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우남 의원 발언

제153회 제차 본회의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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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중앙도서관, 6개 동사무소,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을 하는 것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진행되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시지만 오늘 마지막 날이니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집행발주 현황을 보면 비만 및 대사증후군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그 용역 목적을 보면은 비만 및 대사증후군 개선방안을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시가 현실적으로 이러한 용역을 꼭 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게 지금 활용내역을 보면은 비만관리를 위한 운동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단순하게 이것만 활용하는 겁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단순하게 자료로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을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왕곡천을 시에서 지금 정비중입니다. 그 왕곡천을 시민들 건강코스, 걷기코스로 개발하고 시 전체적으로도 각 권역별로 하나 정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코스개발을 건강걷기 코스개발을 염두에 두고 용역을 진행을 한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걷기 코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좀 효율적으로 비만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다 이런 말씀이시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이러한 연구자료라고 하면은 시중에도 이런 연구자료가 많이 나와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그런 건 좀 검토를 해보셨어요? 인근 시라든가 아니면 국가차원에서 이러한 어떤 자료가 지금 연구돼 있는 자료가 지금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저희들이 이거 용역을 하게 된 계기는 작년에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저희들이 복지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4년마다 의회 의결을 거쳐서 종합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그중에 요구사항이 지역진단을 철저하게 거쳐가지고 작성하도록 돼있었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고려대학 산학협력단에 지역진단에 관한 용역을 2,500만원에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 지역진단용역 조사결과 주민들의 욕구도가 가장 많은 것이 비만에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욕구도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비만에 관련된 세부사항 사업을 저희들이 마련하기 위해서 데이터로 마련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정책 입안을 해가지고 제시를 하지만은 각 지역에 맞게는 저희들이 지자체별로 용역을 발주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지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저희 지자체별로 각 지역에 맞게 주민 건강행태 같은 것을 참고해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비만에 관련된 것이 단지 우리 의왕시의 문제만은 아니다, 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전국적인 어떤 문제일 뿐더러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먼저 선발대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용역을 2,500만원씩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인근 시에 나온 데이터를 갖다 참고로 좀 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것을 활용할 수도 있었을 거 같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용역비에 대한 것을 다른 시랑 상관없는 우리 시에 맞는 어떤 다른 프로그램 개발하는 쪽에 우선순위를 둬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다른 시군에서 이런 용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참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용역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업에 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비만에 관련된 것이 각 시군마다 다 틀리진 않을 것이다 내용들이, 그 내용 결과물을 보면 다 비슷비슷할 꺼 아니냐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것을 각 시군마다 다 이걸 용역발주를 해갖고 다 과학적 근거자료를 갖다가 각 시군마다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래서 이건 저희 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건강진단 나왔던 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것을 하는 거랑은 조금 차별성이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차별성이 있는 게 아니라 비만치료 하는데 우리 시는 걷기하고 다른 시에는 걷기 안하고 다른 거 위주로 해요? 그 비만치료 하는데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운동의 어떤 한계가 정해져 있질 않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죠. 네? 뭐 걷기도 있을 것이고 헬스도 있을 것이고 등등 그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한 개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지 전혀 벗어난 운동을 갖다가 각기 단체마다, 지방마다 다 틀리게 하진 않을꺼 아니냐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비만에 관련해서 한 거 보다는 저희들이 왕곡천변하고 각 권역별로 어떤 건강 특성있는 건강코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거하고 연결해서 진행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제 앞으로는 어차피 용역준 거 이제 뭐 다음 달이면 납품기일이니까 지금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는 이런 어떤 용역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히 다른 어떤 시군들도 같이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라고 하면은 그런 어떤 다른 시에서 나온 데이터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급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데에 예산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우리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김상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들여서 비만 및 대사증후군 개선방안을 연구용역을 하셨는데 다른 사례를 인근 시나 또 사례를 참고를 했다 했는데 그러면 소장님 연구논문을 한 몇 편정도 사례를 검토하셨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연구논문을 봐가지고 사례를 연구는 하지 않았고요. 인근 시군에서 비만관련 사업들을 전부 다 보건소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 내용들을 보고 참고를 하는 것이지 뭐 연구논문까지 저희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동수위원

사례를 참고로 하신다고 해서 여쭙는 건데 비만 및 대사증후군 그 사례를 참고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뭐 비만에 대해서 모두 화두가 되고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연구용역비 2,500만원씩 들여가면서 하면서 거기 책임자께서 사례를 참고한다고 그러면서 연구논문을 참고하지 않았단 소리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비만 관련해 가지고 연구논문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고요. 중앙에서 사업지침서나 그 다음에 인근 시군에서 비만사업이 오래 전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불과 한 2년 전부터 건강증진사업이 시작이 돼가지고 불과 1, 2년 사이에 지금 비만에 관련해서 지금 사업들이 이제 건강증진사업으로 확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고양이나 일산 같은 데 기존에 건강코스 같은 거 이것들을 가서 보고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하고 가서 거기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배워가지고 와서 접목하는 그거지, 아직 연구논문이나 이런 게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연구논문이 없다고, 너무나 무책임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번 찾아보지도 않았다는 소리신데 그럼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건 연구논문까지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계속해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기길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에 자체감사 심사결과에 보면은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관련 공문처리 혹시 받아서 이렇게 심사감사한 적 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 내용이 뭡니까? 어떤 공문이었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WHO 서태평양 건강도시 가입안내 공문이 창원시에서 2006년 6월경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 공문에 관련돼 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근데 지적받은 사항이 어떤 내용이에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 공문을 시장님 선결처리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내부공람으로 종결처리 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업무 소홀입니까? 업무 실수입니까? 아니면은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업무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소홀하고 실수, 그건 인정하시네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국제결혼한 혹시 임산부들이 한 몇 가정이나 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외국인여성 가정을 위해서 방문보건이나 구급함 보급이나 건강교육 상담 등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외국여성이 관내에 거주한 분이 한 150분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 150가정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150가정이 아니고 여성이 150명이

길운

기길운위원

여성이? 그럼 가임여성, 임산부로 가정에서 가임여성분들은 한 몇 분 되세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저희들이 외국인여성 임산부를 위해서 교육이나 상담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이 우리 보건소에 현황파악으로 한 몇 분이나 지금 되시는지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3번 교육하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한 차례에 한 20여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 20여분?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아, 그러면 적은 인원은 아니네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은 그분들에 대한 안내할 때라든가 안내할 수 있는 안내서라든가 이런 거 보면 우리 한글로만 돼있습니까? 이렇게 또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문표기도 돼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특별히 영문표기되는 안내서는 없고요. 저희들이 방문보건이나 건강상담, 교육 그 다음에 이제 구급함을 저희들이 지급을 했고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매뉴얼이 준비가 안 돼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분들도 이제 우리 시의 시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인근 시의 보건소의 현황을 좀 보니까 좀 이렇게 보시면 칼라로 이렇게 해서 한글하고 영문으로 이렇게 해서 안내를 자세하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국제결혼한 그분들도 뭐 아이들 예방접종이라든가 그런 기초적인 거를 진료를 놓치고 않고 받게끔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배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 큰 건은 아닌 거 같은데 우리 소장님께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은 우리 시도 다른 도시보다 좀 앞서가는 보건소 행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이번에 참고로 외국인여성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무료로 독감접종까지 다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다른 질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네. 17쪽입니다. 의약품구입 및 재고현황을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은 약품도 있고 현재에 잔고량이 전혀 없는 의약품도 있어요. 뭐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왜 잔고가 없이도 긴급히 필요할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는 저희 보건소에서도 이제 조제를 했습니다. 진료를 하고 조제를 했는데 조제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약품을 저희들이 많이 구입하고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의약분업이 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처방전만 발행하게 되고 조제를 안 하거든요? 월 조제건수가 한 평균 8건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품이 기존에 있던 약품들은 미사용약품은 반품처리 됐고요, 그때 다 반품을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개봉된 약품만 일부 잔고가 남아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잔고가 없는 것은 예전에 사용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약품들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상에 전산으로만 목록이 남아있는 것이고 사용하지 않는 약품들입니다.

김상현위원

근데 이렇게 자료를 보면요. 입고량이 노바스크 같은 거는 2,600개나 입고가 됐고 뉴론틴캅셀 같은 거는 2,000캡슐이나 입고가 됐어요. 이렇게 보면 입고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이게 고혈압 약품이기 때문에 주로 오시는 분들이 노인분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이런 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이 사용되는 약품이라 일부 많이 그래도 조금 나가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들어옵니다.

김상현위원

아, 그러니까 그게 뭐야 처방을 안 하니까 그 의약품이 필요 안 해서 입고를 안 시켰는데 재고량을 안 채워놨는데 그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혈압약 같은 거를 찾으시니까 처방전을 써서 바로 거기서 조제를 해서 드리는 겁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조제가, 원내 조제가 가능한 분들이 몇 분 지침으로 돼있거든요? 1, 2급 중증장애인 그 다음에 정신장애인 뭐 결핵환자 저희들이 뭐 방문보건 수용시설 뭐 이런 일부는 조제가 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 평균적으로 저희가 내보니까 월 8건 정도 조제를 하는데 그분들에게 소요되는 약 중에 그래도 많이 나가는 약, 그런 노바스크 같은 혈압약 들은 조금 입고가 됩니다.

김상현위원

근데 여기에도 베스타제 같은 것도 많이 들어왔네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것도 소화제이기 때문에 많이 소모가 됩니다.

김상현위원

어르신들이 소화제 좀 달라고 하면은 뭐 처방전 없이도 주는 겁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조제하면서 같이 들어가는 약입니다. 이게.

김상현위원

근데 재고량이 없는 게 총 13가지예요. 이게 구급상비약이 아닌 거 같아서,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이것은 전산상으로만 목록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겁니다. 예전에 사용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목록만 남아있는 겁니다.

김상현위원

나머지 어차피 이제 보건소에서 처방을 안 하니까 긴급한 혈압약이라든가 소화제든가 이렇게 구급상비약은 비치를 해놓더라도 뭐 저게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약 같은 거를 다 반품시켜서 원활하게 예산에 활용해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미개봉 된 건 저희들이 그때 의약분업되면서 다 반품을 받아줘서요 다 반품을 했는데, 개봉된 거 한 통에 1,000개의 약이 들어있다면 일부 쓰다가 한 700개, 500개 남아있는 것은 반품이 안 됩니다. 그건 지금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 있으면서 사용되는 건 사용되고 사용이 일부 안 되는 것은 잔고로 소량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김상현위원

아, 포장단위가 1,000개 2,000개씩 되어있는데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한, 두개 구입하는 게 아니고

김상현위원

그게 반품을 안받아주니까 그 나머지 재고량이 여기에 기재된 거다 이거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앞으로 그러면 입고도 안 시키고 있는 것만 소비하고 이제 안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필요가 없으면 입고를 안 하게 됩니다.

김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하나 하죠.

영호

지영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20쪽입니다. 의약품 업소현황 지도단속 내역인데요. 보면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의원에서 허위진단을 작성해 가지고 3개월 자격정지가 되었거든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김상현위원

근데 자격정지가 되면 의원이 문을 닫습니까, 아니면 허위진단을 낸 의사가 자격정지를 당하는 겁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지금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처분은 자격정지하고 업무정지가 있습니다. 자격정지는 사람에 대한 처분이 되겠고요, 업무정지는 기관에 대한 처분입니다. 그래서 자격정지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일정기간동안 약사나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거기 때문에 자격정지를 받으면 그 사람 자격만 정지되는 거고요, 관리의사나 관리약사를 고용을 하면은 계속 개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업무정지는 업무자체 기관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개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업무정지는 과징금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허위진단서로 자격정지 3개월이기 때문에 관리의사를 고용하면 개문이 되는데요 폐업해 가지고 이 사람은 종결 처리 된 사람입니다.

김상현위원

약국에서 처방전 변경 및 수정을 해서 7일 동안 고발한 거를 그러면 그 약사가 조제를 못하는 거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김상현위원

근데 관리를 그 사람이 주인인데 딴사람을 고용해서 만약에 제조를 하면은 조제를 해서 약사처방을 해 주면 되는데 이 사람이 관리자가 없으니까, 단속반이 없으니까 자기가 또 조제를 해서 줄꺼 아니에요. 그럼 누가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건 주시를 합니다. 하는데, 이 경우는 두 번째 자격정지 7일을 받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여름휴가가 겹쳐가지고 문 닫고 휴가 간 분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 기간동안.

김상현위원

본인이, 본인이 자격정지를 받으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문을 닫아버리고 여름휴가 떠난 경우입니다. 이게.

김상현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또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잖아요? 구급약을 못사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 주변에 약국이 조금 있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님, 약국 같은 데 병의원 같은 데 지도단속을 해서 예전에 자격정지, 무자격자가 조제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을 사전에 방지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자료집 31쪽에 보면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실적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위탁을 주고 있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위탁기간이 1년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1년을, 예산이 1년 예산씩 세워지기 때문에 1년 기간으로 해서 지금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럼 1년 지나면 다시 또 협약을 합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럼 바꿀 수도 있겠네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가 2억이 들어가는데 이 금액에 비해서 기대치만큼 만족스럽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하는 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참고로 지금 저희 정신보건센터가 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보다 아주 알차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외부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지금 계요병원에 위탁이 돼가지고 정신과 의사가 와서 상담을 하고 필요한 진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2명, 간호사가 1명, 이렇게 4명의 인력으로 돌아갑니다. 파트타임 인력이 1명이 있고요. 근데 지금 하던 것은 신환자발견 및 등록, 이제 환자를 발굴해 내는 그런 일을 하고요. 쭉 보시면 사내관리 가정방문해서 필요한 교육이나 상담이나 복약지도, 그 다음에 가족교육 등을 하고 있고 내수상담, 전화상담 주간보호소 운영으로 주5일간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뭐 사회적응훈련, 미술, 식사, 뭐만들기, 노래, 뭐 국선도, 이래서 적응훈련을 하고 있고요. 원예농장을 저희가 따로 운영해서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계몽사업 정신질환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들에게 단순히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에 참여하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직업재활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관련해 가지고 정신문제를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학교 정신보건사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사업 이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게 지금 국도비가 50%고 시비가 50%인데 자주 좀 점검을 하시고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자세한 거는 더 확인한 후에 개별적으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김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우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28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재활 및 노인보건복지사업 소요예산 및 사업실적에 있어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 그 소요예산이 4,120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2,208만 4천원, 노인건강관리사업은 7,412만원에서 3,404만 8천원을 집행을 하셨는데 예산이 한 절반정도 밖에 사용이 안됐어요? 앞으로 기간이 남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기간이, 앞으로 12월 안에 다 소모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자료 제출할 시점에 봤을 때 이 정도 집행이 됐다라고 하는 걸 올리신 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9월말까지 자료고요. 지금 중요사업들이 하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이 되면 전 예산이 다 소요될 예정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 거의 뭐 11월 말, 12월 초에 12월 중에 사업이 몰려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연말에 몰려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역중심 재활사업은 인부임이 있고요, 일시사역인부임이 있고 2008년에 달력제작 5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450만원, 저희들이 계산한 중증장애인 외출, 뇌병변 장애인 자료모임 작업 이런 여러 가지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지금 집행된 것도 있고 앞으로 될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건강관리사업을 보시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참석하셨던 발표회 건강한 노인만들기

상돈

김상돈위원

그것도 포함이 된 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 뒤에 집행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지원비, 치매예방활동비, 그 다음에 간호사 인부임 이게 다 집행이 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뭐 주민복지서비스에 더욱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건강한 노인 경로당만들기 사업은 정말 잘하신 거 같더라고요. 뭐 작년에도 보고 올해에도 봤지만은 정말 보건소에서 이건 성공적인 어떤 사업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애쓰셨고요. 다음은 2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직원현황이 있는데요, 비정규직 고용문제에 있어서 국회에서나 굉장히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도 뭐 보도나 이런 걸 접해보셨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우리 시에 보면 지금 18명에 대한 비정규 근무자들이 보건소에 정말 뭐 예방접종 간호사 등등해서 아주 굉장히 필요한 인력들만 이렇게 비정규직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이게 비정규직 고용이 폐지가 된다 라고 보면 굉장한 우리 보건소엔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어려움을 겪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좀 세우고 계십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이게 저희 보건소뿐 만이 아니고 전국 보건소에 공통된 사항이거든요? 뭐 지자체도 물론이지만은 그중에서도 이제 보건소가 가장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려보낼 때 정규직 T/O를 따가지고 인력을 내려 보내는데 1년 사업인건비만 내려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사업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비정규직 인원이 지금 18명, 상근까지 하면 21명이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보건소만으로는 조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고요, 지금 시에서 운영이나 채용이나 관련해 가지고 지침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마련이 되면 그에 준용해서 아마 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아무튼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 어떻게 보면 대란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인데 이런 어떤 일이 닥치기 전에 준비를 좀 철저히 좀 하셔야 될꺼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건 뭐 보건소장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님하고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그만한 또 대책이 준비가 돼야 될꺼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자료 21쪽 여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여기 사업대상이 2,931가구에 3,618명 대상인데 이게 사업인력에 보면 9명 중에 정규직은 1명밖에 없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이게 조금 잘못된, 정규직이 2명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아, 이거 미스 프린트인가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미스 프린트 같은데요. 저도, 아, 이게 저기고요. 1명이 맞습니다.

