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의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창식입니다.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하여 주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신태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번에 상정된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에 상정된 공유재산계획 총괄을 보고드리면 2011년 당초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취득은 111필지에 198240㎡로 대체재산 취득 명품희망마을 조성부지 취득, 평동 5리 주차장 조성부지 취득, 거점면 소재지 정비사업부지 취득의 건이었으며 건물취득은 9동으로 국민체육센터건립의 건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따른 신청 및 거점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따른 취득이었습니다. 그 외에 광업용 임야대분의 건 30필지 171만4318㎡였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안건은 2건으로 재난안전과에 중앙선 폐철도 부지 매입의 건과 관광도시개발단의 구군부대 부지매각의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계획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취득대상은 중앙선 폐철도 부지 중 매포읍 상시리의 2필지와 안동리의 3필지로 사후매입을 조건으로 토지소유주인 건교부의 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한 사항으로 매포읍 상시리 115-2번지외 1필지 121㎡는 마을진입로로 개설하였습니다. 매포읍 안동리 산 15-1번지 외 3필지 827㎡는 농로를 개설하여 영농생활개선 등 주민숙원사업에 활용중인 토지입니다. 처분대상은 단양읍 상진리 84번지외 14필지 37723㎡로 구군부대 부지 사업개발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공모결과 민간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자에게 대상 부지를 매각하여 원활한 민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사전승인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두건 모두 관리계획 변경안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개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은 해당 사업소장의 실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방인구입니다.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첫 번째, 중앙선 폐철도 부지 상시 안동리 구간 중 매입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매포읍 상시에 안동리 구간중 토지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매포 상시리 못골, 안동리 주민들의 오랜기간 중앙선 철도로 인하여 마을 진입도로의 협소 및 농로 미 개설로 불편을 겪고 있어서 편입되는 폐철도 부지에 대하여 무상사용 허가 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정비를 완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 한국철도 시설 공단으로부터 손실보상 조건으로 1년간 무상사용허가를 득한 후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을 확보해서 군유재산으로 하고자 제안이유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중앙선 폐철도내 진입도로 및 농로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매포읍 상시리 115-2 외 4필지로서 총 1048㎡로서 매입 가격은 감정가격 가감정액으로 약 1200여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재산취득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필지로서 매포읍 상시리 115-2, 산 9-2 철도부지 취득면적은 221㎡입니다. 그 다음에 3필지는 이것이 안동리에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산 15-1번지 외 307㎡, 225-2의 철도부지 478㎡, 산13-5 철도부지 42㎡로서 이것이 3필지가 농로포장공사를 한 재산취득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토지대장과 각 공부자료입니다. 사업계획서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매입 면적은 1048로서 저희가 방금 제안 설명드린 대로 영농의 불편과 마을진입로에 불편이 있어서 본 진입도로와 농로를 저희가 취득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철도공단으로부터 1년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매입가를 반영해서 단양군의 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매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매입 조서관계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고 지난 9월초에 군정조정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설명과 예산편성과 승인에 따라서 내년도에 저희가 철도공단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총 매입예정 가격은 1250여만원으로써 간략하게 진입도로하고 안동리에 현장 포장한 것을 옆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현황설명이 되실 것 같습니다. 편입용지도 첫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시리에 5번국도에서 우측으로 제천 방향에 보면 구 폐철도를 횡단하는 마을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 진입로 개설은 약 60m로서 저희가 60m에 중앙에 보면 밑줄친 부분이 폐철도하고 마을진입로에 단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두다 보니까 양쪽 폐철도에 부득이 편입용지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일부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구거부지는 농림부 소유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농림부쪽하고 협의를 해 놓았고 폐철도 부지만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것으로 60m 구간에 지금현재 마을진입로 포장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2필지가 되겠습니다. 2필지에 221m입니다. 두 번째, 안동리 편입용지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번부터 우측에 8번까지 이번에 약 369m로 농로를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입입구에 1-5까지는 약 93m를 저희가 포장을 했고 여기에는 편입면적이 280㎡로서 우측에 철도부지를 제외한 일부 사유지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이후부터 6-8번까지가 약 276m로서 이것이 철도부지로서 저희가 3필지에 약 1654㎡로 해가지고 총 1107㎡가 369㎡에 편입되는 철도부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이번에 7월달에 2개 구간에 공사비는 약 6340만원의 마을진입로 하고 농로포장 공사를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철도시설 강원 본부로부터 1년간 공공사업을 위해서 무상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조건부로 내년도에는 편입되는 것은 유상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본 건이 총 토지매입비 1256만5천원, 다 감정평가해서 총 사업비는 7596만5천원 가량이 이 두 구간에 편입공사하고 용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문영입니다. 중앙선폐철도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2쪽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그간 중앙선 철도로 인하여 마을진입로 및 농로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던 매포읍 상시리와 안동리 주민 들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로부터 조건부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 마을진입로 및 농로개설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수를 조건으로 1년간 무상 사용허가를 득하여 그간의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마을진입로와 농로개설에 따른 최소한의 편입 폐철도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만큼 매입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리 214-2번지 장남현 이렇게 3필지 되어 있는 것 있죠?

