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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용철 의원 발언

421회 제2행정위원회2025-07-17

최용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철

최용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 전주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창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최용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정훈 총무과장입니다. 이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용숙 인권법무과장입니다. 지선 회계과장입니다. 박은숙 세정과장입니다. 전아미 정보화정책과장입니다. 윤석루 서울세종사업소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소부터 질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울세종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이남숙위원

소장님, 오늘 비 오는데 이상 없이 잘 내려오셨죠?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폭우로 인해서 기차가 한 1시간 20분 정도 지연돼서 내려왔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도 시간 맞춰서 잘 오셨어요. 올라가실 때도 조심히 올라가시기 바라고요. 제가 우리 윤석루 소장님 뵐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평화동의 교도소······.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이전······.
남숙

이남숙위원

예, 이전에 대해서 68억이 부족해서 아직도 83%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 17% 때문에 개발이랄지 아니면 국가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방해가 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더니 답변이 "국회 가서 해 보겠다." 했는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찾아가셔서 기재부나 법무부 쪽에 대응을 해 보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법사위원장이 정청래 의원이었다가 익산의 이춘석 의원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뒤로 법사위원장 쪽에서 법무부에 압력을 넣고 있고요. 지금 기재부 장관도 바뀌고 차관도 다 바뀌었기 때문에 연속선상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거라 특별히 명심하고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압력을 넣었다고 하면 이번 본예산에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제가 생각할 때는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도소 이전은 국가사업이라서 자기들이 빨리해 줘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재촉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대통령 공약 사업에 평화동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이랄지 발전이랄지 이런 것들을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접근하기 더 쉽고 하니 적극적인 마련과 만남을 가지셔서 추진이 잘돼서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불편하게 내려오신 것 같은데 돌아가시는 길 잘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어떤 한 정책에 대해서만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균형감을 잘 이루시면서 전주시 전체적인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감사합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항상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중앙 정부하고 업무 협업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신데, 국가 예산을 많이 조정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부서든지 성과나 기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책임도 있고 권한도 있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세종사업소가 성과나 책임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없으신가 싶어서, 어떤 성과를 낸다든가······. 항상 오셨다 그냥 가시면 참 미안하고 '안 오시라고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뭔가 성과도 내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사업소 운영하는 데 재미도 있을 것이고 오셨다 가는 것도 상당히 기분 좋으시고 그럴 텐데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지금, 오셨다 가시고 하는 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갖고 일을 해야 할지 말씀 한번 부탁드릴까요?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정부가 급변하는 가운데 각 부처별로 간부들의 자리 이동도 빈번하고 그래서 좀 딜레이되는 감은 있으나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했을 때 저희 세종사업소도 협업해서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국회로 넘어오기 전에 한 개라도 더 집어넣어 보려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현재 전주시에서 국가 예산을 공모하고 기획하고 있는 것이 몇 종류가 되죠?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저희들은 사실 예산의 한 칠팔십 프로가 문화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 가지고 문화 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최소한 서울세종사업소에서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국가 예산에 대한 리스트를 쭉 정리도 좀 해 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상반기에 어떻게 진행했었다는 이런 성과표라도 같이 첨부해서 넣는다든지 그래야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든가 앞으로 하반기 때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더 노력할 것이다든가 그런 것들이라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쭉 리스트를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라도.
기동

이기동위원

저한테 보고보다 다음부터는 책자에 그런 것들을 같이 첨부해 주셔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일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저희가 서로 토의하고 얘기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오셨다 가는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시면 안 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시간 낭비고.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안 오시겠다는 건가요?

웃음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아닙니다. 불러 주시면 잘 참석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중요한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성과 지표 같은 걸 기획예산과하고 이야기하셔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올리는 예산이 엄청 많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건 단편적으로 문화 쪽에 좀 더 많이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말고도 부서별로 굉장히 많은 공모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서 부처가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울세종사업소에서 거들어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하기보다는 계획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청할 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업소에서?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는 연간 계획을 세울 때 그리고 공모 사업을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하고 협업해서 일을 했다라는 표 정도는 여기에 만들어 놓으면 '그냥 지원하는 상태가 아니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위원들한테 비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으니 다음부터는 그런 걸 같이 넣어 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세종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동

이기동위원

전주시 집행부도 그렇고 전주시의회 의원님도 그렇고 오전에 있었던 예결산위원회에서 얘기 나오는 것도 있고 수시로 얘기 나오는 게 전주시 예산 가지고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7월이고 하반기 업무보고거든요, 이게. 하반기 시작인데 그렇다고 보면 2026년도 예산을 어떻게 갈 것인지 계획하는 단계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정확히 구상은 안 했지만 2026년도를 그냥 갈 것인지 아니면 간단하게라도 뭘 구상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오셔 가지고 구상을 못 했겠네, 실장님도 그렇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용철

최용철위원장

우선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오전에 예결산위원회에서도 그랬고요. 전주시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십니다.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도 많이 접하고 있어서 올해가 어떻게 보면 민선 8기 마지막을 정리하는 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책 일몰제도 저희가 유심히 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과감한 세출 조정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꼭 필요한 사업들은 지방채를 얻어서라도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는 최소화하되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 필수 경비를 제외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가 지방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매각이라든가 체납 부분을 강력하게 징수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세출 구조 조정과 세입을 늘리는 방안······.
기동

