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서연 의원 발언
형배
박형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중교통국, 양 구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대중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범 대중교통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국장 최준범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항상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대중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미혜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백미영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서도정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정대선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6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8쪽 전주 역사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국장님!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예.
형배
박형배위원장
저희가 지난 다른 국 때도 마찬가지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된 보고는 유인물로 거의 다 대체를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민원 부서인 차량등록과부터 진행하고 이후는 직제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교통 약자 관련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 관련돼서 어디까지 준비······.
형배
박형배위원장
아니요, 위원님 차량등록과부터······.
최서연위원
예, 건설 기계 사고 예방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몇 차례 언급드렸던 내용이긴 해요. 건설 기계 관련돼서 특히 통행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안전에 대해서 안내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는데 요즘도 그런 거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대선
정대선차량등록과장
지난 1월 업무 보고 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건설 기계 안전 관련해서 제가 협회에 안전 교육에 대해서 심혈을 쓰라고 공문도 보냈었고요. 그리고 협회장하고도 만나서 그런 건설 기계 안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최서연위원
통행에 관련된 부분에서 안전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 같이 폭염이 계속되는 시기에는 건설 기계를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들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안내들도 같이 이루어져서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차량과 관련된 사고들이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선
정대선차량등록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퇴청하셔서 민원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교통 약자 이동 지원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 약자 바우처 택시 올해 7월부터 운영 중인가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7월부터 운영 시작했습니다.
최서연위원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나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교통 약자 등록 인구가 한 4000여 분 되시거든요. 거꾸로 하루에 저희가 50대 운행하고 있는데 50대 하루에 한 다섯, 여섯 콜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는 택시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택시를 이용할 때 바우처를 주는 형태가 아닌가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데요. 50대를 저희가 일반 택시를 지정해서 그분들에게도 그 콜 배정을 해 드리는 겁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50대의 콜에게만 지금 배정이 가는 형태로 했단 말씀이시네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전체 3619대를 전부 바우처로 돌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협약을 50대분 했거든요. 그분들에게 콜 배정을 드리는 겁니다.
최서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곳에서는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전주돼지카드 같이 관련된 택시비를 어떤 택시든 교통 약자분들이 탈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는 곳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야기가 돼 봤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인식 개선 교육 어떤 거 실시하시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인식 개선은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보수 교육도 함께 하고 있고 저희 콜택시가 아무래도 장애인 약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교육도 함께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교통 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시는 기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건가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특별교통수단 그 기사분들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이 인식 개선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기사님들에만 한정되느냐는 질의인데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일반 택시 기사하고 그 말씀이신가요? 제가······.
최서연위원
교통 약자 인식 개선 교육이 그분들을 위한 이동 수단 외에 다른 분들에게 확장되어서 교육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특별교통수단 기사님들은 전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분들만?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최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섬길
정섬길위원
킥보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킥보드에 대해서 전주시니어클럽에서 단속하고 있는데 현재 인원이 많이 늘어나긴 했잖아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섬길
정섬길위원
그런데 이 불편이 항상 민원인한테······ 지금도 하고 있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도로나 인도나 보면 타고 가는 사람이 그 기계 딱 떨어지면 아무 데나 그냥 내던지고 가는 거잖아요, 요즘 킥보드가. 그러면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저도 옮기고 옮기고 하긴 하는데 이 자체를 어떻게 감안해야 되는지 정말······. 국회에서 지금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관련 법이 계류 중에 있고 그 법이 그래도 정비가 돼야만 법이 제정이 돼야만 나름대로 체계 아래에서 정비나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가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관련 법이 제정이 안 된 상태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작년에 시니어 분들 사십 분 하다가 올해 백 분으로 해서 정비하고 있고요. 그와는 별도로 또 저희 직원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단속해서 1시간 내에 정비가 안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완벽하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이 됐다는 말씀들은 하고 계십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물론 불편하지만 시민들의 투철한 신고 정신이 없으면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그건 시민 의식하고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을 또 이용하는 시민분들도 함께 정비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관련 업체들이랑 경찰이랄지 소방 함께 간담회를 하면서 그것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일단은 정비를 제자리에 잘 해 두셨을 때 더 손이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기대에는 지금 못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요즘에 또 방학이다 보니까 대학생들 젊은 아이들이 지금 두 명씩 타고 다니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저도 차를 운전하다 보면 무서우니까 제가 멈추고······. 아이들은 무섭지 않게 달려요, 그 킥보드를 가지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인원수를 시니어에서 늘려도 대책이 없는 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이 얘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관련 기관이나 관련된 관계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주정차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2인 탑승이랄지 헬멧이랄지 이런 운행에 있어서는 경찰분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경찰분들께 그 부분을 좀 더 단속해 주십사······ 그리고 그것을 대여하시는 대여 업체에도 그 부분을 좀 더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섬길
정섬길위원
과장님하고 똑같은 얘기고 반복적인 얘기밖에 안 돼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킥보드는 날로 자꾸 증가하고 아이들이 더 타고 있고······. 대학생들이나 젊은 학생들이 많이 타죠, 사실 증가율을 보면.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관련해서 방송에 공익 캠페인도 내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홍보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앞으로 좀 더 방법을 달리하면서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과장님,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일단 국회에서 발의가 돼서 어떤 강력한 단속이 나와야 되지 우리 지자체에서 아무리 저희들이 이 내용을 갖고 얘기한다 한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킥보드라는 것은 지금. 그래서······.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저희가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자전거랑 킥보드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드는 게 이제 버스 요금이 1700원이 되면 킥보드는 1080원이에요. 웬만한 이동 거리에 대한 부분들로 진행되는 것들이 이동 수단이 많이 변경될 수 있는 상황들이고 특히 시민분들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요금들이 기본적으로 1000원 이상이 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자전거나 그리고 이 킥보드에 대한 교통에 대한 정책들이 굉장히 같이 따라가야 되는 상황들이 온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혹시 부서는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나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린 대로 생태 교통 수단이나 이런 부분들로 킥보드보다는 자전거를 더 우선해서 시민분들도 애용하시는 부분이 있고 킥보드보다는 자전거 부분을 더 주력하고 있다고 저희는 방향성을 그렇게 잡고 있고요. 자전거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전기 자전거를 보조금을 들여서 많이 더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00대를 공모했는데 한 280여 분 정도 공모했고요. 예비 번호가 이번에 88번까지 나갔거든요. 본인들이 한 30만 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되는······ 직접 사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담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100대는 저희가 지원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공영자전거 대여소도 작년까지는 10개소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1개소를 더 늘려서 1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 부분도 예산 수반 부분이 함께 병행돼야 되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또 내년 예산에 더 증가해서 태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저희 추경 때 새롭게 세웠던 자전거 활성화 관련된 예산들에 대한 계획들은 세워졌나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추경 대상이나 내용이나 이런 게 지금도 정해진 게 없어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지금 수립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소관 다른 부서들은 전부 다 소규모의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대중교통국은 조직 개편이 전혀 없었죠. 부서가 그대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아쉬움이 남아요. 이번에 대광법이 통과되고 대광법 관련된 내용은 지금 우리 부서에서 나름대로 전담하는 팀이라도 만들어져서 대중교통망 구축과 관련된 내용들이 진행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건설안전국의 도로과에서만 대광법 관련돼서 진행하고 그런 내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광역 교통과 관련된 그 망 체계에 관련된 내용들은 나름대로 전담 조직을 꾸려서 이 부분을 놓치고 가서는 안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일단 대광법 관련된 망 구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11개 사업을 도에 제출했고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가 8개 그다음에 광역 철도 그다음에 환승센터 그다음에 주차장 건설 이런 등등의 분야별로 해서 일단 제출한 상황이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광역 도로 구축인데 이 도로 구축에 대해서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통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3억 원 예산을 지금 투입해서 우리가 5000만 원을 투입해서 도에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이게 결정이 내년까지 가야 되는데 일단 대광위에는 8월 말까지 이 사업을 우선순위랄지 그다음에 BC 분석, 정책 분석 이런 모든 것들을 분석해서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중간 용역 결과를 통해서 제출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어떤 큰 틀에서 방향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현재 논의 중에 있고 특히 우리 전주를 비롯해서 익산 그다음에 김제, 완주하고 함께 도와 해 갖고 같이 광역교통협의체라는 것을 구성해서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전략 목표를 가지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출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는 용역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BC 분석이나 정책 분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선순위까지 정해서 제출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와야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지고 우선순위가 결정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거의 도로와 관련된 사업을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아니요, 도로와 함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야별로 지금 제가 말씀을 쭉 드렸잖아요?
