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대표발의 의원 전주시의원 최서연 의원입니다. 청소년은 민주 사회의 미래 주역으로서 지방 자치의 역할과 기능을 조기에 이해하고 체험하는 것이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이 단순한 모의의회 체험을 넘어 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 역시 청소년 대상 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나 그동안 단체나 학교, 재학생 중심으로 운영되어 참여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고 운영의 일관성과 제도적 근거 또한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렴된 의견이 의정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청소년과 청소년의회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운영 계획 수립과 전년도 성과 평가 반영 및 공개를 의무화하여 운영 후 지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청소년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청소년들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실제 정책 형성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는 경험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회 문제를 인식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전주시의회가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조금 답변드려 보면 저희가 지금 19세로 지정했던 요인 중의 하나는 일단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만 9세에서 24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규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19세 이하의 초·중·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19세 이하의 모든 청소년들이 이거에 해당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는데요. 이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단순하게 만 18세 이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19세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청소년들을 되게 포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했고요. 선관위에 대한 검토까지는 아직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만 19세 이하라고 나이로 정했던 요인은 어떠한 학교에 소속된 것을 기준으로 이곳을 와야 된다라는 것을 좀 타파하고자 이런 부분들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초중고에 다니는 사람 또는 어떤 기관에 소속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떠한 청소년들이어도 이런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단체 견학을 제외한 어떤 정책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고등학교나 학교에 소속, 어떤 단체 소속이 아니어도 이 나이에서 규정하는 우리가 이 조례로 지정하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이걸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이로서 정리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만 19세를 기준으로 하는 내용을 넣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관련된 내용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정해진 내용들이나 예를 들어 청년 기본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서 지정하는 것에 따라 충분히 연령대에 대한 부분들이 조례를 통해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영위에서 많이 심사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