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양영환 의원 발언

제421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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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자원순환녹지국 소관 안건 심사 후 자원순환녹지국 그리고 양 구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관리 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장재희·최주만·박선전·이보순·최명권·채영병·이국·김윤철·최지은·김정명·온혜정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장재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장재희의원

전주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장재희 의원입니다. 전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생활 주변 위험 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처리하여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생활 주변 위험 수목의 처리에 관한 지원 근거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생활 주변 위험 수목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위험 수목 정비 및 처리 지원 계획 수립, 지원 사업과 종류 및 내용, 대상지 선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험 수목 처리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험 수목 발생 실태 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양 구청에서 위험 수목 민원 요청이 있을 때마다 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위험 수목에 대한 현장 민원을 조기에 대처하고 위험 수목 정비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한 시행 근거를 조례에 담고자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단순 불편 해소나 무분별한 수목 제거를 방지하고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 방침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한 태풍이나 폭설,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지 부근이나 도로변 수목이 쓰러져 차량 및 보행자에게 미치는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우리 존경하는 장재희 의원님, 이 조례를 보면 꼭 필요한 조례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 주변이라면 어디까지가 생활 주변이고 또 예산 문제도 문제고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전수 조사가 돼 있는가. 그다음에 위험 수목을 어떻게 기준을 어떻게 잡는가. 여기서 우리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께서 가슴이 뭉클하다는, 위험 수목에 대해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민원에 의해서 처리되는 걸로, 제가 이 정도는 민원에 의해서 처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위험 수목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위험 수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게 생활 주변이라면 너무나 폭이 넓고 지금 전주시에 단독 주택이 몇 가구나 돼요? 제가 볼 때는 아파트보다는 단독 주택 위주 어떤 생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위험 수목을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 판정 기준, 어떤 것이 위험 수목인가? 아니, 사실 도농 지역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주택 안에 심어진 것을 베어달라고 할 때 저희 의원으로서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또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답답한 경우 여러 번 느꼈지만 우리 장재희 의원님께서 조례 자체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좋게 생각하는데 위험 수목이 어떤 것인가?

윤철

김윤철위원장

우리 부서에서 위험 수목의 한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세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양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험 수목이라는 것은 기준을 얘기하다 보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생활권 주변에 대한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험 수목에 대해 판단 기준이 있는데 피해 대상 물체가 없는 어떤 지역에 대한 통행량이 없는 경우 매우 낮음, 거기에 대한 도로와 인접해 우려가 있는 경우······.

영환

양영환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자료를 좀 깔아 주시고 위험 수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여기서 보면 위험 수목이라는 것은 과장님만 알고 있지 그래서 그런 위험 수목이 또 생활 주변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사유지에 있는 나무는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다. 그리고 아까 산림청에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과장님만 알고 있고. 그다음에 위험 수목을 기준에 맞춰서 할 것 같으면 어떤 나무들이 위험 수목인가 하는 이런 것이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생활 주변이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인근 산에 나무가 쓰러지면 민원 제기하면 무조건 넘어지고 그런 건 다 위험 수목이잖아요. 그다음에 각도가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을 때 어떤 위험 수목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책자로만 어떤 나무를 비어서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희

장재희의원

제가 잠깐 참고될 만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5조 지원 사업에 보시면 "각 호의 수목에 대한 위험 수목 처리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죽은 나무, 마른 가지에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예시를 적어놨고요. 그리고 11페이지에 비용 추계를 보시면 여기에 "수목 높이 10m에서 30m, 가슴 높이 지름 12m에서 70cm" 이런 식으로 처리 비용에 그만한 두께와 높이와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 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또한 보충 자료 보시면 8페이지······.

영환

양영환위원

의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죽은 나무 이런 것은 기본이에요. 이것은 어차피 치워줘야 돼요. 이것은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나무가 넘어지거나 죽은 나무는. 그런데 위험 수목이 집 안에, 지금 촌에 같은 데 가면 한 40전, 50전 되는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하면 그것은 또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그건 전부 다 크레인으로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태풍이나 바람이 분다고 해서 누가 위험하다고 할 때 기준은 마련하셨잖아요. 산림청 기준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산림청 기준하고 위험 수목을 우리가 생활하는 기준하고 그게 맞다고 보는가요? 산림청 기준은 산에 있는 위험 수목이고 주택가나 이런 건 산림청 기준에 맞추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산림청 기준인가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위험 수목이 발생한 경우는 육안으로 판단하고 보충 자료 3페이지 보시면 그 기준에 의해서 등급 수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영환

양영환위원

과장님, 육안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느꼈을 때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불 때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이 위험 수목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지금 주택가에 있는, 촌 같은 데 가면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민원 넣어도 처리가 안 돼요, 그건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해 주지 않아요, 우리 시나 구청에서. 그런데 그런 것이 만약에 된다면 저희들이야 좋죠. 예산 범위 내에서 만약에 위험 수목이라고 판단됐을 때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누가 주무시는 분들이 "나 이거 무서워 태풍 불면 흔들려." 이렇게 되면 그걸 위험 수목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생활 주변을 어디까지 봐야 할 것인지 어차피 등산로도 전부 우리가 평상시 생활하는 곳이고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윤철

김윤철위원장

양영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장님의 답변 한번 듣고······.

윤철

김윤철위원장

답변하실 말씀, 잠깐요. 생활 주변이라 하면 우리 시민이 거주하는 공간과 시민이 활동하는 공간의 인근을 통칭합니다. 사전적 의미는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장의 상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십수 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바로 위험 수목의 제거 필요성을 누차 접수한 바 있었고 처리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난관에 봉착한 것이 뭐냐 첫째는 위험 수목이 사유지에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책로나 등산로 같은 경우는 바로 늘상 거기에 시민이 거주하지는 않지만 통행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쓰러진 나무 그래서 몇 번 절단을 해서 처치한 경우도 있었고요.

영환

양영환위원

말씀 중에······.

윤철

김윤철위원장

잠깐요.

영환

양영환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 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아니,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행정 부서에서도 명확히 말씀을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위험 수목을 절단할 때에는 소유주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 소유주의 승인 없이 행정에서 무단 절단을 하게 되면 만약 소유주가 변상을 요구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사전 조치 없이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다. 그래서 특히 위험 수목이라 하면 육안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개인 소유의 집 안에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거주하시는 시민이 나무가 쓰러질 것 같아서 지붕을 때린다든지 나에게 위험을 발생시킬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하고서 불안해 하면 그게 위험 수목입니다. 즉 시민이 불안하게 느끼는 자체가 대상이라면 위험 수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을 얘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는 우리 공직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위험 수목이나 불편한 수목을 제거할 때 그 일이 제도적인 뒷받침 아래에서 정당한 활동으로 공직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이에요. 위원장이 심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더 필요하신 사항은 질의하시고 또 답변 성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

천서영위원

저도 이렇게 가다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 주택 안에 있는 그런 조경수나 그런 거는 안 되잖아요.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가 위험하다 그러면 다 민원을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을 텐데 또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될 텐데 지금 현재 여기 예산 범위가 연간 2억 5000 해 놓은 건가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도 많이 부족한데 이걸 이렇게 많이 예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민원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해달라고 많이 요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며, 그런 민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예산이 부족한데 어떤 분은 해 주고 어떤 분은 안 해 주고 이렇게 되면 예산 범위 안에서 해 주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조례안이긴 한데 범위와 아까 양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장재희의원

현재 예산은 1억 5000 정도로 알고 있고요. 지금 추가되는 거는 1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 구청에서 지금 7500 정도 세워 놓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2024년, 25년 해 가지고 저희가 24곳에 52주 이미 위험 수목을 처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추가로 한 거는 실태 조사하고 설계 용역을 조금 더 세운 거거든요. 그렇게 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지금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험 수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생활 주변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야 되지 추후에 천서영 위원님, 예산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나중에 이렇게 되면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 때 그런 부분 세세하게 해서 저는 우리 장재희 의원님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을, 진짜 의원님도 계시지만 이런 민원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가로수가 만약에 집 앞에서 위험하다면 가로수 비어야 됩니까, 그것도 위험성으로 봐서. 그런 기준들을 엄격하게 만들어서 진짜 이게 필요할 때 어떤 것이 위험 수목이랄지 생활 주변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우리가 등산로에 나무가 넘어져 가지고 지나갈 때 위험하다 하면 그걸 위험 수목 아까 그건 산림청 기준이 있으니까 맞겠지만 우리가 생활 주변에 있는 위험 수목은 산림청 기준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 줘야 우리들도 한번 조례를 더듬어 보고 그러는데 넘어진 나무가 위험 수목이다, 넘어질 것 같은 나무가 위험 수목이다, 육안으로 판단한다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해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사진을 보여주고 뭐 하고 한 것은 기존의 민원 처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잘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기준이 어떤 것인지······.

윤철

김윤철위원장

잠깐요.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주요 요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행정에서. 뭐였냐 하면 양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생활 주변의 한계가 어디이며 위험 수목의 한계를 어디까지 규정할 것이냐 그 규정이 모호하다. 이를테면 이 조례가 입안이 되게 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테면 내 정원에 어떤 수목이 있는데 내 손으로는 이거 처치하기가 복잡해 나한테는 이것이 위험 수목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나무 좀 잘라 달라고 하게 되면 그 집 가서 정원사 노릇도 해야 된다는 필요가 있다. 즉 그런 악용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뭐냐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자꾸 주장하고 계시고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정책지원관님, 여기에서 본 위원장이 조례에 이를테면 아까 위험 수목 판단 기준 그다음에 행정에서 사유지에 있는 위험 수목을 제거하는데 위험 수목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의 의견에 따라서 이 나무도 제거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준이 범람할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안을 삽입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봐주세요. 행정에서 답변하십시오.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호정입니다. 지원 대상 아까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원 대상을 단독 주택 세대이고 복지 시설 그다음에 공동 주택 중 비 의무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4만 5304개소 되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나무에 대한 위험을 대상으로 하되 공동 주택 같은 경우는 의무 관리 시설이 아닌 비의무 시설 포함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양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청자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예외 조항으로 개인 조경수나 가지치기나 임 내에 쓰러진 나무나 농경지 피해 목으로 그런 경우는 제외시키고요. 개인 작은 손톱으로 할 수 있는 작은 나무 같은 것도 제외시키고 공동 주택에서 제거할 수 있는 나무인데 그런 나무도 제외시키고 학교나 공공 기관에서 수목 제거해 주라 그런 걸 다 제외시킨 다음에 그런 걸 다 선별적으로 한 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신청서 들어왔을 때 소유자한테 설명드리고 제외 그런 지침으로 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말씀하신 시행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아니, 그런 거 지침으로 해서 들어오면 이 조례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니까 양영환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을 시행 규칙이나 그쪽에서 담아내고 세부적으로 해야만 이 조례가 튼실하지 않냐라는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조례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세부 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때 이런 예외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윤철

김윤철위원장

잠깐, 우리 정책지원관실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면 듣도록 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영환

양영환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시게요, 시간만 가니까.

윤철

김윤철위원장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질의는 여기에서 종결해도 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명위원

저는 추가로 자료를 빨리 받았으면 좋겠어요. 양 구청에 우리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가지치기.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양 구청에 있는 것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

김정명위원

아니요, 제가 알고 싶은 건 양 구청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지치기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양 구청의 가지치기 기준을 저희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그 기준에 등급도 있나요, 가지치기에 있어서?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 같이 양 구청에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사전에 신청서 들어와서 실태 조사한 다음에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건 저희가 가로수 유지 관리라고 해서 예산의 일부······.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가로수 유지 관리에 있어서 그냥 무분별하게 가지치기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등급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가로수 정비에 있어서 등급 자료를 빨리 주시고요. 그리고 그 가로수 작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사업 내용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한 네다섯 가지라도 이런 위험 수목을 제거한 사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사업 내용을 한 네다섯 가지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걸 주셔야 이 내용에 담겨 있는 위험 등급과 가로수 정비 사업이 동일한 사업인지 아니면 따로 분리해서 하는 사업인지 그걸 제가 구별을 해서 판단을 하고 싶으니까 자료를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알습니다.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국

이국위원

저도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이걸 실제로 위험 목을 제거하려면 지금 시청 내에 위험 목 제거 매뉴얼이 있으면 주시고요. 제거 관련 매뉴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복구하는지 복구 계획까지 주시고. 이게 위험 수목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기 위한 자격증 소지자들이 있습니다, 산림청에. 소속을 보면요. 그러면 지금 시청 관계 부서 내에 위험 수목을 판단할 수 있는 산림 기술자나 수목 관리 기술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지 그 여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온혜정위원

저는 약간 별도의 9조에 보면 지원 결정 취소 등 이게 있는데 이렇게 하시고 또 더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실 계획이 있는 건지 이걸로만 보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 경우가 아니라 이미 다 수목 제거를 해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게 그 후에 잘못된 부정한 방법으로 했다. 그렇게 발생이 됐을 때는 처리한 뒤에 이거를 다시 이분이 잘못됐다고 판단됐을 때 그 비용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 게 있나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사전에 저희가 토지 사용 서약서를 받거든요. 그 서약서 기준에 의해 그 부분에 대해 명시하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분쟁은 그렇게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정으로 했을 경우에 몇 배를 보상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냥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 그냥 서류상으로 이거 했으니까 끝이다 이게 아니라 "몇 배의 위약금을 물 수 있다." 이런 경우도 명확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잠깐요.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연후에 바로 의견을 집약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현재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위원회에서 의견을 집약한 결과를 토론회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관리 조례안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의를 한 결과 해당 부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 규칙에 담아서 앞으로 이 조례안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한계나 준비가 모호하다는 판단을 했고 또한 예산이 양 구청에 가로수 관리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예산의 한계도 불분명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양 구청에 배정되는 예산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명확히 준비하는 기회로 삼고 그리고 부서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위험 수목의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생활 주변의 한계를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라는 데서 출발해서 결론적으로 이 조례를 악용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그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지 조항을 넣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고견입니다. 그렇게 집약이 된 부분을 갖고 집행부에서는 8월은 휴회이고 다음 9월에는 보완된 내용을 가지고 재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 일정이나 회기 문제는 부서에서 준비되는 대로 알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관리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영섭 자원순환녹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이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녹지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홍소지 과장입니다. 청소지원과 허소영 과장입니다. 녹지정원과 김칠현 과장입니다. 산림공원과 김호정 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배석해 주시고 녹지정원과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가 가볍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절기를 반영했을 때에도 우리 청소지원과는 앞으로 하절기에 청소 관리 순환이 원활치 않을 경우 자칫 악취가 발생하는 사건부터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중대성을 감안하고 그리고 자원순환과는 막중한 사업이 눈앞에 놓여 있는 만큼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업무 보고를 일부 들었고요. 업무보고는 이걸로 갈음하는 걸로 하고 바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자원순환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친환경 광역소각자원센터 신규 사업 이게 지금 민간 투자냐, 재정이냐도 결정도 못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2030년까지 완공된다고 그래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그러니까 민간 투자이냐, 재정이냐 사업이······.

