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신태의 의원 발언
장필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04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제안 설명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는 물론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민원해결과 중·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것인지 검토하여 주시고, 어려워진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경직성 경상경비가 증가된 것은 없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그리고 사업이 시행되었을 경우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우리군의 발전방향이나 시급성에 부합되는지,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것은 아닌지를 철저히 분석하여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과단소별 세부 예산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해당 실과단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질의가 끝나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위주로 삭감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제안설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들이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진회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필영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0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군정을 알차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예산안은 변경·추가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 현안 및 개발사업과 아울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복지와 수해복구 및 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의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국내외경제는 유럽권의 영향 등으로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고 주민들이 느끼는 실물경기 체감지수는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군 의회와 공직자들 스스로 불요불급한 행정경비 등을 절감하여 지방 채무를 우선 상환하고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지방재정의 보완을 위해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군과 의회가 공동 대응해 가면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원활한 군정을 추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영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 내시사항을 반영하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추진 중에 있는 현안사업을 마무리하고 주민편의와 복지를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 따른 총 예산 규모는 2,578억1천6백만원으로 일반회계 2,271억9천8백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42억7천9백만원, 기타 특별회계 263억3천9백만원 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154억3천6백만원 대비 5.46%인 117억6천2백만원이 증액된 2,271억9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2억7천9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은 기정예산액 231억8천2백만원 대비 13.62%인 31억5천7백만원이 증액된 263억3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126억4천5백만원으로 11억1천4백만원 증액된 137억6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77억7천4백만원으로 63억7천5백만원이 증액된 341억4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130억4천7백만원으로 5억8천만원이 증액된 1,136억2천7백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이 20억원 대비 26.01%인 5억2천만원 증액된 25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470억2천6백만원 대비 3.24%인 15억2천2백만원이 증액된 485억4천8백만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29억4천1백만원으로 16억5천만원이 증액된 145억9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는 기정예산액이 302억4천4백만원으로 3억9천7백만원 증액된 306억4천1백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157억7백만원으로 3천7백만원 감액된 156억7천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비롯한 경상이전 분야는 기정예산 664억2천7백만원으로 11억4천2백만원 감액된 652억8천5백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 이전 등 자본지출 분야는 기정예산 897억4천2백만원으로 141억6천4백만원 증액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 등 보전재원 분야는 기정예산액 4억3천7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 분야는 기정예산이 60억2천2백만원으로 13억1천7백만원 증액된 73억3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액이 68억5천4백만원으로 예비비를 32억5백만원 감액하여 25억2백만원으로 조정하고 반환금은 2억6천7백만원 증액하여 14억1천4백만원으로 총 39억1천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으로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회계로 기정예산 231억8천2백만원으로 31억5천7백만원 증액된 263억3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 세입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8천3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5백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이 146억8천6백만원 대비 8천8백만원이 감액되어145억9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예비비를 감액하여 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3백만원 증액되어 기정예산 1억1천6백만원 대비 1억1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2천1백만원 증액되어 기정예산 2억7백만원 대비 2억2천8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20억2백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2억1천9백만원 증액되어 기정예산 57억3천6백만원 대비 32억2천1백만원이 증액된 89억5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농공단지 자체사업비와 매포친환경농공단지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은 기정예산 12억1천1백만원 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예비비를 조정하여 주차장 관리운영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세출예산 절감을 통한 지방채 조기상환에 재원을 우선 배분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성 도모에 노력하였으며,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분야별로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일시에 다 해결할 수 없어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군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손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문영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이유와 3쪽 총괄규모, 4쪽 총괄재원별 증감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5쪽부터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출배경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다음 추경예산안에 대한 중점 검토사항으로써 변경된 재원과 국·도비 보조금의 세수추계가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예산편성의 우선순위가 적절하게 이루어 졌는지? 예산절감을 사유로 꼭 필요한 사업이 삭감되지는 않았는지? 신규사업은 편성시기가 적절하고 공공복리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각종 보조 사업은 효과성은 있으며, 소모성 예산으로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재원별 세입증감 내역으로써 일반회계의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8.81%인 11억1,4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3억7,575만5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8억원 감소되었고 재산매각수입이 4억7,458만5천원 증가 순세계잉여금이 39억7,058만4천원, 이월금(보조금사용잔액)이 20억9,733만9천원, 잡수입이 5억4,278만7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0.51%인 5억8,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다사랑 노인요양시설 신축비 3억원, 향토핵심자원 시범사업비 8천만원, 단양국민체육센터 건립 2억원의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5억2,01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사유로는 국·도정시책 및 지방재정 조기집행 상사업비 2억1,920만원, 도전교 보수공사비 3억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1억7,172만6천원이 증가하였는데 국고보조금 15억2,190만7천원, 도비보조금 16억4,981만9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순수 가용재원은 지방세와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그리고 예비비 감액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일반회계 재원별 증감내역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구성 비율 일반공공행정 11억3,815만2천원, 문화 및 관광 63억2,079만4천원 증가 환경보호 14억8,711만3천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사회복지비는 4억2,125만7천원 감소하였으며 국토및지역개발 17억206만1천원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32억544만1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성질별 구성 비율로서 인건비가 3억9,724만1천원 증가하였고 경상이전비가 11억4,196만 4천원 감소하였으며, 자본지출이 141억6,436만9천원, 내부거래가 13억1,748만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과목별 예산 증감 내역으로 연금부담금이 2억원이 증가 하였고 민간경상보조는 2억6,980만8천원 감소하였으며 시설비가 98억8,844만원4천원, 민간자본보조가 43억2,506만원5천원, 기타회계전출금이 13억1,748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로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억5,748만2천원이 증가한 263억3,938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8,809만3천원이 감소였는데, 세입부문 주요 증감사유로는 순세계잉여금이 2억9,912만1천원이 감소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이 1억8,198만원, 기타잡수입이 3,322만2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세출부문 주요 내용으로는 댐 상류지구 정화조 폐쇄사업 1억500만원, 하수처리 민간위탁사업 6,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2억6,376만4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61만2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것으로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157만8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것으로 예비비로 증액조정 하였으며 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2억2,138만5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세입부문의 주요 증감사유로는 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 매각수입 20억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11억3,550만원, 기타잡수입이 8,325만1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출부문 주요내용으로는 산업단지 대도시 분양광고료 1,000만원,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원금상환 11억3,400만원, 예비비 20억6,177만2천원 등으로 편성·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2억7,930만7천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으며, 예비비 1,800만원을 감액하여 계량기 구입비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기금운용계획변경 안으로써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7개 기금은 기정예산대비 4,116만 9천원이 증가한 32억4,359만5천원이 되겠으며, 기금별 증감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기타 개선의견(사항)으로써 일부 보조사업의 전액삭감사례, 동일성격사업(읍·면 주민숙원사업)의 과목설정이 상이한 부분, 법정경비인 인건비와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의 추계판단 미흡에 따라 반복적인 추경예산에 계상되는 사례는 향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자료제출과 상세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반 절차 준수 확인 검토를 위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결과와 정수물품 취득승인 내역에 대한 자료 확인이 필요하며, 다음 14쪽, 96p 군정홍보 방송 광고료, 134p 연꽃생태공원조사 타당성 연구용역 등 15건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사업계획서, 집행상황, 기타 참고자료 제출 등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제안 설명 하신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단소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단소장님들께서는 제안 설명 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소관입니다. 저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되는 것은 일괄적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96쪽, 국·도정종합 평가시책에서 저희들 시군종합 워크숍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국·도정 종합평가에서 2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억4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 직원에 대한 격려 연수하고 워크숍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상, 그래서 그 워크숍 하는 것 200만원을 세우고 밑에 것은 각 분야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 직원들 선진지 견학 보내는 것에 대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쪽, 사무관리비에 공정홍보 방송광고료가 있는데 이것은 기존보다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KBS에서 기존에 MBC 나 이런데 다 주다 보니까 그쪽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 방송사에 준 것이 MBC, CJB 연합통신, 뉴시스가 있는데 그쪽에서 별도로 요구해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98쪽, 상단에 지방재정 워크숍 개최가 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감된 부분에 대해서 실과소별로 회계담당자들이 내년도에 예산지침이나 편성하는데 내용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교육하는데 워크숍 비용을 해 놓고 99쪽, 조기집행 유공 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충북도내에서 2등을 하는 바람에 특별교부세 1억원하고, 도 시상금 25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유공공무원에 대한 격려차원의 비교 견학이기 때문에 도 지침상 저희도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기관에 대해서 대행사업비로 다가 사회통계조사 위탁하는데 5000만원을 감을 시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통계청에 협약을 해 놓았는데 금년도 통계청에 자기들 일거리가 많아서 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다가 일단 저희들 예산을 지금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감을 시키고 내년에 다시 한번 다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99쪽에서 사회통계조사 위탁 전액 감시킨 5000만원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통계부분 쪽이 지금 상당히 우리 군의 입장에서 놓고 볼 적에 어떤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통계가 기본이 되어서 모든 행정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전반적인 통계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차 얘기를 해서 예산을 어렵게 반영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또 통계청하고 약속이 잘 안되고 통계청 업무가 많다, 전액을 삭감시킨다, 이것은 어떤 이러한 저러한 이유와 사정은 있겠지만 감을 전액을 다 시킨다고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기로 한 것은 추진을 해야지, 전액을 다 삭감시킨 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이런 것을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국제화 여비 등등 이런 것 같이 사기진작 측면에서 같이 넣고 이렇게 하고 서로 같이 좋은데 감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이해는 갑니다. 공감은 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지난번에 통계청, 금년도에 경제 총조사 전체를 하면서 그런 일거리가 통계청에 생기다 보니까 생각 밖으로 충북 통계청이 일거리가 늘어났어요. 이번에 또 사회적 통계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없던 것이 업무적으로 협의가 덜 된 것 같은데 그것은 내년도에 다시 다뤄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 얘기를 왜 하느냐하면 꼭 통계청이 아니라도 지난번 학교 학생들에 대한 통계조사, 관광객 통계조사 이것도하면 어떤 법적인 것이 아니라서 공식적인 발표를 못한다고 하는 이런 것도 지난번에 내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를 개발해서 발표는 안했지만 그렇다고 하면 통계 전문 기관도 많은데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활용을 해 봐야죠. 꼭 어떻게 통계청만 같이 하고 하는 것은 일을 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요.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만들어 내야죠. 통계청만 하고 하려면 잘못된 생각이죠.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신력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은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96쪽, 군정홍보 방송광고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광고료로 인해서 행정의 투명성이 더 결여되고 지금 투명성을 요구하는 이런 시점에서 더 지역주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는 일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언론사 전반적인 그것으로 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방송사 쪽 KBS는 저희들 군정 홍보차원으로, 관광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홍보차원에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고 해야지 언론을 또 한쪽만 보고 하기 어려운 문제고….
신태의위원
대 부분이 저희들이 언론매체나 이런 것을 자주 보지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보매체들이 군정에 대해서 가리는 것이 더 많지 물론 군정홍보도 중요합니다만 많은 사실들이 행정에 투명성이 가리는 쪽에 더 치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홍보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이런 홍보비를 가려서 군정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의정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사실은 모르고 있어요. 대부분이 자기들 앞에 더러운 면만 가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상 타고 이런 것만 자꾸 내 보낸다는 말이에요. 다 잘한 것만, 못한 것 한번도 내 보낸 적이 없지 않아요? 그런 것이 이런 홍보비로 인해서 가로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 홍보비만큼은 세울 때 정말로 이것을 군정을 홍보할 것인가 또 아니면 군정에 비방하고 견제할 수 있는 언론기관이 그런 것을 마다 않고 숨기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는가, 이것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단지, 군정도 그렇고 의정도 그렇고 실제로 가십도 가끔 나고 있지만 아마도 군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은 군의 성격상 홍보분야가 강화되어야지 군의 이미지도 상승되고 또 관광단양하면서 군의 안좋은 것만 너무 나는 것도 사실 좋은 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근래에 일부 언론에서 계속 터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언론사를 상대를 안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것은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태의위원
좋은 것은 좋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질타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기관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실제 단양군 면에 단양군을 질타하는 내용들이 한번도 없었어요.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봐서는 많이 납니다.
신태의위원
그것은 실제로 여론화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내는 것이죠. 실제로 자기들이 어떠한 것을 취재해서 내는 것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전부다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행정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가는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신위원님 말씀도 알겠습니다만 언론인들의 사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태의위원
물론 의회도 책임은 있습니다. 이런 홍보비를 통해서 승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연구도 안하고 그냥 승인하고 하는 의회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것은. 그렇지만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도 심사숙고해서 이 정도면 군정의 홍보로서의 역할이 되겠다하면 이렇게 추경에까지 홍보비를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당초에 홍보비만으로도 충분히 홍보가 가능한데 언론사에 와 가지고 홍보비를 세워달라고 그러면 안 세워주면 잘 못 쓸까봐 또 해 줄 것 아닙니까?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잘못 쓴다는 것 보다는 언론사를 저희들 군내에 들어오는 데가 방송까지 해서 한 20군데 됩니다. 지방지하고 주간지하고 다 해서 20군데 되는데 이 광고를 저희들이 1억6000 갖고 쓰는데 실제 주다 보면 지금 현재 안 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데 같은 데는 왜 다른 데는 주고 우리는 안 주느냐 똑같이 군정을 지적도 해 주고, 홍보도 해 주고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균형이 안맞는다고 할까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을 은폐하자고 잘 보이려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준다 해서도 언론사들이 가십성을 안 쓰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그렇게….
