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양영환 의원 발언
윤철
김윤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 후에 보건소, 상하수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안건은 지난 제1차 회의 중에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재심사하고자 재상정한 안건입니다. 재심사인 만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
김정명위원
저번 보고 때 과장님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보시면서 차분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위원님들 자리에 배포해 드린 자료 첫 페이지를 보시면 쟁점 사항이 있습니다. 쟁점 사항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위탁 사무의 정의입니다. 당초에 이 건이 재위탁인지, 재계약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요.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2조에 보면 재위탁이라 함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 기간이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공고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이고 재계약은 기존 수탁자와 다시 재계약하는 것으로 개념 정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통합 운영 의무 규정입니다. 이것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중인 경우에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센터를 한 지역에 할 경우에는 따로따로 저희가 수탁을 할 수 없고 한 곳에서 같이 통합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의 의회 동의 사항입니다.
이국
이국위원
위원장님!
윤철
김윤철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국
이국위원
죄송한데요. 이 안건에 대해서 가장 의문을 제기하셨던 양영환 위원님께서 참석을 안 하셨어요. 현재 사무실에 와 계시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으셨던 분인데 이분이 참석 안 하신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현재 사무실에 계시기 때문에······.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현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내용은 모두가 공유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배석하신 우리 위원님 중에 이 내용에 관해서 한 분을 제외하고는 다 공유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진행을 했고요.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주 깊은 내용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가급적이면 경내에 계신다면 양영환 위원님 모시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 과장께서는 잠시 휴식을 취하십시오. 정회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정회를 했다가」하는 위원 있음
주만
최주만위원
위원장님!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주만
최주만위원
5분간······.
이국
이국위원
정회를 할까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저번 안건 심의에 쟁점이었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자리에 배부해 드린 첫 페이지 보시면 쟁점 사항이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위탁 사무의 정의입니다. 그때 쟁점이 되었던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해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위탁 같은 경우는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새로운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공고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수탁 기관을 선정하는 것을 재위탁이라고 하고 재계약 같은 경우는 기존 수탁자와 다시 재계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통합 운영 의무 규정입니다. 법률에 의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한 지역구에서 같이 하게 될 경우에는 한 곳에서 통합 운영하게 의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의 의회 동의 사항입니다. 이번에 올린 건은 시장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동의안으로 수탁 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4번에 보시면 별도의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고를 통하여 새로운 수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자료 뒷부분에 선정 결과 보고에서부터 시작해서 등록 대상, 사후 관리 부분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위원
질의보다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동안 능숙하게 진행했는데 실체적으로 운영상의 문제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물론 놓친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많이 있고 또 앞으로 모든 조례가 그래요.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실 줄 알고 또 저는 여태까지 11년 의원 생활하면서 보류됐던 조례가 그 회기 내에 다시 올라오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앞으로라도 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제대로 연구해서 또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그다음에 설명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신선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평소 전주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경순 덕진보건소장입니다. 김태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명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진현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조효미 치매마음건강과장입니다. 김학서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금번에 보직 변경으로 보임을 받으신 덕진보건소 황경순 소장님 그다음에 감염병관리과장으로 보임을 받으신 박진현 과장님 그다음에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로 보임을 받으신 김학서 과장님께서는 호명하신 순서로 보임에 관한 소감과 그리고 앞으로의 복무 각오를 한번 피력해 주십시오. 편하게 앉아서 하십시오
경순
황경순덕진보건소장
제가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공직인데 아무튼 전주시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박진현 과장님.
진현
박진현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으로 보임 받은 박진현입니다. 저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나 감염병으로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었는데요. 지금은 좀 평안한 시기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 진영 정비를 해서 감염병이나 이런 걸로부터 안전한 전주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학서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학서
김학서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학서입니다. 저는 1월에 받아서 한 번 했는데 제가 너무 임팩트 없이 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평화동뿐만 아니라 전주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제 가슴속에 잘 안 들어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평화건강지원센터의 이미지를 다시 재구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말씀 많이 들었고요. 이어서 바로 보건소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순으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치매마음건강과,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덕진보건소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웃음 소리
양영환위원
추진 상황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묻고 갈게요. 추진 상황에 보면 병·의원 신고 수리 및 지도 점검 86건에 614건 이것이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이게 614건을 단속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86건 중에서 이 내용이 과장님, 수치가 86건, 614건······.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 기관하고 의약 업소 등 지도 점검을 하는데요. 앞에 병·의원 같은 경우 86건은 신고 수리가 된 거고요.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 이런 신고 수리 된 거고 뒤에 614건은 지도 점검입니다. 지도 점검 같은 경우는 정례적으로 하는 점검도 있고 수시 점검이 있고 또 저희 국민 신문고가 있습니다. 특히나 국민 신문고 건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 건수들이 생기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양영환위원
86건이 신고······.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등록이나 변경 신고하는 거고요.
양영환위원
신고 들어온 건 86건이 뒤에 614건은 어떻게?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지도 점검······.
양영환위원
신고가 와서······.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별도입니다. 이 신고 수리는 등록을 해야잖아요?
양영환위원
신고는 86건인데 지도 점검은 614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가요?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예, 별도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마약류가 핫하고 있잖아요?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예.
양영환위원
마약류 신고 건수는 별로 적네요. 8건이네요? 마약류 신고 건수는 전주시에서 지금 일어난 거 아니에요?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마약류 병원 그리고 도매상이라든가 취급 업소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변경되는 건수가 있고요. 취급자가 변경이 됐다 그러면 그 변경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양영환위원
151회는······.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현지 확인하는 그런 지도 점검 숫자고요.