영환

양영환위원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지 않아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이제 오신 지 며칠 되도 안 했는데······.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소각장이 30년에 준공을 하기로 돼 있는데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있는데 이번 달까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본 계획을 추진하는데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재정이냐, 민자냐, 스토커냐 아니면 저온 열분해냐 이런 형태를 선정하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민간이나 이런 내용을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장님한테 정확히 내용만 보고 그 결정은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충분히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이번 용역 기간이 11월이거든요. 그 안에는 사업을 어떻게 하든 방향을 확정 지어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지금 공법은 추후 문제이고 일단 재정으로 할 것인가, 민간 투자가 일단 결정이 돼야. 그런데 지금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전주시 재정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재정은 우리가 재활용 선별장에서 봤듯이 BTO 사업은 여유가 있고 재정 형편이 좋으면 당연히 재정으로 가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나 이런 재정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효율성이라는 데서는 재정이 좋지만 그런 형편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사실은 그걸 쉽게 결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토로하고 있고 또 최종적으로 빨리해서······.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면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이제 그 방법 자체를······.

영환

양영환위원

그런 방법도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결정은 누군가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시장이 결정하든 아니면 우리 국장님께서 결정하든 결정을 해야 할 건데 결정 방법은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재정이나 민간 투자를 할 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지금 일반적으로는 쭉 타 지역 같은 데를 보면 원래는 우리 행정에서 의원님들이나 의견을 수렴해 갖고 자체적으로 이 방향으로 나가겠다 결정한 것이 대부분인데 말씀드린 대로 민간 투자가 들어왔고 또 그것이 약간 쟁점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원래 7월부터 11월까지 그 안에 결정하는 내용으로도 계획이 그렇게 서 있었거든요.

영환

양영환위원

계획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주를 잘 아는 사람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구성원이 또 결정하려면 그런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구상도 안 돼 있어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저희들도 충분히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영환

양영환위원

아니, 생각만 하고 계속 생각만 하고 이거 언제 소각장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하는 과정도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 보면 혹여 또 외부 인사 넣어서 결정하고, 항간에 듣기에는 외부 인사 넣어 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소리도 있어요. 맞나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지금 그 말씀은 저희 실무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영환

양영환위원

아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 여러 가지 생각할 때는 지금 늦었어요. 이제는 어떤 방향을 잡아야 돼요? 방향을 잡으면 시장한테 보고해서 눈으로 보는 게 뻔히 다 전주시 재정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괜히 수당 줘가면서 외부인을 들여서 결정한다 이런 소리가 있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영환

양영환위원

그럼 그거 언제 정도 결정돼요?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구성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고 나서 일단 구성은 일단 어떤 방향으로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원래 말씀드린 대로 계획이 7월부터 기본 용역하고 그 안에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사에서도 자료를 충분히 수집을 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 가지고 방향을 확정 지어서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결정을 빨리 해서······.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너무나 지금 더디게 가고 있잖아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그다음에······.

윤철

김윤철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영환

양영환위원

감사합니다. 매립장 업체가 금록토건이라는 데가 계속 5년간 계약이 되니까 이게 한 번 계약하면 5년인가요? 11페이지 매립장 하단부에 보면 직영해 가지고 주식회사 금록토건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입찰로 하는가요, 아니면 수의로 하는가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입찰로 하는데 한 회사가 지금 5년······ 어떻게 몇 년마다 입찰하는 거예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잠시만요. 현재로써는 2단계 사업 전체에 대해서 총괄······.

영환

양영환위원

금록토건이 지금 5년간 하고 있는데 입찰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냐고? 왜 그러냐면 이게 좀 특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묻는 거예요. 한 업체가 입찰을 5년간 보기가 거의 힘들거든요,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금록토건 회사가 2021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딱 5년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입찰을 한 번씩 보는가 한번 제가 묻고 싶어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

영환

양영환위원

하여튼 준비되는 대로 또 말씀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품 처리가 단독에서 43t, 공동에서 23t이에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옆에 보면 매각이라고 하나 써 있어요. 그 매각이 무슨 말이에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지금 공동 주택에 대해서는 23년 이전까지는 무상······.

영환

양영환위원

완주군으로 가는 거?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아니, 무상으로 지금 진행을 했었는데······.

영환

양영환위원

무상이에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무상으로 진행을 했었으나 현재 2024년부터 저희가 ㎏당 6원의 돈을 받고 매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지금 완주군으로 가는 거죠?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현지화 RC······.

영환

양영환위원

이것도 지금 몇 년 만에 한번 계약 저거 하는 거예요. 입찰하는가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매년 입찰을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이게 우리가 돈 받고 한 지가 아마 이삼 년 되죠?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23년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죠. 업체는 어떻게 이것도 입찰하고······.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입찰로 해서 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이것도 입찰 과정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매립장 연한이 2054년까지 연장돼, 원래 2023년까지인가 아니 43년까지가 계약 기간인데 10년간 연장시켰나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매립장은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아니, 지금 직영하고 있는데 매립장 연한을 연장해서 지금 2053년까지라고 이렇게 인쇄물에 찍혀 있어요. 원래 계약 제가 알기로는 2043년까지가 계약이 돼 있는데 이걸 연장시킨 거예요? 지금 2054년까지 쓴다고, 매립장.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매립장에······.

영환

양영환위원

12페이지 사업 개요에 보면 매립장 연한 연장해서 2053년까지 그러면 이게 10년간 더 연장을 시킨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시킬 계획인가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현재 2053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매립장 순환 이용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아니, 우리가 매립장 계약이 제가 알기로는 2043년까지가 계약이 돼 있는데 53년까지라고 해서 10년을 더 연장시켰는가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 파악이 아직 잘 안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2053년까지 적어 온 부분은 연장이 됐는가 앞으로 연장을 시킬 것인가 이것도 정확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매립된 것을 다시 선별해서 소각 처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현재 그 부분은 설계 적정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를 했고······.

영환

양영환위원

그런데 어느 매립한 부분을 다시, 예전에 서신 대체 매립지에서 온 것을 다시 캐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것을 한다는 거예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현행 1단계에 있는 부분을······.

영환

양영환위원

1단계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현재 2단계가 매립이 진행되고 있고······.

영환

양영환위원

과장님, 그 부분도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연장 문제나 이런 부분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이렇게 묻는 것도 미안하기도 하지만 파악해서 국장님, 이렇게 자료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일부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많은 준비를 요청하셨고 자료도 요청하셨는데 이러한 근저에는 현재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가 그만큼 모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막중하다 하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친환경 광역소각자원센터 사업 기간이 2023년부터 2030년까지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2023년은 이미 경과되었고 올해가 2025년이에요. 2030년은 준공 시점을 말하는 것이죠?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렇죠?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준공 시점 되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원래는 소각장을 지으면 20년을 그러니까 2006년부터 지으면······.

윤철

김윤철위원장

간단하게 답변······.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26년까지인데 중간에 플라스마나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서 연장이 되니까 그 주민협의체한테 얘기해서 그 협약을 바꿔 가지고 소각장이 준공될 때까지 하는 걸로 협약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30년까지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 내용은 주지의 사실이고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30년에는 우리가 준공을 해서······.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신규 소각장에서 바로 활동을 시작해야 된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라는 얘기인데 그에 반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신규 소각장을 건립하는 동안에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그 당시까지는 원만하게 현 소각장을 사용하도록 서로 협의를 했다 하는 얘기만 있지 신규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현재 바삐 움직이는 모습이 안 보여요. 이것은 물론 국장이나 주무 과장의 선에서 결정지을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바로 최고 책임자인 시장께서 현재 여기에 대한 방향 설정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9월에는 시정질문에 임할까 합니다. 그 시정질문의 요지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주안점이 아니고 이 사업이 소각장 문제, 리싸이클링센터 문제, 매립장 문제는 너무나도 시민의 생활과 직결될뿐더러 중차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바라보는 의회의 시각에서 바로 질문할 것이고 시장은 어떤 결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노력해 가지고 최선의 방식과 방법을 도출해서 그 방식과 방법에 따라서 차근차근 약속대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바로 공개 석상에서 천명하라 그겁니다. 본회의장에서 시민을 향해서 천명하라. 그래서 시정질문을 할 것이고요. 그전에 추진 계획 10쪽에 보게 되면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기본 계획 수립 완료, 예타 면제 신청을 12월 2025년도 사업 계획이에요. 이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서는 이 사업 계획서가 너무나 빈약해요. 여기에 아까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재정으로 갈 것이냐, 민자로 갈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일 수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언필칭 아까 전주시 재정이 열악하고 지금 현재 지방채를 발행해서 쉽게 해서 위턱 빼서 아래턱 괴는 이런 현실 속에서 재정 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얼핏 하셨어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아닙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아니, 본 위원장이 들을 때 위험한 말씀하셨어요. 앞으론 그런 발언을 하지 마시고 최고 결정권자가 아니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제가 팁 드리는 거예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래서 민자로 갈 것이냐, 재정으로 갈 것이냐 이게 가장 문제인데 어떤 방식이 전주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인가를 머리 빠질 정도로 고민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이조차도 현재 아무런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왜 없다고 얘기하겠어요?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공유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8, 9, 10, 11, 12 이제 다섯 달 남았어요. 8월 휴회하고 추석 지나고 나면 석 달 남았어요. 그런데 의회를 대표하는 본회의 전체는 고사하고라도 해당 상임위원회하고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일언반구 논의조차 한 적도 없고 방향 설정도 서로 간에 공유하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심각한 거예요. 또한 아까 얘기한 대로 고온 열분해 방식은 이미 실행 단계에서 많은 재료를 투입해야 할 때 과다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은 저온 열분해 방식과 스토커 방식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방식을 놓고도 우리는 비교 견학 다 갔다 왔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어느 정도 가닥이 다 잡혀 있어요, 말만 못 할 뿐이지. 그렇다고 의회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해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지적하고 방향 설정을 잘하고 정책을 제안할 뿐이지. 그런데 스토커 방식이 나을까, 저온 열분해 방식이 나을까 어떤 것이 나을까라는 그 고민하는 흔적이 보이질 않아, 행정의 역할이. 집에서 혼자 보따리 싸고 하는가는 몰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보는 시각은 그래요. 위원장이 이 정도는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식적인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당연히 해야죠. 기본 계획 수립해야죠. 어떤 기본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겠다는 얘기예요. 예타 면제 신청을 갖다가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 이외에 구체적인 논의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11쪽에 보면 소각장, 매립장, 리싸이클링센터도 있는데 업체 선정 문제도 우리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께서도 지적을 다 해 주셨어요. 금록토건이 왜 5년간 장기 위탁 계약을 해서 맡고 있냐? 이거 질의하는데 질의에 답변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국장께서도 현재 5년 동안 계속 봉직한 건 아니지만, 이 부서에. 특히 우리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이제 보임을 받으셨고 행정에서는 어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히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할 것입니다라는 추상적인 답변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도 역시 상임위원회가 답답한 실정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의원 배지만 차고 의원 역할을 못 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낙인찍히기 십상이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함은 아니지만 의회 역할에, 의회 본분에 충실하고자 앞으로 우리도 준비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일정을 수립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는 예를 들어서 진짜 안 할 얘기를 다 하네. 재정이냐, 민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에서 바로 시장을 중심으로 간부 회의를 통해서라도 고민하고 이런 데에서 수시로는 안 되지만 어느 일정 시간을 정해서 의회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옆구리 찔러서 절 받기예요.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없잖아요, 아직은. 그리고 방식 면에서도 그래요. 같이 공유하고 토의하는 자리는 만들어야지요. 잠깐요. 집중 좀 해 주세요. 리싸이클링 문제, 전기세 문제나 현재 그쪽에서 요구하는 지원금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 100억이면 100억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YES or NO 거기에 대해서 결론 지었습니까, 지금 국에서? 답변하세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논의 중이죠?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 얘기가 두 달 전 얘기를 지금도 논의 중이에요.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 갔다 왔어요, 소각장이요. 만약 리싸이클링센터가 가동을 멈춘다고 가정했을 때에 그놈 싣고 또 저기 양주까지 가 가지고 비싼 돈 주고 태우고 올 겁니까? 이거 가공할 만한 예산이 투입되는 엄청난 사업이에요. 가볍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국장님? 아무런 대안도 없고 의회에 와 가지고 말 한마디도 없고 지금까지 그런 데에 대해서 논의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잘못하면 의회에 와서 어떻게 하는가 협조를 구하는 모습이라도 시늉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리싸이클링센터가 전기세도 못 내니까 한전에서는 단전하겠다. 해당 부서에서는 그냥 왜 행정위가 나서 가지고 한전 가서 손 빌어가면서 단전하시면 안 된다고 사정해야 돼요. 그 업체가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서 리싸이클링센터가 가동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약 조건에 의해서 당연히 그 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 감독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벌벌 떨어? 그 사람들이 시청에 와서 함부로 행동해도 우리는 당하기만 해야 돼요? 왜 함부로 얘기하면 경찰 대동을 못 시켜? 지나칠 때는 경찰 불러 가지고 지나친 행위에 대해서 근절시키도록 경찰권을 투입해야 할 거 아니에요, 왜 그것도 못 해? 즉 이것은 뭐냐 가장 상식적인 얘기로 주관이 없다. 어떤 주관이, 리싸이클링센터를 서로 간에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서 가동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 계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주관이 뚜렷이 없어요. 왜 흔들려요, 업체한테? 죄졌습니까? 업체한테 쉽게 얘기해서 무엇인가 잘못 걸릴 것이 있으니까 업체한테 꼼짝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녹음되고 있어요, 속기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왜 의심받게 만드냐고요. 즉 제가 그렇게 뭐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충분한 합리적인 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냐고요, 행정에서요. 그러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게 만드냐고요. 그런 것들을 일소에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당당하게 행정을 집행하셔야죠. 왜 업체한테 끌려가요, 계약서가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리싸이클링센터 문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상임위원회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매립장 문제도 금록토건이 왜 5년간, 다년간 계약하고 이렇게 집행하고 있냐? 매립장 문제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장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장 혼자 갔다 왔어요, 우리 위원님들 안 가고. 매립장에서도 현재 큰 덩치하고 매립 불가능한 것도 있어서 분리해서 현재 보관하고 있잖아요. 향후 그런 문제 그런 것들과 주민과의 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요. 앞으로 이 문제를 원활하게 주민과 갈등 없이 당당하게 정당한 방식과 절차에 의해서 이런 문제도 진행하겠다라는 로드맵이 나오고 계획이 있어야 돼요, 뚜렷이. 왜 그런 것이 없어요? 이런 것을 하라고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소각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소각장, 매립장, 리싸이클링센터 이 중요한 세 가지 기관 사업에 관해서 앞으로 향후 자원순환녹지국에서는 자원순환과장과 더불어서 우리 주무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러한 자세로 앞으로 이런 일들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허락하신다면 9월 임시회 전에 아무리 힘들어도 요청하신다면 8월에 회의 소집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위해서. 그 정도 열의는 가지셔야지. 어떻게 자원순환녹지국장께서는 본 위원장이 드린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공감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쉽게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반론 제기하시고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아니,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싸이클링이나 이런 것은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청소도 그렇고 법 테두리 내에서 약간 태업처럼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빨리 사업 계획이나 이런 방향을 수립해 가지고 상임위 간담회 같은 것을 요청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바로 아까 합리적인 의심도 일거에 불식을 시키고 그리고 자원순환녹지국에서 또 자원순환과장께서 새로 보임을 하신 만큼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바로 생겼구나. 정말 믿음직하다.' 그런 신뢰를 의회로부터 받을 수 있게, 의회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는 얘기는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다는 얘기와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간담회 일정이 잡히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운영 계획 및 신규 소각장 건립과 관련된 향후 일정 및 세부 계획, 방향 행정의 입장을 정리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매립장 문제 그다음에 아까 분명히 답변하셔야 돼요. 금록토건이 왜 5년간 계약이 이렇게 다년간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문제도 불식을 시키세요. 리싸이클링센터의 예를 들어서 현재 실내에 환풍기를 원만히 설치해서 환기시키면 사망 사고까지 그러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