신태의위원
군정을 홍보하는 차원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주니까 저 사람을 줘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계획이 없는 홍보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체 다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아요. 만약에 언론사가 10개가 있으면 10개 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만약에 5개만 하고 5개를 안했다고 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또 취재기자들이 행정의 부당성을 찾으러 다닐 것 아니에요. 그것이 두려워서 홍보비를 자꾸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두려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군별로 거의 홍보에 쓰는 예산에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 비슷하게 맞춰 가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단양 같으면, 인근 제천이야 시니까 조금 높지만 군단위하고 저희들이 거의 홍보비를 맞춰갑니다. 우리만 월등하게 많이 예산을 세워서 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내역은 다시 한번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태의위원
하여튼 홍보비에 대해서는 조금 실장님이 재검토하셔서 본 예산에 일련의 홍보비를 책정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신태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인구
방인구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방인구입니다. 재난안전과 제2회 추경 세출 세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쪽, 민방위 역점시책부터 해서 경상적 경비 절감분은 생략을 하고 증가액만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역점시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지하수 역량조사 부기변경입니다. 이것은 허가시설만 역량조사 대상이 되어서 저희가 신고시설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부기를 변경해서 금액은 변동이 없이 부기변경 했습니다. 214쪽, 영춘 119구 지역대 신축공사입니다. 우리 영춘면에 119지역대 건물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영춘면사무소 입구 우측에 그래서 도비 2억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 50% 부담을 해서 4억으로 영춘 119 지역대 신축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215쪽, 행사실비보상금에 금년도 자원민방위 연합대가 우리 행안부로부터 각 시군구에 구성되도록 해가지고 금년도 상반기에 대원 60명이 각 읍·면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가 내시되었습니다. 교육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관리 관련해서 재난예경보시설 구축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동우량 경보시스템 감시국 노후 컴퓨터교체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구입했는데 그동안에 좀 노후되었고 프로그램에 에러가 있고 해서 프로그램 내장 구입비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6쪽, 소하천 정비 및 재해복구에 시설비로서 소하천 유지보수가 저희가 소하천내 작목반 그 다음에 이번에 수해도 있고 해서 장애물 일부 또 준설이 보수가 필요해 가지고 읍·면에 협조해서 1억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최소비용으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소하천 유지보수로 도비보조로 어상천면 석교 1리에 마을회관 시설복개공사비로 이것은 성립전 승인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받아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중입니다. 여기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7쪽, 재난재해예방입니다. 효율적인 재해예방 사업 분야로 사무관리비에 그동안에 재난재해 활동사항을 모음집으로 해서 책자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총 11억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각 읍·면에 9건에 저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단성면에 하방리 재해위험지구 복구는 제가 7월달에 의회 업무보고서에 강조 말씀드린 대로 하방빌라 바로 밑에 진입로 축대가 작년도 명시이월사업의 예산이 1억1000만원이 섰는데 금년도 4월부터 5월달에 안전점검 진단 결과 특별히 하방빌라와 바로 연접해 있고 또 교회 축대하고 있어서 그것을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안전진단이 나와 가지고 이번에 불가피하게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명시 이월된 1억1000만원하고 이 7000만원을 계상해서 완전한 재해예방복구사업비로 올렸던 점을 제가 강조 말씀 올립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비 이것도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통상적인 일반 소규모 사업 외에 주민들이 소소하게 읍·면을 거쳐서 재난안전과에 와 가지고 불편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시설물 가을에 정비를 도와주고자 해서 이것을 계상했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풀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읍·면 기타 저희 재난안전과에 방문해서 주민들이 건의한 일반 지정되지 않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가을에 저희가 동절기전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18쪽, 지난 8월16일하고 17일 이틀 동안에 영춘, 어상천, 매포, 가곡하고 해서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15건에 저희가 의원간담회 때도 보고드린 소규모 수해복구공사 3억40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춘에 배수펌프장 시설비입니다. 자동제어판넬 교체공사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지난 8월16일-17일날 펌프장에 낙뢰 피해가 있어 가지고 그 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9쪽,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 보조입니다. 이것은 5건에 대해서 순수한 도비보조를 기 받아서 성립 전으로 지금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고 일부는 발주가 되었습니다. 다음주면 4건이 다 공사가 발주되겠습니다. 수상관광개발로 220쪽,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군의 현안사업인 단양 수상레포츠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자문에 의해서 21일자로 전국 공모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11월 하순에는 민간자본유치 사업제안서가 유치가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심사수당과 MOU 체결에 따른 공증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수상레포츠 우리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도성토 준설에 따른 관련해서 하천점용허가 하상준설 실시설계비 문화재지표조사용역 기타 환경성 검토 등등해서 1억1000만원을 저희가 용역비로 계상을 올렸습니다. 적성면 하원곡리 마을회관 앞에 추락방지시설 사업 이것은 시책보증금인데 저희가 조기집행 성과 상사업비가 도비가 내려온 것이 있어 가지고 2500만원을 적성면 하원곡리 본 마을에 가드레일 추락방지 시설을 계상했습니다. 댐 주변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상진리에 1회 추경에 400만원을 롤러다짐을 계상했는데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인조잔디로 변경됨에 따라 이것을 삭감해서 나머지는 단양읍에서 도시시설물 정비로 변경 교체가 되었습니다. 기타 여비관계는 절감분이니까 생략하고 이상으로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기정예산대비 이번 2회 추경에 20억4800만원을 증액해서 설명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재난안전과의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동안에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저희과 예산을 다 승인해 주시면 연말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220쪽에 수상레포츠조성 하도준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억1000만원을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아까 얘기하는 과정에 보니까 문화재지표 관련 건이 다 포함되었다고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인구
방인구재난안전과장
예.
김동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다가 하도준설에 대한 저것이지 여기에 다가 그냥 어련무던하게 묶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은 엄연히 그 사업은 문화재지표설계하고는 당연히 업무 성격이 다른 것인데 여기에 다가 하도준설 용역비 1억1000만원에 다가 포함한다고 하면 그것도 안맞죠?
인구
방인구재난안전과장
예, 공감합니다. 여기에서 시설비에 용어 표현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감이 갑니다. 여기에는 5가지 포함된 설계용역이 복합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느냐하면 먼저 번에도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사업예산을 반영하는데 그냥 어련무던하게 해가지고 지난번에 저한테 지적받은 적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그렇다고 하면 이 1억1000만원을 세부적으로 거기다가 넣어서 이것은 뭐뭐 이렇게 부기를 달아 줬으면 되는데 이런 것도 부기를 달지 않고 그냥 여기다가…. 이것은 분명히 하도준설에 대한 용역설계비지, 문화재지표 설계비 이런 것은 포함이 아니죠. 안그렇습니까?
인구
방인구재난안전과장
공감합니다. 하도준설공사 등이라고 등자만 넣었어도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 커버가 되는데 순수하게 하도준설 실시용역으로 단위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내역을….
김동진위원
이것은 엄연히 단위사업으로 되는 것이지 그런 포괄적인 사업의 설계용역비는 아니지 않아요?
인구
방인구재난안전과장
예.
김동진위원
이 부분을 지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3일 전에 하원곡에 사신다는 분이 찾아 오셨는데요. 산중턱에 그 분이 살고 계신데 길이 좀 위험하고 저도 가보니까 커브길이 많이 위험해 보이고 해서 찾아 왔었어요. 그랬는데 재난안전과에서 의회에 찾아가서 부탁하면 해 줄 것이라고 했대요. 저는 예산이 올라와서 그것을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하러 오셨는지 알았더니 그 공사를 우리보고 해 달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실과에 갔을 때 그것을 살펴보고 해 주시든지, 마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회에 가서 부탁하라고 그랬다니까 신태의위원님 하고 저하고 굉장히 황당했던 일이 있어요. 그 분이 또 제가 아니 그러면 세워졌으면 부탁하시면 해 드리면 되는데 그것이 아닌데요. 왜 왔다갔다…. 여기서는 그리로 미루고 거기서는 이리로 미루고 그렇게 하느냐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에서 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풀 보조금이 있네요. 그런 것에서 살펴 가지고 그런 분들의 민원이 왔을 때 참고하셔서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
방인구재난안전과장
우선 하원곡 관련해서는 정상례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민원건의 관계는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없는데 간혹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주민이나 주민들 외에도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면 직접 담당직원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저희 내부적인 것도 될 수도 있지만 하원곡에 관련해서 제가 직접 보고를 못 받았는데 예방계장님이 소규모사업 업무 담당이니까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정상례위원
가 보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전화번호까지 다 해가지고…. 신태의위원님 하고 같이 그 분을 만났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 하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에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담을 하셔 가지고 이런 보조금도 있고 그러니까 해 줄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방인구재난안전과장
그것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얘기는 나왔으니까 짧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급적, 가급적이 아니라 의원님들을 찾아가라 이런 얘기를 99.9% 안합니다. 최대한으로 집행부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저희가 의견을 듣고 또 애로사항을 듣고 가급적이면 마을 이장, 읍·면을 거쳐서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공문도 올라오고 하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건의사항, 애로사항 관련해서는 관심있게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218쪽,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해서 3억4000만원 이것 각 읍·면에 다 통계를 받은 것이죠?
인구
방인구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8월29일인가 의원 간담회 때 8월16-17일 수해피해 난 것을 읍·면에 저희가 피해 조사를 받고 저희가 또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최종 결재를 받으면서 의원간담회 때 자료를 드렸고 여기서 지금 3억4200만원의 산출기초는 15개소에 주로 그 당시에 8월16일-17일은 북부지역에 집중적으로 왔습니다. 어상천면, 적성면, 가곡, 매포 그런데 그 피해관계는 어상천, 영춘, 가곡 쪽으로 피해가 많은데 특히 15건에 대해서는 바로 간담회 때 끝나고 15개소에 대해서 자료를 예방담당이 나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소규모 건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고 그 외에 나머지 소하천이라든가 용·배수로 관계는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새천이나 농로가 급해서 우선 2회 추경에 올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올려서 내년도에 조기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장영갑위원
빠진 것이 조금 있더라고요. 다니다 보니까요. 당초예산에 충당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것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215쪽, 소형 컴퓨터교체에 대해서 자동우량 경보시스템 감시국 노후 소형 컴퓨터교체에 대해서 이 컴퓨터 모델이 뭔가요?
인구
방인구재난안전과장
모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컴퓨터가 뭔데 800만원씩 하는지?
인구
방인구재난안전과장
이것이 자동으로 비가 오면 그런 것을 센서에 의해서 경보기에서 감시국에서 경보국으로 센서를 보내면 자동으로 경보가 비상이 울리게 되어 있는데요. 컴퓨터에 대한 모델, 규모 이런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프로그램 내장 자체가 2006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이것이 가끔가다가 에러가 나서 교체하는데….
신태의위원
교체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궁금한 것이 800만원짜리 소형컴퓨터가 도대체 뭔지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방인구재난안전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216쪽, 소하천 유지보수비가 준설이라고 그랬죠? 소하천 정비하고 준설에 쓰여질 예산이라고 그랬지 않아요?
인구
방인구재난안전과장
주로 준설이고 유지보수 차원입니다.
신태의위원
장소는 있습니까?
인구
방인구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읍·면에 건의 들어온 데가 있는데 이것은 10여개소로 저희가 소소하게 건의 들어 온 것이 있고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서면 구체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신태의위원
많겠죠. 그런데 이것이 우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구
방인구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신태의위원
우선순위가 있을 것인데 이 돈으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디에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있을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계획서도 자료로 주시고…. 석교 1리 마을회관 주차장 시설 복개는 성립 전 재원변경이네요?
인구
방인구재난안전과장
216쪽, 석교1리 말씀입니까?
신태의위원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구판장 있는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인구
방인구재난안전과장
마을회관 앞에 도랑 있는데 거기에….
신태의위원
먼저 번에 붕괴되었던 곳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인구
방인구재난안전과장
제가 다른 민원이 있어 가지고 한번 갔다 왔는데 회관 앞에….
신태의위원
장소를 잘 모르시는 군요?
인구
방인구재난안전과장
구체적으로 그 구간은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현재 설계중입니다.
신태의위원
217쪽, 매포읍 영천리 농로포장이 여기는 어디인가요?
좌측으로는 지금 광업소나 이런데서 사용되는 그런 길은 아니죠?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풀로 2억원을 묶어 놓았는데 조금 있으면 정리추경에 들어가는데 과연 이것을 풀로 묶어 놓을 이유가 있나요?
인구
방인구재난안전과장
지금 정리추경이야 늘 연말에 되지만….
신태의위원
연말이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 지금 사업 진행이 안되고 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인데 주민숙원사업을 2억원씩이나 풀로 묶어 놓으면 이것 무슨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묶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석연치 않은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인구
방인구재난안전과장
2억원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지만 정리추경은 12월말에 다루지만 여기서는 지금 성립전 집행 도비 예산이라든가 우리 군비로 수해복구공사도 이번 예산에 계상을 올렸는데 2억원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목이 적혀진 것 외에도 건의된 것이 사업비가 읍·면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꼭 다뤄져야 될 것은 가능합니다.
신태의위원
지금 우리가 소규모 주민사업으로 풀로 묶여져 있는 돈이 당초부터 상당히 많은 돈이 묶여져 있어요. 그렇죠? 물론 다 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고 그것도 어떤 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총체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우리가 사업을 주민숙원사업을 하다가 보면 우선순위도 다 있습니다. 마을별, 읍·면별로…. 그것이 순번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장을 통하다 보니까 이장하고 가까운 사람은 먼저 하고 중요한 시설들은 늦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숙원사업들이 가 보면 될 수 있으면 친한 사람끼리 하고 만다는 것이에요. 재량사업들이라는 것이 풀로 묶여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 그렇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2회 추경에 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이렇게 묶었다는 것이 이해가 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인구
방인구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사업이 구체적으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읍·면별로 또 나름대로 지금 건의가 올라와 가지고 계속 밀린 사업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공기로 따지면 한달 30일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공기여건에서도 가능하고 최소한도로 그 동안에 건의되는데 예산에서 찍어서 단위사업으로 못 올라온 사업 중에서 꼭 좀 다뤄져야 될 것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2억원을 올렸습니다. 2000만원이면 10건이 되는 것이고 3000만원이라면….
