의 경우에는 대지를 무료로 제공하고 입주자는 건축과 부대공사비 1억500만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와 70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우리도 건축공사와 기반조성공사의 낙찰 차액을 고려하면 분양가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다른 지역과 너무 차이가 나서 지금 분양가 인하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표준 사업비에 추가 부담 군비를 분양가로 당초에는 회수할 계획이었으나 그 중에 일부를 회수하지 않고 여기에 공사 입찰 차액을 반영한다면 2000만원정도는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분양가 인하 결정과 입주자 추가 모집 기반 조성 공사의 조속한 완료를 추진하고 입주신청자 분양 계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271쪽,4대강사업 “별곡지구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그간의 노력으로 해발 142.5m의 성토가 반영이 되어서 토공사 70%, 자전거도로 80%정도 추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연내에 완료되도록 행정 협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2쪽, 대가리천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60%정도 공사를 진행했고 아직까지 일부 보상 협의가 안된 곳이 있어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협의 안된 물건은 평가한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8월중에 재감정을 실시해서 다시 협의를 해보고 계속 불응하면 수용 재결을 통해 조속히 해결해서 가급적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273쪽의 현안사업은 앞의 내용과 중복되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진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일 마을 전원마을 조성 건 하고, 애곡 터널 진입로 건 선영개량 건 하고 단양군 옥외 광고물 관리 조례 및 현수막 게시대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일지구 전원마을을 보게 되면 아까 당초계획 21동에서 현재 입주신청 3동을 말씀하시고 하반기 때 택지분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홍보활동을 추진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민원봉사과 쪽에도 보니까 한옥마을조성 특수시책으로 해서 하는 그런 것도 도에서 공문이 와 있고 해서 그쪽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입주자들 전체가 다 한옥을 선호하느냐 그것이 문제이기는 한데 선행 지역의 입주수요라든지 농어촌공사에서 각종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그쪽에 한번 알아 봐서 선호도를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우리도 한옥 마을 조성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전통 건축학교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렴한 가격에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생기고 또 학생들도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생기고 여러 가지 접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쪽으로 하면 만약에 한옥마을이 선호도가 높다하면 분양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에 보게 되면 지난번에 우리 군에서 도에 다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원마을하고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한옥마을하고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도가 지금 보면 금년 7월달에 도의회에서 한옥마을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를 했다는 말이죠. 관계자를 보게 되면 한옥마을 지원자에 대해서 2000만원씩 보조금을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고, 또는 5000만원까지 융자금지원 이러한 사업에 다가 지금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옥 전통학교 인력과 기술지원, 이와 관련된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걸맞은 조례를 제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왕 사업을 현재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놓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위치가 적절치 않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고 거기가 약간 음지가 되고 주변이 석탄 광산을 하던 지역이고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반대급부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도가 마침 한옥마을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고 또 마침 청원군 오창에서 조성하고 있는 한옥마을에 대해서 자금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기회를 적용한다고 하면 입주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가 아니더라도 한옥마을 조례는 다른 데도 적용할 수 있으니까 필요할 것 같아서 민원봉사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 잘 추진이 된다고 하면 우리 단성에 추진 중인 뉴타운 조성사업 건 관계도 아마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애곡터널 건 관계는 지난번에 여러 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길을 낮추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구배가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제처 놓더라도 철길 바로 들어가는 입구 이 부분은 넓게 한다고 하면…. 왜 그러느냐하면 적성 애곡을 갖다가 나오는 버스가 같이 교행이 되고 하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지금 단성 쪽으로 들어갔다가 애곡에 선사유적관을 보고 버스가 다시 돌아서 단성 쪽으로 나온다면 큰 문제는 없는데 그 버스가 터널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단양에서 들어가는 시내버스 하고 교행이 될 수도 있고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거기가 급커브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바로 돌지를 못하는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얘기 하고 가는데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몇 년쯤 계속 되었는데 높이를 낮추지는 못하지만 옆에 깎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검토해 보니까 약 3억원정도 소요되고 문제는 철도청 부지라든지, 산림청 부지 협의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는 마쳤는데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소규모로 개량하는 것은 아직 근본적인 해결 대책은 안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중앙선 도담역서부터 김천역까지 2017년까지 복선 전철을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행이 된다면 그때 한꺼번에 해소가 가능한테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상당한 불편이 계속 될 것 같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소규모라도 개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선 복선 공사와 같이 겸해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개량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적성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여러 해 계속 된 것 아니에요. 지금쯤 검토 얘기해서는 안되는 얘기고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하고 현수막 게시대 위탁 건 관계는 지금 조례 일부가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 회기 때 조례 상정할 때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는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바로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필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55쪽,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포 도시계획 자체가 말입니다. 현실은 상가지역이면서 지금 준 상가지역으로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중학교 앞에 쪽에는 상가로 사용하지 못하는데도 지금 상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예.

