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삼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1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제10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중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서성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사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회계 결산감사는 의회에서 선임하신 유삼종 대표위원님과 공인회계사 박흥근 위원, 그리고 곽성신 위원께서 '95년도 9월 5일부터 9월 24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까지 다섯 번째의 결산감사를 받아오면서 시 발전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각종 사업의 증가 등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이르기까지 보다 합리적인 수입·지출에도 불구하고 미흡함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결산감사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을 옷깃을 여미는 자세로서 시민이 낸 세금이 시민을 위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는 데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94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994년도 일반회계예산은 1993년도 예산액보다 32. 5%증가한 635억 801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993년도보다 27.6%가 증가한 154억 4,881만 22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재정규모는 789억 5,682만 9,220원으로 1993년도의 600억 2,368만원보다 31.5%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사항으로는 199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액 총규모는 789억 5,682만 9,220원이었으나 세입은 124억 7,482만 2,840원이 증가한 923억 4,336만 9,060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576억 6,556만 4,6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635억 801만 9,000원이었으나 96억 4,521만 8,500원이 증가한 731억 5,323만 7,500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444억 8,657만 7,4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예산액이 58억 3,361만 7,000원이었으나 8억 1,177만 6,340원이 증가한 66억 4,539만 3,340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37억 4,984만 5,3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 125억 4,473만 8,220원 중 세출은 94억 2,914만 1,87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731억 5,323만 7,500원이며 그 내역은 지방세가 293억 1,365만 3,840원, 세외수입이 339억 7,672만 1,260원, 지방세교부액이 3억원, 지방양여금이 21억 2,812만 7,000원, 국도비보조액이 69억 6,473만 5,400원, 지방채는 4억 7,000만원이 수납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액은 66억 4,539만 3,34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입결산에 있어 징수결정액 중 총미수납액은 32억 299만 1,5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6억 3,595만 3,810원, 하수도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는 5억 6,703만 7,69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에 있어 세계잉여금 총 이월액은 346억 7,780만 4,46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이 59억 477만 5,000원, 사고이월액이 94억 5,836만 220원, 계속비이월액이 58억 9,316만 4,000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1,366만 7,52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33억 783만 7,7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이월액은 286억 6,666만 100원으로 명시이월액이 49억 2,998만 9,000원, 사고이월액이 76억 7,744만 4,100원, 계속비이월액이 58억 9,316만 4,000원, 국고보조 사용잔액이 9,659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은 100억 6,946만 7,000원이 발생되었고 특별회계 등 기타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이월액은 60억 1,114만 4,360원으로 명시이월액이 9억 7,478만 6,000원, 사고이월액이 17억 8,091만 6,120원, 국고보조 사용잔액이 1,707만 1,500원, 순세계잉여금 32억 3,837만 7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의 총 예산현액은 768억 1,119만 6,000원으로서 이 중 지출액 482억 3,642만 2,000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199억7,864만 6,000원을 각각 공제한 85억 9,683만 7,000원이 불용액입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74억 3,911만 4,000원으로서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취소액이 9,871만 5,000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액이 40억 8,836만 1,00원, 예산절감액이 6억 5,083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659만 6,000원, 기타 집행잔액이 25억 461만 1,000원입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11억 5,772만 3,000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액이 6억 5,607만 1,000원, 예산절감액이 4억 7,619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42만 8,000원, 그리고 기타 집행잔액이 2,202만 6,000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군포시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외 2종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 해 이월액 1억 4,749만 5,750원에 2억 1,986만 620원이 증가되어 현재액은 3억 6,735만 6,370원입니다. 채권채무 결산사항에서는 채권 현재액은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외 3개 특별회계로서 전년도말 48억 7,543만 2,780원에서 당해년도 2억 172만, 9,560원이 감소한 46억 7,385만 3,220원으로서 내역별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423만, 7,200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5억 2,373만 9,34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8억 7,217만 5,180원, 일반회계 2억 6,370만 1,500원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181억 1,146만 9,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 28억 4,930만원과 기타 공기업특별회계의 차입금 152억 6,216만 9,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가 715필지로서 1,991억 2,831만 8,000원, 건물이 21동에 64억 8,961만원으로 총 2,056억 1,7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 현재액에 있어서는 전년도말 676건에 17억 2,708만 7,000원에서 년도중 신규취득 등으로 1억 5,280만 1,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및 폐기 등으로 9,124만 8,000원이 감소하여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총 685건에 17억 9,654만 7,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들을 해당과장을 먼저 거명하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불용액을 살퍼보면 '91년, '92년, '93년, '94년으로 쭉 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불용액은 각 소관 부서별로 별도내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각 실과 소관을 전체적으로 챙기지 못 해가지고 각 실과소장께서 해당 사항을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각 실과 과장한테 물어보라구요?

