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 역시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는 과별 직제순으로 하되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99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 가. 총무국소관

총무국장 장홍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99년도 주요 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98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이어 '99년 총무 행정의 여건과 방향,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린 후 금년도 총무국 소관 당면 현안 과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우리 총무국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고서나 여러가지 사업 계획이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채찍과 협조하에 보완을 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총무국 직원 117명 일동은 본격적인 민선자치 2기를 맞아 구민과 함께 희망의 동구를 기필코 건설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깊이 인식하고 참다운 구민 봉사로 구정 발전에 혼신의 노력과 책임을 다 할 것을 굳게 다짐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용길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에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과장님에게 물어보고요.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면 총무국 산하에 자생단체 현황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총무국 산하에서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했는데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생단체 현황에 보면 민주평화통일 동구 협의회, 새마을 동구지회, 바르게살기운동동구협의회, 민족통일 동구협의회가 있는데 지금 총무국 산하에 4개 밖에 없습니까? 빠졌죠?

예.

생활체육협의회가 빠졌죠? 또 무엇이 빠졌습니까?

규모가 적은 모범운전자회라든가 주부교실 동구지회라든가 또 자유총연맹 동구지부, 그런 것이 있는데 규모가 적은 것은 저희가 임의단체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뺐고요. 저희가 거기에 넣은 것은 정액지원단체만 중심으로 해서 넣기 때문에 임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부 빠진 단체가 있습니다.

민족통일 동구협의회도 임의단체입니까?

민족통일 동구협의회는 아닙니다.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4군데는 정액단체에 들어 갑니다.

