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점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백로가 지나고 나니 완연한 가을의 문턱에 들 어선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무척 시원 하고 한낮은 햇빛이 쨍쨍하여 가을벼가 잘 익어 가고 모든 농작물이 날씨가 좋아서 풍요로워집 니다. 가족, 친지 다 모여서 즐거운 추석 한가 위 보내시기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석호 복지환경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의 선배ㆍ동료위원님! 오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경점순ㆍ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3인 의원 찬성)

우리 경점순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사회적으로 참 시 끄럽죠. 또 여중생들이 그렇게 요즘은 폭력행사 를 많이 하는지 오늘 아침에도 TV 보니까 방에 가둬놓고, 참 이런 것은 사회 어른들로서 감시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질 이루어질까? 국장님!

이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관련된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에 서도 경점순위원님이 이번에 의원발의로 하신 조례는 시기적절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직 까지 다른 자치구에서는 시행된 구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 지원문제 이걸 떠나서 상징적으로라도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성과 근거 마련 으로 아동들을 위한 정책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래서 국장님한테 내가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싶어서 하는 질문인데 이런 제도를 의원들이 찾아내기 전에 집행부에서 구청에 서 먼저 검토해서 올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질문을 드린 거고 하여튼 경점순 의원, 이 제도는 빨리 이걸 찾아서 했다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하지 않았더라고요. 종로구에서 미리 이런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각 지자체들이 따라올 걸로 보고 하여튼 경점순 의원님, 고생하셨어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미룬 건 아니고요, 사실상 예산부담이 좀 사실은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부 측에서 여성가족부 쪽에서 이런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안 되고 있는 입장이라 시기를 한번 기다려보고 있는 입장입니다마는 일단 조례나 방향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 주신 걸로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예산문제 같은 건 조 례를 발의하고 뭐 바로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내년도 예산편성 때 짜서 만들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그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제도는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입니다. 개략적인 예산 수반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저희 종로구와 양천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현재 없는데 10월 중순에 여성가족부에서 내년도 2018년도 전국 3개소를 지원하는 발표가 10월 중순에 있을 예정이고요, 들어가는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포함해서 유형별로 A, B, C 유형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학교 밖 청소년 숫자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어서 연간 인건비 포함해서 7,800 최저 금액으로 해봤을 때 7,8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800만원 개략적으로 한 8,000만원 그건 그럼 국가 지원예산이 되는 거죠?

내년도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3개 단체에 저희가 포함된다면 지원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우리 구는 어느 정도 부담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단체에 뽑히기만 하면 국비 100%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 구비는 따로 특별히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우리 경점순 의원께서 미리 준 비 잘 하셨네요. 사전에 미리 준비해놓으시고 이런 부분을 조례를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중순에 지원하면 일하기가 훨씬, 우리는 이미 뒷받침이 되어 있으니까 훨씬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토론하실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에너지 절약 및 이용합리화 조례안(박노섭ㆍ김준영 의원 공동발의, 4인 의원 찬성)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박노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에너지 절약 및 이용합리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은 환경친화 적이며 종로구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시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면 친환경적인 이용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에너지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우리 구 책무 규정을 두었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에너지의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재생 에너지와 미활용 에너지의 개발이용 보급, 촉진, 온실가스 배출의 절감 에너지 절약과 이용 합리화를 위한 주민의 참여 확보 등 우리 구 에 너지 시책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님이 에너지 시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공공건물의 연도별 에너지 관리 진단과 에너지 절약 목표 설정 관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와 녹색제품 환경표시 인증제품 등의 구매사용 신에너지 이용 보급 및 녹색건축물 확대, 관용차량 구입 및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 등의 시책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시책 추진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하여야 하며, 구 관내 공공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주민 등이 설치 운영하는 재생에너지의 이용 촉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보급 촉진에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최근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설치 빈도가 높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미 여 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늦었지만 하루 속히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이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노섭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 태양열로 에너지를 만드는 것 있죠? 집에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베란다형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종로구에는 얼마나 되어 있나요?

지금 작년하고 올해까지 파악한 게 태양광 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건물은 옥상이고 공동주택은 베란다 에 설치한 게 441개소, 약 한 3,300㎾정도 지금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게 에너지를 얼마나 차이점이, 지금 전기로 사용하는 것하고 그걸 우리가 시설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얼마나 된다고 봐요?

평균 베란다형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250W를 3.5시간 평균으로 해 가지고 했을 때 일반가정에서는 대략 한 250에서 300 정도 쓴다고 하면 10분의 1 정도 만원 내외 정도로 되는데요 이제 개개인의 가구에서는 그렇지만 많이 모이게 된다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시ㆍ구 공동사업으로 인센티브사업인데 원전 하나 줄이기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이제 소주택에 신청을 그 걸 설치하려고 하면 우리 환경과에 신고를 해야 되죠?

일반 베란다형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그 외 주택 같은 경우에도 3㎾ 신청하면

그런데 그것을 신청을 하면 환경과에서는 지원이 무조건 되나요? 안 되나요? 현재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시하고 국비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박노섭 위원님이 대표발의를 해 가지고 이게 체계적으로 앞으로 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 250이다 라고 하면 약 한 65만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 중에서 30만원 정도를 시비, 나머지는 자부담 그리고 3㎾라고 하면 1㎾ 한 250 정도가 소요되는데 750중에 한 300만원 정도가 시에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 450은 자부담으로, 그래도 지금 예산이 조기에, 상반기 내에 소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더 많이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라고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금년에 우리 환경과에 신고한 분이 얼마나 됩니까? 해준 것도 있나요?