양영환위원
지도 점검만 있는데 쉽게 말해서 단속 건수는 또 없어요. 이거는 전부 다 지도, 단속 건수?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단속 건수로 저희가······.
양영환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단속 건수에서 과태료 얼마를 부과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지도 점검하고 신고 수리하고 이 정도만 있지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이 있죠?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과태료 같은 경우는······.
양영환위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알 수가 없어서······.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이게 있습니다. 그 사고 마약류라고 해서요. 병원에서 기간이 지났다던가 아니면 분실 소멸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전산상에 수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부 도나 저쪽 질병청하고 같이 공동으로 지도 점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마약류 같은 경우는 크게 행정 처분하는 경우는 그런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폐기 처분하는 거 그런 것만 저희가 또······.
양영환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러니까 병·의원 같은 거 신고해서 86건 신고를 했으면 거기에 관련된 신고해서 위반을 안 했다든지 위반했으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 내용이 있을 것이고 또 약국이나 이런 데 가서 단속하고 하면 걸렸을 때는 반드시 과태료 부과 내역이 있을 판인데 그런 내역이 하나도 저희들이 알 수 없어서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이런 과태료 부과 내역까지 몇 건 지도 단속에 걸려서 과태료가 얼마큼 부과됐다는 이런 내용까지 알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더 쉽거든요.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사실 과태료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양영환위원
한 건도 없어요?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전주시에서 병원이나 약국이나 이런 부분에서 단속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다?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하는 이런 것은 저희한테 다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폐기하는 거고요.
양영환위원
그 말씀은 이해하는데······.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특별히 단속한 건수는 없습니다.
양영환위원
지금 86건을 신고했을 정도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신고를 했을 판인데······.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그 신고는······.
양영환위원
누가, 환자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내부 고발이나 이런 것들이, 내부 고발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약 700건 정도가 되는데 과태료 부과가 한 건도 안 됐다는 것은······.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700건은 어디 말씀입니까?
양영환위원
86건 플러스 614건 하면 약 700건 되지 않아요. 여기에 신고한 것도 그렇고 우리가 지도 점검 나간 것도 그렇고······.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마약류 취급자 그거 말씀하시잖아요?
양영환위원
아니, 마약류 말고 병·의원 신고 수리나 이런 거 말이죠.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이쪽은 있어요.
양영환위원
과태료, 지금 우리 과장님 마약류에 너무 집중······.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마약류 제가 그걸 생각하다가 했는데 병원 같은 경우는 올해······.
양영환위원
나중에 업무보고 할 때는······.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잠깐 말씀드릴게요.
양영환위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해 주십사 드리는 말씀이에요.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참고로······.
양영환위원
이해하기 쉽게······.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양영환위원
아니요, 이 정도.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9개 병원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 처분을 했습니다.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마약류를 자꾸 보다 보니까.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요.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무 과장께서는 의약 업소 등 관리 그 부분에서 약국, 의약품 도매상 등 지도 점검 대상, 안경 업소, 치과 기공소, 의료 기기업 신고 수리 및 지도 점검, 안마 시술소, 안마원 지도 점검 이 세 분야에 관해서 어떤 부분을 지도하는가, 점검하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약국에 가서는 무엇을 지도 점검하며, 도매업소 가서는 무엇을 지도 점검해야 되는가 하는 우리 행정의 책무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는 병상이 있으면 병상 간의 이격 거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1m 이상 적합한지······.
윤철
김윤철위원장
규정을 준수하는지······.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예,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에 회계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미제출하는 사유가 어떤 건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요. 또 진료 비용 같은 거 공개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공개하는가. 그리고 비급여 이런 것들이 잘 공개가 되는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하고요. 특히나 진단용 X-선 발생 장치 정기 검사를 하는지 대부분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의약 업소 등 그거 설명해 주세요. 약국, 의약품 도매상, 안경 업소, 치과 기공소, 의료 기기업 이 대상으로 안마 시술소는 무슨 무슨 대상을 상대로 지도 점검을 하시는지······.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안마 시술소는······.
윤철
김윤철위원장
약국부터 하세요. 약국에 가서는 무슨 지도 점검을 하시는지······.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약국은 저희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특히나 약을 약사가 직접 판매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민원으로 많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약사가 아닌데 약을 판매한다. 그러면 현지 가서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고 그게 맞으면 다시 답변해 주고 아니면 시정 조치하고 그런 걸 하고 있고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처방전 없이 조제해서 파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조제는 당연히 약사가 하는 건데 일반 약품도 일단 약사가 직접 판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약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진열 상품이 유효 기간이 지났는지, 유효 기간이 지나면 경고를 주고 또 이런 제재가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안경원 같은 경우는 안경사 한 명이 1개소를 개설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위반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마소 같은 경우는 보통 안마원이나 이것은 한 2년 정도 교육을 받은 시각 장애인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여부를 지키는지 그리고 가격표 이런 것을 잘 부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일정 규모의 안경 업소는 안경사를 필히 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규정이고, 그렇죠?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안경사 한 명이 있어야 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한 명이 배치가 돼야 된다?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안마 시술소는 가격 준수 및 그다음에 유자격자······.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예, 유자격자가 있는지······.
