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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훈식 의원 발언

93회 제3총무위원회200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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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엊그제에 이어 오늘도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마주희입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9만4,000원입니다. 월드컵 대비 위생종사자 외국어 및 친절교육입니다. 이것은 도비인데 사전승인을 받아서 5월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12만원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보훈관련 5단체 국립향군묘지 참배가 되겠습니다. 240만원입니다. 반환금 기타에 있어서 과오납금입니다. 182만원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 의료급여기금운영 결산 잉여금 반납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200가구는 목조정입니다. 1억3,200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45만5,000원입니다. 사회복지도우미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이것은 목조정으로서 1억3,200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경로당 가스안전점검입니다. 456만원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1억8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석축 및 하수도설치 공사가 1,200만원이며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4,000만원입니다. 공설화장장 정비사업이 5,6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1억입니다. 이것은 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인데 노인복지회관 물리치료 장비 구입이 1,700만원입니다. 간섭파치료기 외 13종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연금보험료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이것은 고용촉진훈련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114만4,000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있어서 28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공금예금 이자수입이, 의료보호기금 예금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3만7,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만7,000원을 감합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 있어서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오납입니다. 2001년도 의료보호기금군영 결산 잉여금 반납에 3만7,000원을 감합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기금 예금 이자 반납이 3만7,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정기금 운영에 있어서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자금입니다. 719만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생활안정자금 회수 수입으로 과년도 수입에 2,666만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3,385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마 과장님, 적은 예산으로 군민 복지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 적기에 회수되고 합니까? 시기도래 해서 회수가 안 되는 분이 얼마쯤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회수 안 되는 것이 2,000만원이 미수인데 네 사람이 체불이었는데 한 사람은 받고 세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이것은 보증인도 없지 않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보증인이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보증인을 통해서 안 되면 보증인이 내야 된다고 하고, 저희들도 한 번씩 출장을 나가고 담당되는 읍면에서도 독촉을 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건은 받았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융자금을 쓴 채무 군민이 못 갚아서 보증인이 갚는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보증인이 갚는다면 본취지에 어긋나는 겁니다. 한 사람 살리려고 하다가 두 사람 죽이는 결론이 나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행정 절차상이나 도의상에도 어긋나고 앞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때 면밀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지원해서 생활안정이 가능한지, 우리 속담에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아무렇게나 넣어서 못받는 것은 좀 지양을 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생활안정자금 이전에 생보자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이것은 생보자 이외에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떤 설계를 내어놓습니까?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뭐를 하겠노라고…….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받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받으면 그대로 하는지 현지에 농가의 계획을 살펴봅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본위원이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려운 군민을 도와주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군 자금이든 정책자금이든 농협의 상호자금이든 간에 우리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선 갔다 쓰고보자는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실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실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뜻대로, 취지대로 그 자금을 유효적절하게 써서 그 사람 생활기반이 안정이 되고 자활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해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1페이지에 사회복지 도우미 5명이 있는데 어디에 근무를 하면서 몇 달간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읍면에 근무하는 인원인데 실질적으로 요즘 공공근로 사업으로 업무보조를 하려면 보통 젊은 층이 되어야 되는데 젊은 층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18개 읍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 있으면 예산을 다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현재 10개 면밖에 안 됩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공설화장장 정비사업하는데 부족액이 5,600만원이지요?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화장장에 보면 유족 대기실이 별도로 없습니다. 유족대기실을 20평 짓고 여기에 따른 비품이라든지, 주차시설하고 하는데 그 예산입니다.

신용택위원

군에서 경영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우리 과에서 직접해야 됩니다.

신용택위원

그런데 몇 년간 봐도 수입이 하나도 없던데…….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수입은 실질적으로 화장장은 인건비라든가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수입은 적습니다.

신용택위원

수입이 지출에 반해서 적더라도 기입이 되어야 되는데…….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다음부터는 기재를 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경로당 신축은 어디에 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일단 예산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지으려고 하는데는 읍면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부지가 확정이 되어야 되고 자부담 능력이 있는데 하는데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성대위원

도비를 조금 얻어서 도비 반, 군비 반으로 하면 좋은데 전부 군비로만 하네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도비는 도에서 1년에 각 시군에 한 동 정도, 별로 예산을 많이 못 얻습니다.