올해가 지금 104가구 정도가 했는데요 상반기 내에 예산이 다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 관리를 하면서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잡힌다 그러면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 1월에 연락을 드려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이 금년 5월에 신청을 한 번 한 거 같아요. 신청을 했는데 금년에 소문은 다 빠졌다고,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에너지 문제가 하여튼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와 함께 많이

네, 국가정책 중에서도 상위 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산이 지원된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연락을

지금 신고해놓고 못해준 가구가 많죠? 얼마나 됩니까?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줘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5월에 나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신청을 했는 데도 안 해준다 이러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안 해준다 이게 아니라 지금 못 해준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런 건 참 환경문제도 있고 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자꾸 늦추는 건 참 안 좋다. 적절하게 우리 박노섭 위원이 발의를 잘 한 걸로 봐요. 하여튼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런 건 과장님이 잘 해서 이게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시에서 지원도 받고 해가지고 또 우리 구에서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걸로 만들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 하신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청이 됐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예산상 그런 가구들에 대해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국가지원이 몇 %입 니까?

국·시비 해가지고 한 65 만원 중 3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니까 한 40~50% 내외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가 자부담입니다.

그리고 박노섭 위원이 지금 발의한 내용대로 하면 어느 정도 지원이 늘어납니까?

국ㆍ시비는 마찬가지이고요 구에서 예산이 허락된다 하면 앞으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한 번 편성을 해서 좀더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겠지요.

현재 상태로 봐서 예산이 얼마나 수반될 거 같아요?

그동안에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설치된 현재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평균 내면 1년에 한 3,000만원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인기가 많아 가지고 더 들어 온다 그러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신청한 가구들을 평균 냈을 때 약 3,000만원 정도

지금 대체에너지, 정말 공짜로 쓰는 이 태양광 에너지는 앞으로 진짜 필요한 겁니다. 하늘에서 준 선물을 가지고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해도 끼치지 않고 쓸 수 있는 이런 게 장려돼야 하는데 본 위원 소망은 그 태양광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좀더 개발이 돼서 면적이 좀 작아지면서도 많은 양의 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게 개발이 돼서.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 하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절대 필요한 여건인데 우리 환경 과에서 꼭 염두에 둬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이걸 시설하고 나면, 특히 시골엔 많이 합니다. 시설하고 한 3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지나고 하다 보면 망가져요. 그리고 녹이 슬고. 그러면 애물단지가 돼버려요. 그러면 국가에서도 헛돈을 쓰고 우리가 지원한 것도 헛돈이 됩니다. 그런 돈이 아주 많아요. 내가 직접 겪는 일이에요, 농촌에서. 그래서 이걸 앞으로 우리 구에서 이 조례를 정 해준 이 범위 안에서라도 가끔가다 점검을 한 번씩 해주는 지원, 설치된 거. 이 조례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가끔 가다가 점검해주는 부분을 염두에 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에너지 절약 및 이용합리화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임석호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이란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정책이라 생각하고 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서는 이런 바탕이 될 수 있는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별 의견은 없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에너지 절약 및 이용합리화 조례안은 원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종로푸드뱅크ㆍ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5. 종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종로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8. 구립 동화속아이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9. 구립 수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 구립 종로1ㆍ4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종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종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임석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자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안한 열 개 안건 중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종로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안보 위협의 현실 속에 있는바 병역의무 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를 위기로부터 지켜내고 국민이 평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드는 데 몸을 바쳐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스스로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가 정착되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여러 지자체에서 병역을 충실 히 이행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본 조례가 시행된다면 병역의 자발적인 이행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는 병역명문가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제4조에 는 병역명문가 홍보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부디 조례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2011년 3월 민법을 개정하여 한정치산제와 금치산제를 폐지하고 한 정후견제와 성년후견제를 도입했습니다. 개정 민법이 2013년 7월 1일 시행되었으며 종전 한정치산·금치산 선고의 효력은 2018년 6월 30 일까지 존속합니다. 우리 조례에서 이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2013년 7월 1일 개정민법 시행 전 금치산·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결격 사유의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부분을 개정고자 하며,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부칙 제2조에서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아동친화도시 종로를 실현하기 위한 빈틈없는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제안하는 10개 안건 중 8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8개 민간위탁 동의안은 각 시설의 민간위탁에 앞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개원하는 시설의 위탁체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나머지 시설들은 시설별로 재위탁 심사위원회 또는 보육정책위원회 등의 심사를 통해 현 위탁체의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부적격 시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신규위탁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먼저 종로푸드뱅크ㆍ마켓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종로푸드뱅크·마켓은 민간의 전문인력 및 노하우를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는 소비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을 기탁 받아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기탁하는 식품은행의 개념으로, 2002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였고 현재 파리바게트 등 38개소 업체 등에서 식품을 기탁 받아 지역아동센터, 청운실버센터 등 60여 곳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상시 자발적인 기탁을 바탕으로 이용자가 이곳에 직접 방문하여 필요 물품을 선택하는 슈퍼마켓 형태의 음식 나눔 공간으로 2005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였고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월평균 600명 정도의 관내 저소득 주민이 월1회, 기본 다섯 품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로푸드뱅크·마켓의 위탁 종료시 점은 2017년 12월 31일로 다시 위탁운영을 시작할 경우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년입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종로 푸드뱅크·마켓의 운영 및 관리, 지속적인 기탁처·기부물품 발굴을 통한 원활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민간의 전문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운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종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3년에 건립하여 운영 중인 종로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5개 분야 12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노인기능특화사업, 자활사업, 무료목욕사업 등이 있습니다. 현 위탁 종료일인 2017년 12월 31일 이 후로 다시 위탁운영을 실시할 경우 위탁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년입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구립 종로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 사회교육, 특화프로그램 등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입니다. 종로종합사회 복지관의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 을 활용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데 효율적이므로 위탁에 동 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구가 운영 중인 어린이집 4개소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각 어린이집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종로구 직원 및 인근 주민의 자녀를 보육하는 시설로 올해 12월에 위탁 기간이 만료되며 재위탁 결정 시 위탁기간은 5 년입니다. 다음으로 동화속아이들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 의안입니다. 동화속아이들 어린이집은 공동주택 내 민간 어린이집을 10년간 무상 임대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리모델링 공사 후 내년 3월 개원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다음은 수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송어린이집은 조계사 소유 건물을 무상 임대하여 지하1층에서 지상3층, 연면적 754㎡ 규모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으로 리모델링 공사 후 내년 10월 개원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다음은 종로1·4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종로1·4가 어린이집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구와 서울시, 고용노동부,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이 사업비를 매칭하여 지하1층에서 지상4층, 연면적 425㎡ 규모의 국 공립-직장 혼합형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당 건물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내년 9월 개원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이상 어린이집 4개소의 민간위탁은 어린이집의 보육활동 및 시설운영 등 보육에 관한 전문 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위탁체의 역량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육의 전문성 제고와 학부모의 보육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므로 위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종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올해 12월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며 재위탁시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가정과 사회로 복귀하도록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으므로 위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종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구)종로1 ·4가동청사를 리모델링하여 2층 및 3층에 총 500㎡의 규모로 설치되며 오는 10월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동 시설은 특수학교 졸업 후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곳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사무의 범위는 종로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입니다. 종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욕구에 부 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며,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인 만큼 위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석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 니다. 김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오셔서 그랬는지 병역 명문가 조례를 만드셨네. 이걸 내가 2015년도 11월달에 구정질문 한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 니다.