윤철
김윤철위원장
제대로 하고 있는지······.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다음에 치과 기공소 어떻게 해요?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치과 기공소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치과 기공소는 치과에 임플란트나 이런 보형물들을 만들어서 치과에 납품하는 업소입니다. 그래서 위생 상태를 잘 지켰는지 아니면 치과 기공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교육을 받았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점검을 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가격 등도 한번 저희가 보게 돼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치과 기공소에서 임플란트 또는 보철 기구 납품을 할 때 조견표가 있겠죠, 그것도요. 그것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렇게 하달된 조견표가 있나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확인해 보고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질의를 하냐면 이 내용을 명확히 설정해 놓고 보건행정과에서 주무 팀장 내지는 주무관에 이르기까지 근거와 그다음에 복무 지침이 정확해야만이 현장에서 지휘하고 지도 점검할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약국에서 몇천 원짜리가 아니라 몇만 원대 약품을 즉 약사가 임의로 판매할 수 있는 약품을 샀어요. 소비자가 샀는데 하루 경과도 아니고 불과 얼마 안 된 사이에서 소규모 즉 대용량을 샀어요. 그래서 소용량으로 바꿔 달라고 하니까 그 약국에서 바꿀 수가 없다라고 이런 경우도 지도할 대상에 들어가나요?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사용을 안 했는데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포장도 안 뜯은······.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그게 지도는 할 수는 있는데요. 규제 이런 건 없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것은 하나의 상품 판매와 관계되기 때문에 보건소 소관 업무는 아니다?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런 부분도 약국의 때로는 횡포를 민원 접수 한 두어 번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국에서도 물론 큰 거 팔면 좋겠지만 소비자가 대용량이 필요 없고 소용량이 필요한데 이걸 교환을 안 해 주는 것은 횡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긁어주고 한 번 정도 지침을 주면 조심하지 않겠냐 어디 약국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도중에 과장님께서 의약 업소 지도 점검을 하는데 과태료 부과한 건이 한 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 지도 점검을 정말 잘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7페이지에 있는 의약 업소 지도 점검에 관련된 대상들이 있는데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도 점검하기 위한 매뉴얼이 있을 거고 그 매뉴얼 전부 다 주시고 그다음에 23, 24년도 적발한 내용들 그다음에 혹시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 25년도는 어떤 점검을 했고 또 과태료 부과는 아까 안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자료 준비하셔 가지고 저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마약류로 착각을 해서 그 답변을 드렸고요.
정명
김정명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제가 수정을 해서······.
정명
김정명위원
잠시만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든 안 하셨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점검 자체를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하고 싶으니까 소장님, 이 의약 업소 지도 점검 관련해 가지고 점검 리스트 주시고 그다음에 점검 어떻게 하셨는지 대상들 과태료를 부과하셨으면 몇 건을 하셨고 과태료 금액은 각 대상자마다 어느 정도 대상인지 금액도 기재해 주셔 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그 부분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예, 답변하세요.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제가 마약류로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그 이후에 의약 업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수정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25년도 의약 업소 같은 경우는 총 행정 처분을 9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2개소, 한의원 2개소, 의원 3개소 그다음에 판매업 2개소를 했고요.
정명
김정명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했으니까 자료로 대체해 주시면······.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궁금하면 또 여쭤보면 되니까요.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럼 정리된 걸로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이국위원
존경하는 김정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점검 매뉴얼도 있고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진이랄지 이런 것까지 있으면 정리를 해서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매뉴얼 얘기가 나왔으니까 대표 상담 전화가 있잖아요.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281-6200, 250-3900 이런 식으로 대표 번호가 있던데 이 번호에 전화를 했을 경우에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전문 상담원들이십니까, 아니면 직원분들이십니까?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대표 전화로 돌려지고 해당 직원으로 전화가 연결이 됩니다.
이국
이국위원
제가 실제로 전화 받았었던 내용이거든요. 민원인 분은 간질 환자세요. 그런데 밤새 앓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보건소에 전화를 하셨대요. 그래서 "내 몸 상태가 지금 어떠하니 바로 갈 수 있는 병원 안내를 해달라."라고 전화를 했더니 "이건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끊더래요.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분은 몸이 아프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시민이 몸이 아픈 상태에서 목소리만 들어도 환자라는 게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아픈 상태에서 보건소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우리 담당이 아니라고 하면서 끊더라. 뭔가 좀 더 따뜻한 말씀은 아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원하는 답변을 좀 더 충실하게 해 줄 수는 없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직원분들을 새로 교육한다라기보다는 어떠한 전화 상담 매뉴얼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가 매뉴얼은 구축돼 있지 않지만 저도 말씀하신 내용은 많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교육하고 저희도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보건소장께서 하신 말씀은 앞으로는 더욱더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시민을 보듬는 자세로 앞으로 행정에 임하겠습니다라는 각오로 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
천서영위원
아까 안경 업소 점검 나갔을 때 안경사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예.
서영
천서영위원
안경사 자격증이 이렇게 걸려 있나요?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 가지고요.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안경원을 개설을 하려면 안경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개설할 수 있어요.
서영
천서영위원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는 게 자격증 있는 사람만 되기 때문에······.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예, 안경사 자격증이 있어야 그렇지 않으면 개설을 못 합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앞에 나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분들이 개설해 놓고 안 계실 수 있잖아요. 대개 직원분들이 많이 하는 걸 보고 제가 그랬거든요. 점검하실 때 그런 걸 좀 체크하시면 좋을 거 같아서······.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이거 하나 질의드리고요. 8페이지 보면 우리 임신부 백일해 예방 접종 확대해서 배우자 포함해서 했잖아요?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예.
