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이화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농업산림과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81쪽은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182쪽, 농지이용관리예산은 감액을 해가지고 위에 기간제 보수 및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83쪽,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사업비 증액은 현재 우리가 한드미 가리점 마을, 방곡 도깨비마을 여기에 있습니다만 당초 2개소에서 3개소로 증액이 되어서 국·도비가 더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군비부담을 추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는 국·도비 감액에 따른 사업 축소가 되겠습니다. 184쪽, 농자재보관창고 신축은 성립전인데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김희수 도의원님께서 지원해 주신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적성 상2리에 농자재 보관창고를 짓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 과수저온피해 복구지원은 4.29ha에 대해서 사과가 되겠습니다만 8농가에 대해서 도비가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185쪽,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은 도비증액에 따라서 85농가 72.2ha에 대해서 사과하고 배하고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186쪽, 친환경 녹색농업육성단지인데 당초에는 어상천면 대전1리 1개소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온달 감자 작목반하고 소백산 과수작목반 이 두 군데가 지원이 더 되어서 도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친환경 농업 농식품 육성사업은 괴산군과 저희 단양군이 함께 해서 유기농 클러스터 사업으로 인한 군비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증농가 조직 강화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187쪽,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만 사무관리비 행정비하고 사업관리비 심사위원회 경비 이것을 감액을 해가지고 지금 작업화를 구입하는데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밑에 여비는 기금사업으로써 군 공무원들 120만원, 읍·면에 재배정할 것 240만원해서 36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88쪽은 전부 10%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189쪽, 민간경상보조 사일리지 제조비지원 사업은 도에서 내시자료가 감액됨에 따라서 8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밑에 사료작물 종자 및 볏짚처리비 지원사업비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기금 사업으로 105만원이 증 되겠습니다. 190쪽, 양식장 수질정화 시설사업비 2500만원 감된 것은 신청자가 없기에 지금 감액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은 10%절감입니다. 191쪽,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는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기타보상금은 폐사 소 처리지원사업비는 도비에서 군비로 전환됨에 따라서 질병 감염된 소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6만원씩 해서 16두해서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2쪽은 상단에 사무관리비 하고 밑에 일반운영비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절감분이 되겠고 밑에 폐기물 수거지원은 사업비는 1000만원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민간경상보조 폐기물 수거지원으로 그것을 감해 가지고 위에 폐기물 수거지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과목경정분이 되겠습니다. 193쪽, 재료비는 저희가 현재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을 11월말에 어류가 들어오는 것으로 그래서 12월달에 시험가동을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설명 자료에 보시면 남한강 토속어류생태관 재료비 세부내역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운영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분 3370만원을 여기에다 자료를 올렸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현재까지 추진상황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담회 때 세부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500만원에 대해서는 12월달에 시험가동에 따른 최소한의 물품만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3370만원도 이런 측면에서 그에 따른 콤프레샤 등 각종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194쪽,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이 관계를 지금 350만원을 저희가 해 가지고 이쪽에 다른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10월13일부터 10월17일까지 청주체육관에서 시작하는 대도시 직판장 개설 참석자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50만원이 위에 행사운영비 그것으로 과목 변경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특산물 판매행사 부스 사용료 지원은 그것을 지금 감을 해가지고 맨 밑에 현대화 건조장 열량부족에 따른 대체시설 설치비용으로 저희가 지금 대체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자료도 제출했습니다만 현재 매포 하괴리에 폐열을 이용해서 우리 고추건조장을 지금 만들어 놓았는데 현재까지 약 3000kg정도를 건조를 했는데 상당히 건조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단지 우리가 24시간 폐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고추를 건조를 하다가 완전히 건조가 안되어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불이익을 초래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농작물 건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거기다가 시설보완을 폐열을 대체할 수 있는 전기시설을 지금 해야 되겠고 이에 따라서 현재 15KW정도밖에 안되는 전기를 60KW로 지금 보완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현재 창고가 없어 가지고 고추를 가지고 오면 비가림시설이 현재 없어서 건조한 농산물을 임시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창고 확충을 하는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어상천 수박출하 촉진대회는 금년도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서 감을 했습니다. 195쪽은 현대화건조장 열량부족에 따른 전기시설 승압공사하고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존 시설에 다가 창고를 붙여 가지고 비가림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하고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96쪽은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은 도비내시 자료에 의해서 2500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과수동해방지피복재 지원사업도 도비내시 자료에 의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7쪽, 공공운영비하고 국내 여비는 절감이 되겠고 사무관리비에 200만원이 증 된 것인데 그것은 침구류 하고 체험에 따른 소도구 구입비 이런 부분으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98쪽, 지금 숲 가꾸기에 증액된 부분은 밑에 감리비 숲 가꾸기사업 감리비를 감액을 해서 이것은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숲 가꾸기 사업을 더하고자 해서 그쪽으로 하나 3300만원을 감을 해서 숲 가꾸기 시설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사방댐을 1개소로 추가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위치는 직티리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군비 9%를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99쪽은 감리비를 감해 가지고 조림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고 밑에 숲길조사 관리원 인부임도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을 감해 가지고 80만원을 이쪽에서 4대 보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은 행사실비보상금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교육비를 감을 해가지고 인건비로 저희가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201쪽, 시설비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비에 660만원을 감해가지고 병충해 방제 약제구입비로 해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쪽, 시설비 임도시설사업비를 500만원을 감을 해서 현재 저희가 몇 군데에 임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임도시설에 안내판이 설치가 되지 않아서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03쪽, 산림소득원 및 개발항목에 시설비를 200만원을 감을 해가지고 산촌시설물 안내판 정비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위치는 가곡면 어의곡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과 농업산림과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 현대화 건조장 열량부족에 대한 대체시설 설치에 이것 애초에 계획을 15kw로 가능하기 때문에 한 것 아닌가요?

처음에는 판단 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하면 그것이 기본적으로 쓰는 전기 그것만 하는 것인데,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했는데 현재 폐열이 모자라 가지고 전기를 시설해 가지고 그 열량하고 열량을 이용해서 환풍시설을 했을 때는 현재 기존에 기본적인 15kw를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60kw로 승압공사를 꼭 필요로 해야만 그것이 정상적으로 시설이 가동 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당초에 15kw는 열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조명이라든가 기본적인 전기만을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런 것이 애초에 계획성 없는 일들이 즉흥적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예산을 부풀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예산서를 계속 보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계획성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시설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버릴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이런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굳이 해서 농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추상을 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6건 정도 가동을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건조가 상당히 잘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도내지 55도를 맞춰놓고 거기다가 고추를 넣어 보니까 현재 가득 넣으면 3칸인데 1톤씩 3톤을 저희가 건조를 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고추에 품질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것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잘 나옵니다. 단지 문제점이라면 우리가 24시간 계속 폐열을 가동을 해서, 이용해서 고추가 늘 건조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는데 저희는 현재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주일을 통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월요일날은 24시간 정도 운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전기시설을 승압시키는 것은 지금 그 열량으로 건조시설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를 앞으로 가능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애초부터 계획이 잘못되었다 이것이에요. 지금 전기열로 해가지고 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당초에는….

성수기 때는 쓰레기라도 많이 나와서 가열성 폐기물로 인해서 하던 것이 안 나올 때는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각로를 가동을 안할 때는 못한다 이런 얘기지 않아요?

예.

이런 시설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전기세나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막 하는 것이에요. 지금 저희들 군 전기세가 1년에 어느 정도 나가요?

그 관계는….

예산담당 조덕기 18억원정도 나갑니다.

1년에 18억원, 18억원도 더 나가죠?

예산담당 조덕기 군 자체시설하고 읍·면하고 해서 18억원입니다.

먼저 번에 우리 김동진위원님은 40몇 억 원 추산했지 않아요?

지금 이쪽에도 보면 수자원공사 위탁, 관광관리공단 위탁 그것은 우리 돈을 주는 것이 아닌가요. 다 포함을 시켜야죠?

예산담당 조덕기 김동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위탁되는 것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안되죠. 저는 그런 판단 자체가 왜 그러느냐하면 군비를 어떻게 보면 공단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공단일이고 다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그 안에 분명히 전기요금이 다 포함이 되지 않아요. 수리비도….

예산담당 조덕기 저희들이 위탁하는 것은 아직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안되죠. 그것이 내일인데 남의 일 같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보건데 이것은 정말 현대 건조장할 때도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강행해서 수 없는 예산을 재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은 정말 아무 기획도 없는 그런 시설을 주민들한테 보이기 위하고 광고 효과만 누리려고 하는 집행부에 그런 행위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건조장 열 건조장을 한다고 그래 놓고 또 다시 전기로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열병합발전 조절을 시켜서 전기를 열로 전환시켜서 하든지 이것은 이중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승압시켜서 다시 전기로 고추를 말리고 열을 전기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애초부터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수 없이 군수님한테도 시멘트회사들 열을 전기화 시키는 그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금방 당면 과제에 의해서 보여주기 위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여건만 갖춰 놓았다는 것이에요. 한번 시설한 것이 다시 시설해야 되고 이런 효과가 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과장님도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요.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자료로 활용을 하고….

193쪽, 다이버 장비는 콤프레샤 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밑에 잠수장비가 충전용 콤프레샤 구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나 다이버장비나 다 똑같은 것 아닌가요?

항목은 다릅니다. 우리가 물품을 살 수 있는 항목이 자산취득비로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재료비로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재료비에는….

다이버장비가 재료비라고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재료비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산담당 조덕기 다이버 장기 같은 경우는 슈트정도를 장비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자산 이 되는 경비를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하거든요. 다이버장비의 슈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찢어지면….

소모품은 재료비로 간다?

예산담당 조덕기 예.

192쪽, 폐기물 수거지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폐비닐 말씀하시는 것인지?

낚시터에 보면 일반 쓰레기라든가 오물, 낚시를 하고 나서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오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업과 관련된 종사를 하는 단체를 이용해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우리가 폐기물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실적을 잡아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지금 낚시대회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오물 버리고 간 것 수거하는 비용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예.

단체를 활용하기 위한 비용이네요?

예.

낚시대회를 안하면 안 버릴 것 아니에요. 별로 지역에 도움도 안되는….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단양군에 이득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낚시대회를 해서 이득 보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이. 가곡에도 그렇고 제가 수차 이렇게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 보면 지역에서도 탐탁하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189쪽, 축산농가들이 절실히 필요한 조사료나 생균제 공급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산 사용을 못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사용을 못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전체적인 각 시·군에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이것 조금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을 당초에 세웠던 것을 갖다가 당초에 감되어서 내려 온 것입니다. 저희가 일을 안해서 감된 것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가요?

예.

도비가 얼마나 삭감이 되었나요? 기정예산이 5억5900인데 도비고 얼마고, 국비가 얼마고 그것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일리지 제조비가 전체적으로 810만원인데 810만원 중에서 기금이 360만원이고 도비가 135만원, 군비가 315만원 그렇습니다.

