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례 의원 5분자유발언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례의원입니다. 제205회 임시회를 맞아 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사업장을 방문하며 세심하게 점검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특위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사업장 설명을 위해 함께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 위원회는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총 211건의 사업장 중,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하여 총 42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가 5천만 원 이상인 토목·건축사업과 민간자본 보조사업장에 대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토록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군민복지 증대와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주요 사업장 현지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장 현지점검 확인 결과 신소재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상·하수도 관거 교체사업, 도시기반확충 사업, 문화·체육시설 확충사업 남한강 생태고운골 생태공원 사업, 다사랑 노인요양시설, 소선암 오토 캠핑장, 등 대부분의 사업이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완공 되었고 추진되고 있었으며 견실한 시공을 위해 관계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으로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군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 의견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 다누리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토속어류 생태관의 이동통로 구간의 벽면을 홍보와 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출구 쪽 빈 공간을 활용하여 기념품 판매장을 조성 할 것과 전망과 경관을 중시하여 많은 시설이 유리로 되어 있어 냉·난방 비용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지적되어, 사전에 철저한 관리대책을 마련 할 것 그리고, 시외버스 터미널의 도로변 측 자연석 쌓기 공사는 쉼터와 화단을 조성하여 도심지 미관 조성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도로변에 옹벽 시공계획을 도심지 미관 조성과 볼거리 차원에서 자연석 쌓기로 설계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였으며 골프연습장(대성산 방면) 하단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국민체육센터와 문화체육센터를 통합하여 시설의 전기료를 절약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과 또한, 이전하여 설치되는 기존의 가로등은 까치 조형물 부분의 휘어짐 현상을 보완하여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단양읍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은 당초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 미흡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되고,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된 것을 지적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하였으며, 단양읍 삼둥지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옥상에 설치된 창고의 마감처리 미흡과, 교류관 입구 계단 양쪽에 석축공사의 마무리가 부실하여 토사 흘러내림을 지적하고, 교류관 2층의 정원 조성은 휴식 공간의 시설확충을 주문하였습니다. 대가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환경 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이 목적인만큼, 호안블럭 공사구간을 자연석 쌓기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사업계획의 충분한 검토와 현지 확인 미흡으로 가동 보 설치에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지적 하였습니다. 신소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분양 업체 선정과 분양 위치의 부 적정을 지적하면서, 타 사업장의 사토를 적치함으로써 미관을 저해하고, 분양 홍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과 분양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평동리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조성지에 대한 위치 선정의 부 적정을 지적하였고, 사업시행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인구 유출을 초래하였다는 의견과 읍사무소 뒤 주차장은 읍사무소 출입이 용이 하도록 출입로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디자인과 크기 등을 자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통일감 부족과 많은 업소들이 불참하여 소정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고가인 LED 광고물 설치로 주민들의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상천 심곡교 가설공사와 관련해서는 교량 진입로 양쪽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드레일의 설치 위치와 연결부분 공사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준공 이전에 보수 정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단성 소재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회전 교차로 조성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있었으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온달관광지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조경수 이전 식재에 따른 고무 바와 철사 등을 철저히 제거하고 연못 조성지의 수질, 수온 등을 분석하여 수생식물 관리에 활용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점검결과는 배부해 드린 점검 결과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사업장 현지점검 특위활동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과 우려로 강조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지방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자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각종, 국·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는 당연히 칭찬받아야 할 것으로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을 점검하면서 그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설치된 건축물과 시설물들 중에는 당초 계획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방치되는 등 사후관리가 부실한 곳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신규 건축물 시설과 관련해서는 건물과 시설 설치에만 급급한 나머지, 사후관리와 운영 계획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의 기본이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성과 위주의 국·도비 확보를 지양하고, 지역의 득과 실을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제는 신규 시설의 조성보다는 기존 시설의 운영과 사후관리를 위해 더욱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시에 발견된 문제점과 특위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특위활동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현지 확인과 토론을 통해 도출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