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대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금일 부터는 199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금일부터 처리하게 될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자치단체가 어려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느냐,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재정의 위기속으로 더 빠져 드느냐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와함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예산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재정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시한번 마음의 각오를 다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가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의 미흡한 사항을 지적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새해예산안 심의 등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IMF 경제난국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재정난으로 이어지면서 그동안 추진해오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시기를 전면 재조정하고 사업추진을 중단하는 등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내년도의 우리 재정도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오늘의 경제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모든 자구노력을 강구함은 물론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그 동안 추진해왔던 각종 사업들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긴축과 내핍의 기조아래 경상경비를 대폭 줄이기 위하여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 감축과 함께 직원들에게 실비로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 급량비, 출장여비 등과 최소한의 필수경비로 반영되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모든 경상경비에 대하여 전 부서 공통으로 '98년도 대비 30% 수준을 일률적으로 감축하여 계상하는 등 나름대로의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수를 설명드림에 있어 편의상 100만원 미만은 절사하여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우리구예산의 총규모는 907억2천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49억6천만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5.78%가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722억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777억원보다 55억원이 감소하여 감소율은 7.08%이며 신설된 구획정리사업 등 5개 특별회계의 예산은 185억2천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04억6천만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129.7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95억8천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입의 13.27%를 차지하며, '98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5천9백만원이 감소하여 감소율은 4.57%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45억5천9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0.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역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36억1천9백만원이 감소하여 감소율은 19.91%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우리구의 재정구조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41억3천9백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36.32%보다 2.88%가 떨어진 33.44%로서 계속 취약한 재정구조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총액의 68%를 가지고 시에서 5개 구청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은 293억3천만원으로 우리구 전체예산의 40.62%를 차지하며, '98년도 당초예산보다 66억4천9백만원이 감소하여 감소율은 18.48%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 시 전체 조정교부금 983억4천2백만원 중 우리구에 대한 배분율은 29.8%로서 전년도 27.7%보다 2.1%가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87억3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5.94%를 차지하고 있으며 '98년도 당초예산보다 52억2천7백만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38.71%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입니다. 경직성경비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총 343억7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당초예산액 395억4천6백만원보다 13.09%에 해당하는 51억7천5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7.12%가 증가한 336억6천만원으로 증가액은 22억3천7백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보조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비 증액 등의 영향으로 39억2천3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자체사업비는 재정력악화에 따라 16억8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채무상환금은 수해복구사업비 차입금이자 신규발생 등의 영향으로 6천8백만원이 증가된 6억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등은 34억8천8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6억2천9백만원이 감소하여 감소율은 42.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장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의회와 내무위원회 소관에 해당하는 행정경비가 주종으로써 267억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9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9억5천5백만원이 감소하여 감소율은 9.95%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교육•문화, 보건환경, 사회보장 및 지역사회개발분야에 해당되는 사회보장적 예산으로 362억8천6백만원이 계상되어 전체예산 중 50.26%를 차지하고 있으며, '98년도 당초예산보다 26억2천8백만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7.81%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업•지역경제•국토개발, 교통관리분야의 투자적 예산으로서 63억5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8년도 당초예산보다 25억1천2백만원이 감소하여 감소율은 28.34%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5천9백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5억3천3백만원보다 32.58%가 감소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금•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예비비등으로 24억4천5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98년도 당초예산보다 24억8천6백만원이 감소하여 감소율은 50.42%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부서별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세부적인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적용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예산편성 지침상 1인당 월 75시간까지 지급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구 재정형편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서별로 등급을 정하여 1인당 월 20시간에서 26시간까지만 인정, 계상하였고 '98년도에는 실•과•별로 편성하였던 비정규직 인건비는 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실•국 주무과에 일괄 편성하고 '98년 대비 청원경찰 8명, 상용인부 32명을 감축한 235명분만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용인부임은 93명 전원을 감축하고 현업부서의 사업성 업무에 한하여 최소한의 필수 일수만 적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부터 총액예산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금년까지는 각 세목별로 편성하였던 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9개 세목에 해당하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재료비에 대하여는 법적경비를 제외하고 '98년대비 70% 수준을 기준액으로 하여 실과별로 재량권을 주어 자율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부서별로 '98년대비 33.3%를 감축한 총 8억7백만원만 반영하였으며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 등 각종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상의 기준액보다 30%를 일률 감축하여 편성하였는 바 의회관련 예산도 동일한 비율로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중 월 봉급의 250%를 지급하는 체력단련비가 폐지되는 대신 봉급의 24분의 1에 해당하는 2억8천1백만원의 성과상여금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잔여액 11억2천5백만원은 공공근로 사업비로 투입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포상금과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상금 그리고 각종행사 경비 및 자산취득비와 청사수선비 등 각종 경상경비는 '98년 대비 최저 20%에서 최고 70%까지 감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설기구인 생활민원팀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장비 중 FAX는 통폐합 부서에서 관리전환하여 사용키로 하고 기타필수장비 6종의 구입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의 총규모는 19억6천8백만원으로 '98년 당초예산액 45억2천9백만원보다 25억6천1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율은 56.54%가 되겠습니다. 주요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구조조정에 따라 감축되는 일용인부퇴직금 3억5천만원을 집중관리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65쪽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비와 정책개발 학술용역비 5천3백만원을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였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속복사기의 기능을 보완코저 부속기기 2종의 구입비로 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6쪽 예산운영 세항의 초과근무수당과 일반운영비, 그리고 국내여비 과목 중 집중관리분은 총액의 5%범위내에서 계상토록 되어 있던 관서당경비가 폐지됨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경상경비의 지출과 팀제운영시 필수경비를 적정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한 사항으로 그 중에는 대기인력에 대한 의무적경비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8쪽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8천4백만원은 예산편성 지침상의 기초자치단체 기준액 2억8천3백만원 중 우리구 재정형편과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30%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3쪽 지역정보화 촉진기금 3천5백만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아 '98년도 제3회추경예산에 편성하고 6천만원 상당의 장비를 지원받아 '98년말에 설립되는 동구 지역정보센타 운영비와 장비구입비로 4천8백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고 구본청의 LAN망 설치가 금년말에 완료됨에 따라 인터넷 구축에 소요되는 방화벽과 장비구입비로 5천8백만원, 그리고 전 실과에 1대씩 보급해야 하는 LAN전용기기 구입비로 2천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정설명회와 각종 회의개최 그리고 직원교육시 등에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영상화면장치인 멀티미디어 빔프로젝터 구입비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예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수준인 7억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1쪽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를 위하여 제수용비, 임차료 등으로 '98년도 예산의 50%수준인 총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제2건국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류인쇄, 회의수당, 의원여비 등으로 1천1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92쪽 자연부락 안내간판 설치비 3천만원을 반영하였고 94쪽 조직개편과 인원감축에 의거 공무원 퇴직의 대폭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무원 퇴직수당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복리후생비인 체력단련비가 폐지되고 성과상여금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기본급의 24분의 1에 해당하는 2억8천1백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통신관리 분야에서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재원부족으로 삭감한 바 있는 전국 단일시내 통화권 구축비 6천5백만원을 다시 반영하였고 110쪽 산불진화 및 방제작업용 차량구입비 3천만원을 국•시비보조를 받아 계상하였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이 13대에 달하고 있으나 그중 노후되어 많은 수리비가 소요되고 당장 운행이 곤란한 2대의 차량 교체구입비 5천7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조례가 제정되어 순세계 잉여금의 30%내에서 적립토록 규정된 적립금 7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7쪽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입니다. 홍보 및 행정용 신문구독료로 '98년도의 70%수준인 1억5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정CD홍보물 제작비 1천5백만원과 영상홍보물 제작 및 방영료 2천8백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122쪽 소규모 행사에 소요되는 이동용 앰프와 마이크 구입비 5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123쪽 한밭문화제 행사경비와 여성합창단 운영비는 '98년대비 20%에서 50%까지 감축하여 계상하였고 125쪽 우암문화제 개최에 따른 보조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훈련 및 참가경비 1억원은 '99년도에 우리구가 참석토록 지정되어 50% 시비보조를 받아 계상하였고 130쪽 시민체전 참가경비는 '98년도 대비 75%수준인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와 민원봉사실 그리고 용운도서관과 청소년자연수련관 예산은 통상적인 관련업무 추진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동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의 총규모는 103억2천2백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36억7천2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율은 26.24%가 되겠습니다. 