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박태순 의원, 박헌철 의원, 김경식 의원, 최영훈 의원)

박헌철 의원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지방자치의 큰 축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를 견제와 균형의 상호협력속에 발전적 관계로 구축하신 존경하는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언제나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에 앞장 서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의 말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6만 구정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임영호청장님께 마음속 깊은 신뢰를 보내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헌신 봉사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구민의 뜻을 구정질문서에 모아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선진구정을 위해 논의한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98년 무인년 한 해는 참으로 기나긴 한 해였습니다. 정말 다사다난이란 단어가 이렇게 어울리기도 드물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의 고통은 기업체 부도로 인한 대량실업사태, 개인신용불량자 양산, 버려지는 아이, 부모의 가출로 인한 소년소녀가장 양산, 결식아동, 가출 비행청소년등 가정붕괴라는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우리에게 불현듯 다가왔고 사회 곳곳에 어두운 면을 그리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IMF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새시대인 21세기에 선진국으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금년 한해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개인이나 국가, 기업 모두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구습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세계적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쟁력을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은 잉여인력이 필연적으로 발생케 되고 여기서 실업문제와 연결되어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산업의 생산성을 위한 노동의 유연성은 실직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개인적으론 공포와 아픔이며 또 정신적 공황 상태를 가져다줘 그 사회적 여파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실직의 고통을 직접 겪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들을 느끼는 것 만큼 실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무관심하여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려 사회안전망 기조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노사분규가 정도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치닫는다면 한마디로 사회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회불안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 특정 집단 차원을 넘어 사회곳곳의 모든 분야로 번지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집행부가 추구할 시책은 사회적 시스템 전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일로서 안정적인 사회 구축망을 확보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생계를 위한 실업대책과 사회복지 등 여러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만약 조그마한 부주의로 개인의 사소한 사고에서부터 대형사고가 일어난다면 이는 곧 사회안전망의 뇌관을 건드리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실업대책을 위해 가능한 모든 시책과 막대한 예산을 쏟아 미흡하나마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고 다행히 외환위기도 어느 정도 가시는 등 경제도 회복되는 기미가 보여 그동안 소홀히 다뤘던 안전사고 대응과 생활형의 사소한 사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고 예방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재해대응을 위한 총체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행정적으로 완료될 때 우리 동구는 비록 시의 균형개발에서 제외되어 모든 여건이 타구에 비해 뒤쳐져 있는 우리 동구이지만 소박하고 인간적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전국에서 가장 살맛나는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재해의 형태는 고도산업사회 진전등으로 매우 다양해지고 그 규모도 대형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사회 발달에 따른 환경 오염과 교통사고 등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의식 결여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가 대부분이며 또 시기적으로 볼 때 언 땅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이므로 자연 재해가 잦아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규제완화로 안전점검등 기업에 대한 사전관리규제가 대폭 줄어들어 이같은 우려는 현실로 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뇌리에서 잊혀졌고 생각하기도 끔직한 삼풍백화점 함몰사건, 성수대교붕괴사건, 아현동 가스폭발 사건처럼 인재에 의한 피해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재해의 원인은 결국 모든 개인이나 사회전반에 생명과 재산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해발생은 예측 가능한 피해는 어느 정도 최소화 시킬수 있으나, 무관심 등으로 인한 예측이 불가능한 재해는 피해가 컸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에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해예방 시스템 문제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뢰와 믿음으로 존경을 받고 계시는 임영호 청장님!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SK대전저유소 등 유류 저장소 시설 및 도심 깊숙히 주택가에 인접해 있는 대형가스 충전소와 LP가스판매업소, 주택가에 산재한 LP가스업소, 다중집합장소에 노출된 고압 전신주 등의 위험물 시설들을 도심외곽 지역으로 이전 등, 아무런 안전 조치가 없이 도심을 무법자처럼 질주하는 LP가스 배달차량, 다세대 밀집지역에 아무렇게 널려 있는 LPG용기에 화재가 나면 무서운 폭발물로 변합니다. 따라서 도시환경정비를 통해 대형사고발생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환경정비를 통한 재해위험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행정·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대개의 법이 기관 본래의 업무외에 점검등의 2차적인 업무가 대부분으로 형식적인 정비 점검에 그치는 경우가 있어 이 기회에 총체적인 업무정비와 함께 법적인 검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문제입니다. 