이기동위원

저도 예결산 위원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세출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책을 가지고 거기에서 분석을 쭉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각 지원센터라든가, 각 지원센터도 어떻게 보면 통폐합해야 할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민간위탁이라든지 출연 기관이라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분석을 전체적으로 하고 또 우리 의원들이 줄여 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리스트를 쭉 뽑아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위원들하고 연구해서 2026년도 예산 세울 때는 협력해 가지고 가는 방법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실장님, 예산의 전문이시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 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세출에 대해서.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재정 진단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단기하고 장기 로드 맵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당장 내년 세출 구조 조정 수준하고 세입 편성해 가지고 가는 것은 단기적으로 가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채를 10개년 계획해서 갚아 나간다는 계획을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세입 확충 방안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갈 거고······. 늘 말씀드리지만 아시다시피 전주시가 구조적으로 기초면서도 세출은 광역시 수준으로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부채를 떠안고 가는 건데 그런 것은 정부 상대로 해서 어떻게 보면 틀을 바꿔야 할 문제도 있는 거고요. 매년 이렇게 땜빵식으로 예산만 편성한다면 아무리 재정 평가를 하더라도 세입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에서는 헤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재산을 파는 것도 한도가 있지 우리가 자산은 많이 갖고 있다고 하지만 이건 시민들이 영위할 수 있는 자산이지 매각해 가지고 재산의 효율 가치를 입는 것은 거기에서 불과 10%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서 계획을 한번 잡아 보려고 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니까요.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전반적인 부분들을 한번 리스트업을 해 가지고 행정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하든지······. 세출 부분이나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손댈지 아니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대도 큰 영향을 못 받는다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보기 좋게, 알기 쉽게 해서 간담회라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걱정하는 입장에서.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단기적이지만 우리 세수 여건이라든가 그동안 변동 추이라든가 내년도 방향성 잡을 때 예산 편성하기 전에 행정위에 보고하고 위원장님들한테 재정 여건 그런 것은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일단 행정위원회하고 같이 좀 해 주셔야만······. 매년 예산 세울 때 의원들마다 각기 갖고 있는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각기 다른 얘기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 버리면 거기에서 그냥 끝나 버려요. 그렇지만 그러한 전반적인 의견들을 모아 가지고 전체적인 분석을 해서 공유해 주시면 그래도 의회하고 집행부가 예산 흐름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갖고 가니까 예산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위원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더 말씀드리면 오전에 저희가 예결산 하면서 지방채 관련해 가지고 일일 한 45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이자가요?

김학송위원

예, 이자가.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지금 발행했던 규모로 따지면 한 2800만 원 정도 되고 6000억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4400억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는 것은 한 2800 정도······.

김학송위원

어차피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올 연말 되면 거의 다 나가기 때문에 관련······.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내년부터는 만약에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김학송위원

전주·완주 통합을 진행하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지방채 관련해서 빚이 많다 어쨌다 고민도 하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주위에서 "과연 통합이 되느냐?", 완주군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전주시에서 빚잔치를 하는데 똑같이 떠안아야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시장님한테 그러죠. 처음에 후보로 나오실 때 예산 폭탄을 던져 주겠다고 했는데 빚 폭탄을 던져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언론상에서 자꾸 6000억 빚이 있다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께서 "시장은 그렇다 치고 왜 시의원들은 가만히 있었냐, 빚잔치할 때까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냐?"라는 조롱 섞인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거든요.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지만 장기적인 로드 맵을 세워서 어떻게 지방채를 줄일 건가,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 건가. 고질 체납자 관련 TF팀을 구성해서 3개월,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민간위탁 지원하는 것만 120개더라고요. 아마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있는 건 고사하고 해마다 지출 규모가 늘어나요. 운영비가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것은 위탁을 주는 거지만 아니면 전면 재검토를 해 가지고 불필요한 것들은 아예 넘기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부채를 탕감하든지 세수를 안정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아시다시피 전주시 여건이 정부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광역시도 아니고 의존 재원이 높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어쨌든 간에 돈이 풀려 가지고 세수 결손이 안 나면서 내국세가 높으니까 보통교부세가 5000억대까지도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3600억, 전년 대비 1000억이 감소됐어요. 예산서 보시면 알겠지만 집행하지 않고는 도시를 영위하지 못할 쓰레기라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거기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어요. 또 복지 예산, 어르신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가 어려운데 그렇다면 어렵다고 가만히 있냐? 그건 아니죠. 그런데 세출 구조 조정 그다음에 세입 확충 그 방향은 단기적인 처방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도적으로 전주시가 구도를 탈바꿈해야 해요. 왜 그러냐면 완주·전주 통합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준광역세를 도입한다든가 광역시에 버금가는 세수를 갖고 온다든가 그래야 구조적인 한계가 해소돼요. 예를 들어서 광주는 광역시에서 갖고 있는 것이 다 종합 시설이에요, 체육관이라든가 야구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런데 전라북도는 광역시지만 전주시는 50만 기초 도시에서 실내체육관 있죠, 종합경기장 짓고 있죠, 야구장 짓고 있어요, 컨벤션 짓고 있고요. 이게 구조적인 한계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구조를 어떻게 풀 건가? 그래서 전주·완주 통합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간다고 하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세수가 돼야 전주가 가는 건데 계속 이 상태로 가면 이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초의 한계예요. 왜 그러냐면 취등록세는 광역세예요. 우리가 아파트 짓더라도 도세로 갑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이 일정 부분 올 뿐이지 없습니다. 그런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 완주·전주는 반드시 통합해야 한다. 그런데 완주·전주가 통합하면 완주군민들은 "내가 얻는 것이 뭐야?" 그러죠. 그런데 도시는 지금 세대가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 봐 봐요, 광주광역시가 96년도에 광산구랑 합쳐 가지고 됐어요. 광역시 안 됐어 봐요, 절대 그렇게 못 큽니다. 우리 전주시는 그걸 못 해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20년 후에는 버금가는 도시가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문화도시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광역시가 된다면 저는 더 큰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합 문제는 1번이 되고 세수 문제는 단기적으로 하는 것은 공무원적으로 해야 돼요. 장기적으로는 정치권과 모든 시군 의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세수가 국가에서 별도로 오는, 지금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돼서 2.5%의 보통교부세를 정률로 받아요. 매년 보통교부세 2.5%를 받기 때문에 세수 규모는 계속 올라갑니다. 세종시도 특별자치도 만들 때 거기는 25%를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부족분에 대해서 차츰차츰 줄여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전라북도특별자치도를 만들어 줬더라도 광역시 역할을 하는 50만 도시에 대해서 세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름만 줬지.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구조를 짜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갚는 계획은 제가 여기 와서 과장님들하고 가장 먼저 소통했던 것이 그런 겁니다.

