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애써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정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는 지금 전례없는 경제의 한파 속에서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반세기에 걸친 눈부신 경제성장이 IMF 라는 크나큰 장벽에 부딪쳐 제 갈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크고 작은 중소업체들이 도산위기를 맞고 있으며 고급인력과 실업자들이 대책없이 늘어나는 가 하면 중심을 잃은 노숙자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현실을 접하면서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 모든 책임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스스로의 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을 망각한채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무절제한 과소비와 외형을 중시하는 잘못된 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반성과 개선을 통하여 어려운 이 현실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서는 많은 것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은 국민들대로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부나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거품을 빼기에 나름대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금번 당 특위에서 처리할 예산안은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지방재정은 현실과 실리를 망각한채 방만하게 비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심각함을 넘어 파산의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지방세대로 세입이 감소되고 있고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 교부세 역시 중앙정부의 긴축 예산으로 인해 급격히 줄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난의 심각성은 광역단체보다 우리 기초단체가 그 심각함을 더 하고 있는데 실예로 급여나 수당 지급을 못하는 등 파산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처리하게 될 예산안은 어려운 지방자치 단체의 존립을 판 가름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단 한 푼의 재원도 낭비됨이 없이 진정 구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반목과 갈등에서 벗어나 상호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협력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미래는 성숙된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 올 것이며 진정 살기 좋은 희망찬 구정이 펼쳐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벌써 12월을 넘기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들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잘못된 부분들은 반성과 개선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당 특위에서 처리하게 될 추경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면서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가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의 이모저모를 두루 보살펴 주시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5쪽 예산규모입니다. 금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959억4천만원보다 1.5%에 해당하는 14억원이 증가되어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 '98년도 우리 구의 최종예산 규모는 973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878억6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인 14억8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4억7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1%에 해당하는 8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지방세는 97억1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9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부과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징수가능액을 최종분석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한 결과 추가세입이 가능한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75억9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2천1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의 감소에 따라 2억원을 감액하였고 동구 지역정보센타 설립비로 정보통신부에서 지원되는 지역정보화 촉진기금 3천5백만원을 추가반영하였고 자부담으로 시행하는 도로굴착복구가 감소함에 따라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관급공사 지체상금 5천1백만원을 추가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세수결함 보전용으로 시로부터 추가교부된 5억원을 반영하였고 보조금은 272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3천1백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그 중에는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 3억5천2백만원과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 7억8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국·시비 보조변경분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부문입니다. 경상예산은 346억1천4백만원으로 10억6천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주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7천3백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그 중 보조사업비는 보조변경에 따라 10억4천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비는 4억7천3백만원을 집행잔액 등으로 감액하였으며 불용액 등을 정리한 결과 18억9천5백만원을 예비비로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부서별 내역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19억2천7백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조직개편에 의거 자치법규 전체가변경됨에 따른 대본발간비 2천4백만원과 소송승소사례금 부족분 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앞서 설명드린 바 있는 동구 지역정보센타 설립에 소요되는 용역비와 장비구입비 3천5백만원을 전액 정보통신부의 지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타 불용액을 정리한 결과 예비비 18억9천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쪽 총무과 소관 예산은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2천5백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기타 예산절감액과 불용액으로 2억1천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3쪽 문화홍보실부터 세무과, 민원봉사실, 용운도서관, 청소년수련관예산 역시 불용액을 정리한 내용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세부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9쪽 동사무소 예산은 총 6억9천1백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조직개편에 따른 봉급과 업무추진비 등 인건비성 경비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세수결함에 따라 집행을 유보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1억5천만원과 기타 불용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서 11억1천2백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117쪽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비 7억8백만원과 118쪽 자활보호대상자 양곡구입 등 특별생계비 3억5천2백만원이 전액 국비로 교부되어 추가로 반영하였고 기타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분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가정복지과부터 도시국 그리고 사업소와 특별회계 예산 역시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의 정리와 예산절감 그리고 불용액을 정리한 사항으로써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98년12월8일자로 추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금년 최종예산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우리구와 관련되는 국·시비 보조금이 뒤늦게 변경내시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수정예산의 규모는 4천만원으로서 국유재산관리교부금 1천만원이 세외수입으로 교부되고 보조금 3천만원이 증액되어 관련 보조금 사업비 8백만원을 감액하고 구비 부담액 감소에 따라 4천8백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으로서 세부적인 내역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가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추경은 년말까지 세입의 징수 가능액을 최종 추계하고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분을 정리함은 물론 '97 회계연도 결산 승인시 의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개선하고자 세출예산 중 불용액을 모두 삭감정리하여 적정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98년을 마무리하기 위한 최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만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소관

임용길 위원입니다. 지역정보센타 운영에 대해서 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역정보센타 설립을 하는데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임용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우선 지역정보센타에서 1억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나머지 저희 자체부담은 PC 컴퓨터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요.