매포가 이주하면서 이주하기 전에 중학교 앞에 상가지역으로 지적되었던 것이 지금 2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변경을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4차선이라든가 시장 상가지역에는 시장이면서 상가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불법으로 건축물을 많이 뒤에다 달고 짓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시장이면서 상가가 아니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5년이고 10년이 지나가면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앞에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매포 지역에 평동리로 집단이주 하기 전부터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바뀌기는 했지만 그것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큰 반발을 불어 올 수 있고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도 바꾼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시가지로 형성된 지역은 그래도 그 동안에 상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한꺼번에 못했지만 지난번에 도시계획을 정비할 때 한 단계 높은 준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업 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뤄진다면 사업지역이라든지 전형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중학교 앞에 지역은 워낙 오래전부터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택지역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제 생각에도 중학교 앞에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시장 사거리라든가, 시장 이쪽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상가지역으로 바꾸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60쪽, 항상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임현-대전 간 공사하는데 대전리 입구 거기가 지금 안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것이 저번에도 해결사 정도까지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 그것 해결이 안되고….

예, 아직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이장님들한테 자꾸 전화가 오는데 과장님 어떻게 한번 가셔 가지고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지소유자가 워낙 많은 것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자식 취직까지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을에서도 상당히 독촉을 하고 있기는 한데 취직까지 시켜줘서 이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네에서 전에는 군에서 왔다 갔다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보다 했는데 요즘은 왔다 갔다 안 하니까 완전히 그쪽은 포기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봐요.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아직도 상황이 나아지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변한 것이 있어야 가서 얘기를 해보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거든요. 오히려 요구를 더하면 더 했지 그래서 아직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네 분들과 상의를 잘 하셔 가지고 설득을 해서 도로가 빨리 개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영탁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태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한 가지 한 가지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노레일 사업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사업자와 협약은 안했지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왔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답보상태로 가고 있다는 것은 파기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1월 달에 각종 사전행정 절차라든지, 수자원공사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마치고 나서 그 사업 의향자한테 예비 제안서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내용을 보니까 외자유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신뢰성이 떨어지고 몇 번 의견을 나눠 봐도 이쪽 분야에 대한 경험도 별로 없고 또 거기서 같이 일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의 설계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약한 것 같고 계속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라든지 신빙성 있는 자료를 요구해도 아직 제출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사업의향자 능력에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지 이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분들의 신뢰보다는 단양군 행정의 신뢰가 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양반들을 불러 들여서 용역까지 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까지 갔는데 지금 와서 어떠한 이유가 되어서 그 사람들하고 협약이 말로 했던 어떻게 되었던 그 사람들의 자본력이 지금 많이 투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이 자체적으로 신뢰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처음에 그 사람들을 끌어 들인 것은 이용하기 위해서 끌어 들인 것은 아니지 않아요. 개인 자금을 그만큼 사용을 했으면 거기가 어떻게 되든 행정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일들을 해야지 지금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떠니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그 양반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애초에 그 사람들하고 어떤 일들을 진행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이 분도 구체적으로 사업 제안서 작성을 안했고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인 사업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거나 지금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 종합리조트사업 같은 것은 MOU 체결 때문에 단양군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주기도 하는데 지금 이 양반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이 용역비까지 지급해서 석탄 공사에 땅까지 사가지고 이러고 있는 분 들인 줄 저는 알고 있어요. 이제껏 그러고 있다가 지금에 와 가지고 그 사람들 능력이 없다고 내 쫓는다는 것은 단양군 행정이 뭡니까?

