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계속비 사업은 자제해주시고 신규사업이나 또 예산이 특별히 증액된 부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구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79억 5,400만원이 증액된 329억 491만 3천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과 노인전문요양시설 착공에 따른 사업비 반영으로 노인복지증진예산이 49억여원 증액된 96억 3,375만 6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보육가족지원 예산은 0세아 보육지원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지원, 차등보육료 지원 확대 등으로 전년도보다 18억 8,900만원이 증액된 125억 1,225만 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장애인복지관 건립 소요사업비 18억 6,469만 6천원을 계상하는 등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사업비에 집중 투자되었음을 설명 드립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서 3권 225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소요사업비로 국비 및 도비, 시비 등 총 42억 5,204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아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인 노인교통비로 도비 및 시비 10억 4,04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내년도부터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시행되는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소요사업비로 도비 및 시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의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지원 및 독거노인 사례관리를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생활지도자 파견사업비 5,47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1쪽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법이 실시될 예정임에 따라 전년도 40% 수준인 5,580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의 건강진단사업비로 93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입니다. 가정형편 등의 사유로 점심을 거르는 거동불편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사업비로 2,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입니다. 사랑채와 아름채 노인복지회관 등 경로식당 4개소의 무료급식지원을 위해서 1억 1,74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9쪽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는 경로식당 4개소의 취사원에 대해 월7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5,040만원을 도비와 시비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홀로사는 노인들의 안전확인과 최소한의 영양공급 등을 위한 요구르트배달 지원사업을 위해서 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노인의 따뜻한 월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절기 5개월동안의 난방비 지원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우리시 재가노인복지시설 2개소의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시설운영경비 2억 4,04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및 효과적인 여가선용을 유도하기 위한 실버인력뱅크 운영사업비로 6,1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치매·뇌졸증 등 만성질환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급봉사원의 인건비 등 4,200만원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사랑채·아름채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비로 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형인 사랑채는 2억 5천만원, 가형인 아름채는 4억원입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31명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5,160만원을 도비와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된 경로당의 운영비와 월동난방비 지원을 위하여 2억 8,520만원을 분권교부세, 도비, 시비 등의 재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이동목욕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해서 운영수당 12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 900만원, 시설장비비 600만원, 복지시설관리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경로당 난방용 온도조절기 480만원, 경로당 개보수시설비 750만원 등 총 9,780만원을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비로 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스쿨존사업과 학의천지킴이, 공공기관 도우미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은빛사랑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1,0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휴경지 경작 및 교통지도 등 노인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 일거리마련사업비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입니다. 거리청소와 재활용품 수집, 교통정리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8,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교육형 추가사업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노인여가활동 지원입니다. 노인회 시지회 운영과 노인교실 운영, 경로당 전담관리사 배치,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한 에어컨 구입 지원 등으로 8,23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 행사를 다채롭게 개최하기 위해서 관련경비 4,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계속사업인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건립을 위하여 예상 공사비중 내년도 추정공사비 35% 정도인 17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속히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사업비로 94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공공청소년시설에 청소년지도자를 배치하여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기여하고자 중앙의 기금을 지원받아서 1,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에 청소년 종합예술제입니다. 청소년의 문화적 감성을 함양하고 잠재된 예능계발을 위한 청소년 예술제 개최를 위해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청소년의 예술활동,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7,140만원을 청소년 관련행사 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지원 및 시책개발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등 1,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의왕어린이축제입니다. 의왕시 대표적인 축제의 하나로 매년 개최하고 있는 의왕어린이축제 사업비로 전년도보다 2천만원 증액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화장실 설치추가와 축제기념품 공모 등 금년도 사업추진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추가사업비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우수프로그램 지원계획에 따라서 중앙기금을 지원받아 1천만원의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우수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건강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구축 등을 위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1억 7,5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역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청소년수련관의 시설 운영비와 인건비, 그리고 청소년수련사업비 지원 관련 경비 등으로 7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이중에서 4억 2,800만원, 운영비는 3억 700만원, 시설비 4천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방과후 나홀로 방치되어 어려운 청소년들의 복지지원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기금을 지원 받아 총 1억 5,389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대상은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 4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체험을 통한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를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상설로 운영하고 있는 전통문화 체험관의 운영경비 3,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보호, 선도를 통한 가정복귀 자립기반 구축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쉼터 운영비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청소년들이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학교동아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서 중앙의 기금 및 도비, 시비 등 총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입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운영수당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금, 청소년보호 및 육성활동 지원, 청소년 지도위원 연찬회 등의 사업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청소년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과정에 청소년들이 자율적인 참여기회를 부여하여 정책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차세대위원회 운영경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등 5개소에서 저소득층 자녀의 영어교육 지원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영어교실의 운영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3개소의 운영지원을 위해서 총 4,7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보육환경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개선 및 보육계획의 균등성 확보를 위해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 종사자 146명의 인건비 지원소요액 16억 37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민간 영아기본 보조금입니다.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보육료 경감 및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2세까지의 영아보육료 지원경비 12억 5,50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에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입니다.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맞게 교재교구를 확보하여 활용함으로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시설 31개소에 대한 50만원 내지 120만원의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자 총 4,22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 운영 보육시설 종사자 96명의 처우개선비로 1억 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보육교사의 질병과 사고 등의 발생에 대비한 대체인력 인건비로 2,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의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입니다. 시립 및 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10개소의 교재교구비 지원을 위해서 1,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02쪽의 보육시설 평가인증수수료 지원입니다. 평가인증사업을 통하여 보육시설의 질적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평가인증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45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 참여확대와 근로형태 다양화에 따른 시간연장 보육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간연장 보육시설 지원사업비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보육아동 건강검진비입니다. 보육시설에 재원중인 영유아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3천만원을 검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 및 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시립어린이집의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한 시설유지관리비 3,120만원과 신속한 보육정보 제공 및 상담을 위한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7,162만 5천원, 부곡동 소재 해늘어린이집 가건물 철거경비 2천만원 등 보육정보센터 운영 및 보육시설 유지관리비 1억 2,28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에 영세아 보육제도 운영입니다. 맞벌이가정 등 젊은 세대들의 보육문제 해결로 사회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0세만을 대상으로 1대2로 전용 보육하는 시설을 지정하여 지원하고자 소요사업비 1억 20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으로 사기진작은 물론 유능한 보육인력을 확보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간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259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4억 6,6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장애아 전문교사 및 영아 전문교사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으로 1,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방과후 전담교사를 별도로 채용하고 방과후 아동수가 10명 이상인 경우에 지원하는 보육교사 인건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에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어린이랜드내 시립어린이집과 삼성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따른 사업비 등 시설비 7억 2,200만원과 갈미어린이집을 포함한 3개소의 보육기가재 구입비 1억 8천만원 등 총 9억 200만원을 보육시설 확충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시립 및 법인 보육시설중 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 6천만원과 장비구입비 200만원 등 6,200만원을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재교육 강화로 전문성을 함양시켜 보육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평가인증에 노력한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2,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신규 인가시설장 및 민간보육시설장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자 전문교육비 6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능력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사자 교육강사수당 및 해외연수 지원, 세미나 지원 등의 소요사업비 2,340만원을 보육시설 종사자 능력개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32억 1,27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 이하 자녀중 취학전 만5세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위한 경비로 5억 7,14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카드소지자 또는 의사의 장애진단서를 제출한 장애아동에 대한 무상보육료로 2억 8,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입니다.