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질책을 보내 주시는 박용성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기획감사실 99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 여건과 방향, 주요 업무계획, 새롭게 도입하는 시책들, 그리고 부록으로써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의 99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상세하게 잘 하셨는데 미진한 부분이 몇군데 있어서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구정조정위원회, 정책자문단이 있는데 98년도에 청장의 정책자문단은 몇회나 했으며 정책자문단에서 건의나 지적사항같은 것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7페이지에 보면 시책사업에 대한 목표관리로 해 가지고 예시를 해 놓았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아이디어제안이라든가, 민원봉사실에서는 친절도, 경제진흥과에서는 물가안정관리 등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제진흥과에서 물가안정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진흥과에서 물가를 단속하는지 안하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 1주일이 있으면 우리민족의 대이동인 설이 돌아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동구 관내의 물가에 대해서 단속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본위원이 어제도 재래시장을 돌아다녀 봤는데 심지어 약 150% 내지 300% 까지 오른 물가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경제진흥과와 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 대안을 세운 것이 있는지, 물가안정에 대해서 청장의 어떠한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이것은 틀림없이 설을 대비해서 청장의 지시사항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11페이지를 보면 업무추진의 전문성 제고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소송수행시 우리가 고문 변호사를 두고 있는데 지금 고문 변호사 두는 것이 98년 까지는 우리 구에서 관행으로 승소사례금을 줬는데 이번에 이종기 변호사 사건에서 지적이 된 것을 보면 전부 승소사례금에 대해서 소위 행정부와 변호사와의 끈끈한 관계가 모두 부정으로 밝혀졌습니다. 99년도에도 정,관계의 행정소송에 대해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13페이지에 보면 감사 운영방법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항상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동사무소나 실,과를 감사하는 것에만 치우치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 동구청이 생긴 역사상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구청에 서 많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임의단체나 정액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것에 있어서 한번이라도 감사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임의단체나 정액보조단체에서 어떠한 서류 맞추기에만 급급해 가지고 서류를 해 가지고 오는 것은 본위원이 감사때 몇번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에서 한번이라도 감사한 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용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첫번째 6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단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정책자문단은 98년도 8월달에 설립이 됐습니다. 되어 가지고 대학교 교수가 8명이고 민간인이 2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 동안의 운영실적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분야별로 간담회를 2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과 도시개발분야에서 했고 또 사업계획에 대한 자문을 2회에 걸쳐서 도시개발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얻은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2월 28일날 소회의실에서 환경관리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자문을 받은 사항은 환경관리과 환경정책에 대한 간담회를 했고 99년 1월 21일날 소회의실에서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한 간담회를 정책자문단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0월 15일날에는 토지구획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을 4분 정도 더 유입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분야, 또 물류유통분야, 여성정책분야, 정보통신분야에 대해서 새로히 자문위원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인선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를 인선하도록 하겠으며 정책자문단에 이제는 저희도 저희 공무원들이 어떤 구상을 했을때 자문위원님들한테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자문단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질문하신 물가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청장님 지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받아 가지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물가단속을 한 것에 대해서 받아 가지고 답변을 하겠다고 하면 설 명절이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기획감사실에서 는 소위 99년도 업무보고서를 보기좋게 만들어 놓은 것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에서 물가관리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기획감사실에요. 지금 본위원이 대전시 동구 정동 7번지 노상, 옛날에 대전역 옆에 농협뒤 골목하고 수산물 파는 중동쪽을 가 봤더니 물건이 약 300%가 오른 것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여론은 기획감사실에서 알고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진흥과에 불시에 공문을 내려 보냈을 때도 물가안정에 대해서 설을 대비해서 어떻게 일을 했는가에 대한 답변도 받아 봐야 되고, 안되면 불시 감사라도 해 봐야죠. 설이 다 지난 뒤에 하면 다 끝나고 마는 것인데 지금 예를 한가지 든다면 과거에 수산시장에서 물오징어 한마리가 500원도 안갔는데 지금 현재는 1,500원 이상 갑니다. 동태 한마리가 400∼500원 가던 것이 근 3,000원, 2,500원, 1,500원이 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동구청의 대비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방비 상태에요. 무슨 과에서 단속을 하는 것인지, 무슨 곳에서 감사를 하는 것인지, 어떠한 서류로만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한 대비는 하나도 없어요. 설이 지나고 정상적으로 물가가 돌아 왔을때 답변하는 서류는 용두사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청장의 어떤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경제진흥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물가관리에 대해서는 설날을 전후해서만 지도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업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하는데 그 사항은 지금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설날 전후라고 해서 저희가 물가관리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중 저희 직원이…