신태의위원
지금 뒤에 보니까 소규모수해복구공사라고 되어 있고 앞에 시설비는 주민숙원사업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뒤에 소규모수해복구사업은 뭐예요?
인구
방인구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아까 장영갑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중복되는 얘기입니다.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린 그 내용입니다.
신태의위원
적성면 상원곡리에 쉼터조성 사업 말이에요. 이것은 상원곡 어디에다 하시려는 겁니까?
인구
방인구재난안전과장
상원곡 본 마을입니다. 220쪽, 적성면 하원곡리죠?
신태의위원
217쪽, 상원곡.
인구
방인구재난안전과장
쉼터 조성요?
신태의위원
예.
인구
방인구재난안전과장
이것도 마을회관 앞에 쉼터를 건의해서 하나를 적성면에 올린 겁니다. 마을회관 앞에….
신태의위원
쉼터 이것 정자 이런 것을 짓는 것이죠?
인구
방인구재난안전과장
예.
신태의위원
저는 자연부락을 다녀보면 정자를 지어 놓고 사실 창고로 이용하거나 농산물 재워 놓는 데가 80%는 됩니다. 이런 수 없는 예산들이 과연 이렇게 집행되어서 되는 것인가 하는 것도 의심스럽고 과장님이 돌아보시면 정말 어처구니없는 데가 욕심에 의해서 지어 달라고 그러지만 사용을 안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또 거기에 보면 상원곡 같은 데는 그 앞개울 옆에 정자가 하나 또 있을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피셔서 숙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것을 지역주민들이 생산 활동을 높인다든지 영농에 어려움이 있는 길을 포장한다든가 이런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시골에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인구
방인구재난안전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쉼터 관계는 농촌이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또 한 가지는 마을에서 집요하게 건의를 쉼터조성에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위원님들 중에서도 쉼터를 조성해 달라고 건의는 한두 번씩은 다 들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효과성과 이런 것을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것인가 이런 것도 감안을 하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해서…. 가급적 지어 주면 수혜자들이 마을주민이면 주민, 아파트면 아파트, 주민들이 어떻게 잘 활용 관리하는가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감안해서….
신태의위원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선출직에 의해서 지자체가 되다보니까 쓸데없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지금 신구리 같은 데 종합농촌개발사업을 하는데도 가 봐도 사람 하나 앉아 있는 것을 못 봤어요. 그렇게 수 없는 예산을 투입해서 해 놓았는데도…. 그런데 이런 쉼터를 조성하고 해 봐야 지역주민들이 자기 것 같이 아끼고 해야 되지 않아요. 또 사용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니까 선심성이라는 말이에요. 예산은 예산대로 적재적소에 투입 못하고 또 선출직이다 보니까 약속을 아무것이나 막 해 준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해 준다…. 그것도 사실 선거법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누가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안 해줬다 이런 소리까지 나올 지경이니까 이런 것은 또 과장님이 거르실 것은 거르셔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인구
방인구재난안전과장
지당한 말씀이신데요. 저도 노력은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1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 생활복지여성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생활복지여성과장 표순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생활복지여성과 예산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에서 쓰레기봉투 지원절감에서 110만5200원을 감했고 컴퓨터구입에서 15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있는 자원봉사의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것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2쪽, 민간경상보조에서 고엽제전우회 응급환자 수송차량 유류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엽제 차가 1대가 있는데 이것은 원주기독교병원 대전보훈병원, 서울병원 등이 되겠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1년에 보조 주는 것이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일반경비를 제외하고 차량 운영에 쓰는 돈이 12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비행사에 대해서 잔여분 50만원을 감했습니다. 복지서비스 체계 확립에 있어서 절감분 176만원을 절감하였고 국내여비가 9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03쪽, 민간위탁금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에서 2200만원을 국·도비에 의거해서 감했습니다. 장애인 지원에 사무관리비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등에 대해서 120만원, 60만원, 32만4천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장애인 활동 수급자 심사위원회와 이의 신청위원회는 장애인 관련 법규가 지금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위원회를 해서 위원들은 단양, 제천, 충주까지 해서 통합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를 거기에 따라서 35만원을 감했습니다. 10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원사업비에서 35만5천원을 감했고 그 다음 민간자본에서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서 80만원을 감했습니다. 105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에서 404만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도 군비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주간보호시설운영에서 42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106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수화통역센터운영에서도 1734만원을 감했는데 이것도 국·도비에 대한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에서 장애인활동 재활치료 사업에서 4391만3천원을 감했는데 이것도 국·도비 군비에 대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최중증 장애인 바우처 사업도 도 군비 절감분에 대해서 172만원을 감했습니다. 107쪽, 민간위탁금에서 언어발달 바우처 사업에서 3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도 국·도비에 따른 군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 생활지원에서 8707만1천원을 증액했는데 이것도 도 군비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08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생활지원 실비 이용료 지원에서 1억5552만원을 감했는데 이것도 국·도비에 대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통합조사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감을 하고 국내여비와 사무관리비를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9쪽, 서비스 연계사업 추진에서 여비를 절감하였고 위기가정 주택개보수 사업비에서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월동기 동안에 영세민들의 난방이나 전기 누수 등에 대해서 비상금액이 되겠습니다. 사회적보장 수혜금에서 사례관리사업비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에 대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생활 공감 주부모니터 운영비에도 도비에 대해서 10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110쪽, 저소득 생활안정지원 이것은 284쪽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분이 출력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에서 노인대상교육교재제작비 절감비 300만원을 감하고 노인대상 교육 강사료도 절감분을 20만원을 감했으며 여성게이트볼대회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5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당초예산에 300만원밖에 없어서 작년 수준으로 200만원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1쪽, 경로당 물품구입을 위해서 안마, 의자 등 물품구입비에서 2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노인회에서 와서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 경로당 147개소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147개 중에서 건강보조기구가 필요한 곳이 103군데이고 그 다음에 수질 등에 의해서 정수기가 필요하다고 한데가 44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7개소에서 한 군데 200만원씩 계상을 해서 2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에서 경로당 개소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월동기 동안에 만약 경로당에 동파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석교 2리 경로당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바로 마을로 직접 줬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입찰 대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이상. 그래서 입찰 대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건물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경사로하고 또 보일러실 있는데 칸막이가 없습니다. 그 칸막이 설치비하고 그 앞에 들어가 있는데 현관에 비가림하는 폴리카브네이트가 필요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서 571만원을 했는데 이것도 국·도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12쪽, 민간위탁금에서 노인요양시설 등급내자 지원에서 5억325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군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재가노인등급자 서비스 지원에서도 1억6282만4천원을 조정했는데 이것도 도·군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13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긴급지원에서 62만5천원을 조정하였습니다. 114쪽, 여기에서 국내여비를 조정하였고 여성발전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5쪽, 여성인턴 활동비 지원한 사항은 과목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직업교육매니저 운영에서 137만5천원을 도·군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116쪽,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에서 123만5천원을 국·도비분에 대해서 조정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도 808만원을 도 군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117쪽,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에서 666만원은 이것도 도·군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청소년 가정지원에 대해서도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도·군비 조정비가 되겠습니다. 118쪽, 가정위탁양육지원에서 621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것도 도·군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인건비 지원에 있어서도 106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국·도비 군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에 있어서도 3907만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도·군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19쪽, 드림스타트 운영비에서 일반보상금에서 1514만원을 조정하고 민간이전에 대해서 전체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 안에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20쪽, 장애아동 양육보조에서 장애아동 양육보조를 위해서 753만원을 조정한 것도 국·도비 군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21쪽, 보육시설 건강, 안전교육실시에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군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평가인증시설 참여수수료 지원도 이것은 60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2쪽, 여기에서도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 지원비 600만원을 감한 것도 도 군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영·유아보육시설 지원에서 6억6055만8천원을 조정한 것도 국·도비, 군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23쪽, 민간경상보조에서 공공형 보육시설에서 1903만1천원을 조정한 것도 국·도비, 군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24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에서 190만6천원은 국·도비, 군비 조정분이 되겠고 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 및 활성화지원도 국·도비 기금과 군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25쪽,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에도 기금과 군비조정분이 되겠고 청소년의 문화의 집 DVD구입과 문화의 집 독서실 조명등 교체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업무추진비를 절감하였고 시설비에서 매포청소년 문화의 집 다목적홀 방음벽 설치에 13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대행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바닥에 대한 방음이 좀 빠졌습니다. 그 방음벽하고 들어가는 문 입구를 소방시설에 맞추다 보니까 부족분 1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절감을 하였습니다. 126쪽, 청소년물품취득비에서 저번에 있던 관장에 대한 자산취득비 19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녹색캠프에서 2000만원 한 것도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저희 사무실 의자대체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3쪽,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이자분을 다음에 세출에 다가 그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1쪽, 기초생활보장 기금에서 여기에 발생한 이자 3532만3천원을 순세계 예치금으로 다시 세입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3쪽, 여성발전기금에서 217만5천원을 이자분에 대해서 다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5쪽, 노인복지기금에서 111만1천원도 이것도 이자발생분을 세입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1쪽,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에 20만4천원을 감한 사항은 보통이자 예금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 예금이 이것보다 작아서 예금이자분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를 하겠습니다. 127쪽, 도비보조금 반환금중에서 2010년도 아동급식 확대지원에서 집행잔액이 3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이 반환금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해서….
김동진위원
사업이 다른 것에 비해서 액수가 크다는 말입니다.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위원장님께 우리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125쪽, 청소년 문화의 집 방음벽 설치,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듣고 나머지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먼저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 방음벽 설치에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벽면이 전체 견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 보니까 벽면 재질에서 변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방음벽 들어가는 문에 대해서 처음에는 얕게 생각을 했는데 소방법 규정에 의해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고 또 처음에 저희들이 바닥은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면 바닥까지 방음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분이 증액이 1400만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1쪽, 경로당 물품구입비 지원은 저번에 노인회에서도 올라 오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 경로당별로 사항실태를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로당에 있는 각종 물품들을 수리를 하기 위해서 수리비를 계상해 보니까 쓰는 것도 있고 못 쓰는 것도 많고 해서 교체가 필요하고 특히 노인 건강보조기구 같은 경우에는 하나밖에 없어서 남자, 여자 싸우는데도 있고 그 다음에 고장난데도 있고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전체 147개 경로당 중에서 다시 교체나 신규 구입할 곳이 103개소가 되겠고 나머지 43개소는 이것보다는 정수기를 구입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각 경로당에 200만원씩 계상해서 2억94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세요.
신태의위원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사업계획서나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위원
넘어가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2쪽, 고엽제 전우회 응급환자 수송 차량 유류확대 지원 이 응급환자 수송차량은 고엽제 하는 사람들만 하나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고엽제 환자들을 자기가 지정한 병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는 병원이 원주기독교병원도 있고 대전보온병원, 서울에 보온병원, 제천서울병원, 제천의료원 이렇게 해서 환자 상태가 안 좋으면 바로 운반하고 실어가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응급차량을 우리가 보조를 해서 샀을 것 아니에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신태의위원
각 단체에도 보조를 해서 차량을 산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유류지원은 전부다 다 해 주나요? 여기만 특별히 해 주는 것인가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차량운영비 지원은 거의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의료비를 다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데….
신태의위원
그러니까 일반 지원금 외에 의료비는 따로 지원이 된다?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아니 보조사업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신태의위원
이것은 따로 지원한다면서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여기서는 우리가 차를 사 줬는데 여기다가 1년에 보조금을 500만원을 줍니다. 500만원을 주는데 자기네 운영비하고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차량으로 실제 쓰는 것은 1년에 120만원입니다.
신태의위원
500만원 중?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120만원을 가지고 운행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차량 운영이 안되니까 그 추가분이 필요해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신태의위원
120만원이 1년분인가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신태의위원
그러니까 다른 형편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고엽제 전우회라고 해서 유류비를 따로 지원해 준다고 하면 다른 단체들도 당연히 지원을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차량이 있는 데는 차량운영비가 다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물론 여기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500만원 내에 120만원이 유류지원대라고 하면 그 이상의 것을 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사실상 이 사람들 얘기는 자꾸 병원을 다니다 보니까 새벽에도 나가야 되고….
신태의위원
물론 이유야 다 있겠죠. 다른 부분들도…. 그런데 그것은 어떤 단체들이 감안해야 될 부분들은 자기들이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욕심이야 전체를 다 자기들것만 해 주면 좋죠. 그런 예산이 충분히 있다면 해 주는데 누가 손이 작아서 못 받겠습니까?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고엽제는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태의위원
105쪽, 주간보호시설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주간보호시설이 매포에도 있고요.
신태의위원
어디에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매포에 효나눔 센터 안에 한 칸이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효나눔 센터 안에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그래 가지고 뒤쪽에 보면 방 한 칸을 해가지고 노인네들 5-6명이 있지 않아요. 그 주간보호시설 그 안에도 보호사가 있고 거기에는 매포 사람들하고 단성까지 해가지고 어려운 장애인….
