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삼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원남입니다. 제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여 간사를 선임토록 한 다음 '96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은 본위원을 위원장에 선출해 주신 데 대해 먼저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위원이 의사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 '9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11월 25일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으며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내용을 아주 소상하게 알고 계시므로 총괄예산과 기능별 내역 그리고 한도액 경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9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의 총 규모는 886억 7,6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719억 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1%, 그리고 8개 특별회계가 167억6,900만원으로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내역을 보면 세입으로 자체 세입재원인 지방세수입이 349억 4,200만원으로 4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이 297억 6,400만원으로 41.4%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이 72억 100만원으로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부세는 내년에도 금년도와 같이 불교부단체로 지정되었으며 지방잉여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현재는 90% 로 타 시·군보다 약간 높은 실정이나 상대적으로 예산규모가 작고 재정수요가 많아 그 수요를 감당치 못 하는 실정으로 재정여건은 그리 좋지 못 한 편입니다. 세출면에서는 총 규모 719억 700만원 중 인건비가 114억 3,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5.9%를, 기관운영 필수경비가 111억 9,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5.6%를, 구료비 보상금 등 이전 경비가 105억 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4.6%를, 그리고 투자사업비가 378억 5,700만원으로 총 예산의 5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비비가 9억 1,800만원으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특별회계 예산내역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36억 9,9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4억원, 주자장특별회계가 14억 3,3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가 64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98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3억 9,6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5,200만원,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107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과목 중 장별로 주요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선거 및 의회운영비에 8억원, 일반행정비로 211억원 등 총 219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는 문화 및 체육진흥사업에 95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비에 110억원, 사회보장비로 53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사업비에 44억원 등 총 308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 예산비중은 총 예산의 42.9% 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개발 분야는 농업개발비가 4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사업비에 15억원, 산림 및 치수관리비에 32억원, 도로 및 기타 건설사업비에 111억원, 교통안전대책사업에 12억원 등 총 174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에 각종 지방채 원리금상환금 5억 4,200만원과 예비비 9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덧붙여서 그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수차례 대두되었던 시책추진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계상된 업무추진 및 특수활동비는 자치단체의 기관운영과 직책수행 및 사업상에 따른 경비를 기준화한 것으로 전국 시·군이 등급별로 통일된 정액기준경비와 시책추진경비로 구분되며 총 계상액은 14억 2,900만원입니다. 정액기준경비로 계상된 금액은 총 12억 3,600만원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직책 및 직급에 따라 차등 계상되었으며 통상 월정액으로 대부분 지급이 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은 기관이나 부서운영의 필수경비로 각 부서별로 계상하였으며 기관 공통운영비에 대해서는 총무과등 대부분 지급이 각 실국 주무부서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책추진경비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구분되며 주요행사, 주요시책추진, 대단위 사업시행 등에 주로 쓰여지게 되며 우리 시의 총 기준액은 금년도와 똑같은 수준인 1억 9,300만원으로 편의상 사업주관부서에 분산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외의 한도액 경비로 관서당 경비는 동은 공무원 수 및 인구수에 따라 표준예산액을 산출해가지고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본청 및 사업소는 부서별로 업무비중과 인원 그리고 과거 3년간의 집행실적 등을 감안해서 5등급으로 차등 적용하여 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의 편성기준은 동은 월액여비로 1인당 월 10만원씩을, 시 본청 및 사업소는 소관업무추진을 위한 출장비로 1인당 월 8만원을 기준 반영하였으며 그 이외에 관외출장이나 특수업무 수행에 따른 여비는 관서당경비 또는 특수사업 수요에 따라 계상하였고 총 계상액은 1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원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 했습니다. 기위원님께서 심의과정에서 내용을 인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이번에 새로 제출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된 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정회를 하여 사전 의견조율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하여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수행수수료는 10건으로 예정을 해놓으셨는데 승소는 네 건으로 지금 해놓으셨거든요?

네.

그 얘기는 승소율이 4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미리 예측을 하신 건데 소송을 수행했을 때, 행정소송이 들어오든 무슨 어쨌든 승소율이 이렇게 낮다는 얘기는 행정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송수수료는 10건인데 승소사례비는 4건이니까 40% 밖에 승소를 않는다고 이해하시기가 쉬우실텐데요, 금년도 착수되는 소송을 10건으로 본 거구요, 일단 소송에 착수하게 되면 1년 이상 2∼3년씩 계류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착수되는 소송을 저희가 예측을 10건을 했고 금년도 종결되는 소송건수를 보통 5∼6건을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수수료하고 뒤에 승소사례금하고 건수로 대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이해가 간다고 보면 보통 소송건수가 올해 통상 몇 건 정도나 들어왔습니까?

올해 일곱 건 들어왔습니다.

전년도에는요? '94년도에,

소송 건수는 날로 느는 추세입니다.

그건 사람이 늘었으니까 늘겠죠. 그러나 증가추세라는 부분들이, 물론 국민들의 의식이 상당희 깨어있어서 나름대로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 행정집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증가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예산편성하면서 별도로 검토해본 일은 없지만 저희가 법제사무를 다루면서는 소송건수를 축소하기 위해서 담당자의 직무교육 또는 소송수행요령이나 업무집행 요령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주민들 의식수준이 높다보니까 아주 경미한 사항도 소송으로 제기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소송사례금은 승소하는 경우에 다 줍니까?

그것은 60% 이상 승소가 되었을 경우 승소비율에 의해서...

그건 아까 설명을 들었고 예를 들어 100% 승소를 했을 때,

100% 되었을 경우는 착수금의 100분의 150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 줍니까? 지금까지 준 경우가 다 줬습니까?

네, 다 줬습니다. 승소했을 경우에 승소율에 따라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예산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유삼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20억을 넘겨주는 것을 상수도사업소에서 예산안을 짜가지고 일단은 예산계로 넘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세부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회계관리구분이 다릅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반회계이고 기타 특별회계라고 해서 각과에서 운영하는 기타 특별회계를 저희가 관장하고 삭감하고 검토하고 조정이 가능하지만 공기업특별회계라고 해서 별도계좌에 의해서 수도과에서 기업운영식의 회계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상수도사업소를 건설분과위원회에서 다루다보니까 예산편성상에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역형태가 어떻게 된 것도 모르고 또 무조건 사고보자, 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무조건 최다 책정만 하면 된다고 해서 전부 그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무조건 상수도사업소에서 특별회계에 달라니까 일반회계에서 20억씩 주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다보니까 또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불필요한 시간낭비가 많이 생겼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115페이지 VTR, 녹화용 두 개가 있는데, 그 자산취득비 114페이지하고 연결입니다. 거기 VTR TV프로그램 녹화용 63만원 두 대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쓰실 용도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공보실장이 곧 나오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주삼 위원님...

김주삼 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737페이지 적립금이자를 현재 0.11%로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가장 적정한 이자수입이라고 판단을 경영수익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셨을 것 같은데 이 0.11%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년 경영수익사업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가지고 적립을 시켜왔는데 현재 기구직제 개편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 경영수입담당관이 과 직제로 새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연간 1억이나 2억씩 적립해가지고는 경영수익사업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내년도 착수되는 각종 경영수익사업에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명시해서 금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일시 중단을 시키고 이것은 기 적립된 1억 7,700만원에 대해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만기가 되기 때문에 연 11% 이자계산만 세입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연 11%로 잡아놓으신 거죠?

네.