김성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102페이지에 경로당 가스안전점검 380개소 456만원은 점검비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점검비입니다. 상반기에는 자체 경로당에서 했는데 한 군데 점검하는데 1만2,000원인데 저희들이 보니까 그 동안에 새로 지은 데는 괜찮지만 노후된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화재 위험도 있고 해서 하반기부터는 점검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윤규한위원

점검만하는데 이 만큼 들면 점검해서…….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가스안전공사에서 직접 와서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입니다.

윤규한위원

가스판매업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가스안전공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안전공사에서 직접 나와서 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노후된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점검을 해야 됩니다.

윤규한위원

가스안전공사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는데…….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윤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100페이지 보훈5단체 국립향군묘지 참배, 계획은 언제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통 현충일날 행사를 마치고 나면 국립묘지나 향군묘지 참배 계획이 있는데 안 그래도 갔다 온데도 있고 앞으로 향군 묘지 같은 데는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체 기금으로 미망인회 같은 데서는 다녀왔습니다.

윤광식위원

국립묘지이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국립묘지도 있고 영천에 보면 향군묘지하고 무공수훈자회 하고 이런 데는 향군묘지로 갑디다.

윤광식위원

아까 김성대 위원님이 물었습니다만 경로당 신축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계획이 된 대로 세부적으로 넣어 주면 위원님들이 재차 안 묻는데 어떻게 개보수 사업이라고 120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계획이 안 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개보수하는 사업에 쓸 예산입니다. 지금 어디라고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윤광식위원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몇 군데 예를 들어서 개보수 사업을 해야 될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올렸으면 싶습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스안전점검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우리가 법정리가 399개리인데 경로당이 얼마쯤되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산요구할 때는 380개소인데 지금현재 두 군데가 더 불어서 382개소입니다. 신축해서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 수입니다.

신훈식위원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리동이 399개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몇 동 안 지으면 군내에 다 짓네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성경로당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지금 못 짓고 있는 데는 나름대로 부지가 선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디다.

신훈식위원

과장님이 여성경로당이라고 하는데 여성경로당을 따로 지을 계획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따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몇 개소가 있고 이것은 근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등록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몇 년 안으로 가능한데는 100% 다 될 것 같습니다.

신훈식위원

양여금 사업으로 하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신훈식위원

경로당 마다 조리대가 있어서 가스를 다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스 설치할 때 안전규격에 의해서 설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새로 짓는데는 그렇게 하는데 이미 지어진 데는…….

신훈식위원

그냥 호스를 늘어뜨려서 하고 안전규격으로 하는데는 파이프로 하지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신축하는데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신훈식위원