이동수위원

1명이 맞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역보건 내에 정규직 간호사가 2명이 있는데 거긴 이제 업무분장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그 정규직 중에 1명이 거기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명이 맞습니다.

이동수위원

아, 그리고 나머지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외에 뭐 경로당 만들기, 노인사업 이건 또 다른 간호사로 분장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만 하면은 1명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이제 나머지 8명은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8명은 비정규직으로

이동수위원

비정규직으로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중에 이제 상근인력이 2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동수위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정적인 인력확보가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정규직이 1명이고, 상용직 2명, 일시사역이 6명, 이러면 일시사역 6명으로 되어 있으면 이분들이 내년에도 계속 종사를 합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건 지금 제가 확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동수위원

이것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인데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종사하던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감으로써 그분들이 안정감을 갖고 또 서비스도 질높게 제공될 수가 있을 텐데, 이러한 일시사역인부를 씀으로써 자주 사람이 바뀌면서 그 환자들에 대한 그 어떤 충격이랄까 이런 것이 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저희도 나름대로는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본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요. 일단은 첫째, 총정원제가 되면서 정규직 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저희들이 상근인력 포함해서 21명이 비정규직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조정하고 인력을 조정하면은 한 10여명 정도를 정규직화해서 좀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관련 시하고 얘기가 더 되어야 될 사항이고 관련부서하고 되어야 될 사항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다른 보건소는 지금 제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는데 대개 해법을 찾는 게 이제 용역이나 위탁을 업무를 쪼개가지고 용역이나 위탁을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보건소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속고용문제를 저기하기 위해서 6개월이나 단기간으로 이게 계속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교체를 해 주는 또 방안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업무를 운영해 나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6개월 단위로 해 가지고 지원자도 저희들이 없으리라 생각하고요, 사업운영을 해나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시에서 이제 주무부서에서 지침이 나와 봐야 거기에 준용해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은 이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약한 분들이 이제 보건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찾는데 그분들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된 그런 인력을 확보해서 서비스를 해야지만이 보건소를 우리가 새로 지은 것뿐만 아니라 인력관리도 좀 효율적으로 해서 대시민서비스를 좀더 질높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이 노력을 해야 하실 거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어서 또 질문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가 이제 새로 입주한지가 얼마나 됐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작년 11월달에 입주했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이제 1년이 가까이 되는 군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가까이 돼갑니다.

이동수위원

보건소 건물이 아주 훌륭하게 되어서 시민들이 아주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부적인 어떤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러한 시민을 향한 서비스의 질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많이 변화됐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실제로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거, 이쪽에 새로 입주하셔서 실례를 좀 몇 가지만 들어주시겠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저희들이 이쪽으로 신축해서 옮기면서 사실은 처음에 걱정 많이 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건소를 크게 지어놓고 이용률이 떨어지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나름대로 고심하고 대책을 많이 마련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이용률을 조사해 봤더니 2006년도에 순수 진료인원만 28,000명이고요. 2007년도에 28,000명에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진료, 건강검진 뭐 보건교육 포함해 가지고 이용자를 저희들이 총계를 내봤더니 2006년도에 6만 4천명, 2007년도 6만 3천명으로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상태로 가면은 교통여건이 더 좋아지면 이용자가 더 많이 늘어날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여기로 저희들이 옮겨와 가지고 작업치료실, 운동처방실 그 다음에 요통치료장비를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아주 좋은 장비를 들여왔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실, 이런 것들을 많이 마련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새청사로 입주하신 후에 인력보강은 한 어느 정도 지금 늘어났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인력보강은 이번에 5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동수위원

아, 5명이 증원됐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이동수위원

지난번 감사에서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에 대한 성격검사, 심리테스트,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하고 지도하는 아이들 지원되는 아이들이 이제 부모가 없고 조부모 밑에 있고, 또 편부편모 슬하에 있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아주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으니까 정신보건센터에서 할 일이 그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테스트를 통해서 그 아이들을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사 정신검사 하는 게 있고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정신척도 검사라고 해가지고 조기에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활동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정신보건센터 건물도 아주 독립적으로 잘 지어져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가 아주 질 높아졌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아주 참 다행스럽고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비만 및 대사증후군 연구용역품을 납품을 받기 위해서는 책임자인 소장님께서 타 학자들이 연구한 논문도 참고를 하셔서, 그래야지 납품받을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서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은 그러한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우리 보건소에 금연클리닉 상담사가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근데 지금 어떻게 상용직입니까 일시사역인부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일시사역인부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근데 지금 정부에서 비정규직법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상용직으로 전환 그것이 어떻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상용직으로 전환은 지금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비정규직을 다 정부에서는 지금 다 없애라고 하잖아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상용직을 전환은

길운

기길운위원

전환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일시사역인부로?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근데 언제까지 그 분이 계속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법이 이렇게 계속 지금 강화돼 나가고 있는데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지침을 지금 마련 중이라 그 지침이 나오면 준용해서 저희들이 채용이나 인부를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여타 다른 보건소에서는 지금 민간위탁도 고려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방안을 찾아보니까 민간위탁이나 용역이나 이런 방안들을 지금 하고 있고 안양 같은 데에서는 위탁을 줘가지고 인부고용이나 이걸 전부 위탁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 관리만 하는 그런 방안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이제 민간위탁 시에는 이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아직은 그대로 일시사역인부가 활동을 하고 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면은 제가 궁금한 사항한 게 있어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상돈 위원님이 질의하신 비만 및 대사증후군 개선방안용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 납품일이 언제지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12월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12월 24일로 돼있네요, 여기 보니까요.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왕곡천 개발과 연계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지금 이게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왕곡천이? 그러다 보니까 용역 납품일은 좀 한달 뒤에 나오네요? 이런게 좀 안 맞아 떨어져서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라는 뜻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왕곡천하고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거라 시기를 이렇게 맞춰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품이 납품되는 대로 가능한 부분들은 활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26쪽입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 추진현황인데요, 의왕시에 지금 농가 수가 많이 줄고 있죠?

경선

김경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상현위원

농가구 주택이 자꾸 주는 것도 사실인데 농촌에는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는 이런 천수답이나 이런 다랑치논 뭐 이런 게 농사짓기 힘든 땅이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휴경이 되거든요? 그런 걸 이용하려고 생각한 거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업기술센터소장

뭐 휴경을 이용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뭐 도시민이 주말농장으로 이용하는 방안 외에는 없는데 농지법이 96년도 1월 1일 이후에 생긴 그 농지법 시행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남에게 대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이전의 용지는 임대농지로 가능한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강제로라도 경작하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근데 여기 뭐 딴 사람이 산지가 8년 이하 된 거는 자기가 본인이 경작을 해야 되지만 그 원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사실상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보면은 다 서울로 가 있고 뭐 이러다 보면은 너무 힘에 부치니까 밭 같은 거, 전 같은 거 이런 게 휴경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의왕시에는 아파트가 거의 한7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아파트하고 토지주하고 연결을 해서 어디 아파트의 주말농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주들도 얼마의 토지사용료를 받고 또 아파트 사람은 주말농장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농작물을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잖아요, 서로? 그런 거를 한번 매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경선

김경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지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저희 센터 내에 알선센터를 만들어서 도시민하고 농지 소유자하고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지금 농민들은 FTA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이나 뭐 금전적으로나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거로다 그래도 주말농장으로 해서 서로 아파트 주민과 토지주의 매체를 연결해 준다면 그나마 그래도 토지가, 기름진 토지가 놀지 않고 휴경이 안 되고 그래도 경작이 돼서 아파트 주민도 좋고, 토지주도 좋고 일거양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좋은 활용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선

김경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부터 실천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사업이나 영농 새기술 보급 등 각종 보조금사업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펼치고 있는데 FTA라는 것 때문에 영농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WTO 체제하고는 달리 FTA는 서로 당사자간의 무역협정입니다. 그래서 농업이 어쩔 수 없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개방을 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근데 우리 시는 농업인구가 약 2%인데 2%의 농업인구가 언제까지 보조금에 의지해서만 이게 지켜 나갈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가적으로 정책을 하겠지만 지자체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네 가지 분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쌀 분야에서는 영세농이나 규모 이하의 작은 농지는 점진적으로 전원농 위주로 전환을 시키고 농협계통의 비축미수매를 확대시키겠습니다. 이거는 실소득이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권장할 사항이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친환경 쌀생산단지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 화훼분야에서는 킨텍스나 코엑스 등 판로촉진을 위한 전시를 확대하고 또 뭐 에바다 농원이나 또는 옹골찬 동강처럼 하다못해 김치류 같은 것이 외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화훼브랜드 홍보전시관을 계속 육성할 계획이고요. 과수분야는 저희 시는 농가수가 적어서 피해가 아주 적습니다마는 우리 내수를 확대하고 직거래를 추진하겠습니다. 축산분야는 도시권에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돼서 농가 스스로 그냥 타 농업을 전환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 방침입니다. 우선 네 가지 분야만 먼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대책마련에 굉장히 고심도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신 거 같은데요, 아무튼 영농하시는 분들이 FTA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어려움을 겪게 되면 다른 일을 전업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다. 어차피 이쪽 일에 종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어떤 방향전환을 좀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시켜 주시면은 굉장히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거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경선

김경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0쪽에 학교 4H 활동현황이 있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4H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활동이 원활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소장님은?

경선

김경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이게 순수한 4H 활동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어떤 형식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니까 마지못해 지도자 교사선생님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지고 있는 거라고 봐지십니까? 아니면 학생들이 4H에 대한 개념을 알고 활동을 하는 거라고 봐지십니까?

경선

김경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이 활동하실 수 있었을 예전의 그 4H 개념하고는 많이 뭐, 마을안길을 청소한다든가 이런 개념은 아니고 이제 공부에 조금 싫증을 느낄 수 있는 학생들 또는 일부는 농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CA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강제는 없고 회원을 모집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저희 지금 5개 학교에서 18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 그럼 지원을 받는 거예요 아이들한테요? 4H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지원을 받아서 그 아이들을 교육도 시키고 또 농사짓는데 또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걸 가르치기도 하고,

경선

김경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망 학생에 한해서 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래서 이제 보여지는 것은 아이들이 봉사활동 하는데 점수를 얻기 위한, 점수를 받기 위한, 점수를 주기 위한 그런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질 않느냐 라고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쪼록 뭐 이런 사업이 뭐 몇 명이 됐든, 또 정해져 있는 아이들에게 어떤 그런 점수에 연연하지 않는 진정한 4H 활동이 어떤 거라고 하는 것을 갖다 좀 주입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좀 전개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김경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4H 활동하고 봉사활동 점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1년에 별도로 수업시간 외에 일요일을 이용해서 뭐 농촌 봉사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인증서를 발급하는데 참고적으로 올해 인증서를 발급한 거는 2건입니다. CA의 4H 활동시간하고 봉사점수 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이제 FTA 자유무역협정, 또 WTO 농업이 이제 계속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극심한 그런 저항에 지금 부닥치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 10월에 농가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농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한 자료를 보니까 2007년, 2008년, 2007년 사업결과와 2008년의 계획을 설명을 하셨나본데 이 자리에서 WTO에 대한 FTA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경선

김경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가 전체적으로는 농업분야의 FTA가 문제되는 것만큼은 확실한데 저희 지역은 우선 우리 시에 14만의 어느 수요처, 그리고 인근 큰 도시의 백만의 수요처, 또 수도권의 천만의 수요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직접적인 타격은 받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농가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개인 재산가치로 치면 도시 샐러리맨 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공교롭게 모이신 분들이 연령층이 좀 높다보니까 FTA를 별도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뭐 기회가 된다면 12월 12일도 있고, 11일날도 월암동에 있습니다마는 좀 FTA를 아시는 농민이 참석을 하신다면은 별도 시의 대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이제 설명하시는 중에 쌀과 과수, 축산, 뭐 원예 이러한 품목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것도 경쟁력 있는 것이 쌀에서 친환경 쌀 생산을 적극 권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것도 어찌 보면 전시행정과 같은 그런 성격이 좀 짙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시행정보다는 그나마 작은 우리 농업 규모로는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쌀, 무농약쌀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시행정보다는 시 우리 우렁쌀이나 무농약쌀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농업에서도 높은 값으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마당 약 21만원 정도에 수매를 하고 있는데, 뭐 농협에서 비용을 조금 더 들이겠습니다마는 전시행정까지는 아니고 그렇다고 최대한 지원을 하면서 전면적 확대할 사항은 아니고, 홍보차원에서 브랜드 홍보차원에서 약 10헥터나 형편이 되면 20헥터 정도까지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동수위원

좀 심한 말이였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농가들이 실제로 경영비와 소득에서 나오는 이익금, 그러한 것을 계산을 하셔서 실제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쌀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좀 지도를 하셔서 친환경 쌀 생산이 농민들이 스스로 고소득을 올림으로써 자발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우리 화훼브랜드 육성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경선

김경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동수위원

지금 이번에 왕송호수가에 매입한 면적이 얼맙니까?

경선

김경선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하지만 평수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00평정도 됩니다.