아니요. 민간이전 출산 경쟁력 강화에서 축산 생균제 공급과 고품질 조사료 공급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1억4400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되었는데 군비가 60%고 자담이 40%가 되겠습니다.

그럼, 도비가 없네요.

예. 사용량은 120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축산농가 요새 사료 값도 엄청나게 오르고 경쟁력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축산농가들한테 지원되어야 될 비용들이 이렇게 감해 지면 축산농가들이 점점 더 어려워 질 것 아니에요?

이 관계는 별도로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이 섰는데도 지역주민들한테 지원이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186쪽, 어상천 대전리에 육성단지 지원 있죠? 녹색농업.

예. 자본적 보조 말씀이죠?

예. 이것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당초예산에 어상천 대전1리 작목반에 현재 지금 되어 있고….

작목반 무슨 작목반이에요? 수박이에요?

친환경 농산물 작목반입니다.

친환경이면 모든 것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아니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들깨라든가 그런 친환경을 지금 생산해서 들기름까지 짜서 판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지금 변동된 것은 영춘에 온달 감자 작목반 김수동씨가 지금 대표로 되어 있는데 거기하고 그 다음에 소백산 과수작목반 대표가 강신국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감자 수확기외 7종 그 다음에 과수작목반에는 SS기 1대하고 전동 지게차 1대 이렇게 사업규모가 커졌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예.

대전 1리 같은 데는….

대전리 같은 데는 들깨를 짜는 기름이라고 그럽니다.

기계를 지원해주는 것이에요?

예, 그것하고 가공까지 해서 유통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온달감자라고 그러기에 감자는 그래도 두산인데 왜 온달에 감자가 있나 해서….

작목반 이름이 온달감자작목반입니다.

영춘일 것 아니에요?

예, 영춘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페이지별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하단에 내수면 자원조성 및 보호에서 이것이 군비가 지금 5850만원이 증가된 이유가 국비, 광특, 기금, 도비는 전혀 변동이 없는데 여기에 군비만 약 6000만원정도 증액이 된 이유가 뭔지?

5800만원 증 된 것은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운영 그 예산이 지금 증 되었기 때문에 가장 큰 증가요인이 됩니다.

지금 5000만원 올라오는 거요?

예, 재료비가 2500만원이고 자산취득비가 3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

예.

그리고 아까 낚시터 환경개선을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낚시 대회가 아니라 낚시터예요. 낚시터가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곳이 어디어디가 있어요?

낚시터가 지금 도곡 저수지하고 파랑리 적성 저수지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이것이 낚시대회라고 그랬지 않아요?

낚시 대회하고 저희는 포함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돈을 1000만원을 그리고 줘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을 이해가 안가요.

자연발생 낚시터하고 저희가 낚시대회를 1년에 몇 번 유치를 합니다만 그것이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 버린 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율적으로 그것을 수거를 하기 위해서 현재 어업종사 단체가 있습니다. 자율어업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무게를 달아 가지고 Kg당 얼마씩 해가지고 보상금을 주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낚시 대회하고 낚시터주변 쓰레기하고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면 이 부분하고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자연유원발생지 건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한다라고 하면….

자연발생유원지는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서에서….

그쪽에서는 그런 시설이 이용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쓰레기 관련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또 낚시터에 낚시 하러 온 사람들한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취지를 생각한다면 현재 대회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도 그것을 부담을 시키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예산재원 자체가 공익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남한강주변 수상발전기금으로 100%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비가 아니고.

이 부분이 기금사업이고 100% 군비사업은 아닌데,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부서는 이렇게 해 주고 어느 부서는 운영하는 묘가 내용적으로 봐서는 비슷한 그냥 주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또 받기도 하기도 하다보면 이것이 공평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연발생유원지는 일정한 지역에 고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본다고 하면 낚시터 운영하는 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든가 지금 어떻게 보면 도곡 같은데도 보면 이것이 지금 숙원사업비로 해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기는 한데 또 낚시터라고 해서 별도로 돈을 준다고 하면 이것이 2중, 3중으로 될 수도 있고 또 예산 지원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아무리 기금사업이라고 하지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상발전기금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 차원에서 기금을 안 받아 오는 방법 이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요. 194쪽, 아까 신태의위원님이 얘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한번 작년인가, 여러 차례 몇 년간 얘기가 되어서 작년에 다 해놓고 가동하는 것도 작년에 안되어서 금년에 할 적에 한번 운영상태를 쉽게 말하면 군민들이 구경 좀 시켜 달라 이 얘기를 분명히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행이 한개도 안되고 제가 예를 들면 제가 다른데 가서 들어보는 고추건조건 관계를 제가 마조리에 가서도 들어보고 장현 가서도 들어보고 가산 쪽에도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고추 농사를 짓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를….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거리가 먼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추가 색깔이 잘 나오고 건조가 잘되고 이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까 쓰레기 소각문제도 쓰레기가 일주일 내내 가동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금요일날 저녁부터는 불을 끄고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은 가동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고추를 말릴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전기가 다시 추가로 들어가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근본 바탕이 쓰레기 소각장을 하는데 충분한 대화도 안되고 막 해 놓고서 전기가 모자라서 전기를 15kw에서 60kw로 오버를 해서 지금 증설한다고 하는 것도 얘기가 앞뒤가 안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15kw에서 60kw로 했을 경우에 월 평균 나가는 기본이라도 있을테고 또 사후관리는 앞으로 얘기가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도 저는 많다고 봐요. 이렇다고 하면 차라리 운영을 하지 말고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은 그것을 가지고 기름을 사서 다른 데 실질적인 농가를 지원해 주는 방법이 저는 더 낫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의 처방적으로 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전기요금이 한전에서 나오는 요금이 20억원이 넘는다고 봐요. 아까 보면 군 본청, 사업소, 읍·면만 따지지 관광관리공단과 상하수도사업소 주는 것은 우리 돈을 주는 것이 아닌가요? 거기다가 유지비도 지금 이것은 상당히 들어간다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수변무대 같은데 금년에 전기 고친 것만 해도 현재 유지관리비하고 해서 5000만원 이상 들어갔어요. 이번에 딱 한번 수리하는데 3850만원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전기도 전문성 없이 막 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것이 만약 내 개인 돈 같으면 분명히 안합니다. 이것이 네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업무가 서로 같이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고 각 실과 간에 업무 협조가 전혀 되지도 않고 있고 지금 관광관리공단에서는 어떤 시설물을 갖다가 이번 주에 용역결과 보고에 의하면 받을 생각도 안하고 안된다고 하는데 몇 개 과에서는 당연히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용역을 하는 것도 보면 각 실과 간에 분명히 앉아서 같이 토론이 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거기를 차라리 그런 설치비 하고 운영비하고 사후관리비가 전반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196쪽, 민간 자본적 보조 특화 작목 육성 사업 이것은 어디에다가 돈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5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것은 제가 준비된 자료가 없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쪽, 임도시설 입간판 설치는 어디에다 할 계획인가요?

저희가 임도를 금년에도 몇 군데 시설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 공사만 해 놓고 이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이고 관리책임자가 누구고, 연락자가 누구고 연락처가 어디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내판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개설된 임도와 포함해 가지고 외중방 하고 금년에 지금 올산 하고 남천 간 여기를 지금 개설했습니다만 이 일대에 다가 그것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이 부분은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 얘기는 이것이 500만원인데 1개를 설치하는 것인지? 몇 개를 설치하는 것인지, 내용은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인지?

2개소를 외중방 것 하고 올산서 남천 사이 지금 올해 개설을 했습니다만 거기다가 안내판을….

2개소에서 1개에 250만원 정도 되네요?

예.

그런데 이것을 하실 적에 내용을 잘 정리를 하시고 어떻게 보면 입간판도 품위 있게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이것을 전반적으로 보면 해 놓고 사후관리가 전부다 안되고 있다고요. 지난 해 갖다가 설치를 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지난번에도 농업산림과 하고 얘기가 되어서 바로 잡기는 잡았는데 방곡 올라가는 정상 같은 경우에 하나의 등산하는 안내 표지판인데 우측에 갖다가 붙여야 할 것을 좌측에 갖다 놓으니까 전체 방향이 바뀐 그러한 것이 되다 보니까 관광객들로부터 해 놓기는 잘 해 놓았는데 그것은 욕을 먹고 그것은 나중에 바로 가서 산불감시요원이 지적을 해서 바로 잡기는 잡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저는 설치를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되 사후관리측면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유념을 하면서 이용하는 측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을 작은 금액이지만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184쪽, 농자재 보관창고 신축 이것은 도비인데 자부담해야 되죠?

예. 이 관계가 아직도 성립전 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위치가 적성 상2리에서 건의된 사업인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 자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하라니까 지금 마을에서 못한다는 입장 아니에요?

예.

전부다 지금까지는 자부담하라고 했는데 안하고 돌려 막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자부담을 못해 가지고 못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193쪽, 아까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이버 장비하고 잠수장비충전용 콤프레샤 구입 이것 군에서 직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아요?

사업소를 독립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를 만들어서….

그러면 이것이 다이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격이라든가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인력확충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류 전문가도 있어야 될 테고, 다이버 전문가도 있어야 될 테고, 이것이 아마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겁니다. 왜냐하면 큰 대형 수족관을 해 가지고 청소비도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장비구입해 주고 또 인건비 나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조금 전에 임도 말씀하셨는데 작년하고 올해 임도하고 설치안내판, 산촌 시설물 안내판 정비, 이것은 과목변경하신다고 그랬죠?

몇 페이지요?

203쪽요.

그것은 가곡 어의곡리 거기에 지금 저희가….

산촌시설물 안내판 정비하는 것 하고 임도 안내판 설치하는 것 이것 좀 작년하고 올해 한 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위원님!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챙겨보는 쪽에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영갑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수족관에 장비비품 구입하는 것 있지 않아요. 이것은 데이터를 어떻게 뽑았어요?

이것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려면 내년도에 본격적인 가동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추진 일정으로 봐서는 11월경 늦어도 12월경에는 우리가 시험가동을 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어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도입이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당장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시험가동 하는데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해서 이 부분들을 발주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여기다가 계상해 놓았습니다.