감소요인은 직제개편에 따라 4개동이 통폐합되었고 이에 따른 직원수의 감소 그리고 경상경비의 감축이 주된 요인으로서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181쪽 중간부분과 195쪽, 그리고 186쪽 민간실비보상금은 구민의날 행사, 시민체육대회와 한밭문화제 참석 등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민간실비보상금을 50%수준으로 감축하여 계상한 사항으로 구본청에 편성된 관련예산도 역시 감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하단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새마을단체 등 정액보조 3개단체의 보조금 기준액을 10% 절감하여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터 183쪽까지 민원봉사 세항은 2억5천9백만원으로 주민등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용인부임은 비정규직 인력감축계획에 따라 '98년도 25명에서 18명으로 7명을 감축계상하였습니다. 183쪽부터 188쪽까지 회계관리 세항의 70억4천2백만원은 동 소속직원들의 봉급, 수당과 제세공과금을 비롯한 기본적인 일반운영비, 그리고 복리후생비 등을 편성한 사항이며 189쪽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동사무소의 행정장비 중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은 물론 사용이 불가한 물품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으며 일체의 집기교체예산이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책상, 의자 등 집기구입비 1천만원을 집중관리로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일반운영비는 수수료, 공공요금, 연료비, 청사유지비 등 동 청사유지관리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상경비를 편성하였으며 191쪽 시설비는 근무환경이 열악한 동청사 중 긴급 소규모 수선에 한하여 조치하고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개발 부문으로 196쪽부터 199쪽까지는 공중화장실 관리,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그리고 지가조사 인부임, 동 현장대역 인부임을 계상한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쪽 동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동당 평균 2천만원씩 4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인구수, 면적, 개발정도 등을 감안하여 최고 3천만원에서 최저 1천만원까지 동별 등급을 정하여 배정하고 구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소규모 불편사항에 한하여 즉시 처리케 하는 등으로 개선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의 마지막으로 203쪽 민방위비는 동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교통비, 중식비 등을 국고보조사업비로 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동사무소 예산은 예산편성 구조상 모든 예산이 동별로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으나 인구, 면적, 직원수 등 동별 여건에 따라 별도의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작업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9쪽 사회산업국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사회과 예산은 총 120억8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56억9천1백만원보다 112.34%에 해당하는 63억9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근로사업비 37억9천1백만원과 고용촉진훈련사업비 7억2천8백만원 그리고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7억8천4백만원과 한시적 생계보호비 10억7천2백만원 등 국•시비보조사업비의 신규 계상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225쪽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도 전년도보다 1억9천7백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6백만원과 성모의 집 경로식당운영비 1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233쪽 조례로 제정된 노인복지기금 5천만원을 출연금으로 신규반영하였으며 기타 국•시비보조사업비의 증액이 주요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예산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은 '98년도보다 9억3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환경관리요원 125명 중 9인을 감축하여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며 257쪽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비가 국비로 4억8천6백만원이 교부되고 구비 11억3천4백만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부담능력이 부족하여 국비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공사에 지급하는 청소대행사업비는 쓰레기감량과 인력감축으로 전년도보다 16.5%인 7억8천만원을 감액하여 39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44.82%를 감액한 1억7백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통상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이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65쪽 경제진흥과 예산입니다. 경상경비의 감축과 보조사업비의 감소로 전년도보다 4억8천2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75쪽 중앙종합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 1천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도시국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4백만원이 감소된 23억9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85쪽 어린이공원을 위탁관리코자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회인선 가로수 이식 및 중앙시장통 가로수 수종갱신 등 5건의 사업비 8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290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7억원의 전출금을 책정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금 4억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5쪽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2천5백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청사관리업무가 폐지된 회계과로부터 이관된 사항이 주된 증가요인으로서 299쪽 청사 전기승압공사외 4건의 사업비로 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5쪽, 동청사 신축시 차입하였던 지방채 10건의 원리금상환금 1억6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98년 당초예산 100억2천4백만원보다 29억9천8백만원이 감소하여 감소율은 29.91%가 되겠으며 재원부족으로 인한 투자사업비의 감소가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312쪽 5건의 하수도보수 및 시설비로 1억2천5백만원을 반영하였고 투자사업비의 감소에 따른 신속한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98년도 수해피해 중 재원부족으로 반영치 못하였던 9건의 수해복구비 2억5천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쪽 하천관련 3건의 사업비 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325쪽 과년도 도로편입토지 보상금 2억원과 가로등 긴급수선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도로관련사업비로 총 22건에 35억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신규사업비는 반영하지 못하고 마무리 사업비만 계상하였으며 그 중에는 옥천군 부담금으로 책정한 대전∼옥천 관통도로 터널개설 사업비 12억원과 자부담으로 시행하는 도로굴착복구비 7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수해복구를 위해 차입하는 재특자금 10억원에 대한 이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으로 337쪽 34개소의 차선도색사업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은 '98년도보다 9천6백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346쪽 국비보조로 시행되는 새주소 부여사업비 2억5천3백만원의 신규계상이 주요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본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은 '98년 당초예산보다 3억3천9백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인 성신원에 대한 예산이 사회과에서 이관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주민보건업무추진과 국•시비 보조사업비의 계상이 주된 내역이며 366쪽 보건소 청사 중 천정침하에 따른 보강공사비와 비상발전기 설치비 등 2천1백만원의 시설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소관 예산은 '98년 당초예산보다 4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수가 증가되어 인건비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 의료보호기금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에 따라 전년도보다 31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액 진료비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전년도보다 4천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보유하고 있는 기금을 전액 융자금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411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9천만원이 감소한 10억6천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이자수입과 사업지구내 구유지 매각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주된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421쪽 성남1지구 소로 2-8호선 등 2개소의 도로개설 공사비와 4건의 용역비 그리고 합숙소 지구에 대한 주택공사 대행사업비 등의 계상이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 425쪽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9년도부터 신설되는 특별회계로서 총 78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낭월지구 집단체비지 21,544평의 매각대금 중 우선 계약금에 해당하는 30%를 세입재원으로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435쪽 기반시설 공사비와 지장물 철거보상비 그리고 환지청산금과 상세계획수립 용역비를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공사비 중 도급공사비는 현물지급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436쪽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였던 투자액 10억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고 기타 4억8천4백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마지막으로 439쪽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14억6천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세입예산으로는 유료주차장 수탁료와 징수교부금으로 2억9천6백만원과 이자수입 1억9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과 과태료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9억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주차장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직원인건비와 경상경비 등을 반영하였고 459쪽 주차장 확충사업 적립금 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차장 적립기금은 98년말까지 약 20억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총 7억7천4백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8천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의원수가 29인에서 19인으로 감소되었고 경상경비의 감축계상이 주된 감소요인으로서 통상적인 운영경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8쪽 명시이월사업은 총 121건에 63억9천5백만원으로 대부분 '98년도 8월에 발생한 수해복구사업비로써 국•시비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98년 11월 5일자로 성립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으로 공기부족이 주요이월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99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부서별 주요 예산계상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미흡했던 부분이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해당부서에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가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9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취약한 우리구의 재정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구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국가적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편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엔 견해를 달리하시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만큼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만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소관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는 세입 세출과 함께 생활민원팀과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입니다. 74쪽 목 405 자산취득비에서 인터넷 구축 장비를 지난 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멀티미디어 인터넷 구축 장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에는 각 PC까지 해커에게 침범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가정에서도 주민들이 인터넷을 사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사용법 자체를 알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속히 추진해서 행정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시급한 정보화 시설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구축 장비가 없던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강하는 것입니까, 구입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12월달에 저희가 LAN망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LAN망의 구축과 동시에 인터넷을 사용하게 하는 구축 장비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연구개발비 207목이 학술용역비죠?