신태의위원
단양은 어디에 있어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단양도 장애인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이번에 제가 이 예산서나 신문보도를 통해서 보면 복지비가 많이 감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복지비에서 가장 큰 아까 6억원 짜리도 있고 한 것이 국비에서 예산을 계상할 때 처음에 많이 계상을 했다가 조정되는 바람에 절감하는…. 우리 자체 복지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국·도비 조정분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주니까 신문 보도상에는 지금 정당 쪽에서는 복지비가 더 늘어났다고 그러고 한쪽에는 줄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현실에 기초단체에 와 보면 이렇게 주는데도 자꾸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는 말이냐 이것이에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맞는 말인가,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인가 그것을 제가 잘 감이 안가서 그래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실질적으로 복지예산이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보건복지부 같은 데에는 당초에 어떤 보장적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다가 나중에 가서 조정분을 우리한테 내시를 해 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체 조정분입니다.
신태의위원
전년대비 국·도비 조정에 의해서 이렇게 감된 예산이 실질적으로 전년에 대비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기정액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감소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담당
예산담당기획감사실장
조덕기 추경분에 대한….
신태의위원
좌우지간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전년 대비해서 이런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감소하는 것은 중앙정부나 도 예산이 줄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아요. 그것은 아닌가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아니에요. 이 예산이 줄어서 복지를 못 받는 부분은 없으니까요.
김동진위원
그것이 아니고 어떻든 간에 전체 예산은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국비가 얼마가 줄고, 전체 사업량은 같은데 예산 규모전체는 준다고 봐야죠.
신태의위원
전년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집계를 한번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107쪽,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은 어디에 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설에 다가 지원하는 것인가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시설에 다가요.
신태의위원
이것이 어디 시설이에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다래동산이에요.
신태의위원
다래동산?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신태의위원
표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은데….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매년 보면 수용인원과 시설 규모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신태의위원
연간 6억원씩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이에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신태의위원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 물품 구입 지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것이 먼저 번에 경로당에 물품 구입을 한 적이 있죠? 국·도비 내려와서 총 집계조사를 해서 정수물품을 구입한 적이 있지 않아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지난번에는 고효율 에너지라고 지식경제부에 내려와서 전기시설과 관련된 것만 했습니다.
신태의위원
에어컨을 구입하든지 아니면 그것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지 않아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신태의위원
그런데 이것을 군비를 들여서 어떤 단계적이 아니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꼭 필요한 부분들만 골라서 지원하고 재정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추경을 할 것도 아닌데 하는 것이지 않아요. 실제로 반환금이나 특별회계 쪽에 그런 것을 다 빼고 나면 이것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억지춘향으로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 이것이죠.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경로당별로 보면 한 2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지원을 하다보니까 어느 한 부분만 하다 보면 어느 경로당은 받았다 안 받았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그거야 오늘 살고 내일 죽을 것도 아니고 급한 쪽부터 이렇게 해서 계속 지원이 가능한데로 가면 되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는 필요치 않은 데도 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전부다 안마의자로 전부 다 들여 줄 것인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분류해서 할 것인데….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147개 중에서 130개소는 건강보조기구를 보완….
신태의위원
글쎄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경로당이 정말로 안마기가 필요한데는 안마기가 필요한 노인들이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몇 개소가 안마기가 필요한가, 또 다음에 어디를 지원 할 것인가 순차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일괄 이렇게 하다 보면 먼저 번에 지원해 주고 또 지금 지원해 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 시설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뒤로 미뤄진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이. 지역에서는 지금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물론 복지부분도 이렇게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서로가 약한 예산으로 짜임새 있게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그것도 있지만 저희들 부서에서는 경로당별로 차등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리고 경로당 신축공사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가면 이것은 좀 형평성이 다른데 하고 비교가 되네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마을로 보조금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것은 저희들이 정식 설계를 해서 경리계에서 입찰을 해서 넘겨주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신태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아까 신태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도비 분할하는 것이 어떤 것은 도비가 많고 어떤 것은 군비가 많고 이것 어떻게 조정하시는 것이에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위에서 내시하면서 군비를 얼마 부담하라 이 규정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하라는 보건복지부터 도비가 얼마 군비가 얼마 그래서 그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장영갑위원
거의가 보면 거의 군비가 남아요. 이것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국비에서 더 줘야지 어떻게 군비에서….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잘 보셨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앞으로 회의가 있을 때 도나 이런 데 자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비사업으로 처음에 시작하다가 자꾸 국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신태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청소년 녹색캠프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어디다가 행사 보조를 해 주는 것이에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 수련관에 프로그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생활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점심시간 지나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2시5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 지역경제활성화 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그것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130쪽, 내고장상품 애용운동 활성화 추진도 절감사항이 되겠고요. 방곡도예촌활성화도 시설관리유지비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도예촌 노후시설물 보수 집행잔액에 대한 절감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주차장관리는 56만원이 증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차장관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분 증액과 그리고 보험료 미 계상으로 부족분 충당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절감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2011년 상인조직역량 강화사업은 퇴직인력 1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국비가 70%, 도비 20%, 자부담 10% 해가지고 360만원이 증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사업은 이것은 융자지원자 소상공이 139명이 되는데 이차보전 부족분에 대한 충당분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131쪽, 재래시장에 대한 안전시설 CCTV 설치공사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현대화사업에 단양시장 문화광장조성에 2000만원을 갖다가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도 지침이 변경되어서 상인회의 자부담금을 군비로 전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 및 공장관리에 있어서 국내여비 자산취득비는 전부다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2쪽, 기업지원업무추진으로 해서 이차보전금 관계는 이 사항도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밑에 하단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33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전기시설보수는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4쪽, 사무관리비 균형발전사업 유인물 제작 사업도 절감분이 되겠고요. 국내여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지금 방금 배부해 드린 연꽃생태공원 조사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 1식에 대해서 타당성 연구용역 시행은 이것이 끝나고 난 뒤에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에 산업단지조성 사업자금 전출금은 이것은 원금 조기상환에 따라서 매포 자원순환농공단지에 대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작년도 국고보조 반환금에 대해서 전부다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도 마찬가지고. 135쪽, 이 사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그리고 중간부분에 단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주차장 반환금 이것은 주차장 취소에는 단양군세입·세출의 현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카드대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전자복사기 대체구입은 노후되었기 때문에 대체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6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부임이 지금 1635만2천원을 증해서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센터 지원사업으로 137만원을 인건비로 이것을 증 시킨 사항은 인건비 부족분 60만원과 인건비에서 4대 보험료 납부에 76만9천원 해서 13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입니다. 137쪽,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감되는 부분은 지난 제1회 추경에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했으나 특별교부세 사업은 민간이전경비로 집행이 불가한 사항으로 해서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행안부에서 변경수행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토핵심자원 시범사업은 이것을 1억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특별교부세 8000만원, 도비 2400만원, 군비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8쪽, 행정인턴사업 4대 보험료 정산관계는 이것도 작년도에 4대 보험료 정산이 미납된 사항이라서 65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7쪽, 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 매각수입이 20억원이 증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도 263만4천원 증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산업단지 사업장 전입금 11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부지 및 건축물 임대수입도 832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8쪽, 농공단지 일반운영비에 대한 사무관리비 산단홍보물 우편요금에 대한 96만원, 단양산단 홍보물품 제작에 150만원, 단양산단 대도시 분양공고 이것은 분양공고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대도시 지하철 전광판 안내방송과 그리고 건물에 산단 홍보 현수막을 붙여 놓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써 산단과 자원순환단지에 가로등 및 배수지에 관련되는 운영비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매포 순환단지종말 처리장 관계는 60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폐수처리장이 발생되지 않아서 가동을 중지한 상태기 때문에 약품구입비 재료를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적성농공단지 종말처리장을 폐쇄시키기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그리고 적성농공단지 계약전력 증설에 대한 시설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9쪽, 예비비로 20억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단과 매포자원 순환 농공단지 분양 사업수입이 증가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세입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입을 예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이자상환으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도 150만원, 그리고 차입금 원금상환으로써 11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375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오폐수처리시설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반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페이지별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130쪽,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주 사업내용이 뭐예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퇴직인력 한분이 지금 현재 단양전통시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동진위원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상인회의 일반행정사무를 그곳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국비가 70%가 보조가 되고 도비가 20%, 상인회 자부담이 10%해서 그렇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김동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국·도비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육성 이차보전사업 기존예산 1억원에서 부족예산 3500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나간 금액하고 건수는 얼마나 되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융자를 해 준 소상공인의 숫자가 139명정도 됩니다. 이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한부 주시고요. 131쪽, 전통시장 CCTV 설치하는 것 이것이 지금 5000만원인데 이것의 문제가 설치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의 사후관리는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사후관리야 시장상인회에서 하겠지만 지금 그쪽에서는 각종 어떤 도난이나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빈번히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동진위원
저는 왜 이 부분을 물어 보느냐하면 지난번에 민원봉사과에서 대당 500만원씩 해서 30대를 단양군에 설치하는데 시장안에 4-5대인가 지금 경찰서에서 얘기를 해요. 다 필요해서 설치를 해 놓고 뒤에 사후관리가 전혀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해 놓고 이것이 지금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전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무도 누가 터치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가 또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책도 없이 제가 지금 물으니까 상인회에서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식인데 이것은 문제 있다고 봐요. 저는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에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선행이 안되면 이것은 예산이 5000만원이 낭비가 되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거기에 보면 시설비에 문화광장조성사업비 2000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 군비 부족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처음에는 상인회 자부담금이 원래 2000만원이 부담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도 지침이 변경되어서 자부담금을 군비로 전환해서 하는….
김동진위원
자부담 할 것은 자부담해야지 군비를 자꾸 부담시켜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도 지침상 중간에 바뀌어 가지고요.
김동진위원
아무리 도 지침이라도 여기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부담이 있죠. 그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상인회 자부담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것이….
김동진위원
상인과 함께 관리하고 운영하다 보면 어느 지역은 장사가 잘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반대 없이 적극 참여할테고 장사가 안되는 입장에서는 10원 한 장 내는 것도 부담을 못할 능력이 되게 되면 반대하게 되고 이런 저런 얘기가 상당히 나오는데 우리 군의 입장에서 놓고 볼 적에는 내년도 우리가 당초예산 다룰 때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세입부분 쪽에서는 전혀 돈이 들어오는 부분도 없음에도 고민을 크게 하는 사람도 없으면서 지출 부분 쪽에는 전부다 다 모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어제 조례에 15건을 다룬 중에서 거의가 반정도는 전부다 돈을 부담하는 그런 조례라고요. 이런 것도 각 실과…. 특히 예산파트에서 각 실과 간에 조정 통제 관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135쪽, 작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도비 반납하는데 이것이 3100만원 많이 남는 이유가 뭐예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금년도에 5월달에 저희들이 생활복지여성과에서 받았는데 이것이 전부다 작년도 사업이라서….
김동진위원
작년 사업인데 어떻든 간에 지금 담당 과장님은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되고 이것이 예산을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는 그쪽의 일이기 때문에 모른다 하면 그것은 좀 우스운 얘기고 이 예산이 다른 예산보다도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아까같이 일자리 창출 사업 관계를 무엇할 것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써서 남았기 때문에 반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지적을 하고요. 137쪽, 향토핵심지원사업 이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향토핵심사업은 3년간으로 계획된 사업인데 방곡 도예촌 협회가 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방곡도예촌 어떤 거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사업이 보면 1단계 시설투자가 되겠는데 가마실 또 장작 가마 축조, 교반기, 석고볼래, 돌연기 이런 시설투자가 1단계 사업이 되겠고, 내년도는 제품 디자인, 로고라든가 이런 것이 주로 되는 사항이고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이 지금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백자관련해서 의회에 오셔서 설명했던 그 사업하고 관련되는 것입니까?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 예산하고는 조금 벗어난 것이지만 오셔서 간담회 하고 할 적에 지역경제과 담당부서에서도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 줘야 할 것이, 몰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담당부서에서 1년에 한두 번 올라오는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방곡도예촌 조성 기념탑 있는데 한번 가 보시라고요. 보시면 대리석 붙여 놓은 것도 벌써 부분적으로 떨어졌는데 그것 하나 다시 한번 보수할 저것도 없고 주변이 깔끔한 방곡도예촌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물 전체가 풀숲이고 그것은 안되요. 이렇게 돈만 들어가면 뭐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본적으로 갖추고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현재…. 그날도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주가 지난 후에도 한번 가봤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어떻든 간에 관심이 있고 예산을 군에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라고 하면 그런 작은 것 지적된 것 같은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누가하더라도 우리 사무실에서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은 전혀 사소한 것 같은 것은 그것이 어떻게 사소한….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사소한 일이 저는 어떻게 보면 더 크다고 봐요. 이런 것을 하고 해야죠. 그냥 상대방이 도비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 그것은 안되죠. 그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도예촌에 임원진들도 많이 개편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인력도 1명 배치했고 해서 지적된 사항은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통시장 CCTV 관계는 상인회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데 그쪽으로 사후관리 측면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아마 그것은 저희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것은 한번 분명히 집고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민원봉사과에서 1억5000을 투자할 적에도 이런 저런 얘기를 분명히 했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경찰서는 너희 소관이다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는 내 소관이 아니다, 또 거기에 보면 어디 읍·면으로 줬기 때문에 읍·면에서 해야 한다, 전부다가 지금 현재 키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그것을 따고 열어보는 키도 어디 있는 줄 몰라요. 30대 중에서…. 지금 사후관리가 지금 다 엉망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지금 초창기부터 선을 분명히 그려 놓아야 된다고 봐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별도의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측면에서는 아마 다른 부서하고 틀릴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아니 이것 그럴 것이다 라고 하고 거기도 끊고 맺고 하는 선이 분명히 안 그려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해 놓기 때문에 나중에 그 직원은 분명히 우리 군청에서 너희들이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한다고 나중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지금 일예로 다 그런데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아까 지적하신 2010년도 공모…. 집행잔액이 왜 그렇게 많이 남는가 하는 사항은 이것이 재료비로 많이 쓰지 못해 가지고 남았다고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하여튼 지금은 우리가 총괄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총괄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환경과하고 폐기물 처리 관계 때문에 1차 지난번에 미화요원하고 폐기물처리장 근무하는 사람하고 각 읍·면 청소담당 계장들하고 지난번에 1차 모임을 가졌어요. 지금 특히 단양, 매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롯해서 주변에 바깥에 쓰레기통이 나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홍보하는 과정에서 지라시를 백날 뿌려도 안되고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을 써도 저는 안된다고 봐요. 나중에 배정하고 할 적에 1년 내내 계속 단양, 매포에 쓰레기 관련된 계몽 지도할 수 있는 인력관계는 저는 계속 배치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을 바라고 내년도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것이 나중에 재료비 같은 경우도 그와 관련된 재료비는 충분하게 100% 소화를 시켜야 된다고 봐요. 이것이 3000만원이 작은 금액은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돈은 중앙에서 주는 돈 잔액을 다 못쓰고 이것을 반납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단양시장에 대해서 지금 잘 추진되고 있어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단양시장 현대화사업도 있고, 문화광장도 있고….