서영
천서영위원
그럼 배우자는 얼마나 하셨나요? 지금 608건인데 그전에는 배우자는 안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배우자까지 포함돼서 그러면 608건이 포함한 건수인가요, 아니면 배우자만 따로 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포함한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잘되고 있나 그거를 알고 싶고요.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그 부분 자세히 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자료를 통해서 상담하실 때 임신부 당사자와 배우자는 몇 건 접종이 됐는지 현황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
김정명위원
대상 포진 때문에 하나 더 소장님, 지금 이게 확대된 부분이 있잖아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저는 좀 궁금한데 우리 보건소 쪽에 40세에서 60세 미만 그 사이에 대상 포진 관련된 분들 혹시 뭐라고 해야 할까요? 병원에 오신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 혹시 이렇게 통계 해 놓으신 거 있으세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없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지금 연령대가 65세에서 80세잖아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젊은 층들도 대상 포진 많이 감염돼 가지고 오시는 것 같은데 그거 파악되신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아직은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저희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한번······.
정명
김정명위원
확인 한번 해 주셔 가지고 40세에서 60세 미만 사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입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영환위원
길의가 아니라 제가 한여름에 더울 때 삼십오륙도 나갈 때 우리 건강증진과라는 곳에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어르신들도 전화받으면 목소리가 너무 상냥하니까 기분 좋다고 하면서 저한테 여러 번 말씀을 하시더라고 앞으로 적극적인 그런 행정이 진짜 필요하다. 아까처럼 수치적으로 2810가구를 가서 몇 명을 이렇게 했는가 몰라도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앞으로 날씨가 덥거나 무더위 때 사실 어르신들이 외롭잖아요. 그렇게 전화 한 통화해 주시는 것이 저는 대단히 효과가 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건강 증진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리고 소장님, 어차피 말 나온 김에 그분들 밥도 좀 사주시고 칭찬도 해 주세요. 정말로 어르신들이 상냥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직접 봤거든요. '아 이렇게 전주시에서도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보건소 행정에 선진적이고 모범적인 시민 사랑의 현장 행정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사실 업무 보고 석상은 지적하고 대안만 내는 것이 아니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도 필요한 자리입니다.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밥보다는 대상자들에게 칭찬과 격려 외에 포상 기회가 온다면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꼭 포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좋은 격려해 주신 양양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역시 수석 상임위원답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의를 마치고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온혜정위원
과장님, 20페이지 시민이 편안한 친환경 방역 추진 관련해서 요즘 날씨도 무덥고 폭우, 폭염 속에서 저희한테 가장 많이 오는 민원이 방역이거든요. 방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산에 제가 한번 가 보니까 해충 기피제 자동 분사기 같은 경우는 거기에 다 채워져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쐈을 때 안 나오는 혹시 이런 자동 분사기가 육안으로 보인다든지 아니면 자동 체크되는 그런 분사기는 없는 건가요?
진현
박진현감염병관리과장
분사기는 이렇게 뿌리면 분무 형태로 뿌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온혜정위원
없을 때도 있잖아요.
진현
박진현감염병관리과장
없을 때는 저희가 번호를······.
온혜정위원
얼마큼 있는지 요즘은 산에도 아침저녁으로 많이 가시긴 하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예전에도 이런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피제를 뿌려야 되는데 없는 거죠. 그런데 많이 이용하는 주말 같은 때 없을 때 그래서 이거를 수시 점검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좀 막연하잖아요. 수시, 수시로 언제, 몇 주에 한 번씩 하는지, 아니면 주말에 또 이용객이 많을 때는 금요일 같은 때 미리 확인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때 산속에는 아직 벌레라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지금 동 방역반 같은 경우는 아침저녁으로 한다고 들었거든요, 오토바이로.
진현
박진현감염병관리과장
예.
온혜정위원
그런데 또 방역기동반 하천, 공원 전주의 하천 공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 네 분으로 이게 가능하신 거예요?
진현
박진현감염병관리과장
네 분하고 저희 또 공무직 한 분이 계셔 가지고요. 총 다섯 분이거든요. 이 다섯 분이 긴급으로 요하는 민원이나 그리고 행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차량이나 오토바이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물론 저도 공원 쪽에서 이런 민원도 들어오기도 하고 요즘 아중호수도서관 개관해서 그쪽이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붐비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이 아무래도 산이잖아요. 산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그 인근에 업소 대표님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시거든요. 사람도 많이 오는 데다가 또 그쪽에 방역도 잘 안된다. 이런 민원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 동에 물론 긴급으로 민원 신고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고정적으로 하천 부지나 이런 데는 민원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방역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또 예산 문제가 있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폭염으로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위생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진현
박진현감염병관리과장
좀 더 촘촘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위원님, 답변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께서는 하반기 예산 집행하면서, 복무 수행하시면서 2026년도 존경하는 온혜정 위원님이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 싶으면 편성을 강력히 요청하시고 제일 먼저 온혜정 위원님께 그 사항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이어서 추가적으로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십시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해충 기피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회사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작되면 그 회사한테 점검을 다 하게 하고 그 액을 다 채워 넣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회사는 또 그 물품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빈 곳을 저희 직원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돌아다니면서 채우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도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저희가 돌아가고 있고요. 금방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임차 차량 10대로 해서 28개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오송제 등 해 가지고 호수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중호수 부분도······ 저희 코스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신경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어차피 저희 위원님들은 지역구가 다 있으시기 때문에 특히 우리 온혜정 위원님은 농촌동의 성격도 강하기 때문에 해충 기피제나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소요가 될 거예요. 특히 이러한 도농 복합 지역구를 가지신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각별한 신경 더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치매마음건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영환위원
중독관리센터에 대해서 중독 관리 등록 및 질환 사례 관리, 무슨 중독이에요? 여기는 그냥 통틀어서······.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중독 관리 질환이······.
