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석기 의원 발언

제6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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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사회산업국소관(계속)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가정복지과 소관까지 마 쳤고 오늘은 환경관리과 소관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앞서서 사회산업국장께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좀 더 소상히 파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 준비에 신속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43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258쪽 403 자치단체 자본이전. 청소대행사업비가 톤당 8,600원이라는 것은 5개구에서 톤당 가격을 정한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고시된 금액입니다.

최주용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서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최주용위원

그러면 개인이 됐든 대행사업체가 됐든 쓰레기 반입 수수료는 톤당 8,600원씩 받고 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최주용위원

먼저 말씀드린대로 쓰레기 대행업체의 수수료는 점검을 한 다음에 원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전문용역 업체한테. 민간이전과 함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청소대행업에 대한 36억하고 쓰레기 반입료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최주용위원

그래서 258쪽에 403 자체단체 대행사업비 수수료하고 307 민간이전 민간위탁금하고 지금 1년치를 거의 다 계상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최주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하고는 말이 안맞잖아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최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99년도에 우리가 쓰레기 처리에 대한 소요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정확한 산출기초가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도 산출근거가 명확하면 상당히 좋은데 일전에도 보고를 드린대로 여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이 중앙 노동위원회하고 행자부에서 내년도 3월경에나 가야 인건비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중복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일단은 5개구 공통으로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이것을 산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시장님한테 지휘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아직 결정이 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98년도에는 쓰레기 발생량을 1일 190톤으로 했는데 '99년도에는 160톤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해 가지고 예상되는 예산액을 세웠는데 그런 면에서는 5개구청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연간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최주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사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4분기 정도까지만 예산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말씀드린대로 종합적인 것을 전문 용역기관에 줘서 인건비가 됐든 뭐가 됐든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그 후에 나머지 예산을 계상하면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예산의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39억 6천원만원에서 3/4분기 것만 해도 충분히 청소 대행에는 지장이 없고 나머지는 예산을 활용해서 건전 재정 운영에 보탬이 돼야죠. 대안도 말씀도 드렸는데 계속 청소 대행사업비 39억 6천만원도 1년치, 쓰레기 반입 수수료도 1년치입니다. 어떻습니까? 3/4분기까지의 예산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최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한 대로 3/4분기까지만 쓰레기 반입료나 처리비를 계상하고 3월이후에,

최주용위원

제 생각은 상반기까지의 예산만 세웠으면 좋겠는데,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별 지장이 없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렇게 하면 건전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지장은 없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수조정때 하겠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최주용위원

그 밑에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월 200만원씩 2,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데 저희가 지금 수거하는 시범 아파트가 9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수거하는 6개 아파트인 동아 아파트, 신동아 아파트, 주공 고층아파트, 삼정하이츠, 빌라 맨션, 무궁화 아파트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수거를 하는데 거기의 세대수가 총 2,940세대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산정한 것이 191만 5,380원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6개 아파트에 대해서 수거를 해 가는 처리 수수료가 191만 5천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200만원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산정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것을 산정한 것은 음식물 쓰레기 유료 수거시에 처리 비용을 아파트로 기준으로 할 때 31평까지는 700원으로 계산을 했고 31평 초과는 900원으로 기준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산정한 금액입니다.

최주용위원

우리가 자체 특수 차량도 구입했죠?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최주용위원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차량을 구입한 것은 우리가 직접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수거하는 아파트는 4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용전동에 세피앙 아파트, 대성동에 삼익 아파트, 용운동에 주공 저층 아파트, 동구청 새마을 금고로 해서 우리가 수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을 잡는 것은 130만 7,46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수입으로 잡습니다.

최주용위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구수입으로 잡는다고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최주용위원

차량이나 기사의 전체 운영비는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최주용위원

아까 도시개발공사에서 6개 아파트에 대해서 하는 것하고는 전혀 틀린 것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님.