그러니까 연중 하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설 명절을 대비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불시 감사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연중감사만 지적하는 것이 아네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매일 실장님들, 과장님들 책상위에 있는 신문을 보면 물가가 지금 얼마나 뛰고 있는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맨날 거짓말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가가 3%가 올랐네, 5%가 올랐네, 라고 말하는데 심지어는 100%, 200%, 300%까지 오른 물가가 허다한데 여기에 대한 서민의 아픔은 절대 말을 안합니다. 이것을 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양팔을 걷고 나서서 경제진흥과에 수시감사도 해 가지고 물가를 어떻게 단속을 하는 것이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어야죠.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고유의 음식이 없어요. 경제진흥과에서 얼마나 단속을 잘 하는지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전부 국산으로 둔갑하고 있는데 동구청에서 단속한 실적을 보면 어떤 사람이 한번 나가서 단속한 실적도 안됩니다.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했다는 한마디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바로 실무 부서를 통해서 물가관리에 대한 점검사항을 저희 기획실에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 과 감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임의보조단체나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했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임의단체보조금때문에 문제가 있을때 가정복지과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일부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 이후로는 임의보조단체금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만 아시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저희가 임의보조단체금 집행을 금년말 쯤에 해 가지고 다시한번 임의보조단체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만 하지말고 정액보조단체도 하십시오. 서류를 맞추는 것을 보면 본위원이 결산검사할때 가 보면 서류가 엉망이라 가지고 왔다가 또 고치러 가고 또 고쳐 가지고 오는데 예산에 갖다가 맞추는 것을 임의보조단체나 정액보조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눈감아 주는 곳이 어디냐 하면 우리 동구청이에요. 과감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다음 연도에 예산을 줄 적에는 삭감을 해서 줄 줄도 알아야지, 정액보조단체에 예산만 서면 그것을 줘 가지고 서류를 빨리 해 오라고 하고 조례에 의해서 서류를 맞추는데 그런 구태의연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올해에 감사해 가지고 틀리면 내년도에 가서는 예산을 아끼고 깎아 내려 가지고 이러한 행사는 안하고 예산을 낭비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도 했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예산 삭감한 동기도 설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우리가 일을 못했으니까 예산이 깎였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겠끔 기획감사실에서 불시감사도 가끔 1년에 한 두번을 해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는 각 주무 부서에서 정산서를 받고 있는데요. 아무튼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정액보조가 됐든 임의보조가 됐든 저희가 감사하는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들이 지적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도 미용사협회라든가 약사회, 이런 곳에서 준 예산을 반환을 했었는데 그렇게 까지 가지 않겠끔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억지 춘향격으로 재정에 대한 장부를 가지고 와서 맞추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예. 고문변호사 승소사례금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변호사 비리하고 저희 승소사례금하고는 거리가 먼 사항이고요. 행정소송사항에서 소송해서 승소하면 예산범위내에서 저희가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약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잘못 알고 있어요. 뭐냐하면 승소사례금에 대해서 약정이라고 하면 이것은 어떠한 문서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동구청에 그런 문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뭔가 잘못 알고 있어요. 승소를 했을때 사례금을 준다고 하는 것이 동구청에 어떠한 약정이 되어 있으면 그 약정서 사본을 요구합니다.

예. 위원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가 어떤 소송에서 어떻게 이겼을때 사례금을 얼마 준다고 하는 약정은 변호사하고 해 놓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전부 하니까요. 개인별로 약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행에 의해서 합니다. 관행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제는 이것도 그 사람에게 우리가 너무나 안줘도 안되는 것이고 줄 것을 주면서도 승소사례금을 주는데 우리가 고문변호사에게 줘야 할 돈을 정확하게 1년 계약금액을 정당성있게 주고, 받는 사람도 우리 구를 위해서 승소할 수 있겠끔 정당한 것을 갖추고 해야지 우리가 1년 계약금액을 주고 또 승소사례금을 주고, 이런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1개 구, 2개 구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은 빨리 바꿔야 됩니다.

예. 아무튼 임용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도 제가 한번 답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이것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문변호사 1년 계약금보다 나중에 승소사례금이 과부화가 되어서 더 많을 수도 있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은 고문변호사에게 1년 계약금을 정당성있게 주고 승소사례금을 별도로 준다는 것은 주민들이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대통령께서 제2의 건국운동을 부르짖고 하는 마당에 우리 동구청부터 앞장을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정책자문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정책자문단은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이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건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사례같은 것이라도 업무보고서에 대충은 넣으셔야 되고 경제진흥과에서 물가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아직 경제진흥과로 부터 어떠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그래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사회산업국장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소사례금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는 우리도 2천년대를 바라보는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승소사례금 같은 것은 변호사와 계약할 때 약정을 잘 하셔 가지고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13페이지에 있는 임의나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수시감사를 하라는 것은 어떠한 보조금 주는데에 맞춰 가지고 서류를 할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사항은 지적도 해 주시고 공무원들에게 좋은 아이디어 모집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대안도 제시해 주고 불필요한 예산은 이것을 만들어 줬다고 해서 다 주지 말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을 해 가지고 이것을 다음 연도에 하나의 자료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도 기획감사실에서 밝혀 줘야 됩니다. 제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사회산업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물가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구민들이 IMF를 맞이해 가지고 상당히 민감합니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청장으로 부터 사회산업국장이 업무보고를 어떻게 했고 설을 대비한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몇몇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에서 어떻게 단속을 하겠다는 업무보고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장과 국장과 설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했나에 대해서 국장에게 질문할려고 하니까 국장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허대규 위원입니다. 환경정비 집중지역 선정 중점관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동구에 과속방지턱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우리 동구에 과속방지턱이 몇개나 있으며 도색자체가 얼만큼 훼손됐는지 모르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들을 수 없겠네요?

과속방지턱이나 도색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실장님께서는 아마 답변을 못 할 것입니다. 본위원이 봤을때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놓고 올해 예산에 225개소를 정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과속방지턱의 도색은 턱만 해놓고 도색이 없으면 더 위험한 소재가 됩니다. 차가 가다가 도색이 없어서 그냥 덜컹하면 주위 사람들이 놀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세밀하게 알아 보기 위해서 도시국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청소년자연수련관과 재활용교환센타를 민간위탁하는 추진사항을 질문하셨는데요. 현재 청소년자연수련관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또 재활용품 교환센터는 99년 2월 1일 민간위탁을 전국 가전제품 재활용 협의회 동구지회하고 수탁료 1,200만원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 과장한테 자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

문화홍보실장 한현택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자연수련관 하자보수관계는 건축과 시설계에서 지금 계룡건설과 협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완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98년도 이전부터 진행이 되어 가지고 이미 하자보수 공사를 한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보증회사인 계룡건설과 계속적인 협의사항에 있는데 건설회사 측에서는 저희들의 설계시공 하자다, 또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고 시공하자라고 해 가지고 지금 서로 협의가 진행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

유진갑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동구 포럼 구성 운영, 성과관리 목표관리제 운영, 구정 일몰 심사제 운영, 관·학 협력체제 구축 등 전에 없던 새로운 구상들을 보고 하고자 하는 의욕에 대해서 상당히 본위원도 만족을 느낍니다. 그런데 곁들여서 질문을 드릴려고 하는데 19쪽에 성과관리 목표관리제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0쪽에 구정 일몰심사제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위원님께서 두가지를 질문하셨는데요. 19쪽에 성과관리 목표관리제 운영하고 구정 일몰심사제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목표관리제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엄격한 평가관리를 통해서 성과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주는 제도인데요. 저희 공직사회에서는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 저희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12월까지 하고 1월에서 2월까지는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3월달에 관계 법령을 개정해 가지고 4월달에 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기로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관리 목표제 운영은 보고를 드린대로 저희가 인사 평점이나 성과급에 대한 것은 예산도 서 있어요. 그때 기본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내년 4월달에 가면 전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우리가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정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지정된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예.