양영환위원
중독이라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이 있는데요······.
양영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구분해 줬어야 마약이랄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통틀어서 이렇게 141명이 799건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중독에 걸려서 어떤 중독이 심각한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이거 보고서는 알 수 없잖아요.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현재는 저희가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현재 가장 많이 한 거는 알코올 중독 사업으로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알코올 중독이 예전보다 많이 줄은 지 알죠? 예전에 길거리 술 먹고 누워 있는 분, 바지에 오줌 싸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있지만 지금은 밤에 한번 돌아다녀 보셔요. 알코올에 중독돼서 누가 길거리에서 흔들거리는 사람은 거의 눈 씻고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 90년대 초 이때는 알코올 중독의 심각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술 먹을 돈도 부족해서 자꾸 알코올 중독 쪽으로 이렇게 가면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중독관리센터가. 이제는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고 해서 중독이 마약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번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서 알 수가 없고 중독 관리를 운영한다면 중독 관리가 있으나 마나 하는 거예요. 지금 알코올 중독 등록된 사람이 전주시에 총 몇 명이나 돼요?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1명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양영환위원
이 141명?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중독은 어떤 게······.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지금 도박 중독이랑······.
양영환위원
도박 중독이 몇 명이나 돼요?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도박 중독은 전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서 현재 관리가 되고 있고요. 인터넷 중독은 전북스마트쉼터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양영환위원
마약이나 인터넷이나 도박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 않고······.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예, 같이 협의체로 해서 저희가 이 4개에 관련돼서 중독대응협의체를 이루어서 거기서 협업하면서 같이 논의가 되고 있고······.
양영환위원
중독관리센터에서 하는 것은 다른 것은 협업해서 하고 알코올 중독만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알코올중독관리센터라고 이름을 붙여야지 누가 보면 중독 관리, 알코올 중독 141명을 위해서 예산을 지금 3억 95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141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제가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회원은 141명이 다 알코올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알코올에 주된 사업을 했는데요. 중독센터에서 저희가 더 주요하게 요즘 보고 있는 게······.
양영환위원
알코올 중독이 어느 정도 심각한가요? 이 사람들은 이게 심각성이······.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심각한 정도입니다.
양영환위원
정도가?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예.
양영환위원
심각해요? 그러면 지금 중독관리센터에서 이 사람들이 와서 중독을 같이 상담하고 그러는가요?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알코올 중독이 심각한 사람이 병원에 안 가고 중독관리센터로 오는 거예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아니요. 중독센터에 오시는 분은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은데요. 중독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 중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에서 난동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러면 출동을 해서 행정 입원이나 다른 입원이나 사후 관리를······.
양영환위원
입원은 해도 경찰관이 출동해도 난동 부리는데 예를 들어 흉기 들고 난동 부리는데 중독관리센터 직원들이 가면 흉기 내리고 얌전합니까?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경찰이랑 센터에서 같이 출동합니다.
양영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3억 9500 약 4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아까 중독이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 낭비성 그래서 자꾸 우리 천서영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합치라고 해서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치유센터로. 그리고 이게 보면 그냥 그 자체만 왔을 뿐이지 어떤 변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중독은 아무 관심도 없고 협의체에서 하는 것이고 알코올 중독만 관리한다는데 아까 정도가 중증이면 병원 가야지 알코올중독센터에 올, 또 부모들이,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시키지 중독관리센터 가서 협의 안 해요. 심각한데 누가 중독관리센터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면 예산이 저는 허투루 쓰인다고 봐요. 이 정도 아니어도 우리가 중독관리센터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다 자가로 치료할 수 있고 다 지금 갈 수 있는데 굳이 141명을 위해서 우리가 약 4억이라는 돈을, 그래서 이걸 자꾸 마음치유센터에 넣으라고 한 것은 거기 어느 한 프로그램에 넣으라는 얘기예요. 우리 천서영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프로그램에 넣으라고 한 거지 중독관리센터를 마음치유센터로 이렇게 해서 하라고 한 취지가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정신이나 이런 중독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두 개가 분리되는 상태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으로 저희가 알코올에 주력하고 있긴 하지만 차츰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박이나 약물, 인터넷도 일반 상담이 작년에 미미하긴 하지만 저희가 한 60건 했고 선별 검사도 했습니다.
양영환위원
도박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관여를 안 하고······.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아닙니다.
양영환위원
지금 중독관리센터가 법적 의무 사항입니까? 꼭 이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있을 수 있다 해 가지고 의무 사항은······.