윤철

김윤철위원장

지금 제 얘기 안 들려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지금······.

윤철

김윤철위원장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장이 그걸 파악한 걸로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분명히 부서로부터. 그럼 굳이 밖으로만 끄집어내서 그 설비를 해야만 되는 것인가? 한 50억 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할 겸해서 그 내부에다가 환풍 시설을 잘 갖추면 나름대로는 적용할 수 있다라는 합리적인 그런 용역 결과가 있다 들었으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그런 문제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전기세 문제, 자꾸 가동하기 어려우니까 시에서 돈 내놔라라는 생떼, 트집 그런 방법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방안은 무엇인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명확히 설정을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간단히 시간 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알았습니다.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윤철

김윤철위원장

잠깐, 지금 말씀하시려고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류조 이전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나 환풍기 설치에 대한 부분은 환풍기는 이미 설치가 되어서 그 부분은 지금 업무 정지가 되었을 때 업무 해제하는 거에 있어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환풍기가 설치되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저류조 이전에 대한 부분도 와서 말씀 들었는데 저류조 이전의 문제인지, 공정의 문제인지 하는 부분은 좀 더 심도 깊게 논의를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영환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금록토건의 부분은 제가 바로 답변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면서 현재 광역 2단계 매립장에 있어서 금록토건이 된 것은 2021년부터 26년까지 총괄 계약으로 된 것으로 저희가 2단계는 2006년부터 2026년까지 지금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계로 계약을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1단계에 2006년부터 11년까지는 호원건설이었고 그다음은 은송, 계성건설 순으로 5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금록토건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비 도급액 37억, 관급 자재 3억 8000에 대해서 총괄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지금 5년 단위로 이걸 계약한다고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5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은 어찌 보면 특혜 아닌가요? 요즘 5년 단위로 이렇게, 아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몰라도 건설 업체를 5년 단위로 준다는 것은 지금 매립장에서 입찰 봅니까, 전주시에서 입찰 봅니까?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전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전주시에서 입찰 보는데 이렇게 입찰 보면 안 되죠?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환

양영환위원

나중에 하여튼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나중에 한번 뵙겠습니다.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정리한 대로 해 주시면 돼요. 그래도 우리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보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많은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계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해서 본 위원장이 간담회나 이런 준비를 하자는 얘기는 자원순환과와 자원순환녹지국을 도와드리는 발언이에요. 그 내용 아십니까?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앞으로 진행될 사항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공개적으로 분명히 요청합니다. 최고 결정권자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주변의 압력에 의해서 일하실 것 같으면 큰일 나요. 우리 상임위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원순환녹지국의 주관 있는 결정, 연구 결과 업무를 보고 나서 우리 국에서, 우리 과에서 생각하는 소견은 이렇습니다라고 분명히 상부에 전달할 수 있는 기백을 가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결론은 그쪽에서 내리되 최고 결정권자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잘 보좌하는 것이 국과 과의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결정에 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은 분명히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지켜볼 것입니다. 귀는 쫑긋 세우고 눈은 부릅뜨고 정확히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질의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지원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너무나 장시간에 질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부위원장이 계시면 모르는데 안 계셔 가지고 제가 볼 일이 있으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청소지원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

천서영위원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불법 쓰레기 감시하는 과태료 부과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올해?

서영

천서영위원

예.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올해는 불법 투기 총 506건에 6000만 원 부과했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잘되고 있나요? 우리 일상 주택가나 조그마한 빌라 같은 데 있잖아요. 골목길 그런 데 제가 보니까 불법 쓰레기 투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팻말도 붙여놓고 했는데 쓰레기가 종량제 봉투 있고 재활용 같은 것도 쌓인다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종량제 봉투는 가져가는데 스티로폼이나 다른 것들은 안 가져가서 쓰레기가 쌓이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고요. 불법 투기가 혼재돼 있는 쓰레기 말씀하신 것 같아요. 혼재돼 있는 쓰레기는 수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벌레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 가로원들이 공공용 봉투에 담아서 내놓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쌓이고 있다고 종량제 봉투만 가져가고 그게 안 된다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놔뒀다가 수거 불가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놔뒀다가 저희가 한꺼번에 수거를 합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신고를 하면 가져가나요?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하나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저희 공무직이 있거든요, 기동반들.

서영

천서영위원

기둥반들 그러면 얼마 만에 순회를 하는 거예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각자 구역이 있습니다. 큰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눈다거나······.

서영

천서영위원

매일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매일 순회를 하는데 각자 구역별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러면 장기간 그래도 두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어느 정도.

서영

천서영위원

지나면 한다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바로바로 치워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이 당연히 치워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민의 책무도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더 쌓일 수 있으니, 계속.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서영

천서영위원

이제 여름이 되고 하면 불법 투기나 이런 것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벌레들도 많이 나오고 오히려 시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고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서영

천서영위원

카메라 불법 투기 단속은 어떻게 적발하나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CCTV 카메라가 관제형이 있고 이동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동형이나 이렇게 붙박이식으로 돼 있는 것보다는 관제형 같은 경우는 완산구청, 덕진구청 사무실 안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를 보고 차량으로 버리는 경우는 차적 조회를 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거든요.

서영

천서영위원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은.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사람?

서영

천서영위원

예.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버리는 경우는 알 수가 없어서 거기다 그냥 플래카드로 해서 처음에는 "쓰레기 버리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해 봤는데요. 그렇게는 안 되고 저희가 그냥 치우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해 놓으면 사람들이 '진짜 과태료를 내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서영

천서영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방법이나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그것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포상금 제도가 있어서 포상금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비록 얼마 되지 않지만요.

서영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국

이국위원

현재 천일제지와의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정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앞으로 전주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천일제지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가장 큰 관건은 환경 쪽이나 건축 분야는 다 저희가 패소를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우리 쪽에 SRF라는 고형 연료 제품에 대한 사용 시설에 대해서 마지막 최종 보루로 저희 과로 남아 있는데요. 오프 더 레코드로 해도 될까요, 좀 민감한 사항이라.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런 사항은 따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여기까지 해서 변론 기일하고 소명 준비 기일 해서 지금 8월까지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기일이 8월 8일인가로 미루어졌잖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8월 28일 3차 변론이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8월 28일?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이게 사실은 장기화될수록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불안해 하고 또 기업은 기업대로 지금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참 안타까운 생각인데요. 제가 봐도 천일제지 같은 경우는 지역 업체거든요. 지역 업체고 외국인 한 분도 안 쓰고 순수하게 우리 전주시민을 고용한 업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이미 생활권이 들어선 상태에서 SRF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는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어서 이 법도 지금 바뀌었거든요,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SRF를 사용하겠다는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크로스 체킹도 해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 거기에서 쓰는 부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말로 대기 오염 물질로부터 다이옥신이 제로화는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소명 준비랑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 행정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로부터 심판받을 수 있는, 판정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될 수가 있어요. 항상 신뢰성을 잃지 않는 전주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양영환위원

우리 존경하는 천서영 위원님께서 CCTV에 관련돼서 차량으로는 단속이 되나 사람은 단속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곳은 AI를 이용해서 단속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도 변해 가야 돼요. CCTV가 지금 몇 대 줄었는가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들어서. 아마 지금도 CCTV가 하늘 보고 있는 것도 있고 많이 있어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청소 인원이 지금 타 지자체보다 많죠? 우리 인구 62만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청소 환경 관리 인원이 많지요?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다른 지자체에.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많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예?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원가 산정에 비해서 플러스 오버된 인원이거든요.

영환

양영환위원

우리가 사실 많잖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수년간 지적해도 청소부가 줄지 않고 자연 쇠퇴되는 사람들은 기간제로 채우고 있잖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기간제까지 포함하면 돈 여하에 따라서 지금 한 650명 정도 되잖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도 청소는 순수한 시비잖아요, 그렇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맞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약 800억?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순수한 시비이잖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그냥 용역에 무조건 맡겨서 우리가 과업 지시할 때 타 지자체보다 많으니 물론 거리나 이런 거 다 있겠지만 타 지자체라고 거리 조정 않겠습니까? 똑같잖아요. 우리도 그걸 고민할 때가 됐어요. 그러잖아요? 요즘은 시니어 일자리가 굉장한 역할을 하고 계셔요. 가로에 담배꽁초랄지, 쓰레기 다 줍고 이거 과업 지시에도 넣어서 우리도 이런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고민할 때가 되었는데 되는 대로 그냥 나가면 기간제 채우고 나가면 기간제 채우면 결국은 한 사람 인건비가 지금 직영 같은 경우나 이런 사람들 보면 한 육칠천씩 하잖아, 연봉이. 그런 부분 고민 안 하면 안 됩니다.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게 고민만 하지 한 번 변화가 없어요. 지금 621명인가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작년에 몇 명이었어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대행은 그대로고요. 저희 직영만 8명 정년퇴직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629명이 있었어요, 8명 빼면. 그런가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현재 621명이니까요, 629명.

영환

양영환위원

629명?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그럼 올해는 대상자가 몇 명인데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잠깐만요. 퇴직자가 올해는 6명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3명 예정입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면 거기는 기간제로 또 채우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지금 그렇게 되니까······.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신규 인력 채용은 안 하려고 합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렇게 되니까 기간제도 우리 돈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축소를 시켜서 이제는 기간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청소가 현재는 대행, 직영해서 여기에 지급되는 것만 767억인가요, 아니면 청소 전체적으로······.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예?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우리 직영 같은 경우는······.