형배
박형배위원장
예.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대광위에 이 11개 사업 전체를 저희들은 다 제출하려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그 사업들을 추진하는 부서가 총괄해서 TF로 지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예.
형배
박형배위원장
TF는 일시적인 조직일 거 아닙니까?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예.
형배
박형배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이 대광법과 관련된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예산이면 예산 사업이면 사업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와 소통하는 그런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역할을 현재 광역교통협의체에······.
형배
박형배위원장
그러니까 TF에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건 일시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거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참고로 저희 전주시 TF는 작년 9월에 구성돼서 부시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해서 양 건설국장님과 대중교통국장님, 부위원장님, 관련 과장들, 팀장들까지 해서 구성은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시에 수시로 처음에 사업 제출이나 요할 때 경우에 따라서 해당 이슈가 있을 때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해서 의사 결정이나 이런 부분을 챙기고 있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어찌 됐건 정책 조정을 하고 TF에서 주된 틀을 끌고 가신다는 말씀은 잘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인 일들까지도 챙기고 추진해야 되는 부서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이렇게 TF에서 다시 얘기를 하신다든지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예.
형배
박형배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 24일에 전주대학교에서 정동영 국회의원, 김윤덕 국회의원, 이성윤 국회의원이 함께 대광법 토론회를 준비하고 전북연구원과 시정연구원이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부서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주사랑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랑콜 앱이 개선됐잖아요. 거기에 따른 만족도나 모니터링된 내용들이 있나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6월에 개편돼서 시범 운영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견들은 기사님들도 기존보다 많이 앱을 사용하기가 수월하다는 평들을 하고 계시고요. 시민분들도 직접 화면으로도 비교가 딱 선명도나 이런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 쿠폰이나 인센티브 부분들도 기존보다 많이 만족하셔서 앱 다운받는 수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 앱 다운받은 부분들이 작년에는 전주시민의 한 9.2%인 5만 8000건 정도 다운을 1년 동안 그렇게 2년에 걸쳐서 했었는데 올 연말까지 그 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하도록 챙기고 있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그래요. 이 부분은 한 번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모니터링이 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는지 그리고 기사들의 어려운 점 없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제가 우리 박형배 위원장님 이어서 보충으로 하나하고 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일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주대학교에서 메가링크라는 제목으로 우리 도하고 각 국회의원실에서 대광법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기존의 국도는 빠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대체 노선들을 만들어서 타 지자체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행히 지난 정부에서 대광법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제가 볼 때는 탄력을 받지 않을까······. 더군다나 우리 김윤덕 의원님이 국토부 장관에 내정돼 있는 상태라 아마 최적기가 아닌가.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세심하게 준비해서 발빠르게 대응해야 된다. 우리가 대응이 늦어지면······ 물론 전라북도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전주시가 발빠르게 대응해야만이 이런 예산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무튼 TF팀도 구성이 됐다고는 하지만 막연하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빨리빨리 이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리고 또 24일에 하는 거에서도 단지 토론회를 하지만 그 토론회도 토론회의 주장으로만 끝날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화물자동차 남부권이 지금 150억 계상돼 있어요. 균특 108억 5000만 원 이걸 확보를 어떻게 해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아직 예산 확보까지는 아니고요, 위원님. 올해는 저희가 후보지를 한 네다섯 군데 정도 물색해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 올해까지 그 후보지를 결정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이 화물자동차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후보지를 선정하는 걸 우리 전주시만 하는 거예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아시다시피 저희 장동 화물차고지가 이미 조성돼서 운영 중에 있고 전국적으로도 공영차고지는 많이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북부권에 한 군데 됐으니 동남부권도 하나 더 해야 된다는 여러 필요성에 의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장동 화물공영차고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5t 이하 차량은 차고지에 밤샘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1.5t 이상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이면 도로는 못 하잖아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단속을 월 2회에서 지금 4회라고 하셨는데 혹시 장동 화물공영차고지가 조성되고 나서 밤샘 주차가 많이 줄었어요, 실질적으로 눈에 띄게?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실 거기가 한 200여 대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사실 화물차가 전주시에 등록된 게 4900대고 거기에서 1.5t 1500대를 빼면 한 삼천이삼백 대 됩니다. 그 부분을 260대로 다 소화한다 이러기는 참 너무 섣부른 욕심이고요.
명철
최명철위원
그때도 제가 이걸 지적했던 거예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때도 장동 했을 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그런데 턱없이 공영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실은 그 사람들이 결국은 도로에 다시 주차할 수밖에 없잖아요. 최초에 차 등록할 때 차고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서 보면 차고지가 없어요. 참 서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을 알고는 있지만······. 남부권도 그러면 후보지는 확정이 안 돼 있고 현재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백지 상태네요. 여기에 그래서 예산을 150억으로 이렇게 잡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앞으로 최하 5년 이상 걸리잖아요. 2026년도 상반기에 차고지 조성 및 운영 계획 수립한다고 그러는데 그 균특 108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한 150억 상당하는 장동 차고지를 조성했던 그 사업비랄지 면적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렇게 해서?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그런데 가면 갈수록 자재비도 엄청 올라가고 이 금액은 제가 볼 때는 턱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앞으로 6년 후는 또 다르잖아요. 아무튼 이후에 이렇게 안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준비해야 되지만 철저하게 준비해서 꼭 남부권에도 아직은 후보지가 선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혹시 우리······ 장동은 우리 전주시 땅이었잖아요. 매입을 당한 게 아니라······.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매입을 한 겁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게 그러니까 원래 사유지였다가······.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원래 시유지가 아니고요. 거기를 LH에서 저희가 한 88억 정도 해서 매입했던 사항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럼 우리 남부권에도 그런 곳이 있어요, 아니면 시유지가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잖아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도 원래 1차적으로는 시유지를 검토했었습니다만 한 1만여 평 되는 이런 시유지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유지로 해서 지금 한 네다섯 군데 정도 보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공영차고지를 만들 때 우리가 땅을 매입하고 난 뒤에 균특이나 보조금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매입비는 안 주니까······. 줘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그것을 계획 수립하고 저기 하면 균특 부분을 수요 조사 의거해서 신청하고요. 도시계획 결정 변경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필요해서 아까 사오 년 정도 잡고 있는 거고요. 순수하게······.
명철
최명철위원
아니, 그러려면 우리가 토지 매입비는 지원을 안 해 주잖아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토지를 구입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시비가 70%라서 더 많이 충당되어야 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요. 아무튼 1만여 평의 땅을 매입하려면 전주시가 과연 쉬운 일이냐 이거죠. 예를 들어 토지 매입비도 특교세나 이런 걸 주면 모르지만 토지 매입비는 안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설비나 이런 건 지원을 해 줘도.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그렇다면 이 토지 매입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건데······. 아무튼 이렇게 계획만 세우지 말고 그런 의지가 있으면 뭔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긴급하게 단시간에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맞아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시비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으로 지금 충당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차근차근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1만여 평을 하려면 지금 우리 시비는 46억 5000만 원이에요. 이거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턱도 없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유지에다가 하냐고 여쭤본 거예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일단 이 부분은 아까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했듯이 장동 차고지를 기준으로 잡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향후 땅값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지 않으니까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는 증액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현실적인 상황들까지 반영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장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8억에 매입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시비 46억 돼 있어요, 앞으로 계획이지만.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상해 놓은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아무튼 구체화하면서 현실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예, 조금 더 구체성이 있어야지 업무 보고를 위해서 이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 차고지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좋으나 터무니없이 해 놨다는 게 금액이······.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이 매입비가 시비 100%는 아닙니다. 균특하고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명철
최명철위원
균특도 매입할 때 매입을 다 할 수 있어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함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대부분 시설비만 주지 균특은 토지 매입비는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에 앞서서 버스정책과에서 오늘 유인물을 하나 배부해 주셨네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전주 시내버스 요금이 21년 7월에 200원 인상되고 4년 1개월 만에 요율 조정권자인 도지사의······ 조정이 돼서 불가피하게 200원 인상됩니다. 만 19세 이상 일반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행 1500원에서 200원 오른 1700원 그리고 청소년들이 1200원에서 150원 오른 1350원. 어린이 만 6세에서 만 12세까지 750원이던 것이 100원이 올라서 850원으로 인상되는데요.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이와 더불어서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따라서 저희가 또 검토해야 할 대상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 전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정기권 요금이 30일권 기준으로 4만 6000원에서 요금 인상액만큼 6000원이 오른 5만 2000원으로 조정되고요. 현행 25대 있는 마을버스가 500원에 운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라북도 요금은 도내가 일시에 같이 올리는 거고요. 도내 마을버스 운행하는 시군을 같이 협의해 본 결과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다시 환승할 때 추가 요금을 인상된 것만큼 내기 때문에 마을버스는 교통 복지 차원에서 500원으로 그냥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 전주시도 500원으로 유지하고요. 또 저희가 대중교통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삼중 수단이 있는데 시내버스 그다음에 마을버스 그리고 모심 택시까지 대중교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심 택시도 1회 이용 시에 2000원을 탑승 인원에 관계없이 1인이 타도 2000원, 4인이 타도 2000원 그러니까 4명이 타면 500원씩 부담하는 거죠. 그 부분도 저희가 자연마을 800m 이상 승강장이 떨어져 있고 3시간 이상 배차가 걸리는 그런 어떤 대중교통 소외 지역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 부분도 그냥 2000원으로 요금은 변동 없이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지금 1304개 승강장 중에 900여 개의 승강장에도 전체 다 홍보물이 부착됐고요. 저희가 전주시노인회, 전라북도노인회, 시도 교육청 그리고 대한가족센터 등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경기가 많이 어렵고 또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이렇게 시내버스 요금이 불가피하게 인상됐다는 거 운수업체도 여러 가지 물가 상승 부분이 있고 이렇게 200원 오름으로써 저희가 버스 운송 수익금이 매월 8월 1일부터 한 5억 정도 추가로 수입이 들어오면 그 부분이 저희도 재정 지원금하고도 연계돼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일단은 절차적인 내용들은 다 마무리가 됐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얘기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형배
박형배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이번에 인상된 것으로 그대로 인상 폭만큼 어떻게 보면······.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정기권만······.