거기에 보면 주관적 평가를 객관적 점수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점수를 어떻게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이 어렵잖아요. 점수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저희도 시범구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해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어떤 기업에 비유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목표가 달성이 되면 개량화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기본 목표를 상위 목표, 중위 목표, 하위 목표를 세워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담당자, 과장, 국장,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목표를 주어서 점수로 개량화를 해 가지고 상위 목표, 중위 목표, 하위 목표로 해서 점수를 줘 가지고 그때 타당성을 확보한 다음에 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중점·전략목표 달성은 관리자 중심이고 기본목표 달성은 실무자, 주관적 평가를 객관적 점수로 전환하고 타당성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본목표 달성은 실무자 중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어떤 업무추진을 하면 담당자 전결이 있고, 과장 전결이 있고, 국장 전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질 수 있는 결재 계통을 생각하시면 위원님께서 공무원생활을 해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담당자, 과장, 국장,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다음에 구정 일몰심사제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일몰심사제라는 것은 저희가 각종 업무를 수행을 할때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재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재검토를 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우리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다시 존속을 시킨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폐지해야 될 것은 폐지하고 존속을 시킬 것은 존속을 시켜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시작을 해 가지고 자꾸 계속 하면 결국 돈만 드는 것 아녜요. 사업을 시작해 봐 가지고 안되면 일몰심사제를 해 가지고 그냥 끝나 버린다고 하면 시작할때 아예 검토를 잘 해 가지고 존속을 해서 끝까지 완성을 시켜서 성공을 시켜야 되지 사업을 한번 해 봐 가지고 한다고 했다가 안된다고 해 가지고 일몰심사제를 해서 별로 효과성이 없다고 하면 시간만 낭비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녜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점검을 해 가지고 비능률적이나 비효율적인 사항으로 판단이 됐을때는 그 시책은 과감히 폐지를 해야죠. 비효율적인 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시책을 밀고 나갈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또 저희가 그것을 해 봐 가지고 이것은 효율적이라고 인정이 되면 존속을 시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잘못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심사를 해 가지고 비효율적인데 효율적으로 인정이 되면 다시 이 행정을 추진하면 돼죠. 그렇지만 저희가 점검을 해 봐 가지고 일몰심사제를 운영해서 이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 시책은 과감히 폐지를 하고 앞으로 구정을 운영하는데 아주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존속을 시키는 이런 심사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뜻은 잘 알겠는데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초에 어떤 계획을 세울때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완전히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세밀히 분석을 해서 계획 자체부터 출발시점부터 정확히 판단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해 봐서 안되고 효과성이 없다고 했을때 일몰심사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 낭비, 경제적 낭비, 여러가지 인력 낭비로 오히려 더 문제가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자체를 시작할 때 부터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고 여러가지로 효과면이라든가 추진면이라든가를 고려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부터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희가 일몰심사제는 우선 구에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서 당분간은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민간인으로 점차 확대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서 심사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잘못 심사를 해 가지고 실책이 나오지 않도록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하신다고 합니다.

예.

통폐합된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3개동이 통폐합이 되어서 있는데 중앙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잔류인원이 남아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먼저도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당초 계획은 중간에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9년 상반기중에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시달이 된 것은 광역시 동사무소는 2천년까지 주민자치센타로 변하고 또 거기에 도,농 복합지역이 있습니다. 소재지의 읍사무소까지 동의 기능전환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02년까지는 면사무소의 기능이 전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는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나 동정자문위원회나 방위협의회로 해서 당초 지침에는 3∼9명이 동사무소에 잔류인원으로 남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근래에 그 부분만 40% 잔류하는 것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능전환이 되더라도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40%는 잔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상반기 중에 정확한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신문에는 났습니다. 났는데 그것은 당초에 저희한테 시달된 지침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변한 것은 잔류인원이 3∼9명에서 40%로 추가로 시달된 사항입니다. 상반기 중에 지침이 내려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남아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죠.

글쎄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2명 내지 3명이 남아서 즉결민원, 창구민원이나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을 현재 발급을 해 주고 있는데요. 동 기능이 전환이 된다고 하면 타동같은 경우는 40%의 잔류인원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느 선까지 주민자치센타로,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센타는 예를 들어서 건강교실 등 주민들을 위해서 동사무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는 저희 직원들이 파견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정원은 없어지면서 기능전환이 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그 동사무소는 주민들이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동사무소내에서 복지업무를 다루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세한 것은 상반기 중에 곧 내려올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어떠한 지침을 본 지침으로 두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구청에서 여건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지금은 분소죠. 통폐합지역이니까요.

예.

위원장님. 그것은 구조조정을 할 때 읍,면,동 통폐합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통폐합된 3개동에 대해서만 그렇고 다른데는 그런 것이 없죠. 통폐합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125명이라는 인원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때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당분간은 분소로 놔 둬야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지금 2명 내지 3명이 남아 있는 인원이죠. 앞으로 동 기능이 전환이 된다고 보면 중앙동 해 가지고 40% 정도가 잔류가 되겠죠.

예.