그런데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까?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보면 거기서는 연 12%로 0.12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같은 공기업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시 경영사업팀에서 예금관리를 하시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사업특별회계 24페이지 거기 보면 14억 6,000만원을 0.12로...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0.11이 연 11%가 아니고 12개월로 곱하게 되면 연 13.2%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 올렸습니다.

6개월 동안 적립금 이자수입을 적립하시는 거죠?

현재 계약된 마감이 6개월로 되어있고 그 이후는 별도로 계약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 전에 0.11%로 지금 계상을 해놓으신 것 아니예요?

네.

그런데 왜 이 당시에 0.11%로 했는지, 수도사업 같은 데서는 0.12%...

0.11%가 아니구요, 연 13.2%인데 월로 계산하다보니까 월 0.11%로 된 겁니다. 월로 계산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월로 계산해서 0.11%라구요?

네, 12개월인데 6개월만 했습니다.

어쨌든 어딘가 한 쪽에서 덜 계상을 한 것 같은데 여기서는 0.13%라고 하면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좀 적게 계상이 된 거네요? 여기가 확실히 0.13% 맞습니까?

네, 연 14.2%가 되겠습니다.

단위협동조합입니까?

네.

여기 농협요?

네, 단위농협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원남 위원입니다. 109페이지에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월간지 구입면에서 자유공론, 월간경기, 포토경기, 수도권 화보, 경인의정, 메트로폴리탄, 신경기, 지방시대, 경기연감 구입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유공론이 책자가 4,000원씩해서 150부를 12달 공급을 하는데 대개 이게 공급처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유공론은 지금 그 옛날에 재향군인회 그런 소속에 대한 거기에서 발간을 해가지고 그 회원들한테 특정한 분한테 나가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전몰 군, 경에 대한 국가에서 복지지원 측면에서 자체 발행을 해서 재원조달을 일부 하고 그런 측면에서 자유공론사에서 발행을 해가지고 회원들한테 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행정기관 우리 군포시청 내에도 들어옵니까?

각 실, 과, 소에 한 부씩 들어가구요, 나머지는 회원사한테 들어갑니다.

각 동으로는 배부가 안 됩니까?

각 동에도 한 부씩 기관에는 들어갑니다.

월간경기나, 포토경기, 수도권화보, 경인의정 이런 부분도 전부가 4,000원씩 5,000원씩해서 21부 그러니까 들어가는 배부처가 일정하지가 않고 21부 그 다음에 포토경기는 100부 또 그다음에 수도권 화보는 140부, 그 부수가 차이가 있는 이유가 이게 왜 배부처가 다릅니까? 이게?

이게 지금 월간지 구입은 일반 민간한테 배포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 동사무소 그렇게 해서 주로 민원실이라든지 다중 집합장소에 배포가 되어 가지고 시민들께서 어떤 볼일을 공공 일을 보러 오셨을 때 좀 쉬는 시간에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각 월간지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뉴스 파트가 한 파트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홍보하는 차원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각 공공기관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중에서는 기 오래전서부터 되어 온 것도 있고 금년도에된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형편상 조절을 하다 보니까 일률적이지 못하고 차이가 나게 된 동기는 바로 그렇습니다.

배부처 문제를 꼭 할 곳에 해야지 하지 않을 곳에 하는 것은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잘 조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청내 신문 구독료가 있거든요. 거기에 중앙지, 지방지 이걸 계산한 부분이 중앙지는 432만원 또 지방지는 361만원이죠?

네.

이러한 계상을 해서 올리셨는데 이게 대개 우리 시청 내에 각 실과로 배부되는 것입니까?

물론 부수가 네 부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실하고 부시장님실 그 다음에 총무국장님, 개발국장님실 이렇게 네 부가 배부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얘기 들은 바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으로 검찰에서 조사했다는 그러한 부분을 들은 바가 있는데 타 시·군에서는 실질적으로 홍보계도용으로 들어가는 신문이 실질적으로 배달처에 배달되지 않고 중간에서 우체국하고 믹서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발송하지 않고 발송한 것처럼 했다는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저희 군포시의 실정과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20여일 전에 일부 일간지에 계도용신문이 제대로 시민한테 배포가 되지 않고 특정 공공기관하고 결탁을 해서 배달하지 아니한 돈을 중간에서 배달한 사람이 전부 다 신문구독료를 챙겨가지고 간 것이 있어가지고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검찰에서 사정기관에서 수사의 사회개혁 차원에서 좋은 사례로 인정이 되어가지고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전국 각 검찰에 일률적으로 내사를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도 거기에 수사협조에 따라서 관련 서류일체를 3년치 서류 일체를 현재 수원지검 검찰청 특수부에 제출해 놓고 저희가 비공식 확인된 정보에 의하면 현재 내사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차제에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언론사 본사도 그렇게 저희 대금을 지불해 준 행정기관도 그렇게 이러한 시점을 계기로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언론 본사에서도 각 지사 보급소에 아마 특별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도 일간지에 배포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우체국과의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확인했는데 저희 시는 우체국을 통해서 배포되는 것은 한, 1개 신문사에 다량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어서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현재는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홍보 계도용이나 주간지나 월간지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구독자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이고 다행스럽게 우리 군포시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데 다행스럽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살펴 볼 적에 과연 군포시에서 만약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하면 굉장한 염려스러운 문제가 될뻔도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게 다행스럽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통, 반장님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통, 반장님들한테 들어가는 것은 아마도 일부 받는다기도 하고 안 받는다고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한번 점검을 해 봤더니 받았다는 분도 있고 이것이 날짜가 지나서 들어왔다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날짜가 경과된 후에 배달이 되었을 때 신문이 아닌 구문이라고 했을 때 과연 신문을 갖다가 돌려주는 신문으로 하여금 사회에 무슨 문제라든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을 그래도 신문으로 하여금 읽힐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구문이 되다 보니까 다소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가 어떠한 방법이든지 신문이 구문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에서 저희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어쨌든 시민들의,

그 문제와 관련되어서 저희 시의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부 확인을 해 보니까 배달사고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다만 사정기관에서 생각한 것처럼 3, 4개월 이상 장기간 신문이 안 들어오는 경우는 그런 사례는 아직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다만 간간이 신문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또 가끔 빠지거나 하는 그런 배달사고는 일부 있었던 것은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 따라서 이 신문배달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학생이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에 국한되어 있고 신문부수가 1개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신문하고 같이 돌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들이 배달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배달사고도 일부는 자기가 고의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두 번 정도는,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문제를 철저히 감독해 주시구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면 절대 감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확인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적에 철저한 감독과 시행에 착오가 없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군포2동 석무훈입니다. 110페이지 금방 이원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가 지금 각 상임위에서 보니까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본 위원은 과거에 통장, 이장의 경험을 비추어 본다고 하면 꼭 이게 필요하다고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지 쪽에 1개 신문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금방 말씀드린대로 구문이라고 하는데 한 달 30일 잡았을 때 26일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군포2동의 통장님들 통계를 보니까 '94년도, '95년도 통계가 중앙지는 월 10회가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히 제거를 하시고 진짜 말 그대로 부락에서 일을 보시면서 유일한 지원을 받는 건 이신문 하나 뿐이 없습니다. 또 주민들이 각종 시나 공고문이나 매각 공고문 이런 걸 봤을 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지방지 이런 것 하나뿐이 없는데 이게 올바로 관리가 돼가지고 잘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럼 공보계에서 또 공보실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득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경인, 경기 10개사가 쭉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동별로 섞어서 넣어 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지역별로, 동별로다가 지방지를 1개사씩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급현황 내역서와 이런 것을 계수조정 전에 저거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올바로 전달하는 매체가 구문만 되지 않도록 한다면 본 위원은 다시 여러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제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상의를 다시 드려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못 드린 실무 책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만 사회가 변하고 이런 추세에 비춰서 저희가 행정부에서도 점진적으로 이 문제를 현재 축소조정을 하고 또 배달이 잘 되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이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고 설명을 못한 그런 실무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책임 과장인 저한테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제가 통감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가 변천하면서 특히 시민사회가 열리고 있는 요즘에는 언론이 존재가치로서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적인 문제에 있어서 시민의 귀중한 돈을 헤프게 쓰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배달사고라든지 다른 방법을 여하의 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특단의 조치를 현재 강구하고 있으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 점 널리 헤아리시고 많은 협조와 이해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석무훈 위원님이 부탁한 것은 우리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96년 예산에 질의할 품목이 많으므로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실무 과장님께서도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석무훈 위원님.

