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의 총무과, 주민자치과,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정구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2월 1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수정구청장으로 부임하게 된 수정구청장 이화순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거울삼아 구정분야에 발전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4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기환 총무과장입니다. 조경희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김남열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시정업무 총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화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총무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기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선 전국에서 최초로 임명된 이화순 구청장님에게 축하드리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수정구청장을 처음 맡으신 지금 올해 중점시책 방향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수정구청장 취임을 갖고 직원들과 그런 구정 운영에 대해서 생각을 간단히 이야기하고 함께 동참해서 살기 좋은 수정구를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수정구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은 업무보고를 아직 안 받은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수정구를 맡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주로 도나 건교부나 행자부나 이런 기관에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 행정 구 행정, 주민들의 눈을 쳐다보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가장 처음으로 맞이하는 그런 기관 행정을 맡게 됐는데, 주민들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해줘야만 하는지? 그것을 세세하게 발로 뛰면서 둘러보고, 그것을 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부분이 무엇이며, 또 시에서 반영할 것이 무엇인지? 그런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앞으로 주민들이 편안한 e-푸른성남에서, 수정구에서 특히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진형 위원님.

처음 뵙겠습니다. 표진형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에서 있다 오셨다는 말씀을 제가 도에서도 많이 들었는데,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 있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앞전에 구청장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연천군으로 가셨잖아요.

예.

그런데 분당하고 구시가지라고 그러게 되면 수정구 중원구를 얘기하거든요. 여기는 좀 다른 것이 이게 직사각형으로 생겼습니다, 동이. 저는 이 동네인데, 하단 쪽으로는 그래도 분양지가 50평 정도 돼서 괜찮은데 윗쪽으로는 20평 분양지여서 주택은 한 12, 3평밖에 안되거든요. 영세한데 주차장이 부족하다보니까 앞에다 주차를 못 하게끔 가설물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그간에 각 과장님들 알아서 잘 하셨지만 앞전에 구청장님 하던 식으로 각 동에 순회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신경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주민들을 자주 찾아가고 많이 다녀야 뭐가 어려운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속속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예, 박광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봉 위원입니다. 이화순 수정구청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7페이지 보면 정·현원 현황에서 수정구청이 395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377명으로 18명이 지금 부족현상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청이나 일선 동사무소에서 그 인원이 부족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말씀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이 결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상부에 충원 요청을 하셨는지? 현재 18명의 결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매번 인사 있을 적마다 시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뿐이 아니고 각 3개 구청과 시에 결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의 확고한 의지로는 동사무소에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동사무소 위주로 비치해서 동사무소에는 결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이것은 수시로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진작과 집무능력 배양 이렇게 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2회 교육을 실시하는데,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 있지요. 보통 두 사람 세 사람 되는 것 같은데,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 공익요원들이 자기 업무에 충실하지 않으면서도 조금만 일을 시키면 "다른 데 동 근무요원은 1일 몇시간밖에 안 하고 일찍 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느냐?" 하고 불평불만을 많이 한대요. 이것은 군복무를 안 하고 대체복무를 하는 건데, 가정형편이나 기타 등 여건에 의해서 군복무를 안 하는 건데, 군에 가면 26개월 동안을 철조망 안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편하게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것은 결국은 공익요원들에 대한 교육이 잘못 됐지 않았느냐. 근본적인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불평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 완전히 옛날 식으로 얘기하면 기합이 빠져서 너무 편해서 이래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정기적으로 구청에서 동에 나가 있는 공익요원들을 총괄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아마 이게 각 동마다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동장이나 사무장 만나서 아침에 오면 교육을 시켜라 하면 말 조금 잘못 하면 진정을 내서 오히려 자기한테 불이익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 하고 일도 안 시키고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 이것은 너무 잘못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집합교육을 계획을 세워서 중점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동장들한테 특별지시를 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불평이 없도록 정신교육을 동 자체로도 시키고 구에서도 시켜서 이런 폐단을 줄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군대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도 월 1회라도 정신교육을 시켜야 되요. 정신무장이 안 돼서, 이 사람들이 군인인데 정신무장이 전혀 안 돼 있어서 한 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개판이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창 위원님.

2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8개소하고 경로식당 3개소 운영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경로식당은 선정이 돼 갑니까?