정상례위원
문화광장하는데 시장상가 중에서 한 분이 감정평가에 대해서 매매하는데 불만이 있어 가지고 지금 안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것이 저희들이 갖다가 감정을 하기 전에 맨 처음에 건물을 매입하려고 했던 지역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금액이 요구가 되어서 사실상 그쪽에서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감정결과가 잠정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해서 1차 협의를 해서 절충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그 분 얘기는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고 얼마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분 나빠서 안한다고 그랬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감정평가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쪽에서 팔고자 하는 금액이 있을 테고 그것은 금액이 나오는 대로 같이 협의를 해서 절충을 해야 할 부분에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그러면 거기에 광장을 조성하는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에 어떻게 하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산은 문화광장조성이 아니고 현대화 사업은 광장하고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인데 금년도 예산이 지금 6억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그래서 그것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상진시장 거기는 어떻게 언제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상진 지금 카센터가 되겠는데 그 분들이 이달 9월말까지 이사를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앞으로 철거에 들어갈 겁니다.
정상례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철거해 가지고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것은 철거는 용역발주를 해야 되고요. 그것만 되면 거기에 이어서 시설비로 철거하고 그 다음에 도로면 포장까지 다….
정상례위원
카센터하고 계약할 때 9월30일까지 장사를 하고 나가시는 것으로 계약을 하신 것이에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정상례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벌써 계약이 되었다 판다고 그랬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갑자기 잘 이뤄지는 것으로 아는데 너무 더디니까 말들이 많거든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방금 문화광장 정상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1단지도 그렇고 관공서에서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터무니없이 주니까 1단지는 그렇게 줬는데 우리도 그렇게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것이 마찰이 생기고 군에서 일을 하기가 어려워진다고요. 어느 정도 감정가액이 나왔으면 현재시가보다도 감정가하고 비교해 가지고 준다든가 그러면 되는데 현시가보다 더 줘 버리니까 이쪽 사람들이 당연히 사업얘기가 조금만 나오면 하마 금액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사업하기도 힘들고 지연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시장에 있는 건물을 매입한다든가 토지를 매입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고 감정은 다 아시겠지만 주변 거래 실 예를 다 감안하고 있는데 기준을 정해 놓고 하니까 중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광장시설 사업을 하는 것도 2달에 걸쳐서 설명 중에 있는데 시장상인들은 자기 주변 쪽으로 자기 가게 쪽으로 해서 유치를 하게 되면 혹시 주변 지가상승을 꽤하려는지 모르지만 그런 쪽으로 의견은 상당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지역 문화관광 사업지역하고 현대화사업하고 한 군데 몰아 가지고 시장 바로 연접한 곳에 이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요즘 전부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관공서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라도 공동으로 하는 것인데 바로 내 집 옆에 있어야 된다 그것을 다 따지면 일을 못하시거든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상당히 이해관계가 많아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영갑위원
136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부임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137쪽에 있는 예비사회적 육성사업 5000만원을 감하고 공동체 사업으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인부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에….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인건비, 이 사람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12개 사업정도, 그 사업은 실과별로 관광지는 시설보수하는 일자리 사업도 있고 아니면 광고물 고수동굴가는데 도색하는 이런 벽화 그리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입니다.
장영갑위원
공공근로사업입니까?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쉽게 말하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장영갑위원
134쪽, 연꽃생태연구용역하는데 사업비를 보니까 도비하고 군비하고 들어가는데 사업지 선정은 군에서 한 것인가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나눠드린 유인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8쪽,위치는 단성면 북하리 옷마리뜰이고 사업규모는 82000㎡정도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이고 도비 33억, 군비 17억 해서 한 50억원정도의 규모로 할 것입니다. 주요도입 시설은 면 재배단지 조성하고 데크로드, 포토존, 홍보관 조성, 가공식품 공장 건립사항이 되겠고 소프트웨어는 연꽃체험마을육성 및 관광상품 개발 이런 사업이 추가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1700만원, 용역사업을 수행을 해서 세밀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부지는 매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82000㎡중에서 지금 개인사유지가 7필지 정도 되고 나머지는 수자원공사부지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수자원공사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승낙을 얻은 상태입니다.
장영갑위원
이것 제가 보기에는 장소를 선정하는 것도 주위의 환경하고 맞게끔 되어야 되는데 고개 넘어가는데 주차도 그렇고 별로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주차장관계는 지금 공원이죠. 그것을 활용하면 별도의 그렇게 넓은 면적의 주차장 면적은 필요가 없을 것이고. 볼거리도 그렇지만 주민소득측면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평당 1447원정도 마늘은 10500원, 수박은 노지에 6500원정도 되는데 연근은 20000원 정도를 호가 한다고 합니다.
장영갑위원
과장님 제가 호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더라도 주위에 관광지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느냐 이런 말이에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거기가 단양팔경 주변 관문 쪽으로 봐서는 가장 적지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학생들하고도 1차 상의를 나눴지만 그쪽 지역이 아마 5번국도 그 다음에 단양 IC 입구변 해서 상당히 수자원공사 유지를 활용하고 또 개인사유지는 7필지밖에 안되기 때문에 넓은 면적에 하게 되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상당히 발전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장영갑위원
137쪽, 방금 전에 김동진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방곡도예촌에 저희들의 군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들어갔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런데도 또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선정되었다고 거기다가 군비를 또 준다는 것은 저희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 그것이 자체적으로 와해가 되어 가지고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본인들 스스로 화합해 가지고 사업을 잘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손해되면 서로 와해가 되어 가지고 떨어져 나가고 그런데다가 군비를 해가지고 또 보조해 주고 아마 방곡 땅을 샀어도 샀을 거예요. 거기에 들어간 돈을 가지고….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저희 전문위원님이 134쪽에 설명을 요한 부분인데 연꽃생태공원조사 이 계획을 보니까 마을하고 법인공동체를 마을에서 꾸미는 겁니까? 마을 사람들이 법인공동체를 형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연꽃 생태공원 조성사업요?
신태의위원
예.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일단 컨설팅을 한번 받아 보니까 운영주체는 농업경영단체를 법인으로 해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사업방식은 마을하고 법인 공동….
신태의위원
농업경영단체라 하면 지역주민들이 만드는 법인이냐 이것이죠?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신태의위원
마을하고 공동법인 플러스로 되어 있는…. 이 법인이 마을회에 다가 줘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공동농업경영법인을 설립해서 마을하고 법인 공동운영을 같이 하겠다 이런 얘기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마을회에서 농업경영단체법인을 조성해서 이 법인이 마을에서 그냥 끌고 가는 것이냐? 이것이 지금 선정되었습니까?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선정은 되지 않은 사항인데….
신태의위원
용역조사해서 선정을 받기 위한 사업이지 않아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보면 마을에서는 연 재배단지를 조성하는데 경작이 주가 되고 법인관계는 앞으로….
신태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적에는 전혀 맞지를 않다는 것이죠. 법인설정한 사람들이 굳이 땅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 것을 마을하고 어떻게 같이 공동으로 어떠한 일들을 도모하겠다는 것이에요?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죠. 동네에 다가…. 보통 제가 보기에는 보통 마을에 법인체를 형성한 사람들끼리도 싸워서 찢어져 나가는데 마을 주민하고 법인체를 설립한 사람들하고 운영하라고 그러면 운영이 되나요? 그것은 조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 그것은 아직까지 선정된 것도 아니니까 잘해서 그런 것을 계획성 있게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신태의위원
130쪽, 조금아까 김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조직 인력을 상인조직 역량강화에 다가 하신다고 그랬죠?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민간경상보조 말입니까?
신태의위원
예. 그럼, 2차 보전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상인조직역량강화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별도죠.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에 36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소상공인 2차 보전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신태의위원
그런데 여기에 굳이 퇴직자들을 할 필요가 있나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우리 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 지침에 보게 되면 퇴직자를 적극 활용해서 상인회를 운영하라고 그렇게….
신태의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도 완전히 위배되는 것을 일을 지금 과장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관예우차원이라는 말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얼마나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관예우 때문에 그런 것은 빨리빨리 해소시켜서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전관예우 차원에서 공직 퇴직자 수십 년 벌어먹은 사람을 또 거기다 갖다 놓아서 또 벌어먹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에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이것이 급여가 많은 것은 아니고….
신태의위원
제가 보기에 그런 것은 그렇습니다. 30년씩 그렇게 벌어먹었으면 되지 다른 사람 젊은 사람들도 많고 많을 것인데 요새 일자리가 없어서 전부다 난리지 않습니까?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사실상 그것이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겠는데 퇴직자 활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상인조직이 행정을 수행하지 못해서….
신태의위원
그런 것은 만들기 나름 아니에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툭하면 퇴직자들이 엄청나게 일을 잘하는 것 같이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야죠. 그것을 꼭 퇴직자로 준한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공무원 조직이 아니었던 사람은 못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위원
모든 일들이 집행기관에서 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끝나면 퇴직하는 사람들 자리보전해 주기 위해서 뭐하나 만들고 뭐하나 만들고 그것 정말 없어야 되요. 철회되어야 되요. 또 131쪽, 단양시장 문화광장조성이 도 지침 변경사유로 인해서 자부담금이 늘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도비는 증액이 안되었는데 우리 군비는 증액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사업이 늘어나서 그러는 것이에요. 도에서 지침이 너희들이 자부담을 더해라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원래 상인회에서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신태의위원
자부담을 안해서 그런 것이에요? 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을 되어야 되는데….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도 지침에 자부담분이 군비로 전환이 되어 버렸습니다. 군비에서 확보해서 하라고….
신태의위원
그 지침서 좀 보내주시고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신태의위원
그것하고 제가 상반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135쪽, 반환금에 보니까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도비 집행잔액이 반납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상인회에서는 시장에다가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엄청나게 더 요구를 했을 것인데 잔액이 남았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되어서 과장님한테 물어 보는 것이에요. 하다못해 사무실을 하나 더 지어달라고도 요구를 했을 것이고, 별 얘기가 많았을 것인데 이런 잔액이 남아서 반납할 수 있는 정도라면 사업자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해가 잘 안되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지금 단양전통시장 주차장을 만들 때 그때 발생된 잔액입니다.
신태의위원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남을 정도라면, 반납할 정도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보는 겁니다. 어떤 사업의 성실성이라든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시설주하고 계약 입찰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렇게 남은 사항입니다.
신태의위원
그런 부분들이 상인회나 주차장 시설로 돌아갈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 가지고 끝나면 사실은 예산이 안 서면 일 안하면 되 하는 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지금 잔액발생 되는데 그 당시에 보면 더 이상 추가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 가지고 반납되는 사항입니다. 일찍이 서둘렀으면 그런 잔액이 발생되지 않을텐데….
신태의위원
133쪽, 과목변경된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전기시설 보수가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변경되었다는 것이죠?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때 당초에 재료비로 된 것은 전기안전공사를 위탁해서 하려고 했으나 이것은 그렇게 하게 되면 관급자재의 공급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신태의위원
시설하는 사람들한테 다 주는 것이죠? 맞습니까?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갖다가 시설비로 해서 하게 되면 관급자재구입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신태의위원
관급자재를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신태의위원
그러면 이 속에 재료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신태의위원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은 관급자재보다는 사급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도 될 것인데 굳이 왜 관급으로 사용을 하려고 그러시는지 그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정수물품을 제가 조사해 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상에 편성되어 있는 정수물품들이 대부분이 다가 조달청 구매를 요청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런데 그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냐 하면 경제가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않고 나만 편하면 된다는 식으로 조달청에 다가 구매를 요청한다면 지역에 물건을 팔지 말라고 하는 것에 위배되는 것 하고 똑같은 말씀이지 않아요. 그렇죠. 팔지 말라는 것 하고 똑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데는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를 해 달라고 하면서 공무원들은 안 한다고요. 그런 문제하고 다 대등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사급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물건을 팔아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이에요. 조달구매는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급자재를 사용해서 지역에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조덕기 이 재료비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전하고 재료를 보태주면 한전에서 유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선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한전에서 이런 재료를 쓰면서 재료를 사는 것이 아니고 반은 사고 반은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분량들을 가지고 소화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실제적 구매가 안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로 바꿔가지고 집행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신태의위원
집행이 원활하다는 것은 공무원이 편하다는 얘기지 않아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조덕기 한전에 있는 물품을 사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 수 있는 그쪽에는….