언제부터 안전규격에 의해서 설치를 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연도수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참고적으로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지은 경로당에, 새로 지었던 기존의경로당이든 간에 가스는 다 있을텐데 안전규격에 의해서 가스 설치한 것은 다행스러운데 과장님께서 안전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야기인데 지금 가스안전시설 규정에 안 맞게 설치된 것은 안전 검사하기 이전에, 안전검사를 하면 자동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보나 마나, 그렇지요? 안동에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면 규격에 의한 가스 배선이 안 되면 아예 불합격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용이 450만원인가 그런데 보완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기 안전기준에 못 미치게 설치된 부분은 점진적으로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안전규격에 맞는 그런 가스배관설치를 해줘야 노인 분들이 화재를 예방할 수 있고 그렇게 근본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안 옳으냐 싶어서 주문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안 되어 있는데 하고 전수 조사를 해서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꼭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0분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존경하는 김갑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을 위하여 노고가 크심에 감사드립니다. 2002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65억5,608만6,000원, 기정 예산액 65억636만5,000원, 금회 추경으로서 3억4,972만1,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797만3,000원, 도비가 267만8,000원, 군비가 3억3,907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52억5,297만7,000원, 기정예산액 52억3,294만2,000원, 금회 추경으로서 2,003만5,000원입니다. 인건비 예산액 27억3,608만1,000원, 기정예산액 27억2,215만7,000원, 금회 추경에 1,392만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장려금 및 82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증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3억8,912만9,000원, 기정예산액 3억8,612만2,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307만원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로서 증되었습니다. 여비로서 금회 추경이 54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정간호사 수련생 교육여비 및 이동목욕사업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기타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가 감되었습니다. 252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금회 추경에 441만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방역인부임 150일분입니다. 당초에서 저희들이 30일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간식비도 30일 분이 증되었습니다. 이동목욕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새로 되었습니다. 이동목욕 자원봉사자 피복비가 새로 섰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감 419만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보건지소 한방약품 구입으로서는 증이 되었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인플루엔자, 간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임부빈혈치료제 구입, 영유아 정장제 구입으로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증되었습니다. 998만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나머지 예방접종은 감이 되었습니다. 임부빈혈치료제 구입은 새로 되었습니다. 영유아 정장제 구입도 새로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전염병 전문가 위탁교육비 국비로서 10만1,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생물테러대비 전염병 전문가 교육으로서 국비가 증되었습니다. 방문간호사업지원으로서 증되었습니다. 암검진 사업 홍보물로서 이것이 새로 되었습니다 398만9,000원입니다. 금연 사업비 강사 홍보물 제작비로서 400만원입니다. 신종 전염병 전문가 교육은 목조정이 되었습니다. 생물테러 전염병 전문가 교육은 기정 26만3,000원에서 경정 52만원입니다. 방문간호사업 지원비는 기정 66만1,000원에서 증되었습니다 증액 금액은 21만6,000원입니다. 암검진 사업 홍보물 사업이 368만9,000원입니다. 금연사업비가 400만원입니다. 신종전염병 전문가 교육비는 뒷장에 국내여비에 있는 것을 일반운영비로 목조정했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생물테러 전염병 전문가 교육여비 및 신종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는 없어지고 목조정으로 앞 장으로 넘어 갔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금연관련법규 운영실태 점검을 위한 일당입니다. 이것은 2만5,000원으로서 두 명을 사용하면 10일 분이 되겠습니다. 50만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암검진 사업입니다. 저소득 건강 보험 가입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357만원에서 경정예산 2,195만1,000원으로서 감되었습니다. 도비도 그와 아울러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감액은 32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228만원인데 경정예산액이 1,166만원으로서 감되었습니다. 그와 아울러 도비도 감되었습니다. 군비도 감되었습니다. 합계 금액이 감 124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이 253만6,000원에서 경정예산액 493만6,000원으로 이것은 증이 되겠습니다. 도비도 증되었습니다. 군비도 증되었습니다. 합계 금액이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족계획 시술비가 10만원으로 1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비가 새로 되었습니다. 285만원입니다. 국도비, 군비로 이루어 졌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비 10만5,000원이 새로 섰습니다. 국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임시예방접종비가 기정 243만7,000원에서 경정 481만7,000원으로서 증되었습니다. 아울러 도비도 증되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보건소장님, 예산편성 사유만 설명하시고 숫자는 우리가 볼테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비안보건지소 부지매입을 위한 군비입니다. 기존에 군비가 5,000만원 섰습니다만 600만원을 추가한 것은 자투리 땅을 일부 매입해서, 현재 기존대로 할 것 같으면 지형이 울퉁불퉁해서 자투리 땅을 매입하고자 새로 세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한센마을 건강증진실 설치 해서 이것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입니다. 사실 이것은 벌써 저희들이 사전 사용승인 신청을 해서 이미 집행한 금액입니다.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도에서 내려왔는데 도비하고 가깝습니다. 군비가 되었지만, 그것이 2억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약포장기 구입 한 대입니다. 이것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 구입 한 대로서 이것도 시책추진재정 보전금입니다. 이것은 1억입니다. 이것도 사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기 집행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국비입니다. 집행잔액이 30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이 6,500만2,000원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심장병 수술사업 등 집행잔액, 이것도 도비 반납입니다. 이것이 373만8,000원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신용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91페이지에 한센마을 건강증진실 설치에 시책추진재정보전금 2억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이 당초에 올 봄에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화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다인 신락원에 건강증진실 및 경로당 이런 식으로 된 것입니다. 현재 공정이 90%정도 되었습니다. 2억 중에 저희들 1억5,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더 이상 집행을 안 할 것입니다. 1억5,000만원으로 충분히 모든 것이 돌아갑디다. 그래서 현재 공정이 90%로서 그 내용은 안에 보면 한증실도 있고 또 오락실도 있고 건강증진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 기구 및 물리치료기도 있고 또 하나의 방도 있습니다. 쉴 수 있는 룸도 있고 그 밑에 바로 옆에 하수구를 정비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인 신락원 입구에 보면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시설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집행된 것이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신용택위원