예.

거기에 보면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 5천만원하고 정책 개발 연구 학술 용역에서 300만원이 계상됐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헌철 위원님께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비하고 정책 개발 연구 학술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5천만원에 대한 소요 판단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우선 서두에 말씀드릴 것은 인건비가 2천만원 정도이고 활동비, 수용비, 공청회비 등을 3천만원 정도로 잡고서 5천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 동구가 '95년도에 두차례에 걸쳐서 기본 계획하고 발전 세부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IMF로 인해 가지고 외환 위기가 발생함으로서 행정 환경에 변화가 와서 재정 지표와 모든 것을 수정을 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이 전면적으로 검토와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구정 발전 방향을 재설정해서 단기간내에 실천 가능한 개발이나 발전 방안을 강구할 지역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5천만원의 예산을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서 실천 기간을 한 3년으로 잡고 단기 계획을 2002년까지 잡고 향후 7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완성의 목표를 두고서 설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고 다음에 정책 개발 연구 학술 용역비는 저희 구정 운영의 역점 사업을 시행할 때 가장 중요하고 고도의 연구 성과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정책 개발 연구 학술 용역비로 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이라고 했는데 기 계획이 세워진 것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 계획하고 세부 시행 계획이 두차례에 걸쳐서 계획이,

그러면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연구하고 아까 인건비를 서두에 2천만원 정도하고 활동비나 수용비, 공청회비 여기에 대한 것을 한 3천만원 정도로 잡아서 5천만원을 세웠는데 거기에 연구원이 필요하고 자문위원도 필요하고 상근 연구원도 필요해서 약 10명 내지 15인 정도가 각 전문가로 구성이 돼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5천만원 정도로 잡아 봤습니다.

그리고 68쪽에 민간이전에 307.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서 30%를 했어요. 8,490만원을. 이것을 가지면 '99년도에는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임의단체보조금을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액이 2억 8,300만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 집행액의 30%만 계상한 사항이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 형편상 2억 8천만원을 세울 수도 없고요. 그래서 30%만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다시 안 올라와요?

이것은 그때 형편을 봐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저희가 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예산에 계상을 하고 그렇지 않고 웬만하면 임의단체보조금은 이 금액내에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인건비도 절감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물론 기준액 2억 8,300만원을 다 주면 좋지만 이런 부분부터 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박헌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학술 용역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5년도에 중장기 발전 계획서라는 것을 그 당시에 2차에 걸쳐서 약 1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우리 동구로서는 교과서적인 중장기 발전 계획서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장기 발전 계획서는 백지화 되는 것입니까?

지금 백지화가 된 것이 아니고 그때 '94년도의 기본계획하고 '95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예산이 한 1억 2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그 사항의 발전 지표하고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5천만원들여서 하는 것도 2000년에 가면 다시 보강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중장기 발전 계획서라는 것은 상당하게 전문성이 있는 용역기관에 줘 가지고 교과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 당시에 중장기 발전 계획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의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과 2, 3년만에 다시 보강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볼 때 또다시 이렇게 용역을 줘 가지고 5,300만원을 투자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표가 전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단기 실천 계획을 3년으로 잡고 장기를 7년으로 잡아서 단기 계획은 실천이 가능한 개발 분야를 우선 수립을 하고 장기적으로 계획 완성은 7년을 잡고서 하기 때문에 우선 단기간 실천 계획을 3년으로 잡고 예산이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준다고 하면 어느 업체에 주게 됩니까?

지금 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니고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원, 전문가한테 줘야 되겠죠.

그당시에 한남대에 이 용역을 줬었습니다. 이 중장기 발전 계획은 우리 동구가 그당시에 주장했던 교과서적인 중장기 발전 계획서입니다. 전에 연구를 해 가지고 계획서가 수립된 것과 이제 다시 용역을 줘서 문제점이 생긴다고 하면 그것을 어떤 것을 원칙으로 삼아서 앞으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겠느냐는 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변동된 사항하고 앞으로 동구의 미래상을 제시를 해 주고 타 구하고 균형적인 발전, 지역 사회 개발 프로그램, 소규모 중단기 개발의 발전 방향을 설정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이미 되어 있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보완하는 측면으로 지표를 수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은 있습니다.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예결위원회니까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허대규 위원님.

우리 동구청 예산을 보면 세입부분이 너무나 작년도 대비예산보다 수수료인지 사용료라든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의원들이 지적한다고 해 가지고 너무나 무더기로 삭감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인지사용료같은 것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일을 안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임용길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세입부분은 총괄부서인 총무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총괄부서는 총무국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동구 전체의 예산인데 예산의 흐름을 기획감사실장이 모르고 있다고 하면 됩니까?

