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206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의사담당 오세만입니다. 제20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11월1일 단양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11월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거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부의장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라는 말을 실감하듯, 금년 한 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진년 새해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먼저, 제20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3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의를 수렴하고,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 편성에 즈음하여 알뜰한 예산운영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는 금년 수준과 큰 변동이 없을 것이며, 세외수입은 조기집행 등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소폭 줄어 들것으로, 그리고 우리군 재원의 50%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증가에 따라 다소 증액 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마도, 금년 수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보면서, 지방교부세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군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년은 단양군 유례 처음으로 본예산이 전년대비 감소하는 걱정스러운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 하에 예산 편성과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몇 가지 제안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세수 확충과 예산 절감에 대한 노력입니다. 날이 갈수록 지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자주재원은 한정되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규 대형 사업 추진에 따른 많은 군비 부담,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각종 기금의 조성, 보조금, 보상금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옛 단양 뉴타운과 산업단지분양가 인하 등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세가 약한 우리 지역의 가속화가 더욱 심해 질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수 확충과 예산 절감을 위해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력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형평성 유지 차원과 체납액 최소화를 통해 지방세수 증대를 도모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징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과 입장료 등에 대한 현실화입니다. 현재, 관광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중인 각종 시설의 입장료와 공공요금 등은 수익자 부담 원칙 하에 현실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 다수 군민들의 의견입니다. 다음, 각종 행사·축제에 대한 예산 절감사항입니다. 현재 읍·면별, 각종 단체별, 시기를 불문하고 수많은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군민들이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개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생산성 없는 축제·행사의 개최는 예산은 물론,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통폐합 또는 축소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조 사업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점검입니다. 이미, 우리는 언론보도를 통해 보조사업과 관련한 예산 낭비 사례를 많이 접한 바 있으며, 보조 사업에 대한 문제는 단순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보조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 둘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과 정산에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여 주실 것과 실질적인 수혜자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보조 사업 시행에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절차 미 이 행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제제와 엄격한 행정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비록,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보조 사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필요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직원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노력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에 의하면 61억여 원의 용역 비를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선진 시책과 시설, 우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직원들이 우리 지역의 현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외부의 용역이 결코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체 해결능력을 강화하여, 가급적 외부 유출 예산을 줄여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둘째, 예산 편성과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노력입니다. 금년 한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매번 반복적으로 지적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의 정확한 과목 설정입니다. 과목설정을 잘못하여 추경예산에 수시로 변경하는 경우와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시기를 일실 할 뿐 아니라,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를 위해 투자 되어야 할 예산을 장기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다음, 정확한 계상과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 강화입니다. 각종 보조사업의 중복문제, 단가 산출의 부 적정과 과다 계상 등으로 많은 집행 잔액이 발생되는 사례, 그리고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 등은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지속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같은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 예산의 효율적 배분입니다. 초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노인복지수요, 초·중·고교 무상급식 확대 문제, 사회의 양극화에 따른 빈부 격차의 극대화 등 복지 예산은 날로 증가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로서는 무작정 증액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어느 것이 시급하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냉철하게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셋째, 체계적이고,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입니다.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업 시작에 앞서, 사전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소홀하여 사업계획 변경과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전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철저한 공사 감독을 통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지역과 국·도비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국·도비사업은 시행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군비 부담 등 세밀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명년도 각종 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좀 더 치밀하고, 세부적인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넷째, 철저한 사후관리 입니다. 현재, 많은 현안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양의 랜드 마크로 조성하고자 연말 혹은 명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다누리 센터』와 『단양 국민체육센터』, 『다사랑 노인 요양시설』,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 『옛 단양 뉴타운 조성』등 지속적으로 많은 사업추진과 시설들이 조성 될 계획입니다. 지난, 제205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활동결과 보고시 지적하고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업과 시설들이 조성된 이후 사후관리 문제로 또다시 시간과 행정력은 물론, 예산을 낭비하는 경험을 한바 있습니다. 완공 이후 관리대책을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하고, 미리 준비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하자보수 기간을 적절하게 활용 할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 내 문제가 없다고 그냥 지나 칠 것이 아니라, 수시 점검을 통해 문제 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여, 기간 종료 후 보수 예산이 재투입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어려운 지방재정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각종 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이자 필연적으로 해야만 할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지역을 위하고 군민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집행부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행정력을 집주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회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집행부에 보내주신 오영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추진성과와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군정성과와 내년도 세부계획은 해당 실과소장님들이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고 총평을 보고 드린 후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쪽, 2011년도 군정성과입니다. 금년은 민선 5기 군정의 2차년도로서 군민들과 약속한「행복만족 7가지」공약사업과 단양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매진한 한 해로 금년 7～8월의 예기치 못했던 중부지방의 폭우로 관광객 유치에 애로와, 저축은행 부실화로 인한 자금 경색은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가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명운이 걸린 “단양 수중보” 기공식과 단양 다누리센터 준공,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재탄생한 별곡4단지 생태체육공원 등은 지역의 미래를 환하게 밝히는 계기가 되었고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단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등 각종 제도를 정비하여 군비 출원을 통한 농업인 지원 강화와 장학 사업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도정시책 시·군 종합평가 우수, 물관리 최우수 기관, 2011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및 한국관광 대상을 수상하였고, 특히 ‘2011 LivCom Awards 송파 국제대회’에서 ‘살기 좋은 도시’상을 수상하는 등 16개 분야에서 수상하고 4억4천9백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으며 또한, 적성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00억 원을 비롯한 15개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58억원을 확보하여 어려운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소송 등으로 인하여 단양종합리조트 사업과 구 군부대 민자사업 외 일부 사업의 추진 지연 등 군정 추진이 다소 소홀했다는 지적은 아쉬움과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전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 내일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성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관광 열차 운행과, 스포츠 마케팅을 연중 실시하고, 단양상품권 유통 등 전통시장 상권 회복에도 노력하였고 두 번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포 자원순환농공단지 및 단양 산업단지 기업체 유치를 통하여 200여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였고 노인 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공공분야 일자리 제공과 3개소의 예비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였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경진대회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줄어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 순회 간담회와 출산장려 지원 건강보험료 지급, 귀농·귀촌사업, 농공·산업단지 분양 등을 추진하고 주택난 해소를 위한 아파트 건립·지원에도 심혈을 기울인 결과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살맛나는 농촌 건설을 위해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기금 조성에 시동을 걸었고, 단고을 조합 공동사업법인 설립으로 농산물 유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와 친환경 생명농업, 5대 농산물 명품화와 산림의 소득화 사업도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1,000만 명 관광객 시대를 열기 위하여 관광열차 운행,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등 더 많은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였으나, 관광 성수기에 폭우로 인하여 더 많은 관광객 유치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관광자원 확충을 위해 단양 다~누리센터 개관을 준비하고 여타 사정으로 지연된 단양 종합리조트사업 추진에 박차는 가하는 한편, 수중보 기공식과 공사 착공으로 중부내륙의 관광 거점도시로의 꿈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교육의 낙원을 만들기 위해 방과 후 학교 운영 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과 명문고 육성을 위한 동영상 강의, 기숙 형 공립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친환경 무료급식과 5억 원의 단양장학회 기금을 출연하였고, 행복한 단양 건설을 위해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군민의 의료혜택을 위하여 한양대 의료원, 카톨릭대 성모병원과 의료 협약을 체결하고 다사랑 노인요양시설 마무리와 2개소의 보건진료소를 신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신바람 나고 즐겁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12년은 대선·총선이 동시에 치러지는 해로써 지역적 이슈보다는 국가적 이슈가 부각되고, 주 5일 수업제 전면 실시 등 여가생활이 더욱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틀이 바뀌는 시기인 만큼 철저한 준비와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선5기 군정의 3차년 도를 맞이하는 2012년에는 인구증가대책 등 시작된 지역 현안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마무리하여 지역의 미래를 위한 튼튼한 초석을 쌓는 한편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 속에 지역의 발전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페이지 7쪽부터 31페이지까지는 해당부서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쪽입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성과 및 2012년도 방향입니다. 올해는 민선 5기 행복 만들기 실질적인 원년으로 “행복만족 7가지” 공약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의 토대를 세우고 군정성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고 특히, 새롭게 신설된 자체감사 제도 운영과 군정 홍보, 법무·통계 지원으로 총괄·지원부서로서 역할에 충실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도정 종합 시·군 평가 및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에서 429백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으며,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자치단체장 공약사업 웹 소통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SA)의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약사업 추진이 부진하고, 현안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지원부서로서 반성과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을 계획입니다. 내년은 국회의원·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자, 민선 5기 군정의 중반으로 접어드는 해로서 민선 5기 군정이 순항할 수 있도록 군정의 총괄적인 기획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군정 성과를 극대화하고 군정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생산적인 감사활동, 정확한 법무·통계업무 등을 통하여 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규모 국비가 요구되는 사업은 선거 공약으로 선정되도록 요구하고, 선거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이슈들을 지역발전과 연계·검토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여 새로운 지역발전 환경에 도움이 되는 선제행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36쪽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기획담당 첫 번째 과제인 군정 기획· 종합· 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조례를 제정하고 회의록을 표준화하는 한편 심의 대상를 확대하여 군정현안에 대한 기획·조정 창구로 활용하였고 4개 위원회 이상 중복 위촉되어 있는 위원회 신규위촉을 지양하고 여성위원의 비율제고와 폭넓은 전문가 위촉 등 위원회 실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45건의 지시사항을 적기에 추진토록 독려하면서 등록규제의 일제정비와 3건의 규제개선과제를 발굴·건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과중심의 군정효율 극대화입니다. 45개 공약사업을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웹소통」분야 최고등급으로 선정되었고 현안사업에 대하여도 월1회 추진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국·도정시책 종합평가에서 충북에서 2위를 차지하여 304백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군정 자체평가도 위원을 재구성하고 상반기 평가를 마쳤습니다. 이와 아울러 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을 신청하여 11월중으로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 현안 해결입니다. 국회의원, 출향인사, 도의원, 퇴직 공무원 등을 초청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지역현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정례 의원 간담회 및 의정활동 지원으로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에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협력하기도 하였으며 충북 인재양성재단에 148백만원을 출연하고 우리지역 24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네 번째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전략 추진입니다. 광특 회계의 근간이 되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2차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2건의 우수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녹색성장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민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을 위해 우리군 사업 5건을 제출하여 현재 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페이지 38쪽입니다. 홍보담당 첫 번째 과제인 내실 있는 군정 홍보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입니다. 보도자료 제공과 부서별 기자간담회를 실시하고 방송 3사 및 충북방송 취재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핵심 군정에 대하여는 즉시 기사제공 등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지 발간 개선 및 각종 행사 지원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행복한 단양」소식지를 발간하고 분기별로 실태 점검을 하였으며 현장감 있는 사진자료 생산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단양 기록영상물도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39쪽 감사담당 첫 번째 과제로 예방위주의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일상감사를 확대하여 33건 226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예산집행 특별감사 등 4회의 기획감사와 8개소의 자체행정종합감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윤리관 확립입니다. 73명의 공직자 재산등록과 4회에 걸쳐 공무원 청렴교육을 실시하였고 7회에 공직기강 감찰과 7건의 진정·고충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예산담당 첫 번째 과제인 지역개발 중심의 생산적인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당초 예산 및 추경예산을 성과중심 예산으로 편성하는 한편 지방재정 조기집행 전국 8위를 하여 1,150억원의 시상금을 받았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 투융자 등 예산사전 제도 운영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교육과 주민참여예산, 지방재정분석 및 공시 등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추경예산 편성시 소모성 경비와 사업 집행 잔액을 절감하여 6억원의 절감액을 사업예산에 재투자 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국·도비 의존재원의 전략적 확보입니다. 지역개발 및 현안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1,301억원의 정부예산을 신청하고 예산안 확보를 위해 노력하면서 지방교부세의 안정적 확보와 특별교부세 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 출신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무담당 첫 번째 과제인 수요자 중심의 법무행정 지원역량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과 단양소식지에 무료 법률 상식 제공 등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직원 법무교육으로 직원들의 법률마인드를 제고하였고 중요문서 사전 심사를 강화하여 행정쟁송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문변호사와 함께 21건의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알기 쉽고 신속·정확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자치법규 제·개정과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면서 공무원의 자치입법 능력 배양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각종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2,870개 업체에 대하여 2011 경제 총조사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통계청 고용통계조사와 충북 사회지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2쪽, 2012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창의적인 기획과 효율적인 조정, 합리적으로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전체적인 조직 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비전을 가지고 5개 성과목표와 14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43쪽, 기획담당 첫 번째 과제로 군정 전체능력의 배양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기획조정회의, 간부회의 등 채널을 각종 지역현안 및 주요시책에 대한 협의 조정 채널로 가동을 하고 민선 5기 3차 년도를 맞아 공약·현안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지원해 나가면서 지시사항 등을 통하여 보완하고 규제 개선과제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적 성과관리로 지방경쟁력 제고입니다. 내년 3월에 있을 국·도정 시책 종합평가를 철저히 대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고 2013년도 평가에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 자체평가도 내실 있는 내부평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평가방법, 측정방법 등을 더욱 세밀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지수가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소홀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준비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단양 추진입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지역 국회의원과 도·군 의원과 정례적인 간담회를 실시하고 출향인사 등 각종 행사시 군정 설명을 통해 군정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특히 필요한 현안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좋은 방안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역적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하는 도구를 위하여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지역의 SOC 확충을 함께 논의해 나가고 도·시·군 기획담당 공무원 워크숍, 기획정책협의회 등도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이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군의회간 협력증진을 위한 소통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가 지역발전정책에 선제적 대응입니다. 기초생활발전권 계획 수정 계획수립과 광특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면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이 지정되면 그 후 후속조치로 개발촉진지구, 투자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계획 수립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울러 내년에는 총선 대선이 있는 해로서 지역의 이슈를 부각시킬 절호의 기회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현안사업이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시 각 당의 공약에 포함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47쪽, 홍보담당 첫 번째 과제인 내실 있는 군정 홍보입니다. 30개사의 신문방송, 인터넷 뉴스에 군정 홍보를 강화하고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 이미지 확산과 공약 현안사업 추진사항과 관광, 농업, 도로, 환경 등 시책분야별 추진사항을 전략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지 발간 개선 및 각종 행사 지원입니다. 행복한 단양 소식지에 살아있는 생생한 군정자료를 게재하는 등 알차게 발간하여 군정홍보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영구적인 군정기록을 위해 현장감 있는 사진기록 및 영상물을 제작하고 데이터 베이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감사담당 첫 번째로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행정감사 추진입니다. 사전·예방적 일상감사를 강화하고 군, 본청 자체 감사 및 산하기관 종합감사를 추진하는 한편 군민 제보와 상급기관 이송·이첩 민원과 기타 군민 불편 민원 등에 대한 특정감사와 내년 8월 있을 충청북도 종합감사에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렴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윤리 강화입니다. 공직자 청렴교육과 청렴실천 메시지 전송, 신규 임용자에 대한 청렴서약서 징구 등 공직자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와 언론보도와 인터넷 게재된 내용에 대하여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60명에 대한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도 일정에 맞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예산담당 첫 번째 과제인 성과중심의 탄력적 예산 운영입니다. 작년도는 6.2% 경제성장률이 금년도는 4%대로 감소하고 내년도에는 예상이 3.6% 대로 더욱 둔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산은 성장관리에서 감속관리를 준비하면서 선심성 예산편성 지향과 생산적인 예산편성, 허례허식 지양이라는 3대 목표아래 생산적 사업예산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6,300백만원 민간이전경비 한도액을 설정·운영해 나가면서 보조사업의 성과 관리 및 지평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통해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신뢰받는 건전 재정 운용입니다. 설문조사와 주민설명회 등 주민참여 예산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지방 재정운영을 공시하고 지방 재정 현황도 연중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및 경상경비 증액을 억제하면서 시설비 낙찰 차액 등은 채무 조기상환 및 경제 살리기 사업 등에 재투자 하고 예산절감 공모에 따른 성과금 지급으로 예산절감 분위기를 조성하고 예산실무 워크샵 등을 통해 예산회계공무원의 전문성도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의 내실 있는 운영과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으로 예산 사전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채무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국·도비 의존재원의 전략적 확보입니다. 의존재원 확보는 단양군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2013년도 의존재원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별 지원사업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역적으로 특화 가능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면서 국회의원, 중앙부처 및 도 공무원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효과 없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전례 답습적인 예산신청을 지양해 나가면서 보통교부세 확보에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페이지 54쪽 법무담당 첫 번째 과제인 법무행정 지원역량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과 군민생활과 연계된 꼭 알아야 할 법령제도 홍보, 행복한 단양소식지에 생활법률 게재하는 등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월1회 행정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자문 정례화, 주요 쟁송사건 판결 내용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인·허가, 취소 등 중요한 행정처분시 중요문서 법률 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Law-School 과 위탁교육, 책자 발간 등 공무원의 법무행정의 전문성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알기 쉽고 신속·정확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자치법규 재개정시 알기 쉬운 자치법규로 정비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를 발굴 정비하여 공무원의 법무지식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56쪽, 세 번째로 각종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내년에는 2011년 기준 국가기본 통계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2012 고용통계조사, 충청북도 사회지표 조사가 계획되어 있고 내부적으로는 관광, 숙박, 소득작물 등 자체통계 조사와 통계연보 발간이 계획되어 있어 각종 통계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7쪽, 현안과제 첫 번째로 단양군 상징홍보물 관리 정비입니다. 우리군은 심볼마크와, 온달 평강 캐릭터, 대한민국 녹색쉼표 도시브랜드 등 다양한 상징물이 있습니다만 그간 이의 운용을 위한 자체 기준이 부족한 실정 이였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각 상징물의 합리적·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단양물 상징물의 활용 및 위치 등 체계 기준을 정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단양군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입니다.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 대하여는 단양군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 발급 사용을 의무적하고 보조금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는 단양 장학회 기금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늘리기 특수시책으로 함께하는 인구늘리기 운동 추진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지원부서로서 각종 평가시 인구 증가를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주고 상시 홍보 체계를 마련하는 등 인구 늘리기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군정 자체평가시에 인구 증가실적을 해당 읍·면과 이와 연계된 담당 실과단소 평가에 반영하고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인구가 증가된 해당 읍·면의 각종 현안사업을 우선 편성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행복한 단양 소식지에 각 읍·면 인구변화 및 사유 등을 분석 게재하고 지역주민 의견과 행정기관 협조사항 등 종합채널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귀농·귀촌자에 대한 군정 설명도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본의원이 3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구 늘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는데 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님이 말씀하신 인구문제는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군민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지난번에 지역주민 토론회를 추진을 했는데 이번 자치행정과에서 11월22 일날 포럼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홍보하고 저희들이 목요회 때는 계속 매월별로다가 기관단체장한테 인구 늘리기 동참에 대해서 또 기업에서 동참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귀농귀촌에 대한 어떤 대책도 있어야 될 뿐더러 본의원이 다니다 보면 귀농귀촌인들이 단양이 제일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혜택을 특별히 주는 건 없잖아요.