김학송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중장기적인 로드 맵에 대해서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오해를 안 하고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우니까요. 그런 부분은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을 지을 때 월드컵경기장 하나 갖고 있잖아요. 그때 예산 규모에서 21.4%인가 21.6%인가 부채율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몇 개를 지으면서······. 봐요, 이게 갚으려면 10년 갑니다. 그렇게 가요. 내가 보면 10년 주기가 돼요. 부채는 없을수록 좋죠. 그런데 일을 안 하면 부채는 안 올라가요. 일을 하기 때문에 부채가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세수가 많아 가지고 잘사는 집안에 계속 한다고 하면 좋죠.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할 일이 없습니다. 정읍시가 종합경기장을 왜 지어요, 실내체육관 작은 놈 하나 지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몇만 석짜리를, 야구장을 하면 프로야구를 유치할 규모를 지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협업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직접적인 질의보다는 전체적인 질의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진단을 해야 돼요, 전주시의 현실에 대한 진단. 제가 3월에 5분발언 해서 빚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많이 알린 것 같기도 한데 진단이 없는 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없잖아요. 시정연구원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진단을 했고 기획예산과하고 이야기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미루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기획예산과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왜 그러냐면 선진 사례 세입 확충 방안에 대한 것들은 타 도시 것 비교해서 많이 준비한 것 같은데 정작 현실에 대한 부분은 소극적으로 진단서를 꾸민 것 같아요, 시정연구원에서. 그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저희를 적나라하게 내놓고, 아까 실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주시가 일반 기초 도시가 아니고 광역시를 대표하는 도시잖아요.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도시로서 갖고 있는 무게감이라든지 행정 서비스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은 거죠. 지방교부금에만 의존해서 살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많은 돈이 내려오지 않다 보니 그에 따른 고정비는 계속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부채를 얻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빚은 빚이에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부채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 빚에 대한 건전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을 했잖아요. 요즘 보도상에서도 나오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전주시가 세입을 늘릴 방법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세출을 줄여야 돼요. 그런데 세출을 줄이기 어려워요. 다음번에 선거도 있어요. 이 상황에서 갑자기 세출을 줄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세출을 줄여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양을 해야죠. 민간위탁도 만약에 잘하는 위탁 업체가 있으면 이양을 해 주고, 우리가 계속 끌어안고 할 게 아니고. 전임 시장님, 전전임 시장님, 전전전임 시장님들은 국가 정책에 따라서, 트렌드화된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야 할지 안 받아야 할지 모르지만 시민들의 욕구가 있으니까 정책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게 있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 시설이라든지 이런 모든 시설들을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가 다 끌어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수 경비로 나가야 하는 인건비성 돈만 해도 몇천억씩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교부금 받아와 봤자 시장이 쓸 수 있는 돈은 1년에 1000억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살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 전주·완주 통합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완주군은 버스 정책에 대해서 돈을 더 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잖아요. 자기네들 재난 지원금 30만 원씩 줬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버스에 들어가는 돈 전주시에서 더 부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내놓으라고 하면 돈 없다고 하고 안 내잖아요, 완주군은. 상생 사업 왜 합니까, 시장님하고 완주군수하고. 상생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좀 손해 보더라도 완주군을 끌어안으려고 계속해 왔던 거잖아요, 29개 상생 사업. 그런데 완주군은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로서 아까 과장님이나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시설에 대해서, 컨벤션센터라든지 종합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노력하고 있는 거니 지금은 저희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걸 진단해서 아까 이기동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이 공유하고 만약 졸라매고 안 해야 될 게 있고 폐쇄해야 될 시설이 있으면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전주시는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오늘 예결위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5분발언 때도 이야기했지만 행사성 예산이나 줄일 수 있는 부분 줄이고······. 방송국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교수들이라든지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전주시는 이제는 세입 확충은 어려우니 세출을 줄이는 방향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길어서 죄송하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실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2페이지 보면 정원이 163명이에요. 기획실 정원이 163명이어야 된다는 건가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인력 진단을 해 가지고 규정이죠, 조례에 163명으로 직급별로 되어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현원은 173명으로 되어 있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총무과에 교육 자원을 잡다 보니까 교육 자원이랑 시정연구원이랑 다······.
남숙