그러면 임용길 위원님 질문에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감된 부분이 많다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볼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같은 것은 소비위축으로 인해서 쓰레기 배출량이 감축된 원인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입부분이 감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또 도로굴착비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가건수가 감소되고 포기사례가 증가됨으로써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을 좀더 공무원들이 개발을 하고 부과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는데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사항입니다. 우리가 도로사용료같은 것을 감사시에 의원들이 지적을 해 줬던 부분이고 공무원들 자체도 틀림없이 시와 조정해 가지고 도로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동구 관내의 동마다 2개 내지 3개, 어떤데는 4개, 5개가 있는 정보지함이 상당히 개발을 해서 깨끗하게 알미늄으로 잘해 놨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엄연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이 한푼의 도로사용료도 부과를 안한다는 것은 뭔가 일을 안하는 거에요. 엄연히 그것을 97년도에 지적을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시에 틀림없이 98년도 부터 하겠다고 집행부로 부터 답변을 낸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인지사용료라든가. 또 동구의 인구가 물론 점진적으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한 4만이상이 줄었다고 하는데 지금의 인구는 더 줄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작년대비 쓰레기봉투지도 판매대비를 할려고 하는데 위원들이 조금 지적한다고 해 가지고 느닷없이 깎아 내리면 나중에 지적사항이 없겠구나 생각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뭔가 일할려고 하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엄연히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을 보셨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임용길 위원님. 총무국장 답변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기획감사실장께서 총무국 소관이라고 해서 총무국으로 넘긴다면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총무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장홍진입니다. 임용길 위원님께서 우리 세외수입, 지방세 세입부분의 전반에 대해서 감소가 되어 가지고 재정운영을 염려하시는 뜻으로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서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총체적으로 하면 일반회계 기준이 7.1%가 감소가 됐습니다만 감소의 첫째 원인은 지역경제가 계속적으로 침체가 있어 가지고 지방세나 세외수입 모두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부터 먼저 보고를 드린다면 지방세는 전체적으로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 4.6%가 감소가 됐고 세외수입은 20%가 감소가 됐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감소된 것은 아까 말씀대로 경제난 때문에 감소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지만 내년도에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계상된 것은 금년도 실적을 연말까지 분석을 한 결과 내년에는 이 정도로 세입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제가 일단은 잡았고요. 세외수입을 과목별로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유재산 임대료는 전년도 대비 약 150만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그것은 임대요율이 하향조정되어 가지고 그런 원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20M 미만 도로에 대해서만 도로사용료를 받아 들이는데 도로굴착허가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됐고요. 또 기 점용자의 행불도 그러한 이유로 해서 세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우리가 97년도 도로사용료 실적을 보면 3,885건에 5억 1,200만원의 실적을 올렸고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2,447건에 4억 4,300만원이 부과 징수가 됐습니다. 아마 연말까지는 4억 7천만원 내지 4억 8천만원의 수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부터 IMF의 영향때문에 그 사용료도 줄었고요. 그 다음에 하천사용료를 보고를 드리면 하천사용료도 97년도에는 55건에 7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월 현재까지 62건에 700만원을 올려 가지고 하천사용료는 저희가 무단점용비를 적극 발굴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증명수수료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증명수수료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증지세입으로 세입조치가 됩니다. 첫째 주민등록이나 호적이나 인감이나 자동차등록원부가 전년도에 비해서 8,600만원 정도를 감액 계상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거래 경기가 상당히 위축이 됐고 실업률 증가에 따라서 제증명 수수료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허가 기타에 대한 증지수입수수료는 저희가 작년대비해서 1,2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만 그 역시 인허가 관계도 부도사업체가 상당히 증가되어 가지고 인허가 민원이 많이 감소가 된 원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 건축민원 제증명 발급이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에 1,200만원 정도를 감액 계상했는데 그것도 실적을 보면 97년도에는 158,960건에 8,500만원의 세입을 갖고 왔는데 금년도에는 11월말 현재 132,680건에 6,1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2천만원이 줄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부동산 거래 감소때문에 지적건축민원이 감소가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가지고 쓰레기 배출량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는 현재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봉투판매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쓰레기봉투 판매가 97년도에 5,957,000매를 저희가 팔아 가지고 24억 7,400만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4,296,000매를 팔아 가지고 16억 7,3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물론 연말까지는 한 20억 정도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쓰레기 배출량 감소하고 재활용품의 분리수거가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봉투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재활용품이 아까 정착단계에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약 5,4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PT병이 종전에 30원 하던 것이 115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또 알미늄은 300원에서 600원으로 100%인상이 되었고 의류도 40원에서 60원으로 그것도 한 50%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말 현재 2,096톤에 9,500만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내년도에는 1억 200만원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그 정도는 세입이 무난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수수료는 내년도 예산이 6억 6,950만원으로 금년도 4억 7,570만원보다 약 1억 9,3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분석해 보니까 첫째가 팩스민원 발급수수료가 그동안 팩스민원관계가 홍보가 잘 되어서 팩스민원 발급이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97년도에 12,000건을 했었는데 98년도에는 10월말 현재 약 25,000건이 팩스민원발급이 되어 가지고 36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수거료는 금년도에 비해서 약 6백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것도 역시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대형폐기물이 감소가 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내년도에 신설이 되어 가지고 3,600만원의 수입을 잡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부 아파트 지역의 음식물쓰레기를 저희가 수거하면서 수수료징수가 신설된 것으로 내년도에 3,600만원 정도의 수입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수수료에서 보건소 진료수수료가 전년도 대비해서 한 1억 3,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보건소 진료수수료는 IMF이후에 일반 병의원보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가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약 1억 3,590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 수수료도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가 2,43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것도 일본뇌염 및 인플레환자가 일반의원보다 보건소에서 하는 수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사업수입에서는 내년도에 1억 7.610만원을 예산계상해 가지고 금년도 1억 9,050만원 보다 1,44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우선 1차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서 1,69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경제여건으로 청소년수련관 이용이 총 인원적으로는 늘어났는데 종전에는 숙박을 하다가 금년부터는 당일치기로 하는 그런 이용 여건이 변동이 되어 가지고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운영은 약 2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그런 관계로 해서 97년에 400만원, 98년에 600만원인데 내년에는 700만원 정도로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무난하게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은 금년도 대비 약 2억 1,926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전체 구 세입이 줄어들고 특히 시에서 교부하는 재원조정교부금이 한 60억 정도 줄었기 때문에 징수요금은 거기에 편승해서 자연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징수교부금도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4억 9천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액이 6억 2천만원으로 1억 3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1차적으로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이 전년도 대비 3천만원이 줄었습니다마는 도로사용료는 역시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도로사용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었고요. 그 다음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도 1억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하천사용료 주 세원처가 홍명상가하고 중앙데파트가 되겠는데요. 공시지가 하향조정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납부불투명이 세입감소 원인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징수금이 2,17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거기도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환경개선부담금, 또 각 사업장에서 나오는 배출부담금, 또 농지전용부담금, 교통요금부담금, 법규위반차량과징금 등이 조금씩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2,17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10억 예산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억 6천으로 해 가지고 3억 4천만원이 줄었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줄은 것도 역시 시에서 저희가 받아서 운영하는 재원조정교부금 60억이 줄었고 저희 전체 구세도 약간 줄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이자율이 금년도 초기보다 지금 현재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런 원인으로 해서 일단 3억 5천이 준 6억 3천으로 일단 예산을 계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매각수입은 2,400만원이 줄었는데 그것도 역시 경기침체로 인한 매수희망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금년도보다 약간 하향조정을 해서 세입예산을 제출했습니다. 공유재산도 금년보다 천만원이 줄은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역시 경기침체로 인한 매수의 희망자가 줄 것으로 예상해서 금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천만원이 줄은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관계는 제가 재정운영의 정상적인 운영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고를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부담금이 약 3억 9천만원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하수도교부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2억 4천정도가 줄었고 하수도교부금이 준 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하수도 특별회계 교부금이 시 재원의 감소로 해서 저희도 그만큼 줄은 것으로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대전,옥천간 관통도로 터널에서 옥천군 부담금이 12억으로 그것은 작년도 10억에 비해서 내년에는 2억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부담금을 내년도에 7억을 계상했는데 금년도보다 12억 4,700만원에 비해서 약 5억 4,700만원 정도를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주 원인은 도로굴착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3억이 줄었고요. 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금년도에 비해서 2억 2백 정도가 줄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개발이익환수금이 금년도에 비해서 4,5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억 4,7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228-04 과태료수입이 있습니다. 과태료수입도 전년도 대비해서 약 1,460만원 정도를 저희가 감액 계상을 했는데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금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내년도 실적이 조금 감액이 될 것이다 하는 분석을 했기 때문에 1,400만원 정도를 줄여서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내년도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줄은 것은 경기침체로 인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 저희가 무리하지 않는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실적을 충분히 분석하고 내년도에 이 정도가 들어올 것이다 하는 분석과 판단을 해서 잡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봤을때 세입부분에 있어서 쓰레기봉투같은 것이 1년에 4억씩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IMF가 아니라 더한 한파가 와도 우리 국민들이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되고 챙기는 국민입니다. 1년에 봉투대금이 4억씩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인구가 그만큼 이동이 있었느냐 하면 그만큼 이동이 없었습니다. 우리 26만이라는 인구에서 더 엄청나게 줄 인구가 없는데도 이것은 너무나 안일한 생각의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수수료 부분에서도 부동산 경기가 없어서 그렇다, 아니 왜 부동산 경기로만 인지수입을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 방면에서 보는 것인데 이것도 너무나 위원들이 지적하고 질책을 한다고 해서 그냥 무더기로 깎아 내렸는데 이것도 부분적으로 지적하고 싶고 지금 재활용품에서 수입이 조금 늘어난다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투자하는 부분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보건소같은데에도 본예산을 한번 봅시다. 99년도 예산을 보면 약 100%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100% 이상 증가된 부분에서 이만큼 올린다는 것은 마이너스성장을 하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 도로사용료를 얘기했는데 도로사용료부분에서도 좀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부과를 해야 하는데 어떤 공문에 의해서 하급부서에서 올라오는 공문에 의해서 부과하고 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 일일이 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누락된 부분이 많아요. 아까 서두에서도 생활정보지라든가 이런 것이 각동에 3개 내지 4개, 5개 이상 있는데도 틀림없이 98년도에 부과한다고 해 놓고서 올해에 부과를 안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제증명사용료같은 것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일을 안하겠다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 세입부분을 너무나도 안일하게 예산을 잡았다는 거에요. 우리 위원들이 한가지씩만 지적을 한다고 해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쓰레기봉투부분 같은 것을 한번 봅시다. 4억이 준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이 있어요. 왜 잘못이 있느냐 하면 우리 인구가 대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더이상 26만에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이분들이 먹고 내버리는 것을 안 내버리고 그것을 다 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다 치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산물을 1년에 4억씩 깎으면 내년에 가서 또 4억을 깎고 IMF한파가 내년에도 또 온다고 해서 자꾸 깎으면 나중에 뭐가 남겠느냐는 거에요. 그러니까 다시 세입부분을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임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이번 본예산 기간동안에 다시 수정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다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쓰레기봉투의 경우 불법봉투사용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종량제봉투를 사용을 해서 쓰레기봉투 수수료를 올리고요. 또 전체 세외수입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발굴을 해 가지고 세외수입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이 증대된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수정하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세외수입증대를 적극 발굴해 가지고 증액이 되는 부분은 추경때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증지판매수입이라든가 일일이 다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보건소라든가 노인복지회관의 수입이 조금 늘어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올해에 투자하는 예산을 한번 봅시다. 배 이상에요. 그러면 동구청내에 있는 직원들의 것을 더 짜 가지고 거기로 주는 결과밖에 안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효과를 낸다는 것은 그 부분도 좀더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야지 엄청난 예산을 줘 가지고 이득보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간단한 예로 보건소에 70여억원을 주는 것은 지금 얼마를 줍니까. 늘어난 부분이 배이상에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늘어났다고 해서 이것은 어떠한 생색내는 것밖에 안되고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해서 수정안이 올라오는 것이 우리 동구청을 위해서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하고 세출, 또 생활민원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도시국장한테 잠깐 몇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로사용료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용을 하고 있던 분들이 사용을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기 점용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점용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하면 점용이 대부분 몇개월으로 끝날 수도 있고 대부분 1년단위로 보통 끝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거의 고정이지 새로 하는 것은 별로 적을텐테요. 이 정도는 안줄어들텐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통신케이블이라든가 한전의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이 있을때 저희도 굴착허가를 되도록이면 짧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중인의 이용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2∼3년간 점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1년내에서 끝나는 사업이 많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32쪽인데요. 내부전입금해 가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투자금 회수세입이라고 되어 있죠? 32쪽입니다. 이것이 어느 지구입니까?