저는 지금 농업산림과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과 생각에는 같이 하면서 좀 염려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염려가 되느냐 하면 이것은 하나의 이러한 장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벤치마킹에 갔다 온 자료도 있을 테고 또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장비를 구입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나중에 막상 이렇게 장비를 구입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누가 정식 관련된 직원이 갔을 경우에는 이것이 안맞는 장비가 나오고 안 맞는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것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데 적성에 전통학교 있지 않아요. 그 전통학교를 지으면서 저도 거기서 얘기를 들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려고 보니까 전기가 일반전기로 다 시설을 해 놓은 것이에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고압이 들어가서…. 전체를 싹 다 뜯고서 전기시설을 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이중삼중으로 들어가고 아마 이것 말고도 다른데도 그런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저는 먼저 번에도 행정기구 설치 운영 관련 조례를 다루면서도 사람을 갖다가 언제 임용할 것인가 하는 얘기도 했는데 저는 조금 발령 난 다음에 사람이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이 이용하는 사람입장에서, 담당 직원 입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들고 다만 아까도 시험가동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급하기는 급하죠. 그러나 장비를 잘못 선택을 한번 하면 쓸데없이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냥 사장되는 그런 장비가 분명히 아마 있을 수도 있다는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군데 벤치마킹도 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뽑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것을 완벽하게 우리 이 장비라든가 이것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을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알고 있는 전문지식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일부 조금 우리가 바꿔야 될, 변경시켜야 될 그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구입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지금 다누리센터 운영 건 관계도 어떤 총괄하는 업무 전체를 놓고 볼 적에 관광도시개발단도 포함되고, 농업산림과도 있고 자치행정과도 있고 여러 개 과가 되다보니까 그런 것이라고는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이것을 한 개로 누군가는 딱 잡아서 얘기를 해야 한다고 봐요. 지난번에도 보면 이것이 연말에 오픈을 한다, 연말에 준공을 한다, 이래 놓고 2월 달에 한다고 그랬다가, 3월 달 말 되어서, 4월 달에 간다, 이것이 지금 갈팡질팡 의회에 다가도 정확한 얘기를 해 줘야 되요. 그래서 예산을 다룰 적에도 같이 충분하게 서로 같이 이해를 해 가면서 덜 담은 것은 의회 입장에서 들은 봐도 이것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같이 다룰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예산을 다루면서 전체 대화를 해 보면 4-5개 과가 전체 팔을 따로따로 흔들고 있다고요. 예산을 승인해 주고 예산을 집는 입장에서도 보면 헷갈리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누군가는 집어 가지고 진짜 오픈을 언제 할 것인지, 오픈 하게 되면 타임에 맞춰서 오픈하는 과정에서 일 머리가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고 조금 늦게 할 것은 뭐고 이런 순서에 따라서 장비 구입하는 것도 실무 거기 배치된 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장비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도 그렇지 못하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에러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시설물도 이렇게 보면 그러한 일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아까 제가 대표적으로 전통학교를 집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요. 지난번에 관광관리공단도 우리가 군에서 그 곳으로 위탁을 준 이후에도 거기서 발생했던 일들이 말은 안해서 그렇지 여러 가지 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 봐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 5000만원정도밖에 안되지만 이런 것도 충분히 다시 한번 충분히 집어 봐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작목육성 도 내시 자료 보내주시고, 198쪽,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감리를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요?

현재 감리회사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를 측정해서 그렇게 감리를 하나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감리회사는 감리회사대로 별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 방법을 처음부터 나열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숲 가꾸기라든가 대상지 선정을 해서 그것을 자체설계를 할 수 있으면 자체설계를 하고 아니면 임업관련 기술 자격을 가지고 감리도 감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리계 쪽으로 넘깁니다. 넘기면 경리 쪽에서 입찰을 방법을 택해서 감리회사 그렇게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감리회사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감리를 하고 감리보고서를 제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98쪽, 숲 가꾸기 사업 할 때 감리를 측정해 놓고 감리비를 삭감하게 되면 감리를 안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그것보다 사업은 이렇게 큰데 감리비가 줄어든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리를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밑에 감리비 3300을 감한다는 것은 금년도 사업 중에서 국·도비 중에서 감리비 집행을 하고 나서 지금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국·도비니까 저희가 가급적이면 작은 사업이라도 숲 가꾸기 사업을 좀더 확대를 국·도비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잘 안가서 제가…. 204쪽, 반환금에 대해서 쌀 소득 보전직불제 사업에 대해서도 반환이 되고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에도 반환이 되었는데 반환된 이유가 왜 이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사업을 집행하고 이것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인지는 아는데요. 왜 이렇게 반환금이 잔액이 많이 남는지?

하다보면 사업의 여건상 사업규모가 저희가 변동이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내시 관계도 저희가 1회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 도에서 다룰 때에 일부 변동이 발생합니다. 시·군별로….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내려와서 반환하는 것이에요?

예.

대 부분이 보니까 도비는 별로 없던데 보통 부담률이 얼마나 되요?

그것은 사업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커 봐야 5대5일 테고 아니면 대부분이 2대8 이럴 텐데요. 그런데 재정보전금이나 시도 보조금을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반환 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 내려오지를 않던데 이것이 과에서 너무 적절하게 사용을 못해서 이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도에 사업실적을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에요. 이렇게 반환금이, 잔여금이 많이 남는 다는 것은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을 못했다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을 안했다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일 것 아니에요. 반환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글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반환금 가장 큰 것이 쌀소득보전직불제 하고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이 부분인데 이것은 작년도 사업을 제가 총괄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해서….

하여튼 그런 것도 잘 챙겨봐 주시고….

예.

지역 농민들한테 돌아 갈 수 있는 것이 다시 재 반환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소관이지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입니다. 배부된 유인물 227쪽, 농업기술센터예산 37억1385만4천원 중 절감된 4306만9천원에 대한 제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10% 계획 절감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게 생략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 지역특성화 농업인 교육으로써 과목을 농업특성화기술교육장 연료비 과목변경을 하여 농업인교육 및 행사참석 수석 임차료로 정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구제역 관계로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배정된 연료비를 과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사무관리비로서 농촌여성 정보 신문 구독지원료 71개소를 도비 지원을 받아서 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주민숙원사업인 신기술농업정보지 지원사업으로써 13개소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으로써 친환경농법 체계처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1000만원을 절감하였고 민간자본보조 연작장애개선을 위한 양분종합관리 시범사업을 중복사업자를 세분화해서 관리하는 관계로 600만원을 감하였고 친환경 감자재배단지도 신청자 잔여분에 대해서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서 환경친화적 고품질 생산단지 조성도 당초 1억8000만원에서 중복자 이중 지원자들을 색출해서 40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기능성 쌀 생산단지 시범사업은 신청자가 적어 가지고 잔여분 1200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저희들 단양 생태농산물 고추, 마늘, 사과에 대하여 EM과 클로렐라를 지원해서 생산했는데 그 생산된 과일성분 또는 고추 등에 대해서 성분을 분석코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부품 당초에 내시는 성립을 했었으나 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감하였습니다. 500만원입니다. 233쪽, 하단부에 생태보존 연구실 시설장비 유지비를 과목 변경하여서 생태보존 연구활동 추진비를 위한 지금 현재 EM를 저희들이 배양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EM을 비료 생산업으로 등록하고자 과목을 변경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인건비로서 총괄해서 인건비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231쪽, 작목생산단지 조성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감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중복으로 신청을 했거나 다른 사업하고 이중사업으로 신청한 농가가 많았습니다.

생산단지는 어디에요?

우리 군내를 전부다 했습니다. 군내 잡곡, 콩 내지 수수 재배단지 전 면적을 실시했습니다. 해보니까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었거나 또는 이중으로 등록된 그런 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제거하고 보니까 그만큼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단지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예.

229쪽, 이것이 부가세 환급 절감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농업시설을 하다보면 부가세를 부과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을 일단 품목을 부과했다가 다시 환급받는 부분입니다. 그 환급부분을 우리 지원분에 대한 것을 다시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정액과 환급부분이 안 맞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환급된 세금과 사용한 돈이 안맞는다 이것이에요.

10%를 전부다 환불을 받아 가지고…. 왜냐하면 개인 농가별로 자부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부가세는 자부담을 해도 부가세는 부여될 것이 아니에요? 환급금과 부가세 환급을 받으면 그 낸 부분을 받아야 되는데 안받는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정산을 해가지고 서류에 의해 환급을 해서 저희들이….

자료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29쪽, 일반운영비에서 차량유지비가 유류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유류비에 다가 전기비까지 다 포함된 내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사무관리비에서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지원 이것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7월 이전까지 그러니까 6월까지는 없었습니다. 정보지가 여성에 대한 것은 없었는데 여성농업지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경영인들한테 도비를 지원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군비 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6월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것 몇 명한테 하는 것이에요?

약 75명정도.

매월요?

예, 매월입니다. 농업지는 주간지입니다. 대부분. 일간지가 아니고 저렴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75명한테요?

예.

232쪽, 연구용역비 900만원 이것은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성분 분석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없어요?

지금 숫자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자료를 자료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려면 뭔가 자료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분석을 해서 자료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죽령사과가 석회암 지대에 어떻다 저떻다 하고 일기가 어떻다하고 이런 것도 계속 얘기가 되었었고 마늘도 마찬가지고 고추도 마찬가지인데….

마늘은 ’97년도인가 ’96년도에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자료가 있는데 나머지 작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EM을 지속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자료를 확보해야지만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종 농약사라든가 생산하는 자체에서 지금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농가들한테 무료로 해 주니까 자기들이 자기들한테서 사가야 될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주니까 그만큼 자기들한테 소득이 없기 때문에 항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성분을 분석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하시는 것이에요?

예, 처음 합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보편화되어서 지원하던 것을 수치화 해야지만 판매 등록을 할 때 비료업으로 등록을 할 때 생산업으로 등록을 할 때 성분함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해서 저희들이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한번 분석한 계획서를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1년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3년 단위로 계속 분석을 해 본다든가 이것을 이번 추경에 세운 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내년 같은 일기 여기에 농약 투입한 이런 전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금년하고 내년하고 후년 3개년 치를 평균적으로 해 보는 것도…. 한번만 끝내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같이 상의를 한번 해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예산담당하고 지소소장님하고 앞으로 이것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것이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껏 예산들이 엄청나게 낭비가 되었다고 봐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절감을 안했다는 것이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이번에 10%까지 절감하는 것은 사업을 못하고까지 절감을 하는 것이지….