양영환위원
있다가 아니잖아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있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천서영 위원께서 이것을 마음치유센터 일부분에 프로그램 넣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예산 낭비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를 해 주셔야지 여기다 통째로 집어넣고 그다음에 우리 소장님도 한번 다녀보세요. 지금 알코올 중독으로 해 가지고 누가 길거리에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겠는데 인터넷 도박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만연화 되고 엊그저께 무슨 TV에 이상한 이런 도박들은 상당히 진화되고 있는데 어느 때인데 지금 알코올중독센터 이렇게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냐. 그래서 존경하는 천서영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이. 어느 프로그램에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치유센터 프로그램. 그럼 예산도 절감되고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율적으로 141명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변화가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방금은 녹음테이프가 약간 다시금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는데 간략 간략히 해서 말씀해 주시고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가벼운 건 아니에요. 이를테면 생산적인 통합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잘 선택과 집중을 해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자라는 취지니까 한번 연구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영
천서영위원
양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부합되면 그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지금 센터를 하나 더 운영하고 위탁을 줄 때 3년 동안 예산을 보면 거의 인건비 수준이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마약이나 인터넷, 도박 4대 중독에 대해서 협의체 운영이 2회네요?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아까 알코올 중독이 대부분인데 그런 부분 심각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치유센터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같이 해도 되는데 센터 하나를 더 운영하면 거의 인건비 수준에 밖에 안 되고 더 폭넓게 그런 거를 할 수가 없다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제가 그전에 드렸고요. 양영환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마음건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영환위원
센터장님, 지금 거기가 리모델링 사업 하고 있잖아요?
학서
김학서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양영환위원
그 예산은 충분한가요?
학서
김학서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은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엘리베이터가 장애인으로 설치되다 보니 예산이 많이 소요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하는 걸로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영환위원
부족하지 않다고요?
학서
김학서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기 전에 한 말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학서 센터장께서는 평화동에 센터가 존치되어 있지만은 평화동 주민만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서
김학서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멀리는 북부 지역에서 또 서부 지역에서도 오시는 그런 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것은 평소 잘 아시겠지만 방문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친절도를 높여서 두려운 마음 없이 편하게 왕래하시면서 센터에서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학서
김학서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느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편안하게 내왕하셔야 된다는 거······.
학서
김학서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잘하고 계시는데 더 문턱을 낮춰서 더 편안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서
김학서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직원들이 친절 교육해서 더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으로 덕진보건소 소관 업무 질의하겠습니다.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채영병위원
황경순 소장님, 먼저 존경스럽다. 공직 생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경순
황경순덕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채영병위원
끝까지 보건소를 지키시고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혹시?
경순
황경순덕진보건소장
저희 덕진보건소는 지금 132면 있어서 민원 같은 게 혹시 들어온 게 있나요? 저희 많이 불편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요.
채영병위원
없습니까?
경순
황경순덕진보건소장
에, 지하하고 지상에 있어요. 132면 저희 직원들이나 민원인 분들 불편함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채영병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위원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 질의하기가 무섭네요. 청소년 여드름 치료 사업이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어요?
웃음
경순
황경순덕진보건소장
지금 5000만 원 시비로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집행률은 한 40%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치료비나 보조제 지원해서 268명한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대상자가 사실 많지 않죠, 생각보다. 그러잖아요.
경순
황경순덕진보건소장
예.
양영환위원
그때는 대상자가 많아 가지고 금방 어떨 것 같다 하고 이제 대상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비누도 주고 보습제도 주고 그러는구만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좀 더 철저하게 구상해서 꼭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시급성이 있는가 없는가,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이거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지금 집행 40% 정도?
경순
황경순덕진보건소장
예.
양영환위원
올해 안에 다 못 쓰겠구만요. 내년에는 이 사업은 없어지죠?
경순
황경순덕진보건소장
올해까지 조건부······.
양영환위원
올해까지 하고 어떻게······.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대상자는 저희가 선별해서 응고성 여드름 해 가지고 저희가 타이트하게 경제 수준까지 봐서 해서 450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청소년들의 여드름을 개선시켜 줌으로써 저소득층 청소년이 미용에 대해서 시의 배려를 받고 자신감도 생기고 또 나중에 얼굴이 얽히거나 그런 일이 없어서 20대가 넘으면서 저희가 취업하거나 그런 데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다음에 예산 추계를 할 때는 지금 지원하는 숫자에 맞춰서 예산을 봐서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본예산에 또 올린다고?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이 사업은 지금······.
양영환위원
아니, 소장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애들 소아 비만이랄지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스펙트럼을 넓혀 가야지 안 되는 사업 예산을 또 올리고 앞으로 소아 비만이나 이런 데 보면 관심 많이 가져야 할 때예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양영환위원
지금 그러잖아요. 차라리 이런 거 키 안 크는 애들 키 크는 약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세련되게, 지금 아이들 안 낳는 이유가 다 그런 거 원인 아닙니까? 이거 여드름 난다고 아이들 안 낳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거 관심 가져야 돼요. 소아 비만이랄지 아니면 아이들 저성장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을 다시 올린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올해 마지막으로 사업했습니다." 저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지. 집행률도 저조하고 사실 제가 볼 때 전주시 내 돌아다녀 보면 얼굴 그렇게 보기 흉하고 그런 사람은 저는 보들 못 했어요, 화장품이 좋아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소아 비만이나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이들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부모들이 과잉보호해 가지고 이렇게 뚱뚱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넓힐 생각을 해야지 무슨 여드름을 다시 내년 예산 또 올린다고,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소장님, 앞으로 그런 소아 비만이나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질 때가 지금 됐어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저희가 건강증진과에서 소아 비만이나 비만 프로그램을 많이 할 예정에 있고요. 소아 비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똑같은 비중으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청소년 여드름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많이 없었을 겁니다. 저희가 사진을 자료 제출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양영환위원
몇 분이라고 저는 그런 부분에 지원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사진에 나온 사람들은 반드시 뭔 이상이 있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우리한테 보여주겠죠. 이런 부분은 진짜 관심을 가지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노력할 필요가 있고 또 어디다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가라는 걸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쩌면 존경하는 양양환 위원님의 말씀은 피 같은 예산이니 잘 사용을 해 달라는 간곡한 당부 말씀인 것 같아요. 한 말씀 첨언드리면 사실 여드름이 많아 가지고 특히 청소년기 여학생들의 경우는 본인이 자신이 없으면 밖에 나가는 것조차 기피합니다. 그래서 많이 노출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앞으로 더 신경 써서 관리하라는 부탁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보건소 그리고 덕진보건소, 우리 보건소 산하의 주무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들께서 서로 간에 혼연일체가 되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복무에 충실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큰 탈 없이 보건소가 잘하고 있다. 특히 덕진보건소 같은 경우도 물론 건물을 신축해서 환경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참 좋은 보건소다라는 칭찬을 가끔 제가 듣곤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칭찬받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장을 필두로 해서 주무 과장, 팀장, 주무관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더욱더 정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시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기섭 상하수도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상하수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이기섭 인사 올립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 향상과 시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생활 하수의 안전한 처리로 생태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5년 상하수도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경남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춘식 급수과장입니다. 박이주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인택 하수과장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직제는 수도행정과, 급수과, 수질관리과, 하수과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원격 검침은 어떻게 더 확대할 거예요, 아니면 진짜 시범 사업으로 끝나는 거예요?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연도별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150명의 우리 수도 검침원?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예.