이것은 낭월지구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우선은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아니, 간단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예. 금년내에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보냐고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힘든데 가능하다고 하니까 믿기는 믿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 이것은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수입금을 받겠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낭월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집단체비지 공동주택지를 금년안에 매각을 해 가지고 그 중에 10억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각적으로 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 확실하게 제 입장에서 된다, 안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요. 금년안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상당히 많습니다.

보세요. 작년에 12억을 잡아 가지고 2억을 줄여서 10억을 잡았는데 작년보다 진척이 많았으니까 역으로 본다면 올해는 더 많아져야 하잖아요.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것도 힘든 가공세입으로 봐 지고요. 또 도로굴착복구비가 있죠? 33쪽입니다.

예.

다 받았습니까? 받아서 올린 것입니까? 내년에 공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받아서 올린 것입니까, 어떻게 올린 것입니까?

세부적으로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간에 작년 대비라든가 경기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세우는 것이지 기초적으로 들어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것은 잘못됐죠. 그러면 이 7억이라는 것을 봤을때 어떠한 예상치이지, 이 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런 것은 받아줘야죠. 틀림없이 사업계획서는 들어올텐데요.

이 도로굴착사업은 통상 대규모사업같은 경우는 미리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몇개월 단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개인사업자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개인이 하는 사업은 별로 없죠. 우리 도로굴착사업이야 대개 보면 통신공사나 한전이나 그쪽이죠. 그렇다면 틀림없이 계획서가 들어왔을텐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고 제가 지금 지적하는 두가지는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이것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재활용교환센타 위탁수수료를 한다고 했죠? 계약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34쪽입니다. 재활용교환센타 위탁수수료. 거기에 계약할 수 있는데가 있습니까? 한 700만원을 올렸는데요.

추진입니다.

추진입니까?

예.

계약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약은 지금 이미 체결을 했고 1,200만원에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됐습니까?

예.

지금 임용길 위원님께서 세입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보다 전문적인 행정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들이 봐서 지적할 정도라면 이 세입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마 거의 인식을 같이 할 것입니다. 제가 봤을때 12억도 힘든 것이고, 도로굴착비를 예산으로 한다는 것도 안맞는 얘기인데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예측으로 세웁니까. 이런 것은 고쳐 주세요.

이 도로굴착부담금은 사실 우리가 한전이나 통신공사나 아니면 시 상수도나 하수도에서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그 계획 자체는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의 실적이 계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년도 보다는 줄여서 계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 사람들의 연차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대략 받으면 거의 안 틀립니다. 그것을 그냥 한다고 하면 안 맞죠. 하여튼 본위원이 봤을때 세입에 몇가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른 조치를 취해서 세수에 차질이 없겠끔 해야지 세출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을 총괄하는 총무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 99년도 우리 동구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 세입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기 위해서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 총괄부분을 보면 우리 자체의 재원자립도가 지방세에서 13.27%, 세외수입에서 20.17%해서 겨우 33.44%의 자립의존세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비해서 자체재정자립도가 지금 몇% 하향조정됐습니까?

2.7% 하향됐습니다.

약 2.7% 정도가 하향조정됐죠?

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또 심각하다고 보고요. 지금 세입예산총괄을 보면 우리가 외부의 의존수입에 의한 재정운영이 얼마냐 하면 66.56%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조정교부금이 무려 우리 동구 재정의 40.62%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이나 시,도 보조금의 의존재원이 토탈 합해서 66.5%라는 재정운영 상태에서 세출면을 보면 경상예산이 사업예산을 앞지르고 있다, 이것은 건전재정운영을 역행하는 경상적경비의 지출이 더 많다는 결론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소상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나름대로 질의를 하기 위해서 메모를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28쪽 사용료 수입에서 하천사용료 부분에 대한 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무려 480만원이 늘어났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셨는데 과연 IMF한파로 인해서 지금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과연 하천사용료의 세입을 작년에 비해서 무려 480만원을 증가를 시켰죠?

예.

그런데 과연 그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점을 국장께 질문을 드리고 그 밑에 사용료수입에서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시설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도 보면 무려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이용횟수가 많이 늘어나고 비례해서 사용료수입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이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과연 우리 지역에서 이런 복지관이나 수련관 시설 이용자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에 대해서도 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100%이상이 증가한 세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인상요인으로 PT병 인상요인도 있고 의류나 기타 다른 재활용품 가격의 인상요인 발생으로 인해서 증액세입을 잡으셨다고 나름대로 설명을 하셨는데 과연 이 재활용품이 지금 현시세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쪽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214 사업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214-07 기타사업수입에 청소년자연수련관운영이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것은 본위원이 지적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써바이벌게입이 있지 않습니까?

예.

1,620만원의 수입을 계상하셨어요. 전년도에는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전년도에는 써바이벌게입 수입료로 4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금년도는 4,500만원입니다.

4,500만원입니까?

예.

실 수입은 얼마로 나왔어요?

금년도 11월 현재 6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450만원이 아닙니까?

600만원입니다.