지금 빈집정비 알선하고 수리하는데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인구늘리기 종합대책과 연계해서 내년도에는 총괄적으로 농업산림과에서 이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충북발전 연구소에 정상필 연구원이 인구문제 귀농귀촌인자에 대한 특별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저희 지역에 나온 게 귀농귀촌자 한 200명 정도 그동안에 되는데 보니까 실제로 농업산림과에서 귀농귀촌 교육도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테에서도 별도로 모임도 만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좀 인구늘리기와 병행을 해서 대대적으로 준비 하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좀 실질적으로 우리 인구늘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심의위원회 있죠？

예．

개선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사실 계속 그래왔듯이 보면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의원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어저께도 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담당 과장님들 두 분이나 참석도 안하시고 위원 한분은 왔다 가시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과제도 아닌 것을 2개씩이나 올리고 이것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뭘 개선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참석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일전에도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위원회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4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봤을 때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하셨지만 중복된 위원들이 4개 이상 위원 되신 분들이 한 ６명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봤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게 그간에는 각종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실제로 인적자원이 전문가가 부족한 상태에서 １명이 다수위원에 선정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금년 말에 그만두는 위원이 1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각종 위원회에서 금년연말까지 임기가 제한되어서 가능한 위원들이 그래서 저희가 정비할 때는 그쪽 위원들 우선 정비하도록 하고 또한 인적자원관계가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군에서는 약하기 때문에 제천이든, 인근이든, 출향인이든 전문가를 좀 포함하는 것으로 위촉을 할 때는 그렇게 좀 방향을 개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좀 효과가 있게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윤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장영갑의원님이 지금 각종위원회에 중복위원회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우리 군이 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또 심의를 해야 되고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많이 확보해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행복한 단양 소식지 배부 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고 배부 실태를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대윤의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관계는 앞으로 저희도 개선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고 소식지 관계는 저희들 금년도 상반기부터 몇 번 점검을 했습니다. 자체에서 점검도 하고 또 읍·면을 통해서 점검도 하고 있고 거기서 점검해 보니까 배부관계에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들이 배부를 하고 있는데 배부는 하는데 사실상 늦게 배부하는 데가 좀 있었고 또 개선 쪽으로 다가 일부 읍·면에서는 우편으로 그걸 좀 배부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는데 우편으로 하다보니까 그건 비용이 너무 비싸서 그건 좀 어렵고 해서 다시 읍·면장한테 협의를 해서 이장님들이 좀 배부 되는대로 배부하는 것으로 개선을 하고 있고 다른 내용은 뭐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행복한 단양소식지 말고 다른 소식지가 있습니까？ 단양군을 알리는 소식지.

그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유일한거네요. 그럼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단양군민이나 또 단양군청 직원,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내용들이 홍보지를 통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배부 관계에 있어서 잘 배부가 되지 않아서 어떤 곳은 쌓여있고 또 받아보지 못했다는 사람들을 볼 때 배부에 좀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 또 그 내용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배부를 하면서 이장님들 통해서 확인을 했고 또 앞으로도 읍·면장을 통해서 배부관계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조치를 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유일한 소식지가 잘 전달 되어서 우리 단양군을 잘 홍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의원님들, 주민들을 잘 소개하는 그리고 잘 전달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고요. 한 가지만 보충…. 직원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장영갑의원님 하고 이대윤의원님 얘기했던 각종 위원회 건 사항 중에서 금년도 각종 위원회 운영한 실적하고 전체 회의록을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 ５1쪽에 보게 되면 성과 미흡 기금 유사 통폐합문제 이것도 자료를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고, 두 가지는 뭐가 되겠냐하면 조금 전에 농업산림과에 귀농귀촌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우리 귀농귀촌 담당부서가 권칠열 주사가 혼자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떻든 간에 계인데 직원 없이 혼자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우리가 귀농귀촌 하신 분들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만나보고 또 교육하는 현장에도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귀농귀촌 담당부서에서 할일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그런데 혼자서 이것은 되지도 않는 것이에요. 금년에도 보면 코엑스라든가 고양시 킨텍스 등등 이런데도 보면 귀농귀촌 홍보하러 가기도 하고 또 이런 분들도 지역에 인구 관련된 유치하는 부분 쪽에도 가서 홍보하는데 혼자 나가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나가보면 각 시·군에서 지금 전쟁입니다. 혼자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부분도 직원을 보충을 시켜 주든가 그래야 그 기능의 역할이 되는 거지 반쪽가지고 기능을 다 해줄 때를 기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하나는 우리 언론 관계를 상당히 잘하고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지방 언론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중앙 언론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 해외 나가보면 최근에도 우리가 의회가 나가서 방송을 보면 KBS1 방송하고 ,아리랑방송, YTN 이런걸 보면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24시간 계속 방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의 비용가지고 중앙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이런 시책들에 대해서 중앙방송하고 잘만 한다고 하면 최소의 비용가지고 국외적으로 홍보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좋다고 봐요. 그래서 중앙방송하고 홍보 하는 것을 확대를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금년에 우리 중앙방송에 보도된 자료 실적 있으면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필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37페이지에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전략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추진 협조에서 지금 용역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신문에 된 걸로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아마 신청이 됐으니까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종합개발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는가요?

장필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발전지역 관계는 일단 도에서 지사님이 배려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지정되는 걸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단양지역에 되었다고 나오는데….

추가로 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 저희 군 것 을 대규모사업 예를 들어서 올산리조트라든지, 지금 여천 것 하고 있는 자원관계 몇 가지를 지금 5가지 정도는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포함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도 실무진하고도 와서 현지를 보고 더 점검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5건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것을 계획을 한건가 아니면 그 새로운 신발전 지역 그러면은 지금 해오던 계획된 거 말고 다른 것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던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것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가지를 별도로 하면 자료를 드리겠는데 지금 기 하던 것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앞으로 추가로 하는 것도 대규모 사업은 다 들어갑니다.