91페이지에 보면 심장병 수술사업 등 집행잔액 반납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어떤 심장병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심장병은 해마다 부산대학교 백병원에서 옵니다. 와서 검진을 합니다. 검진해서 이상자가 있으면 수술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일종의 지원입니다. 올해는 심장병 환자 수술 한 것은 없습니다. 검진한 것은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이것은 주로 저소득층인데…….

신용택위원

예산서에 없는 것인데 보건소 9월 중요업무추진계획에 보면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에 의성읍 외 17개 면해서 428개소, 검사항목이 일반세균 외 7개 항목인데 도시과에는 보면 군 보건소에서 의뢰를 해서 12개 항목을 의뢰했는데 날짜는 보니까 똑같은데 내용이 틀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나머지 3개 항목이 저희들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해오는 검사가 8개 항목입니다. 추가 3개 항목을 도시과에서 요구한 모양인데 해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신용택위원

상이한 질문이 될지 모르는데 먼저번에 예산서 심의할 때, 1억8,500만원으로 기계를 살 때에 소장님은 답변을 못해서 담당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신 위원님께서 물으니까 두 가지를 다 사면 전부다 여기에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먼저번 소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심의하는 중에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보고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그 때 제가 담당으로참석을 했는데 먼저번 소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신용택위원

예산서하고 회의록을 다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무익위원

위원장님, 손무익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90페이지에 비안 보건소 부지 자투리 땅 매입인데 몇 명에 평다 얼마입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평당에 17만원 정도됩니다. 3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무익위원

본위원이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7만원인데 비안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저희들이 감정을 하면 나오겠지만 먼저번에 개인적으로는 20만원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고 요구대로 줄 수는 없고 우선 저희들이 평당 17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손무익위원

그러면 감정가격은 얼마나 나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감정가격은 15만원정도로 예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별도 구입예정입니다. 이것이 승인이 되면 감정을 해야 됩니다.

손무익위원

그러면 승인되기 전에 감정가가 얼마라는 것을 알아야지 돈을 미리 승인 받으려고 하면 됩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추정액인데 승인되기 전에 함부러 감정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손무익위원

그리고 91페이지에 이동목욕차 차량구입을 사전승인을 받아서 구입했다고 하는데 사전승인을 어디에서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기획감사실로 사전사용승인 신청 서류를 올렸습니다.

손무익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승인해 주는 곳입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서류로 절차상에…….

손무익위원

사라고 해서 샀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그러니까 자금만 사용승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것가지고…….

손무익위원

차는 누가 샀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저희들이 샀습니다.

손무익위원

예산도 없는 것을 승인만 올려 놓고, 승인을 받아서 했다고 했지요?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그 당시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손무익위원

100%도비입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군비화되었습니다.

손무익위원

군비는 1%도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별도로 증액한 것은 없습니다.