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이하 가구의 자녀중 두자녀 이상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도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자녀로서 만 24개월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4억 4,16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세 자녀 보육료 지원입니다. 의왕시 거주자로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셋째아 이상의 자녀에게 월5만원을 지원하는 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비로 9,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랜드 조성사업입니다. 보육시설과 어린이도서관, 다목적학습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과학전시관 등을 갖추게 될 어린이랜드 조성사업비로 공사비 28억 2,700만원과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총 29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보육사업 추진사업비로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등 1,76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에 여성주간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와 여성기예 경진대회 등 관련경비로 3,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여성교육 및 세미나 참석자 보상금과 여성시책교육 강사수당,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등의 소요사업비로 8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여성단체 지원을 위해 수용비 및 단체보전금 등 3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3쪽으로 여성회관 운영관리 및 여성대학, 수영장 운영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로 대행사업비 10억 5,1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비와 학비, 입학금 등의 지원사업비로 2억 2,211만원을 계상하였고 345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학습재료비, 교복비 등으로 1억 1,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과 347쪽입니다. 가정 및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400만원과 행위자 교정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의왕 가정 성상담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등을 위해서 국비 등 5,7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351쪽 의왕 여성예절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부터 356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정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어교육 강사 양성사업비 1,200만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비 1,400만원, 결혼이민자 문화체험 지원 400만원,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양육 지원 1천만원,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양육도우미 찾아가는 서비스 500만원 등 총 4,500만원을 결혼이민자 지원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상담소 등 여성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8쪽부터 362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11억 4,285만 8천원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5,714만 2천원,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7,5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장애 1, 2급 및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가구에 대해 5개월간 5만원씩 지급하는 저소득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로 3,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4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장애인으로서 1, 2급 및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와 다른 중복장애가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도비 장애수당 1억 1,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5쪽부터 369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비로 2억 1,435만 9천원과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비 614만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 2,052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부터 375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재활보조기구 교부 250만원,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보급 800만원,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800만원, 장애인 정보화지원사업 420만원, 청각언어장애인 화상전화기 설치 150만원 등을 각각 장애인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와 1급 장애인 신문보내기 등 일반보상금 및 시각장애인 외출적응훈련사업비를 포함한 장애인 재활지원사업비로 3,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우리시 4개 장애인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등 장애인단체 지원사업비로 1억 3,09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부터 383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2,800만원과 장애인 등록진단비 20만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1,600만원 등을 장애인 건강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 및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5,83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86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비 765만원은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부터 396쪽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로 1억 4,147만 1천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8,842만 7천원,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비로 2천만원,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비로 3천만원,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비로 1억 5천만원, 주간보호시설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1,740만원 등을 각각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운영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사업비로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총 18억 6,46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추정건축비 44억 5,900만원의 40%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아동생활시설인 명륜보육원 입소아동의 주·부식비, 피복비 등으로 1억 13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부터 407쪽입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비로 5억 5,130만 3천원과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의 학습재료비 등 지원비 612만 6천원, 소년소녀가장 생필품비 지원 168만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1,008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2,448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2,400만원, 결식아동의 토,일,공휴일 급식지원비 1,662만 5천원 등을 각각 결식아동 등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부터 410쪽입니다. 우리시 6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1억 5,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 지원 1억 2천만원, 지역아동센터 학습도우미지원 2,160만원 등을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와 교육 등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부터 416쪽입니다. 아동생활시설인 명륜보육원의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5억 2,985만 3천원과 아동들의 체육대회 등 지원비 844만원, 아동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540만원, 입소아동 대학입학금 및 학습재료비 등 6,659만 8천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200만원 등을 명륜보육원 관리운영비와 아동에 대한 지원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아동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74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어린이놀이터 8개소의 관리를 위하여 놀이시설 정비사업비로 1,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문화복지타운을 자연과 인간과의 만남의 공간을 주제로 하는 종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고 야간 경관조명을 통한 의왕시만의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하여 시청과 중앙도서관,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보건소 등 문화복지타운의 시설물에 대한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공사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14억 8,51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4월에 공사에 착수하여 9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서 1권의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1권입니다. 69쪽입니다. 어린이랜드 조성사업비로 금년도에 29억 3,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확보계획인 69억 2,400만원의 42% 수준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계속사업비로 17억 8,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당초 27억 9,900만원보다 다소 미달하는 금액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18억 6,46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원조성사업 계속사업비는 그린벨트 해제 등 관련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은 관계로 금년도에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고 금년도의 사업비를 2008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유인물 19쪽입니다. 4권입니다. 19쪽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 총칙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21쪽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설명을 생략하고 22쪽에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기금적립금 이자 5,4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만기예치금 회수 10억 5,66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합계는 11억 1,116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월동난방비 지원을 위해서 소요액 33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지원 600만원, 노래방기기, 체력단련기구 유지보수비 지원 1,305만원, 치매노인 팔찌제작사업비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노인회 운영보조금 지원 1천만원, 노인회 자원봉사활동 지원 600만원, 노인회 분회활동비 1,104만원, 충효교실 운영비 240만원, 건강한 노후강좌사업비 150만원을 반영하였고 기금예치금은 10억 5,552만원입니다.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에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 운용총칙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31쪽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10억 5,200만원, 이자수입 5,200만원 등 11억 400만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5천만원, 예치금 10억 5,400만원 등 1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쪽에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200만원, 만기예치금 회수수입 10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한부모가정 여성기술교육비 360만원, 한부모가정 생계비 4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3천만원을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비로 의왕21 리더쉽 향상교육비 1,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권익 증진사업비 3천만원은 여성단체 등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기금예치금은 10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노인돌보미를 바우처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바우처사업이 어떻게 인건비를 바우처사업으로 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우처사업이 정부에서 한 20만원 정도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본인부담이 월 3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월간 약 27시간 정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 3시간 정도 돌보미를 요청을 하면 그 분들이 가서 가사 지원이나 목욕 같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20만원을 국가에서 보조를 하면 20만원을 바우처사업이라 하면 현금지급이 아닌 상품권과 같은 그런 형태로 지급이 될텐데, 그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용권을 본인이 자부담금을 월3만6천원을 납부를 하면 저희가 20만 2,500원을 바우처수행기관에 예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용권을 주는데 이게 월 27시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2시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9매, 추가 1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또 9매 그래가지고 27시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이 이용권이라 하면 어떻게 이용, 어떤 이용을?