그러면 국장말씀대로 금년 11월말까지 6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봅시다. 그러면 99년도에 우리 동구 세입예산에 수입으로 1,620만원을 계상했는데 과연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누차 지적하지만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고 청소년자연수련관 이용관계나 모든 면에서 예상했던 수입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운영에서 써바이벌게임에 대해서 1,620만원을 예상했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상을 했나,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위원장님께서 너무 많이 이것 저것을 물으셔 가지고 답변이 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물으신 하천사용료는 저희가 금년도 대비 48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97년도에는 55건에 7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금년도 10월까지 62건에 700만원,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는 1,000만원의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1,200만원 정도는 충분히 세입을 올릴 것이다 하는 분석하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시설사용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만 그것도 97년도에 저희가 노인복지관을 개관한 후에 26만원 수입을 올렸고요. 98년도에도 10월말까지 31만원, 아마 연말까지는 40만원 내지 50만원의 세입을 올릴 것으로 봐서 내년도에 60만원의 세입은 무리하지않고 충분히 세입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PT병이 30원에서 115원으로 약 300%가 인상이 됐고요. 알미늄은 300원에서 600원으로 100%가 인상이 됐고 의류가 40원에서 60원으로 50%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것 역시 저희가 금년도 10월말 현재 2,096톤을 수거해서 9,5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1억 200만원을 잡은 것은 결코 무리하지 않다, 안정적으로 세입이 될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서 세입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저희가 전년도 대비 전체적으로 1,69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을 했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청소년수련관이 금년에 들어와서 숙박이 아니고 당일치기 신청이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690만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단지 써바이벌게임에 1,620만원의 수입을 잡은 것은 제가 판단해도 조금 무리하지 않나, 그런 세입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써바이벌게임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우리가 예상치대로 수입을 올린다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년도 상반기에 실적을 분석해 가지고 하반기에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도 강당이용을 98년도에는 10회를 잡았는데 99년도에는 15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용횟수를 50%이상 더 세웠다는 결과가 나오고 세미나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과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윤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노인복지회관은 운영이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홍보도 잘 되고 또 이용하는 노인들도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세입조치한 것은 무리하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기 우리 동구 관내에 그런 이용시설이 있어서 기타사용료수입을 징수할 수 있다는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의 가치는 최소의 비용으로써 최고의 효율을 가져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총괄 세입세출에서 나타났듯이 가급적이면 경상적경비부분에서 경상예산을 줄여 주시고 사업부분에서 경상예산을 앞질러서 우리 구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국장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위원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참고를 해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쪽으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님.

예. 윤석기 위원입니다. 74쪽 220 자체사업부분에 대한 207 연구개발비에서 02 전산개발비에 인터넷 방화벽 소프트웨어 23,000천원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전년도에도 예산 목이 없는 것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하단에 보면 405 자산취득비가 있지 않습니까? 실장 확인이 되셨어요?

예.

거기에 보면 전년도에는 7,750천원 정도가 섰는데 무려 금년에 100,700천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IMF시대에 걸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심마저 들고요. 거기에 대한 실장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윤석기 위원님께서 지금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에는 각 PC까지도 해커에게 통신을 침범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자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또 인터넷 사용할 때 이것을 보안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벽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멀티미디어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화면, 스크린 장비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밑에 1억이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지역정보센타 운영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인터넷 구축장비도 이것도 마찬가지 36,000천원인데 이것은 전부 전산장비로서의 구입비로서 1억이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해서 인터넷방화벽 소프트웨어는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사용을 해 왔어요?

그동안에는 이 장비가 없었지요. 구축이 안 되어있으니까요. 랜(LAN)이 12월말에 랜 (LAN)설치가 됩니다.

금년 12월말에

예.

인터넷 소프트웨어 시설이 된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번에 23,000천원이 나갑니까? 이것이 이렇게 고액이예요?

23,000천원 은 구입가격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견적을 받아보신 것을 예상해서 예산에 반영하신 거예요?

예.

윤석기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어요?

아니예요. 더 질의가 남았습니다. 밑에 405 자산취득비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쓸 것도 절약하고 아끼고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취득비 부분에 대해서 100,700천원이나 늘어 났다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요. 아까 총무국장께 세입세출 총괄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경상적경비 부분이 우리 동구 전체 사업예산에 대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바로 문제의 요인이 이런 부분에서부터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우리 동구의 전체 살림살이 책임을 지고 계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문제의 요인이 이런 적은 부분에서 부터 이런 낭비요인이 발생해서 경상예산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결과가 오는데 굳이 100,700천원씩이나, 작년 예산은 7,750천인데 금년에 많이 늘려서 해야 한다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보센타 운영도 본 위원이 어제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먼 미래를 생각해서 위에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목이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말도 있듯이 그런 뜻에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만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고 우리 구민들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어려움속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본위원은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깊이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다룰 줄 믿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매년 운영비 지원되어야 되고 연구비도 지불해야 하고 이런 결과가 오는데 이런 면에서 과연 지금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냐, 앞으로 좀 우리 구 재정도 나아지고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이나 다른 단체나 이런데에서 많이 정보통신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 이용자가 우리 지역 주민들입니다. 우리구 자체에서 이런 정보센타를 운영을 안 하시더라도 우리 관내에 타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정보에 대한 지원 이용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아서는 시기적으로 시기상조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장의 뜻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역정보센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정보센타는 앞으로 전산화로 가야 합니다. 전산화로 가야 하기 때문에 지역정보센타를 설립을 함으로서 저희가 구정안내도 하고 지역업체 소개도 하고 사회복지 동우회 각종 기관단체와 연계해서 써비스 제공을 해 주고 민원의 다양한 메뉴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주민을 위해서 대상별로 과정별로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저희 지역센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이르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정보화로 가기 위해서는 이와같은 정보센타가 있어서 저희 주민들 교육을 시키고 저희 구정도 안내를 시켜주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보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9쪽 자산취득에서 제일 상단에 노트북 PC예산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프린터가 1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트북이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 온 것은 2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3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있고 또 프린터가 120만원인가 하면 74쪽에 보면 레이져프린터라고 해가지고 500천원씩 3대가 잡혀 있습니다. 기종이 틀려서 이렇게 잡힌 모양인데 어떤 기종을 선택할 것인지 또 노트북에 대해서는 300만원인데 지침에서는 210만원짜리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종이고 모든 예산을 이런 식으로 전부 편성을 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노트북하고 프린터에 대한 가격을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우선 기종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8쪽에 나와있는 프린터기는 레이져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레이져프린터기인데 레이져프린터라서 120만원인 모양이예요. 안 그러면 50만원이면 사지요. 그리고 위에 노트북을 한번 봅시다.

죄송합니다. 69쪽 노트북에 대해서는 기종이 다릅니다.

기종이 뭡니까? 신 기종이 586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것이 같은 586이라도 기종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침서에 586 노트북이 21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는 300만원으로 사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노트북은 64메가 짜리가 있고 32메가 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용량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0만원짜리는 뭡니까?

64메가입니다. 300만원짜리는.

이것도 같은 586이지요?

예. 586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총무국소관

8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4 인건비 04 일용인부임, 84쪽으로 넘어가서 취사 및 청사청소인부 6인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재활용센타를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12,000천원에 계약 중이라고 했는데 전년도에 10,000천원 정도 지출이 되었어요, 우리 구비가. 합하면 20,000천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생기는데 구내식당을 민간위탁으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민간위탁 관계도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경우는 현재 구내식당에서 저희 한테 식대로 받는 그 가격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사 인부만 저희가 최소한도 지원을 하게되면 현재 직원들이 많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 민간위탁 관계는 좀더 중장기 적으로 연구할 사항이고 당장은 저희가 민간위탁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취사인부 인건비만 직원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질이 더 좋은 식사가 나올 수 있고 또 민간한테 주면 상당히 모든 것을 알뜰하게 하는 그런 예가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얘기고 이것은 아마 민간위탁으로 하면 좀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취사인부가 몇 명이지요?