손무익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손무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위원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손무익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이 기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 추경에 이동목욕차량으로 인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우리가 기존에는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라고 별도로 세운 것이 없었습니다. 기존 예산 안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사실 이동목욕차가 특수차인데 부품수리라든지 교체라든지, 유지비, 이동목욕차가 운영됨으로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이재경위원

이동목욕사업 추진 여비하고 85페이지, 86페이지입니다. 이동목욕 자원봉사자 급식, 이동목욕 자원봉사자 피복비, 전체적인 인원하고 개념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피복비는 40명으로 지급이 되고 봉사자 급식은 4명이 되고 앞에 보면 이동목욕사업 추진 여비는 4명으로 해서 50회이고 전체적인 숫자 개념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이동목욕차 자원봉사자 피복비는 우리가 자원봉사자로 위촉한 인원이 40명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티를 목욕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이동목욕 자원봉사자 급식은 한 번 나가면 봉사자가 네 명이 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인원수입니다. 그리고 앞에 여비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면 그런 숫자로 나갑니다. 피복비는 일괄 구입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재경위원

그러면 이동목욕사업 추진여비는 직원들이 4명씩 50회에 나갈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예.

이재경위원

그러면 이동목욕 자원봉사자 급식비는 4명으로 100회를 할 예정이고…….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이것은 우리 봉사자 활동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이동목욕차량이 운영이 되면 보건소 직원이 같이 동행을 해야 됩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우리가 조를 짜 놓았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을 순서대로 짜 놓았습니다. 자원봉사자도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합니다.

이재경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동목욕차량 예산을 100회를 잡았으면 이동목욕사업 추진여비도 1만 곱하기 2, 곱하기 100을 하면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는 직원이 50회 나가고, 네 명씩, 자원봉사자들은 네 명을 기준으로 해서 100회를 한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이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정이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더하면 민간인으로서 봉사하는데 우리가 급식만은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세워 놓았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재경위원

충분히 급식을 해주어야 되겠다고 하면 단가를 1만원씩 해서…….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단가 1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비싸게 치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5분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김규환입니다. 늘 존경하는 우리 의성군의회 김갑식 총무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가 깊고 개인적으로도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재정 여건이 무척 어려운 줄 압니다만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주시면 군민의 문화체육 욕구를 한 단계 높이고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문화체육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7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장은 사회개발분야 관은 교육 및 문화, 항은 문화예술, 세항 문화체육사업, 세세항 경상적경비, 목 일반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차량, 중형화물 더블캡 1톤 트럭입니다. 운영비가 250만원입니다. 다음 전기 안전점검 대행비 부족분, 이것은 법정경비인데 부족분이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것입니다. 문화체육회관 홍보물 팜플릿 제작인데 회관이 재작년에 되고 아직도 이런 것이 없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널리 홍보를 하고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하고 회관에 그림하고 글씨를 기증받은 것이 있는데 표구를 만들어서 게시하는데 그게 100만원입니다. 공연장 물탱크 청소비, 이런 것도 전부 법정경비인데 120만원입니다. 군립도서관 전산교육장 회선 사용료인데 회선이 아직 미비해서, 전산 교육은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데 500만원입니다. 군립도서관에서 문화강좌를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술, 한자, 서예를 하고 있는데 강사수당이 96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 여비입니다. 전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우레탄 사업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작년말부터 해서 올 연초에 확정이 되어서 바로 할 계획입니다만 여기에 견학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여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97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법정경비인데 군립도서관 청소인부가 1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액 66만7,000원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청사 실비보상금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고 저희들이 기획공연으로 하는 것인데 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공연에 소요되는 것이 홍보 현수막에 13만원, 현수막이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는데 작은 것이 12만원, 식대가 327만원, 숙박료 259만원으로 총계 61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국내 중견작가들이나 연예인, 연극인들이 와서 공연하는데 타시군에는 이것보다 더 큰 규모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아래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이 국비입니다. 1,838만9,000원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마을문고 지원인데 국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으로 4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국비 1,838만9,000원, 이것은 공공도서관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내려와서 반씩 나누어 줍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종합운동장 우레탄 포장사업인데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계도서관 방음문설치에 시설이 처음이고 해서 방음이 안 되어서 주민들이 전화도 많이 오고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게이트볼장에 잔디식재입니다. 구봉산 밑에 게이트볼장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세 개 면인데 한 면에 잔디를 식재해서 하는데 100만원입니다. 감리비, 종합운동장 우레탄 설치 감리비가 500만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자금이 3억이고 기타 우리가 5,000만원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군립도서관 컴퓨터 교육장, 8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빔프로젝트 구입하는데 800만원, 하드보안관 140만원, 스크린 50만원, CD라이트기 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무익위원