선정이 아니고 기 운영이 되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3개월에 한 번씩 자원봉사하는 날을 하루 정했습니다. 그래서 연 4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태평3동에 경로식당을 하나 설치한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로식당 3개소 갖고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물론 부족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욕구는 크고요, 그런데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에서 지원을 좀 주거든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단체가 지금 없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경제과장을 할 때 저희 관내에 무료급식소를 선정을 하려고 해보니까 선정할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여건만 맞고 그렇다면 사회경제과에서 아마 추진을 할 겁니다, 건의가 들어오면. 그래서 신흥1동에도 사회복지시설 저 위에 팔각정 위에 있습니다. 거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거기에서 위탁 맡은 사람이 "우리는 못 하겠다. 능력이 안 돼서 못 하겠다." 해서 거기도 선정을 하려다 못 했고요, 먼저 태평1동에도 그것을 선정을 하려고 그러다가 업체에서 포기를 해서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그런 여건이 충족되고 맞으면 제가 사회경제과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태평3동에 시유지가 좀 있어요. 저희 노인회장님이 저한테 민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시유지에 건물을 신축해서 그 장소를 활용했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먼저 우리 수정구청에 부임해 오신 이화순 청장님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17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 도모 거기에 보면 표창도 주고 모범공무원 선진지 산업시찰을 상반기 하반기 제주도 금강산도 간다, 직원 소양교육 실시 연 4회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30페이지 선진지 견학 실시 해서 이렇게 가고, 또 17페이지 산업시찰 해서 이렇게 세 군데를 해놨는데 비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2003년도 업무보고인데 공무원이 그만큼, 다른 구는 보니까 2회씩 가는데 교육을 4회씩 잡아놓고 하나도 비용이 없어요. 이렇게 갈 때는 어떻게 해서 얼마 소요경비가 든다 해야 그런가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지요. 다른 구는 다 내역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결례를 했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가는 것은 저희 예산이 1,2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30페이지 말씀드린 것 공무원 선진지 시찰하는 것은 공무원이 예산이 없이 그냥 현장에, 예를 들어서 인천에 무슨 구가 뭐가 잘 되어 있다 하면 그 분야별로 몇사람이 출장 하루 가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배워가지고 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돈이 투자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표창준다 뭐 다 있는데 돈이 다 들지, 돈이 10원도 안 드는 것이 어디 있어요? 1,200만원 들어간다는 것도 여기 써 있지 않고, 1,200만원 가지고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금강산 어디 4회를 가고 이렇게 쭉 써 있는데,

저희가 2003년도 예산이 1,2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금강산이 예산이 많이 들면 제주도나 타 지역에라도 가서 공무원들이 사기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저도 먼저 감사 때도 공무원들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 위로해 주고, 요새 한참 애들 쓰니까 본 위원이 몇번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싫다고 그러고 막고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우면 얼마든지 통과해 주고 할텐데 10원도 안 써놓고 연 4회라고 써놓으면 되겠어요? 4회라고 그래도 인원이 적다고 해도 오륙천만원은 들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서 하면 예산 얼마가 들어가는지 보고하는 게 업무보고지요.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때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응섭 위원님.

21쪽에 중고PC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PC를 100대를 더 보급하신다고 하셨는데 소요예산을 보면 한 대당 5만원씩 수리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5만원 책정한 비용으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작년도에 준해서 저희가 5만원씩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어떤 것은 5만원이 더 드는 것도 있고 덜 드는 것도 있고 그래서 5만원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까 정응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경로당에는 사실은 거의 PC를 사용을 못 하십니다. 교육을 시키신다고 해도 그 때 뿐이지, 거의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PC하고는 상관이 없는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PC를 갖다 줘도 활용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작년도 96대가 보급이 됐는데 쓰지도 못 하는 것을 구청에서 갖다 줬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태평1동은 아니고 옆동네인데, 그런 얘기를 들어서 한 가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소득 대상 70대를 준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수급자들 대상이지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입니다.

그 외에 보면 수급자 대상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각 동네에는. 행방불명된 자식이 있다든지 그래서 수급자는 안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각 동마다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로당보다는 그런 사람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찾아서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자녀를 두고, 진짜 애들은 필요한데 PC가 없어서 고생하는 가정도 많거든요. 그런 데를 찾아서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5만원 얘기도 어차피 노후된 PC를 수리하고 업그레이드해서 줄 바에는 확실하게 수리를 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경로당에 PC 보급이 몇 대가 돼 있다고 그랬지요?