이동수위원

1,500평을 제가 이제 직접 그 옆에 지나면서 보았는데 토지의 모양이 이렇게 좀 고구마처럼 길다랗게 생겼죠?

경선

김경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동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모양이 좀 직사각형으로 이쁘게 생겼으면 토지 활용도가 높을 텐데, 이게 삼각형으로 길다랗게 있으니까 토지를 이용할려면 조금 우리가 좀 불리하게 모양이 생겼어요?

경선

김경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동수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화훼브랜드 육성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1,500평만 해도 좁은 건데 이게 또 토지모양까지 이렇게 좀 길다랗게 생겨서 이것이 앞으로 좀 토지를 좀더 확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500평이 이게 가능하겠어요?

경선

김경선농업기술센터소장

뭐 인접 시에 비하면 협소한 면적입니다마는 워낙 지가구입, 구입시 지가가 높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확대 그 주변에 확대해서 경관농업으로 해야 될 것은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 가운데를 보면 돔식으로 짓는다면 약 400평의 면적이 나오고 또 직사각형으로 짓는다면 한 550평에 추가로 500평 이렇게 나와서 저희 2006년도에 화훼전시장을 관람하셨겠지만 이 면적이 280평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 겉에서 보는 거하고 안에 들어가서 생긴 형상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화훼 브랜드전시관을 짓는 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또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옆에 부지를 확장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우선은 임대해서 경관농업을 조성하고 시의 형편이 되면 추가적으로 확장토록 계획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2006년도에 전시장이 250평요?

경선

김경선농업기술센터소장

280평

이동수위원

280평,

경선

김경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동수위원

그것은 이제 백운호수 주차장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이제 크게 보이지만 왕송호수가에서는 그게 또 다르거든요? 뭐 한 300여평 된다 해도 왜소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화훼 특화브랜드 육성사업을 하기에는 참 너무나 아주 미약한 것 같고, 지금 이제 우리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어떤 가용토지를 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도 미리 토지를 확보를 해놓는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선

김경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기길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의 발전계획을 보면 각종 하천개발로 인하고, 또 각 지역 아파트라든가 개발로 인해서 이제 공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시민들이 거기서 이제 여가나 체육활동을 하는데 이제는 애완견이 앞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현재도 애완견을 같이 동행해서 그 시설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2008년 내년부터 1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시행령이 이제 이게 실시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경선

김경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여기 쭉 보면 단속 요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그 단속내용도 여러 가지 나열된 것도 알고 있으시죠?

경선

김경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하다못해 목줄 없이 개를 갖고 나가도 10만원 과태료를 물게 돼있네요? 그 다음에 또 공원이나 그런 데 데리고 나가서 개똥을 치우지 않으면 이것도 또 10만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인식표를 개한테 하게 돼있는데 마이크로칩으로, 앞으로 이거를 우리 시에서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에 이거 대비해서 지금 뭐 이렇게 준비 중인 게 있습니까 지금?

경선

김경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인식표나 이거는 제일 처음에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내년도부터 이 민원이 아주 급증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는 단속 때 소유자가 품에 안았다, 잠깐 내려놨다, 뭐 이런 걸로 다툼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 직원을 조를 편성해서 한번 계도차원에서 한번 단속을 하고, 또 시행되는 1월 27일 전에 충분한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앞으로 많은 홍보고 하고 계도도 해서 처음이야 이제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잘 준비 좀 해주시고요. 그러다 보면은 유기동물이 이제 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상응해서. 자료에 보니까는 지금 2006년도에 자료에는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만 유기동물 처리현황을 쭉 뽑아오셨는데 이 자료가 다 마감이 됐을 텐데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이렇게 좀 해오시지 왜 이렇게 되셨어요? 자료집 보면.

경선

김경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제출이 9월 30일 현재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6년도 거는 여기 현황이 나와 있지 않아야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2006년도 거도 지금 3개월치만 돼있거든요?

경선

김경선농업기술센터소장

뭐 자료가 그렇게 됐습니다만 참고적으로 2006년도에는 240두를 처리를 했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총 240두였습니까? 그럼 거기서 개하고 고양이하고 몇 마리씩이죠?

경선

김경선농업기술센터소장

2006년도에는 고양이가 오히려 2007년도에는 고양이가 많았는데 고양이는 7마리이고 나머지는 개가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2006년도 지금 자료는 없으세요?

경선

김경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2007년도 현재까지는 지금 총 몇 두가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업기술센터소장

287두.

길운

기길운위원

287이요? 그러면은 2006년도에는 240두고요?

경선

김경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240두가 약간, 278두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2006년도 예산을 보면은 지금 4,800입니다. 그렇죠?

경선

김경선농업기술센터소장

2006년도요?

길운

기길운위원

2006년도 예산, 본예산 3,600에다가 추경으로 1,200 증액해 가지고 지금 4,800인데 이거 맞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때 국도비 부담지시가 좀 틀려가지고 추경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3,600 추경 1,200해서 4,800이란 말씀이잖아요.

경선

김경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지금 2006년도에는 287두를 처리하면서 이 비용이 들었는데, 지금 2007년도에는 현재까지는 287두예요?

경선

김경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2006년도도 287두고요?

경선

김경선농업기술센터소장

278두요.

길운

기길운위원

278두고, 올해는 287두고,

경선

김경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근데 2007년도에는 예산이 4,500인데 처리가 이게 금액이 이걸로 다 맞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보호기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고양이 같은 경우는 단가가 좀 차이가 있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불임이나 거세를 하는데, 개 같은 경우는 15만원의 단가지만 고양이는 암놈, 숫놈 차이가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2006년도에 집행한 내역하고 2007년 현재까지 집행한 내역 개, 고양이 이렇게 좀 세부 사항해서 이거 자료로 별도로 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선

김경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기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기길운 위원님께서 방금 요청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3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공동투자시설물 지분등기 추진현황인데요, 이게 협약서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게 3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한 공동명의 등기를 안양시에서는 피한다 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까?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피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하수처리장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하고 공부정리가 아직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공부정리가 완료되면 바로 등기이전이 될 예정으로요,

상돈

김상돈위원

이게 공부정리를 하겠다 라고 지금 안양에서 회신을 보냈던 게 2006년도 8월이면은 벌써 1년이 훨씬 넘은 기간인데 이렇게까지 늦춰지는 이유가 뭐예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89년부터 이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93년서부터 등기촉구에 대해서 여태 이뤄져 갖고, 작년 8월에 하수처리장 지분등기 요구 회신이 왔는데 하수처리장 공부정리가 안 되서 그게 지금 한 130필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곧 공부정리 관계로 늦어지고 있는 사항으로 내년 상반기정도면 아마 완료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2006년도 이후에는 올해는 저기 뭐야 공동명의 등기에 관련돼서 이렇게 촉구해 온건 없었죠? 공문을 보내거나 그런 건 없었죠?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공문상으로는 아니고 계속 유선협의가 되서 빨리 촉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군포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군포시 사항까지는 파악이,

상돈

김상돈위원

우리 쪽으로 이렇게 의뢰 온 건 없었고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좀 그러니까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건 뭐, 보충질의 할 사항은 아닌 거 같으니까, 다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38쪽에 청계정수장 화재복구 추진사항 현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피해내역은 피해액이 33억으로 총 66건 중 57건이 복구완료가 됐고, 복구율은 87%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완료예정으로 준비하고 또 금년 말까지는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복구에 대한 거는 이제 12월 말일이면 복구가 완료가 되네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면 송전선로 사고관련 소송문제는 어떻게 언제쯤 결정나는 걸로 알고 계세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계속 검찰에서 조사중으로써 전기사고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검찰 자체에서도 좀 파악이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장기화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 우리 시에서 지금 먼저 복구비로 해갖고, 복구비로 해가지고 재난관련 관리기금에서 사용한 금액이 있었죠?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네. 그 금액하고 또 용역비도 나간 게 있었고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용역비는 관리기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었었죠?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예비비에서 나갔죠.

상돈

김상돈위원

예비비에서 나간 거죠?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에서?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래서 금액이 한 6억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저기 뭐야 소송이 끝나야지만 청구할 수 있는 겁니까?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거는 우선 한전에 금년 2회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우선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피해복구비 33억에 대해서 우선 한전에서 좀 예산보존 차원에서 주고 나중에 재판결과에 따라 소송비율에 따라 시공사하고 부담하는 걸로 얘기를 했었는데 한전 자체에서도 자기네가 재판결과가 나오기 이전에는 피해보상금에 대해서 지출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한전도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좀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33억은 어디에 근거해서 33억을 먼저 요구하신 거예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요구요?

상돈

김상돈위원

네.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단용역비로 용역진단 결과가 나온 금액이 33억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우선 응급복구비라고 하는 것은 당장 우리 시 입장에서 뭐 이게 가동이 돼야 되니까 우선 우리 예비비로 해서 사용이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건 한전에서 먼저 응급복구를 시켜줘야 사실 원칙적이었던 것만큼은 사실 아니에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당장 상수도사업소가 운영이 돼야 되니까는 우리 가지고 있는 관리기금에 대한 것을 갖다가 사용을 한 것이니 만큼 사실은 한전에서 소송과 관련없이 먼저 돈을 지불을 해줘야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논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하셔서 먼저 이것은 갖다가 우리가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제 상수도사업소 수질 검사하는데 있어서 특정 민간업체에게 수질검사 특혜의혹에 관련된 것이 지적이 돼서 신문기사가 난적이 한번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관련은 금년 4월 6일자 보도내용으로서 지하수 정기수질검사를 수행하면서 관계공무원이 수질검사기관과 함께 방문해서 지하수를 봉인해 갖고 수질검사를 의뢰하였다는 그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요, 그 보도결과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입회해서 봉인해 가지고 수질검사기관에 검사를 하지 않고, 홍보 및 안내만 해가지고 민원인이 직접 그 수질검사기관에 방문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정상적인 건데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잘못된 거는 아니고요, 공무원이 조금 더 지하수를 거기서 바로 봉인을 해서 시험을 해야 조금 세균배양이라든가 이런, 민원인이 또 검사기관을 잘 모르다 보니까 안내, 그러니까 너무 오버해서 민원행정서비스가 조금 오해가 돼가지고 특혜의 소지가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 업체에서 수질검사를 하던 것을 갖다가 중단하기도 했었고 또,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대신 안내와 홍보만 하는 걸로 해서 종결을 지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수질검사비용에 대한 건 환불을 받았습니까?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이러한 어떤 의혹이 뭐 잘했든 잘못했든 다시는 사지 않을 수 있도록 좀 투명한 일처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보충질의 하면서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수질검사는 어디로 보내요? 물 떠갖고.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공인 수질검사기관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수원에 있죠?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원에도 있고, 지금 6개소 정도 있습니다. 수원, 안산, 안양 이렇게 해가지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그 다음에 공공시설 다중시설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센터에 있는 수영장이라든가 여성회관에 있는 수영장, 그 다음에 큰 규모의 이렇게 목욕장 시설 이런 데도 수질검사를 우리 사업소에서 합니까?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사업소에서는 직접 하지 않고요, 이제 수질검사 지금 말씀하신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검사항목이 있고, 지하수법에 의한 수질검사, 검사항목에 따라 달리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페이지 42쪽 자료집 보시면 거기 한번 보시죠. 3개소에 공무소에 대한 수질측정을 보니까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업체별로,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또 수돗물 수질개선을 위해서 업자와 협약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시험장비에 또 시험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것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공무소에 대한 수질실적 차이가 왜 나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공무소 지정현황은 현재 우리 시에서는 3개 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조금만 크게 좀 해 주세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공무소는 3개소를 지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보수 건수를 보면 가정급수공사가 122건 중 A사가 17건, B사가 22건, C사가 83건인데 C사는 실제로 공무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A사, B사는 토목이나 공사와 병행을 하기 때문에 C사가 실제로 공무소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자료집에 보면은 자료집만 놓고 봤을 때에요, 지금 업체가 지금 형제건설, 세진건설, 동창건설 세 군데네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은 지금 금액적으로 지금 수정되는 금액을 보면은 세진건설은 지금 22건에 5,000만원 정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업체가 세 군데에서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지정한 업체죠?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지정할 때 무슨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거는 일정 대행업소 자격요건에 의해서 현장실사까지 해가지고 지정을 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대행업소?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몇 년 째하고 있어요? 우리 시하고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13년째 하고 있어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이분들 특혜의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 안 드세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보고서 자료만 봐서는 동창건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을 많이 준 오해소지는 있으나 여기 동창건설은 공무소 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상수도 누수복구나 보수공사에 제일 많이 투입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상수도 사업이라는 게 유사시에 뭐 예고된 게 아니고 긴급 일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투입이 돼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사항이 이 업무와 관련 됐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뭐 언제 업체를 선정을 할 시각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해는 됩니다. 근데 13년째 이 3개 업체가 계속 이 업무를 해왔다는 것은 13년 전이면 우리 의왕시가 시 승격되기 이전이죠?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91년이니까 이후죠.

길운

기길운위원

시 승격이후입니까? 13년 전이면?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또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시의 기반시설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 업체를 다원화시키고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세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가능하면 3개소가 평균적으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조금 배려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러니까 업체를 조금 다원화 시킬 필요는 있다 그거는 인식을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25쪽, 26쪽, 29쪽을 보면은 상수도 정수현황 및 누수발생 현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수도 정수 생산량이 2006년 기준으로 보니까 총 1,470만톤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1일로 따져보니까 약 한 4만톤 정도 생산하는 거 같습니다?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이동수위원

다른 자료를 보니까 광역 배분량이 1일 4만 톤으로 나와 있고, 또 청계통합정수장에서 생산돼서 공동 생산하는 분량이 있는데 그거 얼마쯤 됩니까?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계정수장 생산용량은 38,000톤입니다.

이동수위원

아, 38,000톤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통합정수장이 182,000톤으로 의왕시 배분량이 4만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총생산 능력은 78,000톤이 되겠고요, 1일 사용량은 청계정수장이 13,000톤, 통합청계정수량이 30,000톤 정도해서 우리 시 1일 사용량은 한 43,000톤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43,000톤?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이동수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가 자체 생산하는 물의 단가하고, 또 공동생산하는 물의 단가는 톤당 각각 얼마씩입니까?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정수장별 원가는 생산원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산정절차가 필요하고 좀 기간이 소요되고요, 청계통합정수장은 1일 180,000톤을 정수하는 광역시설이다 보니까 대량생산으로 생산원가가 좀 낮을 거로 판단되고요, 청계정수장은 1일 38,000톤 정수생산 능력으로 소규모 시설로서 투자비용 대비 생산원가가 조금 높은 실정은 사실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은 값싼 물을 우리가 사용하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근데 그거는 그쪽 안양통합정수장 물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우리 지금 자체 청계정수장이 폐쇄 또는 용량이 줄다보면 어떠한 단가가 올라가는 조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 유지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그러면은 안양시에 의존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까? 자체적인?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거는, 그거는 이제 어차피 협약된 분량으로 해서 안양, 군포, 의왕 쪽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 한 2017년 정도가 되면 조금 상수도 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1월쯤에 관계전문가 또 위원님을 모시고 한번 용역 중간보고 때 별도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얻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난번에 소장님께 본위원이 현재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연간 적자액을 한번 질문을 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개선대책이 있습니까?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상수도특별회계 연간 적자 개선대책을 말씀 드리면은 금년 재무제표에 의한 결산결과 적자는 33억이 되겠고요. 이는 순수한 급수 수익대비 총괄원가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여기에 급수공사 수익이라든가 기타 영업수익,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을 산정한 당해 년도 영업 손실은 7억 6,3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99년도부터 연간 한 13억원 씩의 전입금을 받아 적자보존을 했고 실질적으로는 적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동수위원

전입금을 받았다고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이동수위원

어디에서?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가지고요.