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실과소장께서...

아니, 회계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구요?

그래서 그 명세로 보면 총괄적으로 볼 때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액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업무추진을 하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다.

그러니까 지금 회계과장님께서는 절약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아졌다 이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업부서에서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시기적으로 예산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되고 불용액처리된 게 있고 예산절감이 최대한 많이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불용액이 나와서는 안 되게죠?

앞으로는 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말쯤 가서 볼용액을 검토해서 불용액 처리는 가능한 한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약 13%정도 됩니다. 이건 너무 지나친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저희도 그런 걸 알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인입니다.

중소기업진흥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예산집행사유가 미발생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최 위원님 , 중소기업진흥 3,204만...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드리면 금년 추경에 아파트형 공장 부지매입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지금 주공에서 저희보고 사라고 요청이 왔는데 저희가 충분히 타당성검토도 안 되고 토지구입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는데 이것을 타당성조사를 하라고 해가지고 기본설계비, 신도시 아파트형 공장 건축하고 실시설계비 해가지고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를 당초에 계상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오히려 예산낭비만 초래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96년도에 1차분으로 해서 지금 또 집행하는 게 예산에 올라와 있죠?

네.

거기하고 맞물려서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은 작년도 사업의 불용액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94년도 것에 대한 아파트형 공장의 건립비에 대한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를 쓰지 않고 그대로 남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부지매입도 안 한 상태에서 건립을 계획하신 거예요?

네, 그랬던 거죠. 좀 잘못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가스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도시가스관리입니까? 어떤 가스관리입니까?

이 가스관리는 연료운반비 보조거든요, 그런데 그게 당초에 세대수가 줄었습니다. 당초에 세대가... 이게 도에 대한 출연금인데요, 위원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도시가스사업에 대한 근거가 경기도 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로 해가지고 '92년도에 도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에다 부담을 시켰는데 저희가 '93년도에 2억 5,000, 작년도에 2억 5,000원에서 5억이 출연되었는데 이것이 우리 수용가한테의 융자실적은 전혀 없어요. 그럼 우리 시에서 도에다 "지금 진정한 지방자치제도 출범이 되고 그랬으니까 이 자금을 우리한테 도로 환원시키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내년도 상반기에 출연금 시·군반환 및 운영조례지침을 내년 상반기에 시달해가지고 돈이 우리 시로 도로 회수가 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연금에 대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도시가스를 시설하시는 분한테 융자해 주시는 거예요?

당초에 목적은 그렇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3월달 이후에 이중부담금을 계속 내고 있었던 것이 발견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라든가 행정지도 같은 것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그 뜻을 잘...

공급관에서 가정관으로 가는 공사비용이 있죠? 분담금으로 해가지고 도시가스회사하고 시설공사회사하고 수요자하고 이 삼각관계에서 시설업체가 도시가스회사에다 기부채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요자가 이중부담을 해왔었는데 '94년도 3월달 이후에 법이 제정되어서 그것을 못 하게 되었는데 그 후에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를 계속 해오셨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오셨어요?

제가 그걸 지금 알지 못 해가지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장께서 근무하시기 이전의 일인가 보죠?