예, 1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산출기초08 시설장비유지비 카메라 F4외 4종, 대회의실 방송기자재 유지관리비 쭉 해서 금액이 나온 게 있는데 다음에 112페이지 마찬가지고 이 시설장비유지비가 과연 이게 다 들어가서 책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물건이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이것만 저거해서 일단은 이 정도 들어 갈 것이다 아니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산출하신 건지?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글자 그대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내일, 모레 아니면 몇 개월 후에 나리라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과거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자재가 내구연수에 따라서 사고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을 해가지고 금년도의 사고율에 대비해서 그걸로다 산출기초를 잡아서 내년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만 다른 업무와 달라서 계획성있게 이게 언제는 얼마나 사고날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는 저희가 데이터가 없습니다. 과거에 사고난 비율과 기자재 내구연수에 대한 비율이 서로 상반되는 작용율을 적용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시면 그 사항에서 대회의실 방송 기자재 유지관리비에서 '94년도 대비 연간 사용횟수 수리 내역서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요구를 하면서 끝나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제출해 주시구요, 115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VTR TV프로그램 녹화용 63만원 두 대가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실에 현재 VTR이 두 대가 있습니다. 이 VTR은 24시간 예약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MBC, SBS 그 다음에 KBS의 각 채널방송이 두 대에 나눠서 분산되어서 24시간 풀 예약가동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용연수가 일반 업체에서 평상시에 수요자가 쓸 수 있는 그런 사용시간을 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다 보니까 '90년도 1월에 두 대가 시청오면서 새로 구입을 한 겁니다. 그것을 쓰다 보니까 현재 화질이 좋지 않고 음질이 좋지 않고 그래서 기계 전체에 대한 손질이 필요가 있다 이래서 내년도에 신규로 구입을 해서 대체할려고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간에 이것은 유지관리를 위해서 무슨 비용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해 왔습니까?

지금 주로 VTR이 많이 고장이 나는 부분이 헤드드럼입니다. 그 헤드드럼으로 화질이 조정이 되는데 그래서 그 안에 지금까지는 큰 무리없이 해 왔는데 10월경부터 화질에 선이 하얕게 아주 많이 가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옆에 사무실을 이용해서 임기응변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또 그 다음에 저희가 솔직히 얘기해서 기존에 구입한 회사에 얘기해서 아프터서비스를 지금까지 받아 왔습니다. 돈을 주지 않고, 그러나 아프터서비스도 한정이 있고 해서 저희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던 겁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VTR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헤드드럼인데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도있게 들어 주셔야 될 겁니다. 흔히들 내구연수에 사용시간과 횟수는 계산 안 하고 무조건 내구연수, 내구연수하시는데 VTR헤드도 몇 시간을 녹화를 뜨거나 했으면 헤드에 마모율이 있습니다. 그럼 산출해서 우리가 녹화를 몇 시간을 떴다 그럼 그것이 나올 것이고 또 그 내부에 실내가 공기가 어느 정도 탁한 장소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헤드를 아프터서비스를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헤드라는 건 출장 나와서 수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장 나와서 되는 것은 단지 그 부분에 낀 이물질만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헤드교환이나 헤드가 문제가 있다면 아프터서비스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이사람들이 본사에 가서 다시 VTR 재 생산라인에 걸어야만 맞습니다. 하물며 공보실은 우리 시의 홍보를 총 책임지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63만원짜리 두 대를 구입을 해서 일반용으로 해서 과연 되겠느냐 본 위원이 의심스런 게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민에게 시정홍보를 할 건 다시 해서 한마음 군포소식을 편집하는 업체에 줄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화상이 골고루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6헤드다, 무슨 헤드다 나오는데 과연 63만원짜리 가지고 공보실에서 쓸 수가 있느냐 사선이 생긴다는 얘기는 헤드교환 시기가 온 겁니다. 헤드를 교환하게 되면 수리비가 10만 5,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 시에 얼굴과 같은 일을 하시는 주무 부서에서 제대로 시장조사를 해서 올바른 것을 갖다 놓고 올바른 시설을 해서 두 번 다시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게 왜 제가 111페이지에 유지관리비를 묻고 이걸 얘기하냐면 A라는 항목을 하나 사면 무조건 그 이듬해 유지관리비가 필히 따라 들어옵니다. 내구연수가 되었다, 되었다하시는데 내구연수가 5년이면 어떻고 10년이면 어떻습니까? 사용한 횟수와 시간이 몇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것도 63만원짜리를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다시 재조정을 해서 올바로 된 것을 갖다가 올바로 샀을 때 오히려 그게 더 시민에게 불편을 덜 초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한번 공보실장님께서 진짜 우리 시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건데 다시 시장조사를 하셔가지고 올바른 것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보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럴 방안이 있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전문분야까지 챙기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라도 나가서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다소 값이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상당기간 오래 쓸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내일 관계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구로 공구 상가나 세운종합상가 그 다음에 용산 전자상가 가서 직접 쭉 가시면 우리의 용도와 이걸 맞추면 거기서 알맞은 것을 선택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올바로 된 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실 순서입니다만 총무과장께서 출장 중인 관계로 뒤로 미루고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도 새마을 운동의 기수자였고 한, 20여년간 새마을 운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고충은 저도 한번쯤 겪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 중앙회 지침이 안 내려옵니까?

지침 내려옵니다.

그 지침이 새마을 지도자 생일 무슨 선물 주라 이런 규정이 없습니까?

규정보다도 가급적이면 새마을 지도자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라고 하는 권고사항은 많이 내려옵니다.

유삼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형평에 맞지 않는 뜻에서 말씀하신 걸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생각이 들어가는데, 각종 사회단체 또 봉사단체가 많기 때문에 봉사단체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본 위원도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상 새마을 지도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논두렁 마차길 만들고 또 마차길을 넓혀서 자동차 길을 만들고 했을 때는 어려운 시점에서 시작이 되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진실한 마을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시절이 과거였는데 도시형태에서는 그러한 경우가 사실상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있지는 않은데 만약에 그러한 새마을 지도자에게만 어떠한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각종 사회봉사 단체가 있다라고 하며는 형평에 맞는 그러한 축하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약수터 관리하신 게 노랑바위가 어디 소관으로 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 소관입니까, 상수도사업소 소관이 되는 겁니까?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건 상수도사업소 소관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러면 천연적으로 흐른다고 하면 사회진흥과 소관인데 건설위에서 상수도사업소의 예산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향후 모든 약수터 관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예산편성이 200만원, 100만원씩 해서 올라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종을 못 잡겠는 거예요. 과장님이 금방 지하수로 해서 끌어올리는 건 수도과고...

그런 말씀은 안 드렸죠. 수질문제하고...