그런데 내가 궁금한 부분이에요. 집행부에서 했을 때는 금방 일이 추진이 되는데 의원들이 하는 건 일 추진이 늦어지는 건 뭘까요? 그걸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사실은 저희들이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박노섭 위원님을 비롯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병역 관련된 보훈단체 해 가지고 상위법이 자꾸 바뀌는 추세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다리는 차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경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병역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기가 되니까 이런 근거조례는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동안에 의원님들 자문 들은 걸 바탕으로 해서 상정이 됐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이걸 해 가지고 답변서까지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답변까지 해놓고 이제 만드는 이유가 뭐냐고? 그게 나는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도 맞다면 어느 의원이 하더라도 맞다면 일처리를 빨리빨리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구정질의한 부분에도 조례가 안 맞는 부분이 몇 개 있어요. 이걸 일부러 답변서를 뽑아 가지고 갖고 있는데 일처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각 동에 복지하고 관계없지만 또 가능한 부분이에요. 가정집에 쓰는 도구 좀 각 동에 배치시켜달라고 했는데 이건 자치과 관리인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완료가 안 되고 이제 완료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의원들이 얘기한 것도 심도 있게 받아 주셔서 좀 빨리 빨리 진행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우리 구민들이 좀 될 수 있으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여기저기서 듣고 또 듣고 그게 가능할까, 진짜 이걸 조례를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많이 생각, 생각하고 나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행이 안 되어버리면 또 우리가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해도 되겠지만 집행부의 존경도 필요한 거잖아요. 서로 존경하는 입장에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늦게나마 가져봐요. 3대가 병역을 마친 분들에게 혜택을 주자고 했던 부분들에 조례를 만들겠다는 건 좋은 현상이고 지금 현재 병무청에서는 상당히 오래 전에 이걸 시행을 했잖아요?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양천하고 2개 구는 조례가 시행이 됐고 저희 구가 세 번째 조례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제가 혼도 나고 그랬는데요 올해 초에 이걸 이미 했는데 각 관련부서하고 담합이 되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좀 늦게 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있을 때 질의를 했든 질문을 했든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좋잖아요, 궁금하지 않고. 오해를 안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복지지원과는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행정문화 쪽은 아직 가보지를 못 해 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이니까 아무튼 의원들이 요청한 부분도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복지지원과장님은 너무 열정적으로 뛰어다녀요. 몸이 안 피곤합니까?

뭐 공짜로 일하는 건 아니니까요. 어르신들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다니다 보면 여기서 만나고 저기서 만나고 그래요. 그래서 야, 참 열심히 하시는 구나, 마음속으로 칭찬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해줘서 감사하고요, 우리 주민들이 그러면서 더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 지금 3대 병역의무를 한 집안이 조사된 게 있나요?

지금 조사된 건 병무청에 신고된 병역명문가증을 받는 가구가 10가구 46명이 있습니다.

10가구밖에 안 돼요? 지금 국방의 의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땐데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심하게 오염되고 있는 시점에서 참 잘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잘 만드셨고 그리고 군대를 가는 것이 명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아주 적절하고 좀 더 좋은 어떤 그런 게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을 정도로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종로구 푸드뱅크·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입니다. 종로 푸드 뱅크·마켓이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푸드뱅크는 2002년도 에 시작됐고요 푸드마켓은 2005년도에 시작됐 습니다.

오늘 현재 운영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없습니까?

문제점은 크게 없는데요 저희들이 창고가 부족해서 숭인1동 청사 4층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부물품을 전체에 다 보관할 창고가 없어서 청소행정과 창고에다가 컨테이너박스를 비치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관창고가 없어서 그런 데에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탁물 그런 거 넣어 둘 장소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구성원들의 문제는 없습니까?

푸드뱅크, 마켓은 지금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원들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요 차량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또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인데 예를 들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구성원들도 아주 좋은 마음으로, 좋은 정신으로 이 일을 해나가야 어울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잘 살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잘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들 교육도 좀 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대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더 잘 되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무슨 큰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여기 1년에 우리가 지원하는 게 얼마나 있나요?

운영비가 약 1억 5,000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시비가 약 6,200정도 그 다음 구비가 8,700정도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럼 운영비는 급료, 시설운영비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익이 나나요?