새롭게 계획된 계획서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태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관공서, 그리고 우리 관내 관공서 하고, 기업체 지난번에 한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관외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실장님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예산이 규모가 어느 정도 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의장님 말씀 하신 건 사업 대상은 ５억 원 이상은 거의 다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 반영이 안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실제로 다시 수정계획을 해서 반영을 시키든지 다뤄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문제인거 같습니다.

구인사 유물전시관 있죠？

예.

2006년도에 변경승인 도에 올려가지고 2005년도에 아마 변경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벌써 6년이 지났는데 수십억 원의 사업비가 지출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저도 한번 봤는데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확인해 주시고요. 절차가 잘못되었다면 거기 좀 개선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귀농귀촌인 하고 기존 주민들하고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감사파트에 있다보니까 몇몇 분이 와서 민원도 제기를 하시고 어려움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는데 실제로 오신 분들이 유형도 다양하시고 사시는 기존 분들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 있는 것이 그 분들이 어려운 게 갈등 소지가 예를 들어서 상수도진입도로 이런 기본적인 것이 있고 또 생활패턴이 틀리다 보니까 환경이 적응이 안돼서 기존인들 하고 마찰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기존 거주하시는 분들도 좀 이해를 구해야 되고 또 오신 분들한테도 별도로 좀 이해를 구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제도적 장치를 꼭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표순우입니다． 주민복지실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 주요성과 및 추진방향과 추진실적, 성과 목표 이행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2011년 주요성과 및 2012년 추진방향입니다. 2011년은 기존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에 대한 보호를 내실화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우선 돌봄 가구가 수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위기가구 사례관리 전국단위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저소득 아동과 가족에게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드림스타트를 설치하여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주민서비스 박람회를 통해 공공과 민간 서비스를 전시·홍보·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처가문화체험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정착과 건전한 가정을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내년에는 군민의 기본생활을 충실하게 보장하는 기본 토대위에 지속 가능한 복지를 확충해 나가는 한편, 사회전반의 나눔 문화 확산 등 공동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고, 그간의 소극적 보호 위주의 사회안전망을 적극적인 탈 빈곤 지원을 강화하는 체계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적 인프라 확충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령화로 인한 의료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한 내실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등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다사랑 노인요양시설을 개소하여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 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질적으로 향상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담당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복지기획담당에서는 첫 번째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시행하면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민간협력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연계 지원함으로서 지역사회 복지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지원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과 비수급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호 및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함께 살아가는 나눔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 사업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자원봉사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맞춤형 자원봉사를 위하여 기관 단체 50일간 이어달리기 자원봉사가 12월말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통합조사 및 서비스연계담당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관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하였으며 가족관계가 단절된 32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권리를 구제하기도 하였습니다. 129 콜센터를 통한 심층적인 상담과 아울러 지속적 사례관리로 위기가정을 구제함으로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전국 사례평가대회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2천만원 시상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자활공동체 사업의 기업화·규모화 지원 및 개인별 맞춤 자활인프라 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장애담당에서는 첫 번째로 고령사회의 안정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어상천 석교2리에 경로당을 준공하고 53개소의 노후 된 경로환경을 개선하였으며 3개 사업단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21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와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사랑노인요양시설을 신축 중에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을 위해서 단양노인보금자리를 증축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연금 및 수당 지원은 물론 재활교육 사업도 확대 추진하면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심부름센터와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면서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여성가족담당에서는 첫 번째로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비율을 33% 까지 확대를 하였으며 두 번째로 일과 조화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셋째자녀이상 양육비 지원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일자리 연계사업을 위하여 취·창업 한마당잔치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다문화 가족의 건전한 가족 기능 회복과 지원을 위하여 한국어교실 운영 및 방문멘토사업를 실시하였으며 오는 11일에는 처가문화체험을 위해서 8가구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아동담당 첫 번째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행정 추진을 위해서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가인증에 5개 어린이집이 참여하여 전원 통과하기도 하였습니다. 청소년 아동의 두 번째로 아동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보호 아동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초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였으며 지난 10월 18일 드림스타트를 개소하여 단양, 매포 지역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청소년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위기청소년의 상담사업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의 2012년도 비전과 성과목표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함께하는 복지미래 실현이라는 비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6개 담당에서 6개의 성과목표와 18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복지기획의 첫 번째 과제로 체감도 높은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적극적인 탈 빈곤 정책 수립 및 맞춤형 복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가족과 보육, 청소년 아동의 복지전달 체계 부분 등 7개 분야 20대 과제 175개 세부사업에 2012년 단양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으며 복지미래를 견인하는 적극적인 복지행정 추진을 위해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활동보고회를 11월중에 개최하고 복지공무원에 대한 직무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차상위 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위기가구 문제 해결을 위해 방문복지팀을 연중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충청북도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단양군에서 개최하여 복지서비스 확충 및 질적 향상을 기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진복지를 위한 민간자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민간과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적극 연계 지원하여 자립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합동워크숍을 통해서 주민수요를 반영한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기획 이행과제 두 번째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생계보호 강화를 위해서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에 대한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비 등 생활안정 급여를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발굴 및 보호 지원을 위해서 정부양곡 할인, 건강보험료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제공하는 한편 수급 경계선상의 주민을 지속 발굴하여 민간복지 자원과 연계하는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안심 지킴이 건강 안정망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기본 의료비와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지원을 강화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으며,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위해 보호대상자별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호계획을 재결정하는 등 사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타기관 의료지원 연계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 이행과제 세 번째 서로 돌보는 나눔 문화 확산입니다. 자원봉사 생활화 및 보급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회지도층 인사의 자원봉사 대중화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매분기 네 번째 금요일을 자원봉사 나눔의 날로 지정하여 전군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생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00시간 이상 자원봉사 대상자에 대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인증 보상체계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혜자 중심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찾아가는 자원봉사단을 연중 운영해 나갔으며 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50일간 이어달리기 자원봉사를 통해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고 위기가구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자원봉사도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을 위해서 국가유공자 예우 시책과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1968년도에 건립된 충혼탑의 부식 및 균열부분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조사담당 이행과제 첫 번째로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통합연계조사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연간조사 계획수립 및 추진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복지, 유아학비지원, 긴급복지, 장애인복지 대상자 등 취약 계층 및 위기가정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수요자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조사 및 관리를 위해서 수급권자별로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생활실태 조사와 사회취약계층 빈곤가구에 대한 일제 조사시 편차를 줄여 전문성을 제고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및 재산 등 변동사항 반영으로 급여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득 및 재산 등을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조사 한 후에 사후관리와 복지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조사담당 이행과제 두 번째로 친서민적 차별없는 평생복지 체계 실현입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신속한 자료정비를 위해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상으로 제공되는 자료정비를 통해서 개인별·가구별 통합관리 및 사후관리로 부정·중복 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중점관리대상자 발굴 및 주기적인 상담을 위해서 읍·면별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주기적 선정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기능 강화로 취약계층 및 위기관리에 대한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재판정 실시입니다. 18세이상 64세 이하로서 질병·부상자 등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을 재판정하고 차상위 자활복지대상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자활센터 등과 연계한 일자리 제공을 하는 한편 근로활동 중인 자에 대해서는 소득확인서를 징구하여 시스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려자 및 노숙인 구호를 위해서 노숙인 및 행려자에 대한 귀향여비 지원과 행려환자 병원 후송비 지원 등 구호활동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연계담당 이행과제 첫 번째로 위기가정 사례관리 전문화로 행복한 단양건설입니다. 개인적인 맞춤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수동적 보호에서 능동적·적극적·공격적 보호관리 체계로 전환해 나가겠으며 지역 내 복지서비스 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위기틈새 가정에 대한 지역자원을 연계 제공해 나가겠고 희망콜 전화확인 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 통합관리로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해서 사회복지협의체 중심의 사례관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여 복합적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민간 기관과의 사례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자원의 효과성 및 효율성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자원 적극 발굴로 군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서 자원발굴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기부 및 나눔의 자원봉사를 통해서 사회복지비용를 절감해 나가는 한편 후원금 및 생활용품을 필요한 가정에 연계하는 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서비스연계담당 이행과제 두 번째로 맞춤형 자활사업의 새로운 체계 구축입니다. 개인별 맞춤 자활사업 체계를 구축을 위해서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개인 맞춤형 자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사업단 중심에서 소규모 개인별 특성화된 자활사업으로 전환하여 출퇴근 불가능한 영춘이나 어상천 등 원거리 주민들의 조건부수급자에 자활일자리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탈 수급 촉진을 위한 자활 유인 강화를 위해서 조건부 수급자 근로의욕 촉진을 위한 근로소득공제사업를 확대해 나가고 탈 빈곤의 저소득층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서 희망키움통장 사업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급여 및 연금보험료 한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수급탈피를 원하는 자활사업자 대한 창업컨설팅 및 생산품 유통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단 운영 지도 강화를 위해서 자활센터 종사자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고 자활사업단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 하는 등 자활사업단 운영을 위하여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비스연계담당 이행과제 세 번째로 취약계층 구매력 보전으로 취약계층 전락예방입니다. 위기가구 긴급 지원을 위해서 휴·폐업, 부상 질병 등 생계유지가 곤란한 세대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표출되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의 특수계층 및 노숙인 등 발굴하여 주거·의료·생계비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구매력 보전을 위한 바우처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보행 불편자나 장애인 등 재가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 노인·장애인에 대한 365 주거안전서비스도 제공해 나가겠으며 유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체험활동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원 서비스 연계로 수급 탈피 지원을 위해서 수급탈락 주민에게 공공·민간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댐 주변 지역주민에게 생활안정 생계·의료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지재단 등 민간자원을 발굴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안정적 지원을 연계해 나가는 등 위기가정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뱅크·희망수레를 통한 후원연계 사업 확대를 위해서 취약계층 주민에 식품지원을 위한 푸드마켓 1개소를 운영해 나가겠으며 착한 식당의 반찬지원 및 사회복지 협의회의 푸드뱅크를 활성화하는 한편 생활비 부족 세대에 대한 희망수레 후원금을 지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담당 이행과제 첫 번째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확대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및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158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와 난방비, 건강보조 및 비품 지원을 통해 여가활동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여가선용에 노인농장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보장체계 구축을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서비스를 지원하고 장기요양 등급자에 대해서는 노인돌보미, 방문보건 등 지역보건서비스를 연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생활보장 및 여가활동 편익증진을 위해서 만65세 이상 6,000여명의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83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기하고 노인들의 능력과 특색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전개하여 사회참여 기회와 자립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독거노인들에 대한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인돌보미 서비스와 공직자와 결연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재가중증노인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과 독거노인에 대한 노인돌보미 파견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담당 이행과제 두 번째 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 및 역량 강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내년도 9월경에 개원 예정인 다사랑노인요양시설에 위탁 운영자를 공정하게 공모선정하여 입소자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내부시설 장비보강비도 국비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시설의 운영능력 강화를 위해서 노인요양시설 1개소, 즉 지식경제부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 사회복지시설 8개소의 종사자에 대한 대우수당과 개인운영시설의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한편 정기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복지시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건전한 재가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서 노인 여가선용을 위한 복지대학 운영 및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가노인들을 위한 방문요양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지원하겠으며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하여 노인요양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서비스 및 입소보호 지원을 위해서 5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하고 지적장애인 재활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진단 판정에서부터 자활에까지 이어지는 자활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경로장애담당 이행과제 세 번째로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중증장애인의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연금 지원과 저소득층 경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수당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소득보장을 통한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일자리, 행정도우미 운영과 기초재활사업 및 직업재활 사업을 추진하고 중증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편의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통하여 주거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이동지원 사업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재활역량 강화를 위해서 장애자 등 재활보조기구 지원과 장애인의료비 및 등록비 지원, 중증 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고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 및 언어발달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담당 이행과제 첫 번째로 온 군민의 행복, 양성평등의 실현입니다. 성별인지 성인지 관점에서 정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을 33.1%에서 35.6%로 확대하고 공직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사업으로 여성인재풀제도를 실시하고 각 분야의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도록 하겠으며 제17회 여성주간을 맞아 평등부부, 평등기업, 여성발전 유공자도 선발 시상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溫) 군민이 행복한 생활복지 및 녹색봉사 활동 지원을 위해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과 아이돌보미 서비스사업을 통해서 가족의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랑의 반찬 및 웰빙 도시락배달 사업과 전문 자원봉사단 운영 등 여성단체 녹색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동과 여성이 마음 놓고 안전고을! 폭력 없는 행복단양! 을 만들기 위하여 가족 권익 신장과 행복가정 실현을 위한 성폭력·가족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가족상담실, 청소년 지원센터, 단양문화의 집을 통한 정기 출장 상담을 통해서 위기여성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협의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가족 권익을 신장하고 행복하고 건전한 가정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이행과제 두 번째로 일과 가정 양립형 여성경제인 육성 기반조성입니다. 행복한 출산 및 가족친화 환경으로 젊어지는 단양건설을 위해서 관내 기관·단체의 미혼남녀 만남의 날을 추진해서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보육 외 21개 사업을 추진하여 출산을 장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경제인 육성 및 경제활동 연계 사업 다양화를 위해서 여성의 전문인력 양성 및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서 우먼아카데미와 취·창업 전문교육 및 여성미술대학, 농촌여성 교육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지도자 성인지 및 리더십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 기반 조기정착을 위해서 매월 2회 가족사랑의 날 운영하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센터 기능강화를 위해서 구인과 구직, 취업 알선 상담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 기능을 다양화로 군민 활용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교육, 보육, 만남의장, 예식홀 등 센터별 환경조성 및 기능을 다양화하고 좋은부모교육과 남성요리교실 등 가족가치 확산교육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이행과제 세 번째로 성숙된 다문화가족 지원과 안정된 가족정착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수준별 한국어 교실 운영과 생활제공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겠으며 실생활에 필요한 소비자 및 법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온(溫) 가족 참여 형으로 가족관계 향상을 위해서 다문화가정 8세대에 대한 친정방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다문화가족 체육대회와 가족폭력 예방교육 등 온 가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여성『능력향상·직업교육』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한국어 및 아동양육 방문 교육과 다문화여성 강사육성과 전문교육, 직업기초 소양교육을 지원하겠으며 임신에서 출산까지 연령단계별로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자녀정서 지원과 주부멘토링 사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서부모와 자녀관계 및 자긍심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자녀간 1:1 친구 맺기를 추진하여 갈등예방과 가족화합을 이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아동담당 이행과제 첫 번째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입니다. 영·유아의 보육비용 절감을 위해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셋째자녀에 보육양육비 지원, 보육입소아동에 대한 간식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안전공제비 가입비를 지원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서비스 질적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보육시설 종사자에 처우개선비와 교재구입비를 지원하겠으며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평가인증을 획득한 7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재 인증을 획득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시설 환경을 조성하고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보육·교육 선진화를 위한 5세 누리과정 도입을 위해서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출생한 5세 아동 215명에 대하여 유아 공통과정을 도입하여 현재 소득하위 70%에게만 지원 하던 보육료를 전체지원으로 확대하고 보육비 지원을 순차적으로 늘려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아동담당 이행과제 두 번째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제13회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 행사를 어린이의 꿈과 희망을 선사할 수 있도록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서 미래재정 자립을 위해서 디딤씨앗통장 지원과 요보호 아동 복지급여 지급 등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복지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초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및 친환경 인증 쌀 구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역아동 센터를 활성화하고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정서발달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해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기준 준수를 위한 정비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현황조사와 유지보수를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아동담당 이행과제 세 번째로 통합지원체계의 구심점이 될 드림스타트 사업 전개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단양군 전 지역 확대 운영입니다. 통합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아동 0세부터 12세 아동까지 발굴을 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단양 매포에 국한되어서 시작하였던 프로그램을 8개 읍·면으로 확대하여 아동복지 서비스에 질적 향상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례관리 및 통합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아동가족 생활실태 및 서비스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드림스타트 운영과 통합사례 관리를 통해 아동의 대한 자문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기초학습 및 사회정서발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부모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드림도서관 조성 등 선택적 프로그램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자원개발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 후원 기관 및 업체, 기업체 등 모집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자와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운영요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수요자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아동 이행과제 네 번째로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희망세상 실현입니다. 도전적이고 진취적 청소년 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 문화 존,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청소년 녹색생활 실천,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한마음축제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소년 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창의적인 활동 공간, 청소년 수련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 수련거리 활동, 창작놀이마당, 문화교실 운영, 청소년공부방 운영, 오케스트라 운영 등을 통해서 청소년의 다양한 재능과 개성 개발을 돕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지원을 위해서 지역청소년 상담사업 및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고민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상담가를 확대 양성해 나가는 한편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과 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청소년 생활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현안과제입니다. 다사랑 노인요양시설은 현재 공정이 80%로 바닥공사 및 난방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내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4월까지 조경 및 토목공사를 마무리해서 5월이나 6월경에 위탁자를 공모해서 9월에는 정상적으로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람 두 배의 자원봉사 활성화는 군민의 자원봉사활동 확산 분위기 조성으로 자원봉사 생활화 및 나눔의 문화 정착을 위해서 명사 20여명으로 릴레이식 자원봉사를 이어나가겠으며 자원봉사자도 50명으로 확대해서 봉사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인재풀 도입은 여성위원 참여확대로 정책 결정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자질있는 여성분들을 분야별로 모집해서 데이터로 구축한 다음에 그것으로 각 부서에 제공함으로서 여성인재를 풀 제도로 도입 운영하고자 합니다. 인구늘리기 특수시책으로는 셋째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79페이지 노인의 건전한 재가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단양 노인복지관에서 점심을 무료로 지급하지요. 그리고 매포에 충주 효나눔센터에서 점심을 제공하고 그런데 우리 단양군에서 단양읍하고 매포읍 두 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읍·면단위로 하다보면 소외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드림스타트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듯이 아이들 뿐 만이 아니라 지금 어른들도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을 어떤 단양 노인 복지관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전지역 8개 읍·면에다 다 할 수 있는 생각이 없는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먼저 노인들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적인 시설이 있어야 되고 영양사도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이 있는 단양과 매포에서만 하고 있고 또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좀 검토를 하고 여러 사례도 모아서 발전 시책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 하는 것을 각 읍·면에 출장 가서 프로그램 한두 개씩을 하고 그다음에 식사 같은 것은 배달해서 하는 식으로 지금 현재 각 면소재지에 있는 노인회관을 활용해서 처음에는 약하겠지만, 그것을 다하려면 건물도 짓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각 면마다 면소재지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본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재검토를 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6５페이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단양군모금결과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항은 사랑의 열매로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군에서 1억3천8백만 정도의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달 가서는 다시 모금회를 가질 계획인데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모금한 금액보다 지원한 금액이 많습니다. 작년 2010년도에는 저희들한테 2억1천4백만원 정도의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억3천8백 만원 정도의 금액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긴급 지원을 하고 신청 사업에 대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정기탁사업, 물품사업도 있고 또한 테마기획사업으로 5-6천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 봄에 실시한 월드비전 주간의 사랑의 점심 나누기 행사에서는 3천6백만원의 모금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900만원을 저희 군으로 받아 가지고 요보호아동에 명절에 의료비로 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금 목표액도 있습니까? 올해는 얼마를 거둬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목표는 없지만 예년 수준보다 좀 높은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동모금회서 전에는 군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기부금품 방지 때문에 저희 군에서 직접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여러 기관단체 해서 기금이 많이 모일수록 그 맞춘 비율만큼 우리 지역에 혜택이 있는 것이니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여러 어려운 점이 있지만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2010년도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우리나라 총 예산의 86조를 차지해서 ２８％ 입니다． 우리 단양군 예산에도 많은 부분이 복지예산으로 배정되어 있죠? 우리 몇 %정도 됩니까?