도시국장 김광신입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서 15쪽을 보니까 과속방지턱과 가로등 관리, 쓰레기 투기가 나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시국장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과속방지턱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동구를 다녀 보니까 규정에 맞는 과속방지턱도 있고 실질적으로 50센티 넓이로 턱만 동그랗게 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정비를 해 가지고 없애든지 그 지역을 더 정비를 해서 강화시켜 야 할 문제같고, 지금 과속방지턱을 그런 숫자까지 합친다면 굉장히 많은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색을 안했을때 과속방지를 보호하는 차원보다도 사고나는 차원으로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색이 벗겨지면 밤에는 과속방지턱이 있는지 모르니까 차가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덜컹하면 주위의 주민들이 잠을 자다 보면 그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밤에 고요할 때는 울리게 됩니다. 울려서 주민들이 많이 놀라는데 올해의 과속방지턱의 보수예산이 225개인가 돼죠?

예.

225개를 보수할 예산이 짜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통계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몇개 정도가 되는지 조사를 해서 올리라고 해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은 것에 대한 정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또 조그맣게 개인이 했는지, 우리 구청에서 상식이 없는 과속방지턱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50센티턱은 실제로 거기를 지나가다가 차 사고가 나서 자동차 밑이 긁힌다고 할때 그 책임은 동구청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구가 손해를 보지 않겠끔 그리고 사고가 나지 않겠끔 정확한 파악을 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앞으로 정비를 할 것인가 국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허위원님 지적대로 실제적으로 표준규격에 미달되는 과속방지턱도 상당히 있고 퇴색된 과속방지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540개소의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일시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중에 329개는 양호한 편인데 기타 퇴색된 것이 151개소가 있고 부적정한 곳이 60개소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금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신대로 부적정한 60개소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을 해 가지고 금년에 추진토록 하고요. 퇴색된 150여개소에 대해서도 바로 위치를 확인해서 상반기 중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허 위원님 지적대로 표준규격이 미달된 그런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일시에 저희 직원들을 파견을 시켜서 현황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 상반기 이전에 1/4분기라도 되도록이면 빨리 조치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하시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마음이 가뿐합니다. 그리고 이왕 오셨으니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구청 중장기 발전계획 사업은 지금 순서있게 진행하고 계신다고 봅니까?

5개년 중장기 계획은 저희가 계획대로는 5개년 중장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매년 사업 우선순위라든가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매년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것이 고정된 것은 아니고 매해 상황여건이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변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년도에 세워 준다고 해서 그대로 곧바로 고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고요. 변동적으로 융통성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물론 사업계획을 세워서 순서있게 맞춰는 놨지만 때에 따라서 긴급한 사항으로 순서를 돌렸다는 얘기죠?

예.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가 계획을 세운대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는 있고요. 부분적으로 수정사항이 있을 때 감안을 해 가지고 수정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대로 순리적으로 해 나가지는 못하고 계시죠?

전반적으로 기본 원칙은 안대로 추진하고요. 부분적으로 수정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순서대로 해서 계획성있겠끔 해 나가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진갑 위원입니다. 계속 수고하시는데 이왕 오셨으니까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동에 9, 10통간 방화도로 개설문제하고 인단산 도로개설문제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전에 몇번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구 의원이 이것 하나도 처리를 못하는 것이냐, 물론 이것이 돈이 많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주민들로 부터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추진을 해야 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면서 우선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몇 번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천동 9, 10통간 방화도로 개설문제입니다. 그리고 효동의 인단산 도로개설문제, 두가지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세밀히 잘 아는 사람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 김철중입니다. 지금 유진갑 위원님께서 두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천동 9, 10통간 도로개설사업은 지금 총 연장이 260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이 자리에 가져 오지는 못했는데 작년까지 일부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상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부선철도에서 부터 연결되어 오고 있는 도로하고 연결이 접속이 되는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앞으로 추정사업비가 3억이 더 소요가 됩니다. 올해에 1억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된 1억을 가지고 현재 보상이 완료된 구간부터 부분적으로 도로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에서 부터 우선 도로개설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투자되는 소요사업비는 저희 구비로써 전부 확보가 곤란한 사항이니까 시에 의뢰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는대로 추진을 할 계획이고 효동 인단산 간 도로개설을 말씀하셨는데요. 효동, 인단산 간 도로개설은 효동 4거리 주유소측에서 부터 천동국민학교 정문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그것은 중간에 가면서 인단산이라는 야산을 통과를 해서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그것 역시 작년까지 일부 보상은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보상은 되어 있는데 유진갑 위원님께서는 그 지역에 계시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효동, 인단산을 통과하는데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산 자체를 뚫고 넘어간다고 하면 도로 구조상에서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효동 4거리에서 5거리 체제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상되어 있는 구간에 한해 가지고 사업비로 시비가 더 확보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단산은 지금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지금 저희가 추정하건데 그 사업 전체를 개설한다고 하면 제가 지금 추정하건데는 총 사업비가 한 50억 정도 투자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면도 개념으로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뾰족한 산을 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 구조적, 사업비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직도 50억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향후 총 사업비로 저희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형구조물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사업비 50억중에서 지금 현재 얼마나 더 있어야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겠느냐, 제 질문은 그것입니다.

지금 그 지역은 저희가 보상비도 상당히 소요되고 앞으로 한 40억 남짓 있어야 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입니다.

40억이면 구청으로 봐서는 큰 액수인데 40억을 언제 해 가지고 언제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40억이라고 하면 저희 구에서는 상당히 큰 재원입니다. 하지만 거기의 지형으로 봐서 간단하게 도로개설을 할 수 있는 도로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무슨 대책을 세워서 빨리 추진을 해야지, 벌써 몇년째입니까? 그것은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빨리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끌고만 갈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보통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아녜요. 물론 여러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이해는 가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종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9, 10통간 도로는 3억을 더 투자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향후 3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상된 곳 까지만 해서 도로개설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거기는 포장까지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뜯어 가지고 건물을 철거해서 도로만 낸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세부적으로 포장까지 하는데도 문제점이 일부는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로기능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현재 보상된데까지 포장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한데 도로라고 하면 단순 포장만으로 이루어질 수도 없고 밑에 하수도라든지 이러한 시설이 같이 따라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세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 예산 1억을 가지고 투자할 때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이 서 있죠?

예.