그 표죠. 티켓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티켓을 주는데 티켓이 어떻게 쓰이는 건가?

그 이용권을 돌보미한테 주는 겁니다. 하루에 2시간 이용했으면 2시간 이용권을 돌보미가 주면 그것을 바우처 그 기관에 수행기관에 갖다 제출하면 돈으로

아, 돈으로 바꿔준다고?

네.

그 바우처사업이 아주 애매하네.....네. 제가 다른 것을 좀 질문할께요. 지금 청소년쪽에도 지원이 아주 방대한데 이것을 우리가 이 방대한 지원이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할텐데, 지난번에 여기 281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비가 이게 3.04% 증가되어가지고 7억 8,3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실제로 이게 청소년수련관이라는 명칭만 갖고 있지 프로그램 전체를 보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이만만큼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비가 되어야 할텐데 이것이 본연의 목적인 청소년수련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수련관 운영 수탁기관에다가 이런 것을 좀 지적을 해서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수련관에서 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지원은 이게 7억 8,300만원씩 매년 나가는 거죠?

네. 매년 나가는 것이고 당초에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소요사업비가 얼마가 될지 용역을 줘가지고 추정할 당시에도 이 정도 금액인 것으로 나왔고요, 다른 유사한 다른 시군의 청소년수련관 사업비하고 비교해서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특성상 낮시간동안에, 특히 주중 낮시간동안에는 청소년이 청소년수련관에 접근하고 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다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각급 학교에 주중에는 직접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추진을 해가지고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설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운영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활발하게 운영을 하게 되면 초등학교 고학년, 4학년이나 5학년 학생들이 낮시간 동안에도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미흡하지만 계속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청소년수련관이 규모가 예를 들어서 연건평이 2천평이다 하면 연건평 2천평에 대한 난방비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물면적에 따라서 다른 타 시의 수련관과 비슷하겠죠. 관리비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지만 그러한 관리비, 이러한 고정비는 똑같이 들어가더라도 실제로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운영하는 인건비라든지 또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규모는 같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몇 명 정도 될까 그런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용도를 좀 높혀햐 되지 않겠나. 왜냐면 같은 돈을 들여서 좀 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자쪽에서는 그러한 것을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저기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이동수 위원님 질의내용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는 사항이고, 그것은 차후에 우리 의원님 개인적으로 자료 좀 제공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사회복지과가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개별적으로 예산을 한번 다루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꼭 이것은 진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 부분만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행감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이번에 예산서도 쭉 봤는데 청소년쪽에 지원되는 것이 여러 종류의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각 예산 배정되는 공부방이라든지 영어교육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세밀하게 정확히 이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제대로 예산 지원된 이상의 효과를 갖고 오는 것을 늘 확인을 하십니까?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도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는 복지교사나 이런 분들은 또 종합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고용했거나 채용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은 제대로 관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방대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관심을 갖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237페이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이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233명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점심 나가는 건가요? 점심요, 저녁까지 다 나가는 건가요?

점심입니다.

점심이죠?

네.

사랑채 노인복지회관 그때 점심식사때 도시락 배달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도시락 배달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무료로 하는 거거든요?

도시락 배달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대상자가 되면 도시락으로 배달을 하게 됩니다. 도시락 배달 대상자는 거동할 수 없으신 그런 분들입니다. 경로식당에 갈 수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의 그 사업하고 중복되는 거 아닌가 이게?

아니 그러니까 도시락 배달 받으시는 분들은 경로식당으로 안 가시는 겁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안 가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도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무료로 배달을 하거든요 도시락을?

그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예요 이게?

네.

아, 따로

도시락, 거동불편 어르신

거기는 점심때 무료로 남는 음식으로 해서 하는 것 같든데? 그 사업이 이거예요?

남는 것을 도시락으로 해서 드리는 건 아니고요,

남는 건 아니고, 같이 점심, 중식을 하면서 관내의, 우리 의왕시 전체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사랑채에서는.

전체를 하는데요,

아니 사랑채에서 하는 게 전체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사업이 이 사업이라 이거죠?

네.

따로?

네.

1억씩 그렇게 들어갑니까 이게?

도시락 배달사업으로 2,268만원이 있습니다.

아, 따로 있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이 여기 아름채는 지어진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것 같고, 저쪽에 사랑채는 새로 지어질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경로당까지 들어가 있는 건데 이렇게 굳이 얼마 안 있으면 새로 지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사랑채 수선비는 아주 급한 것만 보수를 하는데요, 그래서 사랑채 수선비는 500만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500만원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동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을 보니까 271쪽부터 288쪽까지 쭉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8억 이상 못 넘게 되어 있죠? 8억 내에서 해야 되는

8억원 내외로,

8억원 내에서 되는 거고 위탁받으신 분들이 업체에서 나머지는 비용을 대는 건데, 이렇게 보면 모든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루어지는 게 다 지원이 되고 있단 말예요. 우리시에서? 청소년 종합예술제니 이런 등등 해가지고 따로 따로 사업이 많아요. 그죠? 굳이 이렇게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로 나가면 민간위탁 받으신 분들이 그 내에서 사업 같은 것을 해야 되는게 맞다라고 생각되는데 따로 따로 다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가지고 나가고 있단 말예요?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8억원에는 청소년수련관 인건비가 4억 2천만원 정도, 4대보험 포함해가지고 그 정도 되고요. 프로그램 운영비 3억원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직영하는 게 낫지,

그랬는데 지금 청소년 종합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해오던 사업인데 종전에는 문화원이라든지 아니면 예총 시지부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대행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에다 포함 시키게 되면 운영이 안 되고요, 당초에 이것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 관련한 전문지식이나 능력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서 대행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존의 청소년수련관이 생기기 전에 다 해오던 사업인데 청소년수련관이 생기고 나서 다 모든게 민간위탁을 줬는데도 그 청소년수련관 내 프로그램 자체가 다 바뀐 것이 없이 그대로 이어져간단 말예요? 그러죠? 굳이 왜 이걸 직영을 줘가지고 하느냐 이거예요, 아니 위탁을 줘가지고, 직영으로 해야지 그럴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직영을 하는 것은 저희가 인력을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인력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청소년수련관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전체 다 해오던 사업인데 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 열린음악회, 청소년 댄스가요제, 뭐, 이런 등등 따로 다 지원되는 부분이예요 이게.

일부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열린음악회 같은 것은 어린이날에 다른 KBS라든지 이런 방송국이나 이런 데에서 하고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것에 한해서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 행사를 위탁하고 있는 겁니다.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주고 나서 새롭게 뚜렷하게 나타난 사업 같은 게 있어요 지금?