장남현 소유거요?

예. 그것은 매입이 아니고 사용승락으로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편입구간에 농로 사용승락을 받은 겁니다. 농로기 때문에…. 국유재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취득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취득가액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 현재 공구에 의해서 저희가 확실한 면적도 실질적인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면적은 나와 있어도 감정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추정가격으로 지금 산정이 된 겁니다.

저희가 매입 예정가격은 잠정적으로 저희가 감정평가 범위내에 자료를 줘서 증량 설계에 따른 그 가격을 저희가 산정을 받은 겁니다.

글쎄요. ㎡로 한다면 안동리 산 15-1번지에 ㎡당 10000정도밖에 안되고 실질적으로는 이쪽에 철도 일반 부지에 대해서는 약 최고 5만원까지는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감정평가 법인에 다가 의뢰해서 법인에서 나름대로 시가하고 이것을 따져서 한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번 평가법인에 확인을 해서 이렇게 편차가 지목은 철도부지면서 임야와 그 다음에 철도부지와의 매입에 대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예.

관광도시개발단장 장진기입니다. 구 군부대부지 매각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양읍 상진리 84번지 일원 구 군부대에 관광인프라 확충은 물론 주요관광지와 연계로 체류형 관광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또한 이 구 군부대사업부지개발사업의 대상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가 없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만 매각을 할 수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지침서에 토지의 공급과 토지가격평가가 사업선정 심사 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모결과 민간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자에게 대상부지를 매각하여 원활한 민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각 대상지입니다. 단양읍 상진리 84번지 외 14필지로 총면적은 3773㎡입니다. 저희가 지난연말에 감정을 한 결과 약54억57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내 사유지 1필지를 추가 매입하고 우리 군에 강점인 사업대상지 전부가 공유재산임을 집중 홍보하여 견실한 민간사업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추가 매입한 토지도 포함하여 일괄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공급 계약은 우선 협상 대상자가 사업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민간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며 별도의 토지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차질없는 민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민간에게 공모당시에 매각하는 것으로 포함을 시키는 것이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을 가지고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이 선정 공모를 할 당시에 이 내용을 포함하면 공개경쟁 입찰로 간주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쪽 구 군부대 부지 매각 조성입니다. 저희가 매각 대상은 현재 저희 것만 15필지에 37723㎡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손문영입니다. 구 군부대 부지매각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닏.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5쪽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 군부대 부지 매각의 건에 대한 그간의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우리군의 관광인프라 구축과 지역개발 부지로 활용하고자 2008년 제181회 임시회에 상정·승인되어 매입한 토지로서,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사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할 계획으로 지난해 제196회 정례회에 상정되었으나, 민간사업자와 구체적인 사업계획 미흡에 따른 매각 시기의 부적절 사유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입찰을 통해 매각하여야 하는 토지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선행되어야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한국관광공사와 투자유치 전략 수립용역 및 민자유치대행 MOU 체결에 따른 성과가 미흡한 점, 현재까지의 민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 확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용역결과를 전제로 한 상기 부지개발계획에는 변경사항이 없는지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변호사님한테 답변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답변이 구두답변입니까 문서로 받아 놓은 것이 있는지?

일단은 구두로 받았습니다. 필요하면 문서로 해 준다는 확정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구두로요?