이남숙위원

시정연구원이 10명인가요? 아니에요. 총무과에 두 분 더 많고 자치행정과에 세 분, 정보화정책과는 한 분이 정원에 비해서 많은데 세수를 아끼는 부분 관련해서 인건비 과잉 지출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없고요. 완주·전주 추진과 관련해서 TF팀이 자치행정과에 있고 시정연구원하고 교육 자원들 이런 겁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시정연구원 인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열 분이 아닌 거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우리 직원이 3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세 분 파견된 분이 저기라고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자료 한번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총무과 할 때 총무과장님이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희

장재희위원

제가 며칠 전에 5분발언 했었는데요. 관련해 가지고 2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 시범 운영 중이잖아요?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예.
재희

장재희위원

상반기에 시범 운영 하시면서 불편함 같은 것 있으면 피드백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혹시 받아 보셨나요?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7월에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시범 운영을 한 사업인데요. 2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같은 경우 대상자가 41명인데 시범 사업에 참여한 직원은 1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한 건수는 7건 정도 되거든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의견 조사를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용 건수가, 신청자도 물론이고 이용 건수가 대체로 저조한데 그 사유를 확인해 봤더니 부서원이라든지 부서장 차원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참여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주 4일 출근제에 대한 인식도 미흡했고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소통이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개선점이 필요할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제도에 대해 부서장님들이라든지 직원들 인식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의무화시키자, 월 1회 정도는 의무화를 시켜서 활성화를 시켜 보자. 그리고 대상자가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해 보자. 이게 선호도가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직원을 파악해 봤더니 한 107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하반기에 실시할 때는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한 인식 교육이라든지 이 사업을 참여하신 분들이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하는 방안 그리고 대상자를 확대하는 부분은 올해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올해까지 해 보고 나서 내년도에 사업을 실제로 진행했을 때 대상자는 확대해 보는 것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제가 2월에 행정위원회에서 발언을 한 번 했었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께 여쭤봤던 게 딱 그걸 여쭤봤던 것 같아요. "재택근무를 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없겠냐, 오히려 출근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요?"라는 식으로 여쭤봤었던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똑같은 얘기를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재택근무를 했을 때 불편한 사항은 없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들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자택에서 새올이라든지 온나라에 접근하는 GVPN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들어가서 업무를 처리하기는 용이한데 다만 처리하기 전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함에 자료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는 공유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따른 소통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5분발언 했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2세 미만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초등학생들이 부모의 손이 더 필요하다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4.5일제, 4일제를 하는 데 있어서 부서원들의 불만은 없나요, 있을 것 같은데? 조사를 할 때 대상자를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고 부서원들하고 하면 아마 그에 따른 불만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예산과 인사잖아요. 총무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제가 한 1년여 동안 총무과 업무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에 평가가 있잖아요, 평가. 약간 주관적일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공무원 조직에서는 인사가 제일 만사인 부분이 많잖아요. 평가 기준이 많이 틀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소명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고요. 조직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특수 직렬 있잖아요. 특수 직렬에 대한 인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아까 이남숙 위원이 말했던 정원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에는 정체되어 있고 밑에는 안 뽑고 그렇게 해서 약간 가분수적인 조직 형태를 전주시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특수 직렬은 특수 직렬대로, 행정직은 행정직대로 평가에 대한 기준이나 인사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있어서 조직에 대한 구조를 비정상적인 구조로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제가 여기 와서 인사 진행하는 걸 처음 봤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평가 기준에 따른 소수 직렬별······. 전체 7급, 8급, 9급 직급별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소수 직렬별로 차이점 분석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직렬별, 소수 직렬별 확고한 기준점 제시를 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 와서 인사 과정을 봤을 때 총무과에서 인사팀이 나름대로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기준점에 맞게끔 해서 최대한도로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끝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조직 개편을 했잖아요. 조금 이따가 인구청년정책국 거기 할 건데 거기 보니까 최소 비용의 과별 정원은 맞춰져 있는데 업무가 굉장히 중복적인 부분이 있는데 나눠져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건 점진적으로 고쳐 나가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정원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아까 조례상에 있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규칙상에 있는 것 같아요, 정원은. 아까 실장님께서는 정원이 조례에 있다고 하는데 조례에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규칙에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조직 진단을 할 때 직렬에 대한 진단도 했었어야 되거든요. 단순히 조직만 볼 게 아니고 전주시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정원에 대한 것도 다시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만약 기회가 된다고 하면 꼭 돈 들여서 조직 진단을 하는 것보다 내부적으로 하는 것도 잘할 수 있으니까 시정연구원하고 협업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단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보면 지난번에 아동 발달 지연 조기 발견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이 다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면 고향사랑기금 사업을 어떻게 쓸 건지 재공모를 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 사업이 그대로 올라왔는가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지금 자료집에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사업은 작년도에 저희가 발굴해서 진행됐던 사업이고요.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것은 앞으로 해야 할 4개 사업에 대해서 추가 발굴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때 "고향사랑기금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해라." 그렇게 말씀 주셔서 이 사업은 기존에 발굴했던 사업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중복은 아닌 거네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그때도 아동 발달 지연이 나와 있던 것 같은데 이건 그러면 이미 추진이 된 사업이고 지난번에 4건 올라온 것은 폐기돼서 일반회계로 하는 거고 고향사랑기금 사업은 따로 하겠다?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그때 3000만 원씩 해서 1억 2000인가 했는데 그것에 대한 용도는 어느 쪽에 쓸 건지 연구해 보셨는지······.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현재 기금 모아 놓은 것이 약 7억 4800만 원 중에서 약 4억 정도 사용했습니다. 남은 예산이 3억 정도 있는데요. 앞으로 기금을 더 모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말씀 주셔 가지고 당분간은 기금 사업을 발굴하는 것보다 기금을 모으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완주·전주 상생 통합 추진 있잖아요. 지금 투표 날짜가 잡혔나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내일 행안부 장관 청문회가 진행되고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임명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부처 업무보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말 8월 초 정도에 주민 투표 권고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 행안부에서 정확한 입장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제 뉴스 보니까 행안부까지 올라가셔 가지고 집회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완주군의회에서요. 찬성이 나와서 통합이 된다면 플랜대로 가겠지만 만약 통합이 무산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플랜이 따로 있는지······.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저희는 통합이 될 것이라고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어제 완주군의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세종시를 방문해서 주민 투표를 저지하기 위한 건의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민간에서 시작된 통합 사업은 지방시대위원회를 거쳐서 행안부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이 사항은 주민 투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올해 들어서 올림픽 유치 그리고 대광법 통과, 최근에는 피지컬 AI 사업을 해 가지고 분위기가 점차 찬성 쪽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반대 단체 동향을 살펴보면 정치권 일부 몇 분이 선동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현장 깊숙이 주민들을 만나 보면 찬성 여론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무산됐을 때 플랜을 따로 준비하고 계시지는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그 이후의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무조건 성공한다?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저도 꼭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했다가 뒤통수 맞는 격으로 충격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전주시민들의 상실감도 있고 그 뒤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최근에 김제시하고의 통합 얘기도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고요. 우선 통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 이후의 일은 이번 주민 투표 끝나고 나서 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어쨌든 자치행정과 업무니까 질의를 해 볼게요. 공교롭게도 어제 안건에 대한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각 동이나 행정 구역의 통폐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통폐합을 생각하고 있는 곳 말씀이신가요?
동헌