영환

양영환위원

불법 쓰레기까지 다 이렇게 해서 처리······.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아니요, 우리 직영 같은 경우는 인건비하고 보험이랑 각종 해서 200억 정도······.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다 보면 근 1000억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거의 가깝게. 여기에는 순수한 우리가 대행업체······.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대행업체 520억, 우리 직영 200억······.

영환

양영환위원

이 외에 나머지 처리 비용이나 이런 거 합치면 전주시 순수 시민 혈세가 1000억 정도가 청소에 투입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뭔가 이제 예전에 가던 대로 가면 안 된다. 뭔가 변해서 예산 절감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영환

양영환위원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실행에 한 번 옮길 수 있도록 우리 훌륭하신 과장님 진짜 일 열심히 하시고 다 그러는데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진짜 노력하는 모습 한번 보여주셔서 올 말에 업무 보고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라는 자랑 한번 듣고 싶어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고민만 하지 말고 실행에 한번 옮겨 주시라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타 시도하고 많이 비교를 해 봤는데요. 일단 현재로서는 내년까지 대행업체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자연 감소가 원칙으로 과업 지시서에 들어가 있거든요.

영환

양영환위원

우리가 다른 지자체 보면 대행업체 숫자밖에 안 돼요, 청소 인력이. 한번 다른 지자체 보세요. 대행업체 수준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한 200여 명이 더 많아요, 다른 지자체보다.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한다. 지금 우습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것은 순수 시비다. 국비, 도비 지원받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400 이 정도면 전주시를 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600명이 넘으니까. 지금 고민이 아니라 과장님, 한번 예산 절감 차원에서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정적인 질의에 임하시는 양영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까 제가 인사를 놓쳤네요. 우리 자원순환녹지국 소관 업무의 주무 과장이신 자원순환과 홍소지 과장님의 복지환경위원회 입성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환영합니다. 앞으로 멋진 활동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허소영 과장님, 연중에 제일 민감한 시절이 돌아왔어요. 장마가 끝나면 바로 우리 코끝을 자극하는 그런 시절이 돌아오기 때문에 원활한 청소 행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점심 잡수고 나서 이렇게 또 진행하게요, 힘내서 하시고.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는 추경까지 동반하면서 차량 지원도 이렇게 해 드리려고 노력했다는 부분 아시잖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만큼 청소지원과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어요. 그런 만큼 심기일전해서 더 열심히 복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점심 식사를 마친 연후에 오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실 우리 청소지원과 소관 업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무 과장께서는 겉으로는 의연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미소를 짓고 계시지만 사실 여름철이라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은지도 몰라요. 그렇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굉장히 무겁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래도 오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청소지원과가 참된 마음으로 제대로 복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항상 자신감 가지고 임하시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영환

양영환위원

사업장 폐기물에 관련돼서 잠깐 질의해도 될까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지금 완산, 덕진에서 사업장 폐기물 수가 몇 군데나 돼요, 정확하게?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사업장 폐기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영환

양영환위원

책자에 나온 게 지금 완산하고 덕진하고 구분이 안 돼서 총 폐기물 수집 처리업이 138개예요? 허가 난 게?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수집 운반······.

영환

양영환위원

폐기물로?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폐기물로. 이 안에는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도 들어 있고요.

영환

양영환위원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까지 포함해서?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여기도 포함돼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정 폐기물 그러면 우리가 허가 난 업체는 얼마나 돼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지정 폐기물은 현재, 잠깐만요.

영환

양영환위원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시고 준비 안 됐을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있어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지정물로 정확하게 몇 개나 돼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지정 폐기물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정 폐기물은 환경청에서 받거든요.

영환

양영환위원

전주시에서는 알고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지정 폐기물 허가 난 것을.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잠깐만요.

영환

양영환위원

과장님!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나중에 주시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식사 맛있게 하고 나서 이거 또 달라고 하면 짜증 나니까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저한테 자료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폐기물 업체 등록이 안 된 차량들이 폐기물을 이동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사실. 혹시 등록이 안 된 차량이 폐기물업을 해서 단속된 유형이 있는가요, 단속된 예?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허가를 받지 않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영환

양영환위원

안 되는지 알고 있는데 그런 단속 건수가 혹시 있냐고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지금 폐기물업에 등록이 안 된 차량들이 폐기물을 운송하는 것이 비일비재해요, 정확히 말하면.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혹시 단속해서 무슨 벌과금을 고지했다든지, 과태료를 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미등록 허가를 받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나간 경우는 없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자료가 없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것만······.

영환

양영환위원

실질적으로 혹시 민원이나 그런 거······.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들어오면 나갑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들어오면 나가는 데 가서······.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들어오면 나가는 데······.

영환

양영환위원

민원이 한 건도 안 들어왔어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들어온 건 없습니다. 지금 등록돼 있는 업체 중에서는······.

영환

양영환위원

등록된 업체는 대부분 신고할 일이 없죠. 미등록된 업체들이 폐기물을 운반하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단속 건수가 없다는 것은 신고가 안 들어왔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신고 들어오면 나갑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신고 들어와서 나간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국민 신문고나 예를 들어서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 국민 신문고로 들어오면 당연히 나가야 됩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나가면 과태료나 그런 게 한 건도 없다면서요, 지금?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미등록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했고요.

영환

양영환위원

등록이 안 된 차량을 운반했을 때 과태료나 그런 벌과금······.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당연히 부과를 해야죠.

영환

양영환위원

그런데 아까 국민 신문고나 들어왔을 때······.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당연히 나가야죠.

영환

양영환위원

그런데 과태료가 부과가 안 됐다고 하니까.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위원님, 혹시 그거 말씀하세요? 5t 미만으로 개인적으로 운반하는 거?

영환

양영환위원

그렇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이렇게 봅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 우리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5t 미만은 신고를 했었어요. 신고를 했었는데 현재는 저희가 신고를 받지 않고 사업장을 소개시켜 주거든요, 배출 업체를.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업체에다가 버릴 수 있도록 아까······.

영환

양영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등록이 안 된 차량으로 운반했을 때는 그게 불법이잖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집을 리모델링을 했다거나······.

영환

양영환위원

그런 부분 말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그러면 그런 데가 나오잖아요.

영환

양영환위원

폐기물이나 이런 것을 등록이 안 된 차량으로 운반했을 때는 불법이죠? 폐기물업으로 등록이 됐을 때······.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수집 운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등록을 해야죠, 우리 전주시에서 나오는.

영환

양영환위원

그렇게 수집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등록이 안 된 차량이 만약에 운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나 그게 부과가 되냐고요, 법적으로?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그런데 5t 미만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생폐가 아니라.

영환

양영환위원

5t 미만은 그냥 폐기물 운반해도 관계없어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집에서 리모델링했으면 나오는 폐기물 있잖아요. 5t 미만인 경우에는 개인 차량으로 해서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장으로.

영환

양영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헌 옷이랄지 이런 것을 운반할 때 그냥 아무 차나 운반하면 안 되잖아요, 등록된 차량으로.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그럼요. 그건 저희 신고되어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헌 옷이나 이런 것은 등록이 안 된 차량이 운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등록을 해야 그런데 그것이 아직 과태료도 한 건도 부과도 안 됐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좀 느슨하지 않았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앞으로······.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십사 해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지원과는 말 그대로 부서 명칭에 지원이 들어갔어요. 그 지원의 개념은 양 구청에 청소위생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구청에서 실제로는 현장과 맞닥뜨려서 공무를 수행하는 곳은 양 구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 구청 청소위생과에서 대민 업무를 갖다가 그리고 청소 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항상 역점을 두고 양 구청에서 의기소침하고 너무나 고단한 느낌으로 힘들지 않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준비를 항상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할게요. 16쪽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장례식장 일회용품 줄이기 사업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꾸준히 진행해 왔어요. 우리 행정에서도 2025년 2월에는 상조 물품 일회용에서 다회용으로 대체를 위한 노조 협의도 이루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는 나름대로 협의를 실시했는데 그냥 이렇게 잘하자라고만 협의한 거예요. 어떤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주시 및 산하 기관 대상 일회용품 사용 실태 조사를 또 서면 및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 실태 조사도 중요한데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상임위원회 외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어요. 즉 현장 사용함에 있어서 다회용기가 분명히 우리 환경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아는데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일회용품 지원하고 그것이 서로 상충된 이해가 충돌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 잘 아시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노조하고 협의한 내용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산하 기관 사용 실태 조사만 할 게 아니고 현재 우리 행정에서 바라보는 실태가, 현장 조사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서는 공공 장례원이 있습니다. 농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군 같은 경우는 공공 장례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본격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군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군 장례원이. 그러면은 일반 사설 장례원도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로 이렇게 가고 서울 같은 경우는 삼성장례문화원 같은 경우는 대규모 장례문화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자발적으로 해 보겠다라는 그런 운동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번 해 보겠다는 취지 하에 작년에도 예산이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에도 정말 열심히 해 보려고 장례문화원뿐만이 아니라 전주시청 인근에 있는 커피숍도 한번 그 다회용기 컵을 해서 10개 구간을 서로 모집을 해 가지고 크로스로 이렇게 교환하면 나중에 커피 쿠폰 찍어주는 방식으로 해 보려고 협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주시 예산상 국비가 1억 원이 내려왔는데 시비 매칭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추경이 또 있다면 노력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례문화원에 일회용품이 많습니다. 환경부 분석 데이터에 보면 전국의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게 2300t이 된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일회용품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전주시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상조회에서 주는 거를 예를 들어서 치약, 칫솔, 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하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거는 소진을 하면 이걸로 대체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협의를 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주시 산하의 공공 기관도 이런 식으로 협조를 해달라라고 저희가 지금 협조 공문을 보내놨거든요. 그리고 그 실태 조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서면으로 하고 저희 직원이 타깃으로 몇 개 부서 직접 현장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7 대 3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3이 일회용 컵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한 독려와 활동이 좋은 결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어려운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국비가 하달이 됐는데 시에서 예산을 매칭하지 못해서 그 사업 실행하지 못했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과분한 요청이 될지는 모르나 적어도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엇이냐 국·과장이 계시는 것은 시장의 지시에 순응하라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시장이 모든 걸 다 알고 일할 수 없어요. 그럼 무엇을 위해 존재하냐? 우리 부서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환경 보존을 위해서 적어도 이런 사업은 국가에서도 예산을 하달해 준 만큼 꼭 사업 실행에 도움되도록 예산 편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기개 있게 의지를 전달해서 최고 결정권자가 그 예산만큼은 삭감하지 않고 제대로 편성해서 환경 보존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관철시키는 것이 국장과 과장의 책임입니다. 그러라고 국장, 과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거예요. 시키는 일을 할 것 같으면 유치원생 데려다 놓고 앉아서 시켜도 충분히 일해요, 이거 이대로 하라고 하면 말귀만 알아들으면. 국비까지 조달이 돼 가지고 실행해야 될 그 중차대한 환경 사업을 전주시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해서 실행을 못 했다는 얘기는 이건 시장의 환경에 관한 인식 부족도 있지만 우리 관련 부서장인 국장과 과장을 중심으로 한 책임자 여러분의 빈약한 소명 의식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전주시민의 환경을 선도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부서의 책임자라면 이런 문제만큼은 싸워서라도 시장하고 못 싸우면 하다못해 기조실과 싸워서라도 이런 예산을 좌고우면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돼서 환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생각을 하십니까 하고 머리띠를 두르고라도 투쟁을 해서 관철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계시는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예산은 양보하지 마세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양보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즉 먹으면 배부르고 좋은데 안 먹어도 견딜 만한 것을 삭감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필수 사업을 어떻게 그냥 아무런 감각도 없이 예산 편성 안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라고 그것은 방관자의 자세입니다. 앞으로는 국장께서도 철저히 이런 예산만큼은 편성을 분명히 해야 되고 이런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지 않고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를 초래하는 것은 이건 시대적인 소명을 갖다가 반역하는 것입니다. 투쟁하셔야 돼요, 국장님!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래야 나중에 감사패, 공로표 큰 놈 하나 받으시죠. 소명 의식을 갖고 일하셔야 됩니다.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지원과 소관 업무 질의 마치고요. 다음은 녹지정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양영환위원

식사들 맛있게 했습니까?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한번 짧게 물어볼게요. 저도 정원박람회에 참석해 본 결과 굉장히 고생도 하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또 비 오는 과정에서도 열심히 하신 우리 과장님 그다음에 밑에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가서 보니까 이 정원박람회가 주목적이 뭐예요? 박람회를 하는 주목적······.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정원 소재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소재에 관련된 업체들의 소득 증대라든가 또 전주시민들한테 정원에 대한 문화라든가 향유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목적은 아까 활성화도 시키고 시민들의 어떤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 공원이 뭔가도 보여주고 아주 좋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전주 업체가 이번에 총 참가 수가 지금 이게 맞나요? 이게 이번 건가요? 이게 올해 건가요? 참여 업체가 20개 소?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아닙니다. 전주 전체 참여 업체가······.

영환

양영환위원

그럼 이번에 총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162개 업체가 있는데요.

영환

양영환위원

162개 업체였는데 우리 전주 업체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전주 업체는 31개 있었고 전라북도 업체가 91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이게 중요한 것은 전북정원산업박람회가 아니라 전주정원산업박람회잖아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우리 전주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전주 업체는 거의 없고 또 전주 업체는 거기에 참여한 것은 아주 미비하고 말하자면 아까 전북 업체가 많이 참여했다는 것은 아까 전북 업체 몇 개예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60개 업체······.