이동수위원

전입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적자는 적자 아니겠습니까?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실질적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 운영만 가지고는 적자가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원인을 분석해서 적자폭을 줄여나가야 할 텐데 소장님이 오셔서 파악한 바로는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까?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기업상의 여러 가지 인건비, 자재비, 관리비 뭐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고요, 그거는 뭐 내적인 것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해서, 연차적으로 인상해서 적자폭을 좀 줄이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적자의 원인 중에 하나가 누수량도 원인이 되죠?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이동수위원

지금 2006년도 정수생산량하고 부과량을 보니까 대략 한 8% 정도의 누수량이 발생하고 있는 거 같은데, 2007년도에는 10%가 넘는 것으로 지금 더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9월까지 누수율이 06년도가 88.06%고요. 07년도가 87.4%로 9월까지만 비교했을 때는 0.66%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송전사고로 인해서 정수량 계측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작년 9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그래서 월 사용량이 체킹이 안되다 보니까 그냥 평균사용량으로 산정하다 보니까 이런 갭이 좀 생긴 거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아, 계측기 고장으로 그렇게 나왔다고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이동수위원

지금 누수율이 부곡지역에 높은 거 같은데 그 관로가 지금 노후화 돼서 그렇습니까?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쪽 부곡지역은 지금, 부곡지역은 전철 고압선로가 지나가다 보니까 상수도관이 사실 전식이 타 지역보다는 좀 심한 상태거든요 전기로 인한 부식이. 그래서 이거는 지금 주택공사하고 사업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공사로 하여금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누수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도록 협의를 마친 상태고요. 그 나머지 지역은 그 공사기간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 세워서 아마 추가로 누수에 대한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부곡지구 지금 정비사업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면 연차별로 해서 부곡지역은 누수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하여튼 적자 원인 중에 약 한 10%가량이 누수로 인해서 적자가 증대되고 있으니까 누수를 좀 적극적으로 좀 방지를 해야 하겠습니다.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이동수위원

이어서,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40쪽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 및 합류식 하수도에 관해서 나왔는데, 현재 우리 시하고 농촌공사와 왕송호수 수질개선 대책수립을 위한 공동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중간보고 한번 있었고, 또 최종 용역보고를 위한 실무회의가 진행되고 있죠?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이동수위원

그런데 우리 시와 주민의 입장과 농촌공사측과 여러 가지로 다른 점이 좀 있는 거 같은데, 주로 사업의 우선순위 및 근본대책 등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이동수위원

그 오염원에 대한 입장이 대체로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초기 강우량 시 왕송호수 입구에서 비점오염원에 대한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기 강우 왕송호수 입구 비점오염원 데이터는 지금 우리 시의 경우 별도 데이터 인력장비, 시간투자가 되는 것으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왕송맑은물처리장에서 99년 1월부터 왕송호수 방류수문 등 5개소에 대해서 지금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환경정책기본법상 호수 수질기준 5등급 다 이상으로 시험결과가 나와서 이것에 대한 거는 지금 왕송호수 수질개선대책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에 따라 각 해당 부서에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면은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한국농촌연구원에서 제시한 합류식 하수도에서 우천시에 원료한 물을 조사한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2007년 8월 29일날 10시에서부터 14시까지 4시간동안 조사를 했는데 BOD가 90.1, 또 COD가 55.17, 또 질소가 17.729, 또 인이 2.37 이거를 우리가 중장기계획에서 2011년까지 자료에 보면은 이 단기간에 수질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아주 극도로 낮춘다는 자료가 지금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영호

지영호위원장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저희 하수처리장은 하수도법에 의한 법적 방류 수질기준을 적용을 해서 8월 29일날 끝나가지고 방류 수질기준보다 강화된 보증 수질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 방류 수질기준이 BOD는 5, COD는 20, SS는 5, TN은 15, TP는 0.5이하가 되겠고요. 9월, 10월 준공된 이후에 9월, 10월, 11월의 평균치를 보면 BOD가 1.3, COD가 6.0, SS가 2.1, TN이 11.4, TP가 0.3으로 우리는 엄청 강화된 방류수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맑은물처리장을 좀 증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많은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물을 좀더 맑게 하고자 하는데 이게 역으로 그 녹조현상이 짙어서 그것이 녹조가 또 모여서 또 부패돼 가지고 냄새가 부곡 전역까지 지금 하계절에는 번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잘 아시죠?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호수 자체는 부곡지역이 됐든 의왕시 지역에서 비점오염에 의한 대외적인 요인이 있을 테고요. 또 호수 자체에 대내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꼭 맑은물처리장에서 질소인이 생성돼서 녹조라는 거는 조금, 용역결과에 따라 그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만 호수 자체에 내부의 문제부터 개선을 해야 효과적인 호수개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난번 왕송저수지 수질개선사업 기본용역보고회에서 농촌공사하고 한국농촌공사 농촌연구원에서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우리 시한테 떠넘기려는 듯한 그런 것을 우리가 봤는데 소장님께서 시와 또 의회와 협조해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 책임있고 또 농수산부의 책임이고 결국은 농촌공사가 이걸 맡아야 하는데 그들이 우리들에게 넘기려고 하는 그런 모양을 봤습니다. 소장님도 아시죠?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이동수위원

이거 적극 대처하셔서 정부로 하여금 이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길 바랍니다.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네.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체납 및 조치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체납건수가 2,228건에 57,551,000원이고요, 2007년도에는 체납액이 건수가 2,732건에 금액이 1억 71,972,000원이에요. 근데 이게 건수가 2007년도에는 왜 증가되고 체납액이 또 증가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07년도 9월 말 현재 누적 체납사용료는 2,732건에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유형별로 보면 부도사업장 9개소가 262건에 6,900만원, 경매처분 진행 중인 2개소 7건에 1,800만원, 고액체납자 1개소 5,300만원, 기타 체납자가 2,460건에 2,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등 체납관리는 매월 3회 이상 징수계획을 수립 해갖고 출장방문해서 납부 유도를 하고 있고요. 이일천랜드는 부동산 압류조치를 11월 13일날 해가지고 체납요금 5,300만원을 11월 20일날 완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장기체납자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처분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가능하면은 정수처분 단수를 지양하고 정수예고처분을 해가지고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징수독려반을 3개반으로 해서, 3개반 9명으로 편성해서 운영 중에 있어 가지고 체납액에 대해서 거둬 들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네, 잘 알았는데요. 상수도 체납현황을 보면은 이 상수도 요금이 가정용하고 일반용하고 대중탕용하고 다 포함을 해서 기재를 한 겁니까, 이게?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김상현위원

근데 본위원이 이 행감자료를 봐서 납득하기, 이해하기 쉽게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이렇게 나눠서 체납을 기재를 해 주셔야 우리도 금방 알기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냥 다 종합해서 이렇게 체납액을 적어 놓으니까 가정용이 얼마가 체납됐는지 일반용이 얼마가 됐는지 대중탕용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니까 자료가 있으시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김상현위원

가정용은 지금 우리 원수의 몇 프로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원수가 100원에 오면 우리 가정용에서 징수하고 있는 게 뭐 90원이다, 80원이다 그러면 몇 프로를 징수해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90.2%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아, 다른데 시도 타 시도 징수가 좀 원수보다 낮습니까?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타 시군도 보면 대략 이 정도 프로테이지가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해하기 좋게 이런 거는 자료를 좀 나누어서 체납액을 원고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김상현위원

상수도요금을 납부기피자나 상습체납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그럼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로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지금 누가 하고 있죠?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서. ○

길운

기길운위원

사업소에서 하죠?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상수도 시설관리 하는데 있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실명은 거론 않겠습니다만 모 직원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이분이 한 20～30년 동안 근무하면서 우리 시 상수도 모든 관 시설에 대한 것을 아주 너무나 세세히 잘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정년퇴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근데 우리 시에는 아직 지하매설물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향후 이제 이분이 그만 두실 때에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분이 상당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분인데 이분에 대한 활용방안이 혹시 뭐 있습니까?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분이 내년 6월까지인데 그거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지금 그분하고 양해를 구하든 그분의 의사결정에 따라 일용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그분 노하우를 익힐 때까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우수한 재원은 이렇게 좀 잘 좀 스카우트 하셔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저도 하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업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2페이지거든요? 추가자료 2페이지인데, 업체명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연번을 보면 4번, 5번은 재산조회 실시를 하고 있다 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보니까 연번 4번 같은 경우에는 98년이면 10년이 다 돼 가는데 재산조회 실시는 언제 이행한 거예요? 재산조회 실시한 것이?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재산조회는 지방세법상 5년까지를 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한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 없고 건수마다 틀리게 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산압류한 부분에 보면 11번, 12번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지금 재산압류가 됐거든요? 다른 데는 10년이 됐는데도 재산을 조회하고 있어요. 저기 소장님, 이것도 재산조회 실시를 언제했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상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상수도요금 체납액 부문별로 나온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문병무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잠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중앙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중앙도서관 개관해서 시민들이 아주 많이 이용하고, 또 외지에서도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아주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숲속도서관을 지금 건립 예정이죠?

영숙

이영숙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예산이 얼맙니까?

영숙

이영숙중앙도서관장

2억 5,000만원입니다.

이동수위원

그게 이제 우리 땅이 아니고 종중 땅에다가 1억 5,000만원을 들여 놓으면 그것이 나중에 종중과의 관계에서 뭐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영숙

이영숙중앙도서관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숲속도서관을 지금 저희가 그 옆 주변에다가 설치할 계획인데, 지난번 우리 청풍 김씨 종중임원들이 한 세 차례 정도 저희 도서관을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지난 20일 날 정기총회 때 일단은 저희 사용 승낙하는 거로 종중에서 회의가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말씀하세요.

영숙

이영숙중앙도서관장

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뭐 언제까지 무상으로 주겠다 이거는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일단은 사용하는 승낙은 정식으로 20일 날 총회를 했는데 정식으로 공문은 받지 못했고 구두상으로 일단 승낙하는 거로 받았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청풍 김씨 종중 땅을 한 몇 평정도 지금 차지할 거 같습니까?

영숙

이영숙중앙도서관장

대략 한 1,000평 정도 예상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정문을 바라보면 오른쪽으로 쭉 길쭉하게 오는데 저희 도서관하고 그쪽하고 차이는 20미터 내지 25미터 정도 폭입니다.

이동수위원

한 1,000평 정도 면적에 1억 5,000

영숙

이영숙중앙도서관장

2억 5,000

이동수위원

1억 5,000?

영숙

이영숙중앙도서관장

2억 5,000입니다.

이동수위원

2억 5,000, 예산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중앙도서관장

예산은 지금 저희가 그쪽에 각종 소나무나 느티나무, 지금 나무가 있긴 있지만은 지금 현재 나무론 부족하기 때문에 각종 소나무도 좀 심고 느티나무, 청단풍, 잔디 1,000평에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땅에 지금 한 700평 됩니다. 그게 오른쪽하고 뒷쪽하고 그래서 총 합쳐갖고 한 1,700평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나무식재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 땅에 파고라, 그 다음에 산책로도 만들고 돌의자, 나무의자, 수목보호의자 또는 나무로 만드는 다리, 이런 것들을 쭉 만들고요. 또 철쭉동산도 만들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2억 5,000정도 소요되는 겁니다.

이동수위원

숲속도서관이라고 하면은 이제 하계절 단기간만 활용이 될 것 같은데요?

영숙

이영숙중앙도서관장

보통 한 11월 초순부터 한 3월초까지는 좀 암만해도 이용도가 좀 낮기는 낮을 거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숲속도서관 뿐만 아니라 공원과 같은 그런 형태로 갑니까?

영숙

이영숙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산책로겸 쉼터,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학생들도 저희 도서관에 보통 지금 현재 주말이면 한 2,000명 거의 3,000명 정도 많이 오시는데 그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공원개념으로 해서 그쪽에 와서 휴식도 하고 책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이동수위원

네. 우리 도서관 땅이 한 700평 정도가 들어가면서 약 한 1,000평 정도가 종중 땅을 사용하는 모양인데 종중 땅에다가 또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놓으면 후일에 종중과 토지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되는데 그걸 좀 매끄럽게 잘 좀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도서관에 조리실에서 음식냄새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그게 좀 어떻게 좀 냄새를 차단한다든지 냄새를 걸를 수 있는 그런 그게 방법이 없습니까?

영숙

이영숙중앙도서관장

네. 지금 도서관이 저희 도서관의 구내식당이 지하실이 있다 보니까 조리할 때 냄새가 아무래도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학습 분위기를 저해한다고 그래서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난 11월달에 냄새탈취기를 설치를 해서 지금은 냄새 문제는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아, 냄새는 이제 완전히 제거됐습니까?

영숙

이영숙중앙도서관장

네.

이동수위원

네. 지금 거기 주차장이 모라자서 아주 불편한 모양인데 더욱이 또 우기 때에는 주차장 바닥이 질퍽거린다고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별문제 없습니까?

영숙

이영숙중앙도서관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저희 도서관 내 주차장이 42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늘 부족해서 대로에 대서 교통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도서관 앞, 도서관 앞쪽하고 도서관 들어오는데 양쪽하고 보건소 앞에다가 임시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질퍽거려서 저희 직원들이 돌이랑 이런 거를 갖다 놓고 또 흙을 좀 갖다 놔서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 보건소 앞에만 조금 일부 조금 진 데가 있습니다. 지금 주차 문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워낙 많이 오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만 평일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우리 중앙도서관에 우리 시민 외에 외지인들은 한 몇 프로 정도 온다고 보십니까?

영숙

이영숙중앙도서관장

지금 저희 외지분들이 오시면 주로 열람실 이용하는 거밖에 저의 없습니다. 3층에 공부하는 거, 그리고 저희 책을 대출해 가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 시민만 해당되거든요. 지금 열람실에 회원이 한 2,000명 정도 열람실만 이용하는 분이 지금 등록이 돼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시험기간 동안에는 너무나 모자라서 학생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불편한 모양인데, 시험기간 만이라도 다른 공간을 좀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영숙

이영숙중앙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시험기간 동안에는 학생들이 보통 오후에 많이 옵니다. 학교수업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지금 오전수업 끝나고 올 때에는 2층 문헌정보실에 한 80석 정도가 또 공부할 수 있는 의자랑 책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고요. 또 일반 시민들은 시험기간 되면 이제 평상시보다는 좀 기다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저희 사무실 내에 회의실도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열람실은 새로 도서관을 짓는 데 보면은 열람실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열람실을 많이 하지 않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도서관의 방향이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시험 때는 저희가 좀더 다른 장소를 이렇게 2층 문헌정보실이나 또 저희 사무실이나 이렇게 할애를 해 주고 있고요. 더 확장하는 거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시험기간 동안이라도 그런 공간을 좀 활용해서 1층 문화교실이라든지 4층 강당 같은 건 어때요?