거기에 전 구의원이었던 김남욱 의원의 말씀에 의하면 7억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완료하도록 준비를 다 해 놓았는데 구청에서 추진을 잘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걱정을 하셨습니다. 여하튼 지금 3억이 모자라다고 하니까 3억을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서 인단산 관계는 그만큼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많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할 지라도 9, 10통간 도로는 조속히 끝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구청장 정승남입니다.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초에 하자보수 요청을 경원건설에 해 가지고 이제까지 완결을 못 지은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97년도에 경원건설사장을 두번 방문을 해 가지고 해 달라고 해서 하기로 했는데 또 경원건설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계룡건설로 넘어가서 98년도에 제가 또 계룡건설사장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쪽에서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설계가 잘못됐느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현장에 계룡건설 상무를 데리고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해 달라는 부탁도 두번이나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룡건설 측에 해 달라고 했으나 이제까지 하지를 못했는데 어차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계룡건설에서 못하면 일부는 우리 예산이라도 넣어서 하자보수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다음에 어디에 위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때 검토할 내용이지, 지금 현재 진입로와 하자보수도 안된 상태에서 위탁이라는 것은 거론하지 않겠고 다만 하자보수를 지금도 회계과 경리계와 건설과에서는 계룡건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룡건설에서 정 안될때는 의회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적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안전성 문제만은 해결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하고 제가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우리 구청 공무원이 설계를 납품받아서 그때 그때 설계변경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적에는 시공업체나 설계자도 잘못이지만 근본적인 잘못은 우리 구청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계를 납품받았을 적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으면 바로 바로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그것은 않고 했기 때문에 저는 구청이 전적으로 다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견해를 달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설계자, 시공자가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다 잘못이 있는데 구청이 종합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법적 대응같은 것도 그때 그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왔을때는 몇번 밀려가지고, 제가 부구청장으로 왔을때는 거의 기간도 잘못된 상황에서 그 분들한테 사정할 정도의 지경에 왔기 때문에 제가 사정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왔을 적에는 전부 다 지난 다음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떤 법적인 대응을 해도 우리가 화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사정을 한 것이죠. 제가 경원건설 사장한테 가서 머리 숙여 가면서 사정할 정도가 되면 우리가 법적 대응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사정을 한 것입니다.

예.

예.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때 그때마다 직원들이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고 아까 예산을 쓴다고 말씀드린 것은 어떤 사고가 났을 적에는 오히려 우리 예산을 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감수하는 것이 낫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지금 똑 같습니다. 이번 우기에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걱정되어서 예산이라도 투입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예. 사실은 그 얘기입니다. 우리 예산이라도 투입한 다음에 법적인 대응은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지다 보면 금년이 또 넘어가게 생겨서 제가 볼때에는 의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 예산이라도 투입한 다음에 법적 대응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 저는 사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걱정이지만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 충분히 저희가 잘못한 것을 이해하면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사실 제 마음에 닿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용길 위원입니다. 99년도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동료위원들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청장이 바뀔때마다 이것도 바뀌는데 이 내용이 왜 그렇게 됩니까?

중장기 발전계획은 5년동안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년 수정 보완되는 사항을 위원회를 열어서 수정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시급한 사항은 중장기 계획에 넣고 또 사업이 연기될 사항같은 것은 수정을 해 가지고 뒤로 미루는 그런 계획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1년에 한번씩 회의를 열어 가지고 전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분야를 보면 너무나도 발전계획을 무시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동구청 관내의 하수구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가로망 구축이 최소한 200건였다고 한다면 높은 사람이 변했을때 보면 한 300건으로 늘어 납니다. 한 100여건이 늘어 나는데 그러다 보면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던 것이 저 멀리 가고 새로운 신규사업이 모체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에요. 우리 동구청의 고급 공무원들이 세워 놓은 중장기 발전계획인데 이러한 것은 계획에 의해서 어떤 모델을 삼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그것은 무시되어 버리고 타 공사가 시작된다는 거에요. 그랬을때 중장기 발전계획에 들어가 있던 구민들이… 요새는 설명회도 하는데 지금도 중장기 계획에 빠져서 그것은 안하고 새로운 것을 하는 곳이 몇군데가 있어요. 지금 건설분야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뭔가 빨리 보완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용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변하는 사업은 아마 재정적 여건 변화에 따라서 사업의 우선 순위가 바뀌는 것이 있고요. 또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을때 순위가 바뀌는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면 98년도, 99년도에 끝나야 할 모든 사업이 밑으로 쳐지고 다른 사업이 부상되는 현상이 있는데 아무리 전임자가 만들어 놓은 중장기 발전계획이라고 하더라도 발전계획을 모델로 해 가지고 뭔가 연구를 해야지 자꾸 없는 예산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동구청에서 매듭을 못 짓고 있어요. 소위 사회에서 얘기하는 대소변을 못가리는 정도가 됐어요.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벌써 98년도에 끝날 것이 지금까지도 안 끝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면 올해에 예산이 배정됐느냐 하면 배정도 안됐어요. 이러한 것은 뭔가 어느 사람의 입김보다는 우리 선조들이 옛것을 좋아 하듯이 우리도 뭔가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놓았으면 거기에 의해서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99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중에 7페이지를 보면 경제진흥과에 물가안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안정의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나, 또 지금 현재 동구청에서는 상당히 말로는 엄청난 프리미엄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분야에서 재래시장을 살린다고 했는데 살리는 부분은 말로만 있지,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주일만 있으면 대한민국의 국민의 이동이라고 하는 설 명절이 돌아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물가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도 업무보고에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동구청의 공무원들이 물가단속을 잘하고 설 명절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래시장이라든가 모든 시장에서 물가가 어느 정도인가 이러한 것이 안되어 있고 IMF한파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된 재래시장을 경제살리기운동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가 이러한 것도 물어 보고 싶은데 우선 현안문제인 설을 대비해서 물가점검을 얼마나 하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지도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행정기관에서 물가단속이나 지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려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어진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가를 인상을 하는데 법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에서는 홍보나 계도를 해 가지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추진했다고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동별로 일명 모니터를 위촉을 해 가지고 지역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물가안정을 위한 캠페인이나 홍보에 주력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명절에 성수품의 물가가 올라 간다는 것을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지만 홍보하고 권장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질의하신 재래시장 활성화나 경제살리기는 일전에 예산심의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금년도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광역시 단위로 해 가지고 대전시 전체로 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이 목원대학교하고 광역시하고 연계를 해서 용역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신 천만원 용역은 기본계획이 광역시 단위로 나왔을 경우에 우리는 동구청 자체로 세부시행계획을 용역을 해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IMF 재래시장 경제살리기까지 아울러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IMF에서 재래시장 경제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자체 계획으로 수립이 완료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특화 점포라든지 지역적으로 특색있게 하는 것을 조성해 볼 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재래시장에는 시장별로 주체세력이 구성이 되어 있는 번영회가 조직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되어 있는 곳도 있어서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시장별로 우리가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번영회를 우선 정비를 해서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대책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또한 그 동안에 완결된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래시장 기초자료 조사를 저희가 실시를 해 봤는데 중앙시장별로 볼 적에는 현재 건물주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완성 단계는 아닙니다만 대개 20% 정도가 건물주가 점포를 운영하고 나머지는 전부 세입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분들이 동구 관내에서만 거주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자료를 조사한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는 재래시장의 단속이 한계에 있기 때문에 더이상은 못한다는 말씀이죠. 경제진흥과에서 한계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폭등해도 단속 권한이 없다, 처벌할 권한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처벌이라든지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동구도 좋고 중구도 좋고 서구도 좋은데 국장이 어떤 물건을 하나 샀을때 틀림없이 국산으로 알고 샀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외국산이 국산으로 둔갑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현재 담당하는 국장으로써 상당히 분개를 느끼죠?