형배
박형배위원장
아니, 정기권뿐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버스 회사에다가 지원해 주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 운송 수익금이 늘어나면 저희 재정 지원금이 조금 감소······.
형배
박형배위원장
재정 지원금이 감소될 거다. 운송 수익금은 늘어날 거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형배
박형배위원장
그런데 보통 비용이 늘어나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정기권이랄지 K-패스랄지 친환경차인 수소버스를 지속적으로 보급 확대하고 노선도 개편해 가면서 대중교통 활성화에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요인을 두 가지로 꼽아요. 인건비 인상과 이용객 감소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저희가 마을버스가 지금도 출퇴근 시간이나 등하교 시간이면 꽉 차고 있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노선별로 조금 더 이용객이 많은 그런 노선이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그러니까 마을버스를 사람들이 왜 좋아할까라는 생각에 대한 지점을 보면 가장 큰 건 요금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집 앞에서 멀리 가더라도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할지언정 자신이 원하는 곳까지 가는······. 그런데 저희가 BRT를 시행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간선제가 같이 도입되는 상황을 보면 버스 요금······ 물론 이 버스 요금을 주도한 게 도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분들이 체감하시기에는 전국 최고 수준의 버스 요금을 내지만 우리는 전국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가라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저희 이야기에 들리는 지점은. 저희가 아직도 여전히 악명이 높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개선될 수 있는 내용들이 그 버스 회사들에게 정확하게 요구되어야 된다 생각해요. 저희가 지금 몇몇의 버스들은 아직도 오래된 것들을 바꿔 나가는 게 예산적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언정 버스의 불편함이 그것만으로 요인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의 200원의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적은 금액 아닙니다. 13%라는 인상이라는 게 정말 쉬운 이야기는 아니고 13%의 인상만큼 시민분들이 13% 인상된 서비스를 느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요구안들이 명확해야 시민분들이 이 200원이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정기권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저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더 세밀하게 신경 써서 서비스에 대한 질도 올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챙겨야 할 사람들, 교통 약자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청소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대안들을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저희가 일단 요금 인상된 만큼······ 요금 인상이 되지 않아도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충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절 안전 기사를 선정해서 표창도 하고 또 기사별로 불친절 민원이 접수되지 않고 사고가 없는 그런 기사들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또 올해는 5개 운수사에 대한 경영 서비스 평가를 별도로 추진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전주 버스를 사랑하고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충분히 서비스로 가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미비한 부분, 시민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서에서 운수사와 같이 다양하게 노력해서 이런 요금 정책들도 고민하고요. 청소년 요금 이런 거는 저희가 별도로 요금 정책에 대해서 어르신들, 청소년들 세대 간에 이런 거는 조금 더 고민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전주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버스밖에 없는 상황에서 BRT라는 큰 변화를 앞둔 상황 속에서 더 챙겨야 BRT가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세혁
김세혁위원
버스 요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요금 결정이 도지사 주관이라고 과장님 얘기하시는데 군산도 똑같이 200원 인상 결정 났었는데도 불구하고 군산 100원 인상으로 결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더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 부분 익산하고 군산이 저희보다 100원이 높은 1600원에서 200원 인상되면 1800원으로 대부분 하는데 지금 익산은 1800원으로 했고 군산은 100원만 인상하는 것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아마 전주시 요금이 결정에 역할을 한 부분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세혁
김세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희도 예를 들어 1500원에서 100원을 인상할 수도 있고 200원을 인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200원 인상안에서 그 밑으로는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일단 고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금 정책에 대해서 또 별도 고시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군산시는 우리 전주시의 시내버스 요금 1700원을 기준으로 해서 100원만 인상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운송 수익금 증가분에 대한 운영 지원금을 줘야 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추가로 더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안하고 결정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런데 그거는 이용객 수나 어떤 운수사의 손실 적자 폭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을까 저는······.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찌 됐든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 배경에는 200원 인상이라는 폭 그리고 1800원이라고 하는 시내버스 요금이 시민들한테 부담이 갈 수 있다라는 판단도 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렇다고 하면 전주시도 그냥 도에서 결정한 요금 결정안대로 200원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냥 전주시가 부담하더라도 시민들에게 조금은 더 나은 서비스와 적절한 요금을 배정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는 판단이 있다고 하면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이제······.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1700원으로 안 하고 1600원으로 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적자분은 저희들이 싹 보전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군산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은 버스 대수부터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기존부터 군산 같은 경우는 1600원으로 우리보다 100원이 더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올리는 이 요금이 기존보다도 낮았기 때문에 200원을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 전주가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버스 재정 지원금이랄지 손실보전금이랄지 이런 걸 지원하는 예산 규모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전체적으로 다 따지면 한 600억 정도 되는데 다른 시군은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예산 상황이 여유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걸 아까 우리 담당 과장이 얘기했듯이 1700원으로 일단 고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재정 지원금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셨듯이 이 13% 인상 그러니까 200원 인상이라는 게 사실은 크게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버스가 달라진 게 있냐라고 하면 그 지적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만족시키면서 요금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고민해서 적정한 요금 인상에 대해서 토론해 보고 논의해 보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걸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위원님 달라진 게 없지는 않습니다. 수소버스가 벌써 200대가 넘어가고······.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서비스의 질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 부분도 부서에서······.
세혁
김세혁위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거 알고 있고 또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느냐라는 것은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사가 나온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도 한 번씩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간중간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요금 인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의 적정치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같이 부서 내에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히 소통해 가지고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혹시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형배
박형배위원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청소년 요금 아까 얘기를 잠깐 하셔 가지고 청소년 요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청소년 요금이 저희가 1200원이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그리고 올라가면 1350원.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타 시군에서 여기 주신 자료에도 2페이지 보면 농어촌 마을 버스 요금 현황 카드 부분에 청소년이 0원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100원으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이거는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아 가지고 결제하면 무료로 타거나 100원으로 탄다는 얘기이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저희가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청소년 요금과 어린이 요금을 받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월등히 높은 고시된 요금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다만 군산시 같은 경우는 한 2년 준비를 거쳐서 청소년들에게는 대중교통 요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고시된 요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타 시군에 대비하여 지금 제일 높은 데가 타 시군에서 45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500원 요금제를 교통카드로 썼을 때 50원 할인받아서 450원입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500원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고 교통카드 50원 할인받으면 450원. 그런데 저희는 똑같이 동일하게 청소년 요금제로 봤을 때 오를 걸로 예측했을 때 1350원에 교통카드 쓰면 1300원이에요. 2배 이상 차이 나는 거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 청소년 무료 버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되십니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지금 이 사안은 사실 2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사안인데요. 저희 전주시 청소년 비율이 전라북도의 한 4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의 요금 할인 부분도 그 이전부터 굉장히 지속적으로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대간의 갈등이 되지 않도록 시에서 요금 정책을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서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소통해서 시민들도 만족할 만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만족하실 만한 그런 요금 정책으로 저희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벌써 여기서 4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금 정책은 국가에서 요금 정책이 먼저 크게 결정되고 기초 지자체에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가면 더 좋을 텐데 이게 경기도 일부에 어떤 신도시가 생김으로써 재정력이 좋은 도시는 좀 더 좋은 교통 복지로 다가가고 저기 어떤 군 단위에 이용객이 적은 곳에는 완전한 공영제로 가고 이런 기초 지자체별로 어떤 교통 수요 그리고 대책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 내에 전주시의 어떤 포지션 아까 48%에 이르는 이런 것들이 부서에서 그리고 시에서도 행정에서도 결정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정책을 한 번 추진했을 때 후퇴를 못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저는 청소년 요금제는 다른 지자체의 이런 요금 정책과 맞물려서 같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도의회에서도 요구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청소년······.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거는 도와 광역과 기초의 재정 분담에서 의견 일치를 못 보고 있거든요.