못한 부분이 어느 것이냐 이것이에요? 절감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반환금이나 이런 것을 제가 묻는 것은 그래요. 반환금 같은 것 절감부분 같은 것을 물어보면 일을 잘 한 것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계속. 해야 될 일을 안하고 못해서 절감이 되었는지 잘해서 절감이 되었는지 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는 토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런 예산들이 더 올라오면 삭감을 해도 집행부에서 어떻게 얘기를 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반환금이나 절감부분을 말씀을 하시면 사업을 잘 해가지고 남아 있는 돈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산담당 조덕기 저희 예산담당에서 이번에 절감한 것은 행정운영경비라고 그래가지고 직원들 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그런 일반운영 경상경비를 절감한 부분이고 사업 부분에서 절감부분은 사업의 사정에 변경이 생겼거나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사업에 있던 것들 때문에 절감하고 감액시키는 부분이고 저희 예산담당에서 얘기하는 절감부분은 실질적으로 행정운영경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국·도비에 변형이 생겼다든지 이런 것은 몇 개 안되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이 줄 것 안하고 할 것 안하고 그것이 절감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일들을 했느냐 안했느냐가 절감에 해당하는 이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집행부 쪽에서도 이런 예산서가 올라오면 이것이 나중에 토대가 되어서 예전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하면 얘기할 얘기가 없을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하실 때 왜 이렇게 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창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68쪽, 전체적인 일률적으로 할당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추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채권압류를 위해 필요한 대외등기 비용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부동산 보유세제 운영 정확한 과세자료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고장으로 인한 수리불과에 따른 재산세 업무용 프린터 대체구입을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노후 된 물품 대체취득으로 민원용 냉장고 50만원과 부속실 쇼파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전원차량 및 업무차량 취득 잔액으로 370만원과 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공공운영비의 공공건물 시설관리비에서 본관2층 화장실 천장 보수와 가을철과 동절기 공공건물 환경개선 및 유지보수 관리 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시설관리비가 1억원이었으나 2011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예산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토지매입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녹지 공간 조성 및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청사 지하 화장실 보수 공사 1000만원과 생활복지과 방수지붕설치공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1000만원은 의원간담회 때 저희들이 사전 공사 한다고 말씀드리고서 간담회를 실시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171쪽, 토지매입비 12억원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12억원은 구 KBS중계소 부지하고 건물 매입비로 단양군의회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9월7일 날 감정평가법인 2개 업체, 그러니까 KBS측에서 1개사를 추천했고 저희 군에서 1개사를 추천해서 현지 확인 후에 평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매입이 가능한가요?

예.

총 우리 단양군 부채 있죠? 그것 좀 자료로…. 지금 얼마나 됩니까?

예산담당 조덕기 2011년도 120억원정도…. 저희들이 총 발행한 지방채는 283억원입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조덕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1쪽, 생활복지여성과 방수 공사하는 것 있지 않아요? 지붕 설치하는 것 생활복지여성과 것만 하는 것이에요. 전체를 다 하는 것이에요?

전체는 아니고요. 생활복지과 위치에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름철이나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면 틈새가 벌어져서 빗물이 흘러내려 가지고 누수가 많이 됩니다. 옥상후문….

문서고 있는데 거기는 비가 안새요?

문서고 쪽에는 지금 확인이 안됐고요.

이왕하는 김에 전체를 다 하지요.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만약에 문서고 있는 쪽에 샌다고 하면 한꺼번에 하면 낫죠. 어떻게 보면 돈도 덜 들어가고, 우선 새는 것만 하고 문서고는 자주 안들어가니까 새는지, 안새는지 그것도 확인을 안하고 생활복지여성과는 그것은 눈에 띤다고 그것만 보수하고….

누수 되는 사실이 확인은 안되었습니다.

사료실도 전체 재산관리 하는 쪽에서 한번 봐 보세요. 지금 단성면도 새고 있다고요. 청사가 새는 데가 여러 군데예요.

많습니다. 특히 생활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근무하다 보니까 여름철 우기 때….

이런 것도 재산관리계에서 종합적인 청사 전반적인 누수가 되고 있는 데는 몇 군데인지, 전기 누전되는 데는 몇 군데인지 이런 것 전반적으로 종합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별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요.

예, 알았습니다.

이것이 순간적으로 하다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관리도 제대로 운영도 안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것 지금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어요? 청사 전체적인 총괄관리….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 보세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반적인 관리를 해줘야죠.

예, 알았습니다. 이 부분, 생활복지여성과 누수부분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다음에 당초예산이나 그럴 때 다시 한번 예산을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각종 공공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보면 100원 가지고 해결할 것을 나중에 조금 가면 500원, 1000원 가지고도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관리를 잘 좀 해 주세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자료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원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계획과 성과까지 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에 보시면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요?

주민들과 생활에 밀접한 공사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을 지금 3000만원이상 2억원까지는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일반 우리 여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계획된 과는 다 되었는데 점심식사를 하는 것이 낫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하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호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삭감부분에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6쪽,수변관광명소 특별문화공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써 수변무대가 있는 충주, 제천, 단양에 도비 1800만원씩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부담이 7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 1800에 저희들이 4200인데 3000만원은 156쪽, 위에 있는 지역홍보 문화예술공연 지원에 대한 3000만원은 감을 해서 그 밑에 다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7쪽, 구인사유물전시관 건립 보조금은 국·도비 30억원과 군비 10억원을 계상하여 최종분으로 지원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8쪽, 영춘 향교 집기 및 도서 보관장 제작비로 5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시설비입니다. 단양향교 화장실설치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춘향교 거목제거 비용은 주변정비공사로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0쪽, 체육인프라확충을 위하여 마을단위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원과 주요체육시설 개보수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별방 게이트볼장 화장실 등 부족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설비와 부대비를 도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비로 특별교부세 1억원과 도비 1억1000만원을 포함하여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열린평생학습 사회구현 분야에서 문해교사 협의회 활동지원비에 100만원과 문해교사 수당 1031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자원봉사센터와 노인장애인 복지관에 성인문해교육 지원비로 국비가 76%인 81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164쪽, 지역특성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보상금으로 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2000만원을 겨울방학동안에 글러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영어캠프 1억원, 그리고 인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입니다. 수변관광 명소 특별문화공연 제가 알기로는 온달축제 때 연극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그것 아니에요?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하면 온달축제가 주관이 문화원이죠?

예.

그런데 문화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것조차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온달축제에 3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문화원장이 알아야 될 것으로 알고요. 또 문화원하고 예총 하고 안 보이는 갈등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갈등을 문화체육과에서 중간 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3억원을 들여서 그 단체가 15회째 행사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프로그램이 일부분 들어가는 이런 것을 문화원장이 모르고 있으면 되지 않을 것 같고 또 앞으로도 예총하고 이런 것이 계속 될텐데 예총이 처음에 생길 때 뭐라고 그랬느냐하면 기존에 있던 문화원 행사보다도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해서 서로 대립관계를 이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문제가 서서히 들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린콘서트 그것도 문화원에서 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씩 3번을 한다고 얘기했죠. 온달관광지에서 두 번을 하고 수변무대에서 세 번을 할 것이고 그러면 1000만원씩 세 번을 나눠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 1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금번 예산을 세우면서 그냥 저희들이 드린 자료에 보시면 공연비, 무대 시스템, 의상, 기록, 운영경비를 저희들 나름대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단지 이것은 계획일 뿐 앞으로 보조금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서를 받아서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문화원하고 예총하고의 관계는 지난번 그린콘서트도 사실은 처음에 문화원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문화원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문화원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다보니까 예총하고 했는데…. 물론 저희들이 온달축제 행사를 하면서도 물론 문화원장님이라든가 이사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하기는 하는데 일부는 수시로 변경이 되다보니까 문화원장님도 내용을 모르시고 저도 사실은 모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제가 우리 실무진에서 하는데 제가 거기서 정확하게 시간이 없고 하다보니까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고 문화원에서도 담당자, 부위원장, 이사님들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문화원장님하고 상의를 못했던 것은 저희들이 소통을 못해서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문화원이사님, 문화원장님, 예총회장님하고 같이 서로 갈등이 없도록 중간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156쪽, 수변관광명소 특별문화공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이것이 올해 처음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수변 주변에 있는 자치단체 충주, 제천, 단양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도비를 1800만원씩 똑같이 주고 나머지 70%는 군비를 자부담해서 수변무대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시가 되어 있어요?

예.

70%를 대라는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시가 지침으로 되어 있어요?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157페이지, 구인사 전시관 건립 최종 지원금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마지막 보조금이다 이런 얘기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를 보조해 줬나요?

지금 국비가 37억6000만원입니다. 이번 것 빼 놓고 작년도까지 지원한 것이….

이것 협약서 맺은 것 알고 계시죠? 구인사와 단양군과….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어요?

예.

구인사 유물전시관을 할 때 저희들이 5대 초반기에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한 협약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자치단체에 지방비로 요구를 하고 이러면 이것이 언제 다시 또 변경되어서 지원요청이 있을지도 모르지 않아요?

이것은 저도 내용을 보니까 2006년도에 사업비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설계변경 승인해서 3층으로 되었던 것을 4층으로 하고 2006년도에 수혜가 나 가지고 뒤에 공사하는 산사태가 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122억원에서 299억7800만원으로 다가 설계변경이 되어서 문화재청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천태종에서 계속 그런 지원 요청이 오면 계속 그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협약대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말입니다. 작년도, 재작년도, 지금도 계속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또 설계변경하면 또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부담금은 어떻게 확실히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희들이 지원해 준 내역요?

자부담금….

자부담금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려면 감리사….

전부다 제가 가 보니까 자체에 건설회사에 자체 감리를 통해서 하니까 이것을 확인할 길이 없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천태종이 단양군에 막대한 일들을 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단체가 해야 될 일은 안하고 이렇게 손이나 벌리고 이러면 도저히 저는…. 협약서를 한번 확인하시고 이것을 승인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체육과에 있을 겁니다. 그것이. 그리고 영춘 향교 건물피해 거목제거 하시는데 무슨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그것을 하고 난 잔액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2800만원이?

그 내용은 아니고….

건물피해 거목제거 부기변경해서 주변 정비공사로 부기 변경한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거목제거를 하는데 2800만원씩 드느냐 이것이죠?

거목제거 비로 132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를 가지고….

132만원요?

예.

나머지는?

나머지 갖고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무슨 사업을요?

주변정비사업이나 바닥하고 도수로….

주변에는 정비사업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가 보셨습니까? 향교에.

예.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체육시설은 뭐며,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어느 것을 뜻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주요 체육시설 개보수 pool 예산 1억원을 세운 것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영춘 게이트볼장 보수공사가 되고 또 단성, 대강 잔디구장 관리 그리고 다목적 체육관 지하에 들어가는데 비나 눈이 오면 도저히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는데 들어가고….

다목적 체육관 여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다목적체육관 우수배수 시설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개인 땅으로 배수 시설을 해 놓았어요. 그것을 다른 데로 시설을 해야 됩니다. 남에 땅에 다가 이것을 해 놓아 가지고 당초에, 국궁장 시합을 하기 위해서는 햇볕 가림시설이 되어야지만 대회를 치를 수가 있데요. 그래서 대략 그 정도로 지금 되어 있고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매포 체육공원하고 상시 마을 체육시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구대라든가 다 낡아서 풀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 기타 시설유지보수비를 20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단성, 대강 체육공원을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읍·면으로 이관해 줬습니다만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단성, 대강 체육공원은 천연잔디가 제대로 안되어서 다시 입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금년도에 일부 했습니다.

그럼 읍·면에서 손을 떼든지, 체육계에서 관리를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것이 중복 예산이 아닙니까? 돈을 줘서 관리가 안되면 체육계에서 회수해서….

읍·면에서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은 없습니다.

관리하는데 거기를 준다면서요? 1년에 얼마씩 줍니까? 체육공원 관리하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세운 것이 없습니다. 시설관계에 대해서는….

아니요. 읍·면 단위에 관리하는데 얼마씩을 주느냐 이것이에요? 연간 300만원씩 줍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읍·면에서….