양영환위원
이분들이 만약에 원격 검침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직장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일시에 줄어 들지는 않고요. 약간 점진적으로······.
양영환위원
지금 150명 정도 남았는데 해마다 어떤 식으로 원격 검침, 타 지자체 같은 곳은 거의 다 원격 검침으로 지금 많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전주시도 몇 가구나 지금 원격 검침하고 있어요?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원격 검침은 일반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한 8만 5000전 정도 일반 주택 수도전이 있는데······.
양영환위원
8만 5000가구 정도 일반 주택이?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런데 현재 원격 검침이······.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현재 2만 8000전 정도······.
양영환위원
얼마요?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2만 8000전 정도 해서 한 33% 정도 현재 원격 검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양영환위원
원격 검침하는 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나요, 하나 설치하는 데. 기계 설치하는 데······.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국비 보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2만 6500전 정도 설치했을 때 67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양영환위원
2만 8000개 하는 게······.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2만 6500전 정도 했을 때 67억 원 그래서 추가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3억 원 정도 예산을 더 추가로 책정을 해서 한 1800전 정도 확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공동 주택은 지금 우리가 원격 검침하나요?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아니에요, 공동 주택 같은······.
양영환위원
공동 주택은 주계량기만 검침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지금 혼용을 하고 있는데요.
양영환위원
예?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지금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이후에 설치된 공동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계량기만 현재······.
양영환위원
원격 검침으로?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검침원을 통해서 검침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공동 주택 같은 경우는 주계량기만 원격 검침하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하기가 더 쉽잖아요.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죠.
양영환위원
예산 투입하는 것보다 2만 8000세대였는데 아까 육십몇억 들어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동 주택은 지금 얼마나 하고 있어요, 원격 검침?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공동 주택은 원격 검침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영환위원
왜 안 하는 거예요?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원격 검침을 도입한 시기 자체가 24년도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상 지역을 일반 주택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공동 주택을 하지는 않고 일단은 일차적으로 일반 주택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양영환위원
일반 주택도 중요하지만 공동 주택도 원격 검침 하면······.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일반 주택이 끝나고 차후에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양영환위원
일반 주택이 끝나려면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네요. 지금 보면 8만 5000세대 정도 하려면······.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올해까지 하면 한 35% 정도 완료가 될 예정인데요. 연차적으로 확대를 하더라도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5년 정도의 시간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원격 검침하면 통신료 주나요?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예, 통신료도······.
양영환위원
통신료를 어떻게 해요?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통신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월······.
양영환위원
전부 KT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예, LG, KT······.
양영환위원
어느 정도나 돼요, 1대당?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그렇게 많은 비용은 소요되지 않는데요. 제가 지금 정확히 1대당을 기억할 수는 없는데······.
양영환위원
우리 CCTV나 이런 거 보면 1대당 삼만 몇천 원씩 가더라고요.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우리 수도 1전당 5원의 통신료를 지급······.
양영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하수 요금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양영환위원
하수과에서 하나요?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예.
양영환위원
지하수는 하수과에서······.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예, 지하수 부과는 하수과이고 저희가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하여튼 원격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체납 관련돼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체납액이 보면 올해 목표는 한 97.6 이게 징수율인가요? 지금 하수도나 상수도의 징수율······. 상수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상하수도 같이 나가니까······.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상하수도 요금을 같이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7% 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요. 체납은 매년 한 20억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현재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총체납액이?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현재 총체납액 20억······.
양영환위원
상하수도 다 해서······.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예, 20억 정도 됩니다.
양영환위원
지금 전주시 총체납액이?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예.
양영환위원
많이 줄었네요. 그러면······.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체납 징수반을 운영하거나 해서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양영환위원
체납할 때 지금 상수도 같은 거 단수도 하고 그런가요?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단수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단수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 단수를 해요?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보통은 2개월 이상 체납하고 6만 원 이상 액수가 됐을 때······.
양영환위원
2개월 이상······.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6만 원······.