예, 일단은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것도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두보다는 문서로 받아 놓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지금 현재 부지를 보면 들어오는 첫 입구인데 지역의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들어오는 첫 입구인데 관리하는 상태가 너무 엉망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다른데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자재 흙 같은 것을 쌓아 놓았는데 그것이 지금 수리를 해 주고 갖다 재워 놓은 것인지, 그냥 무단으로 갖다 놓은 것인지, 그것 많은 돈을 주고 샀으면 관리하는 부분도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관상 상당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뭔가는 챙겨야 할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사업자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매각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했는데 이 부분 관계도 만약에 어떤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일의 진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여기에 나타나는 제반의 문제라든가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잘 하겠지만 이 부분은 좀더 관심을 갖고 일을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그것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김동진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군부대부지에 토사를 많이 갖다가 쌓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군청 청사 뒤에 나중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11월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1월말쯤에 준공이 되면 다시 되메우기를 할 토사입니다. 그것을 다시 갖다가 되메우기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갖다가 해 놓았고요. 저희가 상반기 5월중에 원래가 폐기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1차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토사를 갖다 놓은 상태고요.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관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과에서는 거기에 청보리를 좀 심어서 아무래도 농작물을 심어 놓으면 아무래도 훼손이 덜 되지 않을까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는 청보리가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는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배워갈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일이 지연될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참,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단양 종합 리조트 때문에 제대로 시행이 안되어서 죄송한 입장인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한 것이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년 기간을 둬서 환매 특약을 맺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사업 전체 계획은 3년이 넘을 수 있겠습니다만 공사 기간을 일단은 저희가 3년으로 했고요. 또 환매특약도 일단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지침서에 담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년이라는 시간제한을 둬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지금 설명하신 중에서 아까 후자에 얘기했던 올산리조트 문제건 그러한 사례가 또 충분히 여기에 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을 이렇게 진행한 이후에 어떤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오리까 문제 해결이 안되네 이런 얘기가 지금 우리는 과거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된다고 보고요. 특히 단양 시내의 첫 관문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철저한 파악을 하고 세부적인 계획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까 현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청보리를 심는다고 그러는데 청보리 문제는 어느 분한테 서 들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상진리 지역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봐요.

예.

들어보셔 가지고 같이 접목을 해서 지금 현재 그런 사업이 될 때까지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보시고 뒤에 보면 쓰레기 같은 것이 상당히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이런 부분은 지저분한 것은 흙은 흙이고 이런 쓰레기문제 발생된 것은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지금 부의장님하고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지를 매입한지가 3년이 지났어요. 물론 사업을 하기 이해서는 매각을 해야지만 이것이 앞으로 3년 이상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나눠주신 것 계획이 이것이에요? 유인물 나눠주신 것 이것으로 하시려고요?

예, 이것이 용역한 겁니다.

관광공사에서 용역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행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과 이것을 저희가 다닌 것도 꾀 여러 번 다녔는데 몇 차례 이것을 500부 이상 행사 때마다 나눠졌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데가 없었어요. 이 사업을 포함해서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리조트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을 해서 범위를 넓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염려스러운 것이 이것을 매각을 했어요. 아직 민자사업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늦어질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자유치가 쉽지가 않거든요. 샀다가 또 팔았으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팔아야죠. 사업을 하다가 그냥 그 사람들 좋은 일만 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연 거기다가 무엇을 해야만 발전일 될 것인지 신중하게 주민들하고 토론회도 한번 가지시고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이 자료가 관광공사에서 용역을 할 당시에 상진리 주민들하고도 상의를 했던 내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경기의 여파에 따라서 영향도 미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모때 최대한 걸러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용역비를 그렇게 많이 주고 해가지고 사업 못하면 용역비만 없애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 민자업자가 아파트를 짓는다 했을 때도 우리가 파는 가요?

사실상 용역한 것에 보면 아파트도 일부 들어가 있기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관광도시개발단에서 매입을 할 당시에는 관광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부지로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개발한다는 것이고 지금 저번에 말씀하신 것은 리조트 같은 것도 생각하신 것이고 그렇죠?

그것도 관광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안오고 이 사람들도 안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승인을 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1년, 2년가서 안 팔렸을 때 아파트를 짓는다고 업자가 와서 이것을 좀 파시오 이랬을 때 파실 의향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제가 직접 답변하기 어렵고요.

1000세대가 되었든, 2000세대가 되었든 업자가 아파트를 짓겠다 단양군에서 이것을 팔아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죠?

만약에 관광사업이 안된다면 그런 것도 검토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획은 계획대로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정확한 그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쪽으로는 저희는 아직 검토를 해 볼 그러지는 않습니다.