우리가 한 35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몇 % 정도가 되지요?

350억이면 한 25％정도 됩니다.

25％, 지금 사업을 하시면서 현장을 둘러보면 복지의 사각지대도 있고 더 많은 예산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시죠. 그래서 사랑의 모금운동 이런 것도 좀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힘드시겠지만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해는 2억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데가 빠졌다, 좀 부족하다 해서 목표액을 세워가지고 구체성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모든 분들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행사에 많이 동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금행사에 우리 군이 직접 개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종 회의 등에서 부탁은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지방단체장 명의로 모금을 독려하거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슬기롭게 대처해서 많이 모금해서 우리 군에 더 많은 지원금이 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사회단체들한테 보조금 많이 주고 있죠？ 그분들이 그런 일 하고 싶어 하는 분들 많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행사,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사 이런 걸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지혜롭게 해서 좀더 큰 사업 좀더 많이 나누는 행사로 발전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영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78쪽에 공약 사업 해가지고 여가선용의 노인농장운영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웰빙 경로당으로 제조업 중심으로 했습니다. 기계를 갖다 놓고 성과가 그때뿐이고 그래서 우리 노인들은 아직도 농사를 많이 짓는 분이 있으니까 어떤 부지를 활용해서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농사짓거나 그러면 거기 수입이 진짜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농장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경로당 건강 보조기구 및 비품지원 74개소인데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군비입니다. 작년에도 예년수준으로 이 정도해 가지고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행사, 혜택을 뭘 주고 있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돈 버는 웰빙 경로당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 그리고 폐쇄된 것 그것도 수일 내에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100세 이상 지원 조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계획에 지금 안 들어와 있네요.

100세 이상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가구 긴급 지원내역 있죠? 그것도 최근 2년 동안 지원한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태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 요구 좀 하고요. 하나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자료 두 가지 중에서 우리 관내 어린이 집을 보게 되면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어서 교사들에 대한 근무시간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자료하고, 이외에도 조금 전에 신태의 의원님이 얘기했던 지역간 어린이집 문제가 상당히 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자료 좀 주시고, 두 번째가 우리 관내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8개소 드림스타트가 최근에 오픈을 했고요, 청소년문화의 집이 둘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등등 뭔가는 내용 중복되는 게 저는 상당히 많다고 봐요. 특히 운영위원들이, 위원님들 간에도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느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또 다른 운영회에 속해 있어 가서 보니까 거의가 상당히 중복된 사항들이 많더라, 이게 뭔가 하나로 체계가 잡혀야 되지 이중 삼중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특히 우리 청주같이 큰 대도시 같은데 학생 숫자가 많다고 한다면 충분히 단위사업별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숫자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다 중앙부처가 나름대로 행안부에서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다 유형별로 하다보니까 막상 시·군에 내려와서는 이것 가짓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청소년, 학부모들한테 꿈과 비전이 목표가 있는 체계가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스템이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자료를 좀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사랑 노인 요양시설 정상개원 추진관계서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기간이 2010년 7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인데 금년 말에 공사가 모든 것이 마무리 되고 이렇게 보면 위탁자 공모를 내년도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 2개월 하고, 2개월 끝나면 또 7월 달부터…. 장비보강을 하고 또 9월달에 가서 개원을 한다는데 이런 건 공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분명히 위탁자 공모를 충분히 할 수도 있고 그전에도 장비보강도 다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날짜별로 시차를 맞추다보니까 개원이 점점 늦어져 가는데 위탁공모도 저는 지금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왜 1년씩이나 자꾸 지연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얼마든지 최소한으로 6개월 당길 수 있다고 봐요. 공사가 금년 12월 달까지 마무리 된다면 지금부터도 얼마든지 공모를 하면 우리가 먼젓번에 이 사업을 하기위해서 기본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기본 계획이 되어 있으면 기본 계획에 맞춰서 그 공모를 지금부터 선정을 해서 그것에 맞춰서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다하면 되지 그 사업이 끝나면 두 달 있다가 뭐 하고 뭐 하고 하는 건 그만큼 돈들이고 효율적으로 군민들한테 베풀지 못하는 행정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 되며 이것에 대한 대책 개선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사랑 요양원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공사가 마무리 됐고 그 밑에 거기에 따라서 정화조 사업하고 토목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있는 업체한테 줄 수 없으니까 다시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건축공사가 마무리 되고 그 사람이 빠진 후가 되어야지 두 업체를 한꺼번에 발주를 하면 어려움이 좀 있고 그래서 토목공사는 미뤄놓은 사항이 되겠고, 현재는 수도도 지난번에 상수도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으니까 곧 사업을 추진할 것인데 문제는 물이 가장 큰 문제니까 그것이 공급되는 대로 해서 최대한 빨리 계획된 일정보다 당겨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 지금 건축공사하고 내부공사, 금년 말에 끝난다고 되어 있고 아까 얘기했던 상수도문제, 정화조 문제건 관계 공사전체기간이 내년 4월 달까지란 말입니다. 이것 위탁공모 사항을 가지고 5월－６월달까지 가느냐. 이것입니다. 지금부터 사업자 결정을 해놓으면 내년 5월이고 6월에 바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느긋하게 시간을 잡아놓다 버리면 중간에 실수가 생기면 한달 두 달 자꾸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내년 9월이 아니라 내년 10월 내년 말 가야 오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더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좀 하자 얼마든지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추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필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초수급자 선정할 때 법으로 안 될 때 가족관계가 진짜 단절되어 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생활보장위원회라고 이렇게 해서 개최해서 지급했다고 말씀하신 거 같아요.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느 기준이 안돼서 사실상 경로당으로 쓰는데 전혀 혜택을 못 보는 단양군의 경로당이 몇 개나 된다고 보십니까? 기준이 안돼서 경로당 지원을 못 받는….