영환

양영환위원

나머지는 한 100여 개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아닙니다. 전라북도 업체가 91개 업계가 참가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전주가 31개소?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120개 중 타 지자체에서는 약 삼사십 개 정도······.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저희가 정원산업박람회를 처음에는 전라북도 업체 중심으로 다 끌어가려고 이번에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산업 박람회이기 때문에 분야가 다양해야 하고 또 시민들로 하여금 단순한 화분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도 오브제라든가 정원 산업에 관련된 장비라든가 이런 제품들이 많이 전시가 돼야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로 하는 정원박람회라고 할 수 있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산업 박람회를 하더라도 거의 50개가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주가 162개 업체 정도 모집을 해서 한다는 것들은 지금 5년 만에 이 정도 성과를 이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놀라운 성과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는 꼭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까지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과장님, 전주가 31개 업체라면 굉장히 저조한 거예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맞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차라리 전국 업체로 활동, 제가 볼 때 이 정도 투입해서 전국 업체로 해서 차라리 그냥 대한민국 정원박람회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전주정원박람회로 이렇게 국한시키려면 전주 업체를 양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주시민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렇죠? 31개 전주 업체는 좀 미약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더 내실 있게 하려면 '전주' 자를 붙이려면 진짜 전주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전주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관련 부서에서는 2024년도와 2025년도 정원산업박람회 때에 지역 업체 참여 현황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정원산업박람회가 앞으로는 박람회의 성격과 취지는 맞춰 가되 그 행사를 통해서 지역 경제 낙수 효과도 가져오고 나아가서는 일자리 창출까지 도모할 수 있는 바로 내실 있는 행사가 돼야 된다 하는 주문을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이 하신 거예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그 자료 하나 제출해 주세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약 13억 원의 현장 매출을 올렸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짧은 시간에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업체 참여율을 더 높여가야 된다.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저는 추가로 예산 비율을 보면 도비가 한 1억하고 저희가 10억 정도 했나 봐요.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단위로 지금 하실 계획입니까, 내년에?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이거는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국고 보조를 주는 사업이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는 국가 예산을 저희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순천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큰 정원을 가지고 있는 데서 쭉 했는데요. 작년에 저희 전주시에서 경쟁을 했는데 2등을 했습니다, 1등은 진주가 했었고. 그래서 내년만큼은 전주가 하려고 하는데 각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치열한 경쟁도 많고······.

김정명위원

산림청이 그런 공고를 내서······.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어떤 실적에 의해서 성적 순위가 나와 가지고 순위가 매겨지는 건가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선정 심사가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도비로 1억이 돼 있는 것도 지금 산림청에서 나온 겁니까?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아닙니다. 도비는 다른 지자체도 지금 정원산업박람회를 많이 하는데 광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전주가 유일합니다.

김정명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지금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이 박람회 관련해서. 공고를 통해서 국비를 어느 정도 딸 수 있는지에 대한 리스트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요. 거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이국위원

저희가 지금 양묘장에서 꽃 재배하잖아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지금 계속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를 했었던 게 다년생 식물 생산을 하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나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현재 양묘장에는 두 가지 옛날에 비닐하우스 시스템에서 인력으로 양묘를 하는 기존 양묘장 시설이 있고 그 옆에 정원식물지원센터라고 해서 신규 양묘장 시설을 온실 플러스 일반 이것은 스마트 온실처럼 모든 시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드웨어적인 기본적인 건축물이라고 전기 공급까지는 돼 있는데 여기에 관수 시설이라든가 패드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요. 이번 추경 예산이 전주시가 부족해서 이 시설은 또 내년에 하는 걸로 해서 9억 정도 삭감하기 때문에 이 시설이 만들어져야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가 정원산업박람회 때 이런 꽃들도 기르고 동네에서도 현재 초록 정원사 통해서 공동체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직접 수국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관목류 같은 경우는 다 길러 가지고 저희가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안 마련하셔 가지고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우리 이국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부서에서도 노력은 합니다마는 현재 전주시 관내에, 꽃 박스를 플랜트라고 하잖아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플랜트가 많이 설치돼 있는데 일년생 초화류를 갖다가 꽃을 심고 이식하고 또 뽑아내고 하는 과정에서 공백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참 볼썽사나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으로 존경하는 우리 이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년생 초화류를 식재하게 되면은 인건비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도 하고 바로 아까 말한 대로 교체하는 공백기에 볼썽사나운 풍경도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충경로에 현재 240개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충경로 개선 사업을 할 때 플랜트 240개를 볼라드 대용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전 같았으면 여기에 계절 꽃을 다 심었을 텐데 저희는 아예 객사 중심으로 객사에서 KT 전주지사까지 이 구간 60개 정도를 계절 꽃으로 돌리고 나머지 다가교 쪽은 계절 꽃하고 일반 관목하고 식재를 하고 또 KT 전주지사에서 병무청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완전히 관목류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트렌드를 저희가 조성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이 어떤 스타일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가 용이합니다. 이런 플랜트 같은 경우는 저번 주 같은 경우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물을 줘야 하는데 물 주는 것만 해도 새벽같이 줘야 하고 야간에 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직들이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라서 애로 사항을 겪는데 올해는 과도기적으로 용역하고 저희가 직접 하는 거하고 두 가지를 접목도 하고 세 가지 타입을 지금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해 결론을 도출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새로운 영역 그런 방식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래서 거기에는 단년생 초화류를 식재하게 되면 시민들의 참여도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 참여가 일반 시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플랜트가 놓여진 바로 인접 상가에서 그 꽃에 대한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장은 많이 목도했어요. 누구라고 말할 거 없지만 아침 일찍이 호스를 가지고 자기 집 앞에 놓여진, 상가 앞에 놓여진 플랜트에 물을 주는 광경을 수차례 목도했어요. 곧 그것은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함께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다년생 초화류 식재입니다. 그것은 많은 것을 창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주무 과장님께서 이 직에서 순환직으로 또 떠난다 할지라도 다음에 오시는 담당자께서도 그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서로 간에 연계해 주셔야 됩니다.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

천서영위원

20페이지 탄소 저장 조성 사업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사업지 대상 조사에서 조건부 사항 그게 달려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탄소 저장 숲인데요. 팔복동에 보면 국가사업으로 탄소 국가 산단이 있습니다. 산단을 여의동에 있는 주거지 옆에 하다 보니까 산단하고 주거지하고 일정 거리 완충 녹지처럼 어느 정도의 이격 거리를 두라고 탄소 산단 환경 영향 평가 때 있었는데 원래는 이것은 시비로 탄소 산단 사업에서 가야 하는데 여기는 탄소 산단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그런 것들을 다 조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국비를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이 탄소 저장 숲이라는 일을 하면 50% 정도 국비가 오기 때문에 이 사업을 거기에 하겠습니다. 여기에 100억 정도 그쪽에 우수 저류 시설도 들어가고 한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중에 60억을 저희 과에서 하고 나머지 40억은 공영개발사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굉장히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어떤 사업이고 궁금해서 그렇고요. 그래서 조건부라는 게 그거였나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환경 영향 평가 때 여기를 녹지대로 구성하라는 조건······.

서영

천서영위원

그 조건부, 그게 궁금해서. 잘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 아까 정원산업박람회와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정명 위원께서도 관심 갖고 질의하셨는데 국비도 중요합니다마는 전라북도의 수도는 전주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성을 보면 전주시 출신들이 과반을 거의 넘긴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전주시에 거주하시는 도의원들께서 아름다운 전주를 위해서 앞으로 추구하는 이 중요한 사업에 도비를 시비 대비 1억 지원한다는 것은 그렇게 매끄러운 지원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 비서실이나 시장, 국장, 부시장만 사업비를 위해서 뛰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관련 부서에서 전주시 출신 도의원들을 직접 찾아뵙고 "이런 사업을 위해서는 도에서도 괄목할 만한 지원을 해 주시면 더욱더 전주가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예산을 끌어오는 그러한 방책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 행정의 일환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 내야 돼요. 주는 떡만 받아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무 과장께서 열심히 할 때는 국장께서도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게 창의적인 행정입니다. 앞으로 도의 협조를 많이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내년에는 대한민국정원박람회가 산림청에서 5억을 주기 때문에 전라북도도 5억을 줄 수 있도록 확답을 받고 산림청에 올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바로 그것입니다. 하여튼 전주시 출신 특별자치도 도의원님들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는 전주시의회 의장 출신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을 활용하셔야죠. 그분들의 땀을 지원받아야죠. 꼭 하십시오.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그래서 올해도 산업박람회에 도지사님도 참석을 시켰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래서 내년에 요청을 좀 하려고 참석시켰구만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빛나는 활동을 지켜보겠습니다. 또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녹지정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양영환위원

과장님, 지금 거점형 대형 놀이터가 원래 여성가족과에 있었는데 산림공원과로 온 이유가 뭐예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여성가족과에 있는 유아숲, 아이숲과 관련된 거점형 놀이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유아숲이 같이 있거든요.

영환

양영환위원

인수인계 제대로 받았나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인수인계 제대로 받았습니까?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인수인계는 지금 받았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인수인계 받을 때 제가 여러 번 얘기도 했어요. 이 거점형 놀이터 조성 공간 자리를 하기 위해서 몇 군데 조사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여기가 됐나, 조사를 어디 어디 했나 그 자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어디 어디 한 데 있습니까? 여기 낙점되기까지 어디 어디 조사한 거 있어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는 2019년도에 160개소 전주시 전체 대상으로 놀이 환경 진단 결과를 했었습니다. 그때 남부권 놀이터 환경이 열악하다고 나왔으며······.

영환

양영환위원

열악해서 남부권에 놀이터를 조성하는데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입지 선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위치 선정하기 전까지 몇 군데를 조사해서 여기가 타당한가라는 것은 그 결과를 어떻게 얻었느냐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디 조사한 구역이나 어떤 내용 알고 있냐고, 단 한 군데라도.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는 2019년······.

영환

양영환위원

인수인계 받은 남부권 거점 놀이터를 만드는 거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 놀이터 여기 이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몇 군데를 조사해서 이 결과치가 나왔냐 말씀드리는데 이전에 과장도 대답을 못 하고 또 인수인계 받았으니까 더 지켜보겠지만 왜 여기를 고집하고 여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그 이유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를 만약에 하려면 거기 지금 생산녹지거든요. 생산녹지 다 풀어줘야 돼요, 지금 거기. 자연녹지에서는 수영장이랄지 자연녹지에서는 뭐냐 국민체육센터는 이해를 가요. 자연녹지를 벗어나 생산녹지 쪽에 왜 그것만 딱 찍어서 여기를 하냐 그러면 그전에 어디 타당성 있는 조사를 했냐, 조사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를 딱 찍었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저 의원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거 한번 가보세요. 나무 심어놓고 한 거 거기 현장 가봤습니까?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현장 가봤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가봤으니 어때요, 그 나무 심어놓고?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여건상 아까 말씀하신 것은 완산구는 97개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초등학교하고 인근 아파트도 있고······.

영환

양영환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거기가 지금 무슨 녹지인지 알아요? 이 위치가 무슨 녹지예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영환

양영환위원

생산녹지잖아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럼 생산 다 풀어줘야지 거기 지금 풀어주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풀어주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생겨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초등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그쪽에 많이······.

영환

양영환위원

지금 다른 데 보면 다른 거점 놀이터나 이런 시설들이 학교 옆에 붙어 있습니까? 혹시 대율담 한번 가봤습니까? 지금 학교 옆입니까? 지금은 자동차가 있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아이들만 이렇게 놀이 시설 무엇을 만들려는가 모르겠지만 무슨 정글짐 몇 개 갖다 놓고 이런 시설 계획은 없어요. 그냥 거점 놀이터만 만든다, 조성한다 말이지 여기 안에 이 시설물들이 뭐가 들어올지도 지금 없어요. 저는 거점 놀이터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런 위치 선정할 때 지금은 차가 있고 해서 전부 다 외부로 나가서 만들어지는데 굳이 생산녹지에 이것도 이전에도 이게 문제가 있어, 혹시 아셔요? 이전에도 여기가 지정된 적 한 번 있어요. 청소년 시설로 예전에 한 번 지정돼서 그 청소년 시설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평화동 주민 커뮤니티센터로 가는 거예요, 여기다 못 하고. 그런데 여기가 지정이 또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 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가격이 싸다더니 다른 데 학교 없습니까? 넓은 데 이런 데 아무 조사도 안 돼 있어요. 지금 툭 던져놨어요. 그다음에 여기다 뭐 할 건지도 몰라. 아니, 아파트가 있고 학교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행정을 한다면 우리 과장님 자격 없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인수인계 받고 어디 어디를 조사하고 어떻게 해서 이 결과치가 나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이렇게 해서 여기 국민 체육공원 종합 계획은 이게 무슨 계획이에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인근 대정초등학교······.

영환

양영환위원

원래 종합 계획부터 세워야 되는데 자리 지정하고 종합 계획 세워요? 순서가 이거 안 맞잖아요, 이것도. 원래 계획을 먼저 세워 놓고 이유를 그런 데 하도 뭐라고 하니까 이제는 공원 종합 계획을 거기다 수립한다. 아니, 자리 지정을 종합 계획 수립하고 배정을 해야 되는데 행정도 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주변에 공원이 근린공원은 없습니다, 평화동 인근에는. 그래 가지고 거기를 아시다시피 근린공원과 그다음에 아까······.