밖에서 지금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면서 아파트를 계획으로 해가지고 검토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저도 얘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

군에서 그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사실상 그것도 맞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리조트 하는 것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다 열어 놓으신 것이 않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사업으로 아직은 지금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 저희가 제안설명을 보고드리는 이 내용은 관광사업으로 제한을 해 놓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되었을 때는 이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는 전제조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은 계속 추진해 보고 안되면 글쎄요. 그런 것도 저희과에서는 검토하기가 어렵겠지만 군정 전체를 놓고 보면 위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이것을 먼저 어떤 계획이 확실하게 사업자를 선정해서 공유재산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승인을 먼저 우리가 의회에서 어떤 업자한테 줄지를 모르면서 이 계획이다 해서 우리가 승인을 했다 이것이에요. 했을 때 그때 가서 우리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줄 수 있지 않아요.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지 않아요.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말씀….

지금은 아니지만 승인을 했으니까….

장위원님 오늘 건은 일단은 민자유치를 위한 공모를 하기 위해서 일단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나 이렇게 얘기하시나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관리계획을 가지고 아파트를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렇다고 그랬을 때는 관리계획승인안을 의회에 다시 받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것은 민원과에서 다시 받아야 됩니다. 저희과에서는 제안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민원과나 이쪽에서 다시 받아야 됩니다. 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상례위원입니다. 지금 3년 지났다고 그러셨죠?

지금 3년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언덕이나 이런데 아까 관리가 조금 미흡하시다고 김동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거기가 관문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것이 봄이 돌아오면 화단 길 앞쪽이라든가 차망으로도 처 놓고 많이 지저분합니다. 기계들도 들어와 있고 그렇죠?

거기는 또 개인 땅입니다.

거기는 그래요?

예, 입구에 오른 쪽에 거기는 개인 땅입니다

마지 땅도 전부는 아니지 않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도 좀 화초, 해바라기라든가 내일 계약이 된다고 해도 오늘은 보기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위쪽에 언덕 있는 데도 지난번 같았으면 해바라기라도 심어 놓았으면 보기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상진 주민들은 저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방치해 놓는다고 많이 그러면서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것을 해 주지 되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몇 년씩 해야 되나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한쪽에서 늘 있는 말이에요. 한번 그런 것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뭐는 없을까요? 이렇게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안되고 있으니까 또 다른 방법을 추구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진주민들은 거기를 볼 때마다 하는 얘기가 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이쪽으로 유치해 주지 저렇게 그냥 내버려두게 놓아두느냐 이러거든요. 한번쯤 그 의견들을 수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상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과거에 몇 년 되었습니다. 상진리 용역할 당시에 그 당시 상진주민들 하고 말씀을 나눠서 정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진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꼭 상진 주민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단양군에서 정말 주민들을 위한 시설 같은 것이 좀 들어와야 된다라고 다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필영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에 같이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아까 관광공사에서 했던 이것은 포함을 하면서 어떤 제2, 제3의 사업을 민자가 들어 왔을 경우에 부지를 이렇게 한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관광사업을 범위를 넓혀 보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아까 후자에 했던 얘기는 지금 여기서 이것을 매각하는 것을 얘기를 이렇게 할 적에는 분명히 선을 그려 줘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하면 이 모든 것이 이뤄지고 대화되었던 것이 다 된 것과 마찬가지로 일이 어느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한번 저런 것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매포에 신소재산업단지 같은 경우 과가 다르지만, 업무가 다르지만 지금 연탄공장이 들어가는 입구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애시 당초 그 산업단지에 무엇을 한다고 그랬어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니까 땅 매각과 모든 권한을 다 주니까 그 다음부터 이뤄지는 일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상의가 되어야 되는데 상의가 없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의회가 너희들은 무엇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하는 식의 책임을 그냥 같이 떠 앉고 가는 이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한 일들 또는 단성면에 뉴-타운 사업 같은 것도 첫 번에 하마 두 번 세 번 첫 번에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해서 승인을 했던 것이에요. 하다가 다른데 시군이 금액이 다운되니까 이렇게…. 막 그냥 가는데 일련의 변경되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어떤 조정이 되어야 되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해 주는 것은 조건부 승인, 만약에 승인을 한다고 하면 조건부 승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같이 얘를 들면 이것도 안들어 오고 저것도 안들어 오고 그냥 아파트가 들어왔다고 하면 할 수 없이 하다하다 안되니까 아파트밖에 못했다 그럼 그것은 피해 간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도 여기서 분명히 선을 그려가지고 그러한 범위내에서는 그렇게 하고 다시 그 사업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의회하고 다시 저것을 갖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선을 그려줘야 되요.