내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1차적인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그래요. 그것은 내 쫓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런 신뢰없는 행정을 하시려면 처음부터 민자유치에 대한 계속적인 그 방면에 일을 하시던 분들을 여기다 선택해서 가줘 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사업자가 돈을 가지고 오는데 만약에 어떠한 일들을 계속 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다 하는 의도는 있겠지만 모노레일 사업이 구멍가게입니까? 그런 것을 계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행정이 심사숙고하게 판단해 주기를 바라고, 또 그런 사업자를 끌어들일 때도 정말로 이 사람들이 민자유치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해야지 행정이 신뢰받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더 신뢰 못 하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애초에 처음에 우리가 올산 목장을 하는데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신뢰를 못 받은 사람들이 재차 공모를 해서 다시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 없는 예산을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하게끔 만드는 그런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또 이런 식으로 간다면 누가 단양군의 행정을 신뢰할 것이며 누가 단양군의 행정을 믿고 들어오겠느냐 이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생각에는 다소 저도 공감을 합니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검증해서 시작 단계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 않고 중간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검토의견을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수없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행했던 사항 아닙니까, 모든 사업들이…. 지금에 와서 그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고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이 분을 내 쫓는다든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일단 어떻게 되었던 시작된 것이니까 이 사람을 위주로 해서 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또 사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사실 단양군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번 잘 우리 의회와 실질적으로 앞으로 가고자 했던 방향들을 삼자가 앉아서 한번 대화를 한번 해 볼까요? 그렇다면 단양군 행정이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도 신뢰를 못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것은 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다시 한번 어차피 한 5년을 끌어 온 사업들인데 지금에 와서 무슨 콘도에 누가한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런 어불성설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259쪽, 5번 상시철교를 철거한 후에 이번 장마철에 의해서 침수된 지역들…. 거기를 과장님 하루속히 도로 5번 국도를 좀 높여서 국토유지관리청에 다가 신청을 하시든지 요구를 해서라도 좀 비가 그리로 고이지 않고 사고 위험률이 안되게끔….

알겠습니다.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경에 안되면 내년도 본예산에도 꼭 반영해서 하겠다고….

그리고 4대강 사업에 별곡지구 이것이 언제쯤 마무리 되는 것이에요?

금년 안에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새 4대강 사업에 대형차량들이 시내를 진입해서 도담삼봉으로 이렇게 빠져 나가지 않아요?

예.

사실 그 도로는 4.5t 이상이 진입이 가능하지 않은 도로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교량 폭이 좁아서….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 만약에 대형차량이 교차를 한다면 상당히 위험지구라는 말이에요.

예. 위험스러워서….

제가 한달정도를 보니까 성토하는데 공사장과 진입할 수 있는 차량 본 도로로…. 수신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건설하는 사람들과 진행하는 차량들을 교차할 때 공사차량 우선순위로 어떠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교통법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교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세륜 시설이 아주 좋지를 못해서 사실 건성으로 만들어 놓아 가지고 관광 도로에 흙투성이가 되고 차량의 피해는 물론이고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 것이에요. 물론 단양군에서야 좋겠지만 지나다니는 관광객이나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든다고 봐요. 그 부분도 정도 있는 세륜시설을 통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단양군도 욕을 덜 먹을뿐더러 공사하는데도 정도 있는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매포에서 출퇴근 하시니까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시공회사 양지건설에 촉구를 해서 신호도 보강을 하고 세륜시설도 다시 한번 보강을 하도록….