작년도에 96대를 했습니다.

경로당에만?

경로당에는 38대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 PC 보급을 하셔서 고장이 났다든가 그런 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 직원이 현장에 가서 보고 간단한 것은 현장에서 수리를 하고 저희가 좀 어려운 것은 가지고 와서 저희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사후처리도 해준다는 얘기지요?

예.

총무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주민자치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경희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진형 위원님.

노점상 적치물 지도·단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말로만 한다고 그러지 단속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지금, 청경도 수정구가 분당 중원보다 굉장히 인원이 적습니다. 저희가 고정 적치물을 일요일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대로변에 쭉 차가 있고, 지나가면서 그 때 그 때 하는 것인데 그것은 형식적으로 되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어요. 더구나 이 동네 지역 안에서는 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동네 수퍼 같은 데 가게는 한 댓 평이나 되나, 전면에 가게보다 더 크게 좌판을 펴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트럭 있잖아요, 1톤차. 거기에다 과일을 잔뜩 실어서 그 옆에다 대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노부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 부부가 최소한 적게 봐도 70은 넘었을 거라고 봐요. 그 분들이 낡은 차로 박스를 주워서 모으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 이웃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를 대놓고 장사를 하니까 길이 협소해서 돌다가 천막을 건드려서 약간 찢어졌어요. 수퍼주인인 젊은 사람이 이 천막을 사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나중에는 꿰매놓든지 하라는데, 그 노부부가 밤에 해 떨어졌는데 어떻게 꿰매겠어요. 그래서 보다 하도 딱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동네사람들인데 서로 좋게 하라고." 다만 돈 1만원이고 얼마고 달라고 하면 내가 주겠어요. 하도 젊은 사람이 난리치길래 "동네에서 왜 그러느냐고. 이 분들도 바로 옆에 사신다는데" 나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의원이면 의원 볼 일을 보지, 남 싸움에 왜 끼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망신을 주면서 하는데 내가 안타까워서 ....... 그렇게 가게 앞에다 장을 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차에 과일을 실어서 가게 앞에 놔둬서 길가는 사람들 보행을 방해해놓고 싸움을 하는데 한심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중앙파출소 뒤로 돌면 가게 있잖아요. 거기도 그렇게 해가지고 차가 막히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당시 여기 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경제위원회였지요. 그 때부터 지적해서 수년 동안 지적을 했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손이 달리고 하는 것도 알지만 하루에 다 돌려고 쓱 도는 식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한 개 동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그 다음날 다른 동을 하는 것이 낫지, 솔직한 얘기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들 힘들게 하시는 분들은 힘들게 하시지만 또 수박 겉핧기 식으로 하는 분들도 게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싹 전체적으로 해서 돌려고만 하지 말고 오늘은 이 동네 했으면 내일은 저 동네를 해서 깔끔하게 해서 도는 것이 낫지, 맨날 분당의원들이 얼마나 지적했습니까? 시청 앞으로 해서 오면 차가 밀리니까 중파 뒤로 오고오고 하면서 그 자리는 여러번 지적됐어요. 거기가 유명한 자리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다 파악하시기 어렵겠습니다만 여기 지도·단속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는 건데, 업무보고 자리라 긴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리고 우수점포 평가해서 5만원 이상 표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0평 정도면 업소가 큰 업소예요. 그런 데는 앞에 지저분하게 해놓고 하라고 그래도 수퍼 말고는 하라고 그래도 않습니다. 대상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 하시더라도 잘좀 헤아려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완창 위원님.

47페이지에 보면 우리 주민자체센터에서 앞으로는 문화의집만 운영하는, 배우고 느끼고 즐기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수급자들 도와줄 수 있는 봉사단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을 중점 관리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보면 어떤 분이 좋은 선행이나 미덕을 베풀었는데 그 때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좀 관리를 해서 어느 모임이나 단체에서 좀 선정해서 드리고 또 해마다 전화나 인사말이라도 보내주면 그 분들 마음이 뿌뜻할텐데 줄 때 뿐이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계속 해주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 소외당하는 기분이 있으니까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으로 지시를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이 체제를 보강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응섭 위원님.