김동헌위원

예.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상반기 때 과소 동, 과밀 동, 인접 동에 대해서 통폐합 관련해 가지고 16개 동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일단 통폐합이나 분동 같은 경우는 인구 기준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판단했을 때 금암1·2동 통폐합이 우선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송천 분동이었는데 그 이후는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다고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프로세스가 단순히 인구만 염두에 두고 있는 건가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단순히 인구 기준보다는요,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봐야겠는데요. 일단 인접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유출이 되고 유입이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탄력적으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이걸 진행할 때······.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자치행정과에서 전화가 오더니 "우리가 의원님 지역구와 인접해 있는 무슨 무슨 동을 통합하는 설문을 했는데 설문 조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안 하겠습니다."라고 결과 통보를 해 주더라고요. 설문 조사를 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제가 1월에 자치행정과로 와서 그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니, 결과야 동 주민들이 싫어해서 안 한다고 끝났지만 만약 한다고 했으면 저는 또 다른 문제를 대비해야 되는데 "무슨 조사를 했더니 조사 결과가 안 나와서 안 하는 걸로 했어요." 하면서 그때서야 연락이 오는 건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알려 달라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제가 저희 동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적어도 언질이라도 먼저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과장님이 그때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을. 상호 간에 정보 공유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년여 동안 느끼면서 업무의 과중도나 대민 접촉이 제일 많은 과가 우리 자치행정과예요. 그래서 아마 직원들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많이 지치시고 힘드실 거라는 생각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른 말씀 없고 그냥 더 힘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서운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는 또 아름다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승화시켜서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주·완주 통합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셔 가지고 피켓으로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전 방식으로 또다시 돌아가고 회귀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무원들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는 그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전주·완주 통합 문제는 어느 순간에는 결국에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건데 저희들도 정치권에서 더 노력해야겠지만 민주당 당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국가의 균형 발전과 소멸에 대한 걸 고민해서 민주당 당론 쪽으로 몰아가는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합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을 시장님 이하 도지사님이 노력하셔서 그 방향으로 고민하면 어쩔 수 없이 정치인들도 그것에 편승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큰 틀에서도 좀, 물론 피켓 들고 나가서 인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 대민 접촉일 수 있겠지만 더 큰 틀에서 움직이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가서 인사하시다 보면 많이 힘드실 건데 안전에도 잘 유의하시고······. 직원들이나 부서장들한테 많은 힘을 줄 수 있고 격려해 주셔야 되는 과가 자치행정과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과장님, 너무 위축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하시라고 격려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열심히 하십시오.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권법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31페이지 보실까요? 31페이지 보면 소송 종결이 20건이어서 승소율이 80%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사업비가 46억 5500만 원인데 16건 승소했고 패소가 4건인데 승소 16건의 비용은 얼마이고 패소에 들어간 비용은 얼마예요?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제가 그 비용은 다시 한번 알아봐서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걸 보면 금액이 작은 단위는 쉽게 승소를 한 것 같고 팔복동 공단에 육백몇억인가 그것도 계속 물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패소가 4건밖에 안 되는데도 비용 처리가 많다는 것은 큰 건에 대한, 비용을 많이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퍼센티지는 80%인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도······.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이건 지금 예산액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산액인데 그 예산액을 쓰는 것에 대한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패소 비용도 들어 있는 것 아니에요?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료도 한번 주시고 아직도 전주시가 진행 중인 사건이 111건이에요. 과장님이 집중적으로 잘, 퍼센티지를 높이는 게 아니라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 또 전주시민의 발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격려도 해야 이런 부분이 잘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료는 요구합니다.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이남숙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좀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패소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상응하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잖아요. 그 금액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부서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올해 저희 과에서 세운 배상금 예산은 2억 5000인데요. 작은 비용들은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지만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또는 추경에 세우든지 해서 배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 인력 중에서 전문인력관이 없나요?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소송 업무를 수행하는 송무팀장이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런데 왜 앞에 정원에서는 전문인력관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죠?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저희는 전문경력관이 아니라 임기제로 해서 임기제 6급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비용이나 이런 건 적정한가요?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하실 것 같은데······. 이 일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안정적으로 계셔야 되는데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서운하거나 해서 나가시면 저희한테는 손해인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에도 오래 근무하신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는 잘하고 있는 거죠?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굉장히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부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따뜻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권법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부채 관련해 가지고 자산 매각을 하고 있잖아요. 맞나요? 맞죠?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맞아요.