지금 매포에 안동리만….

영춘에도 지난번에 안 된다고 영춘 저위에….

마을마다….

마을마다 말고 실제 경로당. 영춘에 동대 위쪽에 거기하고 몇 군데 동네 두 군데가 있는데 사실 이 밑에 동네하고 위에 동네가 있는데 사실 경로당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경로당으로 승인이 안 나서 못하고 있다고 하는 데가 있어요. 사실 경로당으로 쓰고 있다면 어느 정도 경로당 난방비라든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떤 무슨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사실 확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이 마을별로 쭉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대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상진 같은 경우에도 주공아파트가 있고 그 옆에 있는데 불과 2-300m 밖에 안 됩니다. 경로당을 따로 차려가지고 자꾸 그런 것도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되고 이래가지고 그 사항인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지금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우리가 연립주택이나 이런데 보면 지붕을 우리가 지원 못해주고 되어 있어 있던 것이 그게 19세대 18세대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게 법이 안돼서 못했는데 지금 그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어느 정도 금액만 지원해주고 몇 년에 한번씩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법으로 바뀌었듯이 우리 단양군에 전부다, 지금 매포 평동８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옆에 경로당이 있고 평동 한라아파트에도 경로당 지원을 받거든요. 평동 4리 같은 경우에도 평동 4리 위에도 있고 아랫동네도 있고 상진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상으로 경로당으로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제가 보는데 그것을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해 주는게 좋다고 봅니다. 실장님은 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춘 것은 저희들이 한번 사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윤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성과와 2012년도 업무방향입니다. 먼저 금년도 성과로서는 기업유치에서 우리지역의 투자 불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7개 기업의 278억원의 투자를 하는 유치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구인, 구직 및 취업 알선 등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물가안정을 위한 모범업소 지원, 소상공인 150명에 대한 이차를 보전하여 서민경제의 안정을 기하고 또한 천연가스 배관공사와 공급관리소도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제위기, 국내경기 불안 등 총체적 어려운위기 속에서도 민생안정에도 역점을 둔 한해였으며 2012년도에는 산업단지 완전분양을 목표로 고용창출 극대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전통시장의 사업 마무리와 최대의 복지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추진실적입니다. 지역경제 첫 번째 서민경제 안정대책 내실화를 위해서 주기적 물가조사 및 정보 제공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 그리고 인센티브를 지급하였고 계층별 교육도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서 매포읍 시장 아케이드 사업은 현재 조달계약 의뢰 중에 있고 상진시장 진입로 사업은 건물 두 동 중 한 동은 금주 내 철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단양시장 문화광장 및 화장실 설치사업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은 먹거리타운 착공되고 기타사업도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자원 활용산업 육성과 도예촌 활성화 지원으로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과 정부 연구과제 한건, 국책연구과제 두건이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예촌 노후시설물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군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지역사랑 운동 전개를 위해서 내 고장 상품 애용 운동 적극 전개와 단양사랑상품권 구매 확대 추진으로 9월말 기준 8억원이 성과를 거행하였습니다. 다음 자원관리 첫 번째 청정한 녹색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태양광주택 20가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녹색에너지 보급사업으로 3가구를 보급하였고 소백산화전체험 테마 숲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군청사에 대한 LED조명 등도 교체완료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천연가스 공급사업은 배관공사 5.5㎞ 공급관리소 2개소를 완료하였고 실수요공급을 위해서 단양읍 2.0㎞ 매포읍 1.6㎞에 대해서는 지금 공급업체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업지원 첫 번째 석회석산업 발전특구 및 산업기반 확충사항으로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준공이 되었고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공정율 8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양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충북도에 개발계획 지정승인 신청이 되어서 현재 검토 심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유치 실적으로는 분양가 인하와 입주업종을 확대해서 6개 기업 유치와 지난 9월 22일 LK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및 농공단지 지원관리에 있어 단양군 경영안정 자금 지원과 창업·경쟁력강화자금 그리고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GRM 공장에 대해서는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홍보관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담당 첫 번째 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선정을 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자원과 연계한 소득개발 기반사업으로 마을기업 2개소,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1개소, 덕문곡1리 농촌문화체험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가오는 12월 17일날 준공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핵심자원시범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4억원중 교부세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제공으로서 공공근로 11개 사업, 지역공동체 11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취업상담사를 통해서 8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친화적 일자리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3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32명의 취업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3개소 육성과 지난 10월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 경진대회 결과 고용노동부로부터 기관표창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101쪽, 2012년도 비전과 성과목표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비전으로서 안정적인 물가관리, 내 고장 상품 애용운동을 전개하여 생활경제 안정에 노력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도록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담당별 성과목표서는 주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 녹색 신·재생에너지 공급, 산업인프라 확충 및 기업유치, 일자리창출을 통한 소득증대와 균형발전사업 등 14건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으로서 첫 번째 서민이 편안한 생활경제 여건 조성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사항으로 월2회씩 물가조사와 정보 제공,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솔선 참여하는 착한 가게를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제 마인드 제고와 소비자 시책으로 피해예방 계층별 현장 교육과 경제교육, 소비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리적 소비 습관 형성을 위한 실천수기도 공모를 전개하겠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가격표시, 원산지표시와 상거래 취약업체에 대하여 유통질서 확립 지도점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이월이 불가피하게 된 매포읍 매포시장 아케이드 사업은 현재 조달계약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되는 즉시 착공토록 하겠으며, 단양시장 문화광장 및 화장실 설치사업은 부지확보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 재검토 내지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선정된 단양시장 문화관광형 조성사업은 1차 사업으로 매입된 건물은 먹거리 타운으로 재축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도록 하고 시장상인들의 문화예술 강좌를 실시하여 자체적인 거리문화 예술이 공연되도록 문화관광에 걸맞은 콘텐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이벤트 행사를 지원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상인들의 의식개혁 교육 실시와 상인회 조직을 통한 지원사업도 발굴해 가면서 영세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금 1억원을 마련하여 지원시책을 전개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에는 출연금 군비 3억원을 지원하여 내실운영을 도모하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수행되는 정부·국책연구소 연계과제인 비금속 광물자원을 활용한 저탄소육성사업에 군비 1억원을 부담하고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연계한 국책연구 과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을 해나겠습니다. 다음 지역연고 진흥사업은 내년도 공모에 대비하여 추진체계 구축과 준비를 철저히 하여 2단계 사업화를 위한 충실한 연구수행 사업이 선정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다음 공예산업과 방곡도예촌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상품 개발 홍보, 판매전 개최 시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과 노후된 도예교육원 화장실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과 함께하는 지역경제 살리기입니다. 내 고장 상품 애용하기 운동을 활성화하고지속화 되도록 표어, 아이디어, CI 공모, 설문조사를 하여 시책에 반영하고 내 고장 상품 애용 우수단체 시상과 우수사례 발표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장보는 날을 정례화하고 확대하여 경제 살리기 분위기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단양사랑상품권 판매 확대를 위해 연간 12억원 판매를 전략목표로 추진하고 우수구매업체에 대하여 감사패도 전달하는 등 시책을 발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입니다. 태양광주택은 25가구를 선정하여 가구당 1150만원 지원과 자력 350만원을 부담토록 하여 전체 3억7500만원을 투자되도록 하고 수양개전시관과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하여도 지난 5월 사업신청에 대한 국비가 내시되었기에 양광발전시설을 보급하겠습니다. 린 빌리지(Green Village) 조성 사업도 군비 확보를 하여 1개 마을을 신청해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및 연료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기시설 무료 개보수 150세대, 가스시설 무료 개보수 280세대를 지원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연탄지원 600세대, 에너지효율 개선 50세대 등 민생안전에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계량기 1000여개를 정기 검사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및 전기 석유 등 안전관리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매포 어의곡 단양공급관리소에서 상진리 아파트지역까지 배관을 하여 상반기 중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기 석유를 사용하는 다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 근절을 위한 점검도 중점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광산시설물 승강기시설도 안전관리 차원의 지도 점검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LP가스도 판매소 충전소등 시급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취약 기에는 합동점검을 강화하겠으며, LED 조명등 교체는 3개 읍·면사무소를 대상으로 해서 7천여만원 들여 에너지 절약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입니다. 단양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공정은 88% 되겠습니다. 자원순환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은 내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사업계획으로 1일 7,000톤 규모로 공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상수도 기본계획변경과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군비 5억원을 확보해서 내년 2~3월에 용역을 완료하여 내년 4월에 2013년도 착공할 국비지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공 단지와 산업단지 내 문화휴식 녹지 공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 2013년도 2개년 사업으로서 20년 전후 노후된 농공단지의 재개발 차원의 정비사업과 산업단지의 유휴 공간 및 사면에 대한 녹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지난 8월에 충북도에 지구지정 승인신청을 해서 주민설명회와 공람회를 거쳐 지방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괴리와 여천리, 000 일대에 편입되는 면적은 대략 279,110㎡ 이 되겠으며 내년 1월중에 편입조서 작성과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보상공고와 열람을 거쳐서 3월부터는 보상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대략 보상가는 45억원 정도 추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단지조성 공사는 22080백만원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환경공단에 위탁 시행하는 방법으로 해서 5월중에 사업 착공을 시작하는 한편 가급적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계획된 기한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우수기업 유치입니다. 내년도 기업유치 지표는 20개 기업입니다. 우선 기업유치 총력 추진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투자유치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을 하고 투자유치 불리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우수기업을 유치한 사람에게는 성공보상금 제도를 마련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홍보를 위해 투자유치 설명회에 적극 참가, 효과가 큰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집중 홍보하고 기 입주한 기업과의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제 파급효과가 큰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수도권 기업체를 타깃으로 해서 반도체,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차세대전지 등 도 전략업종이 투자 유도되도록 해서 충북도와 연계한 기반시설, 현금 등 장려금이 특별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서 군 자체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15개 기업에 30억원을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북도와 매칭으로 창업 및 경쟁력강화 30억원, 경영안정자금 15억원을 확대하여 이차보전을 지원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체 생산제품에 QR코드 콘텐츠를 개발하여 우선 시범적으로 10개업체를 선별하여 판로개척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생산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활동 저해요인과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과 자체적으로 분기 1회씩 정기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이 전달되고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단지별 환경정비도 시기적절하게 시행하여 깨끗한 이미지로 공장이 운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일자리 고용창출 및 취업지원입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인 일자리사업으로 지역공동체 20개 사업, 공공근로 10개 사업, 청년행정인턴제 등 12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마을기업은 2개소를 육성하겠습니다. 취업상담사를 통한 구인·구직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취약계층에게 취업 알선 지원, 관내 기업, 빈 일자리 연계 동행면접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일자리브랜드 경진대회시 입상한 휴양건강 코디네이터 양성사업은 헬쓰코디네이터, 실버건강관리사 과정을 개설하여 50명을 양성하여 취업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단계 균형발전사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입니다. 내년부터 향후 5년간 2단계 균형발전사업으로 총 230억원을 들여서 연차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1차년도 사업계획인 단성 북하 지역의 연 재배사업, 죽령의 백두대간 녹색체험장 조성, 대성산의 눈썰매장 주변 에코 어드벤쳐 조성, 적성 애곡리 수변지역의 만학천봉의 이름을 딴 만천하 스카이워크 조성, 이 사업을 현재 충청북도에 신청이 되어서 11월 30일날 사업선정 심의회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109쪽에서 설명 드린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시설 개보수 사업인 광역경제권 사업추진과 금년도 행안부 공모사업인 방곡도자기협회의 2단계사업인 브랜드 개발 및 디자인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성과거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기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 3개소에 대하여 인건비 지원과 사업개발비용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아카데미과정을 운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예비사업적기업이 설립되도록 교육과 현장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안과제로서 단양자원순환특화단지 인프라 구축입니다. 앞서 110쪽에서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하단의 향후 계획 중 보고되지 않은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 확장은 하시 5번국도에서 단지 입구 삼거리까지 1.9km에 해당하는 전액 국비로 기반시설이 지원되므로 자원순환특허단지 지구지정 승인고시가 되는대로 국토해양부에 사업 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은 1일700t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이사업도 전액국비로 지원 시행되는 사업이었으나 그저께 환경부로부터 국비70% 군비30%로 시행방침이 변경되어서 일정에 맞추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제공입니다. 만18세 이상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는 문화공간 및 체험장 위주의 조성사업, 공공근로는 3개월에 단계별로 환경정화 및 정보화사업에 투입하고, 청년행정인턴은 전산화 및 어려움이 많은 중소기업에 연결 시켜서 취업과 연계되도록 하여 실업난 해소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117페이지 인구늘리기 시책입니다. 첫 번째 기업체 인구늘리기 동참유도입니다. 신규 유치 기업에 입주계약시에 특약사항을 부여하여 근로자 채용시 지역주민을 우선채용하며, 관외지역근로자를 채용할시 관내 거주지 이전 조건으로 중소기업 자금을 차등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종업원 80%이상 거주시 4-5% 이차보전지원과, 80% 미만 관내 거주시 3%이차보전 차등을 두어서 기업스스로 자발적이고 내발적인 동기를 부여하기위해 단양군 육성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사업이 2000년도 사업으로 우리지역 특산물이 최대한 직접판매 되도록 코너를 개설하고 시장 상인들에게 문화예술 강좌를 실시하여 거리문화 예술공연이 독자적으로 연출되도록 함으로써 볼거리 먹거리가 풍성하고 웃음과 해학이 넘치는 문화관광 시장으로 발전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장입니다. 내 고장 상품 애용을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지역상권 회복과 내 고장 상품 애용을 정착화 시키기 위해 표어, 아이디어, CI를 공모하여 창의적이고 우수작은 행정에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력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긴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08페이지, 단양, 매포 아파트를 제외한 소규모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계획 그리고 향후 읍을 제외한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확대 방안은 어떠한 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배관공사하고 공업관리소는 완료됐는데 1차적으로 지금 매포 지역은 한라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그 과정에서 한라아파트는 배기구가 전부다 개별이 아니고 공동배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배기구로 되어있기 때문에 폐가스가 전부 공동배기구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충청에너지 서비스 공업자 측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상황이고 또 한라아파트 측에서도 개별 배기구 설치에 따른 겨울철 고드름이 생성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추진이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우선 천연가스 공급은 지금 일반 단독 같은 경우는 설치하는데 2-3백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이것은 나중에 조례에 우리 군비를 공급업체하고 5대5로 매칭 지원을 해서 단독 보다 어려움을 덜어주는 측면으로 시일이 좀 걸릴 같아요. 그래서 우선 아파트, 상진에 있는 두진아파트라든가 아파트 밀집지역, 개별배기구 설치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 우선으로 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는 보급이 가능한 두진아파트까지는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반기에.