그래서 그 사항도 지금, 제가 여기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제가 근무하고부터도 그런 현상이 있는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좀 해주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12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를 아까 발표를 해주셨는데 당해년도말 현재액을 달리 읽어 주신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초 채무가 181억 1,146만 9,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98억 4,930만원과 기타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에서 152억 6,219만 1,000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181억 1,146만 9,000원이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가 상당히 적은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또 세분화된 명목에 비추어서 예산도 굉장히 빈약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축산 농가가 군포시에 상당히 적은 인구 또는 적은 농가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춰볼 적에 불용액이 많다고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행정과 농축산 농정의 업무가 일치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행정 따로 영농인들의 어떤 원하지 않는 그런 행정이 펼쳐졌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주무과장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 산업과의 불용액은 약 7.1%로 표시상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액 중에서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않고 항목은 저희 항목에 들어있으나 타 부서에서... 왜냐하면 농업기반조성 지하수개발사업인데 거기에서 640만원 불용이 올라가는 통에 껑충 뛰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것만 하면 약 4% 정도... 예산절감요인이 다른 집행을 않거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불용액이 더욱 적어지면서 농가가 원하는 행정과 업무가 되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상광입니다.

노점운영자금 지원액을 보면 지원대상자 57명에 2억 8,300만원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되어있는데 이걸 '94년도 회수시 원금의 4분의 1인 7,075만원을 예산에 임시적 세외수입의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5,500만원으로 계상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이것도 지금 말씀드리면 이해하시기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노점상으로 500만원씩을 해서 융자를 하는데 생계에 곤란을 느끼고 그 불입에 좀 태만하기 때문에 이자나 원금을 받는데 사실상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계획보다도 조금 덜 걷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줄 때는 서로가 좋은 입장에서 지원을 했는데 회수할 때도 회수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정기준을 어떻게 두고 하시는 겁니까? 그냥 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그것이 먼저 산본천 복개공사를 할 때 55명을 해가지고 2억 7,5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그 2억 7,500만원을 지원할 때는 그 사람들은 1인당 500만원을 해가지고 돈을 갚겠다고 했는데 생활에 곤란을 느끼다보니까 원금과 이자의 돈을 내는데 생계의 타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융자를 충분히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원금과 이자내는 데 조금 태만하기 때문에, 태만하다는 것은 생계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징수계획에 조금 못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살펴보셨습니까?

네, 그것은 분기별로 우리가 동사무소에다 해가지고 이동상태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다 이거죠?

네.

그런데 그 분들 중에서 아주 큰 가게 내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에서 잘 못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글쎄, 그 돈 많은 사람이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첫 번째 산본천 복개공사로 인해서 노점상이 많았었는데 그것을 그때 당시에 분류를 해가지고 검사했는데 그때는 그 개인의 재산이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57명이라고 했죠? 그 분들이 지금은 잘 살고 있고 가게를 다 얻어서 하고 있고 그 당시에도 정말 못 살아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는 어떤 다른 일이 있어서 그런 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리를 한다면 잘못 되는 것 아닙니까?

현황파악을 다시 해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현황파악을 잘 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충분히 돈 받을 수 있습니다. 500만원 준 것 1년 거치 4년이지만 지금 다 받을 수도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내는 사람은 잘 내는데 그 중에서 좀 못 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물권을 설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근저당 설정해 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 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시에서 어려운 우리를 도와줬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영업을 해서 갚아야 되겠다" 하는 어떤 의지보다는 그냥 시에서 준 거니까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것을 바로잡으려면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앞으로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회수도 잘 해야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관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해가지고 5억이 잇는데 그게 미발생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예산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을 그때 당시에 얀양하수종말처리장이 2단계 확장사업을 해가지고 '95년도에 착공됨에따라 동 사업비를 '95년도 부담액으로 19억, 3,780만원하고 또 '94년도에는 9억 1,500만원으로 해가지고 10억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때 그래서 실제 부족액은 22억 8,800만원이 정비로 판단됐었는데 '95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어서 '94년도 사업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95년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던 사항이 거기에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95년도 예산은 14억 3,044만 2,700원인데 여기서에서 지금 현재 5억이 추가되어서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96년도 착공되는 바람에 '96년도에는 사업비를 세우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예산을 확보코자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워님이 안 계시므로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중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 11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후에 회의를 진행하다보니 식곤증으로 인하여 보기 흉한 모습을 보이시는 분이 계신데 이것은 본 회의장에 참석하신 실과소의 책임자들이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사료되니 다음 회의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