아까 제가 마지막에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만약에 아파트문제를 가지고 한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하고 다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관광사업에 한해서만 오늘은….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받은 것 같이 군에서 전체를 놓고 볼 적에는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한 것을 하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안되고 자꾸만 얘기가 반복되는 얘기지만 매포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연탄공장 들어온 다고 거기에 표시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것도 집행부서에서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밀어붙이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위치 선정도 한번 최소한도 의회하고는 저는 상의가 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사업이 들와왔을 경우에 이런 사업이 들어왔는데 땅은 그냥 놀려야 되고 땅을 팔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해서 이렇게 가고…. 그럼 여기서 의견을 낼 적에 그 위치가 아니고 저 구석에 위치가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의견을 같이 내주고 해야 되는데 싹 다 무시하고 그냥 저질러 놓고 이렇게 지금 되었다 한마디 듣고 말자 결론은 그러한 유사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참고로….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아닙니다. 계약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못 받은 상태에서 민자사업 공모를 했을 경우에 민자사업자가 들어왔을 때에 그 사업자한테 매각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니면서 보니까 공모에 그것을 담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못 믿겠다는 얘기죠. 일종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공유재산은…. 우리가 이런 땅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계획을 가지고 와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타당하다고 되면 이 땅을 당신한테 팔겠다 대신 금액은 우리가 감정한 금액이 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조건을 달아서 공모를 하는데….

그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유보를 시킨 상태에서 공모를 해서 어떤 사업자가 이 사업을 가지고 들어왔던 이런 사업자가 없으면 얘를 들어서 제가 범위를 넓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리조트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에 만약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해 줬을 때는 소송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아니고 선정심의위원회가 있고 거기에도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의원님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하면 거의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 반영되고 지금까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든 이 사업을 하려고 용역도 했었고 또 그동안 금년 한해 다방면으로 자치단체도 방문을 하고 성공한 대상지도 방문을 해서 여러 방향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좀 뭐하시더라도 승인을 해 주시면….

매입 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미리 받아 놓고 일부는 매입을 하고 그 남은 부분입니다.

받아 놓은 것 중에 일부는 매입을 하고 일부 남았던 것이 있던 겁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우리 관광도시개발단장님께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군부대 매각의 건과 관련해서 제반적인 이뤄졌던 사항을 정리를 해서 이번 28일날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내용을 정리한 것을 위원님들 하고 충분히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대화가 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 위원장님은 최종 기록에 남는 것은 위원장님 보고서밖에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비공개로 해 왔던 우리 단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어떠한 부동산 업자들이나 그런 쪽으로 휩쓸려가지고 우리의 모든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나 이런 것을 염려하는 것이거든요. 사업계획서라든가 업자가 선정되더라도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의 내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중하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중단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과가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나름대로 한계가 있고 또 저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틀림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고문변호사를 통하거나 회계사를 통해서 지금 염려되는 부분들은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단양 관문 입구에 있다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또 검토를 해서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민자유치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민자유치를 통해서 안될 경우에 균형발전 프로젝트 거기에 다가 우리가 거기다가 무엇을 갖다가 단양군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런 것을 검토해 봐 주시고요. 어떤 건물이라든가 무슨 박물관 이런 것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무슨 연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셔 가지고 민자를 못할 경우에는 그런 다른 방향으로라도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 지역경제하고 협의를 지금 당장 가서 하겠습니다.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수원 맞습니다. 저희 이것도 GRM 하고 몇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단서조항을 얘기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종합적인 사항을 아까 기록이 안된 상태에서 얘기했던 종합부분을 메모를 다 했을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사항을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28일날 본회의장 가기 전에 정리했던 내용관계, 모든 부분의 염려 땅을 사기 당할 것이 아니냐, 공사를 하다가 지지부진될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 것을 정식 문서상으로 지금 구두가 아니라 문서사항으로 충분히 간담회 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장님이 보고할 적에…. 여기에서는 기록이 안되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는 근거는 그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정리 된 것을 위원장님이 보고할 적에 담아 달라 저는 그 얘기를 했던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