지금 방금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의문이 생겨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이게 부서간에 서로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아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수질관리나 물이 나오는 관리는 수도과고 그 주위의 시설물, 그러니까 체육시설이라든가 보안등시설 같은 것 이런 시설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맞아요. 나중에 한번 양과의 과장님들이 정확한 내용을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부분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 51페이지에 보면 약수터 시설관리 및 정비 해서 거북등설치, 안내판, 보호책 정비 등 해가지고 200만원씩 20개소 해서 4,000만원 예산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수터 시설관리 및 정비가 상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이 되어있구요, 그 다음에 222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약수터 시설유지비 해가지고 여기는 여섯 개소 7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수질관리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상수도사업소에 약수터 수질관리 해서 20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예요. 또 정비하는 것하고. 그러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 업무는 저희가 수도과하고 협의를 못 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다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예산을 세우실 때까지 각 부서의 협의가 안 되었었습니까?

네, 안 되었었습니다.

그럼 기획실에서 조정할 때도 이런 조정들이 안 되어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예산에 이렇게 이중으로 약수터 유지관리비가 상수도사업소에도 들어가 있고 사회진흥과에도 들어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건 제가 수도과 예산안을 못 봤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좀 해주시죠. 사회진흥과에서 약수터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권한입니까? 10월달부터 업무분장이 되었는데 어디까지가 사회진흥과 소관이고 어디서부터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까?

지금까지 업무분장 이전, 10월 이전까지는 저희가 약수터...

이전은 관계없고 이후요.

이후는 아직 협의를 못 했습니다만 약수터의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체육시설은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수터 시설관리를 사회진흥과 생각은 사회진흥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고 상수도사업소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고, 그럼 서로 일을 열심히 하실라고 그러는 거네요? 이게 조정이 분명하게 되어야죠.

그런 것 보다도 수도과에서 약수터 업무가 이관된 사실이 예산서 제출 후에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되기 전에 했으니까 상수도사업소에 예산이 올라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시설관리 및 정비라는 게...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그걸 안 사항은 예산서가 의회에 제출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 현재 둘 중에 하나를 삭감을 해야 되요.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그건 그쪽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의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거니까 약수터 시설유지비 700만원 가지고 우리 산본 전체에 20여개소 약수터 시설유지를 완벽하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 700만원은 체육시설이 있는 5개소입니다. 수리약수터, 당동약수터, 상연사입구 오금약수터, 감투봉약수터, 공천약수터 다섯 군데만 저희가 체육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그러니까 약수터 옆에 있는 체육시설 유지비입니까?

네.

그런데 약수터 시설유지비라고 하셨어요?

약수터에 있는 시설인데 그 체육시설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4,000만원 가지고 정비를 하는데 업무의 협조가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지금까지도 전혀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되리라는 그런 보장들이 없는데 이것 양쪽에 예산만 세워놓고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내년도에 기구가 개편이 되면 업무조정 내지 통합이 되고 그래서 이중으로 집행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수터 개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세 개소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두 개소로 예산안에 올라와 있죠?

네.

이 두 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501동 뒤하구요, 408동 뒤입니다.

501동 뒤하고 408동 뒤 이곳이 7,000만원을 들여서 약수터를 개발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예산을 책정하셨죠?

네.

그런데 지금 방금 보고하시기는 수리고교 뒤까지 개발을 하신다고 했죠?

네.

그러면 7,000만원이라는 게 방만하게 세워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렇게 지하수 착정을 해서 약수터를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김주삼 위원님이 먼저 예산질의 때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라고 해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착정하지 않고 현재 나오는 그 물량을 가지고 개발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약수터 개발은 가능한 한 자제를 해주시고 이런 비용들은 상수도 수질개선을 하는 데 투자를 해주시고 있는 약수터만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약수터 두 개소를 개발을 하구요, 한 개소가 더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약수터하고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약수터하고의 거리를 한번 고려해봤어요? 지금 11개 약수터가 있는데 3개 약수터를 개발하는데 그 개발하는 지역하고 현재 기존에 있는 거리, 이것 뭐 한 50m 되어도 해주고 300m 되어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구요, 이 세 군데는 인근에 약수터가 없습니다.

그것 확인했습니까?

네, 제가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아니, 한양아파트 뒤에 약수터가 있는데...

그건 수리약수터죠.

수리약수터하고 지금 개발하는 약수터하고 몇m나 됩니까?

직선거리보다는 계곡이 다릅니다. 올라가는 길이.

글쎄, 계곡이 다르고 돌아서 간다고 해도 몇㎞ 됩니까?

돌아가게 되면 정확히 제가 측정은 안 했습니다만 계곡은 다릅니다.

본위원은 500m 이하로 봅니다. 500m 사이에 있는 약수터를 이용하면 되지 여기다가 7,000만원씩 들여서 약수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확인해보고...

글쎄, 뜻이 있으니까 해주는 건 좋지만 이 두 군데 해놓고 세 군데 민의가 들어온다고 해서 민심을 사기 위해서 그냥 이런 집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계획성에 맞지 않는 그런 처사라고 보기 때문에... 만일 딴 데서 그렇게 들어오면 또 해줍니까?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 세 군데 말고는 약수터 개발의 입지적 조건을 갖춘 데가 별로 없습니다.

대양동 쪽에 한 10개 해야한다면 어떻게... 거긴 좋은 위치가 있는데,

그건 현장답사를 해서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계획을 하더라도 현재 약수터와 기존 약수터와의 거리라든지 수질문제라든지, 하나를 폐쇄하고 좋은 수질을 이용한다든지 이러면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수질도 좋지 않은 그런 곳을 몇백m 놓고서 투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개소만 여기 올려가지고 세 개소를 한다, 이건 우리가 어제 이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논란을 폈는데 7,0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했으면 거기만 하고 다음에 추경에 올려서 한 군데를 더 하든지, 이것이 4,000만원씩 들어서 두 군대를 8,000만원이면 된다고 하든지 좀 어느정도 근사치에 갈 수 있는 계수를 올려주고 우리 위원들이 빨리빨리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명이 지어지도록 해야지 그냥 이렇게 올려만 놓고 이것 많이 올려놨으니까, 어제 직원 한 사람이 5,000만원이면 된다고 하면 1억으로 두 군데 하고 추경에 금방 올리세요. 3월달에 추경에 올려서 꼭 해야된다면 한 군데 더 하더라도 이런 순서를 밟고 이래야지 집행부 쪽에서는 그냥... 아까 관리비 문제도 양쪽에서 해놓고, 우리는 헷갈린다 이거죠. 이것도 빨리 지금 나가서 준비를 해가지고 딱 갖다놓고 얘기가 떨어지면 우리가 얼른얼른 일이 추진되고 진도가 있는데 그런 걸 안 해주고 그냥 자꾸 시간을 끌고 하니까 우리는 시간만 끌고 밤새워 가는 그런 처사를 빚는다는 것은 좀 지적을 하고 싶고 빨리빨리 시정을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139페이지 조 여쭤보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전지톱 수리하고 예초기 수리가 있는데 이게 사회진흥과에서 전지톱이라는 게 동력톱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게 연간 사용횟수가 한 20일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죠? 맞습니까? 연간 20일간 사용한 게.

작년의 경우는 32일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실과가 공히 시설장비유지비가 전부 일률적으로 산정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30일을 쓴다고 봤을 때 연수로 따지면 4년이 1년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그런데 유지관리비 이것도 제일 많이 하는 게 동력톱의 톱날입니다. 그렇다면 30일을 사용중에 두 번을 갈았다고 해도 10만원이 채 안 됩니다.