아쉽다고 하면 구청에서 임의단체라도 지원하는 단체를 다 넣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거기의 대표자가 누군가도 알아야 되겠고, 좀더 아쉽다고 한다면 여기에 주는 보조금도 투명성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넣었다면 좋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빼놔요. 근 5천만원 넘게 주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좀 넣고 1년에 총 주는 예산도 투명성있게 여기에 밝혀줘야만이 좋은데 너무나도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임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차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에 보면 공사전 사업설명회 개최가 있는데 요새 건설과에 토목계, 하수계의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앞으로 할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다닙니다. 설명을 하러 다녀서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좋고 과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회를 해 주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전임자때 세워 놓았던 중장기 발전계획은 무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중장기 발전계획을 우리가 5년마다 세우는데 중장기 발전계획은 앞으로 절대 동구청에서 예산을 갖다가 쓰지 말라는 거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무시하고 이러한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그러면 전에 하던 사업은 전부다 중지할 것인지, 이것이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 중장기 발전계획은 앞으로 본위원이 있는 한 절대 예산을 안 세워줄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고 너무 집행부에서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청장이 하는 사업은 중요하고 전임자가 만들어 놓았든 누가 만들어 놓았든 고급 공무원들이 머리를 써 가지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만들었었는데 이것을 무시해 버리고 타 공사를 한다는 것은 사업장만 늘어나지 우리 동구청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아쉽고 또 25페이지에 보면 현장생활행정 강화를 한다고 해서 동장이 관내순찰을 1일 2회 정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뭔가 모순이 있습니다. 왜 모순이 있느냐 하면 지금 사무장이 없는 동이 많습니다. 없어서 동장이 사무실을 비우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제2의 구조조정에 휘말려 가지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이 사람들의 사기는 지금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어떻게 동장이 자리를 비워놓고 나가겠습니까. 그 사람의 대행 업무를 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1일 2회를 나간다고 했는데 하루에 한번 관내동을 순찰한다고 해도 1시간 내지 2∼3시간이 걸릴 것인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26페이지에 보면 건전 국민운동단체 지원이 나왔는데 지금 건전 국민운동단체를 약 5∼6개를 선정해 가지고 국비를 앞으로 지원 예정한다고 했는데 5∼6개 단체는 어느 단체인지 단체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복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살림에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대원들의 경연대회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민방위대장들이 지역이나 직장에서 앞으로 교육도 하고 상당히 전시효과를 노리겠다, 화생방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제로 우리 구청의 구조조정을 보면 민방위대장이 공무원보다 이렇게 되면 더 바빠요. 민방위대장을 해야지 새마을지도자를 해야지 또 통장을 해야지 또 어설픈 자생조직의 요원으로 되어 있지 몇개의 역할을 합니까, 차라리 민방위대장은 선의적으로 얘기해서 그 통에서 선정을 하든지 이렇게 방식을 바꿔야지 이제는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민방위대장들을 보면 60세가 넘은 분이 동구 관내에 약 50%가 넘습니다. 만 60세가 넘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민방위대장을 했을때 무슨 능력이 수행되겠습니까. 단지 한다면 민방위훈련 통지서나 돌리면 돌릴까 다른 역할은 절대 제고되지 않습니다. 화생방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했을때는 그 사람들의 민첩함도 있어야 되고 예민성도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한 훈련을 하겠습니까? 이것을 못합니다. 뭔가 방식을 바꿔 가지고 민방위대장은 그 통에서 좀더 시간을 쪼개서라도 유능한 사람이 해야지 지금 현재 우리 동구 관내에 민방위대장이 고지서 돌리는 역할밖에 더 합니까. 이러한 것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임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쪽 현장생활행정에 따른 동장들의 관내 순찰 1일 2회 이상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동사무소의 구조조정에 따라서 사무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동구의 문제 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행정조직의 똑같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동장이 사무실에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을 해 가면서 생활행정에 중점을 두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가 변했다고 해서 무조건 바뀌기 전의 제도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변화되는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행정지도라든가 또 동장의 역할을 직원들이 역할분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26페이지에 건전 국민운동단체 지원관계에 있어서는 이것은 임의단체로써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국비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만 아직은 중앙 방침이 미확정된 상태로 98년도에 지원된 것은 학교 폭력 및 성폭력 추방단체, 그리고 기초질서 지키기 관계, IMF극복 경제살리기, 또 국민통합공동체 건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월드컵 대비 문화시민운동, 이런 것에 촛점을 맞추어서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 민족통일협의회라든가 모범운전자회, 주부교실, 자유총연맹, 장애인봉사대 등에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국고 보조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만 금년도에는 공모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방침이 내려오면 이것도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33페이지 생활민방위 기능 강화에 따른 실기 경연대회라든가 각종 경연대회에 있어서 통대장들의 연령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민방위기본법에 의하면 통장이 겸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는 통장 연령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적인 통조직 개편이라든가 또 통장의 교체를 할 때는 민방위대장에 적정한 인물을 선발해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또 민방위 실기 경연대회는 꼭 대장이라고 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원으로 구성된 대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때는 개선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화 관계에 있어서는 통장이 겸직관계를 제외할 때는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상급부서와 긴밀한 보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서 순수한 민방위대원중에서 대장을 선발하는 것,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24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공사전 사업설명회는 발주가 되면 발주된 시점에 건설과에 통보를 해서 건설과에서 현장에 가 가지고 사업설명회를 합니다. 