김학송위원

현재 매각 수입이 22건 30필지, 82억 정도 되는데 맞죠?
지선

지선회계과장

예.

김학송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현재 매각 진행 중인 물건도 있죠?
지선

지선회계과장

계획하고 있는······.

김학송위원

아니, 22건은 지금 종료된 거고 종료되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물건이 있을 것이고요. 또 계획하고 있는 물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추후에?
지선

지선회계과장

교육청 1건 4억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김학송위원

추가로 매각 예정 물건이 없나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학송위원

발굴하고 있어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예.

김학송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연초에도 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계속 했는데 아직까지 발굴을 못 했나요? 그렇게 되면 22건이 종료됐고 1건 진행 중이니까 23건 정도밖에 안 했다는 거잖아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지금까지는 87억을 매각했는데요. 올해 110억을 목표로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학송위원

7월이니까 올해가 5개월 남짓 남았는데 내년까지 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아직 없어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몇 군데는 있는데, 지금 공유재산 실태 조사와 공유재산 총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무리하면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할 계획이고 그 조사를 완료하는 시점에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김학송위원

그러면 완료하는 시점이 올해 말인가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공유재산 실태 조사는 올해 10월까지 조사를 하고요, 공유재산 총조사는 6월까지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두 개의 조사를 병행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매각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위원

자료 좀 요구할게요. 22건에 대해서 어떤 것이 진행됐는지 종료된 것하고 또 1건 진행되고 있는 것 자료 요구합니다.
지선

지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송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과장님, 큰 틀 안에서 물어보신 거예요. 지금 당황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에코시티 부지라든지 삼천동이라든지 여러 토지 있잖아요. 그리고 가까운 데 상하수도본부도 있고. 그런 토지들을 다 매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존 부적합 토지는 연중 팔 수 있어요. 자투리땅도 팔고 다 팔 수 있어요. 그런데 물어보시니까 1건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전주시에서 활용 가치가 없는, 앞으로 활용 가치가 없어질 토지는 매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노력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요, 회계과에서. 연초부터,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회계과에 있다가 가셨지만 엄청 많이 파셨어요. 시외버스터미널 그 안에 있는 땅도 팔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우리 푸드센터 같은 것도 지금 사용 안 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도 매각해야 되고 매각해야 될 토지가 많아요. 그걸 물어보셨는데 그 말씀을 안 하시고 다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잘 정리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세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과장님이 업무 파악은 많이 안 되셨을 것 같아서 저기하긴 한데 38페이지 보면 청사 별관 확충 사업 있잖아요. 현대해상을 매입할 때 주차장 부지 뒤에 공간, 병원이죠?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그런 직접적인 이야기는 안 하셔도 되고······.
남숙

이남숙위원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니면 이관해 주겠다 했는데 혹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궁금해서요, 주차장 부지. 실장님, 혹시······.
용철

최용철위원장

모르실 것 같은데······.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청사는 내년 상반기에 입주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리모델링해 가지고. 주차장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임차를 한다든가 공유를 해 가지고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옆 부지를 사서라도 주차 타워를 설립해 가지고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것은 잘못된 대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지가 상승이 당연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사면 100만 원인데 건물 다 짓고······. 현대해상으로 들어갈 때 주차장 부지가 없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 답변이 "현재 거기 있는 주차장 부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니면 전주시로 이관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 진전이 됐는지 물어봤는데 "앞으로 사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뒤로 가는 답변을 하고 계세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주차 문제는 우선적으로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과장님, 추가로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하세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지금 교통안전과에서 주차 빌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사실 주차 빌딩까지는······.
남숙