읍·면에도 별도로 주는 것은 없을 겁니다. 예산이.

다시 알아보시고요. 읍·면에서 체육공원을 관리하는데 관리비용으로 얼마씩 줄 거예요.

그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읍·면단위별로 도로, 공원 잡초제거 하는데 단체별로 다가 얼마씩 주는 것은 읍·면 예산에서 하는 것이고, 별도로 체육공원….

그렇기 때문에 읍·면의 예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군청 예산은 어디 거며, 읍·면 예산은 어디 거예요? 다 세금 아니에요?

체육공원에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읍·면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으면서 이것을 또 다시 체육계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주요 체육시설은 단성, 대강 체육시설이라고 그랬죠?

예.

163쪽, 기타 보상비에 문예교사수당 이것 당초에 해야 될 예산 아닌가요?

새로 공모된 사업입니다. 세 가지 사업이.

공모가 되요?

예.

수당이?

예, 공모사업에 국비가 1656만원이고 우리 군비는 192만5천원입니다.

국비든 군비든 간에 무엇을 공모해서 수당을 주는 것이에요?

예산담당 조덕기 아마 올해 공모사업으로 되었으면 만약에 내년도에 사업비 책정이 안되면….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죠. 수당을 책정하게 되면 그 수당을 한번 주고 만다는 수당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수당을 계속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 조덕기 저희들이 문해교사라고 해서 문해활동을 하는데…. 아마 이 문해교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문해활동에 대한 공모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활동한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비를 받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봐요?

예산담당 조덕기 제가 그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이 사업은….

추가로 무슨 공모를 해요?

신태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165쪽,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금 1억2000만원 잡혔는데 이것은 겨울방학 때 초중학생을 상대로 해가지고 8박10일간 하는 그 예산이에요?

그것은 각 학교가 되겠습니다. 학교가 초중 해 가지고 영어캠프 강사비는 각 학교별로 지급이 되고 캠프임대료라든가 식대, 간식비, 교재비, 버스비 임대가 되겠습니다. 그 대상은 연중하는데 초등학교가 11개교, 중학교가 7개교가 되겠습니다.

연중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겨울방학 때만 이용 하는 것이에요?

영어 캠프는 겨울방학 때하는 겁니다. 8박10일 동안.

이 1억원을 가지고 8박10일 동안 하시고 밑에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연중하시는 것이고, 8박10일간 하는데 1억원을 가지고 한다? 학교로 주는 것이에요? 그럼 캠프 8박10일하는 것은 그것은 소선암에서 따로 하는 것이고….

예.

이것 저희 군에서 5%인가 교육 지원청에 주는 것 있지 않아요?

예, 교육지원경비 5%입니다.

그것 외에 따로 주는 것이죠?

저희들이 5%내에 금년도에 매포초등학교 잔디구장 하는 1억5000이 있습니다. 그런 것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은 저희들 5%안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단지 우리 순수한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군 세입의 5%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이 약 7억원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연 7억원?

예.

그러니까 연 7억원 외에 추가되는 금액이라는 것이죠?

예.

국민체육센터건립 이것은 연차적으로 예산이 나가는 것이죠?

1차적으로 금년….

그런데 이것은 총 부지매입비하고 연차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해가지고 계속 연차적으로….

예, 저희들이 총 예산이 85억원입니다. 거기에 토목공사비에 10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75억원을 갖고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언제 완공이에요?

저희들이 내년도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이 늦어지고 있는 사항은 토목공사가 늦어진데도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설계심사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문위원들이 교수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분들한테 다 그 내용을 심의를 맡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끝나고 한 교수만 해외연수중이라서 오늘 내일 들어오시면 그것만 마무리 되면 저희들이 바로 도 계약심사를 의뢰를 해서 10월중에는 착공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항상 체육시설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좁은 땅에 땅이 없는데 체육관을 짓는 만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규격이 안되어 가지고 사용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시공하셔 가지고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그냥 60억원을 갖고서 했으며 큰 예산에 문제가 없는데 진짜 다음 경기를 할 수 있고 모든 체육을 잘 하다보니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만 모든 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위원님이 얘기했던 학교 프로그램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이 부분이 금년만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내년도 계속하는 것이에요?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좀 한번 주시고 산출내역서를 보니까 글로벌 인재양성 원어민 활용사업 6번의 항목에 사업구성 및 집행계획을 보시면 간식비 건 관계는 인원은 130명이고 식비는 160명이에요. 이것을 맞추기 위한 산출인가, 아니면 밥은 160명이 먹으면서 간식은 130명 계산했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온 사업 계획서인데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식대에 강사가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당신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간식을 안 준다고 하면 좀 안 그렇습니까? 예산은 아직 반영이 안된 것인데 테니스장 건 관계는 현재 어디까지 갔어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도담삼봉 지나서 공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자원공사하고는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저수구역내라고 해가지고 큰 문제가 없이 되었고 그 사업비를 내년도 광특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저희들이 15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 5억원, 도비·국비해서 15억원으로 그것을 신청을 하니까 지난번에 현지 확인 실사를 나왔습니다. 위치, 특히 주변 여건을 와 보시고 긍정적으로 큰 무리 없이 위치는 괜찮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 광특사업으로 되면 내년도 15억원의 도비·국비 받고 우리 자부담해서 하는데 지난번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3000만원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10월달 안으로 설계가 나오면 5000만원은 거기에 들어가는 개인토지보상비인데 그것은 토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법정 다툼이 있는 바람에 협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만 끝나면 보상은 올해 마무리 하고 설계 완료가 되면 내년도 광특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큰 무리가 없이 도에서도….

전체 사업비 15억.

예. 거기에 저희들이 노면을 5면, 거기에 관리사 1동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돔이 있어요?

1개 코트는 돔을 세우려고 하는데 설계가 나와 봐야지만 정확한 예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1개 정도는 돔이 된다고는 하는데….

어제 그저께 생활체육 할 때 보면 군수님이 우리 체육 관련된 분들 여러분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돔 하나를 해서 설계를 지금 하고 한 코트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왜 그러느냐하면 의회에서 전혀 얘기가 안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의회에 나중에 도비가 오든, 국비가 오든 자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의회하고 어느 부분은 다듬은 다음에 이렇게 발표를 해도 되는데 그것을 선 얘기를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체육관에 대해서 무엇을 묻더라도 서로 같이 대화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들도 설계를 하면서 돔 하나만 가지고 설계를 하려고 했더니 어디 누구한테도 얘기를…. 제가 처음 여기에 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5억원을 가지고 돔 하나 하고 관리선 노면 5개 부대시설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보면 진행사항 관계를 간담회 때 중간 중간에 얘기가 좀 있어야 되요.

저희들이 설계가 나오면….

아직 설계도 안나오고 아무 얘기도 안 나오고 돈도 지금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누구한테도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날 같은 경우 오픈을 먼저 해 놓으면 여기에 다니면서 인사하러 갔는데 그 분들이 확정되었느냐고 물으면…. 안된다고 할 수도 없고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요. 쌍방간에 이것이 어떤 내용은 알고나 가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돔 얘기를 못했던 이유가 설계가 그 예산에 맞게 나와야지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아직은 이른 것 같아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돔 하나는 계획은 해서 설계를 해 봐라 했습니다.

면은 3면.

5면에 한 면만 돔 나머지는 그냥 코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직 설계가 나와야지만 알지 제가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던 사항이니까….

어떻든 간에 이런저런 것 외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얘기 할 것은 서로 같이 대화를 하고 가자고요. 여기는 아직 다루지도 않았는데 저 끝에 가서 오픈을 다 하고 하면 똑같은 군민들이 볼 적에는…. 저것이 나중에 잘못되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허실로 벙 뜨는 것이고 그렇죠. 의회에서는 나중에 통제도 못했느니 저런 얘기가 또 나름대로는 이쪽에는 또 찍힌다는 말이에요. 그런 괜히 안해도 될 것을 함으로 인해서 득보다 실이 있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잘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부탁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하나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소백산 철쭉제할 때 전시회 한 단체들의 정산내역….

전시회만….

전시회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요. 또 조금 아까 성인문해교사 수당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공모할 때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배우는 분들에게 특별한 수업을 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좀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만들기나, 그리기나, 부채그리기나 이런 사업을 공모를 해서 그 기술에 대한 전문 인력에 대한 강사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에 공모 내용을 1부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준 것 특별문화 기본계획, 다자구 할머니 띠벳놀이 이것은 무슨 소리예요?

단양에 대한 설화라든가 문화….

띠벳놀이 다자구 할머니 띠벳놀이는 어떤 것이에요?

그것은 공연을 가미해서 하는 사업 같습니다.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다자구 할머니 하고 띠벳놀이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자구 할머니하고 띠벳놀이 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방청석에서 담당 공무원 답변함)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성 없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줄 알고 일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과장님! 이런 것이 계획을 달라고 그러면 다자구 할머니 소재는 뭐고 단양의 소리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오해의 소지를 산다고요. 다자구 할머니를 소재로 한 띠벳놀이 이래가지고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대체 다자구 할머니는 뭐하는 사람이고 띠벳놀이는 어떠한 놀이고….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 것이….

알겠습니다.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다 줄 것이에요?

예, 예산만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이 두 개를 묶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단양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를 가지고 단양에 가면 단양자체에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동호회를 구성해서 연극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아까 다자구 할머니 건 관계는 죽령산신당을 무대로 한 하나의 공연, 띠벳놀이는 우리 도담삼봉과 관련된 남한강과 따로, 이런 전체 지역에 있는 무형문화 소재 거리를 가지고 묶어서 내용이 비슷하면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 따로따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건이나 자세히 설명할 건은 전 위원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약 50분정도 되었는데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은식입니다. 환경위생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 환경위생과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45억3890만8천원 대비 433만5천원 감액된 45억3457만3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제 녹색단양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금 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타보래 자전거는 내실있는 운영관리 및 이용 주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인부임 1명 2개월분 292만원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4쪽, 국내여비 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한강 고운골생태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증·감 없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로 6800만원을 반영하였고 2012년도 실시설계비 5500만원과 감리비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는 2012년 사업비 축소로 감리비는 낙찰차액 등 발생으로 감액하였습니다. 175쪽, 지역의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장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저녹스버너 지원사업은 구인사에서 사업 포기로 민간자본보조 4620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시멘트공장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건강영향조사 후속 대책 사업으로 주민 건강검진 및 진료비 민간위탁금 국비가 당초보다 적게 교부되어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6쪽, 여비 75만원, 기타보상금 30만원, 청소차량 대체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는 입찰차액 3277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중 기타 보상금은 도비재원변경으로 군비 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자연발생지 운영시설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농촌 폐비닐 수거지원 기타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 1000만원, 여비 100만원, 자산취득비 26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8쪽, 수질오염 관리감독 여비 75만원을 감액하였고 지하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과목변경과 2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79쪽, 유해야생동물 구제사업과 관련하여 순환수렵장 미 실시에 따른 인건비 1031만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보상금중 농작물 피해 보상금은 작년 소유수준 1억2000만원정도의 예산편성이 불가피하여 당초예산 5000만원에 다가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유해야생동물 방지단 운영 유류대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환수렵장 미 실시로 순환수렵장 감시원 유류대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여비 450만원, 민간행사보조 7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80쪽, 환경위생과 부서운영 기준여비도 34만8천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군비가 남한강고운골생태공원 여기에서 군비가 약 6000만원 증가요인이 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초예산 내년도 실시설계비 1억2000만원중에서 실시설계비가 내년 사업비가 축소되어서 40억원 예상인데 광특예산으로 축소되는 바람에 시설비를 줄였고요. 그리고 시설비에 6800만원이 증액되는 것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미비점이 발견되어서 개선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고운골자연학습원 객실 단창을 이중창으로 하고 2, 3층 복도에 대해서 동파방지와 비올 때 비가림 눈 들여침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목적으로 2-3층 복도에 대한 창호 설치 또 주방에 후두가 미흡해서 후두에 설치 등으로 해서 설계비를 시설비로 해서 계상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왜 제가 이 부분을 물었느냐하면 이 예산이 크고 작고 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은 의회가 매주 월요일날 간담회가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을 예산을 다루기전에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요. 이것이 나중에 또 하다가 보면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는 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설계가 당초예상 보다 잘못되었다든가 재료 구입하는 단가가 올랐다든가 어떤 이유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야죠. 설명은 정확하게 하지도 않고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예산 요구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뭐 할 얘기 있어요?