지금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하기는, 1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종전과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청소년수련관이 생기고 나서 새로 만든게 청소년 오케스트라 같은 청소년 동아리 활동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그 청소년수련관에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인증받은 프로그램도 여러개 있고 또 앞으로는 국가기금을 활용해서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활성화 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민간위탁 받은 업체에서도 아무튼 비용을 대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찾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문 받으세요.

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280쪽에 전년에는 1억 9,050만원인데 올해는 1억 7,530만원으로 이게 1,520만원이 감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청소년지원센터가 올해 이렇게 다운이 되는 이유가 뭐죠?

죄송합니다. 지금 사업별 예산서가 아직 시스템이 완벽하지가 않아가지고요 전년도 예산액이 틀리게 나온 데가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는 전년도가 1억 2,300만원이었고요 금년도가 1억 7,500만원으로 5천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서 잘못 표기된 거예요?

이게 종전에는 부기 밑에 다른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이 사업만 남아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 5,200이 오른거죠? 5,200

네. 1억 2,300만원에서 1억 7,500만원으로

네. 그러니까 5,200이 증액된 거죠?

네.

또 다른, 이동수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그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직원이 몇 명이예요 지금?

지금 16명입니다.

16명, 작년도에 자부담 얼마였어요? 청소년수련관 처음에 수탁 받은 사람 자부담, 처음에, 지금 파악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올해 예산을 세웠으니까 2008년도에 청소년수련관 자기네가 자부담 얼마 하겠다고 지금 계획서 가지고 왔어요? 그 계획서를 갖고 왔으니까 사업계획서 짠 거 아닙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자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사업계획서를 갖고 와야 우리시가 예산을 세울 것 아니예요? 2008년도에 자부담 얼마 한다고 사업계획서 갖고 왔습니까?

지금 자체부담금으로동안 9천만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동안 3천만원씩, 위원장님 이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제가 잘 압니다. 아는데 아까 우리 지영호 위원님이나 우리 이동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같이 프로그램 관계 운영실태 이런 거 물어본 것은 지금 저도 잘 알아요. 청소년수련관 돌아가는 것,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하는 게 아까 특별난 게 뭐 있냐 질의 드렸잖아요? 지금 1년이 된 시점이라 없다 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기존에 타 기관이 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프로그램 그대로 똑같애요. 다 유사해요. 다 그것으로 합니다 지금 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딱 틀이 짜여있어요. 국민체육센터나 여성회관 수영장 프로그램 짜듯이 청소년수련관도 딱 프로그램 나와 있어요. 틀이 있다고 기본틀이. 그러니까 큰 변화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투입이 되니까 수탁자가 자기네 자부담 그거 중요하거든요. 지금 모든 수탁자들이 청소년수련관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기타 수탁 받는 데에서는 자부담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추세가. 전국적으로 지금. 자부담 많이 올라가요. 몇 억씩도 오르고 그러는데, 하여튼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계약을 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자부담, 제가 심의위원회 처음 들어갔을 때 제가 질문했을 때 자부담 1억도 하겠냐고 그러니까 1억도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답변 그때. 1억도 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자부담도 많이 나가야지, 이거 저희시에서는 이렇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시 돈 가지고 프로그램 짜가지고 하면 이것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그것 좀 유념하세요. 그리고 하나만 제가 잠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늘어린이집 철거 및 옥상방수 해서 이게 또 2천만원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그거 애초에 할 때 철거까지 다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공사할 때. 예를 들어서 빠졌으면 그때 했어야지, 이게 예산 집행하는데 이게 좀, 철거까지 되어있어야지 왜 철거는 지금 다 끝났잖아요. 리모델링,