영숙

이영숙중앙도서관장

4층 강당에는 책상이랑 의자가 없기 때문에 어렵고요, 1층 문화교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네. 행감자료 5페이지입니다. 다수인 5인 이상 관련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5인 이하 민원사항이 뭐 인터넷 접수에 뭐 자유게시판이라든가 뭐 관장님으로서 계시면서 민원접수를 받은 거에 대해서 주차장이 불편하다는 건수 외에 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영숙

이영숙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동수 위원님이 하신 냄새나는 문제 그거 빼고요.

영숙

이영숙중앙도서관장

네. 김상현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개관한 이후에 중앙도서관에 오늘까지 한 280건 정도가 도서관에 바란다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저희 도서관의 시설이나 또 아니면은 개인적, 자기들 이용하시는 분들끼리의 서로의 바라는 사항 또 상대방이 불편한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올라왔는데요. 크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식당 조리냄새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보관소가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17대가 있었는데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지난 추경 때 예산확보해서 10대를 더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면서 일품향 쪽으로 한곳으로 다 옮겨서 이용자들이 자전거도 보관하기에 용이하고 저희들이 또 그쪽에 불을 켜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나왔지만, 4층에 강당에 행사를 하거나 하면은 의자나 책상때문에 소음이 나서 3층에 열람 실에 공부하는데 학습 분위기가 저해된다고 그래서 소음을 저감하는 고무매트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구내식당의 음식의 질이 저하된다는 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민들이 시청하고 도서관하고 음식가격이 3,000원 똑같은데 어떻게 시청이 더 좋냐 이제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은 직장금고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 도서관은 또 사용료를 내고 그런 문제를 설명을 드렸고, 또 도서관 구내식당 영업자에게 말씀을 드려서 메뉴도 하루에 세 가지씩, 그 다음에 반찬도 세 가지에서 네 가지로, 쌀도 좀 안 좋은 거 같아서 쌀도 좀 더 좋은 것으로 바꾸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다 보니까 음식량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본인들이 반찬이나 밥을 더 요구하면 드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내식당의 식당운영 업주한테 계속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우리 도서관에 중앙도서관하고 내손동에도 도서관이 있고, 또 작게는 부곡하고 오전동에 작은 도서관들이 있죠?

영숙

이영숙중앙도서관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네. 근데 거기에 보면 사서도 있고, 또 보조원도 있고 한데 그런 어떤 인력관리라든가 업무분장 자체도 지금 중앙도서관에서 다 하고 있는 거죠?

영숙

이영숙중앙도서관장

아, 그게 처음에 중앙도서관이 생기면서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중앙도서관에서 인력하고 관리를 했었는데, 지난 10월달에 이제 동사무소에 있는 오전동하고 부곡동에 있는 사서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가 중앙도서관에서 아무래도 관리하기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인사계에서 발령을 아주 동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다만 저희가 책을 구입하거나 도서 정리용품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직원 복무관리만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업무를 좀 일원화하는 차원에서는 도서관장께서 중앙도서관에서 전부 인원 복무관계까지 업무를 봐야지 맞는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숙

이영숙중앙도서관장

네. 이제 복무가 저희가 떨어져 있으니까 매일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출근은 제대로 하는지 출장을 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원 복무관리만 동에서 하고 나머지, 책을 구입하거나 또 그거에 필요한 각종 전산자료나 이런 건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직원 복무관계를 중앙도서관에서 하는 게 맞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인사계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관장님은?

영숙

이영숙중앙도서관장

인사계가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게

영숙

이영숙중앙도서관장

네. 동장님이 관리하고 계십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게 옳다고 보세요?

영숙

이영숙중앙도서관장

이제 직원 복무관리로서는 일단 동에서 관리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부곡 같은 데는 지금 사서 1명에 보조 1명, 일용직이죠?

영숙

이영숙중앙도서관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오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서만 있는 걸로 아는데요.

영숙

이영숙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업무하는데, 운영해 나가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숙

이영숙중앙도서관장

지금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사서가 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럴 때는 주말 사서나 이런 사람들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오전동 출신이다 보니까 오전동사무소에 가끔 가게 되는데 가서 보면 뭐 휴가 때 휴가도 못가더라고요.

영숙

이영숙중앙도서관장

지난번에 여름휴가 때 저희가 이제 동사무소로 소속이 되고나서도 휴가를 간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오려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그때 좀 그런 상황이 좀 어렵게 됐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휴가를 못 갔죠?

영숙

이영숙중앙도서관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네. 그런가 하면은 병가를 내고 싶어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는 아파도 안나올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입장이 있다보니까 우선 뭐 저도 인사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관장님께서도 어차피 이게 중앙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그런 어떤 작은 도서관이니만큼 공익이 됐든 아니면 뭐 보조사서가 됐든 인력배치를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관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리고 도서관 운영규칙을 보면 도서대출 부분에 있어서 카드발급회원만 도서 대출을 하도록 되어 있죠?

영숙

이영숙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근데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할런지는 모르지만은 사실은 동사무소에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지적을 한 말씀만 드릴께요. 왜냐면 우선 동사무소, 작은 동사무소들도 지금 운영자체가 동사무소의 운영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선 휴일 같은 데는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주중에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나서 예전처럼 그냥 집으로 바로 가는 사항 같으면 시간이 많이 여유가 있으니까 와서 책도 빌리고 보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겠습니다만 요즘에는 아이들이 학교 끝나자마자 보통 뭐 학원들을 많이 가고 하다 보니까 직접 와서 회원증 발급받은 아이들이 와서 대출, 책을 대출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좀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보통 뭐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누가 와서 좀 대리로 대출을 해가고 싶은데 이것이 안 되다가 보니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 라고 하는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도서관 외에 작은 도서관 같은 데에는 별개로 예를 들어, 뭐 자녀한도로 하든 아니면 뭐 가족한도로 하든 한도를 갖다가 좀 정해서 조금 폭을 넓혀 주면은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어떤 민원이라든가 한번 우리 관장님은 생각해 보신 게 있으세요?

영숙

이영숙중앙도서관장

지금 학생들이 직접 와서 못하니까 가족이 왔을 경우 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그 말씀이시죠?

상돈

김상돈위원

네.

영숙

이영숙중앙도서관장

그건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직접 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한 부모한테 학부모한테 들은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는 필요성이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 운영규칙에 보면은 당사자 외에는 대출해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확대를 좀 시키는 것도 참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숙

이영숙중앙도서관장

작은 도서관에 한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기길운 위원입니다. 도서관이나 청소년수련관, 또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또 여성회관 등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유사한 프로그램이 우리 중앙도서관이나 우리 내손도서관에서 중복되는 거 혹시 있나요? 프로그램이?

영숙

이영숙중앙도서관장

지금 저희,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는 도서관 본연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뭐 유사한 것은 거의 이제 없다고 보지만 깊이 또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면 일부 비슷한 게 있는데 저희 내손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하고는 똑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부나 초등부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내손이나 청계에 있는 어린이들이 중앙까지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손하고 중앙에만 독서지도에 대한 중복이 있고 다른 시설간에는 중복이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도서관에 대한 것은 이제 중복이 될 수 있으니까 양쪽에 그런 거리상 문제가 있어서요. 혹시 아까 제가 얘기한 다른 기관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기관하고 혹시 유사하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게 있는가 싶어서요.

영숙

이영숙중앙도서관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없어요?

영숙

이영숙중앙도서관장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저희 시 전체로 한번 회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하지 말고 각자 시설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자고 회의도 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도서관은 그러면 다행이고요. 기존에 다른 우리 지금 관에 있는 이 시설에서 중복되게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다 하고 있다 보니까 본연의 센터의 기능을 잘 못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을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은 그렇게 하신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 요금에 대해서 혹시 민원사항 같은 거 뭐 싸다 비싸다 뭐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영숙

이영숙중앙도서관장

아, 수강료 때문에요?

길운

기길운위원

수강료 부분에 있어서

영숙

이영숙중앙도서관장

네. 저희가 이제 내손도서관은 금년도에 1기, 2기 때는 수강료를 받았고 또 3기 때는 수강료가 부족해서 저희가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저희 중앙도서관도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자원봉사를 강사님을 초빙해서 하반기에 했는데 수강료 때문에 말은 없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제 중앙도서관 맡으셔가지고 몇 개월 안 되셨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거와 같이 앞으로도 잘 해주셔 가지고 우리 중앙도서관이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6개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개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6개 동에 대하여는 동장님들과 함께 출석한 가운데 업무가 해당되는 동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우리 의왕시의 발전이라든가 또 의왕시 발전의 어떤 기초는 사실은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각 동에서 수장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우선 첫 번째 질의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계신데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1년 동안에 이제 성과발표를, 발표회 및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이렇게 제가, 다 가본 건 아닙니다마는 돌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점도 있고, 또 상당히 잘 한다 라고 하고 느낀 점도 있는데 우리 각 동장님들께서 주민자치발표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련돼서 느낀 바대로 좀 이렇게 한 말씀씩 돌아가시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우리 고천동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고천동장

네. 고천동장 이용성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전시회 및 발표회에 대한 이제까지 해온 경험을 갖다가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랬는데 그에 대한 느낌을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동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우리 고천동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리적으로 조금 불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전시회할 때 제가 잠깐 인사를 드리면서 내빈들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고천동은 지금 부곡동도 시 개청 이래 두 번이나 청사를 지었고 오전동도 두 번이나 지었고 내손동 지금 준비하고 청계동도 준비를 하고 있을 정도로 최현대식 건물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 고천동 같은 경우는 80년대 초에 이렇게 건물을 져놓고 근 30년이 다 돼가도 아직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건물적으로도 좀 노후됐고 여러 가지로 좀 불리한 점이 있지만은 그보다 더 고천동이 불리한 것은 건물이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수강생이 좀 적습니다. 저희 인구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 아닌데 절대적인 숫자에 비해서는 다른 동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쉽게 지난번에 동서남북이라고 그랬는데 동쪽에는 지금 현재 문화원이 있고, 서쪽에는 오전동이 있고, 남쪽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북쪽엔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다 고천동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천동 사람들도 같은 조건이라고 그러면 시설이 낫고 더 좋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지 노후화된 시설로 이렇게 오는 그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지리적으로 좀 불리한 것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고천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외람된 말씀이 될지는 몰라도 우리가 작품전시회를 고천동이 다른 동보다 한 2년 먼저 했습니다. 그때 작품전시회라 하기엔 좀 뭐하지만 꽃꽂이를 갖다가 저희가 예산도 그때 편성돼 있지 않는데 추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꽃꽂이가 지금도 우리 고천동의 작품전시회의 주 이벤트 종목인데, 그때부터 저희는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해왔고 이번에도 다른 동도 다 잘 하셨습니다. 제가 6개동 다 돌아다녔는데. 저희 동도 최대한 성의를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건물이 노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그런 수강생들이 다른 동으로 많이 흘러가고 그래서 조금 불리한데 절대적인 숫자에서만 불리하지 또 비례적인 그런 상대적으로 이렇게 숫자에 비해서는 절대 또 다른 동에 비해서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그렇다고 뭐, 저희가 이렇게 의기소침하거나 그런 일 없이 앞으로도 더 불리한 조건을 딛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전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뭐 다른 동 보다 한 2년 동안 더 발표에 대한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 동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몇 년 동안 이렇게 쭉 가면서, 가보면서 느끼는 점이 이제 시에서 예산도 한 300인가 내려주죠? 예산이 300정도 되죠? 또 자체 또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갖다가 또 자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한 몇 백만원 정도 들여서 이제 행사를 치르는 걸로 아는데, 가서 보면은 매년 오는 내빈도 그렇고 또 참여하는 사람들도 몇 사람의 잔치에 불과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왜냐면 수강생, 예를 들어 무슨 몇 백명이 된다 하면은 최소한 동민이 전체 못 오더라도 수강생 정도는 와줘야 될 게 아니냐 한데, 뭐 그 전시회 며칠동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뭐 보통 한 3일 이렇게 전시회를 하는데 막상 왔다 가는 사람들은 첫날 거의 왔다 가고 다음 날 다음 날 이렇게 가서 보면은 거의 뭐 관계자들 외에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인데 너무 몇 사람에 국한된 잔치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방법론을 갖다가 좀 바꿔줘야 될꺼 같다 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 다음 답변은 우리 부곡동장님한테 한번 들어볼까요?

영호

지영호위원장

우리 동장님들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수

강선수부곡동장

네. 부곡동장입니다. 부곡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구 청사에서 발표회 한거고 이제 신 청사로 옮겨서 금년도에 한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면 구 청사에 있을 때는 한 200여명 밖에 없었습니다. 수강생이. 근데 금년도에는 1,2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제 활성화도 됐고 많은 주민들이 문화강좌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거 보면 새벽 뭐 6시에 와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접수하는 이런 현상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발표회가 이제 형식적인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 저희 같은 경우는 발표를 해보니까 저희는 약 한 1,0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강생의 학부모들,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참관도 하고 또 3일 동안 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다녀도 가시고 그랬는데, 저희는 지역적인 여건이 이쪽 고천지구에 시에서 위탁 준 시설을 이용을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다 동사무소로 몰리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발표회도 갖는 게 바람직하고 또 어떤 측면으로 보면 동별 간에 경쟁적인 위치도 있습니다. 아, 이 동이 잘하면 아, 우리 동도 잘해야 되겠다는 이런 경쟁적인 입장에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가보니까 점점 더 나아지더라고요. 먼저 한 동 보고 더 발전시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많이 활성화는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정착이 돼가는 단계니까. 그래서 계속해야 된다고 제 입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래도 이제 뭐 다른 동보다는 부곡동 같은 경우 청사도 이번에 새로 졌고, 또 지역특성상 문화적인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부곡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굉장히 잘된 거 같습니다. 잘됐고, 원래 주민자치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그 지역의 어떤 어려운 일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대표성을 갖고 일을 처리하는 건데, 이제 정착단계에 이르면서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동에 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됐다라고 하는 평가를 좀 내리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끝낼까요, 위원장님? 어떻게 계속, 다른 질문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두 분, 두 동장님에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된 건 여기서,

영호

지영호위원장

그럼 우리 4개 동장님들 하시고 싶은 말씀,

상돈

김상돈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한번 들어 보시죠. 없으세요?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기길운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아까 김상돈 위원님께서 참 고생하시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중추적인 기초적인 일들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 동장님들 다 고생하시고 애쓰시고 참 다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청계동 동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계동이 이번에 청계휴먼시아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전국적인 이슈가 됐어요. 그 단지가 너무 잘됐다 이래 가지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거기서 주민들이 서로 입주를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단체결성도 해야 되고 또 단지에 있는 모든 종합적으로, 미처 우리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이 돌보지 못하는 것까지 우리 동장님께서 다 챙기시고 하시고 하시는 모습 보면, 상당히 한편으로는 죄스럽고 하지만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부녀회 결성이라든가 통장님 결성까지 다 이제 완료가 됐습니까?