위원장님, 손무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연장에 물탱크는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시설준공할 때 설치된 것입니다. 2000년 4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손무익위원

그러면 2년이 되었습니까?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2년5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손무익위원

물탱크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1년에 두 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무익위원

규정이 그렇습니까?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손무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체육분야에서 상당히 요구하는 추경예산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집행이 된 사례는 없습니까?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재경위원

확실합니까?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이재경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예산이라고 할까요? 기 시설물이 설치된 것을 들어서 알고 직접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과장님께서는 무예산이 집행된 과정을 잘 모르고 계십니까?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02년도 당초예산에 문화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기구가 신설되고 건물도 신축건물이어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서 그냥 포괄적으로 문화체육시설 유지보수비, 기타 창문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예산 가지고 군립도서관에 방음벽, 방음창을 지금 3층만 했는데 아래 층에도 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소심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군청에 계간에도 협조사항이 안 되는 것이 있어서 나중에 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겪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반드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그 예산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재경위원

앞으로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간에 의결을 득하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81페이지에 보면 군립도서관 컴퓨터 교육장에 1,030만원이 있는데 면마다 지금 다하고 있고 안계는 바로 면사무소에서 하는데 꼭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컴퓨터 교육이 지금 컴퓨터가 아니면 생활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주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한 컴퓨터가 20대인데 모집할 때마다 2, 30명씩 와서 그 분들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지금 소요가 많아서 앞으로 계속할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신용택위원

이것이 군립도서관에서 합니까?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군립도서관에서 하는 것이 매주 화, 목에 있고 또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3층 컴퓨터실에서는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각 읍면에 하는 것이지요?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신용택위원

읍면에서는 상당히 많고 노인들도 많은데…….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읍면에서 하는 것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봉양 문흥에 사람이 거기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열기가 대단합니다. 농번기에 농촌에 바쁘다고 오후에 7시부터 하는데 한 사람도 안 빠집니다. 저도 가끔 저녁으로 나가보는데 상당히 군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82페이지에 군립도서관 도서구입이 1,838만9,000원, 전액 국비이지만 도서를 구입하는 성분과 추경에까지 예산을 투자하여 도서를 구입해야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아직도 신설이 되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1만4,000여 권이고 저희들이 출향 작가, 교수님들한테 연락해서 600여 권을 확보했습니다. 당분간 2만5,000권이 될 때까지 계속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신용택위원

지금 도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신용택위원

요즘 컴퓨터가 있어서 많이 안 오지 싶은데…….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상당히 많습니다. 단북, 비안 분도 오고 연세 드신 분들도 와서 자료를 보고 책을 대여하고 하루에 110권 정도, 많이 되는 날은 4∼500권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일이지 싶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서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 5,000만원을 잔디식재로 해서 한 것 같은데 그 돈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차량을 구입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 예산으로 차량구입을 해도 되는지…….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조금 전에도 말씀들 드렸습니다만 기구가 신설이 되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잔디도 처음 식재해서 관리를 합니다. 잔디관리기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잔디를 관리하는 기종이 활용하기에 따라서 여덟 가지, 아홉 가지도 되고 적게 하면 최소한 구비해야 될 것이 여섯 종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잔디에 흙을 배토도 해야 되고 비료도 주어야 되고 잔디 깍는 것도 있고 많습니다. 차량은 승용차가 아니고 더블캡 화물차입니다. 비료주고 농약칠 때 반드시 필요한 차입니다. 그렇게 해서 샀습니다.