양영환위원
6만 원 되면 단수해요?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무조건 단수한다는 것보다도 일단은 단수하겠다라고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대부분은 내시는데 고질적으로 상습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단수를 하게 되는데 현장 여건을 봐서 예를 들어서 너무나 어려운 세대라든지······.
양영환위원
단수 대상자가 352전 2672건 이거는 어떻게 건수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해요, 이게 352전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이건 수도전을 얘기하고요. 각 세대나 350 수도전······.
양영환위원
350······.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예.
양영환위원
계량기가 350개······.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예, 건수는······.
양영환위원
2672건은 이거 어떻게······.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예를 들어 한 수용가가 여러 건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수도전 수와 건수가······.
양영환위원
한 수용가가······.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한 수용가가 3개월, 4개월, 5개월 체납할 수도 있고······.
양영환위원
그것을 건수로 보는 거예요?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예.
양영환위원
3, 4. 5개월 개월 수가 건수구만요.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예.
양영환위원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거시기한데 이걸 다시 부기할 때 이해하기 쉽도록······.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체납······.
양영환위원
몇 세대 곱하기 몇 개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하여튼 그나저나 체납이 없도록 단수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를 하지만 또 단수를 않게 되면 요금을 안 내니까 또 단수도 보면 최후의 얘기인데 전주시가 체납액이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20억이면 적은 체납액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있겠지만 하여튼 체납액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이국위원
자료 요구할게요. 고액 체납자들이 있으면 명단 한번 정리해서 주세요.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급수과 소관 업무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급수과 소관 업무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질관리과 시작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대성배수지 이설 공사는 현재 진행하는 데 차질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예, 차질 없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특별한 애로 사항도 없고요?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요새 장마가 져 가지고 장마 기간 동안 조금 연기가 좀 되지 않을까 그 염려고요. 현재 진행 상황은 이상 없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공기 문제는 차질 없겠습니까?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공기 차질이 안 생기도록 만전을 기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질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하수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명
김정명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당부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양 구청 건설과에도 부탁드렸는데 우수관로 정비 사업 할 때 장기간으로 임시 포장이 늦어져 가지고 시민들 안전사고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임시 포장 긴급하게 빠르게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본 포장은 또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또 이렇게 폭우, 장마철에는 흙탕물로 차량 같은 거 파손도 많이 되고 시민들이 이동에 대해서 불편함이 많으니까 공사 후에 임시 포장 빠르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 포장도 신속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하수과 업무는 대민 행정 업무 그리고 현장에서 많이 땀을 요구하는 업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노고가 많을 줄 믿습니다. 기왕에 고생하시는 길에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환경 인프라 부서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과 관련 질의 마치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질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종래에 우리가 얼수 물 생산을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까, 완전히?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예,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 중단 배경이 원래 뭐였어요?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되니까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병 입수를 중단하라. 그리고 전주시에서도 그렇게 했고 해서 지금 중단된 상태고요. 만약에 재난 상황이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그거는 식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동 준비는 돼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식용으로······.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예, 식용할 수 있도록······.
윤철
김윤철위원장
사용할 수 있게끔 큰 통으로 해서 갖다줍니까?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아니, 작은 350ml 정도로······.
윤철
김윤철위원장
종래의 얼수 소포장된 물이 효용도가 꽤 높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관계 공직자들께서는 노후가 많으실 줄로 사료되지만 사용자들은 엄청 기쁜 마음으로 때로는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고 본 위원장도 그 느낌을 접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미세 플라스틱?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것 때문에 기존에 생산하던 것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 적극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회피성 발언으로 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문제는 앞으로 그러한 서비스 어떻게 보면 급수 행정에서 서비스 분야의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점검을 해서 다시금 실시를 해도 좋은 사업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 검토 부탁드립니다.
기섭
이기섭상하수도본부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질관리과 소관······.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
김정명위원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의하셔 가지고 저는 또 궁금해졌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생산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운영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설비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인력은 예전에 공무직 직원 2명이 있었는데 지금 한 분만 그냥 시설 정비 체제······.
정명
김정명위원
점검하고 계시고······.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다른 업무 같이 하고 계시고······.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면 추가로 한 분만 더 오시면 재난에 필요한 양들은 보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우리 직원들이든 다른 현장 사업장에 있는 직원을 더 추가로······.
정명
김정명위원
추가로 신속하게 배치시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배치시켜서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정명
김정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1명이 있다는 거죠, 현재?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상수도 시설물 보수 보강 공사와 관련해서는 하수과하고 상하수도 관거 사업을 할 때 유기적으로 함께 진행을 하시는 거죠?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질관리과 뿐만 아니고 상하수도본부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물 관리를 철저히 제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물의 소중함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냥 깨끗한 물이 공급되니까 못 느끼지만 물이 곧 생명이다 하는 그 기본 정신을 우리 상하수도본부에서는 혹시 사업소 가면 표어 같은 써놓은 거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상하수도본부장
맑은 물을 시민들에게 보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한 물을 마실 권리는 시민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본부는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우리 상하수도본부로 이번에 보임하신 이기섭 상하수도본부장께서 대단한 각오를 피력하셨는데 이런 표현도 그쪽으로 발령 난 기념으로 "건강한 물은 시민의 생명이다." 이렇게 표어도 하나 딱 붙이고 즉 분위기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더 새로운 각오로 임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직 생활에서 아주 열정적이고 그리고 꼼꼼하게 행정을 잘 살펴오신 우리 국장님이 가셨으니까 상하수본부가 더욱더 거듭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맑은 물, 건강한 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소망하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