그런데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장기 발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떠한 동구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조감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황변화, 여건변화, 거기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재정여건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점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예산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설계를 함으로써 저희들이 발주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천가능한 것이 포함이 되어서 크게 변화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 가지고 2∼3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이 공사전 사업설명회는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저희 동네에서 공사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구청의 토목계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회를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보고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오는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은 진짜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 놓아 가지고 장이 하나만 바뀌면 사업이 연기가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중장기 발전계획을 보면 중장기 발전계획에 들어가 있던 것이 어떻게 없어졌는지 주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공사를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당히 투명성있는 행정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 하다보면 도로변에 나가다 길이 끊어져 있어요. 이것을 왜 안하느냐고 주민들이 물어 보면 결국 동장들이 의원들이 답변하는 것은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이 얘기 밖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장기 발전계획을 보면 이미 벌써 97년도, 98년도에 끝날 발전계획안에 들어 있는 것이 지금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끝에까지 예산이 1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단계적으로 2억, 3억씩 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설명회를 해 줘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회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박 겉핥기로 지금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만 소위 나쁘게 표현하면 앵무새처럼 얘기를 하지 과거에 세워놓은 굵직 굵직한 공사에 대해서 연기됐다든지 안한다는 이유를 한번이라도 설명한 적이 있으면 있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있는 현장생활행정 강화가 있는데 동장이 1일 2회 이상 관내를 순찰하겠다고 했는데 동장의 업무가 자세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막중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관내를 나가서 도보로 가다 보면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동네유지도 만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차도 한잔 먹을 수가 있는데 동사무소에 동장을 만나러 온 민원인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는 거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사무장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그 업무를 대행해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민원인이 동장을 기다리기 위해서 한시간 내지 두시간, 세시간동안 답변도 못듣고 되돌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거기에 어떠한 대비라도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주무에 총무라도 시켜 가지고 이러한 만반의 대비를 해 가지고 동장이 관내 순찰을 돌겠끔 해야지 어떠한 행정의 효율만 높일려고 하는 이러한 행정은 뭔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건전 국민운동단체에 국비가 아직 책정이 안되고 예산이 안들어 왔는데 이왕이면 앞으로는 중복되는 단체에는 예산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도 다 알죠. 여기 있는 의원들은 말을 안합니다. 통장이라든가 부녀회장들은 4∼5개 단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국민이 공동으로 사는 나라인데 공동의식에 의해서 공동참여를 시켜야지 한사람이 5∼6개씩 이러한 단체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33페이지에 있는 민방위대장의 잘못된 점은 지금 현재 민방위대장을 하기 위해서 통장이 자기가 민방위대원을 할 나이가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결국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민방위대원 지원서를 써내 가지고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때 하나의 얄팍한 생각이라고 밖에 안 듭니다. 뭔가 실질적으로 하십시오. 이 대장이 어느 통에는 60이 넘어서도 통장업무를 잘 하니까 민방위대장은 그 통에서 선정하는 이러한 방식을 연구를 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하고 안되면 시와도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지 맨날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면으로 보면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 전시효과에 매달려 있는 행정을 하는 것 밖에 안돼요. 이러한 뭔가 개선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좀더 화합하는 마당에서 민방위대원이 1개통이 최소한 30명이라고 하면 30명에서 대장을 뽑겠끔 하고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고 이러한 모델을 택해야지 60이 넘어서 70이 다 된 사람을 민방위대장으로 시켜 놓아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지원해 가지고 말에요. 이런 얄팍한 방법은 쓰지 말고 정도를 걷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 관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것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관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계획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 환경인 재정관계때문에 그것이 변하는데 이 재정관계 대해서는 제가 어떠한 말씀은 못 드리고 계획수립 당시부터 개선하도록 저희들도 관계부서와 협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현장생활행정 관계는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는 합니다만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해서 지금 총무담당자라든가 사무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으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융통성있게 운영을 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 국민운동단체 지원관계는 지금 중복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그 단체에서 우리가 건전국민운동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신청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복으로 비춰지는데 사실 그 단체에서 그것을 신청을 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 국비로 해서 지원이 되고 또 임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임의단체라든가 정액보조단체에는 국비와 시비, 구비가 포함이 되어서 1차로 지원이 되고 이것은 2차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구성원 관계에서 중복가입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정액보조단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로써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기타 조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행정지도하는 측면으로 검토해 가지고 중복가입관계는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대로 꼭 연령이 70세, 80세가 되더라도 지원을 하면 대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민방위 기본법에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민방위대원중에서 선임해서 활력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한테 임용길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한가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위원장이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 조례에 민방위대원은 통장이 겸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예.