세혁
김세혁위원
결론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주시는 전라북도 전체의 48%나 되는 청소년들이 전주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재정 지원적인 부담이 과할 수 있어서 당장 결정하기 어려우나 앞으로 그런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학생들의 할인 요구도 만만치 않은······.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전 세대적으로도 할인 요구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고민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고······.
세혁
김세혁위원
예,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도의회에서도 사실은 교통 관련해 가지고 청소년 무료 대중교통을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한 요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200원에 지금 다른 지자체 중에 500원 버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머지 금액 400원에 관해서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잖아요, 도에서?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는 그 400원에 대해서 지금 비율은 어느 정도 논의되고 있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지금 상황은 조금 더 변화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요. 교육청 부분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 전에 논의됐던 대로는 그러니까 도에서는 500원 버스를 100원 버스로 가져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400원에 대한 재원만 교육청에서 50% 200원을 부담하고 도가 15%인 60원을 부담하고 기초 전주시, 완주군이 35% 해 가지고 140원을······ 이렇게 400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 전주시에서는 500원 버스를 100원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현재 전주시는 1200원 버스를 100원으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1100원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자라고 그렇게 저희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 논리가 되게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500원인 지자체를 기준으로 놓을 게 아니고 본인들이 고시한 전체 금액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500원 버스를 하고 있는 지자체를 기준으로 거기에다 400원만 추가 지원하겠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매우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우리가 전체 타 시군도 똑같이 고시된 금액을 가지고 그 금액에서 100원을 만들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우리가 어떤 비율로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그 각 지자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 재정 부담을 하지 않아야 또 다른 데 재원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특히나 그렇게 추가 재정 지원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 버스 요금 인상 관련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저희 시내버스 지간선제 봉동·용진 노선 개편 추진 관련돼서요. 완주군에서 6월에 이 내용을 받은 거죠, 지금?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런데 완주에서 공단 설립과 그리고 운전원 모집과 그리고 차량 구입 등 그리고 그게 어떤 물리적인 여건이 갖춰졌을 때는 또 노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해 온 사항들이 있습니다. 회차지 활용 문제랄지 노선을 이렇게 변경을 해서······. 그런데 그런 영향들이 또 완주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완주의 요구를 들어줬을 때 전반적으로 전주 시내버스 운행 계통을 다 흔드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논의가 깊어지고 또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상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최종적으로 합의가 돼서 8월 말 안으로는 시행합니다.
최서연위원
지간선제를 함께한 지는 꽤 오래됐긴 했지만 완주군에서 상생안을 전면 거부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은 끊임없이 받아가는 구조를 갖고 있었군요. 일단 이 3단계 시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그 자료 한 번만 파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파일로요?
최서연위원
예.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세혁
김세혁위원
아까 말씀드리는 과정에 언급하려고 했는데 제가 놓쳐 가지고······.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금액을 5 대 5로 광역이 5, 지자체가 5 해서 부담하고 있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사례들까지도 잘 검토해서 협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섬길
정섬길위원
아까 버스 지선 개편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 전주시에서 그 배차 간격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휴일하고 평일하고 배차 간격이 조금 틀려지는 부분이 있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섬길
정섬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아요. 버스를 기다렸는데 배차를 빼먹고 안 들어왔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말에는 몇 차 정도 덜 다니고 있나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23% 정도 감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그러면 통행량이 많은 쪽에는 똑같이 그런가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아니요. 그러지는 않고요. 배차 간격이 많은 곳은 최대 23%가 되는 것이고 배차 간격이 좁은 곳은 오히려 감차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감차를 안 하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배차 간격이 그렇지 않아도 긴데 휴일 감차, 공휴일 감차까지 해 버리면 더 대기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곳은 아침 첫 차 이후에 오전에 한 번 정도만 감차하고 저녁 막차 전에 한 번 감차하는 식으로 탄력적으로 감차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그러면 노선별로 감차 시간을 보면 우리가 출퇴근할 때는 그러지 않지만 주일에는 출퇴근용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배차 시간대는 어느 시점에서 배차 간격을 빼는 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러니까 가장 이용객이 적은 시간이요. 가령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첫 차나 막차는 이용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차를 안 하고 우리가 교통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차 정도는 한 번 이 시간대는 감차해도 크게 영향이 없겠다 하는 것은 미리 교통정보센터나 각종 앱에 다 공지하고 그렇게 감차하고 있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그러면 그 감차하는 자료를 저도 한번 받고 싶거든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섬길
정섬길위원
그 시간을 한번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버스 승강장에 보면 인도가 굉장히 좁은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민원들이 많은데 개선할 대안은 없는 건가요? 버스 승강장 잠깐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런 건 조금 여건별로 별도로 검토해 봐야 되겠으나 또 거기 승강장을 오래전부터 이용했다는 거는 거기가 가장 편리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승강장이 인도 폭 때문에 전후 좌우로 이동을 조금 하는 것은 괜찮으나 만일 100m 이상이 되거나 그러면 기존의 승강장과의 이격 거리도 있고 또 그 승강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이용 패턴이 있기 때문에 또 승강장을 이전함으로써 생기는 민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안별로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아니, 현재 학교 앞에 인도 폭이 좁고······ 지금 딱 제가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서신초등학교 앞에 보면 농협이 바로 있고 인도 폭이 좁지 않습니까? 옛날 승강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하고 통행로하고 굉장히 복잡한 관계가 있어서 버스가 오면 아이들도 안 보이고 차량이 롯데아파트로 들어가는 지점에서 현재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민원은 아직 못 받으셨나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 부분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저희가 개선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주민들에게 공지도 하고 의견도 수렴해서 그 부분은······.