그러면 전체 단양주택으로 볼 때 지금 현재 일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몇% 정도를 커버해 주는 겁니까?

지금 거의가 사전가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청주나 단양이나 다 똑같은 가격으로 공급 되는 것인데 공급업체에서 하는 사항이 일반 개별주택은 사업비가 개별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해서 우선 아파트촌 그 다음에 기업체가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2백만원 3백만원 든다고 그랬지요?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기본 라인은 들어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어려운 가정도 있을 거고 옆에 가스가 지나가는데 어느 집은 하고 어느 집은 안하고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 이런 건 어떤 가스회사하고도 하지만 우리 단양군 예산으로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경상도가 상당히 발전이 좀 되어 있는 데요. 거기는 개별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비,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일부 50%정도 부담을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니까 상당히 많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도 그쪽으로 견학을 좀 해가지고 어떻게 군비라도 좀 확보를 해서 우리지역에, 주거 밀집 지역에는 공급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 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기름 한 드럼에 얼마하시는 아시죠?

예.

빨리 가스를 공급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들 급하지 않는 사업들의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런 사업에 투자해서 가장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말이죠.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주택에 공급되는 것은 우리가 관련 초례도 개정이 좀 되어 있고 한번 앞서 나가는 자치단체를 견학을 해서 좋은 점을 배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벤처마킹 갈 때는 함께 가가지고 어떻게든지 적은 부담으로 가스를 사용할 수 방안을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103쪽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먹거리 타운 조성 및 특산품 판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화관광형 사업에서 지금 전체 사업비 10억원 중에서 지금 단양읍 도전리에 있는 대형유리 가게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등기이전까지 마쳤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 자리에 재축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먹거리 종류를 갖다가 판매하는 것으로 하고 특산물 판매 관계는 어느 상가를 좀 매입을 해서라도 단양지역에서 나는 산물들이 직접 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형 유리 옆에 커브까지 매입이 안 됩니까?

예, 지금 시장 쪽에서는 상당히 건물 매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잠정감정을 한번 해봐도 너무도 기대하는 금액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소재산업단지 들어오는 기업체들한테 군에서 어떤 뭐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신소재산업단지 들어오는 혜택은 지금 일반적으로 세제 혜택 관계는 전국 자치단체가 다 똑 같고 저희들이 혜택을 드리려면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들어오는 지난 9월 달에 협약 체결한 LK산업 하고는 도에서 지금 현금지원 1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저희도 거기 상황에서 군비 확보를 해서 거기 기업체에 장려금을 드려야 됩니다. 상당히 종업원 수도 한 120명 정도 아마 채용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망한 업체 같습니다.

도비에서 1억원을 지원해 준다고요?

예.

군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고요?

군에서 그 관계, 도에서 지원금이 1억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분명히 1억원은 주는데 군에도 거기에서 한 부담은 해야 되지 않겠나 아마 인센티브 차원에서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LK 라는 산업이 전신주 만드는 회사죠?

예. 특허가 많아서 한전에 공급하는 업체인데 상당히 유망한 업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외부 업체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곤 합니다.

LK 산업하고 MOU체결한 내용하고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에부터 계속 얘기가 되는 건데 업무보고가 안 올라 왔는데 상진시장은 어떻게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상진시장은 죄송한 말씀인데 상반기에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1개의 카센터 하는 업체가 아직도 이주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둘러서 이번 주부터 촉구를 했더니 어느 건물매입한데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끝나게 되면 바로 이사를 한다고 하고 그 옆에 있는 현대 슈퍼는 어제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폐기물 관계를 철거하고 있고 금번주면 한 동은 완전 철거가 되겠습니다.

진입로만 확장한다고 해가지고 시장활성화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시장안의 활성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묻는 겁니다.

활성화 계획은 지난 용역을 줘서 다 수립한 사항인데 건물이 너무나 노후됐기 때문에 그 건물을 활용해서 활성화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완전 철거를 해서 그쪽에는 단양만의 고유한 상설시장이 열려야만 활성화되지 지금 그 건물 가지고는 활성화 기대가 상당히 어렵다고 전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실천에 옮기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동진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하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 할 것이 맨 앞에서 설명하셨던 95쪽의 성과 상에 보면 기업유치 활동에서 7개 기업유치 278억 투자하고 335명 고용 예상, 98쪽에 보게 되면 똑 같은 과에서 과장님이 설명하는 거 보면 지금 앞뒤가 지금 안맞고 고용인원 숫자도 보면 한 120명 차이난단 말입니다. 95쪽에서는 7개 업체를 유치해서 금액은 맞고 고용숫자는 335명이고, 98쪽에서는 6개 업체가 1개 업체가 없어지면서 금액은 똑 같고 고용예정인원은 216명 이거 120명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 협약한 업체까지 합치면 7개 기업, 그리고 거기 6기업 216명과 LK산업에서 하는 119명 합치면 335명이 됩니다.

어떻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 7개 업체든 6개 업체든 간에 고용예정 인원하고 실적관계를 해주시고 왜 이야기를 묻느냐면 지난번에 GRM같은 경우도 지역주민들 하고 약속 부분관계가 얼마가 됐어요? 지금 실질적인 몇 명 고용했어요? 그 관계를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자료요구 하는 것은 한국 석회석연구소 지금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지역에 기여한 실적을 별도로 자료좀 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면 국책연구소 인수받아서 연구하고 있는 것 빼고 실질적으로 단양군에 기여한, 연구소로서 지역에 기여한 실적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02쪽에 보면 착한가게 라고 했는데 착한가게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요?

착한가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적극동참하고 기여한 그런 가게를 행안부에서 착한가게로 명명되어서 불러지고 있습니다.

말만 한 것이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가야지 이름만 붙여서 착한 가게 못된 가게 이렇게 붙이면 모양새가 좀 그렇잖아요.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발굴을.

저희들이 선정은 분기별로 한번 업소를 점검해서 아마 중앙단위까지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물가 동향관계는 전체적으로 자치단체까지 전부다 동향추이를 다 정기보고 형태로 해야 됩니다.

발굴 기준은 어떤 것이 있어요?

지금 전국평균을 봤을 때 만일 예를 들면 자장면 한 그릇에 얼마, 지금 가장 싼 곳이 부산지역이라는데 거기는 아마 2-3천원 정도 한다고 해요. 우리는 그것보다 상당히 높은데 거기에 맞게 다운을 시키는데 그런 업소를 발굴해서 착한가게가 운영이 되도록, 그뿐만 아니라 여타 일반 음식점도 많이 가격을 저렴하게 하는 업소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선별을 하려고 ….

알겠고요. 그 자료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태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제가 LK산업에 대한 MOU체결 내용만 자료 요구했는데요 사업계획서 하고 내용 다 있죠? 투자 금액 다 있죠?

예. 다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1쪽에 과장님, 석회석 신소재산업단지에서 단양 산업단지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8월인가 아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요?

예.