김가진위원장

예.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최주용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우리가 수입면에서 보면 3,600만원을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로 잡았죠? 세입요. 30페이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 3,600만원을 잡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 3,600만원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은 것은 매월 도시개발공사 수거분 6개 아파트 월 191만 5,380원하고 동구청에서 수거하는 수거분 3개 아파트 131만 7천원을 합해 가지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3,600만원이 도시개발공사하고 우리하고 계약한 금액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아파트형 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31평까지는 700원씩, 31평 이상은 900원으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3,600만원에서 2,400만원을 빼주면 되는 거에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우리 구 자체 수입도 여기 3,600만원에 들어간 것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수입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1년에 얼마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1,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는데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거기에는 영세민이나 통장 등 감면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자체에서 처리가 안됩니까? 지금 차량이 한 대 있는데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차량 한 대 가지고는 전부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까지 했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는 했는데 왜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용성

박용성위원

처음부터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곳 중에 동아 아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6개 아파트 중에요.

용성

박용성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결국 쓰레기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마이너스를 보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3,6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는데 사실상은 우리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수입하는 것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수수료를 포함한 것이 3,600만원이잖아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 2,400만원을,

용성

박용성위원

2,400만원을 준 나머지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차량 관리비를 따졌을 때는 엄청난 마이너스죠. 그것을 사석에서 설명을 듣고서 다시 질문하든지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우리 동구 관내에 소각로가 몇 개가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임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형 소각로를 설치한 것은 총 설치 수는 5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 것은 4개소가 되겠고 나머지는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설치한 것이고 우리 구에서 한 것은 4개입니다.

임용길위원

4개가 어디 어디에 있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천동 아파트에 하나가 있고 가오동 주공아파트, 용운동 삼정하이츠, 재활용 선별 창고에 하나 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4개소 중에서 선별 창고 한 군데만 연료비를 지원하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재활용 선별 창고에 있는 소각로는 고장이 안났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난 번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모터가 일부 작동이 잘 안돼서 현재 그것이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임용길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보니까 254페이지에 소각로 연료비를 세워 놨는데 본위원이 가봤을 때는 고장이 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불을 붙여서 태워 보니까 연기가 제대로 정화가 돼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도 정화도 안돼요. 이것을 기계를 고치는 예산부터 먼저 해야지 기름 값부터 먼저 세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기계가 돌아 가지고 소각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 고장난 기계에 기름 값만 세워 놓으면 뭐하는 거에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임용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동이 잘 안되고 지적하신대로 제대로 연소가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치한 지가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제작회사의 A.S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1년 넘었어요. 왜 1년이 안돼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하자는 회사에서 해 주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임용길위원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죠. 우리 의원들이 작년에 가서도 그 소각로를 보고 왔는데 아직 1년이 안됐다니요. 그리고 기계가 돌아가도록 모든 정비를 해 가지고 유지비를 세우셔야지 어떻게 유지비만 달랑 세워 놓고 더군다나 그 선별 창고에서는 태워야 할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근방에 공해도 엄청나게 있고 근처에 야산이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주택가 같으면 하지도 못해요. 끄으름 때문에 하지도 못하는데 본질적으로 기계를 고쳐 놓고 아프터 서비스가 안되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고쳐 놓고 하시는 것이 순서지 그렇게 하면 안돼요. 지금 만약에 그러한 기계를 우리 주민들이 가동한다면 벌써 환경보호과에서 와 가지고 고발 조치해서 계고장이 나가고 뭐 나가고 다 나갔을 거에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한데 1년은 넘었는데 그 제작회사에서 아프터 서비스를 해 주기로 해서 지난 주에 아프터 서비스를 받았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작동하는 것을 아직 확인은 못해 봤는데 지난 주에 회사에서 와서 수리를 했답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나머지 소각로가 있는 곳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다른 학교나 이런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요?

임용길위원

예.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소각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관을 해서 구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학교가 엉망이에요. 같은 공무원들끼리니까 서로 막말을 못해서 그렇지 한번 자세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것이 예산을 세우는 것이니까 제가 질책은 안하겠는데 좀 더 공무원으로서 선도자 역할을 해 가지고, 57군데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어느 학교이고 제대로 소각로가 작동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금 그 근방에 사시는 주민들이 다 불평불만입니다. 학교라고 잘못하는 것을 지적 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태우지 못할 것도 태우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돼요. 소각로라고 해서 다 소각이 되는 것도 아닌데 보면 가관이에요. 일회용 부탄 가스통도 구멍도 안내고 집어 넣어 가지고 그 안에서 터지고 그래서, 밖에는 지장은 없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공해는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꺼내면 대행차가 싣고 가는데 아예 학교의 버르장머리를 가르쳐요. 가르칠 것은 가르칩시다.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예. 윤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윤석기 위원입니다. 252쪽 하단에 201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한 장을 더 넘겨 주세요. 254쪽. 시설 장비 유지비가 있죠. 확인을 하셨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확인했습니다.