우선 구청장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지금 보면 40페이지, 41페이지, 46페이지가 거의 단속하는 것을 보면 유사성이 많지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6페이지에 보면 민간합동단속반 편성해서 구에서 13명, 동에서 각종단체원 1,947명 해서 통장, 바르게살기, 자치위원, 주민 자율방범대원 해가지고 추진계획을 넣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각 동에 1,947명 이게 숫자만 넣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무슨 도움이 되게 활동을 하겠습니까? 사실 저도 야탑1동에서 동장님을 여섯 일곱번째 모셔가면서 단체장도 해가면서 제가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여기에 숫자를 넣은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을 1, 2명씩 추천을 받아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합동으로,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간접적인 권한을 줘서 한두 명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간담회 월 1회씩 모여서 한다든가 해가지고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참고사항으로 아시고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8페이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여지껏 동사무소가 문화의집으로 해서 문화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주민자치센터로 바꿔졌지요?

예, 센터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옛날 프로그램 강좌만 가지고 177개다 97개다 잘 한다고 시상만 줄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문화의집 전체 보면 여지껏 그 말을 여러번 했습니다만 북치고 장구치고 댄스하고 그러는 데 주력을 다해서 시상 주고, 어느 문화의집이고 그것을 주를 삼아요. 이제는 주민자치센터가 됐으니까 바꿔서 이웃알기운동을 한다든지 주민들과 대화를 갖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야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그 동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노래만 부르고 춤만 춰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것을 과감하게 생각해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이 모든 프로그램도 싹 바꾸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주민들도 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도 맞물려서 주민자치센터에 걸맞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넣어서 각 동에 시달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옳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 동에서는 먼저 지적하신 대로 동별로 야간 프로그램도 5개 동에서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설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요, 건강을 위한 선호도 프로그램도, 건강을 위한 분야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맞벌이부부를 위한 프로그램도 회의를 했고 올해는 그런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수정구에도 반상회에 역점을 둬야 되요. 다른 구는 반상회에 역점을 둔다고 해놨던데 우리 수정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데 역점을 둬서 주민들이 화합해서 주민들이 앞으로 먹고 살래는 자치센터나 마찬가지인데 북 치고 장구 치고 해가지고는 못 먹고사니까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동으로 하달을 해주시고. 소방서 앞 20m 도로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벽면에 무슨 영업하는데 여자들 사진 찍고 그런 건데 한 50여장 붙였어요. 저쪽 이쪽 선거 때보다 더 많이 벽보 붙여놓은 게 벌써 몇 달 됐어요. 그런 것좀 단속해야지, 20m 도로에서 그런 것을 놔둔다면 무엇을 단속을 했다고 그래요?

제일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 분야에 저희가 처음에 200만원까지 부과를 해봤습니다. 200만원을 부과했더니 아주 본드를 칠해서 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자인서를 받아서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과태료를 200만원 정도 부과한 것은 작년이 처음입니다. 올해도 그 분야에는 강력하게 해서 수시로 자인서를 받아서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작년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해주셨기 때문에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보면 고의적으로 한 것 같아요. 몇장만 붙이면 될텐데 똑같은 것 수십장을 붙여놨어요. 그것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수정구시민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님!

예, 최진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인물이 며칠 전에 도달됐는데 유인물로 대치하는 게 어떻습니까?

최지섭 위원님이 유인물로 대신하자는 제의를 해주셨습니다. 좋습니까?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29페이지 보면 휴대폰 급속충전기 설치 운영, 이것은 중원구청 뿐만 아니라 분당구청이나 수정구청도 같이 운영을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해서 3개 구청에 같이 하자고 독려하겠습니다.

이것은 무료로 이용하는 겁니까?

예.

위원장님!

예, 박광봉 위원님.

유인물로 대치하고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지요.

박광봉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의문사항만 질의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54쪽 주민자치센터 P.R.의 날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저희 구청에서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구 자치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른 분이 각 주민자치센터를 돌아가면서 그 자치센터를 방문하면 자치센터의 시설을 견학하고, 자치센터에서 잘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사례도 발표하고, 또 실지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눈으로 보고 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좋은 프로그램은 다른 동에도 확대하고, 시설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보다 실질적인 운영을 해볼까 해서 P.R.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시는 거지요?