3명입니다.

3명하고 영양사하고 이렇게 하면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청사 인부 부분도 용역으로 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낫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현재 청사환경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당장 용역을 하는 것 보다는 현재의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낫은 것으로 분석을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청사용역 관계는 우리가 새 청사를 신축했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공공근로자도 있고 단순 노무직은 얼마든지 여기서 할 수 있고 지금 정규직도 많이 감원을 하는 판인데 오늘 일간지도 보니까 동구청사 일용직을 97명씩이나 정리해고 시킨다고 하셨는데 사실 일용직으로 퇴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나가서는 안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구청에 정규직보다도 일을 더 잘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요. 그런 아픔이 있는데 이런 단순노무직 같은 것도 용역으로 하고 구내식당도 다 민간위탁해서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야지 그런데는 놔 두고서 일용직이나 상용직만 정리를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낫다고 하지말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식당도 민간위탁하고 청소도 이런 것은 용역이나 공공근로자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 식당운영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들 구내식당을 말씀 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점심식사 한 끼 하는데 한 끼 당 얼마씩 받습니까?

1,300원입니다.

그러면 저렴한 가격이 되네요.

예.

그런데 예산 문제를 떠나서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연도말이 되면 우리 구청에서 장부나 문서 폐기물을 연도말에 한번씩 폐기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재활용센타에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구청 자체에서 아무 업체나 줄 수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서 정리는 매년 반복적으로 문서 정리를 하는데 저희가 재활용업체에 아무데나 줄 수 없는 것은 우리 행정 문서가 보안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센타가 대전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활용센타요?

예.

저희 문서는 금산에 재생공사가 있습니다. 재생공사로 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폐기 문서를.

아니 제가 왜 제가 총무국장께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회사 운영을 하는데 많은 잡지가 모아지거든요. 4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한솔제지 공장하고 제가 상의를 했습니다. 그 폐휴지를 가져다주면 노트를 바꿔 주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동네에 노트를 가져다 주고 그랬는데 이 폐휴지를 가져다 주면 전산용지를, 그것이 A4하고 하던가요?

그것은 규격이고요. A4, B4 그것은 규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용지를 바꿔줘라, 그래서 제가 LG전자물류센타를 하고 있는데 본사회의에 가서 제가 건의해서 폐휴지를 모아 가지고 전산용지로 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각 지방의 폐휴지를 모아서 가는 차가 있으면 보내주고 내가 바꿔서 각 지방에 나눠 주겠다고 해서 금년 하반기 부터는 전산용지 대금이 안 들어 갑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의회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구청에서 연도말에 폐기할 수 있는 서류라든가 장부, 신문용지가 많이 나올텐데 그것을 어느 한날 모아서 트럭에 싣고 와서 거기 한솔제지 공장에서 바꿔서 쓰면 나름대로 예산절감도 될 뿐더러 재활용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적으나마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국장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지금 사무실에서 폐휴지 하나, 신문 한 장을 안 버립니다. 일반적으로 매일 모으는 신문이나 또 단순 보고사항으로서 폐휴지가 되는 것은 각 실과별로 모았다가 월에 한번씩 그것을 다 팔고 폐기 문서도 금산 재생공사로 보낸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다 돈을 받고 파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 수입도 예산에 잡히고 그러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님.

윤석기 위원입니다. 86쪽을 봐 주세요. 찾으셨습니까?

예.

구정소식지 발간 부분있지요?

예. 있습니다.

150원, 40,000부, 12회해서 발간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월로 따지면 600만원의 예산을 써 가면서 구정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정소식지는 우리 주민들에게 구 행정에 대해서 알릴 필요성이 있어서 또 주민들은 알 권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이 구정소식지를 발간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에게 구 행정에 대해서 알릴 필요성이 있어서 발간한 구정발간지가 전혀 우리 주민들에게 배달이 안되고 있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어요. 총무국장께서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소식지 운영에 대해서요?

예.

소식지에 수록한 내용에 대해서,

아니, 내용이 아니고 여기서 발간한 구정소식지가 우리 동구 관내의 전체 주민세대에게 배달이 되어야 하는데 가정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에요.

예.

그러면 진작에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주민들인데도 불구하고 구정발간에 대한 소식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구정소식지 발간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전달이 되느냐, 그 과정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소식지가 세대로 가는 절차는 통, 반장을 통해서 가게 되는데 물론 제 날짜에 배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통 반장 사정에 의해서 제 날짜에 못 가는 것으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부터는 가급적 제날짜에 각 세대별로 배달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나 예산편성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던 것이 구정소식지 나 임시 반상회보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에게 소식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발간지인데도 불구하고 통 반장들도 지휘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것이 효율이 없다, 심지어는 통 반장들께서도 이것은 무용지물이다, 한마디로 필요없다, 주민들이 보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렇게 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 반장들께서도 배달을 제때에 안해요. 우선 제 경우만 해도 성남동 와 가지고 33년을 사는데 반상회보나 구정소식지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본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무용론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많은 예산을 한달에 600만원씩 들여 가면서 7,2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구정소식지로 발간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아무 효율이 없어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배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개선 방법을 찾아 보시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통 반장들을 활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반장들도 이제는 세대교체가 되어서 신진들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지금 보편적으로 동구 관내 통반장님들이 지금 50세가 넘은 사람들이 주측을 이루고 있습니다. 태반이 그래요. 60대가 넘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통 반장들도 정년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도 의문스럽고 주로 노인분들이 한 20년, 30년전에 공화당때부터 통 반장을 하던 분들이 주로 그 직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문제점이 있고 또 우리 총무국장께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느 일간지에 나온 기사를 인용을 해서 본위원이 말씀 드리자면 서울 서초구에서는 통 반장을 무료 봉사직으로 전환을 한다고 해 가지고 서초구에서 1년에 통 반장한테 지급되는 예산이 16억6천만원이에요. 이렇게 절감을 한다 는 거에요. 그래서 99년도 예산에는 전혀 예산편성에 반영을 안 했어요. 우리 동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할 때라고 봅니다. 지금 서초구 같은데는 우리 동구보다 재정자립도도 훨씬 높고 주민들의 의식수준도 한 차원이 높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자기 지역일은 자기가 스스로 참여해서 한다는 그런 사명감아래 무료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국장께서 찾아 보시고 이런 것을 하나의 모델로 해서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정소식지는 매년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구민이 알지 못해요. 지난 11월달인가 구정소식지에 사회건설위원장, 주민의선량이라고 해 가지고 본위원도 하나의 기사를 하나 실어 주고 싶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저도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저 혼자만 보면 뭐 합니까.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하는데 전혀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동구에서도 99년도 예산편성안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통 반장 활동비나 수당으로 해서 약 900,850천원 돈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돈도 적지 않은 돈이라고 봅니다. 물론 나름대로 일선행정의 최전선에서 통 반장님들이 물론 나름대로 큰 사명감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하신 분도 많이 계셔요. 그렇지만 반면에 그렇지 못한 통장님들이 많이 있고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반복되는 예산편성만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활동비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해 내서 개선을 시키면서 통 반장제도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우리 국장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위원장님의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통 반장 운영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선 인정을 합니다. 저희도 통 반장 운영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려고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 통 반장 숫자가 많음으로서 상당한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선 거기서 줄이는 쪽으로 해서 지난번에 1차적으로 통 반장의 숫자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치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장 숫자가 약 7%, 반장 숫자에서 10%를 줄이는 것으로 이미 그것은 확정을 해 놨습니다. 또한 현재 통장님들의 연령 관계가 제한이 없어 가지고 한 분이 장기간 하는데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제도에 나와있는대로 2년동안 임기를 할 때 꼭 임명장을 수여를 해서 2년 후에는 임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연세가 많은 분들은 통 반장직에서 젊고 참신한 분들로 바꾸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문보도에서 봤습니다만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내년부터 반장에 대한 보상금은 일단 없애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어떠한 문서상으로는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 반장 운영하는데 전체적인 숫자관계, 연령관계, 임기관계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 반장님들에 대한 연령제한이나 임기제한의 제도적 장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임기는 지금 2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연임 관계에 대해서는,