영환

양영환위원

그다음에 남부권이 그러면 평화동 하나만 남부권이에요. 예를 들어서 평화동 하나가 남부권입니까, 아니면 남부권 어디 어디 지칭하는가요? 남부권 어디 어디 동이 남부권이에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양영환 위원님······.

영환

양영환위원

아니, 정확히 한번 짚고 넘어가요. 남부권이 어디 어디가 남부권이에요, 평화동만 남부권인가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평화동만 남부권 아니고 그 인근 권역으로······.

영환

양영환위원

여기에는 남부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남부권이 평화동만 긴 건 아니잖아요. 정확한 조사를 하고 이렇게 찍어 내리지 말고 이거 찍어내는 거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행정을.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정확히 조사하고 이것은 분명히 답변 주세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지금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일단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연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무 과장께서는 전임 과장님한테 인수인계 부분은 받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해서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영환

양영환위원

예, 답변을 정확히 주십시오.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잘 파악을 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과장님, 지금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애쓰시겠어요.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거점형 대형 놀이터 조성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 통과가 됐잖아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승인됐습니다.

김정명위원

그쪽 행정위원회, 여성가족과 예전에 했던 분들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거기 장소가 한바탕체육센터가 있죠?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명위원

그 옆에 반다비장애인수영장이 들어서고······.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수영장.

김정명위원

집적화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또 학부모들, 일반 시민들, 장애인들이 한 장소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부지를 고민 고민하다가 그쪽으로 선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가 골드클래스, 우미, 동도 아파트 밀집 지역이지 않습니까?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래서 그쪽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계시는데 장소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파악을 해 봤지만 적합하다라고 시민들도 다 말씀을 하시고 저 또한 주민들과 자생 단체와 미팅을 할 때 상당히 우리 평화2동 주민들께서는 환영을 하세요. 집적화해서 부모님들은 산책을 할 수도 있고 아이들은 수영장 바로 옆에서 즐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 또 부정적인 면도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궁금한 게 거점형 대형 놀이터가 들어서면 혹시 건물 자체에 어떤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아직은 저희가······.

김정명위원

그거 파악해 보시고······.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명위원

그 건축 행위를 했을 때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게 이게 좀 민감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평화1동과 평화2동 주민센터가 인접해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단독 주택도 아닌 상가 밀집 지역에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우리가 다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밀집해 있는 장소에 우리 행정 청사 검토도 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다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저한테도 또 보고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계획 수립 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준비를 잘하셔서 답변을 깔끔하게 해 주셔야 오해가 없으시니까 그 점도 공부를 좀 더 해 주셔서 답변 잘해 주세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채영병위원

우리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효열공원, 솔바람공원 맨발 걷기 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수 필요하죠?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최근에 집중 호우가 내려 가지고 경사로 부분이 좀 밀려나 가지고요. 지금 보수 보강 사업 하고 있습니다.

채영병위원

하고 있어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발주해 가지고······.

채영병위원

예산 5000 가지고 되겠어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산 5000만 원 갖고 했습니다.

채영병위원

충분히 가능합니까?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일단은 긴급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채영병위원

완료 계획은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지금 최대한 빨리 8월 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발주는 했습니다.

채영병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맨발 걷기 얘기 나오니까요. 건지산 오송제 맨발 걷기 언제 재공사합니까?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완 사항에 대해서 설계 중에 있고요. 지금 발주해 가지고 9월 말 정도 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국

이국위원

맨발 걷기 하는 데마다 보완 공사 신중하게 해달라는 말씀들을 그전에도 드렸었는데요. 결국은 재공사하고 재공사하고 지금 건지산 민간 공원 조성 특례 사업 그거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어요? 언론에서 오르내리고 있는데······.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우선 협상 대상자 들어왔고요. 지금 저희가 두 부지 중에 동부권을 하고 승마장 부지 옆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승마장 옆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원 재결정하고 우선 협상자에 대한 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랑 지금 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이국

이국위원

그게 선정 과정에서부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왜 변호사들이 갑자기 바뀌었던 거죠?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 변호사 임기 말이라 해 가지고 임기 전환 시점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된 상황이······.

이국

이국위원

3명에서 2 대 1로 부결됐던 걸 5명이서 3 대 2로 가결시킨 게 정상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행정에서는 그렇다고 하겠죠. 그건 나중에 연말에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건지산 소리문화의전당 뒤쪽에 화장실 새로 하나 하기로 한 거 지금 공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화장실은 지금 안치해 가지고 거의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거기도 점점 넓어지는 것 같던데 무슨 세족장도 만들고 지금 산림공원과가 산림을 보호하는 과인지 산림을 개발하는 과인지 모르겠어요. 산림공원개발과로 과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전북대하고 협의해 가지고 당초 계획을 좀 축소를 했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아니, 산림공원과면 산림을 보호하는 역할도 좀 해야 되는데 산림 민원만 들어오면 계속 개발, 개발, 개발 그러거든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건지산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화장실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래서 오송제도 지금 재공사해야 되는 거고 다른 것들도 다 재공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민원인들의 요구도가 많아서 일단은······.

이국

이국위원

연화교 바닥 돌 덜컹거리는 거 건식으로 해서, 그거 습식으로 한다고 또 말씀하셨더라고요. 습식으로 가능한가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국

이국위원

습식으로 가능한가요? 구조 변경 다 해 볼 거 같은데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전문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보완 작업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러니까 건식으로 했던 걸 습식으로 바꾸는 게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너무 언론에 쉽게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그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언론에서는 습식으로 한다고까지 이렇게 딱 확정 지어서 언론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말씀을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돈이 일이억 들어가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거······.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서······.

이국

이국위원

지금 예산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차라리 정기적으로 보수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정답 같은데요. 그걸 습식으로 바꾸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예산 어떻게 다 감당하실 계획이세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습식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다 하기에는 저희가 전문 기관 전문가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공원 부지 중에 저희가 매입하지 못한 공원 부지들······.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8.6㎦······.

이국

이국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안 마련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추후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연화교 문제와 관련해서 참고로 확인만 하겠습니다. 현재 시방서상 그러니까 시공사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그 해당 공사에 관해서 차후 의무 보수 기간이 있어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하자 보수 기간이라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하자 보수 기간이라고 하는데 시방서에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경과했어요, 아니면 유효합니까?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2년으로 돼 있고 경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과됐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참 그것이 안타까운 일인데 시방서에 2년으로 하자 보수 기간이 명기되어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는 현재 주무 과장이 계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으나 앞으로라도 그런 것들은 스스로 우리가 챙겨 나가야 됩니다. 시방서상 2년이 하자 기간으로 돼 있으면 2년 안에 진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적극적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문제가 터진 연후에 딱 떠들러 보니까 시방서상의 계약 하자 보수 기간이 2년이에요, 그러면 경과됐어요. 우리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바로 꼼꼼한 행정을 우리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는 도시 건설 분야는 아니지만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는 공사와 관련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언제나 시방서를 보고 계약할 때에 나름대로 그 계약의 하자 보수 기간을 유심히 보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유효 기간 지나버렸다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없고 추가로 우리 김정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명위원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과장님, 우리 황토 맨발 걷기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올해 저희가 추가로 세 군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지금 맨발 걷기가 너무 부흥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만족도도 좋지만 시간이 지남으로써 부작용, 문제점, 안전 관련된 문제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황토 맨발 걷기가 좋다 해서 평상시에 물을 뿌리거나 해서 질퍽거리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피부에 질환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황토가 질퍽하지 않고 딱딱하다, 그랬을 때 발목과 무릎, 허리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러한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인 맨발 걷기를 만들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맨발 걷기를 조성했을 때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인 상황에서 그냥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어떨까 싶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맨발 걷기가 24개소 조성됐고 앞으로 3개소는 예정인데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 대한 기호입니다. 어떤 분은 어싱이라고 해서 질퍽질퍽한 것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산길 같은 데 같이 마사토 포장 흙을 밟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이용객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런 것은 정리해 가지고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축소할 건 축소하고 유지할 건 유지해서······.

김정명위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는 있지만 보니까 황토 맨발 걷기 같은 경우에는 부상이 자꾸 발생이 돼요. 미끄러지고 넘어져서 골절이 생긴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한 장소가 황토 맨발 걷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 예를 들어서 경사로가 있다든지 그런 곳도 황토 맨발 걷기를 만들다 보니까 시민들이 사용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부상도 발생하니까 추후에 맨발 걷기를 신설하는 거에 있어서도 검토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황토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자연적인 상태에서 맨발 걷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추가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지금 저희가 지방채로 일몰제 때문에 매입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장기 미집행 사유지 1.4㎦, 14.3%는 매입해 가지고 2706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현재 확보한 예산은 2430억입니다. 그중에서 덕진공원하고 효자공원묘지 3월하고 5월에 저희가 수용자 재결 신청했고 6월에 나머지 6개 인후공원······.

김정명위원

현재 도심에 있는 공원들을 매입을 하는 거죠?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협의 매수가 안 된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정명위원

그래서 임야 쪽도 지금 있습니까?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일부 지목이 임야여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김정명위원

임야를 꼭 매입을 해야 됩니까?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임야가 아닌······.

김정명위원

지금 저희가 재정 상태가 매우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 검토를······.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절개지나 그다음에 임상이 좋은 산림으로 된 것은 해제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가 다 검토해서······.

김정명위원

올해 6월 언제까지죠? 지금 이 사업 설명서는 6월까지인데······.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6월까지 전라북도에 협의가 안 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수용 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1월이나 12월쯤 도에서 재결 신청서가 오면 공탁금 해 가지고 하면 처리가 되는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인후공원 등 6개 공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금 276억이라는 것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수립해서 그 부분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 등산로라든지······.

김정명위원

올해 12월에 그러니까 내년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공탁금을 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 하려고 했더니 재정이 열악해서 올해 꼭 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공탁금을 꼭 해야······.

김정명위원

우리가 임야 관련돼서 현재 그 위치에 있는 장소를 제가 다 파악을 못 했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에 있어서 큰 불편함이 없는 장소라면 그리고 그쪽 사유지일 거 아니에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김정명위원

사유지 분들하고 협의하셔서 어떻게 보면 개인 사유지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공원들이니까 굳이 우리 예산 편성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재정 상태가 어려우니까 그걸 잘 검토하셔 가지고······.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정명위원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아까 황토 맨발 걷기 수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거의 동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원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이용하는 시민 대비 그런 엄청난 예산을 들였잖아요. 그런데 황토로 많이 하거나 맨발 걷기하면 비가 오거나 그러면 쓸려 나가요. 제가 보니까 공원도 작년에 보수했는데 또 올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김정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사로 같은 데는 황토나 이런 것보다는 또 야자 매트를 깔거나 이렇게 공사하실 때 그런 걸 경사도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사를 보면 감독을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지만 공정에 있어서 기울여지면 이게 비가 오면 쏠리잖아요. 그럼 양쪽에 쏠려서 흙이 더 이렇게 몰려버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하수로 있는 데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 배수로 있는 쪽에. 그래서 그런 공정을 감독한테도 좀 하고 사후에 만들어졌다면 다시 가서 검토를 해야잖아요. 만들어졌고 "아, 잘한다." 하고 말고 다음에 가서 검토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했으면 좋겠고 꼭 맨발 걷기만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흙을 또 아까 말처럼 황토만 해야 되냐 이런 부분 쓸리지 않는 거 섞어서 그냥 신발 신고 할 수도 있고 맨발 원하시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가 경사로 같은 경우는 포장의 재질을 변경하려고 해 가지고 코르크층이나 아니면 황토 벽돌이나 그런 재질로 해서 경사로는 유실되지 않게 하고 상단부나 하단부는 배수 시설을 해서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 순환할 수 있도록 재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맨발 걷기를 할 때 심도 있게 저희가 고민해서 신중하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영

천서영위원

조성이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 관리가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큰 공원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해서 평지이고 하면 그런 데는 괜찮지만 조그마한 데는 경사로도 많고 이런 데를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게 조금 다른 것도 필요한 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고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서영