섬길
정섬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버스 민원 신고가 민원 게시판이나 여러 군데를 통해서 연간 한 1500건 이상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민원 신고 관련된 내용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 민원 신고 방법 자체에 문제가 조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원 신고를 막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버스나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곳들에 승차 거부라든지 지나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쉽게 신고될 수 있고 그 신고에 따라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거 말고도 당근과 채찍은 언제나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이번에 인상되는 부분들은 버스 업계에서 분명하게 요구했던 사항들로 이루어진 일이니까 행정에서도 관련된 서비스가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수단들이 좀 더 쉽게 도입될 수 있도록 QR 코드라든지 그거 즉각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내용들로 변경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앉은 자리나 버스 승하차 시 QR 코드를 찍으면 만족도랄지 개선 사항이랄지 이런 게 저희한테 즉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QR 코드 같은 경우들은 타임 스탬프를 찍는 방식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관련된 노선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버스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최명철위원
제가 교통시설팀장한테 금요일인가 목요일 문자 하나 보내고 그랬었는데 혹시 과장님 모르시죠? 그거까지는 보고 안 받으셨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지금 담당 팀장님이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저한테 온 문자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분이 단속에 걸려 가지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앞에 생략하고 단순하게 "경고 문구만으로도 마트의 의무를 다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에 얘기해서 자유 주행 가능 차선으로 변경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불가하다면 입구 유도 요원을 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9만 원 보고 너무 속상해서 주저리주저리 해 봅니다." 그 과태료가 9만 원이 나왔다고 그래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한테도 제가 연락을 받았었는데 마트에 왔다가 시장 보고 가면서 9만 원짜리 과태료가 나오면 황당하겠죠, 본인도 속상하고. 그래서 이건 경찰하고 협의해 봐서 제가 현장도 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마트에서 플래카드 하나 붙여놔 있더라고요, 좌회전하지 말라고. 그런데 시민들이 갈 때는 이마트에서 플래카드를 붙여놔도 그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직원이 서 가지고 못 들어가게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한번 현장 가 봐서 이걸 할 수 있다면······ 결국 그 이마트를 이용하는 사람도 우리 전주시민들이잖아요. 그래서 편리성 있게······ 물론 교통의 안전이 우선이겠지만 제가 현장에 가 보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좌회전해서 이마트 입구로 못 오게끔 돼 있더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쪽에서 오는 차량도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빙 돌아서 한쪽으로만 입구를 들어가야 되는데 과장님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 처리가 잘 좀 됐으면 좋겠어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또 하나, 우리 지금 종교 시설에서 주차장 개방하면 지원을 조금 해 주잖아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혹시 그 사업 지금도 하고 있어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지금 예산 남아 있어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년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한 2 대 1이 나와 가지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추진을 했는데 상반기하고 남는 예산을 가지고 하반기에 했는데 올해는 그냥 한 번에 그게 다 종료가 됐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네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잔액은 없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래요? 이것도 주차장을 개방하겠다라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랬는데 그러면 올해는 이 사업이 불가하겠네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또 하나, 요즘 주차장 개방하면 우리 다 아스콘 새로 깔아 주고 차선 해 주잖아요, 차선을 도색같이 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그거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 하게 되면 차단기 설치가 가능해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가능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가능해요? 그거 안 해 주고 대신 차단기로······.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 내에서 건축주가 판단해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주차장이 아주 협소하고 난리들인데 아마 종교 시설은 그 구성원들이 이렇게 결정해야만이 주차장 개방을 하는데 목사님이 한 분이 한다고 또 신부님 한 분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그 구성원들이 동의해야 되는데 요즘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많이 유도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2 대 1이 됐다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예산 확보가 돼서 절실히 원하는 데는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런 예산은 추경에 불가해요? 큰돈이 아니니까······.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지금 추경이 끝나서······.
명철
최명철위원
아니, 2차 추경이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추경에는 한 번도 이런 거 반영해 본 적은 없잖아요. 다 본예산에 세워서 했잖아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아니요. 추경에도 저희가 필요하면 반영하는데요. 현재 올해는 힘들 것 같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우리 예산상?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회의 도중에 금방 전화받고 들어왔는데 우리 노상 주차장 하고 있는 거 그걸 또 누가 담당자 나가서 설명하기로 했어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위원님, 저희가 금번 인사 이동에서 담당 팀장부터 담당자들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마트에 계신 분이 전화가 와서 저희 시설팀장님이 임시로 그 업무를 맡아서 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시설팀장이 간다고 했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두 분 지역구 의원님께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적인 것이 없어서 아까 조금 전에 정섬길 위원님께서 잠깐 먼저 질의해 주셔서 설명드렸고 이게 끝나면 제가 위원님께 또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렇지 않아도 오늘 우리 시에서 나와서 만나기로 했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오냐 그러길래 아직 어떤 방향인지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했는데 거꾸로 민원인한테 내가 전화받아 가지고 오늘 우리 관계 공무원이 나오기로 했다고······. 그런데 제가 답변할 수가 없었잖아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불법 주정차 탄력적 단속 추진 관련돼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한 커뮤니티에 화제됐던 사진이에요. (태블릿을 들어 보이며) 이게 전주시인데 이 내용이 카파라치에 대한 내용으로 보여져요. 요즘 엄청 민원이 많으시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최서연위원
카파라치라고 일컬어지긴 하지만 어쨌거나 공익 신고를 하신 제보자분들은 주민분들과 갈등을 통해서 위험한 상황이 되고 심지어 이거는 그분의 얼굴 사진을 걸어 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서 전주시가 선제적으로 뭔가 대응할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찰이 허가해 주냐 안 해주냐 만이 아니라 저희가 경찰하고 매달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전주시가 그렇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심의는 3개월에 한 번씩 하고요. 그냥 민원 건별로 현장에서 만나서 같이 상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서연위원
예, 그거 아니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통 심의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적극적일 필요가 있지만 그거에 앞서서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과 또 경찰서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기관장들끼리요?
최서연위원
예, 그랬을 때 이런 안건들이 논의되어서 경찰에서 협조해 주지 않으면 또는 심의해 주지 않으면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내 자동차세는 어디 가냐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안 찾아보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안을 놓지 않고 이야기를 하면 결론적으로 계속 시민분들을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근원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시민분이 공익 제보자 얼굴을 걸어 놓고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해 버리니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그냥 시청이나 우리 행정이 손 놓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저희가 경찰하고 협의를 많이 하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교육감님이나 경찰서장님은 어떤 한쪽만 이렇게 보십니다. 경찰은 교통 흐름이라든가 이런 쪽에 자기네들 주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시장님 같은 경우는 교통 흐름도 봐야 되고 단속적인 부분도 봐야 되고 소상공인들의 삶도 지켜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일반행정이 그쪽 행정보다 어렵다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관할 경찰이랑도 여러 차례 만나서 항상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본인들의 어떤 딱 기준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양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의 어떤 업무적으로 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자리를 만들어서 개선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시간제 단속이라고 제가 계속 요청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녁에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저희가 서울에서도 이런 문제를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지자체가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 보고 들여다보면 혜안이 없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해 보셔서 이번에는 꼭 관련된 내용들이 한곳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 전역에서 같이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 지점이 찾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고요. 위원님들도 관할 경찰이나 이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셔야지······ 도움이 저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서연위원
예, 저희 의회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섬길
정섬길위원
아까 최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희도 굉장히 동감하고 있어요. 지역에 보면 원룸이나 학교 지역에 제한 속도가 있고 그 지역에 300m 주차 시설 원룸이나 학교 주변에 있는 데는 정말 주차 불편을 너무 많이 겪고 있어요. 또 거기에 종교 시설이 있어서 성당까지 있어 가지고 저도 어제 서일성당에 갔는데 저기 날아와서 가긴 했는데 그 부분을 주말에라도 조금 완화하는 방법은 없을까 아까 최서연 위원님 저도 진짜 그거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면 적극적인 행정을 같이 가 줘야 맞고 아까 경찰서도 갔지만 지역 주민들도 그런 자리에 같이 동참해서 민원을 줘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해요. 저희도 사실 민원을 이거에 대해서 엄청 받고 있거든요. 알고 있잖아요, 과장님도?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최서연 위원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제가 보면······ 저도 어저께 그 현장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추가로 합니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우리가 보면 학교 앞에도 개방해 놓고 해야 되는데 개방도 않지, 카메라는 완전히 다 서치를 하고 찍어야 되지 그러면 차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 수가 없어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제가 여러 가지로 요즘에 더 괴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자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노상 주차장을 만들면 만드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반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뭐냐면 여기 이 자리에서 다른 기관장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장님과 교육감님을 설득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자기네들이 딱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 대해서 양보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시장님의 애로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핑계대는 게 아니고 저희는 서민 경제도 따져야 되고 어떤 학생들의 안전도 따져야 되고 교통 흐름도 안전사고도 예방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절충안을 가지고 관련 기관들하고 협의하는데 물론 시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게 저희 힘으로만 그분들을 설득하고 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마다 다 아시다시피 애로 사항들이 생기고 있어서 서울처럼 장기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서부신시가지도 마찬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민원을 물론 가야 되는 것이 맞긴 하는데 그동안 아시다시피 저희가 몇십 년 동안 그냥 내 집 앞 주차장, 내 집 앞 도로는 내 주차장이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살아오신 분들을 이해시켜 가지고 이걸 끌고 간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 제가 업무적으로 하면서도 어렵다는 말을 잘 안 하는 성격인데 요즘에 이런 말씀드리면 모르겠지만 우울증이 올 정도로 업무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물론 욕보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불법 주정차 탄력적 단속 추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표지에 써놓으면 저희가 동감을 못 하고 있죠. 탄력적인 추진을 하게 되면 주말에는 학교 애들이 등하교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그때는 또 완화를 해 줘 가지고 주차하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하니 사실 그쪽 주변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제가 관련 규정을 핑계 대는 건 아닌데······.