연임은 무한정 가능합니까?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문제점을 찾으셔서 우리 동구 조례법을 개정을 해서 새로 제한을 해서라도 통 반장에 대한 자질개선이나 신진으로 세대교체 하는 차원에서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 대만에 가면 과거에 총통제도가 있어 가지고 영구집권으로 죽을 때까지 한다는데 우리 통장님들도 보면은 어느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이 안되고 있다면 계속 그 분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해야 한다는 그런 결과가 와요. 그리고 이 분들이 장기간 자기 할 일을 못 하면서도 그런 통장직에 계시다 보니까 어느때 문제점이 있느냐면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피부로 느꼈을 것입니다. 매년 선거 때마다 보면 자기 세력화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법으로도 엄연히 통 반장님들은 선거전에 개입을 못 하겠끔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자기 세력을 구축해 가지고 자기가 실세행사를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의 화합이나 발전 차원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그런 언행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이번에 정부차원에서도 구조조정을 하고 우리 동구관내도 그 뜻에 맞추어서 행정동 통폐합도 하고 통 반 구조조정을 하니까 어느 시기보다도 지금 시기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개선책이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석기 위원입니다. 1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0 자체사업 부분에 목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이동용 앰프가 무선 마이크를 포함해서 1조에 450만원이 올라 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보충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1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 민간이전에 02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전통 문화 행사 보존 차원에서 우암문화제에 대해서 3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그 부분은 작년에 2천만원이 계상됐던 부분입니다. 금년에 천만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윤석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22페이지 이동용 앰프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앰프가 성능이 안좋기 때문에 각종 행사시에 사용할 이동용 앰프를 하나 구입을 하는 것이 되겠고 그 용량은 한 200와트 정도로 우리가 소규모 행사에 적당한 기종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125페이지 전통 문화 행사, 문화제 보존은 윤석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금년에 2천만원을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암문화제 행사가 우리 지역 문화 행사로서는 상당히 성과가 좋고 또 행사 종목도 4가지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두가지를 더 추가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 2천만원을 했어도 우리가 행사비 신청한 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2천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었고 내년에 두가지 사업을 더 추가를 하기 때문에 3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12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현재 우리 동구에 이동용 앰프가 없습니까?

예. 현재 없습니다.

현재 전혀 없어요?

예.

그러면 꼭 필요한 부분이네요?

예.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쪽 우암문화제에 대해서는 예년에 2천만원을 세웠는데 돈이 모자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쓰려면 한이 없어요. 그 금액에 맞춰서 하시는 것으로 해서 예년 예산 편성안에 맞추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따를 것입니다만 아까 제가 설명을 했다시피 지난 번 금년도 우암문화제 행사가 의장님이나 여러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셨지만 행사가 상당히 내실있고 다양하게 잘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일하게 우암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내년에 행사 내용도 추가를 시키기 때문에 3천만원을 요구를 한 것인데 가급적이면 그 3천만원을 다 인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국장 말씀을 듣고 보면 우리 재정의 여력이 좋아 가지고 요구하신대로 충분히 지원해서 계획대로 그 행사가 뜻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재정 형편이 너무나도 열악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거기에 맞게 행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119쪽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국장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홍보 행정용 신문 구독이 8천원에 부수가 1,610부인데 이 예산이 1억 5,400만원입니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만 1억 5,400만원이라면 너무 과다한 예산이 선 것 같은데 이것을 줄일 수 없습니까?

예. 김경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신문이나 각종 간행물이 예산에 부담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임용길 위원님께서도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실제 저희가 금년도에는 계도용 신문하고 행정용 신문하고 1,970부를 구독을 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1,970부가 과다하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는 줄일 수 없지만 그래도 단계적으로 이 신문을 가급적이면 줄여 나가자고 해서 내년에 계상한 것이 1,780부입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20% 정도 감액을 해 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총무국장 자리를 지키시려면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이 1,600부를 가지고 주로 어디에서 보게 만드시나요?

예. 저희가 1,780부를 계상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주민들한테 가는 계도용 신문이 1,325부이고 행정용으로 우리 각 실과와 동, 사업소에서 보는 것이 455부입니다.

동에서 신문을 봐도 홍보실에서,

예. 대금은 여기에서 지출이 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지출이 안됩니까?

예. 계도용 신문은,

계도용 신문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계도용 신문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통장, 반장, 그런 분들한테 보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간지를 구입해 가지고 통장, 반장한테 무료로 주는 것입니까?

예.

총무국장께서 그런 선심 행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계도용 신문을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계도용 신문이라는 것이 몇 년전부터 있던 것이 아니고 우리 동구가 생긴 때부터 이것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부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계도용 신문 1,325부도 그동안 줄이고 줄이고 계속 줄여 나온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일시적으로 많은 부수를 줄일 수는 없고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계속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장께서 우리 동구청에 오신 지 얼마 안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자꾸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 재임 기간에 우리 동구가 정말로 발전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우리 동구 주민들이 정말로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동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입니다. 1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에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는데 1,56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주최를 합니까?

예. 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관은 한국청소년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국청소년마을에 1,560만원을 줘서 하는데 내용은 청소년 공부방, 아닙니다. 사업 내용은 주로 불량 청소년들을 선도하는데 써지는 것입니다.

이 어울마당 대전시 지부가 있습니까? 별도로.

어울마당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청소년마을 시지부입니다.

한국청소년마을요?

예.

어디에 있습니까?

삼성동에 있다고 합니다. 우옥환씨라고 임위원님도 잘 아실테지만 그 분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울마당 행사를 연연히 하는데 어떤 뚜렷한 효과가 없어요. 아무 것도 없고 거기에 불량 청소년도 오지도 않고 하나의 단체에 지원해 주고 마는 돈인데 차라리 이런 돈을 공부방에 한 군데 더 주는 것이 낫지 이 어울마당 행사를 어디에서 하죠?

금년에는 대전여고에서 했습니다.

몇 시간 했습니까?

하루 종일 했습니다.

하루 종일 하는데 이 돈이 다 들어갑니까?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1/4분기때는 창작 공예 교실이라고 해 가지고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그 근거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규정이 돼 가지고 자치단체마다 하는 것인데 개최 시기는 분기별이 아니고 매월 1회 12회를 하고 있고 대상은 관내 청소년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장소는 청소년 수련 시설이나 공원, 학교등에서 하고 있고 운영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청소년마을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내용은 예술극단 초청 공연, 거기 참가하는 학생들의 장기 자랑, 판토마임 연극, 청소년이 참여하는 어울 한마당 그런 내용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학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청소년마을,

이것이 중복된 것이 아니냐, 학교는 학교대로 하지 않습니까?

물론 학교는 자체 행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청소년 의식 개혁 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행사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구청에서 투자한 돈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효과는 기대 이하에요. 이런 것을 어떠한 법테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준수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실제 청소년 어울마당을 선도차원도 좋고 뭐도 좋은데 이것이 한국청소년마을이라고 해서 과거의 레크레이션 후원 단체인데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정부에서 기본법만 바뀌면 이 단체도 명칭를 바꿔 달고 바꿔 달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동구청에서 가급적이면 이런 행사를 다른 행사로 바꾸든지 과감하게 없애든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대 이상의 효과가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연연히 이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때는 사업 계획서를 가져와 보라고 해봤는데 하나 효과가 없습니다.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을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는 총무국 문화홍보실 소관까지 마치고 세무과 소관부터는 내일 4차 회의에서 계속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복 이장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