이것은 저희 예상하는 금액이고...

그러니까 매년 그게 되는데 바로 이걸 어느 사람을 의심한다기 보다는 우리 예산편성상의 제일 문제가 어느 과든지 유지관리비가 문제가 많습니다. 속된 말로 영수증 갖다가 끼워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건 다시 과장님께서 참고로 해주시고 여기가 끝나면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정확한 답변만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140페이지의 재료비에 대한 연관인데 조경수 및 차폐식수 전지작업인부임, 공원화사업장 관리도구구입, 쥐똥나무화훼류 병충해방제용 이렇게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는 도시과 녹지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이중으로 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또한 각종 사업장 관리도구도 부서별로 잔뜩 하는 것 보다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강관리해서, 이건 소모성 공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이 70%라고 그러면 전체 우리 군포시에서 1년에 기준점이 재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거의 250개, 300개 정도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 됩니까? 그렇게 많습니까?

네, 저희가 총,

기준점을 몇 M 기준으로 세우는 겁니까?

가각지역이 많고 그런 데는 세밀하게 박고 측량이 자주 들어오지 않는 지역은 거리를 두고 박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실이 250개에서 거의 300개 가까이 된다는 얘깁니까?

1년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 관리를 다 하고 계시죠?

예, 저희가 관리 다 하고 관련 부서에 공문 띄우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도 다 갖고 계시죠?

예,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그렇게 되는지 전년도 몇 개 정도씩 어디에 몇 개정도씩이 훼손이 되었는지 그래서 손망실된 것이 뭐뭐고 원인자 부담을 어떻게 시켰는지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 위원입니다.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50,000×6명 4회했는데 실질적으로 토지평가위원회가 이게 1년에 네 번씩 개최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필요하죠? 공시지가 고시를 1년에 한 번 하지 두 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데 수시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때마다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 단위의 토지평가위원회가 또 있구요?

예, 그렇죠.

그런 건 동 단위에서 토지평가위원회를 위원을 1명씩 차출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겠어요? 동별로 또 하고 시별로 또 하고 해서 이중적인 부담을 줄 필요성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에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결심을 하기 때문에요. 평가사들이 참석해 가지고 시에서,

그러니까 동에서 평가를 하나 그 동의 대표자가 와서 평가를 하나 동에서 평가를 하나 시 단위에서 와서 평가를 하나 결국 동 단위에서 선정된 사람이 와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하는 경우가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중적인 운영이 된다 난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문제는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으니까는 시에서 최종결정을 내립니다. 그런 것은 동장님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12개 동에다 한 사람씩 토지평가위원회을 선출해 달라고 동 단위에다 의뢰를 하면 그 사람이 시에 와가지고 동은 동 나름대로 지가형성된 것을 잘 알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 단위에서 와서 회의하는 것을 동의 대표자가 와서 시 단위에서 토지평가를 한다고 하면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럼 거기에서 한 번 조정한 것을 다시 시에 와서 조정하고 하는 문제가 이중적인 기구에서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들이 동 사람들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 동 사람 아니에요? 산본1동, 2동 이렇게 되었거나,

절차상에 있기 때문에 동에서 한번 심사해서 시에 와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성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입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486을 쓰고 있는 걸 586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586으로 새로 사는 겁니까?

새로 구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486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지금 현재 486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86가지고 안 되어서 586으로 교체하는 거에요?

네, 기왕 사 주는 것이니까 586으로 사 줄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새로 사는 거냐구요? 교환하는 거냐구요?

새로 구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586으로 구입한다는 얘기죠?

네.

교환하는 게 아니고?

네.

네, 알겠습니다.

125만원이 조달가격 아니에요?

네, 조달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것 정도면 산다고 그러는 건 정확하게 예산 세울 때 이것 얼마 되는지도 모르게 세우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확하게 125만원이 조달가격이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125만원 정도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중가격이 만약에 조달가격하고 차이가 날 때 기준을 뭘로 합니까? 시중가격으로 합니까? 조달가격으로 합니다?

저희들은 구입은 조달가격으로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꾸 시세를 자꾸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이 정확치가 않아요.

1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음용수 종이컵 그게 24,000 4박스해서 12개월 잡혀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1회용품, 또 정부에서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운동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굳이 꼭 1회용품을 이렇게 사서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종이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른 걸로 대체해 보실 계획은 안 잡으셨습니까? 차라리 물컵을 놓고 자외선 소독기를 놓으면 쓰고 나서 저거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는 안 해 보셨는지요?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그게 많은 인원들이 지금 음용수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에 민원인이 약 600명이 들락날락합니다. 그러면 평균 여름 같은 경우는 거의 들어오면 으레 물을 찾고 그러고 그것을 또 여러 가지 소독하고 씻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건 그게 아니고 하루에 물을 지금 현재 몇 통을 소비하고 있습니까?

물을 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전에서 연결해서 걸러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자외선 살충기를 집어넣으면 다시 세척은 안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여자들이 립스틱을 발랐다고 그러면 저거하지만 거기에 컵을 100개 정도는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걸 안 하고도 1일 600명의 방문객이 와서 사용을 한다고 그래도 하루에 한 번만 저거한다고 그래도 3분의 1을 사용한다고 봤을 때 200명은 소화되지 않느냐 그러면 살균기에 차라리 저거해서 더 위생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과장님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민원인들이 그것을 먹고 또다시 그 안에 넣고 또 꺼내서 또 먹고 이런 즉 말하자면 민원인들이 그런 걸 싫어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종이를 갖다 놓으면 오히려 깨끗해서 아무 거리낌없이 먹는데 그 알루미늄컵을 갖다 놓고 하니까, 한다면 그러한 의아심을 갖고 아마 이용을 덜 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친절봉사 모범 공무원 시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시상을 하는 겁니까?

시장이,

시장께서 이쪽 민원실 공무원들 중에,

아닙니다. 동, 본청, 사업소 할 것 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우리 군포시 전 공무원들 중에 한 분을 뽑아서 분기별로 모범 공무원으로 시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께서 이런 용도로 쓰실 수 있는 돈을 업무추진비랄지 특수활동비로 많이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왜 그런 데서 집행이 안 되고 이렇게 따라 포상금이라고 명목이 되어야 되죠?