신태의위원
이 사업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시설을 함에 있어서 개인 사업자한테다 줄 수 있는 것이지 않아요. 꼭 어디에 조직에 다가 그 사람을 꼭 믿는 다고해서 그 조직에다만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재를 구입할 수 있으면 주변 상가에서 자재를 구입해서 보수를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법을 찾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편한대로 가기 위해서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은 편하겠죠. 그러면. 공무원 조직이 있는 존재 값어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역에 대한 전혀 배려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적성 농공단지에도 품목이 다 있기 때문에 관내 업체를 활용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예. 134쪽, 산업단지조성 전출금하고 특별회계 부분에 친환경 농공단지 매각한 대금이 20억원이죠?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신태의위원
20억원인데 원금을 조기상환하신다고 그랬는데 20억원이면 20억원을 다 상환하시지 왜 11억원만 상환을 하시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이 2012년도에 매포자원 순환농공단지에 11억7300만원이 융자금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당겨서….
신태의위원
매각대금은 20억원인데 11억3500만원만 상환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아까 과장님이 원금을 조기 상환하기 위해서 이렇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매각하는 대로 상환하면 빨리 끝날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죠?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조덕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1차 자원순환 특화단지를 조성하는데 그때 들어가는 군비가 100억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1단계로 해가지고 분양대금이 들어온 것이 한 2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가 확보되는 부분이 한 23억원정도가 확보됩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저희들 부담되는 부분이 20억원정도가 부담이 되어 가지고 산단분양금액은 자원순환단지로 투자를 하고 집행하는데 군비 부담부분을…. 그리고 나머지 11억35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감부분을 가지고 2012년도에 상환되는 것이 매포친환경농공단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11억3400만원이 내년도에 상환이 완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완료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태의위원
그것도 그렇고 산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산단에 보니까 택지분양을 얼마나 했죠?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어저께 10000평정도 계약을 했으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40%는 되었습니다.
신태의위원
산단에서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들어가는 5번 국도에서 보면 연탄공장이 들어가 있지를 않나 실질적인 산단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업들이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런 시설만 가지고 들어올 것인지 그것도 문제고….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신태의위원
산단이 그러면 산단에서 들어온 자료하고 매각된 자료하고 친환경농공단지의 매각자료하고 또 지금 상환금하고 해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단지의 조기 상환이 아니에요? 그렇죠?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매포자원 순환단지.
신태의위원
지금 여기에 134쪽은 산업단지조성이지 않아요? 친환경단지에요, 산업단지예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조덕기 매포 친환경농공단지입니다.
신태의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산업단지로 되어 있어요, 농공단지지 않아요? ○ 지역경제과장 허윤호 아니에요. 산업단지 조성 전출금액이 친환경이 아니라 산업단지입니다.
저쪽에 신소재 석회석….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을 갖다가 넓은 의미의 산업단지하면 농공단지 플러스 일반 지방산단 통틀어서 그냥 산업단지로 이렇게….
신태의위원
산단하고 농공단지하고 구분자체가, 허가자체가 틀리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면 안되죠.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라고 하면 크게 세부로 분류하면 농공단지, 일반….
신태의위원
그것은 일반인들이 부를 수 있는 얘기이고 그래도 우리한테 표시해줄 때는 친환경농공단지인지 산업단지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게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신태의위원
산업단지는 그쪽에 연탄공장 들어왔던데 거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농공단지 상환금이다 이런 얘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친환경농공단지에 아까 조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2 지구단위 지정받고 개발하기 위해서 남겨 놓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이것이 단양산업단지 5개 업체하고 매포자원순환단지 1개 업체, 분양 매각사업 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신태의위원
매각수입이 총 얼마나 되는 것이에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매각수입이….
신태의위원
산업단지하고 친환경단지, 농공단지 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이 27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11월9일까지 27억1000원이 되고 금년 12월까지 납부예정액은 4억6200 그래서 총 179억 융자 중에서 79억원정도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양매각을 했습니다.
신태의위원
79억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신태의위원
아니,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31억원정도 들어와 있는데….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이제까지 누계로 볼 때….
신태의위원
하여튼 이것 자료 좀 보내 주시고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신태의위원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신태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꽃 만드는데 50억원이지 않아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장영갑위원
그러면 20억원이상 투자할 때는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아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장영갑위원
이것 용역을 하고 나서 받는 것이에요. 아니면….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용역결과물이 나와야 투융자심사를….
장영갑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역이 끝난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받느냐, 아니면 투융자심사를 받고 용역을 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타당성 용역을 토대로 해가지고….
장영갑위원
용역을 한 뒤에 투융자심사를 받아 가지고 하겠다. 예,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온누리식당 앞에 유료 주차장 있지 않아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진위원
그 건 하고 관련된 부분이 예산 130페이지에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길래 예산의 일부가 반영이 되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장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원래는 시장 상인회한테 위탁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상인회에서 자기들은 지금 다 준공이 된 시점에서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한 수용태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받겠다 해서 기간제 근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것도 한번 관광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용역을 관광도시개발단에서 의뢰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추위를 봐가면서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인데요. 지금 관광관리공단에서 용역이 나왔어요. 용역이 나왔으면 그런 것도 제가 봐서는 지금 각 실과 간에 업무협조가 전혀 안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지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지금 저기 가서는 받을 생각도 안하고 저기서는 아무 계획이 없는데 여기서는 주려고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금 유료주차장, 타보래 자전거, 일부 시설물 등등 그것은 관광관리공단에서 절대 받으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것을 추진하는 주관부서가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식의 이것은 안되죠.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왜 집었느냐 하면 지난번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지금 9월이 다 되어 가지고 3개월 있으면 금년이 마무리가 되고 또 내년은 새해가 바뀌고 일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안되죠. 그 당시에도 보면 5월말 기준 수입은 150만원 지출은 약 2000만원 그것은 안되죠. 그것이 5월말 현재예요. 그런데 6-9개월 4개월 얼마의 수입과 지출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5월말 기준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금년 3개월이 더 남았고 또 내년은 가야할 길이 멀고, 그것은 안되요. 아무튼 이 부분도 확실히 집고 가야 되요.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되어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정회
14시0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상용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 고객감동 민원행정추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각각 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에 의해서 감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냉난방기 대체구입은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105만5천원을 감했습니다. 140쪽, 주민등록증 새주소 변경표기 라벨프린터 구입 이것은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발급대장 전자서명기 구입을 50만원씩 해서 각 읍·면에 8대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지적행정 서비스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또 국내여비까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했습니다. 도로명 주소 시설 사업에 사무관리비 도로명 주소 안내도 접지형 제작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했습니다. 141쪽, 도로명주소 사업고지 우편료도 역시 절감부분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절감부분이고 자산취득비에 도로명주소사업 건물 번호판 제작, 커팅플로터기 구입 이것도 집행잔액 55만1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취약계층대상 홍보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도로명주소 취약계층대상 홍보물 제작 성립 전으로 도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가 및 부동산 관리 국토관리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42쪽, 청정한 건축문화 정착에 사무관리 기기관리 절감부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양 한옥학교 장비임차료는 지난번에 장비구입비로 올렸던 거였었는데 이것이 한옥학교 운영하면서 아무래도 인력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카고크레인 하고 지게차를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한옥학교 박람회 홍보부스, 전단지 및 제작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박람회 때 1회에 한번 나가서 홍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절감부분이고요. 재료비로 단양한옥학교 상징물 제작해서 목재 재료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 한옥학교 상징물 설치공사로 해서 기초부분 시설하는 것에 시설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쪽, 농촌가로등 효율적 관리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입니다. 선진교통문화정착에 사무관리비로 불법 주정차 근절 안내판 제작에 20만원 10개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통제 안내 입간판 제작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어린이 교통교육장 유지보수비는 절감이 되었고요. 세외수입 체납자 고지서 발송우편요금과 체납자 일반우편과 등기우편 해가지고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14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건설기계등록금 발급 코팅기 구입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에 있는 코팅기가 오래 되고 낡아서 작동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용 모니터기라든가 방송용 바코드 리더기 구입이라든가 어린이 교통교육장 모터카구입은 감했습니다. 그리고 모터카 구입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당초 계획이 되어서 올라왔던 부분인데 현재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감하고 다음번 지금 있는 것 수선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도비 125만9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도 마찬가지로 도비 3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5쪽, 기본경비에 사무관리 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역시 마찬가지로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부분에 대한 반납액 1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85쪽, 주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2157만8천원이 발생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고 285쪽에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90쪽,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내집 주차장 갖기 참여 인증마크 표찰제작을 10만원 씩 해서 15개소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주정차위반자에 대한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등기와 일반해가지고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계상에 따른 소요액에 따른 예비비를 39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페이지별로 궁금한 것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사무관리비에서 도로명주소 취약계층대상 홍보물 취약계층대상을 지금 누구로 보고 있는 것인지?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이것 교통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노약자라든가 또는 어린이라든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추가로 홍보하라고 내려온 예산입니다.
김동진위원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서 노인들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노인들을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예를 들어서 노인들한테 모자를 해 준다거나 모자 안에 다가 글씨를 넣는다거나 지금 이것은 저희들은 계획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들한테 학용품이나 이런 데에 다가 도로명주소 홍보란을 제작해서 전부 지출을 하고 그랬습니다.
김동진위원
이것은 하마 서류로 집행했네요. 그렇죠?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일부는 집행했습니다.
김동진위원
집행했는데 내용이 지금 얘기했던 대로 모자, 또 학생들한테 그런 일들….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예.
김동진위원
그 다음에 142쪽, 행사운영비해서 한옥학교 방문…. 이것은 없는 예산이지만 이 100만원은 너무 작지 않아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물론 작기는 한데 1회에 이것은 저희들 단독으로 가면 이것가지고 안되고요. 이것은 농업산림과에서 하는 그쪽이나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박람회에 같이 겸해서 나가서 일부 다른 사람들이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제작해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동진위원
지난번에도 한옥학교 부스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데 가서 보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상당히 빈약해요. 그날도 보니까 권칠열계장 농업산림과에서 혼자 나오고 민원봉사과에서 주택계 직원들 몇 하고 교육생들 몇 하고 그 당시에 이런 홍보물도 보면 다른 시군에서는 어차피 인쇄를 해서 우선 보기도 좀 낫고 깔끔하게 이렇게 해 와서 하기도 하고 직원도 안내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복사용지에 다가 복사를 해서 접어서 주고 그러한 것을 놓고 볼 적에는 너무 홍보하는데 인색한 쪽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접근하는 과정에서 유인물을 가지고 가는 것도 보면 우선 눈에 들어오면 가져가는데 가져가는 저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홍보를 하다 보면 인쇄나 모든 것이 물가도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이 100만원을 가지고는 사실 안되요. 이 금액하고 아까 얘기했던 농업산림과 하고 같이 그쪽에 예산이 얼마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왕 하는 것 최소한도 적절한 예산이 다뤄져야지 이 100만원을 가지고 인쇄를 얼마를 하겠어요. 가면 퍼주기 식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다 주는 것인데…. 그렇죠?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별도로 어떤 기반이나 이런 것을 확보해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보니까 빈약하게 갔는데 그리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 없이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것은 한번만 그렇게 하고 내년도부터는 별도로 부스라든가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전체적인 홍보계획을 한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전체적인 총괄 먼저 번에 예산 나갔던 운영비 중에서 아까 홍보비를 쓴다든가 출장 가는 비용을 거기서 쓴다든가 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를 먹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관심을 좀더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143쪽, 불법주차장 근절 안내표지판 입간판 저는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은 같이 공감을 하면서 제가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것이 우리가 금액을 보면 400만원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일단 아니에요. 하는데 지금 우리가 시내에 보면 버스승강장에 보면 지난번에 쓰레기 문제를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팻말을 갖다가 붙였어요. 하나를 아주 날씬하게 잘 갖다가 했는데 그것이 있어도 그냥 막 쓰레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하면 그것 한개 해 놓고 일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정도밖에 안되요. 그러니까 실용성이 전혀 없다 이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사람 몸으로 뛰는 수밖에 없어요. 일부 이 표시도 저는 해야 한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교통계 인력도 부족하고 하는 와중에 단속도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사무관리비용 그러다 보면 저 밑에 유료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도 단속만 계속 해 준다고 하면 거기에 운영하는 것이 그 정도 저조한 실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인데 보다시피 거기에 지난번 5월달 5개월 동안 분석을 한번 한 자료에 의하면 1-5개월까지는 수입이 150만원, 지출은 2000만원 그 정도가 현재 유료주차장에 운영의 현실인데 과연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과연 이렇게 표지판 제작을 하고 입간판을 만듦으로 인해서 이것이 모두가 다 해결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것을 한번 지적을 해 보고요. 아까 290쪽에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인증마크 있지 않아요. 이 인증마크는 15개소를 한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지난번 임시회 때 조례를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 추진으로 인해서 신청을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1년에 15가구 정도로 선정을 해서 예산을 한 4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별도로 자기 집 안에 다가 주차장을 갖겠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주고 주차장을 만들고 그 안에 대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직 신청을 안받았는데 신청을 받게 되면 금년도 11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지을 생각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한 블록이면 한 블록 쪽으로 모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그렇게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집 안에 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주차를 집 안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거기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라는 인증마크를 하나씩 다 붙여주려고 합니다. 붙여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를 집안에 대어 놓았는데 앞에 다가 차를 또 갖다 대면 차댄 사람이 오히려 불편해 질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를 못 대게 어떤 시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하여튼 한번 잘 살펴보면서 지형지물을 잘 보면서 설치를 하시되 이왕 하는 김에 커브길 같은데 바로 앞쪽에 다가 차를…. 길은 한 6m 도로 폭밖에 안되는데 차를 그 앞에 대다 보니까 아주 애를 먹는 것이 누가 아주 애를 먹느냐하면 아침에 새벽에 보면 우리 단양읍 같은 경우에는 읍에 미화요원들이 쓰레기를 수거할 적에 차를 꺾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운전기사들이 아주 애를 먹고 다시 갔다가 다시 또 와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는데 이런 커브에 어떤…. 전체가 워낙 많기는 많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이왕 하는 김에 보살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하여튼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예,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43쪽, 불법주차장 근절 안내판 제작에 관해서는 지금 승강장이나 이쪽으로 해서 안내판을 제작을 했었는데 이부분이 파손이 많이 됩니다. 한창 저희들 피서철이나 이럴 때 보면 굉장히 심야도로가 많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 우회시키는 방향 표시판 같은 것을 제작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별도로 행사나 이런 것이 있어서 시내가 많이 붐빌 때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일반 차량들을 우회시키고자 그래가지고 사무관리비에 안내판하고 입간판을 제작하는 것을 올렸고요. 커브에 주차 문제는 직접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힘들고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못 대게 많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142쪽, 단양한옥학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옥학교를 만들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가는데 지금 우리가 기대한 목적과 효과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아직은 초기단계라서….