속기가 되고 있어서 답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문화체육과장 이범재입니다. 2008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총 예산액이 전년도 82억 3,300만원보다 18억 1,400만원이 줄어든 64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권 사업별 예산서 4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화유적관리 분야입니다. 저희가 문화재가 임영대군 묘역이라든가 청계사, 하우현성당, 이런 데에 문화재 형상변경허가 처리기준이 없다 보니까 민원서류, 건축허가나 이런 것을 할 때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그래서 처리기준을 저희가 만들어서 경기도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확정을 해놓으면 건축허가 처리가 수월하고 신속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기준 용역비 1,70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한 문화재 안내판 보수정비로 5개소에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2층에 있는 향토사료관 운영에 따른 유물보존용 상자 및 전시장 진열장 구입 운영비로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에 있는 조각공원의 조형물을 내년에도 3점 정도를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1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회 의왕백운예술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개최지원비로 2억 4천만원, 축제사무국 운영비 인건비 및 축제추진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인건비 2,971만원, 그 다음 축제추진위원회 수당 1,21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백운예술제는 2008년도 10월 초순경에 아직 일정은 잡지 않았습니다만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연말에 실시하고 있는 행복한 가족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개최할 경비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홍보비 및 행사지원경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매년 연초 12월초에 개최하던 음악회를 선거가 있는 관계로 연기해서 선거가 끝난 12월 22일날 토요일날 19시에 스포츠센터에서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도보다 규모를 크게 해서 KBS 전국노래자랑 관현악단하고 그 다음에 사회자는 백남봉씨를 일단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가수들은 현재 섭외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수들이 섭외가 끝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와서 음악회를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동이나 산책을 즐기는 여름날 저녁시간에 시민들이 모이는 곳에 직접 찾아가서 야외에서 부담없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금년도에도 4회 개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예산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문화원 운영 및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단오축제나 백운서예대전 같은 사업활동비로 750만원,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지원비로 1,68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 2천만원, 그 다음에 의왕문화원 운영지원사업비로 2,629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운영비로 1억 1천만원, 그 다음에 현재 문화원 2층에 있는 컴퓨터실이나 이런 부스가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그 시설을 변경해서 새로운 시설로 꾸미고자 해서 그 시설비로 8천만원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원에서 사업비를 2억 정도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최소한의 시설로 해보자고 해서 8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단체 지원사항입니다. 의왕예총연합회에서 개최하는 통합예술인한마당 개최를 해서 금년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 단체는 연예협회가 하나 추가로 늘었습니다만 예산은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5천만원 가지고 짜임새 있게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총, 여성문학회, 경기소리보존회, 의미회 등 활동지원비로 4,43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 볼링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청 볼링팀 운영이 각종 대회 참가경비로 4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급여가 1억 6,6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훈련비가 3,360만원, 그 다음에 출전비가 4,200만원, 장비 및 피복비가 2,520만원, 해외대회 출전여비가 1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학교에서 중점 육성중인 운동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해서 체육 꿈나무육성 및 우수선수의 조기발굴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년도에는 5천만원으로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내손초등학교가 탁구부가 하나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늘려서 6,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사업비로 6,9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인건비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기 체육대회 행사개최에 따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생활체육협의회장배 예산이 4,750만원, 시장기가 4,5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생체대회하고 이 시장기대회하고 합쳐서 통합해서 대회를 한번만 치르는 것으로 해서 6천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시장기 학교대항 체육대회 개최는 매년 해오던 사항이라서 전년도하고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4회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 3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제53회 대회에서는 저희가 2부에서 6위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은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날 기념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1,514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노인 체육대회, 청소년 체능교실, 여성생활체육강좌, 레크레이션 운영 등에 1,7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하고 똑같이 8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문제가 됐던 도지사기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지원경비로 금년도보다 두 배 정도 늘린 1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9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을 위해서 5,250만원을 편성을 했고 중부권 게이트볼 대회 개최를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생활체육교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은 2,5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머니 축구교실 강사수당과 아침체조교실 강사수당 및 운영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5명에 따른 인건비로 9,0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금이 3,631만원, 도비가 1,815만원, 시비가 1,815만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사업비로 9,3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의JC 체육시설 리모델링공사입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2억 5천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인조잔디 포설과 야간조명시설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3억원, 도비 1억 5천만원, 시비 1억 5천만원을 부담해서 테니스장이라든가 주변 전체를 다 리모데링을 할 계획으로 6억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주 이것은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는 아직, 주로 테니스장이나 그 주변에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별도 설계를 발주해서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계획입니다. 다음은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및 3개 체육공원 운영유지관리 위탁사업비로 12억 4,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15억 2,353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 학교 급식시설은 4개교에 2억 552만 7천원, 체육문화시설은 3개교에 2억 7,700만원, 그 다음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이 15개에 6억 4,830만원, 영어마을 체험비가 6개교에 5천만원, 좋은학교 도서관 만들기가 1억 6,200만원, 영어예술제 2천만원, 기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1,850만원 등 총 15억 1,313만 7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 11억 3,300만원보다 약 4천만원 정도가 늘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그 뒤에 468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출연해오고 있는 장학기금으로 내년도에는 2억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2억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6억이 지원이 됐고 2009년도까지 20억을 목표로 해서 출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질의 영어교육 기회 제공으로 글로벌 인재육성을 하고자 방학중 영어캠프 운영을 내년도에도 2회 개최하고자 해서 3,6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계속비 사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1억 7천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사업자 평가수수료 용역비로 1억 2천만원, 그 다음에 민간투자 타당성 용역비로 5천만원이 계속해서 이월되어 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데 내년도에는 BTL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이 부산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만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처 담당자도 거의 확정적이니까 그렇게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라고만 해서 현재는 국회의 의결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되어서 통보만 오면 바로 민간투자 타당성용역부터 발주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천체육공원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관리계획은 10월달에 관리계획 승인이 떨어져서 토지매입만 하고 나면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 봄부터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사항은 지금 기본설계를 용역발주중에 있고 어저께 기본설계용역에 따른 중간보고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만 10억을 이번 3회 추경에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권이 되겠습니다. 4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537만 4천원의 이자가 늘어나는 걸로 추상해서 5,566만 6천원을 이자수입으로 편성을 했고 만기예치금 회수가 1,106만 3천원이 감액된 10억 8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계획은 11억 4,36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5,500만원을 지출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선수 포상 및 상해치료로 2천만원, 전국소년체전 출전선수 격려로 500만원, 그 다음에 우수선수 발굴비 육성 훈련지원에 1천만원, 각종 대회개최, 출전, 관람지원에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금 예치금으로는 10억 8,866만 6천원을 기금으로 예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기금은 2007년도 6월 13일날 예치를 해서 내년도 6월 13일까지 해서 5.1%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4.6%였습니다만 금리가 인상되는 것을 최고금리를 받기 위해서 변경해서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만기가 됐을 때는 이율이 가장 높은 것을 선정해서 재예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7쪽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원어민교사 지원되는 것이 이게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학교별로. 이유가 뭐예요?

거기 학교별로 숙박, 그러니까 숙소가 있는 데는 좀 금액이 적고요, 숙소가 없는 데는 숙소 확보까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숙소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네.

숙소를 이게 지금 월세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증금

일시에 저희가 전세금으로 해서 많은 금액을 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럼 원어민교사 주는 인건비는 초에 나가는 거예요 학기가 다 끝난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미리 나갑니다.

미리 나가죠?

네.

그리고 지금 중학교는 원어민 교사 배치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네요?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사업이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지원 해주는 백운중학교, 갈뫼중학교, 두 군데고요

그러게요,

그 다음에 교육청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100% 지원해주는 사업이 고천중학교, 부곡중학교하고 명지외고가 되겠습니다.

아 다른 데는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100% 지원해주다 보니까

여기 지금 469쪽에 보면 6개 중학교, 이것은 영어마을인데, 469쪽에 보면 경기영어마을 입소지원 해서 5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선발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각 학교별로 저희가 해서 학교 학생수에 비례를 해서 우리가 학교별로 배정인원을 통보를 해서 거기서 선발을 해서 입소를 할 그런

선발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네.

아, 이것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많을텐데 이거 선발하는데

그래서 어떤 한 학년을 위주로 해서 4학년을 하든 5학년을 하든 그것은 학교장이 재량으로 판단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백운고등학교가 경영우수학교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안 되어 있네요?

네. 그것은 내년도 1회 추경때

추경에 하신다?

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472쪽에 외국어 교육기반확충에 보면 방학중에 영어캠프 운영 등 해서 지금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에 배치된 영어 원어민교사를 방학동안에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든데,

네. 지금 저희가 그 인원을 금년도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하고 가능했는데 학생수를 좀 늘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로는 다 충족을 못 시키다 보니까 일부 외래강사를 더 채용을 해서 써야 됩니다.

아,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확충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생활체육대회 지원 456쪽에 지난해 8천만원인데 이번에 9천만원으로 1천만원 올랐는데

그것은 장애인체육대회 출전경비가 있어서 1천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아, 장애인, 지난번에 가서 혼났지. 450쪽에 시장기 체육대회도 이게 1,500만원이 더 올라갔는데,