수익은 없습니다. 전부 재능기부를 받아 가지고 그걸 차상위계층이 나 저소득층한테 한 달에 5개 품목씩 무료로 골라서 가져가게 되어 있고 거기 회원들이 약 1,000여 명쯤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마켓으로 운영하고 있고 기타 우리 지역에 시설들이 있습니다. 아동센터라든지 여러 센터들 이런 데에서 기부 물품을 받아서 은행식으로 해서 저장했다가 배부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실적, 실태 자료 좀 건설복지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입니다. 궁금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가끔 구청에서 나눠주는 팀은 무슨 팀이에요?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2002년도에 푸드뱅크, 그러니까 시설에 직접 배부하는

2002년도 거는 뱅크고 2005년 도는 마켓으로 했고? 그런데 그 마켓에 보편적 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오시잖아요? 아까 차량이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차량이 10년이 넘었어요. 2005년도 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꾸지 않아 가지고 차량이 거의 다 됐습니다.

트럭입니까?

봉고입니다.

그 트럭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죠? 가서 기부물품을 가지고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갖고 오기 도 하고 뱅크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뱅크는 우리 60개 시설들에 물건들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160개 시설이 있어요? 종로구에요?

우리 과만 있는 시설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또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랄지 청소년 관련 센터랄지 장애인 관련 이런 시설들에 많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60개를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공급하는 내역을 좀 주세요. 궁금하니까요. 창신동에 푸드마켓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숭인1동청사 4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좀 쉽게 얘기하면 부암동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까지 와서 5개를 가져가게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무료로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다만 얼마라도 내고 가져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분들이 약 1,000명이 된다 하셨는데 매월 1회씩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와서 그렇게 가져가십니까?

월에 600명 정도씩, 그런데 그분들이 회원제로 돼 가지고 1,000여 명은 약간 안 되지만 월로 보면 600명 정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과도 복지과지만 사회복지과에서도 그 관리를 좀 하나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는 안 하고요

내 뜻은 뭐냐 하면 어려운 분들을 사회복지과에서 더 많이 관리하잖아요, 복지 과보다는?

이분들은 수급자가 아니거든요. 수급자보다 약간 높은 차상위계층이랄지 긴급지원 이런 사람들을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예요? 그런데 1,000여 명밖에 안됩니까? 엄청 많아 보이던데요?

수급자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약 4,200명 정도가 되거든요. 시설 빼고 시설입소자가 700명 정도 되고 쪽방 2곳이 약 700명 하면 실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한 2,7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우리가 생계비랄지 의료비랄지 직접 현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품은 기타 푸드뱅크 마켓이 아닌 우리 구를 통해서 입금되는 사회복지공동모금이나 협의회로 들어오는 물품들은 배부해드리고 있고 이 마켓은 그 외에 필요하신 물품들을 이용하도록, 여러 물품들을 갖다 놓고 거기서 필요한 물품들 다섯 품목씩 가져가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 현장방문을 제대로 해보고 들어보고 이랬으면 이해력이 더 높을 텐데 푸드마켓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현장방문은 내가 그 창고를 들어가 보질 안했어요. 거기서 물건을 가져가시는 분들을 내가 한 5년 전에 잠깐 서서 무슨 물품을 가져가나 하고 확인을 몇 번 해봤었는데 보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더 있긴 한데 공급해주는 60곳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가 보죠? 차상위층인데 구청 관리가 아닌 시설관리 쪽에 있는 분들 해서 1,000여 명으로 조사가 되는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 물품이 한 달에 한 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 건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몇 년 몇 월까지란 도장이 찍히잖아요? 그 사용기간.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문제점은 없나요?

유통기한 경과한 건 저희들이 받아서 약간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인데 그분들 주게 되면 더 문제가 많이 있을 거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 어느 기업에서 받은 물품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놔두다 보면 연도나 월, 유통기한 그런 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질의해봤습니다. 아무튼 필요할 땐 우리 의원들이 매월이라 그랬으니까 그분들이 가져가신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방문하고 싶은 의원들이 방문할 수 있게요. 이상입니다.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하는 푸드마트는 위탁을 준 업체입니까?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푸드뱅크·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서 그쪽으로 준 거죠? 그런데 예산이 아까 시에서 얼마라 그랬죠?

시에서 준 게 6,200정도, 구 예산이 8,700정도 됩니다.

한 1억 5,000정도 되네요? 지금 푸드마켓 운영하는 곳이 숭인1동 하나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직원이 몇 명이나 있죠?

3명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해도 구청에서 감사 는 하죠?

그렇습니다.

1년에 몇 회나 합니까?

회계감사로

회계감사만 합니까?

보조금 주는 건 매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감사는 3년에 한 번씩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우리 종로에 푸드마켓이 딱 1개 있는데 시에서나 구에서나 1억 5,000정도 나가면 그걸 꼭 위탁해야 하나?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그 역할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직영을 할 수가 없는 게 공무원은 물건을 직접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협의체로 등록된 단체만 기부를 받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기부는 못 받고 또 강요도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기부는 어떻게 받나요? 협의체 에 부탁을 해가지고 받는 겁니까? 아니면 자진 해서 큰 회사에서 기부를 하는 건가요?

위탁체에서도 많이 홍보도 하고 있고 기부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푸드마켓 경우는 4억 6,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푸드뱅크는 3,267건에 약 3억 8,000 정도 물품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기부행위가 보편화돼 가지고 기부를 많이 하죠?

기부단체들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서울시만 해도 기부물품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한 1만여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설 뿐만이 아닌 법인 이런 데에서도 받고 있고 그걸 재능 나눔을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우리 틈새 가정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점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푸드뱅크하고 푸드마 켓을 어느 한 민간업체에다 주는 게 아니라 따로 따로 주는 거죠?

같이, 사회복지협의회 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어만 만들어져 있습니까?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분이 다 해결한다고?

예.

그럼 이분들은 선정을 할 때 공 개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직접 채용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개채용 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게 국가단체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우리 구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를 말하는 겁니다. 4층에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걸 위탁 받아서 우리가 인정을 해주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민간위탁을 선정을 할 수 있다 이거네요?