신태의위원
지금까지 해온 결과가….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 계획대로는 갔습니다. 다만, 지금 1기생 같은 경우에 별도의 한옥을 하나 지으려고 했었는데….
신태의위원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을 우리가 모집을 해서 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어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학생을 모집해서 학생에 대한 교육과 함께 한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을 이용해서 귀농인이나 희망자에 한해서 한옥을 1-2동씩 인건비만 들여서, 그러니까 재료비만 받고 지어주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귀농인이나 이런 분들이 한옥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예산에 올렸지만 상징물 앞에 일주문 제작하는 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 제작을 하고 이 재료비를 가지고 일부 확보를 해서 주변에 하다못해 누각이라든가 한옥을 지어가지고….
신태의위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옥학교를 설립할 때는 단양에 어떠한 일들이 도모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정말 우리가 광대하게 시작을 한 것은 아니지만 작게라도 그 작은 반면에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도가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저는 묻고자 하는 것이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수 없는 돈이 앞으로도 투자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현 단계의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며 운영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그 단계가 어떻게 되어서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지를 한번 말씀해 달라는 것이죠?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지금 당장에는 바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는 솔직히 없습니다마는….
신태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 나타난 것은 지금 교육생들 전부 단양으로 인구유입형식으로 해서 들어와 있는 상태고 언젠가는 또 교체가 되겠지만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각종 홍보부스나 이런 것을 활용해 박람회에 가서 저희들 단양에도 한옥학교가 있다는 것을 일단은 홍보하고 이미지 부각을 시켜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성과를 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물론 당초에 목적했던 대로 외지인이나 아니면 희망자에 한해서 재료비만 받고 지어준 취지대로 일단은 갑니다만 그것 외에도 저희들이 몇 군데에서 벌써 의뢰가 들어 왔었지만 잘 안되고 있는데 한옥단지를 조성한다거나 이런 데에 저희 한옥학교를 적극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우리가 실제 한옥학교를 운영하는 기대효과라는 것이 실질적인 전통학교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들도 귀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또 이 지역이 정말 좋은 홍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군비를 거기다가 많이 투자를 해도 그 양반들은 배우고 가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효과가 없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좋은 이점을 찾지를 못하고 간다고 그러면 이것 매일 전단 뿌려봐야 별로 외지인들이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안합니다. 여기에 와서 단 4주든 8주든 간에 배울 때에도 그런 것을 못 느낀다면 이 전단을 뿌린다고 그 효과를 누리겠습니까?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교육생중에 1기생에 한명인가 있고 2기생에도 한두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원래 귀농을 목적으로 해서 한옥을 짓겠다고, 배우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요.
신태의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홍보를 해야 될 부분들이 들어온 배우자고 하는 분들도 귀향을 요구해야 되고 또 그 분들이 이 지역이 좋아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군비만 많이 투자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배우고는 가 버리면 우리가 투자한 것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군비를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 배워주기만 하는 것뿐이 더 되느냐 이것이에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교육의 목적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한옥 전파를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교육에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군비를 사용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군비로 사용하려면 우리 군민들만 불러다가 가르치면 되지 우리가 자립도가 엄청나게 높은 지자체도 아닌데 외부인들을 들여다가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그 방면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신태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쪽, 인사관리 및 행정서비스 업무에 일반운영비 절감분 1115만원 절감했습니다. 147쪽, 여비 272만원, 일반보상금 447만5천원 절감분을 편제했습니다. 하단부에 직원후생복지비에서도 일반운영비 205만9천원을 절감했습니다. 148쪽, 여비도 절감했고 포상금은 절감을 4500만원 했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국고대여학자금 부족분 저희들이 수요가 급증을 해가지고 1억30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에 일반운영비도 2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149쪽, 노사관계에서도 일반운영비 180만원을 절감했고요. 주민자치센터운영에서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각각 1272만원을 절감했습니다. 150쪽, 앞에 기타보상금에서 절감을 하면서 작품전시 및 프로그램 경영시상분에 부족분이 조금 발생해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 육성지원에 일반운영비 절감을 했고요.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인구대책 유공자 및 유공기관 단체시상금을 기타보상금에서 아래 포상금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대책사업 추진단체 지원 신규로 500만원을 편제했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추가 세부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라서 연말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인구대책 추진 부서하고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상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상을 하기 위해서 과목변경 및 신규편제를 했습니다. 151쪽, 상진 2리 다목적회관 노후시설 정비 댐 지원사업비는 생활복지여성과에서 경로당 정비사업을 하면서 같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감시키고 단양읍에 도시시설 정비사업으로 댐 지원사업변경을 한 것으로 이렇게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향군민 관리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국내교류사업도 155만5천원 잔액 절감했습니다. 152쪽 정보통신 분야의 통신여비하고 일반운영비 각각 절감을 했고요. 충청북도 전자정부통합망 사용료 6700만원을 감한 것은 전에는 저희들이 도하고 군하고 서로 분담을 해서 사용료를 부담을 했는데 지금은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각급 상호간에 상급기관에서 모든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도 군간 사용료는 저희들 도에서 하고 저희들은 읍·면하고 군에서 읍·면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감을 했습니다. 153쪽, 정보통신 시스템 고도화 전산개발비도 절감을 했고요. 자산취득비에 공통기반시스템 메모리 증설은 저희들 세외수입 전산업무가 전에는 별도로 시스템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통합 시스템으로 사업을 하면서 메모리 증설이 필요해서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아랫부분은 절감부분입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절감했습니다. 154쪽, 인력운영비에서 직급보조비 부족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직원성과상여금 잔액 계상 분 감했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 당초예산 편성 시에 수요 받는 착오로 인해서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민건강보험금도 임금인상분에 따른 추가소요분이 발생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150쪽에 기타 포상금에 민간경상보조에 나타났던 이 부분을 가지고는 일단은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지금 우리가 총체적으로 일을 하는 열성도하고 이런 것을 놓고 볼 적에는 조금 아니지 않느냐 하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사실 지금까지 성과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사실 대책이 그런데 그래도….
김동진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도 부군수님한테 제가 총체적으로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세부적인 방향제시도 없이 그냥 기관단체 인력 현황파악만 하는 것과 인구증가대책의 하나의 요인으로써 그냥 얘기만 하고 끝났는데 과연 진짜 앞으로 불과 3개월만 되면 다 지나가는 한 해인데 과연 어떠한 열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그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 또 시상을 해야 되고 격려를 해야 되고 또 추진단체 이런, 민간단체 보조금까지 줘야 하는 것인지 한번 집어봐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드리면서 답변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시상계획을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성과도 저희들도 낯간지러운 얘기지만 인구대책으로 해서 사실 성과를 낸다는 것은 저희군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 보고 만약에 시상에 필요성이 없을 때는 시행을 안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시군 통폐합 문제건과 관계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역의 어느 업무보다 최우선으로 해야 할 위급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체하는 능력 자체도 미흡했고 또 어떤 이런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도 현재 완전히 성립되어 있지 않고 일반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들 나름대로 걱정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각자가 개인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에 우리 행정이 틀을 잡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 예산부분을 시상하겠다는 부분이 오니까 앞뒤가 안맞는 모양새가 매끄럽지 못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구 대책에서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똑같은 질문인데요. 그럼 이것이 각 단체에 다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사실 단체 시상 성격보다는 지금 그래도 그나마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각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그래도 전입자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쭉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인구대책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대책 업무가 우리가 총괄은 하고 있지만 각 실과에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독려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추진한 것이고 단체에도 새마을회 같은 데에서도 하려고 많은 아이디어를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올해는 성과가 안 나오면 구체적으로 추진을 못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지금 기본 계획은 가지고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것이 많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시군 통폐합 문제 때문에 인구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졌고 또 이슈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흡한 것은 인정을 하고 또 사실 인구대책이라는 것이 뚜렷한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에는 사실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기를 일부러 억지로 낳을 수도 없는 문제고 출산장려금 이런 것 사실 실효가 없는 시책이거든요. 그런데도 정부차원에서 하니까 저희들도 하고는 있지만 그 외에 저희들도 산업단지 되고 뉴-타운 같은 것도 되고 하면 그쪽에 가시적인 성과를 그런데 기대를 하고 하면서도 나름대로 기본적인 사항은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과장님….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지금 별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것 다 파악이 되면….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회사에서 지금 협조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장영갑위원
빠른 시일 내로 해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40분 정도 되었는데요. 건설과 보건소 두 군데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10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4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 도로유지관리 시설비로 대강 방곡리 군도유지보수사업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빗재부근 배수로 80m정로를 정비하려고 하는데 배수시설이 불량해서 겨울철에 노면으로 물이 새어 나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빙판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정비하려고 반영했습니다. 버스승강장 단양 시가지내 승강장을 교체를 하려고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낙석방지책 정비로 덕천리 하고 황정리 두 군데 여름철 장마철에 낙석으로 인해서 기존 낙석방지책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위험도로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하진리 하고 하진리 구분 고갯길하고 대강 괴평리에 가로등 설치를 위해서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괴평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차례 건의가 있었습니다. 농촌도로 유지보수사업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세 군데를 반영했습니다. 단양읍 천동, 수천리는 도로사면이 유실되고 배수시설이 정비가 필요해서 2000만원을 반영했고요. 영춘면 오사리는 기존암거가 붕괴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상당히 낡아 있고 접속도로 부분이 연약해서 주저앉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영춘면 유암리는 하천과 접한 도로석축이 붕괴되어서 지금 콘크리트포장이 들려 있는 그런 형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복구를 위해서 2000만원을 반영했고 애곡 터널 교통안전시설 설치로 야광반사판 설치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경찰서 교통심의회에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건의된 사항입니다. 208쪽, 군도건설사업 도전교 보수사업으로 7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도전교 난간이 낡아서 거의 제 기능을 못하고 보기에도 매우 흉합니다. 조속히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7억원 중에는 도비재정보전금이 3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풍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의풍 본부락에서 고추동쪽에 1차선 비포장으로 군도가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여기 포장요구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 정비하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209쪽, 가평 오리내골 도로 확·포장 사업비 2억원을 반영했고 여기에 상시 사기점골 도로 확·포장 사업에서 2억원을 삭감하는 것을 반영했습니다. 가평 오리내골 같은 경우는 국도연결허가 신청 과정에서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설 보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암거 2개소를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도관리사무소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10쪽, 농업시설물 설치사업으로 각기본동 용수로 정비 공사 4000만원, 괴평리 용수로 정비공사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연초에 읍·면 순회 군정설명회 때 건의된 사항이 한 7군데 정도 되는데 재정형편상 제1회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 순위에 따라서 우선 2개소만 반영했습니다. 국유재산실태조사 관리 130만원은 과목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1쪽, 도시시설물 유지보수사업 중에 단양읍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군청 뒤편에 도로확장을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에서 보다시피 당초에 추정해서 설계를 했었는데 터파기를 해보니까 암반이 상당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암반 늘어난 부분에 8000만원정도가 소요되고 그 구간에 대강하고 상진리 쪽 나가는 상수도관이 배설되어 있습니다. 상수도관을 이설할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토피 매설 깊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수도관 보호를 위해서 2000만원정도 증액을 시켜서 콘크리트로 토설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반영했습니다. 212쪽, 모노레일 민간자본유치 사업제안서 심사수당을 140만원을 반영했고요. 연구용역비로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제안서검토 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모노레일 사업 전국 공모를 위한 준비를 다 끝내고 다음 주 쯤에는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모노레일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하고 타당성검토를 단양군에서 수립을 해서 공모를 할 것 같으면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용역이 불필요한데 이것은 일단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안서 검토를 위한 한 900만원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사업수행능력이라든지 타당성 검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려면 한 2000만원이상 소요가 되는데 약식으로 우선 부분적인 검증을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면 그대로 시행하려고 한 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애곡터널 교통안전시설 설치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터널 안이 어두워가지고 교통교도가 잘 안된다고 그래서 반사경을 달아달라는 교통심의위원회 제의가 있었습니다. 터널내부에 반사경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선을 보이게 하는….