바꾸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바꾸게 된 계기는 지금 석회석 신소재연구단지라 하니까 업종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일반 산업단지로 하게되면 상당히 여러 업종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업종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도에 가서 심의에 부의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투자유치 심의회에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산업단지는 조성 못한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 홍보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 언론에 홍보하고 팸플릿 만드는 것은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실효성 있는 홍보라고 하는 건 그렇고요. 경제 파급효과가 큰 우수기업을 유치하시겠다 했는데 석회석 신소재산업단지가 바이오나 반도체 다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떠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시려면 타 지역하고 차별화된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는데 과연 기업이 오겠나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지역의 경기활성화라든가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특별한, 차별화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검토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전통시장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이 지금 보면 거의 시설현대화 산업 그죠? 요새는 문화관광형으로 바뀌는데 이 대도시하고 저희들하고는 모든 환경이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획일적으로 이렇게 시설 현대화나 그런걸 해가지고 우리만의 전통시장의 효과를 살릴 수가 있겠는가 저희들 지역민만 이용해서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관광객들을 유치하려면 거기에 따른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도시하고 똑 같이 한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 드린 거 같은데 단양사랑 상품권 진전이 없습니다. 매년 같은 수준입니다. 성남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구매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꼭 이거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이 좀 활성화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좀 한번 실태를 파악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장님이 말씀하신 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홍보에 있어서는 지금 지하철 3호선에 대해서는 단양 산단에 대한 분양홍보가 출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차별화 시키는 이 사항은 문화관광 형식상으로 사업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것이 다양하게 된다면 상인들도 교육을 통해서 많이 생각들이 변했고 해서 좀 어느 정도 시일이 가게 되면 전과는 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성남시장에 있는 온누리 상품권 관계, 인센티브 관계 저희도 그것을 지금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조만간에 어떻게 마련해서 인센티브 주는 방안을 간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순서입니다만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상용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주요 성과 및 2012년 방향입니다. 2011년에는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생활민원처리에 중점을 두고 직소민원상담실, 현장민원처리봉사반, 120기동봉사대, 민원안내도우미제를 운영하였으며, 7. 29. 고시된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축제·회의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공정한 지가관리와 투명한 토지거래질서 확립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도전·상진 2개소의 아파트 부지를 선정하여 주택건설업체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하상주차장 진입로 추가 개설을 위하여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완료하는 등 2012년도 사업추진 기반을 성공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다만, 하상주차장 이용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과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한 아파트 건립 사업이 현재까지 착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20년 만에 같은 해에 치러지는 총선과 대선을 대비하여 주민등록 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공정하고 신뢰받는 생활민원, 지적, 건축, 교통 등의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 현안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민의식을 개선하고 주택난 해소를 위한 아파트 착공, 국가지적 재조사를 위한 준비와 시행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4페이지 2011년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민원총괄 첫 번째 소통과 공감 열린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직소민원상담실과 민원안내도우미제를 운영 하고 고객만족도 제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와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객 불편 제로화로 고객감동 실현을 위하여 현장민원처리반 운영과 120기동봉사대운영,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민만족 민원편의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민원실 내 열린 도서관 운영하고 고객만족 민원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확대 추진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적담당 첫 번째, 주민기대 부응하는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지적민원현장 및 호출(call)처리제 운영과 토지정보Help-desk 창구 운영으로 불법산지전용 지목변경 상담 등 70여건에 대한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지적측량 A/S제 와 시행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토지표시변경에 따른 등기대행 서비스 시행하여 등기 촉탁을 실시하고 각종 개발사업 등에 다양한 토지정보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두 번째, 고객편의를 위한 부동산 관련공부 일원화 추진으로 지적도 기반의 부동산관련공부 일원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오류자료 정비를 281필지했고 또한 토지경계불부합지 정비사업으로 토지와 임야도 접합했습니다. 또한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을 위한 측량기준점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인·허가 준공 토지 지적공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정리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세 번째, 도로명주소 시행에 앞선 대주민 홍보강화입니다. 지난 7월 29일 도로명주소 고지ㆍ고시 추진을 완료하였고 10월 30일 기준으로 공적장부 주소전환을 일제히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핵심장부만 주소 전환이 되서 지금 변환된 주소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홍보실시를 위해서 분야별 맞춤 홍보물 제작하는 등 각종 홍보물 제작을 배부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자체제작 해서 250여개를 부착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행정신뢰의 극대화입니다. 2011년 표준지공시지가 필지를 선정 하고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와 개별지가검증실시, 토지특성 알림제 실시, 연속지적도관리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도·군 합동단속 과 부동산거래 동향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거래 신고 처리 사항을 검사하여 부적정 관계를 조사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는 등 부동산거래 신고 처리를 하여 왔습니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 부담금을 부과·징수 했습니다. 건축담당 첫 번째, 주민과 함께 만드는 투명한 건축 행정입니다. 워선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을 30건 실시하고 행정처분 총괄예고제 운영으로 착공기한 및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에 대한 총괄예고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생활 안정추진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 사업으로 1개 단지에 대해서 25백만원을 지원하여 정비를 완료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회취약계층 개·보수사업을 실시하고 주택개량을 25동 중 20동 완료했습니다. 또한 단양한옥학교 운영 지원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위탁금을 지급하는 등 재정지원에 만전을 기여하여왔습니다. 다음은 교통담당 첫 번째, 군민이 편리한 교총체계 구축 및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입니다. 교통시설 정기점검 및 시설물 확충에 노력하였고 오지주민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농어촌 버스 운영 지원 과 여객, 화물 운송업체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특별수단 운영 추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한 쪽 면 주차하기 정착으로 아름다운 관광단양 조성입니다. 불법 주·정차 없는 시가지 조성 계도 및 단속을 위하여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회와 동참하도록 같이 계도를 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670여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지속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2012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2012년에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민원처리, 현장으로 달려가는 봉사행정, 변화를 반영하는 민원제도 개선으로 주민 공감 민원행정구현 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5개 담당에서 5개의 성과 목표와 1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별 추진 계획입니다. 민원총괄 첫 번째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직소민원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고 민원안내 도우미제를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1회 방문처리를 위한 종합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으로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민원총괄 두 번째 과제 편리하고 간편한 선진민원제도 실현입니다. 선진 민원제도 도입에 따른 주민홍보 사항으로 전자주민등록증과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 실시에 따른 민원제도를 홍보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기재사항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수수료의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이수입인지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수동인증기로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 민원창구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24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온라인 발급민원을 현 1,208종 1,211종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도 현재 39종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11종을 추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서류 개선에 따른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서류 외국어 지원서비스를 추진하고 민원정보 공유이용을 통한 민원서류를 감축하는 한편 민원사무 간소화 및 추진 민원제도 발굴 건의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군민공감! 발로 뛰는 현장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이이서 현장민원처리봉사반을 8회 정도 운영할 계획이고 관내 고등학교 2개소를 대상으로 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양군 거주18세 이상 거동불편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민원서류배달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20 기동봉사대 운영입니다. 신속한 보안등 수리로 고장 신고가로등에 대해서 접수 익일 바로 처리하는 것을 90%이상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가로등에 대한 고효율, 장수명, 친환경 기자재로 교체해 나가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빛 간섭 대책 추진으로 민원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작물 주변이라든가 주거지역에 빛으로 인해서 방해를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지적과제 첫 번째 고품질의 지적행정 서비스 실현입니다. 토지경계측량 주민 참여제를 운영하여서 지적측량실시 결과에 인접 토지 소유자의 경계불인정, 불만 등에 대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가 참여하도록 하여 불만을 없애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인터넷 지적측량(민원) 신청제도 시행으로 창구까지 찾아오는 번거로움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신청 대행서비스를 실시하여 토지이동, 분할, 지목변경 등에 대한 등기신청을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현장 및 호출처리제 운영으로 노인 및 장애인이 신청할 시에 현장을 방문해서 현지 확인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나가서 처리해주는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제 두 번째 토지정보 서비스를 위한 공간정보 기반 구축입니다. 디지털시대에 걸 맞는 지적시스템 구축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안정적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지구 내 사업 추진으로 신속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맞춤형 토지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각종 인·허가로 형질변경 및 건축 준공된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및 등기촉탁을 의뢰하고 인허가 준공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을 위한 측량기준점을 일제 정비 조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과제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 유도입니다.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계층별 맞춤 홍보물을 제작·배포 하고 주요기관 도로명 주소표 제작·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능별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편의를 위한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입니다. 대상은 현재 지금까지 고시된 이후에 신축이나 증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신규로 건물번호판을 제작해서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DB 및 시설물 관리 철저를 기하고 신축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에 대한 고지ㆍ고시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4번째 과제 국가 위치표시제 통일화 추진입니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구역 표시제도 도입으로 행정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위치 추적을 위한 지점번호 표시제도도 마찬가지로 2014년부터 전면 시행이 되는데 여기에도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상세주소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첫 번째 과제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공시로 신뢰행정 실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고시 추진을 위하여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지가조사 도면 D/B관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군 간 경계지역 지가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연간 2회 정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구역 간, 경계지역 간의 지가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가동향 분석입니다. 부동산 거래동향을 수시로 분석하여 지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가 동향 분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가민원 저감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 및 적법한 중개문화 정착입니다. 중개업 및 실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미신고자의 중개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 및 거래 신고문화를 조성하여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거래 적정신고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개발 부담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개발이익 부과대상 토지를 색출하고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지 현장 조사를 수시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건축담당 첫 번째 과제 주민과 함께하는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구건축물대장 48,000여건에 대한 전산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건축 민원행정 추진으로 현행 건축민원 처리기간이 법정처리기간이 7일인데 현행 6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을 하루 더 당겨서 5일로 단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공사 현장 지도점검 실명제를 운영하는 등 건축행정 투명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불법·방치 건축물의 사전예방과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건축 두 번째 과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인구유입입니다. 먼저 전통 한옥조성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단양한옥학교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양한옥촌 건립을 관내 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금년도에는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50백만원 계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자가 주택 개·보수 사업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농촌주택 개량사업도 융자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주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단양읍 도전리, 상진리, 매포읍 평동리 등 3개소에 아파트 신축을 민자유치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교통담당 첫 번째 과제 원활한 교통소통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물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고 피서 철에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우회도로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운송업체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차령만료 공영버스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으로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운수업체 종사자 교육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 두 번째 과제 군민이 참여하는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직능단체 현장체험으로 올바른 주·정차 확립을 위하여 금년에도 각종 직능단체,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해병전우회 등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캠페인 및 계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 공간 조성 및 군민참여 유도를 위해서 우선 주차 공간 조성을 위해서 도전·별곡 지역 내에 나대지 및 부근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로 주차장 조성을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주택가 및 간선도로에 한쪽 면 주차도 금년에는 정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교통 혼잡지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입니다.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 실시 구간은 시가지 주간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하고 있지 않지만 강변도로에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등학교 하고 보림상가, 강변도로 2개소 등에 CCTV를 설치해서 계속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과제입니다. 총선 및 대선 대비 주민등록 업무 강화입니다. 먼저 2012년에 선거가 총선이 4월, 대선이 12월달에 있는 관계로 해서 주민등록을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해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종이도면을 디지털 도면으로 전체 개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한 토지정비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지적 재조사 실험사업 추진은 1994년부터 실시가 되어 왔는데 특별법 공포가 지난 9월 15일날 공포됨에 따라서 2012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전통 한옥촌 조성입니다. 첫 번째 하일지구, 단양군 가곡면 대대리 512번지 일원에 21가구 정도에 한옥촌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을 받아본 것이 가신청된 사람이 의사표시한 사람이 21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명에 대한 한옥촌 설립을 하는 것으로 지금 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구건축물대장 전산화 자료 구축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이전에 구건축물이 있습니다. 계속 영구보존 서류가 되겠는데 이 건축물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실시해서 종이도면의 분실이나 훼손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인구늘리기 특수시책입니다. 아파트 신축을 통한 주민 주거안정 추진입니다. 우선 도전리와 상진리, 그리고 매포읍 평동리 3개 지구에 약 1500가구 정도를 신축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도전리하고 상진리는 우선 아파트를 건립하겠다고 희망자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도전리 지역은 현재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진리 지구는 사업승인 신청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온 거는 옵티머 건설이라는 데서 들어왔는데 사업시행은 LH 공사와 협의를 해서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두군데는 됬고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그쪽에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매포 평동리에 농산물유통단지 부근에다가 별도로 또 부지를 마련을 해서 민간업자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에 보시면 시장 앞에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 앞에. 버스정류장을 전후해서 장날이면 항상 붐비고 그러는데 단속하는 분들이 단속을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궤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차할 공간은 되어 있지도 않은데 가야할 곳을 가르쳐 주고서는 딱지를 떼야하는데 이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곳도 없죠. 외지에서 온 사람들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잠깐 물건 사다보면 떼고 상인들하고 문제가 붙고 이런 것을 제가 좀 봤는데 이것은 주차할 수 있는 곳을 안내하도록 방향을 바꿔야지 무조건 단속하는 게 상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상진리 아파트 있는데 두진아파트 위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

거기에 주차난 해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앞 주정차 단속은 저희들 주간선 도로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 법규에 따르면 정차 5분 이상은 전부 단속 대상이 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상인회 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20분의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분 이상 주차 했을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되는 것으로 통지를 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횡단보도라든가 교통법상 못 대는 지역에 차를 댄 지역이 있습니다. 횡단보도라든가 모서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는 즉시 단속 구간이 되겠고요. 어린이 보호 구역 같은 경우에, 그 경우는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근도시 가면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로 다 주차난 때문에 애를 먹고 있지만 주간선도로 만큼은 정비가 좀 이뤄져서 차량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면도로라든가 그 군청뒷길 같은 경우도 아직은 뭐 그렇게 많이 붐비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분후에 20분이 경과했을 때 단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평일날 같으면 그거는 또 이 지역 주민들 같으면 이해를 하죠. 그런데 관광객들은 그런 걸 잘 모르죠. 더구나 장날 같은 날 왔을 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 계속 지도를 해 주면 좋겠어요. 차라리 장날 같은 때는. 차라리 차를 어디 강변 어느 쪽으로 가면 세울 때가 있습니다. 20분 된 후에 그 차를 스티커를 떼는 것 보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는 그것이 선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얘기를 한거지 법 규정을 따진 것이 아니었고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 있지요. 주차할 곳이 있으면 그분들도 가까이에 차를 세워놓고 오지 왜 스티커를 떼겠습니까? 그 규정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든 간에 시장 앞에서 스티커 발부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진리 주차난에 대해서는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날 같은 경우에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창 붐빌 때 저희들이 사실 뭐 나가서 계속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궤도 위주로 행정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여건이 좀 그렇지 못해서 계속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형편이고요. 상진에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파트 위치로 해서 아파트가 하나 더 들어서면 상당히 많이 복잡해 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부분에 사업승인신청을 해놓은 업주하고 우선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파트 구역 내의 주차장이 아닌 그 아파트 주민을 포함한 다른 지역 아파트 주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을 대체로 조성을 해주는 조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한쪽으로 해서 50-100대 사이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저희들도 그쪽에 협조를 많이 해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상진리 쪽을 볼 것 같으면 아무래도 산을 좀 깎아 내려야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거기에 군부지가 몇 평이나 된다고 그랬죠?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지금 두진서부터 거평빌라 사이에 있는 절개지 부분을 말씀 하시는 거 같은데 절개지 부분이 군유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당초에 주차장 계획을 세웠었는데 사실은 그쪽에 주차장을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토공 작업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 흙 깎기보다는 타원형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그 부지를 아파트 짓는데서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아파트 유치도 해야 되고 교통 정책도 해야 되고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업자한테 아파트 건립 부지로 단양군 땅을 일부는 넘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게 되면 그 넘겨주는 조건으로 그 인근의 다른 부지를 더 사가지고 조성을 한다거나 이런 대안을 한번 마련해 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대안이 먼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 현재도 저녁으로는 사람들이 차 세울 때가 없다고 양쪽 길을 갖다가 다 내려져 있거든요 이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고 아파트를 하면서 그 사업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한테 조건으로 이것을 넘겨주고 부지를 사서 확보한다 그 주위에 그럴만한 부지가 없는 걸로 제가 생각되는데요.