그것은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금년도에는 시장기 체육대회가 4,500만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장배 해서 4,75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대회를 두 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하고 생체도 통합이 되고 이래서, 시민의날 체육대회도 있고 그래서 상반기에, 도민체전 나가기 전에 체육대회를 한번만 개최를 하기 위해서 두 종목을 합치다 보니까 예산이 6천만원으로 이렇게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알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한가지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간단하게. 체육회 운영지원 사무국 통합이 됐는데 이거 직원들도 통합해서 1명만 두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오우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권 475페이지입니다. 안양천 수질개선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48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하천관리인부 인건비,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회의 분담금, 전기요금,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477페이지입니다. 환경정보 홍보시설 유지관리비와 전기요금으로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전기요금 60만원만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78페이지입니다. 환경정화 활동지원사업으로 1억 1,98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행사 운영비 253만 5천원, 업무추진비 900만원, 민간이전 1억 834만 8천원으로 민간이전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실천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예산보다 1,970만 4천원이 증가한 1억 83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79페이지입니다. 예산이 증가한 항목 위주로 설명드리면 신규사업인 의제 중간지표 평가재작성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5년간의 의제활동을 평가하고 또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설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진작 했어야 할 사업을 미루고 있다가 2008년도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숲 해설아카데미 과정은 시민의 호응이나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추진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작년에 3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800만원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개 분과의 실천사업비로 3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내년에는 의제5기가 출범하기 때문에 정기총회 및 사업보고회 비용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의제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의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홍보사업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의제 회의나 워크샵 이런 행사에 필요한 빔프로젝트를 확보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80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2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4,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용 재료비 420만원을 감액하고 측정장비 항온 항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어컨 2대 200만원을 신규로 개설하였습니다. 예산안 482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원 측정 및 관리사업에 전년도보다 470만원 증가한 1,02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동측정기 구입비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84페이지입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특정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9억 7,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노후차량 조기배차, 저공해자동차 보급 등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안 485페이지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은 2,20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580만원, 공공운영비 1,62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8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사업은 중소기업체에서 설치한 일반보일러를 배출가스 저감효과가 높은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의 70%를 지원하는데 국비 2,500만원,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으로 해서 총 3,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89페이지입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유증기 의무설치기한보다 조기에 유증기 회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설치비 30%에서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를 위해서 2,748만 4천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수질분야 측정 및 관리를 위해서 총 7,83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5,339만 4천원, 단속차량 유지관리비로 650만원, 수질오염원의 예방을 위한 재료구입 등에 4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합동단속활동 오염신고포상금으로 120만원,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위탁비용으로 960만원, 노후된 측정기 교체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업과 야생동물 치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포획용 장비구입비 30만원입니다. 49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공동묘지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소모품 구입, 분뇨수거비, 그 다음에 오전동 공동묘지 정비사업 안내 및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1,457만원 해서 총 2,39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965만원, 야간단속 급식비용으로 180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으로 50만원 등 안전한 식품관리를 위해서 총 1,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권 22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223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 3권 957페이지입니다. 오전동 공동묘지 정비사업을 위해서 토지매입비로 8억원, 시설비로 13억 2,449만원, 감리비로 1억원, 시설부대비로 4천만원 해서 2008년도 본예산에 22억 6,4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권 70페이지입니다. 오전동 공동묘지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12억 2,500만원중 국도비와 시비 33억 9,700만원을 기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장물 일부토지매입비, 설계용역비 등의 집행잔액 7억 1,777만 8천원을 2008년도에 이월하여 잔여토지매입, 그 다음에 진행중인 설계용역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양천 정화사업은 금년 5월에 완공되었는데 사업비 집행잔액 3억 9,400만원을 내년부로 이월해서 4월중에 조경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권입니다. 운용총칙에 대한 설명은 운용계획서를 참조하시고 42페이지 수립계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및 8,955만원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 442만 2천원, 그 다음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예상수입 1,100만원, 도비보조금 1,697만 5천원 등 총 1억 2,19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3,711만원을 지출할 계획인데 내용별로는 모범음식점 102개소에 대해서 1,020만원,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83개소에 대해서 표지판을 바꾸기 위해서 830만원, 위생업소의 칼, 도마, 식중독균 검사, 업소종사자의 세균오염도 검사를 위해서 배지구입비로 536만원,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식품수거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위생업소에 대한 공무원과 식품감시원의 합동점검시 감시원에 대한 활동사례비로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750만원, 잘못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서 반환금과 과징금에 대한 도 귀속분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478쪽 환경정화활동 지원 이게 의제21 이게 좀 지원이 더 강화됐는데 조직은 좀더 루즈해져 간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금년 2, 3월경에 정기총회를 열고 제5기 의제위원을 다시 선발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조직도 정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시책도 발굴을 해서 좀더 짜임새 있게 운영될 수 있는 의제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직을 재정비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 예산을 증액해주는 게 낫지 않아요? 지금 조직을 정비단계에 들어가면서 예산만 높혀놔서 예산이 높아진다면서 조직이 좀 더 강화된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증액된 부분들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환경숲 해설 아카데미 과정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의제 중간지표 평가제작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5년동안의 어떤 활동상황을 평가를 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4개 분과위 실천사업비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약 370만원 정도 증액하는 사항, 주로 증액내용이 이런 항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미덕입니다. 2008년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권 503페이지입니다. 먼저 청소차량 관리입니다. 소요재원은 1억 173만원으로서 도로변에 노면흡입폐기물 처리를 위한 노면청소차량과 또 집게차, 재활용품 수거차량, 민원처리차량 등 청소차량 6대의 관리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산출근거는 먼저 일반운영비에 7,9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전기검사나 배출검사 수수료, 또 환경개선부담금, 차량보험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6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큰 제목틀만 해주시고요, 세세한 것은 본위원들이 다 이것으로 검토를 할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차량선박비로 7,110만원을 계상한 내용은 노면청소차 유지 또 유류비, 각종 차량의 유지관리비, 또 연료비 등으로 2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고요, 재료비로는 2,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노면청소차량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주된 사항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운영입니다. 소요재원은 2,402만 5천원으로 무단투기감시카메라 11대의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산출근거로는 인건비에 932만 5천원을 계상하여 무단감시카메라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의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70만원을 계상한 내용은 시설장비유지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무단감시카메라 이전을 위해서 3대를 이전할 계획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운영입니다. 소요재원은 1억 2,585만 6천원으로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한 쓰레기종량제 운영과 관련한 사업예산입니다. 산출근거는 먼저 일반운영비로 1,17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950만 8천원을 계상한 내용은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외벽현수막 무단투기자의 사진인화 현수막, 불법투기금지 입간판, 또 청소시책 현수막 제작, 음식물 직배출수수료, 세외수입고지서 제작비용으로 계상하였고 임차료로 불법투기 쓰레기처리 굴삭장비 임차 80만원, 피복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1억 1,114만 8천원으로 그 내용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을 위해서 일반용 5종, 음식물용 4종, 공공용 2종, 조달수수료를 포함하여 9,81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대형폐기물 배출과 관련하여 신고필증, 또 불법배출 경고스티커 제작 등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수거용기 100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폐기물불법처리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보수입니다. 소요재원은 1억 6,151만 2천원으로 깨끗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산출근거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4,15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마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개방화장실 설치와 관련해서 2개소를 설치하고자 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소요재원은 1억 7,729만 7천원으로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산출근거는 일반운영비로 8,6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운영수당과 공공운영비로 8,488만 2천원을 계상한 내용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공중화장실 상하수도요금 해서 4,303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공중화장실 시설유지관리, 공중화장실 분뇨수거 등과 관련해서 4,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공중화장실에 연간 비치할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개방화장실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을 위해서 3개소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청소위탁관리사업비용으로 7,75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범화장실 관리입니다. 소요재원은 1,500만원으로 모범화장실을 지정하여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 관리하고자 계상한 예산입니다. 산출근거는 재료비로서 모범화장실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소요재원은 1억 8,200만원으로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산출근거는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서 축산폐수수집운반비 8,800만원, 축산폐수처리비 9,400만원을 계상하여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축산폐수를 처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처리관리입니다. 소요재원은 45억 785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5억 8,473만 2천원을 감액한 예산으로 생활 주변에 각종 쓰레기수거, 수도권매립지 및 과천소각장을 통한 처리비용, 재활용품 분리를 위한 재활용 선별장 운영,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 또 청소용구 구입 등의 비용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산출근거는 업무추진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49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의 내용은 환경미화원 청소도구 구입과 대청소용 물품구입에 499만 7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예산으로 37억 4,018만 3천원을 계상한 내용은 전년 대비 3억 8,545만 8천원을 감액한 예산으로서 청소대행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36억 8,91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으로 15억 5,124만 2천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전년 대비 주요감액사항이 생활쓰레기 수집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에 15억 7,954만 1천원,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5억 4,240만원, 음식물수거용기 세척에 1,600만원, 무단투기방치폐기물 및 선별폐기물 처리에 1,500만원, 노면흡입폐기물 처리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 예산으로서 쓰레기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억 837만 4천원을 감액한 7억 5,367만 9천원을 계상한 예산으로 그 내용은 수도권매립지 분담금 지급을 위해서 2,503만 3천원을, 과천소각장에 반출하여 처리하고 있는 쓰레기처리비용으로 4억 4,378만 9천원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출하여 처리하고 있는 쓰레기처리비용으로 2억 8,085만 7천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센터 위탁운영입니다. 소요재원은 11억 735만 9천원으로서 시설관리공단에 재활용센터를 위탁 운영함으로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산출근거는 공단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관리입니다. 소요재원은 6,976만 5천원으로서 재활용품을 분리 수거하기 위한 재료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산출근거로 재료비는 재활용품 수거 운반에 소요되는 물품구입으로서 마대, 투명봉투, 그물망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구입을 위해서 20조를 구입하기 위해서 6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청소과 예산은 2007년 예산 대비 7억 4,165만 6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한 긴축예산입니다.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우리 시민이 만족하는 청소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50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설치는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왕송호수 주변에 수거식으로 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식은 거기에 좀 맞지 않다 싶어서 그걸 수세식으로, 간이수세식이 되겠습니다. 완전수세식은 아니고 간이수세식으로 하고요, 또 1개소는 백운산에 솔밭, 백운산 입구에 솔밭쪽에 수거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거식 2개를 수세식으로 그렇게 변경하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쪽에는 지금 오전동 신안아파트 놀이터에 거기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왜 그쪽에는 준비 안 하셨어요?