이남숙위원

검토하시는 내용을 이따가 추가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이남숙 위원은 어떤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신 거 아니고 청사를 다 옮기고 나면 직원들의 복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인접 지역에 토지가 있으니까 그분이 기부 채납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법적인 걸 검토해야 되는 사항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주변 유휴 부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항상 이야기하듯이 전통문화전당 같은 경우 텅텅 비어 있는데도 관리가, 거기 열어 줘도 되는데 안 열어 놔 가지고 주차 시설을 사용 못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의회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홈플러스나 이런 데 주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 소관이잖아요, 주차 관련된 부분은.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해서 청사가 지어졌을 때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확충 관련돼서 직접 가 봤어요. 국이 하나 생겼고 해서 직접 가 봤는데 굉장히 덥더라고요. 중앙 집중 난방이기도 하고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더워요. 현실적으로 공간적인 측면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가벽은 세우지 않았는데 그건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구를 배치해서 팀 간 정리는 잘한 것 같은데 굉장히 덥다. 두 번째는 엘리베이터 시설이 대우빌딩이나 이런 데보다 현저하게 적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엘리베이터를 놔야 하는 상황인 것 같다. 개별난방을 해야 되는 상황과······. 아까 본청은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대해상 들어갔을 때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차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책자 보면 공사 준공 일자가 5월이에요. 이게 맞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지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면 대우빌딩에 있는 부서들 언제 되죠?
지선

지선회계과장

일단 1차 공사를 완료하면 기존에 현대해상에 있는 직원들이 공사를 완료한 데로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2차 공사를 해서······.
용철

최용철위원장

우선 제가 물어본 것만 대답을 해 보세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대우빌딩은 한 3월, 그다음에 나머지 접견실이나 거기는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면 그 공사에 대한 차질은 없나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그리고 나머지 답변해 주세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하반기 조직 개편에 인구청년정책국 4개 과가 현대해상 빌딩 9층으로 배치되었는데 다른 층에 비해서 온도가 높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현대해상 빌딩 기계관리부에서 오류를 찾아 가지고 개선해서 지금 현재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사 별관 확충 사업에 직원들이 휴일 근무나 야간 근무를 할 때 냉난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별 냉난방 시스템 설치비 12억을 공사비에 포함시켜서 개별 냉난방 시스템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속도가 늦다는 민원이 발생하였는데요. 2대는 저층용, 고층용으로 운영되고 있고 1대는 화물 겸용으로 전 층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두 장애인 전용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좀 느린데 이전했을 때는 그것을 일반인용으로 전환하고 1대는 장애인 전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층이나 고층 운행 방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홀짝제 운행 방식도 생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별관 승강기 증설에 대한 것은 우리가 파악했는데 추가 설치비가 11억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승강기를 설치할 때는 소방 관련 협의도 필요한데 현재 소방법상 기존 건물에도 현행 법규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 보완에 따른 공사비가 3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총 42억의 공사비가 소요되어서 현실적으로는 증설이 불가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업무 파악하고 계셔서 잘 해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무 환경이 어렵거나 시민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공간은 공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니 금액이 어떻게 되건 우리가 재원 마련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따르는 문제점이 없게끔, 차질이 없게끔 부서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는데 회계과에서는 유휴 부지, 자투리 토지 이런 토지들 적극 매각하셔서 세입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지선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동안 세정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너무 많은 요구를 하는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도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국 어느 지자체 못지않게 열심히 잘해 주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정부 들어오고 세정과가 고액 체납자들 외국 못 나가게 하는 것 발굴해 가지고 뉴스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 잠깐 말씀해 주시고 왜 그걸 진작에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세정과장

저희가 3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법무부에 출국 금지 요청을 하거든요. 금년에 저희가 95명에 대해서 출국 금지 요청을 했는데요. 기존에도 사실은 출국 금지 요청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고요. 이번에 출국 금지뿐만 아니라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5명에 대해서 가택 수색을 해 가지고 195점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9월에 감정 평가를 통해서 매각해서 세입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잘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전문인력관 채용하기로 했었잖아요.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은숙

박은숙세정과장

저희가 처음에 전문관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는 징수팀 전체를 전문관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인사 지침엔가 조세의 부과·징수 담당 공무원은 전문관을 지정할 수 없다고 돼서 신청 안 했고요.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세외수입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직원 1명을 전문관 요청을 총무과에 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그 부분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채권추심단인데요. 임기제 마급으로 해서 2명을 현재 채용하고 있는데 기존에 2명이 접수했었어요. 2명이 접수했는데 65년생, 66년생이었습니다. 면접을 봤었는데 한 분은 의지가 박약하셨고 또 한 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어 가지고 저희가 면접에서 탈락을 시켰고 이번에 또다시 제2차 공고를 해 가지고 7월 10일에서 14일까지 접수했는데 지금 한 분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쪽에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채권추심단을 채용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없다고 해서 아무나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혹시라도 채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재공고를 통해서 재채용할 예정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인사 규정상 연령 제한이 있어요?
은숙

박은숙세정과장

연령 제한은 없고 다만 퇴직 후 10년 이내인 사람은 접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을 하려면 어찌 됐든 협업도 중요하고 지휘 체계하에 있어야 하는데 연령이 너무 많거나 하면 저희가 모시고 있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더라도 50대 중반 정도나 후반까지는 괜찮은데 그건 본인의 의지가 얼마큼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지방이다 보니까 아주 젊은 사람이 오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뒤에 있는 연령층이 많이 접수할 것 같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양날의 칼날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는 퇴직 공무원분들 중에서 행정 시스템을 더 잘 알고······. 모신다는 표현보다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분들을 모셔서 우리 직원들이 갖고 있는 어려운 부분을 그분한테 일정 부분 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연령에 대한 부분도 풀고 경험이 많은 분을 모셔서, 그런 부서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에 연령 많으신데 협조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유연하게 해서 최대한 세수를 걷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박은숙세정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위원

참고로 3000만 원 이상 고질적인 체납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은숙

박은숙세정과장

3000만 원 이상이요?