위험지구라는 것이 커브 서울병원 있는데 안전대인가 뭔가를 박아 놓았지 않아요?

예.

거기도 도로 폭이 더 좁아져 가지고 거기를 진입하다보면 상당한 많은 압박감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큰 차들이 들어오면 사용방법도 물론 무지하게 그냥 밀어붙이는 것도 좋지만 적당히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운행 할 수 있는 정도는 만들어 줘야지 그냥해서 사람들이 위험을 느끼고 하는 그런 정도라면 공사하는 자체가 무색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로에 성토부분이 올라오는 것 진입방법 이런 것을 한번 과장님이 살피셔 가지고 공사업자한테 다가 자세하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논을 드려서 운행하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선처를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지역에 자격 정지된 건설업체가 있죠?

자격정지는 아니고 영업정지…. 영업정지된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이유하고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정기간이 되면 주기적 신고라고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내용에 여러 가지 기술자보유현황이라든지 사무실, 자본금 이런 것을 갖춰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자본금을 못 맞춰서 정지된 사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건설업 하나에 그것도 자본금 2억원이상 맞추고 그래야 되는데자본금을 못 맞추는 것이 대부분 영업정지되는 사항입니다. 자본금을 본인들은 맞춰왔다고 맞춰오는데 그것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부실자산으로 맞춰오고 그러는데 부실자산은 자본금으로 인정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영업정지로 있습니다.

현금으로 안하고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예.

그 업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농업산림과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뉴타운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중에 2000만원정도 다운을 시킬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공사 낙찰차액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건축공사는 아직 발주를 안했는데 건축공사도 입찰을 보면 낙찰차액이 생길 겁니다. 그 두 낙찰차액을 합치면 세대당 1000-1500만원정도 다운 여지가 있고 그리고 표준사업비 2회 부분은 전액 군비로 부담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약간만 군비부담된 것은 분양가에 다 해소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해소 안하는 방법으로 하면 2000만원정도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이 평균 2200만원정도 우리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군 같은 경우는 택지를 그냥 무료로 제공을 하고 본인은 들어와서 건축만 해라 1억500만원만 부담해서 하도록 그렇게 분양가를 결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분양률이 120%, 14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경쟁을 통해서 선정해야 되는 그런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도 마치려면 2000만원정도는 다운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장소를 선정할 때 잘못 선정해서 토목공사비가 더 들어가서 비싼 것은 아니고요?