우리가 이 부분을 직접 하는 거냐, 민간위탁하는 거냐 하는 건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에 민간위탁을 지금까지 줘왔던 겁니다.

내 생각은 사회복지협의회에다 민간위탁으로 넘겨주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회복지협의회 단체 인원이 몇 사람이에요?

사회복지협의회 지금 회장을 포함해서 전체 회원들이 22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분이 이걸 운영을 한 다는 거 아니에요?

22분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협의회도 이제 사무 국장이 1명 있고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분들 이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전체 처리해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협의회에서 모든 정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푸드뱅크마켓을 위탁을 주고 있어 가지고 푸드뱅크마켓 운영하는 인력이 별도로 세 사람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법인이거든요.

거기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데는 무슨, 그 회장 권한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회장이 자체 회원들하고 같이

일할 분들을 채용을 협의회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공급한다는 얘기 아 닙니까?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해요.

사회복지협의회장은 공개모집을 해서 지금까지

협의회에서 하는데 공개모집 할 필요도 없잖아요?

아닙니다. 공개모집해야 됩니다. 사회복지협의회 법인에서 저쪽에 푸 드뱅크마켓 운영인력 3명을 공개모집 채용하고 있는 거죠.

내가 왜 이해력이 상당히 늦어 졌는지 모르겠네. 뇌가 상당히 빨리 안 돌아가 요. 세 분은 사무실에 계실 분들 아니에요? 정 리정돈 하기에도 바쁘겠는데 이 세분이.

거기에 공공근로가 2명 가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2명 가서 기타 보 조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창고에서 일하실 분 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개채용을 한다? 그럼 몇 분이나 됩니까?

세 분입니다.

이분들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개채용을 해서 푸드뱅크마켓 운영인력이 3명인데 3명 채용돼 가지고 숭인1동 4층에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트럭 운전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인력이 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약 60개 업소를 공급 해준다,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문 여는 것 아닌 것 같은데

상시 열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한꺼번에 600명, 700명 오면 정신없을 거 아니에요?

현장에 마켓에서 계속 근무하는 인력이 1명 있고 그 다음에 푸드뱅크라고 차량이 2대 있습니다. 푸드뱅크는 차량 2대를 직접 운영을 하면서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그럼 운전수가 다 싣고 가서 청운실버센터 이런 데 다 공급해주네요? 운전해서 가서 다 꺼내서 갖다주고 또 다른 데 가고 이렇게 하시네?

예, 그렇습니다.

그 인력비가 약 1억 5,000 정도 된다는 겁니까?

운영비 2,500만원 포함해서 그 정도 됩니다. 운영비가 2,500만원 전기요금 기타 잡비

이런 부분이겠죠? 차량이 지금 산 언덕배기잖아요?

숭인1동은 언덕배기가 아닌데 숭인1동사무소기 때문에 창신3동사무소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언덕배기 는 아닌데

숭인1동은 언덕배기 아니지. 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아니 고 푸드뱅크마켓입니다. 지금위원님께서 굉장 히 착각하고 계신데 거기는 종합사회복지관이고 그건 시설이고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별도의 법인이 따로 있습니다. 정웅구 회장님 우선으로 해 가지고 정웅구 회장이 종합사회복지관 원장이 아니고 거기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새문안교회 법인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푸드뱅크마켓은 숭인1동사무소 4층에 있습니다.

창신3동 맞은편에 있는 거?

그렇습니다. 4층에 그 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협의회 사무실도 거기다 주지 왜 여기다 줬을까? 거기다 주면 관리하기 쉬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협의회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이 그 업무만 위탁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집도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뭣뭣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지 좀 주세요. 도대체 알 수 있는 일들이 복잡해지네.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종합사회복지관은 이따 별도로 나올 건데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 복지사업법에 의해서 2005년도에 처음에 창설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 창설이 돼 가지고 지금 직원이 사무국장하고 직원 2명해서 사무국이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정 회장을 포함해서 기타 회원들이 21명해서 22명이 운영되고 있는 법인이죠.

22분이 이사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차량이 내가 옛날에 창신동 쪽에서 문제가 발생된 차량이 있었는데 차량이 위험하면 우리 구청도 다음에는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금 예산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차량값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그거 비쌉니다. 1억이 넘습니다.

이게요? 냉동찬가 보죠?

탑차입니다. 탑차여서 그래서 아직 차량은 좀 지났지만 그래도 한 1, 2 년 더 써야 되지 않은가 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 습니다. 하게 되면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50 대 50 지원은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구 재정 여건도 있으니까 수리하더라도 좀 더 써보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난 위험한 차량을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 구청이 곤란해지니까 하는 얘기죠.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탑차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럼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회장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끼리 법인체를 만들어서 즉 말하자면 효행본부처럼 만들어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좀 범위가 튼튼하고 일이 좀 많은 편에 속하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여기 지금 숭인1 동 4층 그게 마켓이 있다는 거죠? 창고 겸 마켓 입니까?

마켓 위주인데, 마켓하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원체 물건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사무실도 창고 겸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 재활용 수집하는데 컨테이너박스도 1개 비치되어 있어요. 거기도 물건을 갖다놓고 있고

지하 차량 있는 데? 차고지?

그렇습니다. 거기도 컨테이너 박스를

서너 개가 있는 것 같던데

저희도 우선 하나만 하고 있고 숭인1동 지하에 지금 쓰지 않는 목욕탕이 하나 있습니다. 사용하면 당연히 빼줘야 되겠지만 거기도 지금 일부 공간 확보해서 쓰고 있는 데 지금 기부 들어오는 물건에 비해서 보관창고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것은 임대료를 내더라도 빨리 해 가지고 받아야죠. 받아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많이 드려야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도 금년에 하나 더 만든 겁니다.

