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용성 의원 발언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동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청사신축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청사신축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위원님들 책상앞에 별도 유인물을 놔 드렸습니다. 그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홍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중에도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하신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동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동구청사신축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김정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만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안검토보고서 17쪽 대전광역시동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동구청사신축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동구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시험수당이라는 것은 시험을 볼때 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시험 수당이라는 것은 저희가 시나 구등 자치단체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여러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때 출제 수당이라는 것이 있고, 문제를 내는 교수나 공무원들에게 주는 출제 수당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채점 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선정과 심의를 하는 심의 수당이 있고 문제를 편집하고 편찬하는 수당이 있고 시험볼 때 공무원들이 감독을 합니다. 그때 감독 수당이 있고 면접하고 실기 시험볼 때 채점 수당이 있습니다. 금액을 말씀드리면 출제비는 객관식의 경우 문제당 3,000원. 주관식은 과목당 45,000원. 채점비는 객관식은 10문제당 11원. 주관식은 기본료가 10부까지 3만원. 초과는 부당 800원. 그런 식으로 매년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준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매년 조례를 이 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대로 고쳤는데 앞으로는 이것만 한번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다시 조례를 개정안해도 그냥 예산 편성 기준액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청사신축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청사신축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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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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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