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무훈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석무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심의중에 불가피하게 금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마무리 추경 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억 1,800만원이 증가된 922억 6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823억 3,400만원이며 9개 특별회계가 98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약 18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보조금과 지정재원에서 4억 800만원이 감소되어 순 증액분은 1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법정경비로 인건비 부족분 2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로 쓰레기 소각시설 관련 홍보물 제작비 1,100만원, 연말연시 공직자와 시민 시상금 600만원, 재1소회의실 방송시설비 3,900만원. 소각시설과 관련된 각종 업무추진비 1,000만원 시정발전 유공시민 해외시찰경비 1,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 구입비 1,100만원, 진료환자 약품구입비 500만원 그리고 도서관 현판 제작비 120만원과 여성회관 난방비 1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비로 금정I.C 시설공사비 부족액 1억 1,000만원, 금정지구 택지 개발관련 경비 2,800만원 그리고 동 운영에 따른 부족경비 300만원 등 총 5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외로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비보조금과 시비 부담 예산안을 조정하였고 기정예산 중에서 총 24억 4,50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사업비 중 '96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비는 총 15건에 12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각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갰습니다. 총 9개 특별회계 중 4개 특별회계에서 변동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내시액의 확정에 따라 총 1억 4,100만원이 감소된 98억 7,2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2,3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액의 변동없이 주차운영비 및 공영 주차장 설치비 예산에서 절감된 9,1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 상환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1억 7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매각수입 900만원이 감소되어 사업비 일부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석무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3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예산의 마무리 차원에서 법정 필수경비와 보조금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 그리고 일부 불용예산을 삭감조정하여 이월코자 하는 예산이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3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1회밖에 안 했거든요,그런데 예산을 세웠을 때는 4회씩 해 놓았는데 절반도 못하고 1회밖에 못합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시행령에 의해가지고 농림수산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저희가 이 농어촌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3월 8일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금년도에 농림수산 사업 지원 대상자를 심의를 하면서 나중에 추경이나 또는 추가 대상자에 대비해 가지고 신청자 전원을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1번부터 얘를 들어서 43명이 신청을 했다고 그러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가로 추경 때에 다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기 떄문에 회의를 해야 할 요인이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1회로서 끝난 것입니다.

그럼 올해 예산 및 회 한다고 올렸죠?

올해는 2회입니다.

2회요?

예.

예, 계획을 세우셨으면 철두철미하게 계획에 의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심규형입니다.

119페이지요. 아파트 안전진단용역 장비구입해 가지고 하나도 구입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 필요하다고,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서 추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2회 추경 당시에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이지만 11월에 그 이후에 도비를 보조해 주는 걸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도비보조,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이걸 삭감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