기호

정기호청계동장

청계동장 정기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녀회는 3, 5, 6단지 임대아파트입니다. 지금 거기 단지 수가 5개가 있는데요. 3, 5, 6단지는 부녀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 4단지 일반 분양아파트는 아직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이제 어쨌든 간에 또 할일도 많으실 거 같은데 지금에 하신 거 같이 조금 어렵지만 애 좀 써주시고요. 또 공히 이제 6개동 자료를 보니까 이게 통장님들에 대한 임기가, 이렇게 어떤 데는 뭐 상당히 긴 데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쭉 보니까. 우리 조례에 보면은 지금 통장 임기는 6년으로 돼있죠?

기호

정기호청계동장

4년까지,

길운

기길운위원

4년입니까? 2년하고 연임하고, 1회 연임이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뭐 많게는 17년 하신 분도 있고, 어떻게 우리 청계동 같은 경우에는 원주민 부락인데도 그렇게 긴 분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또 내손동에는 또 13년 되신 분도 있고 2동에, 이렇게 쭉 보면 통장님들이 사정이 있어서 그간에 뭐 그런 게 있었겠다 그러겠지만 앞으로 이제 임기가 만료되면 이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동장님께서 통장들 새로운 분이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심 좀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기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기길운 위원님 청계동 질문을 하셨는데 청계동에 질문을 하나 드릴께요, 정동장님. 청계동이 이제 휴먼시아아파트 입주가 아주 전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벤치마킹하러 오는데도 여러 곳이 되고 하는 거 같은데, 청계동의 변화추이를 보면 대외적으로는 지금 이제 판교신도시가 지금 이제 조성이 되면서 아파트가 지금 이제 골조공사가 올라가고 있던데 그거와 함께 이제 청계로 넘어오는 도로도 확장공사가 지금 계획중에 있고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또 청계에서 과천으로도 또 연결되는 도로가 계획 중에 있지 않습니까?

기호

정기호청계동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우리 대내적으로 보면은 백운호수 개발이 있고, 청계가 앞으로 굉장히 발전하는 그런, 우리 시에서도 가장 앞서간다고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위치에 있는데 지금 동장님 임기 중에 거기 동사무소가 거의 완공됩니까? 지금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기호

정기호청계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동사무소를 새로 이게 1990년 11월 20일날인가 현재 건물이 준공이 됐습니다. 굉장히 협소하고 하천이, 기초 바닥이 하천 모래 이런 데다 건축을 하다보니까 현재 건물이 많이 약간 기울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재난등급을 보면 제가 볼 때에는 현재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를 새로 지으려고 시하고 상의를 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자리가 그게 실질적으로 면적이 건축할 수 있는 게 569평입니다. 근데 면적은 굉장히 큰데, 그 대지가 직사각형이나 어느 정도 이렇게 생겼으면 건축하기가 좋은데 좀 길게 생겨가지고 하천이 끼어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시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건축설계 공모를 해서 10월 18일날, 10월30일날 심사를 해서 가나건축사라는 건축사에서 현재 당선작이 확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7,000인가를 예산이 확보돼서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발주를, 설계 세부적인 발주계약은 세부적으로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건축비를 58억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예산안에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사무소를 짓는 데는 우선은 교통조건이 좋아야 됩니다. 건물모양이 좋고 교통조건이 좋아야 되는데 인덕원에서 들어오다 보면 그 다리교량을 건너면서 각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선 그 자리에다 지으려면 그 각을, 가각정리를 해야 되고, 또 백운호수에서 내려가다 보면은 좌회전해서 동사무소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좌회전 해가지고 인덕원 방향으로 가다가 119 안전센터에서 유턴해서 돌려가지고 오다가 들어오는 그 코스뿐이 없습니다. 동사무소 들어오는 길이. 그래서 전반적인 검토를 확실히 해보시고 제 생각에는 그 지역을 그대로 설계를 가야 될 것인지 한번 더 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동수위원

그쪽에 이제 시민들 이야기는 위치가 좀 부적합하니까 더 좋은 위치, 하천을 건너서 좀 넓게 잡고 들어가면 앞으로 청계가 발전하는 거와 함께 좀 위치를 조정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동장님이 현지에서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기호

정기호청계동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지으면 건물을 들어서 옮기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못할 겁니다. 가급적이면은 예산이 수반이 되고 가능성이 있더라면은 장기적인 앞날을 보고 잘 지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또 동네분들의 바램입니다. 이게.

이동수위원

청계동에서 참 오랫동안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은 위원장님, 부곡동에 질문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우리 강선수 동장님이 의회에서 오래 계시다가 부곡동에 가셔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부곡 주민들이 아주 감사하고 참 모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부곡동에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모두 현장방문을 갔는데 우리 의왕시에도 이렇게 오지가 있는가 하고 깜짝 놀라는 그런 의원님도 계셨었습니다. 그러한 참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부곡이 참 의왕시의 미래도시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숨겨진 오지인데, 거기 지금 이제 한 1년 몇 개월 되셨죠?

선수

강선수부곡동장

네. 1년 3개월 됐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거기서 계시면서 부곡동에 대한 것을 좀 아쉬운 점이라든지 좀 의회에 이야기할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실까요?

선수

강선수부곡동장

제가 작년 8월에 부곡동에 발령을 받고 나갔습니다. 가서 부곡동 전반적인 걸 보면서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도시근교에 이런 데가 있나 할 정도로다가 상당히 낙후되었고, 그리고 삼동 시가지야 어차피 이제 재개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특히 농촌마을 같은 데는 상당히 낙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해야 될 그런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년에 건설과에 의뢰를 해서 예산을 얻어서 이제 많이 보수는 했습니다. 보수는 했는데, 워낙 지역이 방대하고 보수할 곳이 많기 때문에 뭐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하여간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보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에 요구해서 시에서 시행해야 될 사항은 시에다 요구를 하고 해서 많은 부분을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곡동에 아마 내년서부터는 이제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곳이 부곡동 인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로라든지 초평동 진입로라든지 또 왕송호수 정비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업이 이제 부곡동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건축주들은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지만 또 해당이 안 되는 주민들은 왜 빨리 안하냐고 또 성화를 하고 그냥 전화를 하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앙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빨리 해결이 돼야 될 사항이고 초평동 진입로 같은 경우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제 나눠서 하다보니까 1차 보상이 제외된 지주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직불제 신청을 했는데 도로로 들어간 부분이 직불제에서 또 해당이 안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만이 또 가중이 되는 거예요. 보상금도 못타고 직불제 보상대상도 안 되고,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니까 이제 불만이 있는 농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기에 무마를 시키려면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한꺼번에 하든지 이런 일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나눠서 하다보니까 또 이런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계속 설득은 하지만 그래도 당사자들은 뭐 겉으로는 그러지 않지만 속으로는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 부곡스포츠센터 건립도 이제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부곡동이 아마 내년서부터는 모든 사업의 시발점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하여튼 우리 강선수 동장님 감사드립니다. 주민들이 특히 자연부락에 대해서 식전부터 나와서, 더욱이 여름에 비가 쏟아지면은 또 걱정이 돼서 더 일찍 나와서 이렇게 돌아보고 한다고 본위원에게 표창이라도 어떻게 좀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그러는데, 그만큼 참 감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할 정도로 수고해 주셔서 고맙고 아무래도 앞으로 있는 동안까지도 좀 열심히 해서 낙후된 부곡을 잘 발전을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오전동의 임명본 동장님께서는 이제 다음 달 12월 말이면 이제 3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마감을 하시겠다고 명예퇴임 신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오전동에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겠노라고 참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시는 모습, 또 동장님의 역할을 하시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됐는데,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면서 느꼈던 그런 어떤 점들에 있어서 독려나 또 후배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식적인 자리가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지는데요,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본

임명본오전동장

네. 오전동장 임명본입니다. 제가 뭐 주제넘게 동료나 후배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뭐 이렇게 모범적인 공무원도 못되기 때문에 동료 후배들한테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금년 말에 공로연수를 안 들어가고 완전히 퇴직하려고 명퇴신청을 이제 다음 달 12월 초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막상 공직을 마감하려니까 흔히들 말하는 시원섭섭하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이 적당한 말 같습니다. 시원하다는 느낌은 오랫동안 엄격한 규율, 통제의 굴레에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고, 또한 섭섭하다는 생각은 정든 직장하고 직원들, 또 친근했던 주변 사람들하고 헤어져서 자주 만날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섭섭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21살부터 시작을 해서 40년간, 고양시에서 21년, 의왕시에서 19년, 이렇게 40년간 장기근무를 해오면서 나름대로 한눈팔지 않고 요령 피우지 않고 오직 앞만 바라다보고 사명감을 갖고 열성껏 근무를 해왔다고 자부를 해보지만 뭐 우리나라나 지역사회나 이웃을 위해서 뭘 이렇게 잘했다고 내놓을 자랑거리가 없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나간 거는 뭐 할 수 없는 거고 앞으로 제가 다시 공직을 마감하고 사회에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야 될 텐데 진인사대천명이라는 생각을 갖고 후회없이, 미련없이, 제2의 인생을 걸어갈 생각입니다. 여기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저에게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행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던 우리 임명본 동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우리 내손1동 동장님과 내손2동 동장님 하실 말씀 뭐 바라고 싶은 거 한 마디씩 간단히 좀 해주시죠. 우리 최유식 동장님 2동에 가셔가지고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거 같은데.

유식

최유식내손2동장

특별히 할 말씀이 없습니다. 갈음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내손1동 동장님도,

억희

원억희내손1동장

네. 저도 뭐 간지가 한 4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좀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아까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1동은 주민자치센터 하기가 조금 열악한 분위긴데 내년에 9월에 갈미로 이사를 가는데요. 이제 거기에 가면 더 활성화 되는데 일단 가면은 그 문제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면은 이제 주차공간이 지하에 있는데 사실상 29대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차로 가는 데는 일단 어린이집도 있고 2층에는 영어마을, 또 자치센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29대 가지고는 사실상 수용능력이 지금 굉장히 적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차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게 좀 확보 했으면은 저희 바램이고요. 두 번째는 센터 개설이 되면은 이제 환경미화원실이 지금은 1동에 별도로 있어요. 환경미화원실하고 부녀회관이 별도로 있는데 또 새로 이사 간 데로 가면 그런 공간이 좀 안 나와가지고 또 이사가면은 미화원실도 있고 지하에 아주 3평 남짓한데 미화원들 자체가 지하실을 지금 오전동이나 부곡동 청사 신축을 보면은 지하에 했다가 다시 별도의 건물을 신축 아니면 컨테이너를 놓고 그런 다시 쳇바퀴 돌아가는 듯 그렇게 됐는데 지금 지하에 하기로 아마 결정을 한 거 같은데 그것도 지금 결정을 일단 하고서 그 구 건물 사용한다고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그러는데 그것도 관리에 또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 자치센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해결할 문제로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가면은 이제 아까 김상돈 위원님 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열악한 분위기지만 아마 더 가면은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아무쪼록 6개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딱딱한 우리 행감장이지만 우리 임명본 동장님께서 40여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셨다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드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뜻한 박수 한번 보내드리는 게 어떻습니까? 현직에 계시지 않더라도 우리 의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6개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개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일동 박수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좀 간단간단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기길운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이제 취임하신지가 한 몇 개월 됐죠?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5개월 됐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5개월째요? 이제 처음 가실 때 하고 5개월쯤 되니까는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바가 좀 틀리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직원들에 대한 사고전환을 위해서 어떤 변화마인드라든가 창조마인드를 저희가 고양시키는데 처음부터 중점을 두고 저희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를 하기 위한 그동안 한 일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조직개편부터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5팀제로 돼있던 걸 1본부 4팀제로다 저희가 일하는 체제로 바꿨고 조직혁신 강화를 위해서는 이제 혁신기획팀을 저희가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본부장 신설체제로 해서 사업부서 관리를 강화해 나갔고요, 다음에는 성과중심경영제도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팀장들에 대한 공모제를 저희가 실시를 했고 또 연공서열이라든가 인사관행 이런 거부터 저희가 타파하는데 우선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팀장 성과계약하고 이제 연봉제도 저희가 실시를, 아마 일반 직원, 팀장까지 한거는 저희가 아마 선두에 서서 가는 거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시설관리에 대한 어떤 체계를 마련하자 해가지고 매월 시설물 전반에 대해서 점검반을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하고 있고요. 환경관리의 날을 별도로 지정해서 매주 저희가 실시를 하고요, 또 시설물에 대한 안전여부에 대한 것도 아주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점검하고 있고요, 또 현장별 또 시설장별로다가 중심된 동일분야에 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혁신동아리라고 그럴까요? 그걸 구성을 해서 스스로 개선방안하고 앞으로 변화하는 그런 시설 또 정신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이용을 고객들을 활성화시키고 수질개선을 하기 위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수영장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뭐 탁구장이라든지 기타 시설별로다가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프로그램도 개편시키고 또 시설운영도 개선시키고 그래서 이제 고객들한테 보다 친절하고 또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서 보니까 작년도에 제가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만 그 결과가 부끄럽게도 저희가 하위에 머물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를 우선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제도개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공단에 BSC를 도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CRM사업도 저희가 해야 되고 공단에 대한 중장기계획도 수립하고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인증도 저희가 좀 해야 되겠고 또 경영에 대한 원가분석, 또 외부고객 만족도에 대한 실시,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외부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어떤 공단을 운영하는데 아주 필수 불가결한 어떤 시스템을 갖추어라 하는 것이 공단경영 평가하는 행자부 경영평가원의 어떤 큰 의지가 담긴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단이 그 상위부분을 차지한 공단을 대부분 보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거의가 완료했거나 시행 중에 있거나 그런 공단이 점수를 많이 받아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서비스라든가 사업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개선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은 우선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좀 강화시켜 가지고 고객만족 위주 또 시설에 대한 편익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운영 측면에서는 시설유지관리비리든가 인건비 이런 예산절감 요소를 갖다가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그런 방안으로다가 저희가 개선을 하고, 또 저희가 여성대학이라든가 기타 운동시설에 대한 프로그램도 저희가 수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다가 개선을 해서 불특정다수인이 균형되게 보다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신규사업도 계속해서 저희가 발굴을 해가지고 우리 시가 투자를 해서 저희가 위탁 받아가지고 더 확대를 해가면서 수익성도 넓힐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지금 하위입니다마는 타 공단하고의 경쟁을 앞으로 했을 때 저희가 우위를 점하는 그런 상위 공단으로다가 자리매김하는데 총력 집주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제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가신지 불과 5개월밖에 안되셨는데 벌써 공단을 이끌어가는 마인드가 공직에 계실 때보다 기업경영마인드로 좀 바뀌시는 거 같습니다. 본위원은 그런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셔가지고 조직개편과 조직혁신 또 성과중심에 있어서 또 연공서열이라든가 또 인사서열을 혁신적으로 타파해서 아주 성과급 위주로 가신다고 하셨는데 아주 좋은 경영마인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 2006년도 행자부에서 전국 시군에 있는 공단평가회에서 저희 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위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본위원도 직간접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이 BS인가요?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BSC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BSC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하고 이런 저런 전반적인 기초적으로 저희가 구비할 거를 그거를 못해가지고 아마 평가가 좀 낮게 나온 거 같은데 그렇습니까?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은 우리 여기 위원님들 여러분 계시지만은 그 건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우리 주례회라든가 이럴 때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떠한 것이구나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가 공단을 이렇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국 최하위 평가받는 게 우리 시로서도 그렇고 저희 또 위원의 입장에서도 이게 좀 상당히 좀 안 좋은 거 같다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추후에 주례회 때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잡아주시고요.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견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견인차량이 지금 4명 인력으로 지금 2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력은 지금 4명이고, 2대 운영하고 있어요?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지금 견인대비해서 인건비가 지금 됩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만?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안 되고 있죠?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이제 견인부분은 혹시나 뭐 사설업체한테 이렇게 좀 대행하는 방법 혹시 그런 방법은 고려해 보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이사장님께서 이제 이익을 추구하는 이윤추구 경영쪽으로 가시니까 적자나는 것은 과감하게 또 도태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거에 대해서.