도시화의 진전과 도시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재해의 복잡 다양성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첨단장비를 확보하고 갖가지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에 필요한 식량, 음료수 비축에 대한 응급체제 정비 및 자원봉사자 비상 연락망 구축을 통한 상호응원 체제 정비, 그리고 구조물의 정기적인 안전진단등 객관적인 조사 실시들을 위해 구체화된 업무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재업무가 현재와 같이 2차적인 업무가 되지 않도록 통합적인 운영이 필요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방재를 위한 독립된 재해담당 전문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현장등 시민의 안전을 뒤로 한채 벌어지고 있는 안전사고의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들 생활 주변에는 너무도 많은 위험요소들이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전의식 부재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선진 문화 국민의 긍지를 갖고 안전을 중요시하는 생활 태도를 견지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하겠습니다. 열려진 멘홀 뚜껑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점검이 수시로 이뤄지도록 하고, 주택가에 있는 LPG업소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정밀실시하여 가스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안전 가림막이 없는 건축공사 현장의 노출된 사고 등에 대한 대책과 아파트내부 불법구조 변경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불법행위 방지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학교 주변 학생보행권 문제입니다. 학교앞등 하교길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는 보행권 확보가 매우 절실하지만, 사실 안전시설 설치가 미흡한 실정이고, 학원가의 안전시설은 한낱 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학생 보행권을 확보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문제가 없는 것이 진정 문제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오늘의 환란위기라는 국가적 부도상황을 접하면서 문제가 어디에 있고 또 어느 정도 심각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경기 위기에 대해 너무 비관만 하지말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생각하고 시민 모두가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고통은 나눌수록 작아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통과 고난의 강도는 더 할수록 좋다는 것을 상기하고 새로운 천년의 세기에 새로운 준비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되도록 알차고 힘차게 전진합시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헌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임영호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례없는 경제난 속에 시민 모두가 아품을 겪어야 했던 지난 98년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구조조정 등 뼈를 깍는 고통의 노력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외환 위기에서 한 고비를 넘겼다는 안도감과 함께 경기도 다소나마 회복되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어 2천년을 앞둔 세기말에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점 불행 중 더없는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의 외환위기는 그동안 무분별하고 비효율적인 과잉투자와 과소비등 낭비적 행태에서 비롯된 우리 스스로의 과오로 부터 시작된 것으로서 국제화 된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경쟁력과 대응력이 약했고 정보 수집과 관리 능력 부족이 주된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동구는 타구에 비해 제조업 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한 성장형의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조건도 없고, 유성 온천과 엑스포를 연계한 관광자원도 없으며, 지역을 대표할 만한 특정 상품도 없는 매우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지역의 낙후성이 계속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지역 여건속에서 세수기반 자체가 빈약하다 보니 의존세원에 의한 안정적이지 못한 재무구조는 재정자립도가 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을 수 밖에 없어 주도적인 지역개발을 할 수 없는 등의 발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도시의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할 시에서는 서남부권 지역의 개발 계획에 편중하여 구도심을 철저히 소외시킴으로서 공동화 현상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정부대전청사를 비롯한 법원·검찰 등 공공기관이 대부분 둔산 지역으로 이전했고, 머지않아 시청사 마저 이전하여 재반 기능들이 빠져 나간다면 갈수록 침체되는 기존 도심의 불균형 현상은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는 자연히 감소되고 결국 떠나는 동구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은 불균형 현상은 구 도심이 우범지대화 되는 등의 갖가지 부작용을 낳게 되고 향후 도시계획에 부담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도심권 외곽에 위치한 추동·세천동 지역은 식수원 보호 구역이라는 규제속에 각종 개발이 억제되고 지역민의 삶의 질 또한 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항상 소외감을 맛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도시권역으로의 발전 기회를 제한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임영호 청장님! 본의원은 동구지역을 21세기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구조로 변모시켜 미래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고도화된 산업 육성 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타 지역과 차별화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부선, 진주선 고속도로와 경부선 고속철도의 입지조건을 이용한 물류(Logiltics)산업 단지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최근 물류는 경제성장과 함께 그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고, 도심내의 유통 업무 설비의 과도한 집중으로 유통 기능 저하는 물론 교통정체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요즈음 물류단지 조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업측에서도 제품의 원가절감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으나, 부지 매입과 시설 조성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관계로 영세중소기업으로서는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부선, 진주선 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를 갖고 있는 교통의 대동맥 구실을 