예. 먼저까지는 그냥 회의만 하고 마쳤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지로 보고 느끼게 하자 해서 특수시책으로 잡았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 굉장히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올해 잘 운영좀 하셔서 다른 수정구나 분당구에도 확산좀 됐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해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좋은 평가가 나오면 각 구청에 자료를 보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걸음마 단계인데, 지금 각 동별로 보면 지금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1동 1특화사업으로 해서 뭔가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보건소에도 있습니다만 46페이지에 보면 1특화 1프로그램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각 동에서 받아서 지금 운용계획을 마련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동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하대원동 같은 데는 우리가 신구전문학교하고 노인건강교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강의도 듣고 체조도 하고 그래서 그 하대원동만 노인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특성화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얘기 나온 김에 49페이지, 노점상적치물 정비에 있어서 요즘에 겨울철이라 그런지 아니면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노점상이 늘고 있거든요. 이 노점상이 이게 자칫 방심을 하고 단속을 소홀히 한다든가 구석진 곳에서 노점을 한다든가 해서 이것을 열흘이고 한 달이고 가다보면 이것을 단속하기가 어렵지요. 초기에 단속을 해야 쉬운데 시일이 지나면 그 옆에 또 하나 생긴다고. 연대해서 투쟁을 하게 되면 이것 단속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춥고 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좀 그 점에 유의해서 단속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단속을 하는데 노점상은 너무 단속을 한다고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와서 데모도 하고, 저희 구청에 와서 데모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확고하게 불법은 불법으로 우리가 조치를 한다. 그래서 저희들 단속원이나 저희 구청에서는 청장님 이하 정확하게 단속을 하고 앞으로 더 많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아까 수정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민자치센터 45페이지에 보니까 프로그램을 잘 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의집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좀 바꿔서, 옛날 문화의집은 맨 장구 치고 북 치고 노래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어지면서 문화의집도 좀 겸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봐도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서로 이웃알기운동도 하고 주민모임도 한번 가져보고 이래서 주민의 여러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일을 해야 각 동마다 잘 이끌고 나갈까 이런 데 중점을 둬서 발굴을 하고 표창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요. 중원구에서는 특별하게 주민들한테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아까 46페이지에 보시면 시책이 좀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자에 대한 간담회도 하고 자원봉사자한테 표창도 좀 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특화 1프로그램을 좀 운영해 보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문제 토론 정례화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 활동 및 지역사회진흥 프로그램을 좀 중점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각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주민들을 모아놓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대화를 하는 것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 각 동으로 시달좀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동익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준비와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생활민원봉사운영 15개반 110명 해가지고 구에 40명 동에 70명 이렇게 해놨거든요. 동 70명 내역을 어떤 식으로 70명을 여기에다 기재를 해놓으셨는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구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동에 일곱 명씩, 그러니까 각 동의 직원들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앞서 수정구에서 이 문제를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저는 이 인원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지를 않아요. 지금 동 직원들이 사실상 엄청 인원이 부족해서 상당히 활동하는 데 제약을 많이 받고 있어요. 물론 구청도 그러시겠지요. 그래서 앞서 수정구에서는 민간유관단체들을 여기에다 넣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생활민원봉사반이나 앞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또는 불법 옥외광고물이 단속으로 보면 거의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연계시켜서 동에 70명이 주요한 게 아니라 한 동에 한 두 명씩이라도, 시에서 시민공사감독관제도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구에서나 시에서 월 1회라도, 숫자가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명씩이라도 교육도 시키고 간담회도 하고 해가지고 위원회 제도를 한번 만들어보셔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답변은 필요없고 한번 연구·검토하세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민간인단체 중에서도 전문성이 있고 시간이 많으신 분을 동에서 한두 명씩만 받아도 여러 분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가지를 묶어서 같이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만들어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시민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중원구 시민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인물을 다 봤으니까 그냥 질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홍경표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신하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는 방향으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경표 위원님.

인감증명이 앞으로 전국적으로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익년 3월 26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을 하면 온라인으로 발급이 됩니다. 저희가 시범운영결과 이러한 식으로, 하나를 뽑아 왔습니다만 이것이 본인이 뗐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인감도장이 성립이 됩니다. 그것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다른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었는데 그 동장하고 이 인감이 사실상 인감도장이냐 이것 확인은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한 대리인으로 인감을 뗐을 경우에는 저희가 대리인감을 떼줬다고 하는 발급통지서를 본인한테 저희가 바로 발송을 해드리고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혹시 인감을 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사본이라는 글씨가 아래위로 표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가 많이 감축이 됐다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등록위조증을 가지고 와서 한다든가 할 적에는 담당자가 좀 더 세심한 유의를 해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창 위원님.