그런 요인도 다소 있습니다만 반대적으로 그쪽은 토지 매입 가격이 쌉니다. 그런데 다른 군은 시가지 옆에 있고 그래서 토지매입 가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것을 비교해 보면 물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측면도 있지만 토지가격 매입비로 따지면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한번 장성군인가요? 몇 군데하고 저희군하고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단양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홍보관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관은 관광도시개발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관광도시개발단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방인구입니다. 재난안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4쪽, 상반기 추진성과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재난없는 안전한 단양실현!』을 비전으로 재난에 강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단양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지난 5월에 전국적으로 실시한 『2011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우리군이 전국단위 시범 훈련기관으로 지정되어 19개 기관·단체 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평가단’과 ‘국민참관단’ 제도를 도입해 훈련 전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훈련 체계를 통한 실제 훈련 능력을 배양하는 성과를 거양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재해예방사업 등을 조기에 시행하여 우기전 최대한 완공 및 집행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기여하고 주민 생활 불편해소에 집중하였습니다. 군민의 숙원 현안사업인『수중보 건설』사업은 가물막이공사시행, 건설공사 무재해 안전기원제 및 기공식을 거행하여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은 투자전략 및 기본계획을 용역 및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민자유치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7-8월 중 투자설명회를 개최와 민자유치 전국 공모를 통하여 민자유치에 올인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무재해, 재난 인명피해 최소화, 수중보건설 착공, 수상레포츠 민자유치 여건 조성 등 재난 없는 안전한 군민 편익증진과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주력해 왔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우리 재난안전과 직원일동은 『安全에 安心을 더하겠다는 각오』로 국가비상 사태의 실전상황 훈련인 『2011 을지연습』을 15개 기관·단체 350여명이 참여하여 성공적인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하여 불안한 한국안보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비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난위험요소 예측·해소 등 체계적 예방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 정착과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등 신종 인적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을 실시 대형재난에 대비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은 동절기 전에 완료함으로써 이월사업 없이 군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2012년도에 시행할 각종 주민숙원사업 의견 수렴 및 시급한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발굴에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 등 지역개발 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2012년도 분 단양수중보 건설사업비 예산확보 추진과 수상레포츠 조성사업 민자유치 전국 공모를 통하여, 민자유치에 올인 될 수 있도록 수중보와 연계한 수상 레포츠의 명소로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86쪽, 담당별 주요 성과내용은 이행과제별 추진실적 설명시 좀더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87쪽, 이행과제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 민방위과제 1 현장에서 작동하는 생활민방위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민방위 실제 운영 자율 참여로 위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민방공지진대피 훈련과 풍수해 대비 마을단위 실제훈련 실시와 민방위 시설·장비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경보시설 등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정비 및 점검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방위 실제훈련으로 위기 대응능력 강화를 비롯하여 민방위시설 장비 점검 및 정비를 통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8쪽,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고자 상반기에 실효성 있는 충무계획 검토 수립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중점 자원관리 확인의 날 행사를 통한 효율적인 자원관리 및 동원태세를 유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011을지연습 및 비상대비 훈련이 오는 8월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실시할 계획으로 일반 훈련으로 메시지 및 사건처리 훈련실시와 실제훈련은 8월18일 대명콘도와 청소년수련관을 대상으로 다중이용 시설 피폭에 따른 종합훈련을 통한 유사시 대응능력을 높여서 피해 최소화를 대비한 훈련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289쪽, 민·관·군 협력체계를 통한 재난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문자전광판 활용 등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정보 제공으로 피해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였으며 실제 상황을 가상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는 도상훈련과 현장통합훈련을 문화예술회관에서 성공적인 훈련 성과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양군 안전관리계획 적시 시행과 풍수해대비 등 재난상황 관리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기간 중 재난상황 관리 철저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평일, 공휴일, 주말에 순찰 및 상황근무를 실시해서 유관기관 단체와 공조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90쪽, 예방위주의 재난관리대책 수립 시행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및 이행사항 사업장 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풍수해보험제도 가입 홍보와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재해취약시설물 사업장 총 11개소에 3억8100만원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대상 사업장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 성과분석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2012년도 관리기금 사업계획 수립 시에 재해 우선 취약지구 및 시설정비사업에 반영코자 합니다. 291쪽, 복구담당 과제 1 재해위험지구 및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느티 상습침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2011년도는 보상 및 실시설계와 내년도에 침수구역 및 정비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보상추진 및 실시설계에 대한 소방방재청 심사를 거쳐서 내년도 저리조시설, 산책로, 생태공원 등 56억20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소하천 계량 정비사업은 영춘 만종천과 어상천 개막촌 총 2개소에 29억46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만종천은 일부 토지소유주의 협의보상이 지연되어 착공이 부진했으나 최근 현재 40%의 진척률을 보이고 각각 8월말과 10월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하천 유지보수 정비사업으로 각기 소화천외 총 13건에 5억1900만원의 사업비로 4억5000만원이 조기 집행 완료되었으며 장마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시 농로 배수로 등 보수정비를 위하여 장비임차료를 읍면에 조기 재배정 조치함으로써 응급보수 등 필요시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영농편의 및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느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우리 군 계획대로 방재청에 설계승인결과 통보와 일부 토지 미협의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의보상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며 일부 재해위험요수 지구에 대한 소하천정비 보수와 내년도에 추진할 소하천정비 유지보수사업 대상지구에 대한 사전 점검 실시 등 타당성 검토와 우선순위를 가려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292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내실화입니다. 