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례 의원 5분자유발언

정상례의원입니다. 성인지정책 수립을 위해 단양군은 무엇을 할 것인가?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여론조사해서 단양군도 잘하고 있다는 발표였습니다. 단양군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은 단양군청 여성공무원들과 남성공무원들이 창의적인 마인드로 충실하게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발언하도록 기회를 주신 오영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부터는 성인지예산이 각종 남녀 불평등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행하라는 예산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공직사회에 '우먼파워'가 증가하면서 여성공무원 5급이상 관리직이 전국에서 늘고 있는 것과 달리 2011년 충북 성인지 통계 연구 보고서에 발표된 것을 보면 도내 12개 시ㆍ군 자치단체 가운데 청주시 7명, 충주시 4명, 제천시 2명 ,청원군 3명, 보은군 2명, 영동군 2명, 증평군 3명, 진천군 1명이며 음성군, 옥천군, 괴산군, 단양군은 5급이상 여성공무원 관리직이 한명도 없습니다. 단양군은 3명의 서기관과 23명의 5급이상 사무관중에 단 한명도 여성으로 승진을 시키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법에 의해 신분보장을 받고, 법적인 평등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 공직입니다. 또 지도자의 의지로 가장 빨리,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곳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10조 1항에 군수는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퇴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합리적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언제나 여자라서 배제되고, 생략되고, 승진에서 누락되기, 근평 불리하게 받기, 중요업무에서 제외되기, 단순업무 등등 ‘차별열전’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직 속에서 한 평생 바친 여성들은 보직 경로가 한정돼 있습니다. 승진하거나, 관리자로 성장하는 데에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똑같이 면사무소에 근무를 해도 남성들은 여러 가지 업무를 경험하면서 경험을 넓히고, 업무역량을 키워가는 반면, 여성들은 ‘주민등록 떼기 10년, 민원업무 10년이 경력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나이 같은 직급이라도 남녀의 차이는 대단하게 벌어집니다. 그동안 사회적 구조로 여성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당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들이 소외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약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사회에 인사상의 여성차별에 대한 구조적 모순을 시정하고 인사균형을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들에게 보직 경험을 다양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경력관리에서 전형적인 여성의 코스를 벗어나게 해주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여성을 승진시킬 때는 그간의 한정된 업무 경험을 보완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교육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생활, 조직생활에서 남성들이 조금만 의식을 가지면 열심히 살아가는 여성들을 크게 도울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의 문제는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이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 아내, 내 동생, 내 딸들이 겪을 남녀 차별화 인사정책을 단양군에서 이제는 개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공무원들을 포함 530명의 공무원을 비롯하여 단양군민 모두가 즐겁고 신바람 나는 단양군을 만들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