우리 동구 관내에서 겸직을 안하고 있는 동이 있죠?

그것은 지금 개선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중에는 아마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안된 동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례로 되어 있다고 해서 조례가 바뀌어야만 된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조례를 바꾼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조례를 바꿔야만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민방위대원중에서 동장이 민방위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를 제가 빠트렸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꿔서 하겠다는 것이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국위원회 예산이 지금 810만원인가요?

예. 그것이 기본입니다.

이번에 중앙의 행사가 있을 때 지원비가 얼마나 내려 왔습니까?

저희들이 부담한 것이 10,000원이고요.

아니 지원비가요. 중앙의 지원비가,

중앙의 지원비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행사비를 어떻게…

행사비는 시에서 시비로 했습니다.

시비에서 다 해 줬습니까?

예.

전액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1인당 10,000원 씩만 부담을 했고요.

그 돈은 어디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먼저번 예산에서요.

회의 참석비에서 했습니까?

회의 참석비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했습니까?

여비에서 10,000원씩 뺐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참석수당에서 뺐습니까?

참석여비에서 만원씩 뺐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부담한 것은 만원씩 뺐고 시에서 나머지는 부담했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알기로는 책 발간하는데 90만원, 그리고 회의수당으로 해서 720만원인가가 잡힌 것으로 알거든요.

예산을 그렇게 서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여비라고 별도로 있습니까?

집행은 안했습니다. 시하고 우리하고 부담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모르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아니 쓸 수 없는 예산을 쓴 것 같아서 위원장이 한번 지적을 해 본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썼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약에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수당 5만원을 못 주겠네요?

아니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 돈은 이미 썼는데요.

아니 다는 안쓰고 1인당 만원의 범위에서 썼습니다.

위원장님. 총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회의참석수당을 6회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은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일단 하다보면 6회를 할 지, 10회를 할 지, 아니면 3회를 할 지, 그것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요. 만약에 6회 이상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하게 되는데 그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에 더 확보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돈이 없는데 경비에 썼다고 하길래 어떻게 썼나 궁금해서 업무보고도 같은 구정의 살림이니까 질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6페이지에 대전사랑운동 전개가 있죠?

예.

지금 정액보조가 8,766만원이 있죠?

예.

그런데 추진사업 4개분야가 어느 분야, 어느 분야입니까? 여기 써 있는 글자 그대로입니까? 경제살리기운동, 생활의식개혁운동, 이웃사랑운동으로 이것은 그냥 운동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분야는 어느 분야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분야에 단체는 지원대상 2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부녀회죠?

예. 새마을단체도 들어가고 남녀협의회도 포함이 되고 정액보조단체는 다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이 8,766만원을 부녀회가 됐든, 협의회가 됐든 정액보조를 해 주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정액보조단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99년도에 예산에 확정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부녀회는 동구협의회로 인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거기하고 동으로도 나가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경제살리기운동이라든가 생활의식개혁운동은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죠? 경제살리기운동, 생활의식개혁운동, 이웃사랑운동은 몸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사람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

돈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죠. 활동을 하다보면 활동비나 제작할 수 있는 홍보비,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홍보비까지 전부 해 가지고요.

프랑카드 제작을 한다든가 피켓 등 이런 것 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하던 것이죠?

예. 매년 하는 것인데 사실은 대전사랑운동이 거기에 더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라든가 각종 단체에서 기본적인 운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우리가 더 포함을 시킨 것이죠.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물론 이 운동을 하는 조건은 다 좋습니다. 경제살리기운동, 생활의식개혁운동, 이웃사랑운동, 이것 까지는 사람이 몸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봉사단체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환경보호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멀리 나갈 것입니다. 식장산이나 대청호에 가는데 예산이 없는 우리 구에서 지금 공공근로자를 계속 쓰고 있는 마당에 동네에도 공공근로자를 쓰는데 한번쯤 한달에 2회 내지 3회를 써 가지고 환경운동에 공공근로자를 데리고 가서 했으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한마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새마을 동구지회에 소속해 있는 부녀회에 우리가 3,200만원을 지원해 주죠?

예.

그러면 그 지원비 가지고 모자랍니까?

그렇죠. 그 지원비가 경상적 경비이고 인건비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사실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운영을 할 때 회원들이 회비를 일부 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본위원은 거기에 지원하는 3,200만원의 금액을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거기에도 쓸 수 있는 범위를 잡아 보시고 또 환경운동은 동사무소의 동장님들과 구청과 합의하에 공공근로자를 월 1∼2회를 짜서 한번씩 나가서 환경운동을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 동구의 예산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입니다. 99년도 업무보고서를 만드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전시간에도 총무과를 보면 자생조직단체에 생활체육을 빼놓고 했는데 이것은 홍보실장이 너무나도 무심해서 빼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돼죠. 왜 그러냐 하면 이 보고서가 나오기 전 까지 한번 정도는 교정을 봐야 되고 여러가지를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홍보실에서 이런 것을 빼놓아 가지고 국장께서 나중에 챙겨서 할 수 있겠끔 만들어 준 장본인이 홍보실장 아닙니까?