천서영위원

또 덕진공원 공기가 5월까지 다 마치는 걸로 돼 있던데 그건 다 됐나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가 8월까지 해 가지고 잔디 식재하고 일부 포장 같은 거 마무리하고요. 큰 나무들은 식재 부적기여 가지고 낙엽이 다 떨어지는 10월 정도 해서 마무리하는데 시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너무나 오래 불편해서 8월 말까지는 일단은 임시 오픈하려고 합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전에 5월에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원을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일을 하는데 공기가 5월 말까지라고 돼 있는데 절대 5월 말까지 끝날 그게 아니래요. 그리고 한쪽에는 많이 쌓여서 먼지가 날리고 시민들은 불편하고 그런데 한마디로 일을 제대로 못 시킨다는 거예요. 5월 말까지 끝내려면 일을 시켜서 다른 일들을 한꺼번에 하면 되는데 하나 조금 하고 한쪽하고 한쪽하고 이러다 보면 일 자체가 잘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기 맞추려면 일을 시키는 감독이나 또 집행부에서 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세세히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기는 길어지면 사업비는 더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세세히 체크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중간에 언론에서 보도돼 가지고 시민 단체와 소통하다 보니까 지연된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또 소통이 잘돼서 의견도 반영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공사 현장에서 공정별로 세심하게 해 가지고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황토 맨발 걷기 길이 근래에 들어서 많이 조성도 되고 있지만 해 드리면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안 해 드리면 불만이 나오고 해 드렸는데 요구 사항이 다양하기 때문에 역 민원이 또 들어오고 부서에서도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부서에서 맨발 걷기 길에 대한 분명한 전수 조사를 한 번 실시하시고 지형과 장소, 지역 주민의 요구도 반영이 되지만 명백한 기준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황토로 해 주니 미끄러워서 넘어져 가지고 다쳤다고 보험 요구하는 사례도 있고 왜 마사토가 좋은지 알면서 마사토 현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맨발 걷기를 하도록만 조성해 주면 되는데 황토 안 깔아준다고 또 요구하고 깔아주니 미끄러져서 넘어졌다고 또 민원 들어오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요. 그래서 각 동별로 현재 지역구 의원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 주민의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행히 해 주고 나서 역 민원이 없으면 좋은데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지역구 의원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기준이 없이 해달라는 대로 해 줘 놓고 주체 못 하게끔 갈팡질팡하게 되면은 바로 비생산적인 활동이 된다. 그러하므로 부서에서는 국장님과 협의해서 나름대로 분명한 맨발 걷기 운동을 조성함에 있어서는 기준안을 마련하세요. 그 기준에 벗어나는 것들은 무엇을 핑계 대면 돼요. "시민의 안전과 성과의 미비함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지양하도록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면 돼요. 의원이 해 주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기준도 없이 해 줘 놓고 감당 못 할 그 처사를 앞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행정이 할 일이에요. 의원이 요구를 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이 명백히 타당하지 않고 적법하지 않으면 이건 할 수가 없고 이것은 우리 기준 안이 이러한 만큼 기준에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라고 설득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에요. 그 기준안 마련하십시오.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지금 일이 년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날마다 그냥 맨발 벗기만 나오면 이 얘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는데 분명한 기준 마련이 없어요. 행정에서는 바로 기준안을 마련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원과 관련해서 산림공원과 이렇게 부서 명칭이 돼 있는데 지금 양 구청에 또 우리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입니까? 양 구청이 뭐예요? 그 업무 분장을 공원 이름이 들어가면 무조건 본청 소관입니까? 어느 사업을 담당할 때 업무 분장 한계가 지금 어디예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는 공원에 대해 조성하고······.

윤철

김윤철위원장

사업 대상지가 일단 공원 내에 있으면 모든 것이······.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유지 관리는 양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유지 관리만 하고 사업 부서는 산림공원과에서······.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대규모 공원 같은 큰 공원 사업은 저희가 하고······.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효림공원, 덕진공원, 건지산 공원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져요. 우리 과장께서는 아실 텐데 전주시에서 경계가 불분명한 공원이 하나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기린공원.

윤철

김윤철위원장

정확히 아시네, 역시 능력 있는 주무 과장님이라서 정확히 맞추시는고만. 기린공원은 덕진구와 완산구가 양존하고 있어요, 능선을 경계로 해 가지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것이 완산구에서 해야 할 일인가, 덕진구에서 해야 할 일인가를 서로 간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면 판단이 안 되면은 서로 미루어요. 그러다 보니 현재 주무 과장께서도 4년 전에 본 위원장과 현장에서 만나서 논의한 적도 있는데 벌써 4년이 다 되어가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경계를 양쪽에서 담당하다 보니 서로 미루고 방심하다 보니까 전주시 관내에서 가장 노후된 쉼터 의자 영어로 말하면 벤치죠?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공원 벤치 쉼터 의자가 나무로 됐는데 소재가 방부목이 썩어 가지고 덜렁덜렁하고 운동 기구는 노후돼 가지고 그냥 운동 기구로서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가 너무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요. 저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온혜정 위원께서도 그런 민원 좀 몇 번 받으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얘기해요? 덕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완산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물론 능선을 기준으로 동북쪽은 덕진이에요. 남서쪽은 완산입니다. 그 한계를 산에 올라가지 않으면 긋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원과 관련된 그러한 공원 관리 부서에서 공원 내에 설치된 운동 기구 및 쉼터 의자를 관리하는 부서가 본청이라고 봐서는 이번에 기린공원도 데려온 자식 아닙니다. 현지 조사하시고 거기에 2026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그 몫을 반영하셔서 건지산이나 다른 공원 전주시 관내 가보면 번들번들하고 좋은데 어째서 이 동네만 의원들이 무능해서 그런지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방치하고 썩은 쉼터 의자 나무가 덜렁덜렁해도 관심도 없고 행정에서는 이걸 조치하려고 생각도 없는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면 이걸 어찌하면 좋습니까? 국장께서는 올 연말까지는 임기 안 끝나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안 끝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2025년 연말 시점에 제가 못 박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의 동네 취급당하는 기린공원에 있는 운동 기구 및 쉼터 의자 보수를 하든지 교체하든지 그 판단은 행정에서 하시고 시민들이 체감할 때 "우리 기린공원에도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분명한 대책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아시겠죠?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시급한 거는 처리하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전수 조사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적극 노력하는 주무 과장의 입장을 국장께서는 간과치 마시고 꼭 실행될 수 있도록 계획이 실행되면 저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힘이 부족하면 저도 돕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상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혹시 빠진 거 있으면 하나 더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온혜정위원

없습니다. 미리 다 들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없으면 온혜정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원순환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원순환녹지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양 구청 소관 업무 보고를 할 순서인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양 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양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하신 후 구정 운영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퇴청하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양해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용삼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삼

김용삼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용삼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숙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정숙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화영 청소위생과장입니다. 안영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임두수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상반기 완산구에서는 적극 행정, 공감 복지, 시민 안전, 생태 환경, 상생 경제라는 5대 구정 방향을 바탕으로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정력을 집중하였으며 소외 없는 따뜻한 복지 사회 실현을 위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이웃 사랑 나눔 실천에 힘써 왔으며 주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 현안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적극 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추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완산구가 전주시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에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로 승진 발령을 받으신 우리 공원녹지과 안영신 과장님 그리고 건설과 임두수 과장님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공식 석상인 만큼 박수는 마음으로 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어서 우리 김종성 덕진구청장님 인사 말씀하시기 전에 금번 덕진구청장으로 부임하심에 대해서 아주 격하게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종성

김종성덕진구청장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업무 과장님들 잘 지원해 주시고 직무 수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더 각별한 애정 부탁드립니다.

종성

김종성덕진구청장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시작하십시오.

종성

김종성덕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종성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영 생활복지과장입니다. 고미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조미정 청소위생과장입니다. 임충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복 건설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덕진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상반기 우리 덕진구는 취약 계층 및 위기 가구를 적극 지원하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및 따뜻한 복지 행정을 구현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 청소 행정과 공원 및 하수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덕진구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구정을 펼쳐 시민 복지 향상과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더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덕진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욱더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폭우와 폭염이 심한 요즘에 건강 유의하셔서 활기차고 알찬 의정 활동을 이어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에 양 구청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인사 발령 사항에 덕진구청에 이상복 건설과장께서 승진 발령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멋진 활동 기대합니다. 여담입니다마는 이번 승진 인사 발령은 특히 우리 완산의 공원녹지과 안영신 과장님 그다음에 건설과 우리 임두수 과장님 그다음에 덕진에 이상복 과장님은 예전에도 그런 것이 있었지만 이번 승진 발령은 군더더기 하나 없이 참 훌륭한 복무 수행을 하시는 분들, 될 분이 됐다 하는 그런 정평을 받으셨어요. 하여튼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영예를 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종성 우리 청장께서는 어깨가 더 무거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선의의 경쟁자이자 함께 구정을 책임지는 쌍두마차이지만 우리 김용삼 청장께서 구정 실현을 현장 중심으로 하는 아주 훌륭한 진짜 우리 시민의 동반자라는 정평을 받으셨어요. 그분을 따라가려면 엄청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앞에 달려가는 사람이 편할 것 같은데 앞에 달려가는 사람이 원래 힘은 더 들어요, 뒤에 따라오는 사람을 견제하기 위해서. 김용삼 청장께서도 일단은 칭찬을 많이 받는 분이기 때문에 앞에 달려가면서 그것을 유지하려는 게 더 힘들고 김종성 우리 청장께서는 그 모습을 따라서 하려니까 정말로 신발이 불 날 거예요. 앞으로 두 분이 때로는 선의의 경쟁도 하시면서 공직자의 지휘 책임자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의 멋진 표상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두 분 구청장님을 위해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두 분 청장님 퇴청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당부 말씀 있으시면 간략 간략히 한 분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혜정 위원 당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혜정위원

덕진구청장님, 구청으로 오신 거 환영하고요. 지금까지 덕진구청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가 덕진이다 보니 완산구보다는 덕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청장님이 몇 년간 6개월에 한 번씩 발령이 나시다 보니 업무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잦은 발령도 있을뿐더러 민원을 제기해서 4월 정도에 폭우에 대비해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미뤄지는 거예요. 이유는 다 있어요. 그 이유를 행정 절차상으로 저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며 이미 폭우는 왔어요.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한데 이유는 항상 있고 이번에 인사 발령으로 인해서 또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 "뭐가 어때서 안 됩니다, 뭐가 어째서 안 됩니다." 이유는 다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가 없는 것도 아니었고 다 확보된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결재 라인에서 막혀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는 데 굉장히 저도 애로 사항이 있고 지금까지 이런 부분 말씀 한 번도 안 드렸었는데 이 부분 청장님께서 챙겨 보시고 특히 건설과장님, 저희 의원님들하고 굉장히 밀접한데요. 우리 건설과장님, 축하드리고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이 자꾸 지연되니까 저희 지역에서 의원들은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4월 중순에 시작합니다.", "5월 중순에 시작합니다.", "6월 중순에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도 안 됐어요, 저희 지역에 굉장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화를 내고 서로 짜증을 내봤자 되는 건 아닌데 이 원인이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일의 순서가 없는 건지, 민원 가이드라인이 없는 건지, 우리 구청에서 일을 하시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청장님께서 좀 챙겨보시고 저는 일의 순서가 있다고 보고 어느 순서로 먼저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무리가 안 된다면 그 사업을 꼭 짚어서 말씀드리십시오.

온혜정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따로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저뿐만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물론 많은 민원이 밀려 있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일의 순서와 폭우와 폭염에 대비한다는, 시민의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7월 현재까지도 안 돼 있습니다. 4월에 도의원님, 동장님 다 현장 나가서 전부 다 체크하고 약속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까지 안 됐다는 거는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그런데 결국 돌아온 이유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와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나가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건설과 쪽이나 다른 부분 쪽으로도 제가 특정 부서를 얘기하기는 좀 그랬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가장 밀접한 부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잘 챙겨서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님들도 면이 안 서요, 솔직히 현장에서 주민들한테. 거짓말쟁이밖에 안 됐어요, 3개월, 4개월째. 그래서 이런 부분 꼭 챙겨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당부 말씀하시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항상 이맘때쯤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폭우와 폭염에 대한 대비 특히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요즘 같은 경우 도로 파손 그다음에 산사태 위험 이번엔 장마가 좀 늦게 오다 보니까요. 태풍이 오는 시기하고 또 맞닥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태풍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폭염이 또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무더위 쉼터들 사실 그래요. 우리 구청장님이 이렇게 동에 한 번씩 방문하시고 하면 동이 변화가 한 번씩 옵니다. 시장님만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변화는 구청장님들도 얼마든지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새로운 바람들을. 구청장님께서 좀 바쁘시겠으나 무더위 쉼터 같은 데도 한 번씩 점검을 하셔서 취약 계층이나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더위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명 위원님 당부 말씀하십시오.

김정명위원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벌써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께서 다 당부하신 것 같고요. 저는 우리 직원분들이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하시고 애쓰시니까 무더위에 우리 직원분들 건강 잘 챙기시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셨으면 좋겠고요. 구청장님도 올여름 잘 대비해 주셔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영병 위원님 당부 말씀해 주십시오.

채영병위원

우리 양 구청이 많이 힘들죠. 수고들 많으시고요. 저는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우수관 배수가 잘 안되잖아요. 매뉴얼 제가 지침을 몇 년 전에도 지적했는데 어제도 보니까 우수관로 보니까 낙엽 같은 거 엄청 쌓여 있더라고요. 건지산 우리 와이프랑 같이 갔었는데 너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매뉴얼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도로 측구 배수 관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천서영 위원님 당부 말씀해 주세요.

서영

천서영위원

항상 구청에서 잘해 주시고 더 많은 것을 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덕진구청장님, 구청장님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저는 작년에는 덕진구에 살다가 완산구로 이사를 왔는데 비례 의원답게 덕진구, 완산구 공통되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한 가지 여름이 되고 폭염이 지속되면서 공원들이 이렇게 주변에 밀집해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주변의 공원들도 현관을 타고 모기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공원 내 소독하시잖아요. 그런데 복지관 옆에나 아파트 주변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또 열심히 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두 분 구청장님께 간곡한 당부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주 백미가 있다면 한 가지 제가 한번 되짚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전주시의 변화는 바로 구청장 중심의 구정 지침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하는 아주 혈맥을 짚은 고언을 하셨어요. 소신껏 구정 활동에 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처음으로 두 분 가시는데 서서 인사드립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진짜 처음으로 서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대신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뜨거운 여름에 우리 관계 공직자들 장마 때는 치맥 파티하면 안 되고 점심 때 밥이라도 한 끼 사줘 가면서 격려 좀 해 주세요.