섬길
정섬길위원
규정은 물론 알죠. 규정을 모르면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학교장님이나 학부형들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섬길
정섬길위원
아니, 그런데 똑같은······.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섬길
정섬길위원
아니,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은 더 안 들어도 돼요. 관련 법적인 거 얘기해 버리면 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하여튼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예, 서로 같이 지역의 의원들이랑 우리 행정이랑 교육감님, 경찰청장님 그런 분들하고 같이 동감하면서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해요.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대중교통국 소관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 구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합니다. 양 구청장의 간부 소개 및 인사 말씀을 들은 후에 주민 복지 향상에 전념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퇴장하고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김용삼 완산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삼
김용삼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용삼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중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배석진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안영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진완 건축과장입니다. 임두수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상반기 완산구에서는 적극 행정, 공감 복지, 시민 안전, 생태 환경, 상생 경제라는 5대 구정 방향을 바탕으로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행정력을 집중하였으며 재난 사고 예방과 대응 체계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 안전한 보행 환경 확보, 지속 가능한 녹지 생태 공간 확충을 통해 구민의 안전과 생활 편익 증진에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 현안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적극 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추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완산구가 전주시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덕진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덕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종성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성군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임충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변동현 건축과장입니다. 이상복 건설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의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덕진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상반기 우리 덕진구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재난·재해 예방과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시민 불편 해소 및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이 일상 속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덕진구는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구정을 펼쳐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욱더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더위가 계속되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어 활기차고 알찬 의정 활동을 이어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 구청장께서 퇴청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의 말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당부는 아니고요. 제가 너무 감사했던 일이 있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폭우가 많이 내렸을 때 쌍다리라고 저희가 매번 침수가 발생하는 곳이 있어요. 그 일대에 제가 한 10시를 넘어서 가니 직원분들이 비를 맞으시면서 열심히 마대 자루를 쌓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스콜성 폭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재난안전과가 그거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 것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각 현장에서 너무나도 일이 많아지는 어쨌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양 구청과 또 각 동에 있는 직원분들이 너무 애를 많이 써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분들의 안전도 누구보다 신경 써야 되는 게 구청장님들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안전에 대해서도 꼭 많이 챙겨주시고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당부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양 구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진행하겠는데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선임 과장의 보고 없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 구청은 과별로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양 구청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는 항상 지적재조사를 통한 세입에 감사 때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회기에도 지적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 세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구정 활동을 하시기 바라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교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덕
김현덕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이면도로 쪽에 보면 적치물이라고 그럴까······. 플라스틱 통, 돌 전부 다 놨는데 예전에 제가 의원 생활을 할 때 일괄적으로 전체 수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거한 지가 지금 한 10년도 넘었는데 그 도로 쪽에다가 전부 물건을 돌. 플라스틱 통······ 내 집 주차를 못 하게 다 막아 놨어요. 그래서 우리 일괄적으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걷어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진
배석진완산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민원 신고 접수가 돼서 직원들이 나가서 계도하면 바로 치우는 분도 계시고요. 또 저희 직원분들이 돌아오면 다시 또 설치하고 계속 민원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거도 하고 있습니다.
현덕
김현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한번······ 양 구청이 다 똑같아요. 그 도로 쪽에 어떻게 보면 내 집 앞이라고 해 갖고 아예 그냥 거기다가 철옹성같이 그냥 쭉 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계고 없이 전체적으로 걷어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양 구청에서 한번 잘 검토해 주세요.
석진
배석진완산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덕
김현덕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두 가지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골목길 주차 공간 독점 행위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군
김성군덕진구산업교통과장
예.
최서연위원
지금 매월 1회씩 진행하시면 앞으로도 진행을 하실 예정이잖아요?
성군
김성군덕진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이 공공 공간의 사유화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계도가 되어야지 아까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무언가를 적치한다든지 또는 이 공간은 우리만의 공간이다, 우리만이 주차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로 다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주민분들의 갈등도 많이 유발하고 관련된 내용들에 계도가 굉장히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말씀하셨던 위에 이런 행복한 골목길 만들기 관련된 캠페인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캠페인보다 조금 더 강한 수준으로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군
김성군덕진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더불어서 하나만 더 질의 드려 보면 공한지 주차장 신규 추가 조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성군
김성군덕진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상반기에 금암동 1개소 신설했고요. 보수도 1개소 정비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지금 예산으로 보면 1개 정도만 가능한 상황인가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성군
김성군덕진구산업교통과장
예, 예산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추경에 2000만 원 확보가 돼서 하반기에도 1개소 신설하고 보수 정비할 계획입니다.
최서연위원
저희가 워낙 주차 문제가 뜨겁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예산이 향후에 다음 예산 때는 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어서 지역에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공한지 주차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은 우리 배석진 과장님 그리고······. 아니요, 답변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 위원회 소관의 업무를 보시기 위해 올라오신 우리 과장님들 배석진 과장님, 안영신 과장님 그리고 이상복 과장님 그리고 임두수 과장님 이번에 다들 승진하셔서 올라오셨죠? 김성군 과장님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군
김성군덕진구산업교통과장
저 같은 경우는 동에서 올라왔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그러니까 동에서 오셨잖아요. 승진해서 이렇게 올라오신 우리 과장님들 축하드리고 업무 보시는데 이제 사무관으로서의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중한 책임을 느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일단 마치고요. 퇴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저희 하천 관련돼서요. 이번에 비가 많이 내리고 나서 관련된 내용들로 하천변에 손상되거나 이랬던 것들은 없나요?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아직 없습니다.
최서연위원
아직은 없는 상황인가요?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최서연위원
제가 기억하는 2020년도에는 비가 엄청 많이 내려서 거의 전주천의 끝자락까지 도로가 조금 잠겼었던 순간까지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비가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늘 언제나 떠내려가는 것에 대한 준비, 떠내려가는 것들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고정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안전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무나 풀베기는 워낙 선제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공원 변에 있는 운동 시설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에는 떠내려간 것들이 없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봐서 이후에도 그런 물 속에 잠겨서 삭히는 부분들이나 이런 게 워낙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니까 점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꼭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노후 공동 주택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양 구청 건축과에 한번 질의 드려봅니다. 저희가 요즘 아파트에서 화재 나는 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또 너무 안타깝게 사망자들이 많이 발생했던 건들도 노후 공동 주택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고 관련돼서 혹시 구청에서 지금 안전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마이크 한 번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현
변동현덕진구건축과장
예, 저희가 공동 주택 안전 점검은 정기 점검 내지는 수시 점검 이번에 화재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폭염 대비해 가지고 거기에 집중을 했고요. 최근에 어디 지자체에서 지하층에 수해 때도 폭발 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저희가 필로티 구조인 공동 주택에 집중해서 하반기에는 점검을 해볼 상황입니다.
최서연위원
완산구도 진행하고 있죠?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워낙 요즘 아파트 화재 사건으로 또 공동 주택이나 여러 가지 함께 있는 건물들에서 이번에는 합선이나 이런 문제로도 화재들이 크게 나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관련된 것들을 진행하실 때 세밀히 살펴보셔서 저희 전주시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완산구 건축과 김진완 과장님!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예.
형배
박형배위원장
최근 서곡에 있는 아파트들 간에 분쟁이 있는 곳 아시죠?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서곡 말씀이십니까?
형배
박형배위원장
예, 서곡 지역에······.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아직 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아직 파악을 못 하셨나요?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예.
형배
박형배위원장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 충전기 시설을 지상으로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그 아파트의 어떤 소유권 분쟁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기존의 자유롭게 지나다녔던 조그마한 그 아파트 가는 통로를······.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통행로 같은 부분이요?
형배
박형배위원장
한 아파트에서 일방적으로 그 부분을 막고 해서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상당히 지금 있거든요. 그 통로가 아이들의 통학로인데 거기 담장을 높이고 철망을 높이고 그리고 거기에 철망으로 문을 똑같이 시설하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돌아가면 괜찮지만 바로 거기가 직선 도로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를 넘어가요.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예.
형배
박형배위원장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구청에 접수되어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이 아직 검토가 안 됐으면 이제라도 시작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아파트 주민협의체라든지 얘기해 보고 아이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행로의 지름길로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이 전달되는데 그 협의체라든지 얘기를 더 해 보고 서로 협의점이라든지 찾아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일단은 주민들 간의 어떤 갈등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첫 번째 순서일 텐데 상당히 반목이 있어요. 일단 원인 문제도 있고······.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예.
형배
박형배위원장
반목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행정에서의 어떤 역할들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세혁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현수막이 게시될 때 기한이 있죠. 어느 정도 지금 기한이 돼 있죠, 정당 현수막이나 이런 여러 가지? 따로 기한은 없나요?
동현
변동현덕진구건축과장
정당은 14일간 있고요. 일반 현수막은 불법으로······.