예. 제가 잘못 했습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 가지고 만드십시오. 이것이 하나의 옥의 티입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아파트 가족 예술 한마당 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동구에 보면 그렇게 아파트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공동체 의식에 의해서 대중화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집단의 한 부분만 홍보시킨다는 것은 되지를 않아요. 소요예산을 6백만원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을 할 적에는 여러분들의 좋은 아이디어도 있지만 의회와 상의를 하고 또 아파트와 단독주택과의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서 소규모 축제라고 하더라도 다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해야지 지금 아파트 축제는 어디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 가족 예술 한마당 축제에 대해서 지정된 아파트 결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에 산재해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규모 축제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아 봐 가지고 아파트를 선정을 해서 올해에 시범적으로 1개소를 설정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돼죠. 벌써 이러한 업무보고를 만들 적에는 계획이 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동에 현대아파트라든가 자양동에 동아아파트라든가 산내라든가 또 판암동에 영세민아파트를 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계획이 있어야지 어디를 한다는 계획도 없으면 그냥 그럴듯하게 업무보고서에만 올려 놓은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시단위에서 5개구에 1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을 해서 예술 한마당 축제를 소규모로 주민속에 파고드는 문화행정을 해 보자고 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지원이 되고 저희 구비도 포함을 해서 1개소를 선정해서 저희들도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할 것이냐는 거에요.

저희 동구 관내에 아파트 단지가 판암, 용운, 자양, 가양, 이렇게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적정한 곳으로 선정을 해서 9월중에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아파트와 단독주택과 같이 어우러지는 어울마당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홍보실장 얘기대로는 1개동을 선정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뭔가 잘못된 얘기고 우리 천변을 이용해 가지고 성남천변이라든가 고수부지같은 곳, 또 대동에 오면 노상주차장을 해 놓은 대동천변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해야 대중적인 볼거리가 있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해 놓는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고 나중에 집행부에서 욕 얻어먹을 짓이에요. 이러한 서류는 뭔가 잘못됐어요.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아파트 주변에서 단독주택과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크지는 않아도 대동 하상주차장같은 곳으로 해 가지고 하면 어차피 시장상가도 끼어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으니까 이런 곳에서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경로주간에 이런 행사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도 할 수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보람있게 쓸 생각을 해야지 아직까지 계획도 안 세워놓고 업무보고에만 슬쩍 올려 놓으면 돼요?

임위원님 뜻을 받아서 세부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41쪽에 보면 월간도서를 구입하죠?

예.

지금 월간도서를 하는데 대략 종류가 몇 종류나 됩니까?

18종류가 됩니다.

18종류요?

예.

그런데 행정공무원으로써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도서구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직원들이 보지 않는 도서는 구입하지 말아요. 어떤 것을 보면 책꽂이에 갖다 놓은대로 그대로 있는 도서가 있어요. 이런 것은 도서의 항목을 각 실과에 물어 봐 가지고 그 실과에 지식이 될 수 있는 도서를 구입해 줘야지 그냥 홍보실에서 무더기로 선정해 가지고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수집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꼭 실과와 상의를 해서 그 실과에 적합한 도서를 구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정소식지가 있는데 이것은 1회 하는데 얼마씩 들어 갑니까?

월 1회 발간하는데 8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1년이면 얼마나 들어가죠?

약 9,6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런데 구정소식지의 홍보 효과는 얼마라고 봅니까?

약 30%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10%가 안돼요. 주민들이 보는 것이 10%도 안되고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도 구태의연한 자세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 뭐냐하면 과거에 만들어 놓았던 습관, 반상회보가 연속성으로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뭔가 탈피를 해 보세요. 1년에 근 1억정도의 돈을 갖다가 내 버리는 것인데 주민도 보지 않지,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내가 몇일 전에 구정 소식지에 보니까 청장의 좋은 말이라든가 좋은 얘기가 써 있는데 그것을 본 사람이 있나 하고서 1개통을 조사해 보니까 두사람밖에 본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당에 떨어졌길래 그냥 휴지통에 집어 넣느라고 대충 읽어 봤다는 사람도 있고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무 효과가 안 나요. 왜냐하면 이것을 만드느라고 공무원들은 시간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자료도 준비해야 되는데 홍보실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탈피를 해 보세요. 1년에 분기별로 4번을 한다든지 3번을 해서 예산도 절약을 해야지 옛날 방식그대로 반상회보지를 탈피하지 못해 가지고 쓰는데 이것은 만드느라고 고생하고 예산을 내버리느라고 고생하는데 이것도 다시 생각을 해 보세요.