윤광식위원

저희들은 예산을 알고 있기로는 잔기 깍는 기계가 있지요?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차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사실 의회에서는 예산서에 없던 그런 예산을 썼다고 이야기가 많아서 혹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정확히 분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잔디 깍는 기계 세부 계획서에 차량이 되어 있었습니까?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냥 잔디 관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잔디를 관리하는데 차량도 같이 들어갑니다. 다른 시군에도 차량이 다 있습니다. 깍는 기계, 배토하는 기계, 절근기하면서 잔디뿌리를 조금 잘라야 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네 종류를 확보했는데 앞으로 잔디 깍는 기계하고 절근기하고 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신용택위원

처음에 계획서가 충분치 못했네요?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조금 전에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구가 신설되고 처음하는 것이어서 그렇게 예측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정확히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체육을 관리하는데 시설물 관리는 어느 선까지 합니까? 보통 보면 새마을과에도 생활체육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게이트볼장 진디식재가 있는데 예산이 새마을과에도 올라오고 하는데 이것이 중복되어 가지고 어느 것이 순수성이 있는지 감이 안 잡힙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종합운동장 주변에 있는 실내체육관, 문화회관, 그 뒤에 등산로가 있습니다. 등산로, 그 다음에 독립기념탑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구봉산 밑에 하천에 조성된 게이트볼장 거기에도 최근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2년 정도 되었는데 거기하고 새마을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동네 체육시설, 농업기술센터 앞에도 동네 체육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새마을과에서 합니다.

김갑식위원장

게이트볼장 잔디식재는 각 면단위 게이트볼장에 식재를 다해야 되는데 전부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을 전부 배정하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확한 구분이 되어야 예산 편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과에서 게이트볼장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예산이 있고, 이런 것이 중복되었을 때 상당히 혼선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확실히 구분을 지워 주시면 예산편성에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각 면에서 하는 것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여기는 군 게이트볼장이어서 관리를 하는데…….

김갑식위원장

생활체육회 산하에 게이트볼장이 존재하는 것인데 결국 이렇게 되면 예산을 이쪽에도 편성을 하고 저쪽에도 편성을 하고 하는데 한 군데 뭉쳐서 예산을 짜주시면 더 효율적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게이트볼장 잔디식재를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예산에 항상 올리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새마을과에 생활체육하시는 분들도 그 쪽에서 또 예산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말입니다. 예산이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업무조정을 해서 줘버리든지,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달라든지 해야 예산을 편성하는데 효율적이 아니냐고 생각해 봅니다.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새마을과하고 협의해서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상입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 명칭이 문화체육과이지요?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입니다.

신훈식위원

사업소로 되어 있습니까? 과로 인정을 받지요?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엄격하게 조직 관리상 과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사업소라고 해서 현재는 저희들 업무분장은 시설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김 소장님 말씀처럼 사업소로 칭하면 사업을 해놓은 것 관리밖에 못 합니다. 그러나 과로 인정을 하면 우리 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문화체육과로 분명히 해서 차제에 새마을과에 있는 업무, 문화부분하고 체육업무는 문화체육관리사업소를 사업과로 해서 그리 와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사업예산 편성에 혼선이 안 오고 우리 8만 군민의 건강 및 문화부분이 통일이 되지 이원화되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아침마다 간부회의를 안 합니까? 업무조정을 하지요? 그래서 2003년도 본예산을 짤 때 과장님도 욕심이 계실텐데 과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의성 18개 읍면 큰 군 같으면 문화체육과가 있어야 됩니다. 사업소보다 실과로 두어서 사업편성이 문화부분하고 체육부분은 문화체육과로 승격이 되어서 거기서 예산이 짜여지고 해야 우리 의회에서도 혼선이 안 오고 8만 군민의 생활체육부분이라든가 군기인 씨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일시켜서 전문가 집단인 과가 편성되어야 되지, 현재 상태는 우리 위원들도 혼선이 오고 일하는 업무분장하는 과장님이나 담당이나 일하는 직원들이 서로 이리 저리 미루다가 볼일 보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보건행정에도 있고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간부 회의 석상에서 업무를 통일 시켜달라고 군수한테 건의를 해보고 연말에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주세요.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7분

11시17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