하는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물류산업을 유치하여 물류 네트워크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위한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미 시에서도 물류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여, 2000년까지 유성구 대정동에 16만평 규모의 물류단지를 개발하기로 하였고, 또 노은동에 3만 2천평 규모의 제2농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물류단지는 종합적인 차원에서 개발하여야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시에서는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물류집배송 단지를 우리지역에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지역은 고속도로와 철도가 위치해 있고, 교통의 접근성이 양호하며 중부권으로서 배후 도심권이 확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물류의 효율적인 시간, 공간적 이동을 촉진하는 물류단지를 개발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고, 또 고용확대를 통한 실업인력을 많은 부문 흡수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기업의 효율적 개념인 수익성을 위주로한 경영이 대두되면서 물류분야에 대한 아웃소싱 바람이 불고 있는 것도 사업 전망을 밝게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우리 장점을 살려 고속도 I·C부근에 공동택배나 공동집배송단지의 물류산업단지를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물류업무 지원을 위한 물류전담부서를 별도로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산업은 침체된 동구 경제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관련 산업인 창고업, 유휴부지내의 휴계소, 광고탑 운영등의 간접 효과는 물론 특히 인근의 농촌 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산업개발 및 전원형 택지개발등과 연계하면 그 효과는 더욱더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구나 멀지않아 개통될 경부고속철도가 수도권과의 시간적 공간을 매워 준다면 물류단지 조성의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 부수적인 효과로 대형화물차의 도심진입 방지에 따른 교통흐름의 원활을 기할 수 있고 또 대형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잇점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의 투자비용의 부담이 크고 수익성을 맞추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으나 물류 시설을 전략으로 한 지역개발을 위해 지난 2月 18日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한「물류산업 활성화 방안」에서 유통합리화 자금의 지원계획에 관심을 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은 우리 지역 미래를 함께 생각해 보고, 21세기의 선진 자치구가 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미래는 개척하는 자만이 역사에 주역이 된다는 점을 다시한번 상기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찬 동구 건설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임영호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의원님을 대신하여 구정 질문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마저 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부선 철도의 개통과 더불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오던 동구는 둔산이라는 거대한 신도시로의 제반 기능이 이전됨에 따라, 도심공동화라는 새로운 용어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대전 시민으로서는 환영할만한 대전 서남부권 개발 사업의 발표, 대전 월드컵경기장의 노은지구 착공, 대전시청의 둔산지구로 이전, 문평지구 제4공단 개발, 최근의 장외 경마발매장의 월평동 입주 등 굵직굵직한 사업계획 등이 동구가 아닌 타구로 확정 발표 될 때마다 대전 시민으로서 갖는 기쁨보다는 동구 지역 주민으로서 갖는 소외감이 훨씬 큰 것은 비단 본의원 뿐만 아니고 동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지역 주민 모두가 같은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현대 조선소 건설등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여 오늘에 이르고있는 울산 광역시, 화학공단 조성등으로 타 시도의 부러움을 샀던 전남 여천 공단등 비약적인 발전에 대한 댓가는 지금 현재 너무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환경의 공해가 바로 그것입니다. 경제 발전과 더불어 도심을 향해 모여들었던 시민들은 환경의 공해를 피하여 하나, 둘씩 좋은 주거 환경을 찾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발전에 비례하여 환경의 공해 또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음을 도시행정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과 환경보존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결코 양립하기도 어렵거니와 한면만을 떼어서 생각하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정책 입안자들이나 집행부 주민 모두에게 가장 큰 숙제로 남아 있는 과제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환경보존 대책과 관련하여 청장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2일은 제7회 세계 물의날로서 수자원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한 날입니다. 먼저 수자원 보호와 관련된 사안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보전 관련 문제입니다. 동구는 구 전체 면적의 44.8%인 61.257㎢가 상수원 확보라는 이유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토지의 이용제한은 물론 지가 하락, 건축행위의 제한, 주택 증개축의 제한등 갖가지 불이익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청댐이라는 천혜의 보고인 청정자원을 가지고 대전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에서는 동구 주민의 불편과 동구의 개발 제약에 대한 댓가로 서구와 유성구 등 여타 지역의 주민에게 질 좋고 값싼 식수와 공업용수의 공급과 더불어 개발 또한 서구와 유성구 등에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국비 4억5000만원과 시비 10억 5000만원등 15억여원을 상수원보호구역 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옥천등 여타 지역등에서 음식, 숙박업소가 난립하고 수질 오염을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값비싼 대가를 지원하면서도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서 관할구역외의 주민들이 반사적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구 지역 주민의 경우 각종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 대한 인허가의 제한등으로 많은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청호 주변 타시.