김학송위원

예.
은숙

박은숙세정과장

지금 129명입니다.

김학송위원

129명이요. 그러면 다 합해서 얼마 정도 되나요?
은숙

박은숙세정과장

102억 원 정도 됩니다.

김학송위원

102억 원?
은숙

박은숙세정과장

예.

김학송위원

채권추심단을 1명이든 2명이든 뽑는 것도 힘들지만 운영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한 3개월이나 6개월 전문 사설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전혀 방법이 없나요, 그런 부분은?
은숙

박은숙세정과장

그건 안 됩니다.

김학송위원

안 돼요?
은숙

박은숙세정과장

예, 징수 권한이 없습니다.

김학송위원

징수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은숙

박은숙세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뽑는 겁니다.

김학송위원

102억이면 상당히 큰 액수고 또 고질적인 체납자잖아요. 그러면 2명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10명 이상 해서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기간 내에 투입해서 많은 금액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좀 해 주세요.
은숙

박은숙세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송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스마트 경로당 잘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1차 사업으로 13억에 대해서는 구축이 완료되어서 10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6월에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2차 사업으로 6억 6000에 대한 사업을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송출되면 어르신들도 같이 하고 그렇게 시간대별로 잘 운영되고 있는 걸 어떻게 확인해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저희가 스튜디오가 네 군데 있고요. 예를 들어서 네 군데 중의 한 군데인 꽃밭정이노인복지관에서 노래 교실 강사님이 100개소를 20개 경로당씩 5개로 나눠서 시간대와 요일대를 달리하고요. 엊그저께 경로당 나가서 현장을 봤는데 노래 교실과 관련해서 꽃밭정이노인복지관에서 화면을 통해서 악보를 송출하고, 경로당 환경을 스케치했더니 악보를 보면서 같이 노래를 하고 참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인지 교실이라든가 건강 쪽 체조 교실도 굉장히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아무리 좋은 시설도 활용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진안군에서 마을회관마다 행정 서비스를 높인다고 해 가지고 기계를 보급했대요, 등초본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그런데 그게 활용이 하나도 안 돼 가지고 보급했다가 싹 걷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돈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으로 여러 경로당이 그 시스템을 이용하고 어르신들의 안전성도 보장하는 거잖아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약간 시범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걸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스마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는 돈이 굉장히 큰돈이 들어가요, 정보화 시스템을 하는 과정이. 그런 돈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주시가 막상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국가 공모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도로 확충이라든지, 이 부서는 아니지만 대광법 통과해 가지고 도로적인 것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지만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활용도는 많이 높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화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전주시정연구원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장님, 김성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연구원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숙 경영전략실장입니다. 최광훈 시정연구실장입니다. 이승한 탄소중립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 도시에서도 저희 원에 와서 많이 비교 견학을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전국적으로 원장님과 같은 분들의 소통에서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점은 뭐가 있나요, 요 근래에?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작년에는 저희가 특례시하고 대도시급에 대해서 사무 이양이라든지 권한 확대 부분과 관련해서 공동 연구를 했는데요. 그 부분이 관심사가 있었고 올해 들어서는 지방 재정과 관련한 부분이 연구 과제로 하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청년 인구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이 공통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그거 3월부터 준비하셨고 일정 부분 중간보고회를 할 계획이었고 거의 최종 보고회까지 왔는데 위원장인 제가 전주시 전체적인 재정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반려시킨 부분이 있어요. 여기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시 더 협업하셔 가지고······. 학술적인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연구를 통해서 전주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게끔, 국가 예산을 했는데 반환하지 못한 것들이라든지 예산적인 측면의 다각적인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주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연구 과제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구 정책 또한 우리 국이 하나 더 생겼잖아요. 팀은 없지만 그 부분도, 김동헌 위원이 지금 연구단체 회장으로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후반기 때는 내실 있는 걸 냈으면 좋겠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지역 국회의원한테 국회 예산의 일부분을 주시면 그 부분을 가져다 연구용역비에 넣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예산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같이 준비해 주실 거죠?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리고 지금 더 충원해야 할 인원이 여섯 분 정도 되나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우선 정원상으로는 그런데요. 정원 외에도 있고 그래서 전체 인원 규모는 거의 정원에 차 있습니다. 다만 저희 전주가 역사문화도시인데 문화 쪽 박사님이 안 계셔서 시급하게는 문화 정책이나 역사학 쪽에 한 분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사실은 행정 인력을 뽑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3명 말고는. 그래서 지원 인력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 할 때 종합적으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지금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이 아닌 독립체로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주시정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산회

출처 전북 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