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석근 의원 발언

제152회 제6차 본회의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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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조례안 9건과 제144회 임시회기중 보류되었던 의왕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2007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6. 의왕시저소득주민생계자금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 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10.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저소득주민생계자금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의원

본 조례안은 지난 2006년 11월 제144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조례안으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인만큼 충분한 홍보 후에 시행토록 의결을 보류하였었습니다. 그동안의 홍보실적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제설 제빙도구 보관함 설치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지침을 내려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근의장

김우남 의원님 질의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진숙입니다. 김우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본 조례안이 홍보 부족 등의 사유로 보류된 바 있어 그 이후에 의왕소식지에 게재와 각 동을 통한 홍보문 발송, 현수막 설치는 물론 동 단위 행사와 각종 회의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 동절기를 대비하여 반상회나 인터넷, 안양방송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동 조례 제정 취지와 운영계획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내 집 주변 제설작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설도구함과 관련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작년까지 제설자재 염화칼슘을 제한적으로 배부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필요량을 파악해서 적정하게 배부토록 하겠으며, 단독주택과 상가건물에 대하여는 제설함을 도로변과 여유공간 등 적정 장소에 설치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설도구인 빗자루, 넉가래 등은 건축물 관리자가 구입하여 건물안 적정장소에 보관하여 폭행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그 도구가 잘못하면 흉기로 변할 수 있다는 말씀을 작년에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길에서 보이는 장소에 둘 건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장소에 둘 것인지 그것을 시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맞습니다. 제설함, 제설함은 중간 중간 여유공간이나 도로변에 설치를 해서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삽이나 넉가래, 빗자루 등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집안에 보관하는 것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잘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과장님 이 조례가 경기도권내에서 몇 군데나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확인한 바로는 지금 7개 시군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주로 어느 큰 도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안양, 의정부시, 부천, 안산, 용인, 광명, 구리시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말씀하신 데를 보면 대부분이 농촌지역보다는 큰 도심지역이네요 시들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법이란 말예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시민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규제를 하는 어떤 통제기구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사실 도농 복합지역으로서 현재 제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민원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또 이웃간에 갈등이 있은 사례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직은 이런 조례가 우리 시민들에게는 불필요한 조례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김상돈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설작업과 관련하여 어떻게 다르게 사건 사고나 이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동 조례 제정 목적이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해서 시민들의 생활 또는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체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입니다 법에서.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7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 공포됐고 나머지 시군도 지금 조례 상정되어 있거나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큰 도시 같은 데는 농촌지역이 아닌 도심으로 둘러싸인 지역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조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아직은 단독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다가구주택들이 많이 지금 밀집되어 있고 또 보면 전부 또 자기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시로 봐서는 좀 많이 열악한 시의 입장인데, 지금 여기 조례를 보면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제설을 해야 되고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우도록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면 이렇게 치워지지 않은 제설 속에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면 그 건물주가, 책임을 지고 있는 자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분쟁소지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법 자체에서 강제조항이나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시민 스스로가 같이 동참해서 제설 제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이 조례 제정됨으로서 마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라 직접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예를 들어 한 건물 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 그런데 눈이 치워지지가 않았다. 그런데 그 집에 지금 비치해 놓도록 되어 있는 도구 같은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시간 내에 제설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책임이 그 건물주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조례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죠, 직접적인 책임이죠.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글쎄요 그런,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혹시 있다라고 그래도 강제조항이나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같이 시민들이 같이 이 조례 범위 내에서 같이 동참해서 제설 제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깨끗한 주변환경을 만들어 보자. 지금 다 각자 이기주의적인 어떤 그런 마음에서부터 내 집 앞도 쓸지 않는, 눈을 치우지 않는 그런 어떤 것을 좀 없애보자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본다라고 보면 좀 이런 것을 조례로 묶기 전에 우리시 실정으로 놓고 봐서는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깨끗한 주변환경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라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네.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