예.

그러면 동구 산하에서 노점상이 됐든 상가가 됐든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가지고 파는 곳을 단속한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입상품이 국산으로 둔갑한 것을 단속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못한 것에 대해서 변명으로 들리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부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외국상품을 국산품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단속요원이나 지도점검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외국산하고 국산하고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농산물검사소라든지 공진청에 가서 간단한 식별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분들을 초빙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식별방법을 교육을 받고 또 지도단속을 할 적에는 농산물검사소라든지 가능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공진청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방안을 금년도 부터 한번 모색해 볼려고 합니다.

그러면 98년도에는 단속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98년도에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은 실적으로는 4번정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적발을 해서 고발한 건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홍보차원으로 끝나고 만 것이죠?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정도에 그쳤습니다.

국장께서는 정부의 녹을 먹고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IMF 한파로 인해 가지고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언론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을 보면 물가는 2∼3% 선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이러한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정부에서 동향보고나 모든 보고를 받았을때 여러분들이 동향보고를 올리는 데에서 나오는 거에요. 그러나 실제로 본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어떤 것은 100∼300%가 올랐어요. 지금 재래시장에서 설 명절을 기해 가지고 올렸고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해 가지고 파는데 우리 동구청에서 단속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각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국산인가, 수입인가, 또 그것이 어느 나라 것인가, 그 물건에 명패나 붙이라는 것에 한정되고 말았다는 거에요.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가는 국장으로써 용감한 마음을 가지고 좀더 구민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것을 시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고조치로 끝내도 안되고 엄연히 고발조치를 해야죠. 그리고 올해부터는 농산물검사소나 연구소에 직원을 보내서 수입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배워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육안으로 봐서 둔갑된 것이 발견되면 즉시 서민생활을 위해서 고발조치를 해야죠. 이렇게 느리게 행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2000년의 새로운 시대를 맞는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시장을 가 보십시오. 본위원이 시장을 가 보니까 물가가 보통 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물가가 오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규명조차도 못하는 것이 동구청 경제진흥과에요. 왜 물건이 이렇게 올랐느냐, 서민이 동구청에 물어보면 동구청에서는 오르고 싶으니까 올랐지 그것을 내가 아느냐고 이렇게 밖에 답변할 도리가 없어요. 심지어 내가 예를 들어보면 노점상에서 조차 한 500원 내지 300원 하던 물오징어가 1,500원씩이나 올랐어요. 몇백원에 지나지 않던 동태가 보통 한마리당 1,500원, 2,000원, 3,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배, 사과, 과일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다 올랐는데 여러분들이 단속하는 것을 보면 어떤 요식업조합이나 식당에 대해서만 백반대금을 올리지 말라 라고만 하는 등 물가에 지장없이 그런 주장만 한다는 거에요. 그러면 안 올리고 밑지고 장사하는 사람 봤습니까? 동구청 경제분야의 최고 책임자로써 뭔가 맞지를 않아요. 물가가 왜 이렇게 올랐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물가단속이라든지 균형조정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인을 합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의 변명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물가를 못 올리게 하는데는 제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 부터는 여러가지로 연구도 하고 한번 더욱더 노력을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모색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수입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엄청난 부를 그 사람들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 전에는 쌀, 보리 정도에 붙여 놨는데 그 나마도 다 없어 졌어요. 외국산으로 어느 나라에서 수입을 했다고 한 것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약종상 거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심지어 재래시장 안에도 가보면 번데기까지도 수입품에요. 그러면 번데기를 먹고 식중독이 났다든지 신체에 장애가 왔다고 하면 우리 동구청에서는 아무 대답도 못해요. 어떻게 구청을 믿고 구민들이 살아 가겠습니까. 이제서야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을 받아 가지고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어안이 벙벙합니다. 수입품같은 것은 소위 식품에 포르말린같은 것이 얼마나 함유되어 가지고 들어 옵니까, 꼭 사람이 죽어야 단속을 하고 꼭 병이 들어야만 단속을 하는 이런 행정은 안됩니다. 앞서가는 행정을 하십시오. 지금 현재 가 보십시오. 노점상이 됐든 어디가 됐든 수입품을 수입품으로 써 놓은 곳이 몇군데나 되나, 심지어 생선류같은 것도 보면 거의 다 80%가 수입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동구청에서 한번도 단속해 본 적이 없다는 거에요. 물가를 물어보는 사람도 없다고 해요. 심지어 갈치 한마리에 얼마냐고 물어보는 공무원도 없습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상천국이에요. 중국에서 수입을 했든 일본에서 수입을 했든 갖다가 국산으로 팔면 그만인 거에요. 또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고요. 이런 동구의 99년도 업무보고서가 한심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언제 할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좀전에도 보고 드린대로 그 동안에 지도권장이라든지 단속한 실적이 미미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솔직하게 시인을 드리고 외국산품이 국산품으로 둔갑을 하는 사항은 금년도 부터 저희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수입품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있는 사람도 설명절을 보내야 되고 없는 사람도 설명절을 보내야 됩니다.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다 똑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나가서 갑작스럽게 이러한 물가를 당했을때 주부들은 얼마나 당황을 하느냐는 거에요. 그러면 이것이 왜 올랐는지 조차도 우리 주민들을 모르고 있어요. 생선이 왜 갑자기 올랐지, 잡을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일 어업협정이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재고가 금싸라기같이 올라요. 그러나 이것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부에서 결국 한다는 얘기는 재고 물량을 푼다는 소리밖에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고 물량도 정부에서는 그렇게 비싸게 안 쓰는데 중간 마진을 너무나도 많이 먹어요.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시정을 하고 위에 건의해 가지고 중간에서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의 어떤 처벌 규정을 시하고 상의도 하고 행자부하고 상의도 해서 뭔가 연구를 해 가지고 발표를 해야지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왜 물가가 올랐느냐고 하면 올랐는가 보다 라고만 하고 수입품이 왜 국산으로 둔갑을 했느냐고 하면 아직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고만 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구청을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한번 퇴근길에 재래시장에 가서 물가를 한번 알아 보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IMF 한파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살리기 운동을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느냐고 하는 것을 국장에게 질의를 했는데 재래시장의 옷가게 안에 가보면 거의 다 문을 닫았습니다. 상가를 내 놓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동구청에서 경제살리기 운동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했더니 웃어요. 과장된 얘기로 꿈에 그림이나 그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당장 뜯고 7층을 짓자고 하는 등,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뭔가 밑바닥부터 해야지 지금 바닥이 나 가지고 장사가 안되는데 뭔가 활성화를 시켜 주지는 않고 다른 대안만 얘기한다는 거에요. 여기 재래시장은 언제 불날런지도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 행정관청에서 조사를 안 하니까 그렇죠, 의뢰를 안 하니까 그렇죠, 하면서 한번 보라고 하더라고요. 전깃줄 같은 것을 한번 내다 보라는 거에요. 엉망진창이에요. 휴즈 하나 없이 구리 철사로 매달아서 전기를 쓴다는 거에요.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의 힘으로도 안되는 것이지만 시에서 질문이 오든 국가의 높은 사람이 오든 뭔가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동구청에 어떤 경제살리기의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가 없어요. 어느 구역은 어떻게 하고 어느 구역은 어떻게 한다, 대전역 앞으로 해서 모델은 어떻게 하겠다, 어떠한 형태로 이끌어 나가겠다, 역전에서 부터 백화점 앞 까지는 어떠한 거리를 조성해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 주겠다는 자료가 있어야지, 맨날 한다는 것이 인쇄거리, 한약거리만 주장을 하고 있고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궁색한 변명입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 보다도 덩어리가 큰 곳을 살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동구청에 없어요.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대규 위원입니다. 기왕에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생활민원팀 운영에서 전담 처리체계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차장 질서가 나와 있죠?