윤석기위원

예.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시설 장비 유지비 부분에 대해서 지게차 유지 관리비가 1년에 약 199만 8천원이 들어가는데 지게차 충전기 교체라고 해 가지고 200만원이 올라왔어요. 충전기가 무엇입니까? 어떤 부품이에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전기 밧데리입니다.

윤석기위원

그것이 어떻게 200만원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전기 밧데리만 갈아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교체할 때는 거기에 붙어 있는 전체를 갈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답니다.

윤석기위원

충전기가 전기 발전시키는 것 아닙니까. 전기를 일으키는 것. 밧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에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전기 밧데리가 6개정도,

윤석기위원

이것이 지금 지게차의 1년 유지비보다 더 계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어요. 이것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이고 거기에 답변은 다음에 해 주시고 그 다음 257쪽 목 401 시설 및 부대비에서 01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해서 국비 내시만 되어 가지고 4억 8,6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 처리 시설은 어디에 하실 거에요? 시비는 내시가 안됐네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윤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비가 4억 8,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처리 시설을 2004년까지는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설치할 때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1개당 설치비가 약 1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지침에 국비가 30%고 지방비가 70%를 부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4억 8,600만원의 국비에 대한 시비, 구비 부담액이 약 11억 3,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 당초예산에는 구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국비만 세워 놓고 구비 부담은 여기에 예산 계상을 못했습니다.

윤석기위원

시비 내시도 안됐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10월 1일자로 시에 보조 요청을 했는데 시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공히 시비 보조가 없고 그래서 우리도 우선은 국비만 계상을 해 놓고 시비하고 구비는 여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윤석기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지금 5개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음식물 처리 시설장을 만들기 위해서 법령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에서 겨우 30%를 지원 받고 나머지 70%를 지방비로 부담해서 이 처리 시설을 운영하라고 하면 운영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유성구청은 금고동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장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

그래서 우리 관계 국장께서도 이것은 지금부터 어떤 억지를 써서라도 이것을 시로 떠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대전시 자치구 실정으로 봐서는 금고동 매립장에 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해야지 우리 구에 자체 시설을 하려면 16억의 돈이 들어간다는데 또 이것을 관리 운영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것이 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 주셔야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심도있게 다뤄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 재정이 너무나도 열악한 상태에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해 가지고 계속 우리 자체 재정에만 부담을 주는데 이런 부분에 바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합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윤위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5개구청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설치를 할 때는 상당한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난 번에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5개구 사회산업국장이 그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5개구 의견을 거기에서 타진을 할 때 5개구가 공히 이것은 구재정으로는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광역시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시설을 해서 5개구가 거기에 버릴 때 일정한 수수료만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5개구 사회산업국장들의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결말은 안났습니다.

윤석기위원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감량되고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치구에 떠민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께서 그런 것을 많이 염두에 두시고 얼마 전에 5개구청 사회산업국장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니까 안심은 됩니다만 이 음식물 쓰레기는 계속 감량이 돼서 줄어드는데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처리 시설을 해 놓으면, 물론 해 놓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돈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것을 공히 5개구 사회산업국장님들이 한 목소리를 내셔 가지고 광역시 단위로 밀어야 합니다. 거기는 기 시설이 되어 있고 조금만 시설 확장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 용량이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을 활용을 해야지요. 지금 각 구청마다 별도로 시설을 한다면 그 돈만 해도 얼마입니까. 16억씩이면 80억이라는 돈이 되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정확한 것은 아닌데 유성구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데 소요 사업비를 25억 정도로 보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도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5개구에서 공통적으로 광역시 단위에서 설치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가 매년 증가 일로에 있어 가지고 정말 처리 시설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매년 동구 행정과 주민들의 모든 의식이 달라져 가지고 음식물이나 쓰레기에 대해서 감량화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의지가 보이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도. 그리고 행정 관청에서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이나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는 많이 감소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 추세로 봤을 때는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퍼부어서 시설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광역 단체에서 거기에 맞게끔 하나만 시설해서 우리 5개구가 다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