컨테이너박스 가지고는 해결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어디 지하 같은 창고 얻어 가지고

임대료가 종로구가 워낙 비싸 가지고 그런 면이

변두리는 싸요, 안 비싸. 시내나 비싸지 이런 데는 땅값이 비싸니까 어쩔 수 없어.

지하 같은 데는 조금 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별도의 인력이 많아서 물건을 들고 오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하가 아니면 이런 평지 같은 경우는 1층 같은 경우는 조금

1, 2층은 아무래도 비싸지. 아무튼 그래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마켓에 한번 우리가 방문할 수 있도록 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복지협의체에 사무국장 또 누가 있죠? 여기 구청 안에 사무실에

4층 사무실에 사무국장 1명과 직원 2명 있습니다.

직원 2명 또 공익이 2명이 있고?

아니, 그 공익은 푸드뱅크마켓에 있는 거죠.

그런데 사무국장하고 직원 2명 은 아까 예산 주는 걸로 거기에서 월급을 주는 거죠?

아니, 지금 푸드뱅크마켓 운영인력이 세 사람이 1억 5,000 주고 있고 협의체는 별도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운영되는 사단법인을 내가지고 우리 효행본부 하고 같은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2005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각 동에 보면 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게 구성되어 있죠? 그게 활발하게 잘 되고 있는데 그건 우리 구청 산하입니까? 아니면 협의체 산하입니까?

우리 구청 산하입니다. 협의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건 우리 협의회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름이 똑같아 가지고, 협의체는 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이 있는 데에서는 각 동네에는 이런 조직은 없고 각 동 마중물복지협의체를 구 성한 것은 작년도에 했죠?

재작년에 했습니다. 재작년에 법에 근거가 마련돼 가지고 각 동마다

그건 누가 관리합니까? 그것도 복지지원과에서 합니까?

저희 과 희망지원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거기 운영실태는 동 자 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썽을 일으키고 그러지는 않죠?

지역사회복지협의회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우리 구에서 협의체는 구 협의체라고 그랬잖아요? 동에 협의체 단체를 구성한 게 구 소관이라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선 말썽이 있는 게 없나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효행본부하고 같은 조직 아니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건 법에 의해서 정해진 조직입니다. 각 동마다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입니다. 법령에 따라서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푸드뱅크를 위탁받아서 운영한다 그랬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나가죠?

사회복지협의회의 정확한 예산은 제가 알지 못 하지만 약 1억 5,000 정도 나가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해줄 수 있나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로 공동 모금회 기능하고 비슷하고 지정 기부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푸드뱅크·마켓 위탁운영 또 어린이 집 위탁운영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감사해본 적 있나요?

매년 행정사무감사 합니다.

현장감사는요?

현장감사는 안 했지만 현장감사 자료가 계속 제출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사회복지협의회도 마찬가지로 일한 실적은 우리 의회에서 알아야지요. 왜냐하면 구민들도 알아야 되고 관변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또 그걸 어떻게 쓰고 있고 하는 걸 구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동의안 때 우리 복지관 이 부분도 조사 목적의 감사가 아니고 한마디로 그 22억이 어디 쓰여지는지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알기 위한 감사를 하겠다고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운영을 어디서 하는 거죠?

거긴 새문안교회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1년에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위탁동의안 올려놨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종로 푸드뱅크·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로종합사회복지관 1년 운영비가 얼마라고 그랬지요?

약 9억 1,000정도 되는데요 이게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9 대 1 매칭사업입니다. 8억 정도는 시비, 1억 정도는 구비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는 우리 구가 감사할 수 있는 명분이 크질 못하네. 그래도 운영은 우리가 하잖아?

그렇습니다. 새문안교회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회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준비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5년으로 되어 있죠?

작년 8월에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5년 이내였는데 작년 8월에 바뀌면서 5년으로 한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 법에서도 5년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위법이 5년이니까 줄일 수 없 네? 왜 그렇게 기간을 두게 됐죠?

2002년도에 시작됐고 요 푸드마켓은 2005년도에 시작됐습니다.

오늘 현재 운영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없습니까? 그동안에 운영이 잘 못될 수도 있고 그런데

법에서 5년 이내로 한다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기한을 할 수도 있고 2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당초 에는 3년 계약으로 많이 운영했었지요. 그런데 작년 8월에 시행규칙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렇다면 그 운영하는 상황을 어떻게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있고 위반 사항은 적출도 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요 3년마다 한 번씩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감사 때 우리가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위탁해주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지 누가 위탁받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적격여부 심사를 할 때 그때 위원 중에 의원님도 참석하시는 그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참석하는 게 아니 고 저쪽 행정문화에서 참석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도 누가 위탁을 받느냐에 대한 심사 부분 에도 우리 의회가 알아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신규는 공개모 집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기존 위탁체 같은 경우는 일단 적격여부 심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 위탁체가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 지 70점 이하가 되면 부적격 심사를 해서 재공 고 모집을 해야 됩니다.

물론 종교적 양심으로 잘 하고 계시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때 한 번 의논하기로 하고요 어차피 동의는 해줘야 하 는 상황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윤종복 윤종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입니다. 조례 제21조 시설위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 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을 5 년으로 한다.’ 그렇죠?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1조제2항에 따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위탁 해라 하는 동의안만 할 수 있는데 이거 심의위원회 구성하죠?

네.

그런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자료를 첨부 해주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동의해주기가 쉽지 않겠냐 이 얘기예요.

그 절차가 심의위원회가 먼저가 아니고 동의여부가 민간으로 위탁할 거냐, 구 직영으로 할 거냐 이게 우선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위탁을 한다고 동의를 해주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람에게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느냐 아니면 새 단체에다 주느냐 결정한단 말이죠?

기존의 업체가 잘 하고 있느냐 그러면 적격심사를 받을 것이고 조금 못 하면 부적격심사를 받습니다. 부적격심사를 받으면

구의회에서는 그러면 모 단체에 동의를 해줘라 이건 안 되니까 이렇게 심의가 늦은 거예요? 우리가 동의를 해준다면 심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참 갑갑하네. 그래 가지고 알기가 힘들죠. 이 업체가 새문안교회에서 운영한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운용하는지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봐야 알 거 아니에요?