예.

지금 우리 동구에서 생각없이 주차장 라인을 그어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시면 사거리 부근에서 한 차선만 주차장 라인을 그어 놓았는데 사거리 부근 끝에 까지 이렇게 라인을 그어 놓다 보니까 저쪽에서 나오는 차가 끝에까지 전부 주차가 되어 있으면 도저히 차가 안 보입니다. 골목에서 나오는 차가 차선 중앙까지 나와야만 차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차를 주차해 놓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여기 보세요. 주차선을 여기에 그어 놨는데 당신이 뭔데 얘기 하냐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국장님.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주차장 라인을 거기에 그어놓고 주차를 하겠끔 만들어 놓았어요. 더군다나 그 도로는 인도도 있고 차도도 있고 한쪽 차선만 주차시설을 그어 놓았는데요.

중앙시장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동구 전체입니다.

맞아요. 도시국 소관이네요. 아니, 이왕 국장께서 오셨으니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정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저희가 유인물을 만들어서 보고는 드렸지만 현재 제가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예.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었는데요. 훈련기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1개소가 적출이 되어 가지고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치는 안되어 있는데요. 조치할려고 합니다. 확정은 안되어 있는데 훈련기간을 일정기간 위탁 배제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경고라든지 시정이라든지 위탁 배제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사회산업국장께 한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공공근로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기왕 오신 김에 묻겠습니다. 지금 동구청에서 배당된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공공근로 배치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배치해서 내 보낼 수 있는 인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배치해서 내보낼 수 있는 정원은 없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하는데 사업비하고 사업을 선정하는데에 따라서 적정 인원을 배치하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1/4분기에 한 것이 1,720명 정도를 취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1,800명을 계획했죠?

예.

1,800명의 계획을 잡았는데 1,720명이라고요?

예.

그러면 그 인원을 접수받으면서 기술 약력을 전부 기재했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일러공이 몇명, 목공이 몇명, 미장이가 몇명, 벽돌공이 몇명이라고 하는 것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나옵니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별도로 그 사람들의 명단이 뽑아져 있겠네요?

본인이 신청한 범주내에서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은 그대로 나와 있죠?

예.