신안아파트 놀이터,

벽산과 신안아파트에 어린이놀이터, 거기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든데요. 그 화장실 냄새 문제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이 잘 안되어 있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검토해보시고요, 그런데 이게 7천만원이면 1개소에 3,500만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2개소 해서 7천만원씩 1억 4천입니다.

1억 4천, 아, 이게 전년도에 많이 올랐어요. 전년도에는 1개소에 약 4천만원 정도에 시설된 것 같은데

그때는 개보수로 해서, 개보수예산으로 해서 한 4천 정도가 청계산 올라가는 청계천 화장실은 저희가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4천만원 해서 개보수한 예산이고 이것은 새로 갖다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1개소에 짓는데 몇 평 정도나 소요됩니까?

3평에서 5평 정도,

3평에서 5평,

네.

전에도 1개소 짓는데 7천만원씩 들어갔어요?

1개소를 지어본 사항은 오메기 공중화장실 공동묘지 있는데 공중화장실, 위생계에서 했던 한 군데 5, 6천 정도 들었을겁니다. 그래서 7천만원은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보고 편성한 최소한의 예산일겁니다. 이 7천만원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516쪽에 환경미화원 청소도구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도구를 구입하는 거예요?

빗자루, 주로 빗자루가 됩니다.

전에는 청소하는데 있어서 리어카를 이용한 청소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수단이 오토바이에 포대에다가 집게로 청소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애요. 그런데 청소방법이 많이 변한 것까지 좋은데 옛날에 쓰던 도구들을 갖다가 주차장 같은데 비치를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비치한 것을 보면 주차장 한쪽 면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가서 보면. 그나마 주차면도 부족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차장에 비치를 해놓고 있단 말예요.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항은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개방화장실이 2개소인데 각각 1천만원씩 지원이 되나보죠? 보조,

네. 그럴 계획으로 확정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1천만원씩 주셨나 보죠? 보조,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실제 들어간 비용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 다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508쪽에 맨 하단에 일반보상금에서 신고보상금, 불법폐기물 신고보상금인데 어떻게 지급이 되요? 300만원이 다 나가요?

신고보상금은 저희가 150건을 지급할 계획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지만 실제 신고자가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분도 있고, 나 보상금 안 받겠다고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300만원까지 내년도에 전체는 다 소요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신고 의욕을 높히기 위해서 이 정도의 보상금은 저희가 편성해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나가는 것을 보면 어때요?

올해 나간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금년에는 보상금 받으려고 신고한 게 아니다 이런 분이 상당히 많아서 보상금 실제 나간 금액은 돈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긴 됐습니다.

글쎄 이게 받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516쪽에 민간위탁금에 청소대행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청소물량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청소물량도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중점 관리하는 것이 수세식 화장실은 수거식하고 달라서 청소를 중점적으로 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청계천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변경이 됐고 문화의 거리에 공중화장실이 새로 하나 대규모의 화장실로 볼 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하나 새로 들어왔고 내년도에 화장실 2개소를 증설을 하고 이러면 수세식 화장실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516쪽에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516쪽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라든가 재활용, 음식물수거비 이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늘었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늘었느냐 그 말씀 같은데요.

지금 그 답변하시는 거죠?

저는 공중화장실 청소,

화장실이 아니고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민간위탁금은 전년 대비 3억 8,545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 감액이 된 거로군요?

네.

네. 제가 좀 잘못 봤습니다. 이게 증액된 걸로 봐서, 이게 감액된 것은 인구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인구도 일시적으로 내손동의 재건축과 관련해서 인구도 줄었고, 인구가 주니까 쓰레기양이 줄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12쪽에 제일 하단부에 공중화장실 청소위탁관리사업 있죠?

네.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 거죠?