먼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의 목적은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중장기 연차별 저감대책 시행계획 수립 및 국비, 지방비 예산확보를 통한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 환경을 마련하고자 전국 지자체에서 현재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수립용역에 그동안 추진실적 사항은 단양군 전역에 대해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을 방재정 기준 개정령에 맞춰서 위험지구, 위험요소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 계획에 반영코자 진행 중에 있으며 대상 범위는 하천재해 위험지구, 내수재해 위험지구, 사면재해 위험지구, 토사재해 위험지구, 바람 및 기타재해로 해서 총 187개소가 잠정 선정되었습니다. 1차로 실과단소와 읍면의 의견 수렴이 반영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달에 종합계획수립을 완료하고 8-9월중에 종합 계획 최종 실·과 협의 및 공청회실시를 실시하고 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11월중에 소방방재청에 승인 신청을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293쪽, 재난정보 시스템 적극 활용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영춘면 용진리 외 3개소에 자동음성통보 재난 경보시스템 설치와 남한강 상류지역의 강우 수위 관측 정보를 통합 구축하여 운영중이며 총 57개소에 재난 예·경보시설 시스템에 정상적인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통합 예·경보 소프트웨어 구축 사업을 7월말 1식을 완료하고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수시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연중 실시간 기상상황 등 재난사전 대비 및 재난시 주민과 관광객 안전 보호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4쪽, 풍수해 등 자연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재해 발생시 신속한 피해조사 및 효율적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사유 및 공공피해시설에 대한 시군구 재난시스템입력 사전 도상 훈련 실시와 피해조사·복구계획의 신속·정확성 유지와 재해대장 전산화 구축, 대규모 피해발생시를 대비해서 수해복구사업 추진 T/F팀 구성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앞으로 재난 발생시 풍수해 피해 주민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이재민 안정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유피해 시설 신청서 작성대행 등 수해 현장 서비스 안내 지원과 주택 등 사유피해시설 조사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공공 및 민간장비를 신속히 지원하여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재난 취약 지역 응급복구 장비를 사전에 배치한다든가 장비 임차료를 적기에 배정해서 집행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재해발생시 피해 규모, 유형 기준에 의해서 이재민 주거, 생계, 위로금 등을 적기에 해당부서와 협조해서 신속히 지급 조치하겠습니다. 295쪽, 예방담당 과제 1 사전 재난대책 강화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상반기에는 계절별 재난 취약시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 대상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정비를 실시해서 특별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난 취약시설물과 다중이용시설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를 강화하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의식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여름철 물놀이 사고지역에 대한 민간순찰대를 운영해서 물놀이 안전사고 없는 해로 계도 순찰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6쪽, 작동하는 지역자율방재시스템 운영의 정착입니다. 상반기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등 재난취약가구에 전기, 가스 안전점검·보수 실시와 태풍 및 호우 특보시 배수펌프장에 비상근무체계 확립으로 실제로 작동하는 방제기능을 유지하고 관광성수기철 유도선 및 래프팅 업체 안전관리에 중점 교육을 실시하겠고 하반기에는 풍수해 대책기간 중 지역자율방재단에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하여 인명피해 우려지역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래프팅, 유도선 현장 안전관리 교육점검을 철저히 해서 재난사고 없는 해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97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행으로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상반기에는 소규모시설사업이 당초예산과 명시예산을 포함해서 조기집행 추진하였으며 매포 도곡리 마을안길포장 공사 외 총 39건에 42억4500만원의 사업비로 당초예산 사업 37건을 완공처리 하고 현재 명시이월사업 14건 중 12건을 완공하고 2건 중 어상천 심곡교량은 공사추진 중에 있고 하방빌라는 현재 미착공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풀 사업으로는 농로 마을안길포장 배수로 등 농촌지역 주민들이 영농불편 해소 및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서 상반기 중 주민건의를 받아 최대한 적기에 추진처리 하였습니다. 지난해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된 단성면 하방리 하방빌라 및 진·출입도로와 축대 재해예방 정비 사업은 현재 빌라주민 8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20년이 경과한 노후 된 건물로서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빌라 기반이 약화되고 균열이 우려되고 진입로와 빌라 집안 간 경사지로서 시공상에 문제점이 우려됨으로써 지난 4월달에 우리 주민들의 이의 제기가 있어서 재해안전도 검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집안안전도 보강 등 전반적인 시공상 안정공법으로 시행함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추가 소요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제2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연내에 재해위험점비 사업이 완공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소규모시설 사업중 미완공 사업장은 조속히 마무리 하면서 추경에 확보된 사업도 적기에 추진하여 주민생활안정과 편의도모를 적극 도와 드리도록 하겠으며 2012년도 소규모 주민생활불편 사업 및 소하천 정비사업 대상지를 파악 점검한 후 우선 사업지 선정 등 예산확보와 재해예방대비 시설물 유지보수 정비사업을 읍면과 협의해서 내년도 사업비 책정 등 예산확보와 주민안전을 위한 예방 사업에 주력코자 합니다. 