이것은 특별한 시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시상이니까 특별하게 업무추진비나 그런 데서 줘야지 이렇게 포상금으로 따로 해 놓으면 그 시장이나 부시장 각 국장들이 가지고 계시는 업무추진비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이런 데다 쓰라고 업무추진비 책정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마 그 나름대로의 용도가 따로 있겠습니다마는 이 포상금은 특별한 다른 시상보다 가장 시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30만원 그 외에 또 포창장 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건 좋아요. 공무원들 사실 이렇게 시상을 자주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한 편으로는 상당히 나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는 유보하고라도 일단 각 시의 시장께서 주신다고 그러고 부시장께서 주신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쓸 수 있는 많은 명목의 돈이 있는데 왜 거기서 안 주고 이렇게 따로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그걸 건의를 드려 볼 생각 없어요? 그래서 이런 보상금은 업무추진비에서 이렇게 책정을 해서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대로 따로 책정이 되어 있고 포상금이라고 또 되어 있고 무슨 교통비라고 되어 있고 식사대라고 되어 있고 간담회 식비라고 되어 있고 지금 이런 명목의 돈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부 현재 집행부에서는 우리 군포시에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물론 도에서 지침으로 정액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인구비례로 해서 적을 수도 있겠지마는 실지 돈을 규모있게 그리고 알차게 경제적으로 쓰면 절대 부족한 돈은 아닙니다. 이렇게 공무원들 시상하는 것 따로 책정이 되어 있고 간담회하는 것 따로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다 되어 있고 그런데도, 되겠습니까? 이런 것 건의 한번 해 보실 생각없으세요?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건의를 꼭 한번 하셔서 가능한 한 이런 돈들이 세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께 제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예산서 152페이지입니다. 각 동에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지금 본청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간이건강진단기구를 지금 전자식 체중측정기, 혈압측정기, 시력측정기, 신장기 이 네 종을 각 동에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지난 12월 8일 총무위원회에서 그때 김주삼 위원님께서 이것을 1년간 유보를 해서 그동안에 본청의 실적을 본 후에 각 동에 해 주는 것이 어떻냐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왕이면 지금 현재 본청에도 운영하는 율이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운영을 합니다. 즉 말하자면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열고 들어왔을 때는 본인이 민원도 처리하면서 무엇인가 한 가지 얻어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시민과에 그런 걸 설치해 놨으니까 시력측정기로 "아 내 눈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키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가" 또 "내 체중이 어느 정도 되는가"하는 것을 거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동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러한 것은 간단하게 설치를 해 줘서 동 민원실에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내 체중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기회에, 그래서 그런 것 하나라도 얻고 가는 그러한 친절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의 시책으로서 내년도부터 추진할려고 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알아 주시고 이번 기회에 이 예산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회의진행에 미숙함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유삼종 위원이 좀 전에 사무과장이 밖에 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무과장께서는 유 위원 뒤쪽에서 위원들을 보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국장님 참석할 수 있도록 빨리 연락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지가가 확실히 맞습니까? 지금 얘기하신 게 공시지가가 평당 330만원이에요?

평방미터당 100만원,

그러니까 한 평당 300만원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네.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49페이지 위해환경모니터요원 간담회 급식비가 1만원 곱하기 25명 2회 했는데 전년도에 몇회나 했습니까?

위생관련 단체장회의 말입니까?

위해환경모니터요원, 249페이지.

이게 아마 작년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가요?

네,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금년에는...

올해는 통장님들, 영양사, 양호교사, 새마을조직 등 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한 25명 정도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무계장님, 이것 답변 좀 해주시죠. 환경모니터요원이 기 선정되어 있던 사항 아닙니까? 유 계장님, 답변을 좀 해주세요.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갑자기 지도자, 통장 얘기가 나와서 기 선정되어 있는 명단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기 선정은 되어있습니다만 금년에 지방 4대 선거 이런 등등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해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식품위생관리 전산화사업 통신장비 구입비에서 노트북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트북은 어느 용도에 쓰실라고 하는 건가요?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식품위생관리 전산화사업이죠?

네.

이것은 먼저 번에도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앞으로는 모든 부서에 대해서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도에서 일관적으로 이렇게 지침을 내려가지고 각 시·군 공히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런데 노트북이 꼭 필요한 겁니까? 암만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해도 도비지원도 없고 다 시비인데 과연 노트북이 필요한 거냐, 지금 단속 나가는 데 쓰실 것도 아니고 꼭 휴대용 노트북이 필요한 거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노트북이...

아마 시의 각 실과나 아무 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단지 우리 주재기자들도 세 사람인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과에서 위생관리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거든요.

이것은 사실 제가 여기에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무연분묘 안내판에 15만원씩 다섯 개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규격으로, 재질은 뭘로 하는지 말씀해주세요.

이것은 도마교동 4개소하고 부곡동 1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규격은...

그러니까 규격이 안 나와있는 상태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컴퓨터를 구입하신다고 되어있는데 486으로 구입하시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154만원인데 원래 이게 총무과 전산실에서 군포시 전체 컴퓨터를 38대를 구입하는 걸로 예산에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38대 중에 사회과에 세 대가 지금 배당이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세 대가 어떻게 배정이 되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사회과에 세 대가 올해 컴퓨터를 구입해서 배당을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여기는 486이 154만원인데 전산실 조달가격은 486은90만원 정도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티엄급이 125만원, 왜 이렇게 가격차이가 자꾸 나는 거죠?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96년도에 전국적으로 시행계획으로 경기도로부터 소요예산을 이런 식으로 확보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체판단을 한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단 얘기죠?

네.

지침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486DX2 위생망서버 해서 154만원책정하라고 그랬다는 얘기죠?

네, 앞으로는 조달단가에 의해서 조정이 될 겁니다. 도에서도 조달단가에 의해서 사야 되니까,

물론 도에서 조정이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 조정할 건 조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486DX2가 제일 알기로는 90만원에서 100만원대면 되는데 왜 이렇게 154만원이 되어있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어떤 이유가 있느냐, 그 이유가 타당하면 우리가 이걸 그대로 구입하도록 예산을 책정할 것이고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있으면 맞게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71개소에 그대로...

그렇습니까? 그러면 486급으로 해도 충분히 식품위생관리 전산화사업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위원님, 제가 컴퓨터가 486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586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면 담당자 없습니까? 잘 아시는 분... 그래서 486이 필요하다고 하면 굳이 586을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꼭 586이 필요하다고 하면 586을 사야되니까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정확하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건 뭐 아무거나 사도 되요? 그러니까 단가는 어차피 조달가격이니까, 486을 사도 됩니까? (「그건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해서 486으로 결정이 되었구요, 486컴퓨터가 연결되니까 가격상에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행계획으로만 되어있고 확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단가가 조정될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과장님 앉아서 쉬시고, 이것 담당하시죠? 주무계장이시죠?

네.

그러면 이 컴퓨터는 전산실에서 세 대 배정이 되는 것하고 중복이 됩니까?

중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총 사회과에는 올해 네 대가 새로 구입이 되는 겁니까?

그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중복이 안 된다는데 왜 그걸 몰라요?

이것 우리 위생전산망 컴퓨터는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지시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시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이런 지시를 했어도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그러면 전산실에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38대씩 구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대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486이지만 여기는 더 좋은 거에요. 전산실에서 구입해주는 게. 그러니까 차라리 더 좋은 걸 갖다가 쓰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펜티엄급을 갖다가 프로그램만 거기에 맞게 깔아서 쓰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서 굳이 486을 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전산계에다 정수책정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 대 속에 포함이 되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하셔가지고 예산책정을 하셔야죠. 확인도 안 하고 지금 만약에 이 요청한 게 전산실에서 책정이 되었다면 중복되어서 컴퓨터 한 대가 남아돌아간다는 얘기 아니예요? 물론 예산이야 나중에 절약을 하시겠지만,

현재 세 대는 저희 위생전산망 컴퓨터라고는 별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포함이 안 되어있는 겁니다.

알았어요. 하여튼 486 꼭 사신다는 얘기죠?

네.

그럼 저희가 486에 맞게 가격을 조정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공해방지 대책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환경보호과장 이근수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이게 시책경비로서 타시·군과 공히 만찬가지로 각 실과소장이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환경오염측정장비 유지보수비 14만 1,000원씩 해서 열한 대가 나와있습니다. 그 환경오염측정장비 열한 가지 세항을 좀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해 주시죠

저희가 PH미터가 두 대가 있구요, 매연측정기 두 대가 있고 그다음에 DO측정기, 굴뚝측정장비 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산출기초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잡았습니까? 14만 1,000원이라는 건,

이건 작년도에 저희가 유지보수한 것을 근거로 해서 작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유지관리하는데 보수비가 이 정도 들어갑니까? 환경측정장비가,

그러니까 저희가 언제 고장난다는 걸 알 수가 없고...