세혁
김세혁위원
정당 현수막 외에 일반 현수막은 할 수 없고 정당 현수막만 걸 수 있는데 정당 현수막은 공고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운동 현수막은 선거 운동 기간에만 게시할 수 있고요. 최근에 치러진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제가 보니까 현수막이 철거가 끝나자마자 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게시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또 시 건축과에다 요청드린 바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지양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현
변동현덕진구건축과장
예, 저희가 선거 투표가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됐던 부분들은 저녁 한 10시까지 다 철거했고요. 그다음에 정당에서 걸었던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당에 최대한 빨리 수거해 주십사 하고 요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다 부담적인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정당 현수막만 걸 수 있게 만든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전체 지방의원이라든지 광역의원들까지도 원래 게첨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제한한 이유가 거리가 좀 더 깨끗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불법 광고나 이런 것들을 없게 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처리한 거잖아요. 양 구청 과장님들께서 그 부분 유념하셔 가지고 정당 현수막임에도 불구하고 그 게시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선거 운동이 끝나고 나서 그런 선거 운동 현수막이 아직도 걸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애써주시는 건 정말 잘 알고 있지만요.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현
변동현덕진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정당 현수막 중에서도 혐오를 조장하거나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현수막들이 게첨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수거하고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변동현덕진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저희 부설 주차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걸 주기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동현
변동현덕진구건축과장
예, 저희가 정기적으로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얼마나 자주 하시죠?
동현
변동현덕진구건축과장
저희가 반기별로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반기별로요?
동현
변동현덕진구건축과장
예.
최서연위원
반기별로 진행하셨을 때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곳들에 대한 과태료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치가 취해지고 있나요?
동현
변동현덕진구건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상반기에 23곳 정도를 적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지금 한 세 군데 부과하고 있고요. 정비를 한 세 군데 하고 있고 시정 명령을 한 열 군데 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완산구는 어떻게 될까요?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지금 저희 완산도 상반기에 분기별로 해 가지고 12개소 적발해서 12개소는 시정 완료했고요. 현재 시정 중 11개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저희 동네에 이거 관련돼서 끊임없이 논의했던 곳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건데요. 부설 주차장이 제대로 주차장으로 작용해야 그 일대에 1대라도 줄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네에서 제가 계속 얘기드리는 곳은 조금 큰 곳이라서 더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들이고 또 복잡한 문제라서 어려운 일이라는 건 아는데 이 부설 주차장이 부설 주차장으로서 제대로 쓰여야 건물에 들어가는 한 사람의 주차량이라도 줄어들어야 도로에 쏟아지는 차량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부설 주차장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현
변동현덕진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덕
김현덕위원
우리 건설과 과장님은 이번에 승진해서 두 분 다 새로 오셨는데······. 지금 도로에 맑은물사업소하고 도시가스 이렇게 정비 사업하면서 아마 많이 도로들이 파헤쳐져 있었는데 그걸 임시 포장을 했는데 그 민원이 우리 구청으로 많이 들어오죠? 안 들어옵니까?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민원 접수는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덕
김현덕위원
이게 지금 부서가 우리 완산구청 건설과 소관이다 보니까 사실은 맑은물사업소에서 지금 맑은물사업 관 공사 그다음에 도시가스 하면서 주변에 포트홀이 전부 생기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완산구청으로 전화하는 것 같아요. 구청 소관이니까, 그 도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서······. 그리고 이번에 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전부 다 떴어요. 임시 포장을 했던 데도 다 떴는데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마무리를 해서······ 판 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해 줘야 되는데 이 민원이 전부 지금 구청 건설과로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서로 부서 간에 협의해서 그쪽에서 마무리 공사를 했으니까 마무리를 잘 해서 임시 포장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포트홀이 안 생기도록······. 그게 한 이삼일만 지나면 차가 많이 다니니까 바로 떠버려 가지고 다시 또 포트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긴밀하게 협조를 해 주세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덕
김현덕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방금 우리 김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거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일 수도 있지만 포트홀 말씀을 해 주셨길래 이어서 말씀드리면 추경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하고 또 우리 양 구청 건설과에서도 노력한 부분이지만 포트홀 관련해서 예산 반영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았어요. 현재 잔여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 있죠?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완산 같은 경우는 가용 예산이 3억 20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3억 2000이고요.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덕진도 비슷합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대응할 수가 있나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이 정도면 기본적으로 도로 재포장 같은 거는 어렵고요. 포트홀 정비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포트홀 정비······ 그런데 포트홀이 이번 우기 외에도 동절기에 접어들게 되면 또 발생될 텐데 충분한 예산이 될 수 있어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조금 부족하다 느껴지고 있고요. 제2회 추경이 빨리 진행된다고 하면 그때 좀 더 추경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2회 추경 때 어떻게 보면 다른 예산보다도 우리 시민들의 가장 큰 안전 문제에 직결되는 문제일 수 있거든요, 재산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2회 추경 때는 반드시 재원 확보에 우리 양 구청 과장님들께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일단 재난 상황에 애써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따로 얘기드렸던 부분이라 또 짚고 가지는 않고요. 다만 하나 얘기드리고 싶은 게 제가 두 가지가 걸리는 지점이 있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저희가 포트홀 정비하고 나면 그곳이 쉬이 또다시 포트홀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뭔가 보수나 이런 것들을 그 공사 업체에서 보장하는 기관들이 있나요?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포트홀 보수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포트홀이 발생되는 인근에 아마 균열이 이렇게 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보수하지만 사실은 그 인근에 균열이 간 데는 또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 구간을 절삭하고 재포장을 해야 근본적으로는 좀 더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보수해야 될 데를 즉각적으로 못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포트홀 발생된 주변으로만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임시방편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취해지는 방식들이 좀 더 새로운 방식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거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한 곳에 민원이 매년 계속 발생하는데 매번 포장을 해도 똑같은 일이 계속 발생합니다. 이거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드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청에서도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셔서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비가 많이 내릴 때면 제가 듣는 민원 중 하나입니다. 도로의 선이 잘 안 보인다. 이게 비의 양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이게 제대로 된 선인가 또는 아니면 이게 너무 노후화돼서 발생하는 문제인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즘 지자체별로 유리의 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선이 너무 안 보여서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점검되고 있는 게 있나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차선 부분은 저희 양 구청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교통안전과 소관입니다. 저희가 교통안전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들을 한번 정비토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다음은 최명철 위원님.
명철
최명철위원
과장님, 아무튼 이렇게 과장님으로 오신 거 축하드리고······. 우리 양 구청이 건설과에서 지금 단가 계약 맺어서 하잖아요, 도로 보수 유지하는데?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게 단가 계약이 얼마나 해서 입찰이 나가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저희가 보통 발주 금액 1억 정도씩 해서 2차, 3차까지 해서 지금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최초 나갈 때 1억······.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1억 발주해서 거의 한 8800만 원 정도로 계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그게 보수해 나가면서 또 그 금액이 넘어가면······.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넘어가면 또 차수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단가 계약을 하는 거고요. 긴급히 요하지 않는 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부터 설계 용역하고 그걸로 해서 발주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행정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도로에서 발생되는 사항들은 긴급을 요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단가 계약을 통해서 긴급하게 보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긴급 보수만 하는 거잖아요. 노후된 도로 같은 거 이런 곳은 실질적으로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별도의 설계를 요하기 때문에 설계해서 또 일부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턱없이 예산이 없는데 지금 하반기 예상되는 예산이 얼마나 있어야 돼요, 과장님?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과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한 15억 정도는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노후화된 도로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과년도 예산들을 비추어 봤을 때는 23년도, 24년도 60억 내지 55억 이렇게 확보됐었는데 금년에는 33억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해에 비해서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다른 해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다른 해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게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잖아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 전주시 재정이 그래서 그러기도 하지만 이건 시민하고 직결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 구청 건설과장님이 올해 편성 과정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저희들도 이번에는 도로 유지 보수 예산이 적게 들어오면 다른 예산을 다 삭감하려고 저는 작정하고 있어요. 그 예산이 우선적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 한 3억 3000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그 유지 보수하는 데만 급급하지 다른 것은 지금 손을 못 대잖아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그 돈으로 절삭 재포장 같은 건 어렵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재포장해야 할 것도 너무 많은데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사실 지금까지 거의 지역구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 서신동에 유일하게 지하 보도가 하나 있어요, 과장님.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거기 그 지하 보도 계단을 내려가다 보면 미끄러워 가지고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았던 적이 있고 넘어진 적도 있어요. 비가 많이 오면 가다가 이번에도 넘어져 갖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단 끝에 미끄럼 방지 시스템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다른 지하 보도는 안 돼 있죠, 그거 다 전주시 전체가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요. 그 금액 확인해 보니까 얼마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밑에 계단 거기다가 미끄럼 방지 뭔지 알잖아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저희도 저희 사는 아파트 보면 미끄럼 방지 끝에 이렇게 띠 둘러 가지고 다 돼 있거든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그거 해 놓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훨씬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지금까지 우리 양 구청 지하 보도에 내려가는 계단에 미끄럼······ 그거 보고 뭐라고 해야 돼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미끄럼 방지 시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은데요.