종합사회복지관은 `97년도에 설립돼 가지고 우리 모두 복지재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2005년도까지 운영했다가 그때 적격여부에서 부적격심사를 받아 가지고

그런데 이게 좀 거꾸로 된 거 같 지 않아요? 동의안을 먼저 받고 나서 심의위원 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업체에 다시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게 거기 달려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심의를 해가지고 이 업체가 잘 되나, 안 되나 해서 우리한테 동의를 받으면 그냥 잘 한다면 동의해주는 거고 못 하면 동의를 안 해주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동의를 해주니까 이거

법상 민간위탁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란 부분이 결정된 이유는 집행부 행정하고 입법기관하고 구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법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법에서는 집행부가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를 뚜렷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의회에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상위법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절차만 일단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업체에 대한 판단 여부는 사실 행정기관의 역할이다 해 가지고 다시 입법기관인 의회에다가 권한부여는 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은 법이라든가 이런 순서가 동의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의원님들한테는 구체적인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은 좀 저희들이 나름대로 제고하는 건 사실이 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동의안 자체가 의원들한테 묻지도 말고 통과해줘라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뭘 알아야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 업체가 서비스차원에서 좋다라든가 하는 걸 좀 알고 동의해주고 이런 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가지고 뭐 질의할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태까지는 절차가 필요 없다고 해서 사실은 그 이전에는 동의를 안 구했던 건데 나름대로 또 의원님들한테 민간위탁 여부 정도는 그건 의회에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절차를 하나 넣은 겁니다. 금년부터.

과장님, 이런 건 바로 가게 할 수 있도록 하나 만들어요, 조례를. 그래야 알지 뭐 이건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무 내용을 모르고 그냥 해주게만 되면, 해달라고 하는 거 그냥 가서 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의원들도 이런 거 동의해줄 때는 좀 구청에 운영이 어떻게 되는가, 또 그 사람들이 잘 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 알면 좋잖아요. 난, 몰라요. 하여튼 완전히 거꾸로 된 거 같아. 우리한테 동의를 해주면 심의위원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잘하나, 못하나 거기다가 준다?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한번 고심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같은 저기에서 문구만 바뀌는 것 같은데 여기 이게 어디 상위법인가요?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 한가지 사항이 전에 법무부에서 민법을 개정하면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런 용어를 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 한정 후견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바꾸면서 유예기간을 5년을 둬서 그게 2018년 6월 30일 그 이전에 선고를 받은 사람은 2018년 6월 30일까지 그게 유효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우리도 2018년 6월 30일까지 그거에 따른다는 걸 부칙에 넣었어야 되는데 부칙에 넣는 걸 저희가 빠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넣겠다고 그 부분만 넣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물어본 거예요. 여기 보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거효력이 유지되는 자는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그럼 복 잡하게 이게 빠지고

용어가 바뀌었는데 기존에 그 이전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정 성년 후견 이것을 2018년 6월 30일까지 그 이전에 선고 받은 사람들은 유효하도록 해놨습니다. 그걸 저희가 놓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그 이전에 선고받은 사람들은 해당이 된다, 유예시킨다 그 말을 포함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법상 용어가 달라짐으로써 만들어지는 혼란 때문에 지금 바꾸는 거죠? 금치산자 용어가 여기서 다른 용어로 바뀌면서 법률로 바뀌면서 그로 인해서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조례 시행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철저히 검토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 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토론하실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립 종로구청 직장어 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잘 되고 있는데 그건 우리 구청 산하입니까? 아니면 협의체 산하입니까?

우리 구청 산하입니다. 협의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상담복지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지요?

이건 2012년도에 센터를 개소하게 됐는데요 당초에 구립 공간이 없어서 센터 건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조건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현재 운영하는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되었고요.

알겠고요 현재까지는 상담센터라는 게 운영이 잘 안됐어요. 지금까지는 잘 안 되고 있죠?

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은 아무래도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공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소수의 인원이 상담하는 실정인데 상담을 하려는 청소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위기상황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또 굉장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라도 자기 신상에 위기가 왔을 때에는 상담할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는 상담을 하려는 청소년들이 진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 걸 다른 단체에다 여길 위탁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이걸 어디다 어떻게 위탁하실 생각이세요?

이 부분은 아까 여성가족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청소년재단이란 자체 내에서 공간을 마련하고 상담센터 이런 시설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전문성이 있는 분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일반 케어하고는 틀린 부분이라 그런 면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민간위탁을 하시려면 부모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놓고 이런 걸 준비하면 어떤가 싶어요. 지금 아무 대책도 없이 위탁한다 하는데 위탁동의만 해주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이 인근 학교나 기관에 이런 상담센터가 있다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학교 자체 내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예방적인 프로그램을 다루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런 쪽으로 예방적 차원의 운영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가 2017년도만 해도 상담하는 인원이 금년도까지 현재 한 2,700명 정도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 다 포함해서 그렇고요 개별적인 상담은 1,1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위탁을 하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되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어떤 프로 그램으로 심리상담을 하고 하다못해 아이들 위해서 예방적 지원교육을 하는 등 그런 걸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송석재단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당시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될 거란 생각을 하고 일단 추진을 해왔고요 이번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국장님도 아직까진 좀 생소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걸 위탁하려면 우리 지원금은 얼마나 드나요?

현재 운영비가 국ㆍ시비 9,0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센터 운영비는 구비로 한 1억 7,000정도 나가고 있 습니다.

이건 좀 생각해볼 문제 아니에 요?