앞으로 공공근로자를 알찬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는 각 동에서 사업 목표에 따라서 공공근로자를 쓰는 것을 필요할 때 기술자를 그 쪽 방향으로 전환해서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현재 본인이 기술하는 신청서에 자기의 주특기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사업장별로 적정하다고 필요하는 인원은 되도록이면 거기에 배치를 하고 동이나 이런 특별한 부서에서 어떠한 자격이나 그런데에 취로경험이 있는 분을 달라고 하면 지금 현재 그쪽에 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다 좋은데 작년에도 공공근로자 가지고 동민들한테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동민들한테 저사람들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른다는 정도로 욕도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에는 그 사람들을 계획성있게 쓸 수 있는 계획을 짜 놓았습니까?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완전히 시정됐다고는 보고드릴 수 없습니다만 현재는 15명에서 20명 정도로 해서 조장제를 도입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교육도 하고 동장님들한테도 부탁을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지도 관리를 잘 하도록 당부도 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아직 현재 상태로도 미흡하다고 해서 금년 2월중에 우리 구에서 한번 표본적으로 점검을 해 보고 그렇게 해도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은 개선하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동구청에서 과연 공공근로자를 데리고 주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일, 또 우리 동에 보탬이 하나라도 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서 연구, 검토해서 무슨 일부터 착수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본 적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사업소재나 생산성있는 것을 발굴할려고 주무 부서인 사회과에서도 해 보고 각 과에 의뢰를 해서 많이 받아도 보는데요. 특별하게 우리가 다른데에서 안하는 것을 발굴한 특이한 것은 없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아이디어라든지 소요처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하고 또 동에서도 필요한 것을 받는 정도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받아본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 받습니다.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한번 시간나는대로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수고하십니다. 유진갑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행정조직의 지속적 개편·정비 내용에 보면 금년도 1/4분기에 제2단계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진단을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조정 대상인원이 몇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직급별로 조정계획이 있다면 직급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갑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분기중에 2단계 조직개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아까 오전에도 보고드린대로 이 사항은 지침이 바로 상반기에 내려올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것을 겸해서 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재활용품 교환센타나 또 문화복지나 시설관리업무 같은 곳을 단계적으로 위탁할 부분이 있나 없나를 그때에 겸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1/4분기 중에 진단을 실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마 바로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도 하고는 있어요. 각 사업소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위탁해도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조직 진단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4분기에 마무리를 지어 가지고요. 이것은 2단계 조직하고는 관련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2단계 조직개편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각 사업소나 각 과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조정이 되기는 될 것 아닙니까? 몇명이 됐던지 간에. 몇명이나 조정을 해야 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그 계획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금년에도 조정은 해야 될 것 아녜요?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저희 자체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직 계획이 안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정되기는 되어야 할 것 아녜요?

예. 맞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좋습니다. 전에는 공무원만은 신분보장이 된다고 큰소리를 쳤는데 이제는 공무원들도 아주 불안한 가운데 마음놓고 근무를 못하는 것이 공무원들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안한 가운데 일을 하게 되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불안하면 주민들한테도 불친절할 수 밖에 없다고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 대한 실장님의 대책이 있는지 한번 안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6쪽에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 기능 강화내용을 보면 경영사업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영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추진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이 저희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지금 현재 너나할 것 없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현재 청장님께서 3H운동을 전격적으로 추진하시고 직원 칭찬하기 등을 추진을 하고 계셔서 해피콜이라든지를 해서 주민들에게 민원서류를 발급하면 발급자한테 청장님께서 전화를 하시는 등 여러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구에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들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지금 경제난 때문에 사실 추진실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진합니다.

대상이 결정된 것이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추진을 해서 경영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효과를 거둬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매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수입이 되어 있고, 주차장, 양묘장관리, 주로 수련장내에 있는 써바이벌 게임장으로 현재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동구에는 그 정도입니다. 저희가 크게 자금을 들여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매번 보고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내가 볼때는 내용이 별로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불안한 가운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밀하게 잘 강구를 하셔 가지고 교육도 하고 대화도 하시기를 다시한번 촉구를 드리고 경영사업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안만 세워놨는데 사실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실천을 해서 효과를 거둬야지 내용만 죽 나열해 놓으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효과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계획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좋은 계획을 세워 놓으셨으면 꼭 실천을 잘 해서 효과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팀 운영에서 생활민원 전담 처리체계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있죠?

예.

36개팀 782명이라고 했는데 36개팀은 우리 구청직원으로 형성이 된 것입니까, 어디에서 형성이 된 것입니까?

예. 임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36개팀은 전부 구청팀은 아니고요. 공공근로자 근무 인력으로 21개동에 현재 480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저희 구청의 관련 부서에 9개팀 175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 기동처리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개 기관에 127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6개팀에 782명이 현재 생활민원팀에 기동반 처리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근로자 숫자는 몇명이나 됩니까?

480명입니다.

480명은 현재 동구청에서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이죠?

예.

36개팀인데 동사무소에 1개팀씩 해서 21개팀이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구청에서 9개팀, 또 6개팀은 임의나 자생단체입니까, 어디입니까?

이것은 유관기관인데요. 상수도나 통신시설, 전기관리같은 것은 충남지사에서 하고요.

그러면 21개팀이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나머지 15개팀에 대해서 내일이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생활민원팀에서 실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 구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옛날같이 하지 않고 저희 생활민원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처리사항까지 완결까지 여기서 현장까지 전부 확인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도 갑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저희 감사실에서 하는 기동순찰반 운영도 생활민원팀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전부 다니면서 사후 처리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팀이 각 동별로 있는데요. 그때는 저희 구청의 공직자들로 운영되는 팀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죠.

지금 구에 9개팀이 있거든요.

공공근로사업도 있지만 각 과에 또 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건설과에 가로등이면 가로등, 보안등이면 보안등, 하수도는 하수도 준설요원, 이런 식으로 현장생활에 투입되는 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생활민원팀을 신설을 했을때 중구나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설을 잘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생활민원팀은 점차적으로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에는 각 부서별로 하던 것을 지금은 생활민원팀에서 전부 총괄해 가지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장 확인까지 합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구정환경순찰도 거기로 넘겼습니다.

제일 처음에 생활민원팀을 별도로 만든다는 뜻도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계단위를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직속으로 생활민원팀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이것이 잘됐다고 하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활민원팀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