지난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비 법정 시설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사용 승낙서 징구와 관련하여 향후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사업은 토지사용 승낙이 미협의 되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구간이 변경되는 사례, 사용 승낙 미협의로 인한 위치 변경, 이미 오래전부터 토지사용이 되었으나 사용 중인 농로포장 등을 철거를 하거나 이설조치를 해 달라는 원상복구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절한 대응 방안 및 조치 대책을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급히 마련해서 현안관리 및 민원에 적극 대처코자 함을 말씀을 드리며 참고로 여기에 대해서는 토지사용 승낙서를 준영구나 영구 문서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앞으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코자 합니다. 298쪽,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단양수중보 건설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3월에 현장 진입도로를 정비하고 현재 가물막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충주댐 수위상승으로 현재 공사가 중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28일에는 군의회 의원님을 모시고 수중보 건설 현장을 답사하고 의원간담회를 현장에서 실시하였고 지난 6월24일에는 역사적인 수중보 건설 기공식이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중앙단위, 도단위, 수자원공사, 군의회 의원님, 주민 등 관심있는 많은 군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하반기에는 가물막이 공사가 8월말쯤 종료되지 않나 이렇게 보며 내년도 수중보 건설 사업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지난 6월말에 100억원의 사업비가 요청이 이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쪽, 현안사업 두 번째 단양 수상레포츠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지금까지 용역결과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대상위치는 단성면 하방리 댐 저수구역 내에 추진주체 방향은 수상레저스포츠 시설 및 수변시설 사업은 민자사업, 하상퇴적준설 및 정비사업은 단양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성면적은 97100㎡로서 수상 건물로 마리나클럽, 호텔 등 레저시설과 수변시설로는 방갈로, 캠핑장, 텐트장, 이벤트광장 등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정되는 예상 사업비는 민자사업으로 약 200억원,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사업은 별도 실시 용역을 산출해서 나오는 비용이 우리군에서 준설사업, 정비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3월달에 단양군과 수자원공사 실무협의회에서 안건을 제시해서 협의요청을 하였으며 의원간담회시에도 우리 하방지구 내에 현장 답사를 통해서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를 드린 바 있으며 4월달에는 조성사업 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투자전략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면서 5월달에는 원주지방 환경청에 사전 입지 상담을 협의한 결과 환경청으로부터 입지 가능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통보 받았습니다. 5-6월에는 용역중간 보고회와 지난 6월달에 수자원공사 MOU 9차 실무협의에서 협조요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 있으며 서울 한강 마리나 시설타운 운영사업장과 한강 사업본부를 방문해서 실무적 상담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301쪽, 하반기 잠정 추진일정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미 이 자료는 6월중순경에 업무보서가 작성되다 보니까 일정 계획이 다소 변경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5-6월중에 두 차례에 걸쳐서 중간보고회의 시 수정보완을 거쳤습니다. 최종용역결과 투자사업성 등 전반적인 분석은 양호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었기에 지난 7월11일 의원님들께 수상레포츠 사업계획 확정 및 향후 일정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8월 달에는 투자설명회를 서울에서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민자유치 전국공모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10-11월중에는 사업 제안서 제출 마감과 사업제안서 심사결과 공표와 11월중에는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을 확정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2월과 내년 1월에는 하천점용허가 사전 환경성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빠르면 2월중에 민자투자자와 우리군의 협약체결을 가질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인허가 협의를 완료한 후에 민자사업을 단계적 연차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해 볼 작정입니다. 다만 일정계획은 추진사항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고 민자유치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와 문제점이 없도록 충분히 협의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사업에 소요되는 하상정비 준설사업비에 관련되는 예산은 반영 협조하여 주셔야만 가능함으로 적극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우리 군민모두가 재난 없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 하고자 우리 재난안전과 직원 모두가 안전에 안심을 다 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재난안전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진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관련 페이지는 291쪽, 소하천 관리상태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연도와 운영내용,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양군에 현재 소하천 11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소하천정비는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우리 단양군에서는 2004년도에 소하천정비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관련법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보완해 가지고 정비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지난해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서 정비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고 예산확보가 국비나 도비나 이런 지방비를 확보하는 용의하고 그러한 계획의 수립이 되어야만 체계적인 우선 투자순위가 이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해에 본 정비용역계획이 수립되어서 금년부터 실행이 되어야 되나 예산 관계 등 여의치 못해서 수립이 안되었는데 김동진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소하천 정비계획은 내년도에 2012년도에 저희가 수립을 위해서 하반기에 소하천정비 용력 관련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대략 용역비가 수자원전문 용역기관에다 할 때 약 20억원 가까이가 예상이 됩니다. 나름대로 소하천정비 용역에 20억원 가까이 들어가니까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쉽지는 않지만 소하천정비 법령상에는 5년마다 중기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나름대로 소하천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좀더 많은 예산을 국비와 우리 지방비를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231km에 해당되는 소하천정비에 체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2004-2009년도까지 계획이 운영되는데 어떻게 보면 5년의 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계획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해서 법에 의해서 강제규정으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형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저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8개 읍면 단양군 전체를 놓고 볼 때 군 중심으로 강이 흐르고 또 우리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급경사에 산악지대기 때문에 소하천에 관리를 상당히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같이 비가 예상치도 않은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집행부에서 상정을 하면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태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신데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한 가지만,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계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춘면 만종리를 보면 한 800m되는 소하천 정비가 19억원정도를 들여서 정비사업을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석축은 다 되는데 왜 위에 포장이 안되어 있느냐 설계 부분에 빠져 있다 이것이에요?