사실 운영에 표가 나고 어떤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 요즘 과도기의 청소년들에게는 중요한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심리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가지고 좀더 예방적 교육을 늘리고 하더라도 당연히 필요한 센터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준비해 가지고 위탁할 수 있도록 동의안을 올려야지 이렇게 그냥 올리면 이거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입니다. 청소년 상담센터 민간위탁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정말 잘 다뤄야 되는 문제가, 난 어린 이집 문제가 죽 있어서 일괄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예산이 1억 7,000?

국ㆍ시비 다 포함하면 2억 2,800이고요.

그 경비 중 어떤 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거기 종사하는 인건비인가요?

종사자가 11명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인건비이지만 전문성있는 부분을 활용하다보면 전문성있는 분들의 비용지불

건물은 우리 구 재산인가요?

구 공간이 없어서 당초 맨 처음에 개소할 때 상담센터 개소할 장소를, 건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조건으로 저희가 공개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단 소유의 건물에서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물 가지고 들어갈 테니까 위탁을 줘라? 조건부로 그렇게 됐구먼. 그럼 그 분은 사회봉사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뭐 남는 게 있나요?

남는 건 없습니다.

사용료를 주나요?

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한 분이 건물을 임대해주셨네요?

그리고 이번에 이 송석 재단이 끝나고 다시 저희가 공개모집을 또 하는 상황입니다. 연말이면 기존에 운영하던 위탁체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요? 그분이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공개모집했을 때에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송석에서 다시 계속 할 거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잘 다뤄야 할 사항인데. 내가 천주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단체 운영하는 그 근처에 살아서 면밀히 봤는데 가출한 애들이나 청소년들을 잘 보살펴 가지고 계도하고 이런 걸 내가 봤는데 이거 참 잘 해야 되는 일 인데, 일생을 건져내느냐, 못 건져내느냐 하는 중대한 일인데 이거 자세히 우리 의회에서 관심 좀 가져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이야. 과장님! 거기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상주하고 있는 애들이 몇이나 돼요?

상주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와서 미술치료 받고 상담하고 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안식처가 되는 곳은 아니고 그냥 상담만 한다?

거기서 거주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오전에 경점순 위원 발의로 통과시킨 학교 밖 청소년이 만약에 그게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된다면 다른 대부분의 자치구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에 더 가점을 주고 있고 이 재단 자체가 청소년만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가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상담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시간이 이래서 아쉬운데 이 부분은 앞으로 신중하게 한 번 검토돼서 방향 설정이나 내용면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 무엇보다 제일 소중한 게 그겁니다. 어린이들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런데 청소년들은 이때 삐끗하면 완전히 인생을 망가트리니까, 제일 중요한 사실은 이건데 자식들을 키워본 부모들은 아시겠지만 사춘기 제일 힘들잖아요? 이 사춘기 때가 이렇게 허술하게 다뤄진다는데 난 놀랐네요, 우리 종로에서. 국장님! 이거 한 번 연구해보십시오. 면밀하게 의논 해봅시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동의는 합니다만 이건 이렇게 다뤄질 부분이 아닌 거 같습니다. 이건 좀 특별히 다뤄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점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동의안에 대해서 마지막으 로 총괄해서 한마디 좀 질의가 아니라 당부를 하 고 싶습니다. 의회가 동의안을 동의해주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동의해주는 거예요. 전혀 내용을 파악 안 한 상태에서 위원님들 이 현재, 이건 좀 문제예요. 뭐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상태가 어떤 상태고 그리고 이게 위탁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우리가 직영하는 게 좋은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없고 그냥 갖다놓고 올려만 놓고 동의하라고 그래. 참 그렇잖아요? 또 한가지는 이 동의를 우리가 동의를 해 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는 동의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에요. 우리가 거기까지 손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거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위탁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원래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다음 동의안 들어올 때까지는 분명 히 물론 우리 복지환경국 일이 많아서 지금 굉장히 힘든 줄 압니다마는 사실 이렇게 괜한 시간에 우리가 여기서 괜히 직원들도 그렇잖아요. 알찬 심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점 분명히 좀 당부드리니까 다음 동의안 들 어올 때는 그런 부분이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아까도 말씀이지만 법률적인 절차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데 어차피 의회하고 집행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복지시설을 집행하는 위탁기관이 좋은 기관이 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잘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공통적인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뜻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어떤 단체에서 미리 이걸 하겠다, 말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 순서를 바꾼 경우라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좀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부분, 관련된 정보 이런 부분은 수시로 상의하는 그런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복지시설 운영하는 단체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었다든가 뭐 여러 가지 부적격 사례 나올 수 있고 하는 경우는 단, 공유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또 재정비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한계라는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시설 운영하는데 완전한 결격사유가 아닌 경우에 또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복지시설 관련돼서 점검한다든가 이건 서울시 자치구 전부 다 공통된 점검표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 애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각종 시설들에 저희들이 동의 후에 나 몰라라 하는 행정을 여태까지 종로구에는 안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에 협력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급 적이면 선정심의위원회도의원님들 모셔서 같이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 거니까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제 우리 의회에서 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다. 동의안 들어오는 부분에서 이것이 민간위탁의 종류가 아니면 직영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우리 의회가 의회 이름으로 설문조사도 해 보고 싶고 또 현재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하고 설문조사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 요. 우리 의회 이름으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까? 국장님! 바로 그 부분들입니다. 그건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우리 의회가 동의를 해 주면서 그런 부분에 별 이의가 없도록 요건을 만들어서 앞으로 동의를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 실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 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종로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환경과장 김경량

의사담당 김연경

유연숙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경점순 이 름 : 경점순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종로구 여성 예비군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준영 이 름 : 김준영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노섭 이 름 : 박노섭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4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배효이 이 름 : 배효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3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심리상담사 2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선상선 이 름 : 선상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양순 이 름 : 유양순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사회복지사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종복 이 름 : 윤종복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국가유공자(93-171995)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미자 이 름 : 이미자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재광 이 름 : 이재광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