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구민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가 있는데 지금 생활체조협회에서 에어로빅을 각 동마다 10군데에서 하죠? 10군데를 더 합니까?

예. 10군데는 더 합니다. 16개 교실입니다.

16개요?

16개 교실입니다.

16개동입니까?

예.

그런데 내가 어떤 장소라고는 이 자리에서 지적을 안해도 과장께서 알겠지만 아침에 할때 돌아다니면서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생활체조교실이 아직 개장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개장이 되는대로 제가 순차적으로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강사료는 얼마씩 줍니까?

강사료는 월 291,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삭감되어 가지고요?

예.

그런데 어떤 곳에 가 보니까 15명, 어떤 곳에 가니까 한 20명, 또 어떤 곳에 가니까 30명, 많은데가 그렇습니다. 또 어떤 곳은 더 형편없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곳에 가서 왜 안하냐고 하니까 강사가 멀리 살아서 거기에서 와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친권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대중화운동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좀더 다중 집합장소에서 하도록 공무원들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충남중학교에서도 하죠?

예.

또 그 앞에 대동초등학교에서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신흥초등학교에서도 하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것이 엘리트체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네 건강을 위해서 하니까 자기들이 회비를 내 가지고 강사를 불러다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뭔가 대 주면 여기에 따라주는 것이 있어야죠. 지금까지도 공보실장은 한번도 확인을 안 했어요.

예. 제가 오고 나서는 못 나가 봤습니다. 개장이 안돼 가지고요.

지금은 동절기라 안하니까 그렇지만 그 전에 물어보면 그러한 예가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산을 써야 된다고 하면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만들때는 입이 닳도록 해서 만들어 놔 가지고 갖다가 쓸 때는 무아지경으로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잘 되어서 쓰는 것인지 안되어서 쓰는 것인지 확인을 안해요. 그리고 43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어울마당을 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저희 삼성동 소재 청소년마을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는 청소년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우옥환씨가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확인을 하십시오. 그 단체에 하나의 월급을 주는 것 밖에 안돼요. 솔직하게 하는 투명행정이 좋아요. 하나의 예로 말씀드리면 몇일 전에 남해군수가 TV에 나왔는데 공보실내에 있는 기자실을 폐지하고 죽일려고 해도 살아나는 그런 억척스런 군수님이 계신가 하면 우리 동구청같은 데는 언론의 지상천국이에요. 달라는대로 다 주고 있고 심지어 동구청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방지에 내는데 얼마씩 주고 있는데 전부 시녀노릇만 하고 비위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감히 탈피해 가지고 일을 하십시오. 안되는 것은 과감히 처리해야죠. 내가 업무보고 받는 중에 여러분들을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실장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나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문도 과감히 줄이세요. "안됩니다." "중앙에서 이렇게 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신경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산이 모자라서 더 달라고 하면 중앙에서 더 줍니까? 안 줍니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어울마당이라든가 건강체조라든가 이런 것은 좀더 바르고 정직하게 확인하는 것이 실장의 임무인데 지금까지 홍보실장으로 온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주시해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임용길 위원께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셔서 올해 우리 구정을 이끄는데 문화홍보실장께서 앞장을 서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홍보실장. 45쪽에 보면 문화원이 나오는데요. 문화원장이 선출이 됐습니까?

공석입니다.

지금 몇개월째 공석이죠?

작년 10월 부터 공석이니까 한 5개월 됐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지금 직무대리고 계시는 이석구씨가 계속해서 고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이달중에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집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이해가 안가는데요.