제방?

예. 그 부분은 왜 그런지 지금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들으셨는데요. 지금 현재 약 3m의 석축과 1m정도의 제방단을 지금 형성해 놓았는데 과거에는 콘크리트 포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지금은 소하천 정비가 정부에서 방재청에서 아름다운 소하천 해가지고 소하천을 친환경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지침과 사업을 하는 것이 현행 시각입니다. 그 법면에 대해서는 식생토를 하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제방 상단에 대해서는 현재 그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농사를 짓는 분들인데 그것이 농어촌 도로로도 사용하는 제방이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농사짓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모양이에요. 제가 장마철에 한번 가 보니까 다니지를 못할 정도예요. 우리가 또 제방이나 길이 완성되려면 수년이 걸려야 되지 않아요. 다져지고 수년이 걸려야지 토사도 유출이 안되고 덜 되는 것이죠.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으로써 제방이나 길이 완성되는 것인데 농사짓는 분들이 기계를 갖고 옮기기가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이 만종 주민들이 상당히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아름다운 길도 중요하지만 농촌에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나무를 잘못 식재를 해도 농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길 부분만큼은 제방이라고 할지라도 농사철에 피해가 없고 다니는데 불편해소를 위해서도 포장을 해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계 관계하고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다는 꼭 반영을 시켜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