아니요. 앞으로는 주요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공중화장실하고 자연발생유원지 특히 시설비에서 자연발생지유원지 12개소 500만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금년도 시설을 운영하다보니까 여름 내내 파손된 것 그리고 내년 동절기를 작년 경험으로 보니까 동절기 때 손을 안봐서 파손이 많이 되어서 시설개선비가 많이 소요되고 해서 이번에 운영에 끝나면 이번에 여름 운영동안에 훼손되고 파손된 것을 완전 복구해서 시설물 보호차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수선비용입니다.

12개소 300만원 아까 완벽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 돈 500만원을 가지고 완벽하게 다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어떻다는 것이 아직 안되어 있네요.

그것이 연초에 저희가 하여튼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잘 해서 일단 이 정도하면 이번 겨울을 잘 날 수 있는 예산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보수가 필요한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예산을 500이고, 1000이고, 2000이고 간에 그래도 개보수가 주요사업장별로 어떠한 것을 개보수 하겠다는 내역서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이 지난 상반기 때 이렇게 했고 하반기 때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서 이렇게 500만원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그런 뜻인가요, 안 그러면 이 12개로 전반적인 하계휴가도 다 끝나고 거의가 다 마무리할 때 인데 정리를 한 것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두 가지 중에서….

담당자가 다 현장 확인을 하고 나름대로 조사해서 이 정도 되면 적절하지 않겠나 해서 한 것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 한 것 내역서를 내 놓을 수 있어요? 500만원에 대한 계획서가 되어 있나 이것이죠? (담당직원 공무원석에서 답변 : 모터 같은 것 고장 난 것이 있습니다.) 말이 앞뒤가 안맞지 않아요? 물탱크는 어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담당직원 공무원석에서 답변 : 소선암입니다.) 소선암도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소선암 운영하면서 먼저번에 화장실 보수해 놓고도 물 내려오지도 않고 그것이 다 처리된 것으로 해서 올 여름에 운영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번에 과장님한테 한번 가보라는 얘기도 했고 지금 거기 분뇨 같은 것도 푸지도 않고 지금 거기에 금액 같은 것 단가가 맞지도 않고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먼저 번에 얘기했죠? 그 분을 만나서 한번 얘기해 봤어요?

그것은 만나서 얘기를 했고 분뇨수거업자한테 다시 한번 주의를 주기도 하고 위반시에는….

지금 그것이 단양의 전반적인 여론이에요.

최근에는 그런 민원이….

과장님 이것은 힘없고 어렵고 하는 분들을 잘 살피세요. 여기서 앉아서 하고 하는 것 하고는 상황이 180도입니다.

불러서도 주의를 줬고 또 문서로 해서 다시 한번….

그것이 10년 동안 똑같은 얘기기 때문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화장실 1000만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소선암 안에 것이에요, 밖에 것이에요? (담당직원 공무원석에서 답변 : 소선암 안에 것인데 오래 되어 가지고….) 지금 이것도 공사를 하면서 바쁘니까 나가지는 못해 나중에 준공검사 처리할 적에는 시설물 관리하고 있는 마을이면 마을, 대표자들하고 또 공사 시공한 사람하고 전반적으로 확인을 다 한 다음에 나중에 돈을 내주든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해요. 지난번에도 이것 때문에 여러 번 동네 분들한테 얘기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먼저 번에 얘기한대로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179쪽,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이것 언제까지 금액을 1억2000에 다가 맞추려고 그래요?

작년에가 1억2000이고 올해도 우리가 1억2000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추경 때 보자고 해서 일단 5000만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을 하다보니까 당초예산 5000만원이 다 지급이 되고 아직 미지급된 것이 벌써 3000만원 정도 되어서….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하면 이것 요구한대로 다 할 것 같으면 이것 1억2000가지고는 안되고 3억도 좋고 5억도 좋고 금액이 무한대로 된다고 보고 하려고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사업이라고 보고 또 지난번에 회의록 속기록을 잘 봐요. 환경위생과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 당시에 당초에는 이것을 가지고 모자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3500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누가 더 준다고 그랬어요?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이것을 갖다가 모자랄 것으로 그렇게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잘 보시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근본적인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은 밑 빠진 독의 물 붓기 식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가 확고한 의지, 확고한 어떠한 대책 이 부분은 상당히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시고 분명히 지난번에 공적인 이러한 자리에서 분명히 군정질문 때 대화 때도 분명히 속기록에 보시면 3000만원이에요. 더 이상 안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것 한번 잘 한번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4쪽, 남한강고운골 생태공원에 대해서요. 혹시 환경위생과에서는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없습니까?

예, 건축직이나 토목직은 저희과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나요? 제가 보기에 설계비가 시설비로 가는 부분들이 설계가 나오면 검토를 안합니까? 자체에서…. 이중창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단층창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싱크대에 후두가 설치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를 안하는가 보죠?

글쎄요. 제가 오기 전에 설계는 완료가 되었는데 저희 애로 사항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은골 설계가 미흡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업무상에 만약에 환경위생과에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없으면 건설과든 민원봉사과든 각 부처에 건축직이나 토목직들이 이런 것을 조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안되어 있어요?

지금 감독공무원은 건축직으로 되어 있고 또 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서 조금 미흡한 것에 대해서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미흡한 것이 발견되면 그것을 나중에 운영할 때를 대비해서 그것을 보완하도록….

보완보다도 설계가 나오면 육안으로 보면 이런 것을 다 알 수가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을 뒤늦게 찾아내어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이런 다는 것은 변경이라는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실정보고를 해서 설계 변경하는 사항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단층으로 해서 완전히 불가한 것은 아닌데….

이것 설계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설계는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이것이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 직접 안 하고 저희들이 하도급을 줬는지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설계가 전반적으로…. 저희가 미흡한 것을 최대한 바로 잡아서 나중에 운영할 때 제대로 건물을 지었다 그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완을 안 하면 안될 것 같아서 그렇게….

이중창이라든지, 비가림시설이라든지 마지막에 주방에 후두를 이렇게 끼워 넣으면 건물 자체가 실제로 모양도 안나고 설계자체에 안들어가 있다는 것을 같이 이렇게 하면 어디인지 모르게 어색한 디자인이 나온다고요.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표시가 나요. 감리비 같은 경우에도 측정되어 있던 감리비가 축소가 된다고 그러면 이상한 현상이 예산서에 보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감리비가 전부다 축소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에요.

입찰차액하고 그런 것에서 되었고요. 저도 고운골 건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자주 나가보는데 설계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도 건물이 안되는 것은 아닌데 이번 여름을 나다보니까 안쪽에 복도가 멋으로 창호시설을 안했는데….

제한입찰 보죠? 관내든지, 아니면 도내든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 설계사들이 우리 단양에 있는 업체들을 줬을 적에는 표준설계에 의해서 고정되어 변형되지 않는 디자인으로 설계를 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구역하고 도외 지역하고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고….

도내입찰로 됐습니다.

하여튼 이런 과장님이 남한강 고운골생태공원은 이렇게 재차 투자되는 일들은 지양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요.

세밀하게 검토해서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현 시점에서….

청소차량 대체구입비 입찰에 의해서 차량을 구입합니까?

조달청구입으로 했습니다.

조달구입이 입찰은 아니네요. 선정이네요? 그렇지 않아요? 선정인데 이것이 차입금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 하나요. 3000만원씩.

이것이 차량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달구매를 보고 차량이 어느 정도 간다하고 올릴 것이 아니에요?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차량을 구입할 때 어떠한 모델에 어떠한 것을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올릴 것이 아니에요?

예산담당 조덕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액금액이 이렇게 3000만원씩 난다고 그러면….

1대가 아니고 여러 대를 구입하다 보니까….

몇 대예요?

3대.

그러면 1대에 1000만원씩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과다 측정된 예산을 편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산담당 조덕기 청소차 대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들이 구매를 할 때 90%선에서 구매가 됩니다. 만약에 1억원이 되면 한 1000만원정도가 거의 감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도 청소차 같은 경우에도 조달구매인데 조달에 의해서도 현대나 대우에 경쟁입찰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좀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현대 것을 원하느냐 대우 것을 원하느냐 기아 것을 원하느냐 선정할 것이 아니에요? 입찰을 했을 때 청소 차량을 이번에 써 보니까 대우차가 좋더라 대우차를 써 보니까 안 좋더라 그럼 현대 것을 선정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그럼 조달청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나올 것이 아니에요. 이런 차량이 얼마다 조달 단가가, 입찰이 아니지 않아요. 협상에 의한 계약 아닙니까?

예산담당 조덕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예산담당 조덕기 그냥 조달구매인데….

구매만 하는 것이에요?

예산담당 조덕기 예.

그럼, 단가가 딱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거기에 차액이 발생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것도 예산담당에서 심사숙고하게 반영해서 정도있는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유해조수 부분은 실제로 피해 농작물들이 많다는 것은 짐승의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지 않아요? 피해가 더 커진다는 것은.

피해가 현재 작년대비 해서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해요?

예.

저는 생각이 유해야생동물의 문제는 수렵허가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천에 내 줄때 우리가 안 내주고 경상도 내 줄 때 우리가 내 주고, 경상도 안 내 줄때 우리가 내 주면 야생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피해를 입는다는 말이에요. 모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도에서도 작년에 북부지역을 하고….

어떻게 보면 경상도 하고 같이 수렵허가를 같이 내고….