김동진위원
양쪽으로….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211쪽, 단양읍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 군청 뒤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의위원
도로를 넓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인가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주차장 확보목적입니다. 도로는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소통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신태의위원
과장님은 그것을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실질적인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아니죠?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그쪽에는 지금 상수도배수지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 그 부분부터 중학교까지 계속해서 넓혀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체육센터가 완공이 되면 그쪽에 상당히 주차난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국민체육센터 옆에도 우선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건립을 하면서 그쪽 도로는 낮춘다고 해서 낮춘 후에 그 뒤 부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 급한 군청 뒷부분부터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지질이나 이런 것은 검토를 안하고 하시는 것인가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지하에 있는 부분이라서 우선 추정설계를 하고 시작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막상 파 보니까 당초에 생각했던 것 보다 암반양이 많이 늘어나서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신태의위원
지질조사를 안했다는 얘기지 않아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신태의위원
겉만 보고 표면상 어떤 계획을 꾸민 것이지 않아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의위원
타당성 조사를 전혀 안해 봤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주차장 문제가 저희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군청 뒤에 주차장 조성 문제는 이것이 공무원들만 위한 주차장이 아니겠느냐 하는 소리가 더 크다는 말이에요. 저는 먼저 주장하는 것이 군청 자체에 있는 주차장도 공무원들이 차량을 운영하면 주차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각 시군들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형태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항상 애를 먹습니다. 많은 차량으로 인해서 그것이 전부다 공무원들 차량 때문에 그런 원인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가 보니까 다 공무원들이 한달에 20000원씩인가 얼마씩 주차료를 내고 차를 운행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예산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주차 확보를 하겠다고 그러면 주차장 확보를 하겠다는 것이 모순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과장님도 그냥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집행부는 존재할 수 있는 일들이 주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우선 군청 뒤에서부터 확장해 나가다보니까 주민들이 공무원들만 위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오해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중학교 밑에까지 점차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은 군청 뒤에가 현 상태로서는 교통이 제일 혼잡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 먼저 했고 국민체육센터가 건립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부분도 계속 포함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태의위원
국민체육센터가 생기면 공설운동장 주변에 주차장도 확보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주차장 부지 도시계획 문제만큼은, 도로정비사업 만큼은 그런 문제가 지금 지역 주민들한테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심사숙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 타당성 검사도 하지 않고 시행하는 부분들 이런 것은 정말로 조심해서 연구검토해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태의위원
또 지역주민이 보건데 이것은 일반인이….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통념상 이것은 너무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다면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계획들이 전부다 잘못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좀 심사숙고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212쪽, 모노레일은 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리다시피 이제껏 진행해 오던 업자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어떤 의뢰가 들어오는 민자사업자들이 있습니까?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계속하겠다는 그것만 있고 우선은…. 그래서 전국공모를 하려고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주 정도면 공고가 나갈 것인데 몇 분이 들어오든지 간에 일단 들어와서 평가를 하게 되면 그래도 나름대로 최소한의 타당성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제안한 제안서를 보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느냐 특히 외자도입 같은 경우는 이것이 국내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분석하기 참 곤란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검증을 하려고 반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모든 민자사업들이 우리가 검증하는 검증시스템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또 민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 자기 뭉칫돈이 있어서 사업을 하는 업체는 100개중에 한개도 없습니다. 대기업에서 와도 다 대출이나 이런 은행권을 통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어떤 기준으로 갈 것인가가 문제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검증한다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힘들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민간사업자와의 어떤 소통이 잘 되어서 정말 이것이 내실있게 추진이 될 수 있는 방향만 우리가 제시를 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단양군에서 손해 볼 일은 없지 않아요. 그렇죠?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그런 민간사업 제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검증한 기관의 자문을 받아 보았더니 나름대로 검증하는 자기들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몇 개 업체가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선정되었든지 아니면 탈락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당사자한테 이렇다는 것을 밝혀주려면 그래도 뭔가 객관성 있는 전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검증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번 그런 중요한 부분만 외주를 줘서 한번 검증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단양군을 이렇게 귀향귀촌인 민간사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까다로운 행정을 하는 데가 단양군이랍니다. 들어오면 들어올 때는 괜찮은데 들어와서 하다보면 행정처리가 너무 까다로워서 일들을 못하다는 것이에요. 귀향 귀촌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와서 어떠한 일들을 해결하는데 한 개의 부서가 모든 집약적 수수료나 이런 것을 다 받아서 진행해 주면 되는데 일일이 민원인들이 다 가야 됩니다. 부서에. 여기 갔다 와라 저기 갔다 와라 이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엄청난 원성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집행부에서 말로만 원-스톱 민원행정이니 이러지 말고 실질적인 민원행정을 원-스톱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또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면 행정에서 최대한 도와서 그 사람이 거기에 와서 안정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요. 그것가지고 자꾸 흔들고 이 사람은 이 사람 데려와서 싸움 붙여 놓고 경쟁의식 시켜 놓고 해서는 이것 군수님 임기 내에 못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행정에서 도와 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줌으로 인해서 단양군의 존폐가 달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여튼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제껏 해 오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어떻게 해야지 오른 일로 가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위원님 지적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민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군에서 유치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수상레저 스포츠 타운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여러 군데 견학도 가 보고 연구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타 지역의 민간사업 사례를 계속 다니면서 보니까 나름대로 그쪽은 별도의 기구로 편성해서 전담하는 인력도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사업 제한 내용에 대해서 외부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나름대로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사후 운영관리까지 분석을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진행을.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하고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중요한 부분은 집어 보려고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사업 유치 경험이 없다 보니까 계속 시간을 끌고 당사자들한테 어떤 불편을 준 것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태의위원
민자유치가 수상레포츠 타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상레포츠 타운을 한다는 것이 리조트형식의 실질적인 숙박업을 위주로 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자고 지금 우리가 간담회를 했어요. 그것은 수상레포츠 타운이 아니라 실질적인 여관업을 하는 것이에요. 숙박시설을 물론 어떻게 보면 수상에 다가 여관을 지어서 그런 쪽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목적이 자꾸 위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양군이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말 수준있게 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 단양 관광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도 연구를 많이 하셔서 민자유치가 정말 우리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신태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207쪽,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6000만원이면 몇 개를 할 수 있나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1동 할 수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6000만원씩이나 들어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2000만원입니다. 당초에 4000만원이 있었고요.
정상례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에 한 동이에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정상례위원
그럼 여기 3동 한다고 있는 것이에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정상례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왜 그러느냐하면 지난봄에 상진발전회장님이 조사를 다해 가지고 저한테 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많이 기다렸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담당자께도 서류까지 줘가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빨리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례위원
그런데 저는 추가에 그것이 혹시나 올라오나 하고 며칠 전에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답변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겠다 그때 처음 얘기했을 때는 바로 조사하고 들어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후에 몇 달이 지났거든요. 그래서는 좀 안될 것 같고 앞으로는 빨리빨리 답변도 주시고 그랬으면…. 주민들은 계속 묻거든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기왕에 말씀하신 김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례위원
도전교가 어디죠? 도담삼봉 가는데 그 좁은 도로죠?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정상례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하고 있는 다리공사 그 다리는 명칭이 어떻게 되죠?
별곡교 가다보니까 몇 달째 저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대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우선 별곡교 문제는 공사도중에 안전사고가 나 가지고 중단되어서 조사도 하고 이러느냐고 계속 중단되었다가 공사를 재개할 때쯤에는 물이 차가지고 거기 교량 하부에 설치한 임시도로가 물속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크레인이 들어가서 자재를 들어 올려가지고 조립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중단되어 있고요. 그리고 승강장 문제는 지금 단양 시가지에 정비가 안 된 것이 12군데 정도 되고 매포 시가지에도 10군데 정도 됩니다. 사실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2회 추경에도 마찬가지지만 재정이 그렇게 허락치를 않아서 반영을 많이 못했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1동만 반영을 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대대적으로 반영해서 속히 다시 설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예, 그럼 별곡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약관 관리하는 것은 없나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별곡교는 지금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 건설공사를 하고 있어서….
정상례위원
단양군에서는 전혀 언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은 좀 답답합니다.
정상례위원
제가 볼 때는 오늘도 거기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다리가 휘고 이것이 뭐가 안맞아서 다시 공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그 부분은 조립을 하다가 멈췄기 때문에 수평이 안맞고 약간 처진 것처럼 보입니다. 아치를 조이고 다 하면 정상적으로 수평이 잡아 집니다.
정상례위원
그대로 공사를 해도 괜찮을까 의구심이 좀 들어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공사 중이라 그렇습니다.
정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위원님!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태의위원님이 얘기했던 군청 뒤에 길 넓히는 것요. 주차장 공간 조성하는 것 이왕 공사를 하실 적에 완벽한 시공을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어요. 먼저 번에 공사를 하면서 나무 이식을 다른 데로 옮겼지 않아요. 그렇죠?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김동진위원
작업할 때도 제가 유심히 보면 뿌리를 정성들여 보호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다루는 그러한 현장을 봤고 그러한 나무를 옮겨 심는 것을 몇 군데 가 봤어요. 가보니까 오늘 아침에 이 예산서를 보고 이렇게 한바퀴 둘러 봤는데 나무를 예를 들면 10주를 갖다가 옮겨 심었다고 하면 거의 70%정도가 죽어요. 이왕에 나무를 돈을 들여서 옮겨 심는 것 정성을 들여서 옮겨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중학교 후문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재활용건 관계 보도 인트로킹 같은 것도 군에서 활용할 때가 없다고 하면 읍·면장들한테 얘기해서 동네 이장들이 부락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해 주고 특히 경계석 문제는 지난번에 장익봉 계장이 현지를 나갔었는데 눈으로 현지를 확인을 시켜 주려고 했는데 한번 시간이 되면 제가 꼭 그렇게 할 겁니다. 시내에 골목길을 가 보면 신단양 이주할 적에는 경계석이 전부다가 거푸집을 넣고 레미콘을 부어서 이렇게 만든 경계석이기 때문에 그 경계석이 다 망가졌지 않아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진위원
이런 것을 걷어 내고 거기서 나오는 대리석 얼마나 좋아요. 그것을 돈까지 줘서 폐기처분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거둬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머지는 분명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2회 추경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감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35쪽, 저희들 건강증진 사업을 위해서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흡연자의 금연지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36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650만원을 감해서 사무관리비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일반수용비 308만원과 의료및구료비 당뇨스틱 외 1종에 대해서 242만원을 계상했고, 237쪽, 이동식 체전굴 측정구입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해서 인건비 200만원을 감하고 행사실비보상금 140만원을 감해서 238쪽 의료및구료비로 영양플러스사업에 필요한 식품구입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23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진료소 14개소의 시설장비유지비 983만원을 감했고 그 밑에 포상금으로 고객의 감동 스토리 발표대회에 시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진료소에 낙뢰방지시설 설치공사 5개소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0쪽, 보건지소 운영을 위해서 시설비로 대강에 보건지소 심야전기 보일러가 현재 고장이 나서 600만원을 계상했고 또 단성보건지소에 옥상에 누수가 되어서 방수공사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1쪽,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의료및구료비로 한방실에 약품구입 부족분에 대해서 800만원을 계상했고 치과실 진료약품의 부족분에 대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과 진료실 프린터기가 현재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물리치료실에 세탁기교체로 해서 15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242쪽, 급성전염병 식중독 관리사업으로 해서 가을철에 유행성 출혈열 발열성 질환이 많기 때문에 약품비로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4쪽, 우리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해서 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신보건사업의 위촉 자문위원 수당보상 400만원을 감해서 사무관리비에 필요한 수용비 400만원으로 변경 조정했습니다. 245쪽, 방문보건사업으로 기자재 수리비 200만원과 이것을 감해서 의료및구료비에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영양제 부족분에 대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인건비가 현재 부족해서 1억1000만원을 계상했고 직급보조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
지금 모자보건사업이라고 하고 있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이대윤위원
그런데 70년도 전후해서는 우리나라가 인구가 많아서 산아제한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인구가 3300이 안되어서 오히려 출산장려를 해야 할 터입니다. 모자보건교실을 운영하면서 산하 출산장려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옛날에는 가족계획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출산장려시책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에 대해서는 장려시책으로 해서 출산장려금도 지급을 하고 애들이 태어나면 예방접종 플러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등등해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우리가 현재 단양 관내에는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현재 한달에 두 번씩 나름대로 이동 산부인과를 운영해서 현재 효과는 상당히 좋은 편이고 특히 좋은 현상은 작년도에 출생아보다도 금년도에 8월말 현재 출생아가 더 많습니다. 작년도 수치보다도. 그래서 그 수치는 제가 현재 완전히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그 숫자하고 확실히 더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윤위원
아주 즐거운 소식인데요. 보건소에서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 가지고 우리 단양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인구유입도 중요하지만 출산을 장려해서 분만이 되는 그런 어린이들을 많이 나올 수 있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이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이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245쪽, 인건비와 관련한 것인데 인건비가 1억1000만원 같으면 그동안에 특별한 것이 있었는가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특별한 것은 없고 아마 당초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계상이 안되어서 그렇게 해서 조정을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장영갑위원
전문위원님 처음에 종합적인 검토의견에도 보면 당초예산에 연금 각종 경비 건강보험, 그런 것이 전부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되는데 추경에 계속…. 보건소 뿐 만이 아니고 다른 실과에도 보면 이것이 몇 천만 원씩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2012년도에는 정확하게 잘 계상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시설비에 보시면 보건진료소 낙뢰방지시설 이것이 지금 5군데인데 나머지는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이것이 원래 보건진료소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낙뢰방지시설을 법적으로 설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노동리, 의풍리 같은 계곡이 많은 데는 이번에 낙뢰를 다 맞아 가지고 컴퓨터 전원부터 가전제품이 다 나가서 못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낙뢰방지시설을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곡이 많고 그러니까 아마 천둥이나 벼락같은 것이 우리 진료소를 치는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노동하고 어디예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노동, 의풍, 덕문곡, 가산, 고평 그렇습니다. 산 밑에 있는 집들이 문제가 됩니다.
김동진위원
다른 데는 이상이 없고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다른 데는 현재까지는 별 보고받은 것이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더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이것은 지금 낙뢰가 금년에 처음이에요. 언제부터 발생이 된 것입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이것이 아마 작년에도 낙뢰가 때린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때리고 해서 아무리 추경이라 해도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