명철
최명철위원
미끄럼 방지 시트?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그게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그거 큰돈 안 들어가는데 한번 실태 조사를 해서······. 사실 제가 이번에 그거 가지고 5분발언을 한 번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거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요. 도로 점용 허가를 통해서 공사 현장의 진출입로를 허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비가 많이 올 때 그런 건설 현장들에서 흙이 조금씩 도로로 나오는 것들을 종종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건설 현장이나 이런 걸 단속할 때 특히 비가 많이 올 때는 도로에 그렇게 흙이 내려오게 되면 도로에 빗물받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계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통상적으로 진입도로 부분 공사하면서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그 대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의해서 토사가 유출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그게 건축 행위인 건데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의하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그런 큰 도로 대규모 현장 같은 경우는 침사지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토사 유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덕진 가로망 확충 사업이요. 소로 개설 사업하고 중로 개설 사업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잘 표현해 주셨고 장기미집행 잔여 도로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보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표시해 주셨는데 우리 완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소로만 표시돼 있고 중로에 대해서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이 장기미집행은 완산은 중로가 없고요. 덕진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형배
박형배위원장
완산은 중로가 하나도 없는가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장기미집행은 소로만 있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나머지 그러면 잔여 보상률이 한 60%, 50%대 되는 부분들은 아직 수용이나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협의 매수가 안 된 부분이 남아 있는 건가요?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예, 협의 매수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2025년 6월 15일까지 해서 저희가 그 토지 권원의 3분의 1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달성했고요. 이제 2027년 6월까지 해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용 재결을 해야 되는데 그 재원이 한 270억 정도 저희가 소요되는 걸로 파악되고 전체 수용 재결을 하려면 현재 그 돈이 필요합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구청에서만 필요한 비용이 270억이죠?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대로와 관련해서는 다 빠져 있는 거고······.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이게 그러니까 도로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진행하는데요. 도로과에서 재배정받기도 하고 저희가 확보하기도 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완산도 같이 할 때······.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위원장님, 아까 제가 한 가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중로 같은 경우 3개 노선이 있습니다. 호동길하고 여기 노송광장로하고 평화동 중학교 근처에 있는데 호동길하고 중노송동 여기 시청 주변에는 지금 보상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평화동 같은 경우는 공동 주택 건설 사업과 관계가 있어서 그쪽에서 사업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그러시면 그 보고서 폼을 좀 맞춰주시는 게 필요해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양 구청은 항상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가 검토하고 그러는데 현재 소로만 표시돼 있고 중로에 대해서는 누락된 부분을······ 우리 덕진구 과장님께서도 중로가 없다라고 이렇게 바로 얘기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서식을 맞춰서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재원들 확보가 빨리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장기미집행으로 하여간 어찌 됐건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이지 않습니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를 그분들이 따로 개발하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정당하게 자기의 재산권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장기미집행을 지정했던, 위헌 처분받고 했던 취지에 맞게 해 나가는 부분이니까요. 예산 확보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셔야 되겠다.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명철
최명철위원
양 구청에 같이 포함되는 건데 과장님은 우리가 건축 행위 나갈 때 건축과하고 건설과 협의를 하잖아요, 도로 점용에 대해서?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면적이나 이런 걸 다 정해주잖아요, 과장님?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도로 점용 같은 경우는 진출입로에 한해서 안에 주차장 주차를 위해서 진출입로로서 나가는 거고요.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폭이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무슨 건물을 지을 때 인도나 이런 쪽도 지금 다 점용하잖아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부득불하게 공사하는데 점용 안 할 수 없잖아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그렇죠. 비계 설치를 위해서도 일시 점용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런 공사 지역을 지나다 보면 도로 점용을 했으니까 자재도 쌓아 놓고 그랬겠죠. 그런데 보이지 않게 훨씬 더 우리 시민들에게 통행이나 불편이 많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그 도로 점용 허가가 범위가 면적이 얼마큼 나왔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저희들은?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계도가 돼서 도로 점용 허가된 부분까지만 우리 구청에서 표시를 해 준다든가······ 막무가내로 막 다 인도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낼 때 이렇게까지 다 해 줬을까······. 적어도 통행에 지장은 안 가게끔 해줬을 건데 그런 것도 한번 차후에 건축 인허가 나갔을 때 우리 건설과에서도 챙겨봐 줬으면 좋겠어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도 비계 설치로 인한 일시 점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축물 자재 적치를 위한 일시 점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도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수시로 현장 보고 지도 감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한번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최지은 위원님.
지은
최지은위원
저희가 인도 포장재에 대한 문제를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인도를 개설하면 인도 포장재가 여건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자재가 있습니까? 블록이나 아스콘이나······.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통상적으로 보도블록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경관 심의라든가 그런 데서 조건 사항이 어떤 특수한 조건이 붙는다고 하면 그거 반영해서 인도 포장 재질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인도를 보면 어느 부분은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고 어느 부분은 블록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가로수나 융기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블록으로 또 추세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것도 트렌드인 것 같긴 한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자재로 인도를 변경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건설과 만의 기준이 있어서 꼭 블록으로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특별한 어떤 그런 기준을 저희가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사업할 때 주민들한테 설명회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설계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은
최지은위원
완산구도 마찬가지인가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도라든지 차도도 포함되겠지만 가장 검토하는 부분에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유지 관리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도 부분에서 포장재가 다른 부분은 아스콘도 있고 블록도 있고 판석도 있고 컬러 특수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스콘 부분 같은 경우는 자전거 도로가 인도에 들어가는 부분이 근래 많이 시행된 부분이 있을 테고요. 통상적으로 컬러 아스콘 같은 경우 예전에 자전거 도로에 쓰였던 부분이고 근래 와서는 콘크리트 블록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경관을 고려해서 판석이라든지 자연 석재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고 하면 이것은 유지 관리 부분도 그렇지만 초기 사업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반영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패턴이라든지 디자인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저희가 인도와 접하는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올 때 보통 그 인도 개설은 건축물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디서 하나요? 건축주가 하나요, 아니면······.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인도 부분은 기본적으로 건설과 소관이고 건축 행위로 인해서 파손됐을 경우에는 그 건축주분께서 부담해서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건축물이 들어가면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거나 지상에 주차장에 들어가는 경우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고 그 진입로를 하면 점용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인도 부분이 일괄적으로 다 블록으로 씌워지다 보니 장기간 사용하면 인도 블록이 이격이 생기고 깨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아스콘으로 그 건축주에게 이렇게 권고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그 점용 허가 조건에 허가받은 자가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관리토록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렇게 하지만 한 5년, 10년 지나고 나서 그분들은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인도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전주시에 계속 보수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그거는 진출입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점용 허가를 받고 매년 점용료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점용료를 납부하는 조건에 보면 본인이 관리하게끔 돼 있고 그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보도블록이 아니라 차도용 블록을 깔게 돼 있거든요.
지은
최지은위원
그래요?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일반적으로 6cm가 아니라 더 큰 8cm짜리 그거를 깔게 돼 있습니다, 조건상으로. 그리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일반 블록을 깔았을 때 깨지거나 그런 부분이 생기면 저희가 공문상으로 권고하고 이행 조치하라고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잘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그것들을 보면 저희가 진입로를 열어줬는데 사실 진입로하고 옆으로는 가지 말게 뭔가 이렇게 경계석이랑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 그거 타고 인도로 올라가는 부분 그다음에 건축선을 넣어서 했기 때문에 본인들 해 놓고 그 위쪽으로 또 주차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또 진입로 부분들은 당연히 양쪽은 블록이니 여기는 아스콘으로 하세요라고 이렇게 권고하기도 그렇지만 관리 차원에서는 오히려 여기는 진입로라고 표시해 주는 게 그러니까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고 보행자에게도 인지할 수 있게끔 조금 이원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돼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인도 블록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보수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주에게 여기 보수가 필요하니 이 부분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해 달라라고 권고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중교통국, 양 구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