경상도도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영월 그쪽에.

그러니까 주변지역을 공유해서 수렵허가를 내 주고 또 제천 나고 우리 안나고 우리 내고 제천 나고 이러면 이것이 왔다 갔다 하고 영월 갔다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짐승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고 그래야지 개체수도 줄일뿐더러 피해지역도 적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번 과장님 유해조수 부분은 이것 매일 해 봐야 그렇게 몇 마리 못 잡아요. 그래도 방지책이 만성화 되어 버리면 아무리 폭죽을 터뜨리든, 전기망을 해도 뚫고 들어옵니다. 면역이 생겨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태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차량 연초에 당초 예산할 때 제가 지금 단양읍에 있는 것 하고 면에 있는 것 하고 차가 틀리죠.

압축차량하고….

압축차량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 것이에요? 당초 예산할 때 제가 처음에 각 면에서 요구하는 것이 읍 단위하고 똑같은 압축차량을 요구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당초예산 할 적에도 각 면에서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돈을 남겨가면서도 그 차량으로 안하고 저것을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압축차량은 수거하는 데는 좋은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면 단위에서는 일반쓰레기 하고 재활용하고 쓰레기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는 분리한 재활용을 싣고 일부는 생활쓰레기를 싣고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매립장에서 재활용은 따로 재활용 분류하는데 하차를 시키고 나머지 생활쓰레기는 유수관거에 투입하고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면단위까지 압축차량으로 하면 쓰레기발생량과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오히려 불편하기 때문에 청소하는 사람은 우선 편할지 모르지만 면단위에서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얘기할 때는 휴가철 되고 그러면 인력이 모자라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읍 단위에서는 압축차량이 있고 일반 쓰레기 차량이 있고 해서 일반 생활쓰레기는 압축으로 해서 효과가 있는데 면단위에는 압축차량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수거하는 사람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도시개발단 소관입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 장진기입니다. 제2회 추경 관광도시개발단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 기타보상금입니다. 저희는 전체 예산이 7억6700만원이고요. 먼저 기타보상금을 설명드리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는 사업인데 중앙에 문화관광부에 문예진흥기금이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7만6천원이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2쪽, 사무관리비 5억7500만원 중에 2000만원 절감분으로 했고요. 국내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절감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절감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단양군 관광협의체 관광사업 활동지원입니다. 협의체 1000만원 부족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민간행사 보조로 단양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관광설명회 팸투어 예산 1000만원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중부내륙중심권 공동관광홍보사업 출연금인데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당초부터 저희가 중부내륙 6개 시·군에서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만 구제역이 사실상 4월이 넘어서 마무리가 되고 여름 내내 주말만 되면 비가 오는 관계로 인해서 6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해야 되는데 여건이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6개 시·군이 공히 다 사업을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관광시설지 관광이정표 정비입니다. 이것은 고수동굴 입구를 들어가시다 보면 교회 앞에 큰 관광 입간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양면입니다. 그것이 많이 오래 되어 가지고 탈색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를 할 계획이고요. 또 한군데는 단양역 광장에 저희가 이정표가 관광안내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 또한 많이 탈색이 되어 있습니다. 2개를 2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23쪽, 관광지 공중화장실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4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사리 레프팅장 2개, 공예전시관, 도담안내소, 관광안내소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지금이 그래도 저희 관광에 한시 시기기 때문에 정비를 해 놓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에 문화관광해설사 마이크 구입입니다. 이것은 1대 20만원씩인데요. 앞에 가슴에 메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명할 때 활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자원개발의 사무관리비입니다. 140만원인데 구군부대 선정위원회 심의수당입니다. 민자공모후에 사업자 선정할 때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7만원씩 10명 2회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 군부대부지 토지매입비 4억5500만원 이것은 대휴종합건설에서 가지고 있는 1817㎡를 매입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관광지 관리운영입니다. 지금 광공업전시관의 전기요금, 수변무대 전기요금, 온달관광지 전기요금, 각각 90만원 210만원, 900만원 이것을 반영한 이유는 저희가 교부세 산정을 할 때 이 사업장에 대한 예산집행된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을 공단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공단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추경에 전기사용료를 반영하고 공단에 기 배정되어 있는 부분을 집행한 것을 군에서 하는 것으로 삭감하고 이쪽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4쪽, 기타관광지 전기요금 절감입니다. 이것 또한 절감 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이고요. 실내수영장에 약품구입비입니다. 제가 금년도 18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약 400만원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고요. 공공운영비로 실내수영장 공공요금은 100만원을 절감 계획을 세우고 수영장 유류비가 이번에 3000만원 추가로 요구가 되었는데요. 이것이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보일러 등유를 저희가 사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 등유가 지금 공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유황 경유를 쓰는데 지금 보일러 등유는 평균 1360원대고요. 저유황 경유는 1740원대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 때문에 금액이 늘어납니다. 보일러 등유는 현재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경유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 3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자동세제동기인데 이것은 심장충격기입니다. 수영장에 수영하는 사람들의 심장이 어떻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사업비는 500만원인데 심장충격기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장충격기를 하나 사서 수영장에 비치를 해 놓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입니다. 225쪽, 여비는 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액한 것이고요. 국토공원화 사업의 묘포장 기타 소모품 구입도 저희가 80만원 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묘포장 하우스 비닐교체입니다. 이것이 의원님들께서 저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비닐이 한 2-3년을 쓰면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에 한번씩은 갈아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하우스 6동을 가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성산 산림욕장 정비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수해가 나면서 노면이 많이 쓸려 내려 가가지고 일부 개선하고 측구 배수로를 정비해 달라는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가로수 사후관리입니다. 이것은 전정, 덩굴, 비료주기 2000만원 추가 요구를 했는데 평동에 보면 한일 사택에서부터 매포 중학교 있는데 그 다음에 평동이 제천에서 군부대 지나서 도곡 입구 삼거리 있는데 이 부분이 가로수 가지치기를 못했습니다. 가지치기 하고 가로수 비료 주는 것 이 사업을 합쳐서 2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묘 포장 관련 예초기 구입비 300만원 이것도 예산절감 부분에 줄였습니다. 시설비로 국도 5호선 가로수 이식입니다. 이것은 대강에서부터 단양까지 올라오는 5번 국도의 가로수 문제입니다. 이것을 당초에 가로수를 식재할 당시에 협의를 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오래된 내용입니다. 협의할 당시에 국도를 확장하거나 포장할 때는 자치단체에서 가로수를 이설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차선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 가로수 때문에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할까 하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이 2억5000만원입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매포 에코밸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큰 것은 손을 못 대고요. 어느 정도의 규격 옮길 수 있는 수준의 것을 그 곳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26쪽, 공공운영비와 부서운영비 또한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페이지에 따라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시설비에 관광시설지 및 관광이정표 정비 이것이 아까 고수동굴 들어가는 교회 앞에 것 하고 또 하나는 어디라고 했죠?

단양역입니다.

단양역 광장에 크게 있는 거요?

예.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단양고등학교 옆에 벽면 열판인가 되어 있는 것이 있죠? 그 곳을 보면 햇빛 때문에 이것이 다 일그러져 가지고 붙인 것이 떨어지고 보기가 상당히 나쁜 이런 것이 보이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도 지금 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뭔가는 손을 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판 크기만큼 아예 아크릴로다가 하면 모를까 하면 전체가 그만한 사진 현상이 안되어서 쪼가리 붙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열 때문에 붙인 것이 자꾸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서양으로 되어 있어서 오후 내내 햇볕이 비춰서 그런 영향이 많습니다.

그것은 길어야 한 2년정도 가면 또 손을 봐야 되는데 그것도 일부 지역 주민들이 여러 번 얘기를 해요. 그것은 아마 기술적으로 그만한 크기의 아크릴을 가지고 그것도 인쇄를 하면 모를까 안 그러면 자꾸만 썬팅지 가지고 한 것은 열로 인해서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셨던 것 중에서 온달관광지 전기요금 건 900만원 이것은 아까 관광관리공단하고….

교부세를 산정하는데 이 3개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을 공단에서 예산을 집행 했습니다. 그 쪽에 집행 한 것을 그냥 저기 하고 이 예산을 이번 추경에 달아서 우리 예산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지출된 근거가 남기 때문에 교부세 산정에 반영이 됩니다. 교부세 산정에 반영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반영은 되고 나중에 관광관리공단에서 업무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는 또 어떤 효과가 나타나요?

업무평가에서는 직접적으로 공공요금하고는 직접 관련은….

아니죠. 그런데도 일반운영비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작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도 나오는데 여기에 전기 요금 쓴 것을 전부다 하게 되면 나중에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그런 평가가 나오고 또 그러다보면 사람을 더 써야 된다 이런 것도 반대급부적으로 나올 소지들이 있죠?

전체 사업비가 1년에 1200만원인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온달관광지에 한해서 하는 얘기고 지금 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선암 휴양림이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많죠.

지금 예산계에 확인하니까 이것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평가하는데 이것 하나만 해당이 되요?

예산담당 조덕기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올해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데 보니까 저희들이 온달관광지하고 수변무대 광공업전시관이 실질적으로는 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자료로 접촉을 해야지만 보통교부세에 산정이 되어 가지고 교부세액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2010년도 작년도에는 예산서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런 부분들이 달려 있지 않으니까 만약에 내년도에 평가를 나올 때 우리가 제출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보통교부세 산정기준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장과장님이 얘기한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관광관리공단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장단점의 문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을 얘기했던 것이고, 하여튼 두 분 다 얘기하는 것을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224쪽, 수영장운영비 유류비 기름 종류에 따라서 단가 차이를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좋은데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수영장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가 되었고 여러 번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이것이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뭔가 내 개인 것이라고 하는 입장을 놓고 본다고 하면 과연 저것을 그대로 그냥 가야 되는 것인지 이용자의 입장에서 놓고 볼 적에는 다 그냥 무료로 해 주면 최고죠. 그런데 이것이 1년에 3억 몇 천만 원씩 적자가 나는 과정에 그것을 계속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인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요금의 현실화는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일반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설문을 받아 보고 내용을 한번 들어 보면 일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것이 적절하게 요금 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부다 여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물가심의위원회를 할 때도 보면 거기서도 이것이 안되는 것이에요.