이 인감 뿐만 아니고 호적, 주민등록등본 모든 게 시스템이 똑같이 운영됩니까?

그것은 FAX민원이라고 해서 FAX민원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전산망은 잘 돼 있으니까 잘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중원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분당구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분당구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9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각종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등 제10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방익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관련 분당구 간부공무원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성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님! 각 구청이 중복돼 있는 업무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모든 각 과를 유인물로 대치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러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분당구주민자치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앞서 구청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노점상없는 시범거리 만들기하고 불법옥외광고물, 현장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이랬는데, 3개 구청이 거의 비슷해요. 제가 앞서 다른 구청에도 그런 제의를 했어요. 동하고 연계해서 단속을 하고 감시를 하고 그러는데 유인물을 보면 동에서 하는 분들이 직원 아니면 단체장들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단체에서 올려서 실질적인 효과를 못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면 민간공사감독관 제도가 있더라고요. 구에서도 시하고 이런 것을 연계해서 각 동에서 한두 명씩이라도 추천을 받으셔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사람 숫자만 올려놔서는 일이 안 되거든요, 감시가 안 되고. 공무원들이 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장님들한테 지시를 하셔서 동에서 한 두 분씩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셔서 연계해서 감시활동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제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다른 구청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제가 부탁드린 것이 있는데 아직 연락이 안 왔습니다. 뭔지 아세요?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우리 분당구는 주민자치센터가 잘 되기 때문에 흠잡을 데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강사진이 혹시 자율적으로 우리 수정구나 중원구로, 모자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해서 청장님이 약속을 했는데 대답만 해놓고 깜깜 무소식이라 묻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강사에 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자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강사님.

예.

예, 박광봉 위원님.

47페이지 노점상없는 시범거리 만들기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분당에는 노점상이 통계가 안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노점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노점상이 차량에 의한 노점상이 175개소가 있고, 손수레가 30개소, 좌판이 22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통계가 안 나와 있어서 물었는데 다음에는 통계를 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분당구시민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시민과도 아까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제의가 들어와서 동일한 사항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중원구 때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위원장님 빨리 끝내는 바람에 못 물어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2쪽 전국온라인 인감전산발급 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감도장을 스캔 받는 거지요?

예.

아까 중원구 과장님께서 견본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스캔을 떠서 크기가 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흠집이 나 있고 도장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재정비를 받았습니다.

아니, 도장에 흠집 나 있는 것 말고 스캔을 떠서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장 크기가 늘어난다든지 줄어들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실제 도장보다 더 크게 인감이 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 도장하고 크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현상은 저희가 지금 시험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문제점을 발견을 못 했는데 그것은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완창 위원님.

인감도장에 대해서, 쉽고도 어려운 게 인감도장인데, 내가 인감도장을 두 개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감도장을 가짜하고 진짜하고 구별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잘못 되면 사고가 날 경우에 어떻게 책임을 지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색깔만 다르지 도장을 찍어보면 똑같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팠기 때문에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담당도 모르더라고요.

정교하게 한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대조는 해서 발급은 하는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게 나무도장이 아니고 상아인가 그런 재질로 돼 있는데 변함이 없어요. 한 10여년을 쓰고 있는데 한번은 바쁘길래 내줘봤더니 그냥 떼주더란 말이에요. 문제가 야기됐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느냐는 거예요.

동 직원들에 대한 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직접 떼도 몰라보는데 과연 전산화로 됐을 때 더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사진을 갖다가 스캔을 떠놨기 때문에 주민등록하고 컴퓨터에 들어 있는 본인 실물하고 대조해서 발급하니까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표진형 위원님.

저는 제안을 하나 해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았는데, 가급적이면 시정소식지 같은 데 홍보를 하는 것도 좋아요. 인감도장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손으로 파는 도장으로 파라고 홍보를 하세요. 지금 도장을 컴퓨터로 파기 때문에 그것 판 집만 알면 열 개고 30개고 100개고 그대로 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급적 손도장으로 하라고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1시 30분에 제3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응섭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박광봉 강태식 최진섭 민동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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