길운

기길운위원

네.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인근시의 사례를 제가 지금 말씀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우선 과천시 같은 경우는 견인차를 3대 가지고 사설업체 대행해서 하루에 평균 5 내지 7대를 토요일, 일요일, 대공원이라든가 경마장 주변에 견인을 위주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시에서 할 때보다는 어떤 민원발생, 불친절하다든가 뭐 요금을 부당 징수한다든지 이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례가 있었고요. 또 안산 같은 경우에는 사설업체에다가 대행을 줬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한테 너무 불친절하고 이런 마찰이 심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다시 업무를 환원시킨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다가 말씀드린다면 사설업체 위탁을 할 경우에는 사실 수익위주, 또 뭐 친절하고 이런 거 보다는 그냥 무분별하게 견인위주로다가 가기 때문에 조금 대 시민과의 분쟁이라고 그럴까 마찰이라고 그럴까 이게 자주 발생될 소지가 있을 거 같고요. 저희 시는 또 타시하고 약간 다른 게 하상주차장에 비가 올 때에는 견인차를 가지고 나가서 빨리 물이 차올라오기 전에 빼내야 되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설업체에다가 같이 주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개선방안이 나오면 그때 가서 저희가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 네. 지금 하루에 약 몇 대나 견인합니까? 저희 시에서는? 평균.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7대에서 한 13대, 14대 그렇게까지 지금

길운

기길운위원

매일 그렇게 견인하고 있습니까?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뭐 매일 그거보다 조금 낮을 때도 있고요. 조금 올라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건비만큼은 안 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 정도가지고 안 되겠죠. 그래요 다른 시에도 보니까는 그런 민원발생 요인이 시민들과의 마찰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아무쪼록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앞으로 향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기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하고 수련관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셔틀버스가 통합돼 있습니까?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통합은 안 돼있습니다. 할 겁니다, 통합을.

우남

김우남위원

아, 앞으로 통합을 할 겁니까?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부곡동사무소 앞에서 노인복지회관 차가 지나간 지 2, 3분 만에 또 공단버스가 온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분들이 이거는 예산낭비 아니냐 금방 지나갔는데 또 금방온데요. 그거는 협의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따로 따로 버스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각 시설장에 프로그램대 별로다가 맞춰서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버스가 금방 갔는데 조금 있다 다시 오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각 청소년수련관, 저희 체육센터 이런 데가 같이 실무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쨌든 한 군데에서 통합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내서 저희가 내년부터 공단이 맡아서 전체를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전체를 갖다가 운행을 할 때에 조금 어려움이라고 그럴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버스는 시간대별로 돌아간다고 해도 각 시설장별로 예정돼 있는 시간, 타임이 10시 또는 1시에서 1시반 사이 이런 때 집중적으로 몰려있습니다. 시작하는 타이밍. 그래서 그때는 사람이 왕창 많았다가 그게 끝나고 나면 또 줄고 뭐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분배있게 여러 고객들을 모실 수 있을까 라는 걸 가지고 지금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중시간대에는 버스를 좀 최대한 많이 가동 활용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때는 조금 노선이라든가 이런 걸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금 조사하고 분석이 끝나면 이제 시범운영 해보고 최대한 불편이라든가 이런 걸 줄여나가기 위해서 현재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지금 공단이사장님 말씀대로 몰려있는 시간대에는 참 배차하기가 좀 힘들 걸로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그래도 한 10분 간격, 15분 간격은 그 시간대에 몰라도 한 5분 간격으로 오면은 뒷차는 탈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버스도 마을버스도 배차하기가 좀 힘이 드는데 이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고요. 이어서 다른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보충질의 없으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자다 보니까 저한테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스포츠댄스를 운영하면서 초급반, 중급반을 분리해서 운영을 하도록 초급반에 돈을 낸 사람도 있고 중급반에 돈을 낸 사람도 있는데 이 모두 그냥 합쳐갖고 초급반에서 다 교육을 한다는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근데 시설공단에서 이사장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런 경우입니다. 초급반만 계속 운영을 하면은 초급반을 다 수료를 하신 분이 더 나은 보다 높은 강좌를 받도록 이렇게 저희가 단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급을 또 운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운영을 하다보면 수준에 따라 가는 사람은 중급으로 올라가고요, 못 올라가는 사람은 또다시 이제 초급으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또 그 개개인이 느끼는 어떤 그런 불편한 기분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포츠댄스가 다른 종목보다는 상당히 인기가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는 종목은 고객의 취향대로 저희가 더 발전시켜 나가고 지금 말씀하신 인기가 없고 나머지, 고객들이 좋아하지 않는 프로그램 이런 거는 저희가 나름대로 좀 이렇게 도태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근데 몇 번 건의를 했대요. 자기는 중급반에 돈을 냈으니까 중급반을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계속 초급반에다가 그냥 뭐 팀장이 전혀 반응이 없이 초급반에다 다 집어넣고 하라 그래서 그런 건의를 했는데도 시정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다음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조금 있다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또 있어요. 네. 초급반 인원을 스포츠댄스 선생님이 안양에서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사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남

김우남위원

인원, 인원.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시민들요?

우남

김우남위원

네.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에 남자를 데려온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그 후에 알아가지고 바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시정조치가 됐습니까?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벨리댄스를 운영하면서 30명, 30명 단위로 하죠? 벨리댄스, 이게 모집을 하면서 이것도 인기종목이기 때문에 30명이 다 모집되고 오버되는 인원은 대기표를 준답니다. 대기표를 주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자리가 나면 대기표 차례대로 순번대로 이렇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문화행정팀장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미리 미리 다 빼돌려가지고 한다는 민원이 또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사실 여부는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위원님 귀에까지 들어갔다는데 대해서 일단은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문화팀장님 답변님 해주실 수 있어요? 이런 사실 있습니까?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문화팀장님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행정팀장 이주헌 네. 시설관리공단 문화행정팀장입니다.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지금 벨리댄스는 여전히 언제든지 오시면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금 진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저희는 4개월 코스입니다. 근데 누구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전혀 근거가 없는 말씀이고요. 대기도 없고,

우남

김우남위원

아, 지금 대기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행정팀장 이주헌 네. 언제든지 오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4개월 코스에서 좀 많이 진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디 좀 다른 데 다니셨던 분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처음 하는 사람은 지금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따라갈 뿐이지 저희가 이제 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상시적인 접수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전혀 없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아,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팀장님 전부 다 여성들이에요. 뭐 남자들도 물론 뭐 짝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다 이런 민원을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들 다 여자기 때문에 소심한데 좀 신경을 쓰셔서 뭐 문화팀장님이 인기가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소심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잘 좀 비위를 맞추는 차원에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행정팀장 이주헌 알겠습니다.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김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우리 김우남 위원님께서 셔틀버스 운영에 관련된 것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범운행을 초부터 하게 됩니까? 내년 초부터?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도 준비는 다 돼있다는 얘기네요?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준비는 이제 기본적인 협의는 이제 거의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요. 다만 저희가 노선대별로 시간별로 일일이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했을 때 별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현재 보면 뭐 노인복지회관이 됐든 청소년수련관이 됐든 여성회관이 됐든 국민체육센터가 됐든 각자가 이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는 것 통합적으로 한 군데에서 운영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서 이런 걸 갖다가 운영을 하게 되면은 뭐 택시회사라든가 내지는 마을버스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문제를 또 제기하지 않을까 그쪽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반대급부적인 어떤 염려가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은 어떻게 풀어나가시는 건지요?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노선버스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 노선버스에 일단 뭐 수익성이 줄어드니까 그거에 대한 민원도 업체로부터 제기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불특정다수 시민들이 과연 노선버스 대신 셔틀버스를 타고 다녔을 때 과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거냐 하는 문제도 저희가 이제 문제점으로 짚고 현재 검토는 하고 있는데 다만 노선버스에 수익금 영향을 얼만큼 주는 지에 대한 거는 아직 저희가 분석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을 해가면서 도출되는 사항을 파악하면서 나름대로 뭐 설득을 하거나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그러셔야 될 것이 우선 우리가 이제 셔틀버스를 갖다가 통합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또 이용한 그 외적인 어떤 거리를 갖다가 이동하는 수단으로서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아진다 라고 봤을 때 지금 뭐 마을버스라든가 등등 이런 어떤 운영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염려가 또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정말 이런 공공시설 이용한 또 그 외적인 어떤 사람들이 이용,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마을버스 같은 걸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피해가 된다, 운행이 10분 간격이 됐던 게 뭐 20, 30분 간격으로 늘어진다거나 이렇게 된 경우에는 다른 또,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또 줄 수 있는 사항이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감안하셔서 그런 전반적인 거에 미스가 생기지 않도록 잘 조절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자,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50쪽에 주차장 관리실태인데요. 지금 부곡공영주차장이 위탁관리에서 지금 직영운영으로 가있어요?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게 입찰이 매각된 후에 입찰자가 한 달 만에 계약을 포기하는 그 건이죠? 이것이요?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선 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곡공영주차장을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연간 평균 한 2,500 내지 2,600 수익금이 되는데 그에 따른 인건비가 한 2,000여 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 한 사람을 고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 우리가 예정된 예정금액만큼 돈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인건비가 떨어지지 않겠냐 라는 그 어떤 수익성 차원에서 이게 검토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2005년도 하고 2006년도에 평균 수익금을 내가지고 그걸 예가로 해서 지난번에 이제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이제 낙찰된 분이 운영을 하다가 그것이 며칠 운영을 하고 도저히 이게 수익성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시 저희가 해보니까 나름대로 금방, 금방 이게 수지타산이 맞을 거 같지는 않다고 이제 본인들이 판단을 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동사무소가 저쪽으로 이전을 하고 또 주변의 상권이 다른 데로 흩어지면서 여기 주차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부곡 중심권에 대한 상권이라고 그럴까 주차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종전 2005년, 2006년보다 금년이 수익금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다시 이제 이걸 갖다가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을 주게 된다면 이걸 이제 예정가격을 종전에 있는 공시지가 그걸 적용을 시켜서 다시 저희가 이제 업체선정을 할까 아니 사업자선정을 할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글쎄 지금, 지금 입찰공고가 났습니까?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났을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 그럼 예정가가 얼마로 돼있어요? 지금은.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한 게 제가 알기론 1,500인가 1,600인가 그렇게 나갔을 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난번에 지금 포기하셨던 분은 더 많았었죠? 훨씬 많았었죠?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년 수익금을 평균치를 잡아가지고 하니까 예가가 많았었고 이번에는 수익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분석이 돼서 떨어졌으니까 기준시가를 가지고 그렇게 적용을 한 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1,500, 1,600 예가를 잡아놓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 자료에 있는 걸 놓고 보면은 금액이 그만큼 안 나올 거 같은데요? 부곡공영주차장 면수 63면에, 63면이라고 해도 63면이 다 지금 사용되는 건 아니죠? 여기에 또 뭐 다른 어떤 시설로 인해서 면수가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63면으로 입찰도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면수는 58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왜냐면 뭐 부녀회에서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뭐 등등해서 몇면이 줄어드는 걸로 아는데 우리 주차관리 담당자는 안 와계세요? 팀장님은?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일부 한 귀퉁이에 물건 쌓아 놓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상돈

김상돈위원

네.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그렇게 지금 물건이 적치가 돼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잘못된 거다.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왜냐면은 주차면수는 63면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건 63면이 사용 못하고 있거든요. 가서 보니까 58면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5면이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건데 그 5면을 뺀 나머지 58면으로 해갖고 계약이 이루어졌어야 된다, 또 산출근거도 그렇게 나와줘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였거든요? 정말 잘못된 것이고 또 주차대수가, 월 주차대수가 보면 40대로 되어 있는데 월 이게 얼마로 돼있습니까? 이사장님, 월 임대료가.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 사용료요?

상돈

김상돈위원

네.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 사용료가 저희가 3만원, 4만원 또 화물차는 좀 더 받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3, 4만원 뭐 이런 식으로 받고 있죠?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런데 40대라고 해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월간수익금요?

상돈

김상돈위원

120만원밖에 안 되죠?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0만원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 연으로 따져보세요, 얼마나 되겠는가.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2,300?

상돈

김상돈위원

천 몇백 만원 밖에 안 됩니다. 월 연 수익이, 월 주차대수가 그리고 여기 지금 표기해 놓은 거 보면은 하루 들어오는 차가 9대에서 10대가 들어온다 라고 돼있어요.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조사내용을 보면은. 그 1년 수익이 예찰가보다, 예찰가보다 오히려 여기에 들어오는 수익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결국 예찰가를 벌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주고 나면은 본인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료봉사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결론이 되거든요.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오후 시간대에 1시부터 9시까지인가 그렇게 저희가 이제 한 사람 두고 운영을 해왔는데 그 빠져나가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야간주차라든가 또 오전문제라든가 이런 거까지를 다 합치고 그러면 지금 당초에 2005년, 2006년에 2,500, 2,600 수익금이 올랐다고 하면 지금 예가가 한 1,500 1,600선에서 계산이 된다고 그러면 한 1,000여 만원 떨어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나머지 누수되는 시간을 24시간대 사설업자가 운영한다고 보면 상당한 플러스 알파의 수익금이 오지 않겠나 라고 저희가 판단하는 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어떤 사항이 안 벌어지다 보니까는 들어온 사람이 이제 며칠 운영해 보고 이제 입찰을 포기하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간건데 지금 입찰가를 갖다가 1,500, 1,600 수익을 올려야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을 올려야 다른 어떤 면에서 서비스를 많이 제공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수익은 올려야 됩니다. 허나, 개인적인 일을 입찰을 받아갖고 운영을 해나가는 사람한테 피해를 줘가면서 수익을 올려야 된다는 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능하면은 우선 단 1, 2년이라도 예정가를 갖다가 입찰예정가를 갖다가 좀 낮춰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운영해 나가는 거 보니까 수익이 좀 높더라 했을 때 다시 올리더라도 우선은 운영하는 사람이 불평불만 없이 약간의 수익이 되가는 입장에서 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예정가를 좀 다시 한번 조사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요. 저희가 시정할 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좀더 투명하게 그런 어떤 입찰도 전자입찰이라든가 이런 걸 도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바램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네.