아니, 그러니까 고장 때문이 아니라 예정인데 아무래도 들어왔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구년수가 몇 년이라고 하지 마시고 실지 사용한 횟수와 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실과마다 다 그래요. 1년에 10시간을 쓰는 장비도 유지관리가 30만원, 10만원... 10개월을 써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맞는 수치를 가지고 제시해주신 거냐, 아니면 그냥 보편적으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건 이런 식으로 산출한 산출기초를 가지고 작성한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작견도에 유지보수비가 들어간 걸 가지고, 또 더 늘어난 숫자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잡은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254페이지에 보면 밑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여비가 있고 다음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여비 권역별 도·검찰합동이 있는데 이 밑에 사항은 교체단속 할때 하는 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253페이지 피복비에 보면 환경감시원 정복이 있고 환경감시원 방한복이 있는데 그 뒷페이지에 보면 운행차배출가스단속제복이 12만원 해서 5명이 있는데 운행차배출가스단속제복도 우리 감시원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배출가스단속원이 따로 5명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 인원이 부족해서 대개 감시원이 같이 하고 있는데 복장은 다르게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게 이중 지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감시원들이 보통 감시를 나가면서 정복입은 걸 제가 못 봤거든요. 항상 사복을 하고 나가시는데 그러면 동일인이 감시원으로 해서 방한복을 지급받고 감시원 정복에 대한 지급을 받고 운행차배출가스단속제복을 또 한다고 하면 이게 발란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도감시원 인원이 두명이 있는데 거기 직원이 두 명 있고 해서 네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배출가스단속을 나갈 때는 그때의 제복이 있습니다. 운행차배출가스 단속제복을 입고 나가고, 한 날에 같이 나가는 건 아니구요. 그 다음에 환경감시를 나간다든가 일반 공장을 나갈 때는 다른 감시원...

그러니까 운행차배출가스 단속원으로는 두 명이 되어 있다면서요? 우리가 인원은 몇 명 있습니까?

인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운행차배출가스 단속제복을 입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환경부에서도 나와서 대기배출가스, 차량운행배출가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 단속권이 있다고 하면 신분증과 모든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단속을 해보면 제복을 입은 사람하고 제복은 안 입은 사람하고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환경감시원 제복만 입어도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 환경감시원 정복이나 방한복같은 경우는 대개 일반 잠바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방한복같은 건 두꺼운 겉옷같은 걸 여기 넣은 거구요, 그 다음에 매연가스단속나가는 정복은 경찰복장하고 유사합니다. 복장관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다면 우리가 월권을 하고 도용을 하는 거죠. 국민들한테,

단속복장이 매연배출가스단속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그런 복장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삼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암롤박스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총 암롤박스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청소업체 것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군포시 저희 자산만.

저희 재산만 36개 있습니다.

36개 있죠?

예.

그 중에 불량품이 20개, 사용 가능품이 16개 그렇게 보고를 하셨죠?

예.

그리고 이 불량품은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하신다고 그렇게 지난 번에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불량품에 대해서 왜 유지보수비가 없죠? 보수할 수 있는 비용들이 예산이?

유지보수라는 게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교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불량품은 어떻합니까?

불량품은 지금 현재 폐기의뢰를 내서 고철로 팔아 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 불량품이 언제 구입한 겁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90년도, '91년도에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4, 5년 쓰면 이렇게 통상적으로 불량품이 나옵니까?

염분하고 침출수가 나오기 때문에 철판이 삭아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용 가능한 게 16개고 그 중에서 20개를 이번에 구입하면 총 36개해서 불량품 정도만 지금 구입일 하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임대가 현재 나가 있는 게 11개가 있죠?

네.

그러면 11개는 사용가능품입니까?

11개도 지금 현재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전부 다 불가능합니까?

36개 나간 것 중에 11개가 지금 현재 4, 5t짜리는 불가능합니다.

전부 다 11개가 불가능합니까?

네.

11개가 다?

네.

그러면 이 11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저희가 지금 회계과에다가 폐기처분 의뢰를 냈습니다.

그러면 불량품 20개 중에 이 11개가 포함이 됩니까?

네.

그러면 불량품 20개 중에 임대가 나간 게 11개 시 자체에 있는 게 9개라는 얘기시죠?

네.

그러면 이 임대나간 11개,

아니, 9개도 지금 현재... 아, 9개 자체도 맞습니다.

예? 뭐요?

예, 나머지도 거기서 관리를...

관리요?

임대로 봐도...

아니, 실무 과장께서 그것 파악도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임대가?

11개죠.

11개고?

네.

나머지 9개는요?

지금 수리약수터 앞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관이 아니라 방치되어 있죠?

아니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용 안 하고 있는데 노랑바위 약수터 입구에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지금 적환장을 저희가,

좋아요,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감사 때 점검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현재 11개 중에서 현재 군포위생에 임대되어 있죠?

네.

이 11개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면 다시 20개를 구입하면 이 중에서 11개는 다시 군포위생에 임대하실 거죠?

네.

이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전번에,

이것 당연히 암롤박스는 업자가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업자가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구입해서 줘서 거기서 감가상각비를 요금산청해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상각비하시는 줄 아는데 왜 우리가 구입을 해 줘야 됩니까? 그러면 시에 다른 업자들이 와가지고 "이 물건 좀 사 주시오" 해가지고 우리가 물건 사 주고 나서 감가상각 쭉 해 나가고 그러는 겁니까?

그런데 원래는 청소를 시장의 책임으로 시장, 군수의 고유권한 사항입니다.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말미에 위탁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도 가능하시니까 위탁을 주신 것이고 위탁을 주신 것은 잘했든 못했든 그건 나중에 판단할 문제고 위탁은 잘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암롤박스까지 사용하다가 불량품이 나서 이 폐기처분되면 다시 또 사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보고하실 때 분명하게 차량하고 박스는 기존에 쓰던 건데 우리 시에서 민간인에게 대행을 시켰기 때문에 박스나 차량이 필요가 없어서 그 업자들에게 임대를 해 줬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또 돈을 들여서 이렇게 암롤박스를 사 준다고 그러면 그럼 이 분들은 장사를 자기 자동차도 안 사고 박스도 안 사고 그러고 나서 돈벌어서 나중에 돈 갚는 그런 경우 아니에요?

그 관계를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원래 청소를 시장이 대행을 시키는 겁니다. 시켰는데 당초에, 시켜 왔는데 그것을 장비를 쓰다가 노후화되니까 교체를 하는데 교체를 해가지고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장비를 지원해도 청소사업비 계상에서 그것이 빠지기 때문에 그것이 하등의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럼 예를 든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군포시에서 계속 이 분들에게 뭔가 어떤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보통 우리 군포시에서 얼마나 이익을 지금 주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 분들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그런데 그런 이익을 주더라도 이 분들이 본인들의 이익이 없으면 결코 이런 일들을 안 합니다. 그러시죠? 이 분들도 사업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분들도 자기의 자산을 투자해서 그 박스면 박수, 차량이면 차량을 구입해서 그걸가지고 우리 군포시하고 계약해서 쓰레기 처리를 해야지 지금 현재 이 보고 내용을 보면 우리 군포시 재산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불량품이 되었어요,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사 줍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자본에 대한 투자가 없이 그냥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돈 버는 거예요. 이게 될 법한 애깁니까? 지금? 설령 전에 차량이나 박스를 9대, 11대 준 것은 우리 군포시에서 쓰다가 필요가 없어서 이걸 폐기처분 시키기도 뭐하고 그리고 관리하기도 뭐하니까 어차피 민간인에게 청소대행사업을 맡겼으니까 이 분들에게 임대를 내 줄 수는 있어요 적당한 가격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기간이 지나서 박스가 불량품이 되었으면 반품시켜서 폐기처분하고 그러면 돼요. 나머지는 이 분들이 본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투자를 해서 암롤박스 구입해 가지고 사서 계속 사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우리가 이렇게 사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박스를 9개를 임대를 교체를 해서 임대를 해 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업체에서는 자기네 박스가 또 보유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자기네 박스 보유분이 있고,

그걸로 쓰레기 치워서 대행사업하시면 돼요. 부족하면 자기네가 다시 또 구입해서 하시면 되고 그걸 왜 우리 시에서 사 줍니까?