그런데 인건비는 저희 전산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의 부담이 얼마나 돼요?

구청 부담이 4천8백 정도 됩니다.

추경에,

추경에 3천5백은 전액 문화정보센타에서 지원금을 가지고 세입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추경에 우리가 구축 기금이라든가 자산취득하기 위해서 책상이라든가, 교육장 의자라든가 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 이번에 3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어디에 본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나와있는 홈페이지 구축이나 여기 나와있는 것은 전부 3천5백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반영한 3천5백은 전액 문화정보부의 지원금으로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명이 나가지요. 그렇게 하다보면 정보화센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급량비라든가 또 모자라면 일용인부도 써야 될 것이고 프로그램비 같은 것은 이 다음에 책정을 합니까?

그것은 우선 저희가 정원을 넘는 범위내에서 직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 여기에 넣어 놓은 것은 너무 많이 넣으면 의원들이 안 해 주니까 조금 빼가지고 여기에 구축비라든가 수리비, 프로그램비 같은 것, 또 틀림없이 일용인부가 있어야 되는데 인부임 같은 것, 이런 것은 다 뺀 것이지요?

그러면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추진 과정을…

아니 추진 과정은 여기 2차에 걸쳐서 설립과 인터넷에 대해서 자세한 문항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지금 빠진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것을 센타에서 해 준다고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부담을 해야 할 돈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많이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임용길 위원님. 지역정보센타는 거의 장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면 저희가 전문교육을 시킬 때 강사료 정도 하고 운영비 정도만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 교육은 저희 전산직들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모든 시설이 갖추어진다고 보면 많은 예산이 투입이 안 되더라도 지역센타 운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 이것을 구청 내에 한다면 일용인부도 이쪽 과에서 빼서 이쪽으로 놓고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은 문안이 나오는데 이것을 대학교에 만들어 놓는다면 이것이 뭔가 상당히 의문점이 많아요. 물론 실장께서는 상당히 좋은 사항이기 때문에 장려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문화센타에서 자기네들 돈 벌기 위해서 자꾸 회선망을 구축하는 거에요. 딴 것은 없습니다. 올해에 못한다고 해도 올해에 못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것이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야돼요. 1억원 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주는 것이 전부 장비이지 현찰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자재,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모든 것을 다 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로서는. 나중에 수리비 같은 것도 이사람들이 와서 대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선정은 원래 문화정보센타에서 볼 때 시,군,구 청사 또는 구민회관 이렇게 주민들이 왕래가 빈번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공공건물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규모가 50평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의 인구나 교통 편익성 등을 전부 고려해 볼 때 본 청사나 공공건물에 50평 이상을 할 수 있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전대학교하고 우송대학교하고 두군데를 처음에 했었는데 거기에서 인구수나 교통편익성 등 모든 면으로 볼 때 우송대학이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또 정보화 추진은 관과 저희 학계가 같이 공동으로 추진을 하면 신 기술 습득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우송대학으로 저희가 협조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송대학에서 저희한테 50평 이상의 장소 제공을 협조의뢰한 결과, 정보센타 1층 공간 일부를 설치장소로 제공하겠다는 우송대학교 청장 명의로 저희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또 여기에서 우송대학교에서는 현재 그 부분이 아니고 정보 통신망에 대한 랜(LAN)도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우송대학으로 지역정보센타 장소를 지정한 사항이지 절대로 저희가 우송대학교를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역정보센타 운영하는데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우송대학교 내에는 인터넷에 대한 과가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져다 보태주는 역할밖에 못하는 것 같네요. 제 의사로는

임용길 위원님, 우송대학은 저희가 장소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학교와 협조를 해 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이지 학교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전산직이 저희 정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두사람을 거기에 고정배치를 해서 저희 시설로서 관리를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들어가야 할 돈이 예산서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엄청난 예산이 여기에 2차나 3차 추경에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기계가 만능이 아니고 언젠가는 고장이 나고 여기에 대한 수리비라든가 프로그램비라든가 여기에 또 부족하면 일용인부도 써야 되고 야간에 좋다고 해서 만들어 놓으면 시간외 여러 가지 급량비가 들어 가는데 구축되어 있는 것을 추경이나 3차 추경이나 본 예산에서는 딱 뺐는데 이것이 앞으로 다분히 올라올 수 있는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지역정보센타를 설립하는데 상당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