상돈

김상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몇 년 운영을 해가면서 사실 뭐 평가에서도 이제 하위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뭐 외부에서 비춰지는 어떤 하위평가를 받았다 상위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의왕시민들이 시설관리공단을 갖다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얼마나 쾌적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시민들의 평가가 더 중요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우선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이 잘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돈도 필요합니다, 예산도.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국가나 도로부터 어떤 국가로부터 양여금이라고 하는 어떤 제도도 도입이 돼서 그런 어떤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지방자치에서 스스로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입장에 처해져 있거든요. 했을 때 그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받는 자들은 뭐 별거 아니게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했을 때 그런 어떤 수익사업도 많이 해야 된다 라고 보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것도 좀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이사장님은 혹시라도 그런 계획이라든가 또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가서 나름대로 장기 목표 대비했을 때 처음에 갔을 때 한 60% 수준이더라고요. 쓰는 지출금액에 저희가 벌어들이는 돈이, 그래서 장기적으로 공단이 자립을 해가지고 100%까지 가려면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고 자체적으로다가 어떤 수입을 좀 올려가지고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이 뭔가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시에다 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활용 가능한 시유지를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거에 하나가 내손동에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골프연습장을 하나 계획을 해서 시민들의 체육 기회도 넓히고 또 수익성도 올리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갖고 저희가 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는데 내용은 타석이 한 60타석 나오는데요. 1층을 그냥 주차장으로 쓰면서 2층, 3층, 4층 이렇게 해서 이제 타석을 운영해서 했을 경우에 연간 저희가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을 추정을 해보니까 한 8억에서 한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전문업자들이 보면 더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최소한 적게 잡은 겁니다. 이에 대해선 투자되는 초기사업비는 22억 내지 한 25억 정도 들면 되겠다 해갖고 저희가 시에다가 이제 보고를 해서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지고 있는 시설에다가 돈을 덜 들이고 돈을 버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생각해 낸 게, 여성회관 3층 공연장을 무료영화관으로다가 휴일날 쓰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대관료 받고 민간업자한테 빌려주는데 차라리 그러지 말고 휴일날하고 평일날 저녁에 안 쓰는 시간에 개봉영화관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 가지고 문화시설이 열악한 우리 의왕시에서 그거라도 좀 개선해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내년 예산에 좀 그걸 반영해 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마 여러 가지 관련 과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의 헬스장, 에어로빅장 이게 적습니다. 적은 거에 대한 민원도 생기고 또 나름대로의 고객을 더 유치를 해야 되는데 장소가 좁으니까 그걸 확장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요되는 금액이 한 7억 들어갑니다. 그 있는 주차장 공간을 같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내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의회에 관리계획 저희가 승인요청을 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관리계획 승인이 안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민원 플러스 사업하고 관련된 건데 그런 부분은 이 다음 추경에라도 저희가 다시 좀 요구를 한다면 위원님들께서 좀 선처를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타 소소한 어떤 프로그램 운영측면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어떻게 좀 좋은 방법에 대한 얘길 듣다가 또 시에서, 의회에서 또 예산 삭감한 걸 또 말씀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뭐 한 시설의 시설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주차장이 이렇게 완비가 돼줘야 되는데 지금 사실 뭐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행사를 1년에 몇 번 치르면서 그 행사 때만 붐비는 거지 평소 땐 괜찮지 않느냐 라고 하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체육센터를 갖다가 이용하는 시민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또 늘어나는 만큼 주차장이 굉장히 붐비는 것도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주차장을 없애가면서 시설 확장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선 주차장부터 해결 해놓고 나서 시설확장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 갖다가 승인을 못해 줬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할 부분이고, 지금 아까 골프장 얘기하셨던 부분은 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바로 앞에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길 건너 주차장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그 주차장은 그냥 1층에서 활용을 하면서 그 위로 지상으로 해서 골프장을 짓게 되면 그 수익이 이제 10억이 넘는 그런 어떤 일련의 수익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상당히 좋은 방법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러한, 그런 수익이 될 수 있는 사업개발을 갖다 공단에서 아이디어를 제출해야 될 거같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그러한 것을 공단이사장님만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게 아니라 기회 될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생각을 공유하셔서 이런 어떤 사업들이 좀 함께 의회에서도 좀 독려해 주고, 해서 집행부와 의회와 공단과 서로의 생각이 좀 일치가 돼서 시의 수익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것, 수익이 곧 시민들에게 어떤 뭐 행정이 됐든 아니면 체육시설이 됐든 서비스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이상입니다.

네.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김상돈 위원님 지금 질의에서 답변하신 이사장님도 답변 중에 경영개선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이익을 좀 창출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셨는데 그중에 내용 중에서 이제 골프연습장이 가장 획기적인 거 같습니다. 지금 거기 시유지에 그 정도의 골프연습장이 들어갈 만한 면적이 됩니까?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제가 나름대로 개략 설계로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아, 몇 타석이 들어간다고요?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60타석 가능합니다.

이동수위원

60타석.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동수위원

1층에 그럼 몇 타석 들어가는 거예요?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층은 주차장이고요.

이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2층, 3층, 4층인데 20타석씩 들어갑니다.

이동수위원

20타석씩?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동수위원

3개층?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동수위원

아, 그 정도 면적이 됩니까? 거기가 몇 평이나 됩니까?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수는 제가 지금, 좌우간 거리가 100미터 이상이 나옵니다. 비거리요,

이동수위원

아, 비거리가 그 정도 나와요?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동수위원

네, 그 위치가 우리 국민체육센터 앞이면 위치는 아주 좋은 위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것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뭐 연간 한 10억 정도가 수익이 난다면 그거는 뭐 얼른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도 빨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시설비는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20억 들어간다는데 그렇게 그 정도 가지고도 충분합니까?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가능합니다. 지하주차장을 별도로 또 파게 되면 돈은 조금 더 들어갈 소지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계획 잡은 걸로는 25억이면 가능합니다.

이동수위원

네. 그러면은 뭐 한 3년만 되면은 투자비를 회수하고 그 이후부터 4년부터는 완전히 이제 손익분기가 넘어서 이제 이익이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런 아주 획기적인 그런 좀 생각을 하신 거 같은데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좀 집행부에서 검토하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밀겠습니다.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이 있는데 2006년도에는 수리를 5번에 걸쳐서 수리를 했는데 이게 87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2007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1월부터 9월까지 16번이나 수리를 했는데 5,080만원이나 들어갔어요?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동수위원

이것이 지금 그렇다면 이게 점점 시설이 노후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습니까?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후도 됐고요, 음식물 처리시설을 개별적으로 쭉 저희가 나름대로 보니까 그 소요 경과년수가 각 시설별로 이제 조합이 돼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3년 내지 길은 건 한 7년까지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그 경과년수가 소요되면 교체를 하든가 보수를 하든가 이제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한 게 이제 10여년이 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보수 내지는 교체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은 본 시설물을 폐기했을 때 하고 위탁처리 하였을 때하고의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전량 민간위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수위원

네.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걸 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저희가 연간 14,000톤 이상이 이제 발생이 되거든요? 이런 것을 전체를 갖다가 민간한테다가 위탁을 했을 경우에 금년도에 민간에다가 이제 쓰레기를 치우는 단가가, 계약단가가 7만 79원입니다. 그래서 전량을 갖다가 예산으로 저희가 이제 직영 처리했을 때는 금년을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한 14억이 넘어 들어간 걸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또 민간한테다가 아까 1만 4천톤 이상 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계약단가 7만원, 7만 79원을 적용시켜서 민간한테 다 치웠다면 그것이 한 10억, 즉 한 4억 정도가 예산이 절감될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량 민간한테만 단순하게 준다고 하는 것은 다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 고려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음식물 폐수처리를 해양투기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는 검사도 안하고 그냥 해양투기 하는 걸 해양수산부에서 그냥 받아가지고 해양투기를 하면 끝났는데 금년부터 기준함수율 92%를 유지하지 않으면 해양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가면은 또 이것이 93%로다가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 함수율을 지키지 않으면 음식물 처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민간한테 이제 위탁을 줄 경우에 문제인데요.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민간업자가 음식물을 갖다가 자기네 사설 폐수처리를 해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기준함수율 92%를 맞춰서 버려야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거기서 불합격돼서 우리 음식물을 못 가져갈 경우라면 또 이제 저희가 문제를 우리 지자체가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을 저희가 개선해 갖고 전량 민간위탁으로 간다면 전제되어야 되는 조건이 폐수처리시설을 함수율 92%, 93% 이상 되는 업체가 또는 해양투기를 하지 않고 폐수처리를 육상 처리하는 업자가 계약단가를 우리 자체 처리하는 단가보다 낮게 입찰을 봐서 갈 경우에는 분명히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안 된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고 또 내년도에 가서 그런 조건이 형성이 돼서 예산절감 효과가 분명히 나타난다고 판단이 들면 그때 저희가 해당 청소과하고 저희가 독자적으로 이 문제를 결정할 순 없거든요. 청소과하고 실무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다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직에서 이제 물러나신지 몇 개월 안 되는데 참 방만한 시설을 운영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현직에서 지금 이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가서 현직과 또 이사장간의 그 차이를 커다랗게 참 절감을 하실 텐데 시설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셔서 경영개선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네. 50쪽에요. 주차장 관리실태 그 수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전 복개천하고 왕곡 복개천입니다. 수탁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커서 거기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수탁방법을 2년으로 합니까? 1년으로 합니까?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2년으로 계약기간이 돼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게 왜 2년으로 해 가지고 그게 민원이 굉장히 심해요. 반발이. 본위원이 그 입찰현황을 가지고 잘 이해를 해 보니까요 처음에 예정가가 2006년 오전 복개천 같은 경우에요 2006년도에 예정가가 10,233,000원인데 낙찰은 6,290에 했어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이제 그게 연장을 해 주다 보니까 그거를 재수탁자를 선정하면 아무 탈이 없는데 또 연장을 해주다 보니까 공지시가 상승분에 대한, 상승분에 대한 531만 5,000원을 더 불입을 해야 되는 그 입장이니까 수탁자는 처음에 6,290에 수탁 낙찰을 받아서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맞아서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 1년이 지난 연장계약을 하다 보니까 공지시가가 오르는 바람에 531만 5,000원을 더 내야 된다 그러니까 1년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없다 이거죠. 그 불만이 어디로 가느냐. 시설관리공단의 불신으로 갑니다 이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수탁자 선정방법에서는 그냥 1년 단위로, 좀 힘드시더라도 1년 단위로 끊어서 수탁자 선정을 하는 게 옳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며칠 전에요 민간주차장을 일괄 저희가 지금 입찰공고가 나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거를 2년 했을 때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1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이미 입찰공고가 나있습니다 지금. 이미 개선이 돼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안 해 봐서 그러는데요.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은 의왕시민들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우리 김우남 위원님 간략하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아까 이사장님 말씀 중에 스포츠댄스 초급반하고 중급반하고 분리해서 하신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초급, 중급반, 지금은 초급반으로 다 몰아서 하는데 앞으로는 분리해서 한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본위원이 수영강사를 여기 61년생이 있어서 이거를 자격요건에 위배되지 않냐 하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상용직은 나이제한이 없습니까? 28쪽에 보면 상용강사가 8명이고, 시간강사가 1명인데 여기 장단점이 있습니까?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61년생이 수영강사로 적합한지 여기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강사는 저희가 시간당 단가가 14,000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강사들의 어떤 불편함이라고 그럴까 저희가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은 업무의 성실성이라든가 회원관리가 좀 소홀하다든가 대시민서비스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영호

지영호위원장

저, 이사장님 죄송한데 답변 중에, 간략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인의식이 한마디로 없기 때문에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고 쓰레기 하나 줍지 않고 그러는 경향이 있고, 저희가 상용으로 쓰는 직원 수영강사는 나름대로 주인의식이라든가 프로그램관리라든가 고객관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전체 시간강사를 쓸 경우에는 수영장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고객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또 전체를 상용강사로 쓰다 보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경영을 위한 상용강사도 써야 되고 또 그에 시간만 때우는 시간강사도 부분적으로 써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건 이제 잘 알겠습니다. 수강생들이 나이 많은 강사한테 교육받기를 굉장히 기피를 한단 말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61년생이면 46세거든요? 그래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꼭 이렇게 계속해서 61년생을 써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법과 규정상에는 나이가 뭐 몇 살 넘어갔다고 해서 즉시 다른 데로 보내거나 그럴 만한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연령을 저희가 낮춰가지고 어떤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 이상은 뭐 못 쓰든가 다른 데로 돌리든가 이런 방안이 이제 저희가 제시가 돼야 될 문제인데요. 이것은 조금 시간을 둬가면서 저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개인차가 있습니다. 나이만 가지고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거보다는 지도능력이라든가 그 사람 고유의 어떤 사람을 대하는 고객서비스라든가 프로그램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맞아떨어져 가지고 나이가 뭐 한 두살 더 많더라도

우남

김우남위원

근데 수강생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없습니까?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이 이제 다수라면 저희가 그런 걸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듣는 바로는 뭐 특정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그렇다라고 판단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중장기적으론 이 나이 먹은 수영강사들에 대한 대안은 별도로 비정규직 대책하고 관련해 가지고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면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의왕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강평 및 종료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왕시 행정전반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영호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기도 종합감사와 연말의 각종공사 마무리 등 바쁜 일정 중에도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민원현장을 답사하고 연찬회를 실시하는 등 사전에 준비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과 여러 위원님들의 여론을 종합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감사는 부시장님께서 진두지휘하여 준비하면서 업무를 연찬하는 등 노력을 많이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년에 비해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의회의 행정감사는 위원들이 행정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공무원의 중간입장에서 집행부와 다른 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나 실과장님들께서는 행정집행 결과만 합리화하거나 제시한 대안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경향이 적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대안을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위원님들의 질문도 사전에 법률적 검토와 다른 지역의 사례를 사전에 숙지하시고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의왕시의 더 큰 발전을 기대하리라 믿습니다. 이번 감사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이지만 각종 사업을 추진할 경우 충분한 자료조사와 주민여론을 반영하고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완벽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하자발생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행사지원금 뿐만 아니라 위탁금, 각종 보조사업은 전용카드 사용은 물론 사업종료 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실적을 평가해야 하나, 정산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편, 우리 시의 경우 세원의 부족으로 예산상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미 징수된 수입원에 대한 적극적인 채권확보와 체납액 징수를 통하여 재원확보에 힘써주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는 내손지역 아파트 재건축, 백운호수 주변 개발,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도시정비사업 등 시 여러 곳에서 공사가 추진되거나 계획 중인 반면 그에 따른 학생 통학로 보장, 지역주민의 개발 반대여론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민원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향후 개발사업 추진 시에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업뿐만 아니라 사업부서 뿐만 아니라 지원부서 역시 현장행정추진과 부서간에 긴밀한 협조를 이룸으로써 행정의 차질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청계택지개발 지역이 휴먼시아 입주로 우리 시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에 건설된 아파트는 타 시군의 벤치마킹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대중교통 이용시 불편이 야기되고 있으며 마무리 공사가 미흡하여 사후 문제발생이 우려되므로 시에서는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치된 후에 인계인수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정리되는 대로 본회의에 회부하여 승인을 받아 집행부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의회 및 집행부와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가운데 시 발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도와주신 법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행정전반에 대한 200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25분 감사종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박 석 근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