네.

별도로 그 업체현황 좀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네.

청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3권 523쪽입니다. 재난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은 표준행동 매뉴얼 등 방재의날 행사비 등 일반운영비를 ,2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 장비관리 운영입니다. 이것은 수해대비 장화나 우의, 수해장비 수리 등을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6,200만원을 저희가 예산계상을 했는데 민간자본이전 526쪽에 보면 재난구조단 지원비로 5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구성된 재난구조단으로서 사단법인 한국재난구조단 경기지부 의왕시지회에 재난구조장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면구조장비인 보트관련 장비와 스쿠버장비를 구입하는데 5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까지 시범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풍수해보험법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가 50%가 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주택의 경우 2만원 내지 5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면 본인이 수해가 났을 때 타갈 수 있는 비용이 2,700만원까지 타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비닐하우스, 한우축사에 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으로서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등에 대해서 안전점검 수수료 및 재료비 등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안전문화운동 전개에서 안전관리자문단운영위원회 참석수당과 방재의날 표어, 포스터 심사위원 수당 등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으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1,800만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1쪽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및 응급대피훈련에 대해서 저희가 훈련경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2쪽에 민방위홍보로서 민방위 안보교육에 참석자보상과 민방위계획서를 제작하는 비용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에 민방위 시설장비유지비용으로서 저희가 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 경보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차원의 금액 2,87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5쪽 생활민방위 육성입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기 의왕소방서 부곡지대에 나가는 사회단체보조금과 민방위의날 글짓기 포스터 공모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536쪽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용과 컴퓨터 임차비용을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공익요원들에 대한 급여 및 체육대회, 가료보상 등 2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700만원을 저희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41쪽 중앙교육 직장민방위 대상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3쪽 민방위 통대장들에 대해서 저희가 민방위교육을 시키는 비용으로 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4쪽에 민방위교육 실습용 소화기 구입으로 42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학의천 정비사업으로서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52억으로 총 92억중에 52억을 투자를 하였고 내년도는 20억을 도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억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도비로 다시 또 20억을 지원을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은 31%로 전체 공정은 8%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7쪽 하천, 소하천 보수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하는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서 관내 소하천하고 구거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 7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8쪽 청계천 정비사업,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기존 주공에서 부담해서 지금 청계천 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만료될 예정인데 그 이후부터 명진농원 밑에서부터 청계사 입구 공영주차장까지 다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다 도비를 전부 전액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는데 일단 저희 시비로 실시설계비를 먼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를 요청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9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연례적으로 매년 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감정평가수수료, 각종 현황측량수수료 등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갈미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서 유형면적이 작아서 평상시 유량이 적은 수심이 얕은 그런 생태하천으로서 갈미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그런 일반 실개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항상 물이 많이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그 방법을 연구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권 7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1권 71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하천정비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으로서 신촌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48억중에 금년도 26억이 예산에 되어 있어서 집행을 4억 4,900을 했습니다. 현재 38%고 집행잔액은 22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투자될 금액은 내년도말까지 이게 완료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4,650만원만 내년도 계획에다가 넣었는데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아직 예산확보가 안 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계속비에서는 4,600이 되어 있지만 금년도 3회 추경에 8억 9천만원에 대해서 더 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의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내년말까지 92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계획은 40억입니다. 이중에 20억은 도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20억은 도 추경에서 20억을 더 확보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사업을 완료지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49쪽이 되겠습니다. 4권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 97년도부터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총 2008년도 기금수입액까지, 49쪽입니다. 재난관리적립금은 최근의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1을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1쪽이 되겠습니다. 51쪽에 2008년도 기금수입액을 총 금년 27억 2,900만원을 저희가 기금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 예치금은 22억 6,200만원, 이자수입이 1억 2천만원, 그 다음에 2008년도 출연금 3억 4,600만원을 포함해서 총 27억 2,900만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지출계획입니다. 2008년도 지출계획으로서는 지금까지 재난발생시 응급복구비용만 지출해 활용을 해왔고 대부분 적립위주의 기금을 운용을 해왔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기금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응급복구비는 물론 사전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경비로 활용을 하고자 총 2억 9천만원을 저희가 지출계획에 잡아놨습니다. 여기의 대상은 중기임차료, 시설 및 부대비로 재난관련 응급복구비 2억 4천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침선적도 조사 및 재해지도제작 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하천감시원 도-시군 서버장비 구입과 재난관련 장비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금 마지막 설명하신 재난관리기금 운용을 어떻게 어느 경우에 쓸 수 있는 기금입니까?

네. 이게 지금 기금조례상에 보면 저희가 법정적립금을 아까 보통세의 100분의1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0분의30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되고 나머지 70%와 그 이자수입 가지고 기금을 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상에 보면 재난예방이나 응급복구비용으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방차원이다 해가지고 저희가 장비도 구입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시설 홍보도 하고 홍보비용도 책정을 하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매년 감사에 계속 걸리는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타 시군을 보면요, 그래서 감사가 무서워서 예산을 책정을 안 하고 안 쓰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적립만 계속해놓고. 또 일반적으로 수해가 안 나면 다시 또 반납하고 들어가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얘기하는 침수 흔적도라든지 타당성 용역조사 하는 거 그런 비용들도 저희가 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장비구입하는 것, CCTV 설치하는 것, 하천관련 CCTV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도하고 연결되는 서버장비 구입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강을 좀 한 겁니다.

프러스가 된다라고 보면 우리시 같은 경우 올해 화재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생겼는데 이런 경우에 사실 업체가 보상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피해를 본 것은 사실 우리 시민이었단 말예요. 이런 경우에 재난안전기금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응급복구비 정도 이런 것 정도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지금 현행법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지난번 행감때 아마 질문 나오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피해자에 대한 보상차원은 일반적인 인적재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자연대책법을 보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도나 중앙에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잠깐만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우스가 여름에 태풍이 와서 하우스가 날아갔다, 파손이 됐다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으로 보상이 됩니까?

네. 그건 보상을 합니다.

되죠?

네.

장마때 비가 덮치거나,

네.

그러면 장마때 토사, 산이 무너지고 토사가 무너져서 집을 덮쳤다 그러면 집이 부서졌다 그것도 됩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되는 거예요?

재해에 의한 무슨

그러니까 예를 제가 두 가지 들어줬는데, 전자의 것은 됐다고 그러고 후자의 것은 한 군데가 있는데 작년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이동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촌천 정비사업에 48억 1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 주택공사에서 공사하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신촌천은 저희 시비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네. 13억이 주공이 들어가 있고, 일부

주공은 13억만 내는 거고?

네. 저희가 나머지 시비가지고 하는 겁니다.

전액 다 주공에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공 저쪽 상부 쪽에만 일부 거기 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래쪽은 우리가 하고?

네. 아래쪽은 저희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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