그래서 저희가 9개를 갖다가 지원하면서 교체를 한다는 것은 구차한 변명같기도 합니다마는 그것을 갖다가 박스의 여분이 모자랄 경우는 저희가 장비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쓰레기를 치워 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처음에 요금산정을 할 때에 그것을,

그러면 질의 하나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것 말고 나머지 쓰레기 처리업자 그 분들에게는 이렇게 똑같이 박스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그쪽 박스는 지금 저희가 16개 업체 박스는 압축차를 직접 사용을 합니다. 저희가 장비를 지원해도 자기네들은 받지 않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박스자체를 왜 사 주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이 당연히 새로 산 박스 20개의 박스는 우리 군포시에서 관리를 해야되고 관리를 할 때는 반드시 임대를 하더라도 적정량의 가격을 받아서 임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감가상각비라고 모호하게 가져 왔는데 감가상각비 책정을 하실 때 정확하게 책정도 안 되었을 뿐더러 실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검토를 못합니다. 검토할 수도 없어요. 그리니까 이번 정도로 지금 시에서 우리 군포시에서도 이 사업체에게 차량이나 박스를 빌려 주면서 제대로 평가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정확히 얼마를 못 받고 있다, 덜 받고 있다, 더 받고 있다 그런 판단들이 안 서는 거예요. 세상에 감가상각비 계산하면서 무조건 5,800만원 나누기 6해서 6년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차량 감가상각비도 매년 해마다 감가상각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에 따라서 해야 되고 맨 마지막 해에는 감가상각율이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맨 첫해, 보다도 그런 차이에 의해서 이 분들하고 정확히 계산을 해서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계약을 의뢰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있고 또 그 다음에 t당이라든가 세대별 단가, 청소방법, 요금산출 방법을 어떤 것이 손익분기점에서 저희가 득실이 더 가깝느냐 하는 그게 의문이 저희가 있어가지고 전번에 다행스럽게도 1,000만원을 예산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용역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대를 갖다가 9개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11개요, 박스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아니고,

11개 박스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검토를 추가로 해 봐야 겠습니다. 만약에 감가상각비를 빼는 것이 저희한테 더 유리할 것이냐 아니면 임대료로 빼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냐 그것을 한번,

이렇게 해 주세요. 암롤박스를 구입하시더라도 일단은 시에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세요. 감가상각비로 계속 이렇게 빼 주는 게 우리 시에 이익인지 아니면 감가상각비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렇게 하셔서 한 푼이라도 시 세수를 아끼시도록 하고 당분간은 이걸 집행하지 마세요. 어차피 도비지원하고 시비해서 암롤박스를 구입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특수상황에 의해서 암롤박스는 많이 필요합니다. 시에서 관리를 하시고 정말 그런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해서 시에서 장말 한 푼이라도 더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세요. 그냥 덜렁 이렇게 20개 사가지고 11개 저기했으니까 임대를 하고 기존에 관례대로 그렇게 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용역결과에 의해서 실익을 판단을 해서 임대가 이익이 있다면 임대를 할 것이고 만약에 감가상각비로 실익이 더 낫다면 그것이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추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현재 우리 전체 군포시에서 쓰레기 처리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됐습니다. 그럼 자료확인만 하겠습니다. 현재 기존 있는 자료에 의하면 1일 처리량이요, 1일 처리량이 201t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맞습니까? 상반기 평균 자료주신 게?

지금 방금 나온 자룝니까?

지난 번에 저희 의회에서 감사 때 자료요구해서 받은 것이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생활쓰레기가 126t이죠?

네.

다량배출이 26t이고, 맞죠?

네.

그러니까 생활쓰레기 이게 지금 매립지로 가는 거죠?

네.

건축물 폐기물은 어디로 갑니까?

건축물 폐기물도 역시 매립지로 갑니다.

매립지로 갑니까?

예.

그럼 다량배출은요? 이것도 매립지로 가죠?

예, 매립지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265페이지의 청소대행사업비하고 수도권 매립지 반입처리비 266페이지, 생활계하고 다량계가 생활계는 180t 으로 되어 있죠? 현재 내년도에?

예.

그리고 다량계는 35t 그럼 이거 왜 이렇게 틀립니까? 생활쓰레기하고 건출물 폐기물 합쳐봐야 백 4, 50t밖에 안 되는데 왜 180t으로 하셨죠?

내년도 예상량을 갖다가,

예, 내년도 예상량을 180t으로 하셨습니까?

예.

예, 그럼 지금 우리 군포시에 쓰레기 발생량을 연도별로 보면 여기에는 발생량을 예산을 증가추세로 봤는데 자료로 주신 걸 보면 감소추세에 있어요.

쓰레기 발생량은 그렇습니다.

전체량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는 자료를 보면 '93년도에 전체 1인당 1.69입니다. 그리고 전체는 10만 9,865t 이예요 '93년도가, '94년도가 8만 6,960t, '95년도 상반기가 3만 6,457t 이 자료 맞죠?

네.

역시 상반기 쓰레기 발생량 3만 6,000, 하반기 합쳐봐야 7만 2,000t 내외죠?

네.

7만 2,000t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수는 늘어나지마는 미세하게 물론 '93, '94년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쓰레기 발생량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생활쓰레기 수도권반입처리비 왜 180t으로 하셨죠? 전년도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95년도에.

'94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180t, 그리고 '96년도에는 다량계는 얼마를 하셨냐면 17t을 하셨어요 '95년도에는, 17t 하셨어요. 제가 전년도 예산안 메모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증가한 걸로 그렇게 계산을 하셨어요. 그리고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대폭 줄어들었는데도 그대로 180t 그러니까 이 자료에 의해서도 1백 한, 4∼50t이면 돼요.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반입처리비 이것 그대로 다 주죠?

네.

도대체 계산을 180t 무슨 기준에 의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3억 6,000 이나 그대로 고스란히 갖다 줍니까? 여기에 의하면 한 1백 4∼50t이면 되는데?

반입료 부담금은 저희가 김포 매립지 자체에서 계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산출비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그 자료는 뭐고 이 자료는 뭡니까? 우리도 당연히 이 자료에 의해서 우리 군포시에서는 1백 4∼50t밖에 안 된다 생활계 쓰레기가 그러니까 그것으로 계산을 해 달라고 해서 책정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량계는, 다량계는 들어가면 우선 저희가 반입료를 부담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다량배출 업소로부터 돈을 징구를 합니다. 그리고 산업폐기물에 관계되는 건축물 폐기물은 건축물 폐기물대로 반입이 일단 들어가면 저희가 반입료 부담을 하지만 추후 반입료 부담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로부터 부담을 징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럼 생활계 쓰레기는 어떻습니까?

생활계 쓰레기는 저희가 바로 부담을 하고 저희가 내는 거죠. 봉투값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180t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