일단은 그쪽에서도 저희들 얘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침으로 한바퀴를 돌아보면 도로변에 주공서부터 두진아파트까지 약 50대 정도가 되어있는데 한쪽에 산 쪽으로 한30대, 주택가 쪽으로 한20대정도가 대어져 있는데 매일 그 정도 5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고.

저는 그쪽에 아파트 밀집 지역에 다가 주차난도 해소되지 않은 지역에 다가 아파트를 또 세운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검토 하셔가지고 또 그 지역주민들 한테 얘기해보세요 요즘 주차난 때문에 저녁이면 차 세울 때가 없어서 차를 두고 온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했어요. 그런 것 좀 감안하셔서 이런 것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서 만약에 확정된 내역이 있다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나 어떻게 하겠다 그 사람이 아파트를 어느 식으로 어떻게 지어서 몇 세대를 짓겠다, 이런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세대를 땅에 대해서는 몇 평에다가 뒤쪽으로 아파트를 짓겠다 아파트를 앞으로 짓겠다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파트를 만약에 앞으로 짓게 되면 그 주차장을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안 된다 이거죠 제 얘기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는가 보네요. 그런데 어제 라디오에 발표난 것 아시죠? 상진리 확정됐다고, 아파트 들어선다고.

확정은 저희들한테서 나간 것이 아닐테고요.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오영탁 정상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자료 한가지하고 현황사업에서 관련된 한옥마을 요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는 것은 시내버스를 운행하면서 위치 자동시스템 되어 있는 것이 있죠. 지금 어디다 하는 구간 설명하는 거.

아직 도입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 되어 있으면 되어 있는 현황 자료하나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141쪽에 보면 단양 한옥촌 건립관련 2개소에 가곡 대대리하고 단성면 대잠리 이렇게 하신다고 민자방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요. 146쪽, 아름다운 전통가옥해서 우선 가곡 대대리 21가구,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이 한 템포 늦었어요. 어제 도에 확인해본 결과 이 사업이 벌써 옥천으로 넘어갔어요. 그 도사업이. 지금 옥천이 우리보다 한 단계 더 발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심의 결정이 되서 옥천으로 결정이 됐고, 또 우리가 그 다음 바톤을 받으려면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가 되고 움직여 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필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141페이지에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공동주택사업 있죠?

예.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시 일부 변경한다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전에 있는 걸로 하는 건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할 것인지.

지금 현재까지는 조례개정 전으로 지금 계획이 서 있는 것이고요. 조례개정은 금년 정례회 때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군정조정위원회가 안 끝난 상태고요. 거기서 마쳐지는 대로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인가 제가 지금 한번 읽어본 거 같은데요. 거기에 보니까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고 5년에 한번씩 밖에 못 받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기존의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를 20세대 이상으로 묶었는데 세대에 관계없이..

기존조례가 그렇습니다.

기존 조례가 아니죠?

기존 조례 20세대 이상으로 묶어놓았습니다.

원 20세대 이하도 지금 한다고 제가 저번에 입법..

입법예고는 아직 안됐잖아요. 입법예고는 안됐고 초안만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제가 초안만 읽어본 거 같은데. 그럼 그것을 개정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개정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램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거의 하나는 접수가 되고 하나는 설계중이고 그런데 책에 보니까 맨 앞에는 2개만 되어 있고 지금 141페이지도 맨 위에 보면 신축1개, 유치1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면 3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데 3가지가 다 틀려가지고.

제일 앞에는 저희들 실적은 금년도에 2개소 정도로 그렇게 추진이 되었고요. 141페이지에 나오는 신축한다는 거 하고 유치는 10월 말경에 안을 잡다 보니까 거의 설계 중에 있는 도전리 것은 신축한다고 봤고 그다음에 상진리 하고 평동 것은 유치 한 계획으로 갔었는데 상진 것이 먼저 사업승인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변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포읍 평동리 570번지에 거기를 군에서 매입을 한 뒤에 매각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직접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민간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땅을 사면 업자한테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자가 바로 살 수 있게끔 행정적인 처리를 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서 도와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군유재산 매입에 대해서 그 승인을 얻어가지고 평동에다가….

군유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재산이니까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일반….

아니아니. 거기에다가 아파트나 회사사택을 유치하겠다 해서 승인을 얻었는데 올해인가 초에, 그런데 지금 군에서 매입을 안 하고..

매포 평동리 그 지역에는 사실 아파트를 지을만한 군유지를 꼭 물색을 해야 된다면 다른 곳에 있겠지만 그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적지가 거기 같고 그래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군유지가 됐든 사유지가 됐든 어차피 업자가 그 땅을 사야 됩니다. 땅을 사는데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고 다만 그것을 군에서 매입해서 업자한테 넘겨주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향상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작은 버스 있죠. 예를 든다면 서울이나 제천 같은데 동네버스 있죠. 동네버스 지금 현재 노선으로 안가고 많이 들어가 있는 동네 예를 들어서 소야리 같으면 소야리 저 꼭대기 같은 동네 기동 같으면 곧은터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꽤 여러 군데 있어요. 단양군에 보면 노선을 보면 아침저녁으로라도 그 버스가 한번씩 다녔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 있는가요?

지금 저희들 벽지노선하고 비승인 노선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면서도 단양버스하고 버스시간대나 이런걸 저희들이 지도를 하다보면 그쪽에서 불만이 어떤 거냐면 전체 벽지노선하고 비승인 노선이 33개 노선이 되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벽지노선을 지원해 주는 것이 17개 노선입니다. 나머지 비승인 노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벽지노선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운영비에 적자나는 부분을 그만큼 다 메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적자나는 부분을 가지고 업체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 마을버스 문제도 그래서 한번 검토는 해봤는데 사실은 골짜기 마다 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주 통로만 가야지 거기까지 다 넣다보면 저희들이 재정이 모자라서 감당해 낼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차량도 저희들이 공용버스 지원도 해 주고 노선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이것을 잘 연구를 한다고 그러면 잘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다른 대도시나 다른 데는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일개마을에 지정을 해서 마을버스를 지원을 해줘도 그 마을 자체 내에도 수지 타산이 맞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운영에 따른 적자 노선이 자꾸 발생하다보니까 업체 측에서도 지금 사실은 꺼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용버스가 거의 우리가 지원해주는 버스가 얼마나 됩니까?

16대입니다.

왜 그렇게 질문을 하냐면 지금 다른 시도들 보면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데 가 있거든요. 계속 지원을 해주다 보면 단양버스회사의 버스가 전부다 저희들이 지원해주면 공용버스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군에서 운영하는 체계로 돌아가지 않을까.

군 직영도 사실은 깊게는 안 해봤어도 검토는 해봤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어차피 다 지원해주고 버스 다 지원해주고 기름값 다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어떤 직영에서 하청을 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해 주면 우리가 맘대로 운영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름값을 전부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부분 지원은 해주고 있는데 그나마 지원이 안 되면 업체 측에서는 공영버스도 안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버스를 받아서 운영을 해도 적자가 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꾸 업체 측에서는 비승인 노선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해서 벽지노선화 시켜 달라고 자꾸 요청을 하는 상태에 있고요. 운행노선도 자꾸 그쪽에서는 하루에 5-6번 들어가던 것을 한번이라도 줄이려고 하니까 저희들하고 마찰이 많습니다. 다만 줄이면 주민들이 더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에 들어가는 횟수만큼 고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버스로 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주민편의 쪽에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방식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중교통편을 위해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장영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주차산업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군민들과 토론회도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나대지나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신다 했는데 제일 시급한 게 주차문제인데 말로만 하지 마시고 내년에 꼭 이뤄지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하상주차장 있죠. 하상주차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물이차서 차를 못 대고 있는데 7억 이상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도 활용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CCTV 관리는 주정차 CCTV 만 관리하시는 건가요?

해당부서에서 고유 업무목적으로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업무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설치한 CCTV 2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하상주차장에 설치되어있는 주차 감시용으로 해서 설치해 놓은 게 2개 있습니다. 그것하고 4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시장이나….

시장에는 다른 부서나 아님 시장 상인회나 민간단체들이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천에서는 CCTV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주에도 준비를 하고 있고 서로 경찰서 하고 군하고 서로 담당부서를 미루고 있는데 제천에 한번 알아보세요. 제천 지난달엔가 통합관리시스템 만들어 가지고 경찰서 하고 같이 직원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CCTV 관리를 지금 우리 군에도 상당히 많은 양을 설치를 해 났는데 서로 담당부서가 미루다 보면 이게 체계가 안되요. 참고로 해가지고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런 계획도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알아보셔 가지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신태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상에는 지금 아마 없는 것 같은데요. 읍·면 직원 기동장비 보강을 위해서 지난 작년 말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이 반영이 안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직원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개인적으로 볼 적에 건의 사항이 되겠는데요. 특히 단양하고 매포하고 시가지를 보면 특히 가을철에 낙엽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미화요원들이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전체를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어려운데 이런 사회단체가 좀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데는 관두고 내 집 앞에 낙엽을 좀 쓸고 좀 지원해주는 이렇게 하다보면 미화요원들이 일의 양도 줄여 줄 수 있고 또 앞집과 뒷집이 얼굴도 보면서 자원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장, 주민자치, 새마을을 통해서 이것도 보름정도 낙엽이 떨어질 때 그때만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67쪽에 대외교류사업도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서울출향군민들이 단양 포럼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좀 맡아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요. 이것을 한번 두 개과가 잘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 업무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읍·면 기동장비 보강대책은 얼마 전에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 노조하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전에는 몰랐었는데 그때 실험을 해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영춘이나 어상천 같은데 직원들이 출퇴근 거리도 먼데다가 거기에서 마을 부락 출장이라든가 이럴 때 상당히 유류비가 같은 것이 부담이 가까운데 있는 직원들 보다 부담이 많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노조에서 지부장하고 1차 협의를 마쳤습니다. 노조하고 협의가 완료되고 그렇게 되면 우선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일시는 못하더라고 내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두 군데는 시범으로….

내년도에는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엽이라든가 또 금년도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봄맞이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회단체의 자율적인 사업으로 한번 계획을 짜 가지고 단체장님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이미 많이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좀 이런 운동을 갖다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단계적으로 여름철에도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 발굴해서 기본계획을 하나 세우겠습니다. 또 단양 포럼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고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이것은 계획을 짜서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및 한국 관광대상을 수상했죠, 그리고 얼마 후 2011 LivCom Awards 그린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살기 좋은 도시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아주 이 큰 상을 수상하신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기 좋은 도시를 우리 단양을 세계에 알려야 되고 또 국내도 알려야 되는데 어떤 그런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 이미 어떤 수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지만 그런 것을 도시이미지를 활용한 홍보사업은 앞으로 각 부서 군정 전반에 걸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도시이미지라든가 살기 좋은 우리지역 이미 또 많은 사업도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홍보부서와 함께해서 뭔가 대대적인 홍보계획을 한번 수립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살기 좋은 단양을 널리 알려서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려오고 귀농부촌하는 이런 발전되는 도시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전자심의 시스템 구축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를 각 실과에서 필요한 물론 집합적 회의해서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설명을 받으면 되는데 서면 심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면 심사할 때 직원들이 각 실과를 다 순회하면서 이것을 받으니까 상당히 시간 낭비도 되고 또 실과장님들이 출장 갔을 경우에도 이게 하루 이틀 지연되는 사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한 자동결재가 될 수 있도록 행정편의도 되고 또 행정신속제고 등 그런 차원에서 전자심의 체제로 변경하겠다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 저기 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하고 같은 것인가 하고요.

아니 그중에서 서면 심사하는 그런 위원회나 이런 서류가 좀 있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다 그 분들이 충분히 알고 결재를 하게 될까요? 토론도 없이.

주로 서면심의는 좀 경미한 사항이 많으니까 또 실과장들이 여기에 회의 서류가 다 붙으니까 또 필요하면 연락을 해서 추가 설명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