부의장님 지난번에 용역 결과에서도 좀 요금을 현실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가 들어 왔었습니다만 이런 것도 정기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일부 조정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계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짜지 않아요. 짤 때 각종 요금과 관련된 조례 건 같은 것을 전부다 발췌해서 일괄 내년에 어느 부분 정도는 인상시킬 것은 인상을 시키고 또 감을 시킬 것은 감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세입부분도 다시 한번 재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달에도 이 부분은 한번 집고 넘어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기로 하고 지금 각종 요금의 현실화 먼저 번에 우리 다리안 입장료 건도 얘기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볼링장도 마찬가지고,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차료 같은 것도 일부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전기요금 오른 만큼 이용자가 쓰는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지 안 쓰는 사람이 전체 다 같이 부담을 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안맞죠. 이런 것도 한번 현실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225쪽, 대성산 산림욕장 이것이 아마 농업산림과 하고 배수로 관계 가지고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진 도서관 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그 부근에 정자가 2개 인가 있을 거예요. 소나무 하나가 넘어가면서 정자를 누르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 한번 정자 바로 안넘어 갈 수 있게…. 정자가 이미 넘어간 상태예요. 나무가 눌러가지고 그것 한번 손을 봐 주시고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 손을 봐 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수 이식비 3억원 되는 것 이것은 나무 옮길 적에도 지난번에도 이쪽에 얘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성을 들여서 고사가 덜 될 수 있도록 하다보면 여러 개를 옮기다 보면 몇 개 고사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래도 정성을 들여서 관리를 잘해서 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이죠?

예산담당 조덕기 상하수도사업소 남았습니다.

222쪽, 관광협의체 관광산업활동지원 운영비를 주는 겁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묶어서 운영비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뭐하고요?

인건비하고요.

인건비를 지금 편제 했나요?

지난 1회 추경 때 부족하다고….

당초예산에 인건비는 편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되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다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관광협의체가 얼마예요? 보조가. 총 사업비까지 다.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홍보를 위한 관광설명회 팸투어는 어디에 투어를 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금년도에 관광학부 교수들이라든가 기자들, 여행 블로그 레저 관계자 이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통상 1박2일 정도 합니다. 그래서 단양의 주요관광지를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입소문을 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효과가 났습니까?

효과는 엄청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난 것에 대한 자료 좀 보내 주시고.

예.

홍보사업 출연금은 이것은 엄청 적게 저것이 되었네요. 7000만원씩이나 삭감을 했는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원래 금년부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6개 시·군이 서울 쪽에서 팸투어 형태를 빌린 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에 구제역이 4-5월까지 진행이 되면서 거의 관광사업이 운영 자체가 안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여름철에 비가 주말만 되면 와 가지고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223쪽, 전기요금에 대해서 관광관리공단하고의 관계죠?

그렇습니다. 관광관리공단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거기를 삭감하고 우리한테 세워서 이것을 교부세 확보 자료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직접 이것은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 것을 삭감하고 군으로 세출을 하겠다 이런 얘기지 않아요?

예.

수영장에 대해서는 유류대가 1년 치가 3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유류대가 1년에 1억5000정도 들어갑니다.

겨울에? 여름에는 안하지 않아요?

한여름에는 거의 미미하고요. 주로 겨울이 많습니다.

겨울에 1억5000만원씩 들어간다고요.

아닙니다. 연중인데 일정 온도를 유지해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많이 들어갑니다. 한여름이 아니고는 다 물을 1-2도씩 데우고 있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이것은 우리가 구입해 놓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전문인력이 있어야지만 가동이 가능한 것인데,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닌데요.

거기에 수영전문 강사가 3명이 있습니다.

수영강사가 그냥 자동심장 충격기를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을 거예요?

혹시 심장마비라도 걸리면 그런 기능조차도 못하면….

주된 원인이 잘못 충격기를 되었을 때의 원인이 군으로 돌아 올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한테로. 이런 충격기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 충격기가 비치되어 있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전문직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구지 아무나 갖다가 심장에 갖다가 델 수 있으면 한번 심사숙고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교육을 분명하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심장 충격기를 아무나 갖다가 막 댈 수 있다 급한 사항에서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응급치료사가 있나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사후사업은 묘포장 하우스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의곡 옛날 예비군 사격장입니다.

예비군 사격장을 옮긴지가 얼마 안되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비닐은 한번 뜯으면 못 쓰지 않아요. 그것을 재설치 했을 것 아니에요? (담당직원 공무원석에서 답변 : 3년째 되는 겁니다.) 완전히 못쓰게 되었어요?

지금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활용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죠. 얇아서 투과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불투명하다?

예.

7동?

예.

국도 5호선 가로수 이식 공사 말이에요. 이것을 3억원씩 들여서 이전을 했을 때 이식 공사를 했을 때 실효 가능성이 얼마나 되요. 다른 것을 갖다 사다 심는 것과 지금 이것을 뽑아서 갖다가 심는 것과 관계가…. 거기에 있는 것이 전부다 몇 주나 되요? 파악은 해 봤어요.

저희가 확인한 것이 390주 정도 됩니다. 이것이 은행 수종이 대부분이 은행나무인데요.

살기는 잘 살겠네요?

예. 그전에도 대강 쪽에 있던 것을 지금 여천 쪽하고 상괴 쪽에 갖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로수 길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만드는 거야 만드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 내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과연 어느 것이 이득이냐 이것이죠? 그것이 몇 년 된 것이에요? (담당직원 공무원석에서 답변 : 지금 20년쯤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묘목을 어느 정도 되는 것을 사서 키우는 것과 그것을 갖다가 이식했을 때와의 관계가…. (담당직원 공무원석에서 답변 : 이식을 하면 잘 살아서…. 특히 공해 지역에 상당히 좋습니다.) 가격으로는 20년 되었는데 추산 가격이 얼마나 되요? (담당직원 공무원석에서 답변 : 확인을 안해 봤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어서 휴식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상선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4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마을상수도 업무추진 절감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소규모시설 유지관리사업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상수도 전환사업비 중에서 남천 2리 대어구에 5000만원, 남천 2리 성골 1억8200만원, 황정리 지방상수도 전환사업 4억5000만원, 지방상수도 전환에 따른 수탁공사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운영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품질보고서 리플렛 유인비에서 절감 하였습니다. 24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해빙기 구입에서 27만원을 절감을 하도록 하였고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이것은 단성면 벌천리가 되는데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로서 취수원 개량 및 관로개량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이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으로써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910만원, 댐 상류 하수도확충사업에 110만원, 매포총인제거 설비사업에 178만원, 댐 상류지구에 2개소 정화조 폐쇄사업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소규모하수 처리 민간위탁운영사업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 6500만원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예산이 확정된 뒤에 환경공단에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 사업기간을 연장 승인을 받아 가지고 부득이 금년도에는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표명을 했기 때문에 6500만원을 일찍 알았더라면 저희들이 편제를 안하는 것인데 이것은 편제가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49쪽, 인건비 중에서도 인건비 부족분이 8600만원이고 기타직 보수 부족분이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가 60만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하고 국내여비가 부서 운영기준 여비 26만4천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3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분야로서 순세계금 2억9912만1천원을 결산액에 맞춰가지고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어의곡 농촌마을 하수도 보조금 반환액이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된 5개 사업에 1억8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가지고 지원액이 조정됨으로써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735만6천원이 이것은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가지고 2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5쪽,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환경기초시설 단양, 매포 또 하수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 운영 소모품 구입비 절감이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절감이 60만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댐 상류지구 외 2개소 정화조 폐쇄사업에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정화조 철거사업비 이것은 매포 지구에 따른 것인데 과목변경을 위해서 1억43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공법선정심의회비 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지방자치단체의 자본 이전에 따라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소규모하수처리 민간위탁 운영 사업비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억6376만4천원을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에 따라 가지고 조정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업인데 한강수계 쓰레기수거 사업에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부임을 기금지원 사업비로서 717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에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에 따른 18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77쪽, 시설비로서 매포 총인제거 설비 공사 시설비와 부대비 간에 676만원을 조정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8쪽,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비 110만원을 감하는 것에 따라서 기금이 감되는 바람에 군비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포 하수관거정비 사업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화조 철거 사업비를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4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에 따라서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중에 재원별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279쪽, 행정운영경상비로서 인건비 등으로 281쪽까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2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써 어의곡 농촌마을 하수도 보조금에 대한 반환에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편제된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예산총괄표가 되어서 수입에 따른 총괄표입니다. 변동액은 없습니다. 42억7930만7천원의 변동이 없습니다. 5쪽, 예산총괄표 지출액도 이것은 별도 변동은 없습니다만 영업외 비용해서 예비비간 금액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쪽, 지출사항으로써 재료비로서 편성하는 사항이 계량기 270개 구입을 위해서 예비비에서 1800만원을 삭감해서 재료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247쪽, 350세대 200만원씩 해 가지고 하는 것 이것은 각 세대수마다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뭔가요?

지방상수도사업에 따라 수탁공사비?

예.

이것은 전환지역에 대해서 가구당 34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군비로 다 시공을 해 주는 부분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연곡2리, 금곡, 고양, 영천, 가평 1리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지방상수도를 전환한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지금 지방상수도 전환지역에 북부지역 같은 것도 본관만 공사가 들어가 있지, 수선하고 가정집으로 연결되는 그런 공사는 추가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라는 말씀이세요?

예.

248쪽, 정화조 폐쇄사업 2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춘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성하고 영춘인데 당초에 3800만원은 편성했던 것을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래서 지금 댐 상류지역 사업이 12월로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여유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사업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예, 6500만원 이것은 삭감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248쪽, 취수원개량 관로개량 사업이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단성면 벌천리라고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도의원사업비라서 도의원이 마을하고 약속을 한 사항 같습니다. 인건비 부족분이 일용인부입니까?

예.

이것은 가계지원비 등해서 봉급조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의 직원 인건비가 부족한 겁니다.

정식직원들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이에요. 뭐예요?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는 추산해서 세우지 않아요. 그 이후에 가계지원비라든가 봉급이 조금 호봉이 인상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47쪽, 지방상수도 전환에 따라 수탁공사 350세대 있지 않아요. 그것이 어디어디라고 말씀하셨는지요?

저희들이 연곡 2리, 단양읍 금곡, 매포읍 고양, 영천 가평 1리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지금 돈을 대어 드리는 것인가요? 본선에서 계량기까지….

전환대상지역에는 34만원만 내면 물을 먹게끔 집안에….

계량기에서 집안에 까지….

안쪽은 아니고요. 마당이든 집안 들어가는 데까지 계량기 선까지 해 주는 것이죠.

계량기에서 집안에 있는 것은 안해 주는 것이고요?

그것은 가정에서 개인이 해야 되죠.

34만원을 가지고 모자라니까 이것을 더 하는 것인가요?

예, 일반 주택에 대략 시내 같은데 설계 나오는 것을 보면 하여튼 150-200만원, 200만원 조금 넘는 집도 있고 거리에 따라서, 그런데 34만원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군비로 다가 부담을 해서, 대신에 소규모 수도시설을 폐쇄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되면 고양리 같은 데는 해결이 되는 것인가요?

신청이 들어와야지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본인들이 신청하고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시공을 하다보니까 집집마다 산출을 다 해야죠. 대행 업자한테 금액을 정산을 해줘야 되니까 측량을 다시 해가지고 다시 설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것 있지 않아요. 아직 못한데 하고 한데 하고 그전에 자료를 한번 달라고 했었는데 지방상수도 공사를 하고서 지방상수도로 전환한데 하고 아직 동네에서 지방상수도 본관은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안 한 지역하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황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상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