종성

김종성덕진구청장

알겠습니다. (장내 정리)

윤철

김윤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 이진숙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완산구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생활복지과장 이진숙입니다. 항상 시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전주시 발전과 따뜻한 복지 행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윤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덕진구청 박현영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박현영덕진구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생활복지과장 박현영입니다. 연일 전주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양 구청이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구청별로 하는 게 아니고 양 구청을 병행해서 생활복지과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통합해서 질의하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테면 이국 위원님은 덕진구 지역 출신이니 덕진구 주무 과장께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양 구청을 상대로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5개 부서를 중심으로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오셨어요. 사실 민생 현장과 연관 지어서 생활 밀착형으로 구정에 전념하시다 보면 갖가지 민원으로 많이 시달림을 받고 힘드실 거예요. 그 노고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일을 해도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마음 항상 갖고 단단히 무장해서 보람 거둘 수 있도록 심기일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항상 여러분 고생하시는 거 아니까 도울 수 있는 부분 돕도록 노력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번에는 우리 천서영 위원님이 제일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8페이지 보면 밑에 의료 급여 과다 이용자 사례 관리 추진할 때 연중에 계속한다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래서 적발을 하셨나요? 만약에 과다 수급됐을 때······.

진숙

이진숙완산구생활복지과장

적발을 한다기보다도 수급자 어르신들이 질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약물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잘할 수 있게 하고 또 장기 입원한다든가 하는 그런 분들이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의료급여관리사 6명이 있어요. 그분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스템적으로 자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장기 입원 환자나 약물을 과다 복용한다든가, 여러 병원을 다닌다든가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서영

천서영위원

관리해 준다, 상담하고.

진숙

이진숙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만약에 100일을 사용해야 되는데 120일 초과될 수도 있으니 만약에 더 간다면······.

진숙

이진숙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그런 것도 홍보해 드리고 약물을 만약에 A 병원 가고 B 병원 간다 그러면 중복으로 또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오면 중복이 됐으니까 그런 것도 알려드리고 해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여성가족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없다는 얘기는 더 열심히 하시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두 분 과장님? 이어서 여성가족과,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온혜정위원

양 구청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장애인 생활 안정 및 편의 증진 환경 조성에 보면 추진 상황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 구역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및 계도 홍보 이렇게 있어요. 보니까 완산구는 징수 건 금액까지 기재를 하셨는데 우리 덕진구에서는 부과 내용만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징수 건도 알 수 있을까요?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상반기 6월까지 부과 건수가 1280건 정도 되고 부과 금액은 1억 4200 정도 되거든요. 지금 징수율은 한 71% 정도 되고요. 징수액은 1억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말 정도 가게 되면 징수율이 87%에서 90%까지 그 정도 징수율이 됩니다.

온혜정위원

이 부분도 같이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할 수 있겠고······.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완산구에 보니까 부과 건수에 비해 징수 건 차이가 한 207건 정도 해서 금액도 있는데 이거는 징수가 언제 다 몇 프로 정도까지 보통 오르시나요?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평균을 한번 보니까 한 80%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연간 80%요?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온혜정위원

연말까지 했을 때?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24년도가 75.3% 정도 했고 23년도가 78% 정도 하고 지금 현재 25년도는 80%까지 징수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징수가 다 안 차는 이유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압류나 이런 부분 계속 계도를 하고 절차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전기차 구역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붙는데 장애인 전용 주차 같은 경우는 모든 시민들이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위반했을 때는 거기에 다 카메라로 찍어서 바로바로 신고가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아직도 75%, 80% 정도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낮은 징수 건이라고 보는데 조금 더 이 부분 적극적으로 하셔서 저희가 어쨌든 세수가 적잖아요. 또 시민 인식 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적극 행정 펼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웃음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 마치고 청소위생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위생과 관련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조금 전까지 자원순환녹지국 업무 보고 상황에서 본 위원장이 본청 청소지원과에 분명히 요청을 드렸어요. 양 구청에 대민 관련 청소 행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왕 민원 업무까지 폭주하면서 나름대로 업무의 고단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짐을 덜어준 의미에서 양 구청에서 지원 요청하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수용 검토해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청소 행정에 관해서는 특히 하절기에 악취 발생 없도록 역순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힘은 드시더라도 현장 중심으로 현장 감시 활동 순회하면서 강력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위원

과장님, 더 말할 것도 없이 항상 애쓰시는데요. 청소과 저희가 불법 투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말 이거는 잡기가 참 힘든 부분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이 있다 보니 항상 자생 단체 회의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근본 대책을 세워도 카메라 설치만으로도 이거는 힘든 부분 같아요, 개선이 안 되고 치워주면 또 버리고 치워주면 또 버리고.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현장 갔다 왔었는데 항상 버리는 곳에서는 개선이 안 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 방법이 있는지 딱 주요 요소들 몇 군데 있을 거라고 봐요.

미정

조미정덕진구청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취약지를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불법 투기를 단속하는 인원이 저희 양 구청에 4명씩 시간선택제로 7시간씩 근무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오후 3시에서 11시까지 근무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인원이 좀 적다 보니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저희 공무직을 통해서 기동 순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도 역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 요구까지는 충분하게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또 과태료 부과도 덕진구도 한 405건 정도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서 시민 의식 개선과 같이 함께 그렇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온혜정위원

과태료도 항상 안내는 돼 있지만 시민들이 이거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너무 적은 건지, 금액이. 아니면 저희도 주변에 말씀은 많이 드리긴 하는데 정말 근절되지 않는 이 부분을 보면서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주민들은 저희에게 요청이 들어오는데 또 그런 부분들 땅을 보면 국가 땅이랄지 아니면 "펜스를 쳐서 어떻게 막아달라.", "플래카드를 걸어서 막아달라." 이런 여러 가지 CCTV 설치, CCTV도 그런데 무용지물이잖아요?

미정

조미정덕진구청소위생과장

맞아요.

온혜정위원

솔직히 저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얼굴 인식을 해서 어떻게 잡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도 항상 부탁하기가 좀 그래요. 미안한 말씀도 드려야 되고 맨날 치워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어쨌든 간에 불법 쓰레기 때문에 업무 과다이신 거 아는데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해서 불법 쓰레기 지역 단속 철저하게 한번 일제 조사 한다든지 시민들한테 불법 쓰레기 단속 기간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강제성을 띠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 의식을 아무리 높인다고 해도 와닿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차량 단속처럼 불법 쓰레기 일제 단속 이런 캠페인도 벌여서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항상 노력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더운 날씨에 지치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도 양 구청에서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 및 지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미정

조미정덕진구청소위생과장

예.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거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전에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인데 요새는 AI 단속기도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우리 카메라 있잖아요. 그것이 본 위원장도 지역구에서 활동하다 보면 무용지물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양 구청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용 CCTV가 가동되고 있는가, 아니면 현재 실제로 그냥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가동률 조사해 본 적 있으세요?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CCTV 실태 조사를 완산구 내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노후돼서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있었고요. 카메라가 다른 방향을 가르키는 것도 있었고 다양한 문제점을 발견해서 사실 저희가 기능 보강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어서 소소한 것은 공공운영비로 고치고 있긴 있거든요. 아까 같이 불법 투기 단속률을 높이려면 사람이 버리는 것을 적시해서 그분들한테 과태료도 부과하고 상습적으로 투기하지 않도록 저희가 해야 하는데 현재 CCTV 가지고는 많이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쓰레기 불법 투기도 보면 버린 분들이 버려요. 상습 투기죠. 그렇기 때문에 CCTV를 전수 조사해서 기능 보완을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장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행해 나가시되 쓰레기가 빈번하게 불법 투기가 이루어진 곳에는 하다못해 팻말이라도 하나 이렇게 CCTV 설치된 곳도 있는데 불법 쓰레기 투기 금지 쓰지 말고 "CCTV가 촬영 중에 있습니다. 불법 투기 적발될 경우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라는 내용이랄지 아니면 진짜 호소력 있는 멋진 표어를 써서 붙이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염두에 두고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눈에 보이면 반응도 오더라고요.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위생과 소관 질의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충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우리 안영신 신임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잘하실 분인데 우선 관내 공원부터 이렇게 체력 단련 겸해서 싹 순회 현장 탐방을 하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럼 일거양득이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 김용삼 구청장께서는 정말 현장 중심 구정 활동을 펼친다는 거 정평이 나 있잖아요. 아까 면찬이 아니잖아요. 여기저기서 칭찬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려와요. 그런 만큼 구청장의 구정 방침에 부응해서 공원도 걸어보기도 하고 눈요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도 하시고 그래서 일거양득이라 했습니다. 내가 일하러 간다 생각하시면 고단해요. 내가 담당하는 관내의 공원을 탐방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쭉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일거리가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들어온 일거리는 양보하지 마시고 즉각 즉각 한번 실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그럴 때 시민의 웃음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주신 말씀 염두에 두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멋진 활동 기대합니다.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

천서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서 그런데 공원에 가봤더니 아까 시청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맨발 벗기 그거에 비가 오면서 쏠려서 하수구 쪽이 막혀서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아마 그런 민원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리해 주시고 폭염에 소독, 병충해, 모기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관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르신들 그런 부분하고 아파트 주변 선제적으로 병충해 소독은 어떻게 하나요? 횟수나 뭐가 있나요?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수목별로 해서 병해충이 발생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접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체 인력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불편함이 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모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약재로는 그게 방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협조해서 보건소에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리고 또 공원 내 화장실 입구에 보면 스위치 있고 공원에 갔을 때 더 밝아지고 센서 등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원 내 화장실 안에는 센서 등이 안 돼 있더라고요. 켜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켜놨을 때는 언제까지 해서 자동으로 꺼지나요? 시간제가 있나요?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아직 제가 그 부분까지는······.

서영

천서영위원

그래요.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덕진구청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화장실 불이 꺼진 상태에서 들어갔을 때 불이 켜진다는 말씀이시죠?

서영

천서영위원

아니, 센서가 아니고 선너머공원에 가봤는데 불이 안 켜져 있어요, 켜놔요. 수동으로 들어갔는데 켜고 끄고 나오겠죠.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서영

천서영위원

그런데 켜놓고 가시는 분 있잖아요. 그리고 바깥은 어두우니까 켜놓잖아요. 그런데 그게 센서 등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날을 새고 계속 켜지나 그러면 누가 그걸 끄고 어떻게 되는가 그게 궁금해서요.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자동으로 꺼지지는 않고요. 수동으로 끄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영

천서영위원

누가 꺼야 해요?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다음에 청소할 때······.

서영

천서영위원

새벽에 그러면 청소 요원이 와 가지고 보고 끄는 거예요?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점검할 때······.

서영

천서영위원

그래요. 너무 계속 켜놓고 그러면 그렇지 않나요?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센서가 좋기는 한데 또 너무 캄캄하고 또 고장이 나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병행해서 저희들이······.

서영

천서영위원

공원은 센서 등이잖아요. 시간이 되면 켜지지 않아요?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공원 등 자체는 일몰 일출할 때 해서 꺼지고 화장실은 일단 수동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어떤 데는 센서 있는 데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새로 신설하는 데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그러면 새벽에 오시는 청소요원들이 꼭 가시나요, 거기 공원을?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갑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 주변에?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화장실은 시니어클럽에서 일부하고 있고요. 또 공공 근로도 하고 있고 또 저희 공무직 직원들이 하고 있어서 화장실 청소는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위생과, 공원녹지과 마치고 건설과 마지막으로 하수도관리팀과 관련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진짜 마이크 잡고 말씀하시기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완산구청 건설과장님부터 이번에 승진 발령 보임 받은 소감부터 각오 한말씀씩 해 주십시오.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우선 우리 김윤철 위원장님과 더불어서 우리 위원님들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응원에 부응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통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이상복 과장님께서도 한 말씀 하시죠.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먼저 과장이라는 위치에 오다 보니까 부담도 많이 되지만 무한한 책임을 느끼는 자리 같습니다. 아까 온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뒤에서 가시방석이더라고요. 민원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없으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일선 구청에서는 그 민원을 즉시 해결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부서인데 실무 부서장으로서 동일한 민원 사례가, 민원이 해결이 안 됐을 때 어쨌든 시민들이 불편을 계속 겪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 완산, 덕진 양 구청의 건설과 소관 민원 업무는 정말로 다양하고 고단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주무 과장께서도 현장에 나갈 때도 있으시겠습니다마는 현장 활동은 주로 팀장 및 주무관님들이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그 활동에 미비점이 없도록 지원하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명위원

먼저 두 분 다 축하드리고요. 축하는 축하고 당부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제가 상하수도본부 관련해서도 우수·오수관 개보수 관련해서 공사하고 나서 임시 포장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럼으로써 시민들이 불편합니다. 심지어 부상도 발생해요. 우리 건설과에서도 물론 제가 민원받아서 건설과에다가도 의뢰를 했지만 아스콘 생산하는 과정이 민원 넣었는데 5개월이나 걸려요. 아스콘 생산하는 데 4개월, 5개월 걸립니까? 이 부분은 새로 오셨으니까 양 구청 팀장님들, 담당자분들 잘 상의하시고 그다음에 아스콘 생산은 단가 계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업체 선정해서?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긴급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위해서 단가 계약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사업 규모가 좀 크다 그러면 개별 단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제가 아스콘 생산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 봤지만 양 구청 과장님께서는 상세히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신속하게 어떤 개보수 관련해서 진행될 때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질의가 연속되지 않는 것은 두 분 신임 과장님을 신뢰하는 입장이고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성심껏 100%는 없습니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강력 당부드리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1회 전주시의(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