문화원장을 하시고자 자꾸…

문화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겠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추천을 하는 쪽과 안하는 쪽과 대립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마 2월중에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추천이 아니라 출마를 해서 이사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우리 구에서 어떠한 영향력 행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여치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 만의 하나 어떠한 불상사가 있으면 구청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길 수가 있으니까 지도야 해야겠지만 너무 깊숙히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동구 문화원에서 여러가지 책도 발간한다고 했는데 공석이다 보니까 그것도 추진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루속히 정상을 찾을 수 있겠끔 문화홍보실장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39페이지를 보면 관광코스개발이라고 나오는데 2코스를 한번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도 만인산에서 부터 식장산까지 공공근로자들을 투입을 해서,

아니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두번째 코스를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1코스는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대전역으로 해서 세천유원지 신하동에 김정재실을 통해서 회남대교, 문의, 대청댐, 추동, 그 다음에 TJB 방송국으로 해서 청소년자연수련관, 만인산에 있는 시 푸른자연학습원입니다. 그래서 만인산 휴양림까지 연계코스로 해서 1코스로 개발코자 하고, 2코스는 우암사적공원으로 해서 삼매당, 박팽년 유허비를 거쳐서 우송대학교, 문충사, 대전대학교 박물관을 거쳐서 중앙시장내에 한약거리 한복거리 등 먹거리 볼거리를 다함께 해서 관광코스로 개발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너무 환상적인 계획 아닙니까? 과연 실현이 가능하겠습니까? 일 하겠다는 의욕에는 모든 의원들도 같이 동참을 하는데 너무 환상적인 것 아녜요? 과연 실현성이 있겠느냐는 얘기죠.

저희들도 앞으로 기다리는 관광이 아니라 찾아올 수 있는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것을 개발을 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타 지역 주민들이 저희 동구를 찾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볼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홍보실장께서 업무보고를 낸 것을 보면 의욕도 많고 여러가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업무보고를 낸 것 같은데 너무 환상에 젖었다고 할 까, 그런 것도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 계획이 100% 충만될 수 있겠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사 부탁하고 끝으로 지금 우암문화제를 하고 있는데 우암문화제는 송씨쪽에서 주관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예산도 집행하고 주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무과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 볼려고 합니다. 지금도 세금고지서 자료를 중구청에서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업체하고 왜 계약을 안 합니까?

추경에 넣으면 몰라도 아직 지금 단계에서는 반영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의 생각 잘못이에요. 왜 잘못이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 제2차 공무원 조정안이 나오죠?

예.

그리고 동사무소를 폐쇄해 가지고 40% 밖에 안 남긴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가는 고지서는 전부 우표를 붙여서 나가는 거에요. 이제 앞으로는 동직원 40% 가지고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같은 데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것을 직접 송부받는 계약을 받아야지 타구청에 가서 자료를 가져온다는 것은 구시대적이라고 해도 말도 못하는 구시대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소위 동구청에는 고급 두뇌들만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이런 것을 청장님에게 건의를 왜 못합니까? 중구청에서 자료를 받아오는 것이 좋습니까?

임용길 위원님께서 지난번 회기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못한 사유는 현재로 봤을 때 아직 자료를 받을 수가 없고 1차 추경에서 해서 설치를 해도 회계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구청의 간부회의는 도대체 뭐하러 합니까? 당면한 사항을 간부회의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의 애로사항, 우리 동구청의 발전사,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고급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고 건의사항이라든가 시정할 것을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빨리 갖춰야죠. 그래야만이 세무과장도 편할 것이고 밑에 있는 직원들도 편할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하기도 좋을 것이고 앞으로는 고지서가 한번 우편으로 잘못되면 되돌아 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시 수거할 사람도 없어요. 공무원이 앞으로 동사무소에 60%가 줄어 든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민원인이 구청으로 올 것인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비를 하시는 의미에서 간부회의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업체와 계약을 맺어 가지고 모든 시책을 완전히 해 놓아도 힘들텐데 지금 세무과 업무보고에 보면 이렇게 세금을 받을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 놓을 것을 해 놓고서 세금을 받아 들이십시오. 꼭 다음 간부회의때는 얘기해서 추경예산에서 하지말고 뭔가 만들어 달라고 해요.

예. 알았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항을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임위원님께서 우리 세수확충, 선진 세무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염려하시는 말씀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아까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우리가 정기분 고지서를 발부할때는 저희가 계약한 회사하고 직접 받지를 못하고 중구청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때 예산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때 본예산때도 임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 저희가 미처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저희가바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