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1999년의 희망찬 기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하는 꿈과 계획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금년 첫 임시회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 우리는 경제 환란과 위축된 경기 흐름속에서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어 왔습니다. 다행히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뼈를 깎는 아픔과 인내를 함께 하면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정은 민선자치의 진정한 새 모습으로 거듭 태어났고 대외적으로는 가장 친절하고 가장 서비스가 좋은 희망의 으뜸 동구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 한 해는 다가올 2000년의 새 지평을 여는 새로운 변화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좋아야 마무리 또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듯이 금년 한 해야말로 진정 21세기를 향한 내실있는 구정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도 구민과 경제 회복을 위한 알찬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회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어려운 구정을 한 차원 이끌어 올린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후회없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안건은 대전광역시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문화공보실장 어디에 가셨습니까?

안 보이시길래요.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대상은 대략 몇 명 정도가 됩니까?

희망에 의해서 하는데 그 대상은,

잘 알았고요, 위원장이 질문을 한 이유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유진갑 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잘못하면 노동조합같이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어떻게 보면 유진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유명무실한 협의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는데 본 위원장은 두가지 다 걱정이 되지만 만약에 단체 행동을 했을 때 구청장이 제재를 할 수 있는 세부 규칙이 있습니까?

노동조합도 어떻게 보면 원 취지는 그렇죠. 그러나 인원이 막강하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약 700명이 된다고 했을 때 더군다나 임명직이 아닌 단체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분들이 뭉친다면 그 힘이 단체장에게 미칠 영향은 클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내용상으로는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2단계 구조 조정에 들어갔을 때 어떤 조합원에 대해서 정당하게 했다 할지라도 불이익이 갔다고 했을 때는 하나의 힘이 아닌 단체의 힘으로 저항했을 때 과연 우리 구청장이 그것을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문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우리 의원들보다 집행부에서 더 관심을 갖겠지만 그런 면에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염려를 갖습니다.

예. 김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께서 꼭 해야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안할 수도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님. 우리가 그것을 고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