군의 음식 숙박업소와 농가들의 오염물질 및 축산폐수의 배출과 생활 쓰레기 투기가 곧바로 대청호로 유입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와 오염방지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청장께서는 앞으로 대청호의 보존 및 오염방지 대책과 더불어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제한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어떠한 대책과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천 수질오염 방지대책 및 관리입니다. 동구는 4개 하천에 총 연장 25.6㎞의 하천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구와는 대전천을 경계로 하여 구간 경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천살리기 일환으로 각종 생활하수의 하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오.하수 차집관을 매설하는 등 하천오염 방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대전천에 피라미가 살고 백로가 날아드는 등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하수 차집관의 매설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전천 살리기에 전 시민이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에 역행하는 사안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서 시민들로서 가장 이해할수 없는 부분이 중교다리 부근의 중구쪽 포장마차의 상행위입니다. 포장마차에서 나오는 각종 생활하수가 직접 대전천으로 유입되고 있는데도 대전천의 관리를 맡고 있는 대전시에서는 둔치와 하천 시설물의 관리는 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라 하여, 중구는 정책적으로, 동구는 자치단체 관할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두지 않는 관심밖의 하천 오염행위의 묵인 행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마땅히 대전천 살리기를 희망하는 대전시민의 열망을 감안할 때 당연히 시정되어야할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대전천 둔치에서의 각종 오물 및 산업폐기물 등의 투기 행위와 가연성 쓰레기의 소각행위, 천변도로 개설로 인한 자동차의 통행과 주차장 시설 등 천변의 각종 시설물 설치로 인한 천변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면적의 광범위함에 비추어 하천변을 감시하는 인력의 한계 및 우선 당장의 수익성과 편익성 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하천 관리에 많은 어려움과 감시 소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하천의 오염방지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입니다. 현재 동구 관내에는 관에서 파악된 지하수 사용 실태를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30개소를 비롯하여 농업용 관정 시설이 363개소, 생활용수 760개소 등 1000여개 이상의 관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자원이야말로 지표수가 모자라는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자원이 될 것이며 이 시기를 대비하여 지하수의 오염방지에 보다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만 될 것입니다. 지하수 오염원의 가장 큰 주범은 폐공된 지하 관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1,274㎜인 우리나라는 증발 및 손실되는 양과 여름철 일시에 바다로 유입되는 수량을 제외하고 이용 가능한 양은 230억톤에 불과, 2011년부터는 담수 능력의 부족으로 물부족 현상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먼 장래를 내다보고 대청댐이라는 담수호와 동구를 가로지르는 대전천을 비롯한 4개하천, 동구 지역의 지하에 산재하고 있는 지하수 등 수질 보전 대책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하수의 오염원인 폐공의 관리와 더불어 지하수의 오염방지 대책에 대하여 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처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구 지역의 녹지보호를 위한 임야 보존대책 입니다. 현재 동구는 전체 면적의 63%인 86㎢의 임야가 있으나 보존에는 극히 미약한 실정으로 동구 관내의 산림을 관리하기에는 인원 및 예산에 있어서 지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산림에 관하여 연구 발표된 바에 의하면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국민 총생산의 10%에 상당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의 증가, 여가활동의 증대 및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환경 악화는 과거에는 큰 가치를 두지 않았던 산림 환경의 중요성을 새롭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향상될수록 자연 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선호한다고 생각할 때 녹지대의 보존이야말로 동구가 안고 있는 숙제중의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산림 보존의 가장 큰 문제점인 산불방지 대책과 앞으로의 산림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동구의 산불진화장비 및 진화인력의 구성을 분석해 보면 장비는 불갈퀴, 삽, 소화기등 1,000여점에 불과한 원시적인 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산불 발화시 진화 구성인력 역시 공무원들이 대부분으로서 산불발화시 초등진화 실패로 인한 대형 화재로 확산되어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산불 발생으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될 경우 그 복구에 드는 비용은 금액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복구시기 또한 장기화가 요구되는 재해입니다. 더욱이 금년 겨울은 예년에 비해 가뭄현상이 심화되어서 산불 발생시 그 피해가 대형화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시책은 비단 올 한 해 뿐만이 아니고 산림의 보존과 주거지 주변의 쾌적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 계속 추구해야 할 사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산림자원 보존을 위하여 획기적인 산불예방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아울러 산림의 수종갱신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빨리 빨리의 경제발전 지향성에 떠밀려서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인간미를 상실하고 자연환경을 파괴시키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구가 지금은 비록 타지역의 개발 논리에 밀려 쇠락하고 있는 도시라고는 하나, 담수량을 충분히 보유한 대청댐이 있고 백로가 날아드는 대전천과 86㎢에 달하는 넓은 산림자원 공간의 보유로 환경 친화적 도시공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동구야말로 축복받은 도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코 오늘 서구의 개발, 유성구의 개발등 타구에 치우쳐진 개발이 오늘 당장은 동구 지역민들의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정이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펼쳐 나간다면, 동구는 인간미가 살아숨쉬고 자연이 함께 하는 동구로서,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는 기업가들에게는 투자의 적격지로서, 후손을 생각하는 시민들에게는 영원한 보금자리의 동구로 거듭 태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물과 나무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희망의 동구가 건설되도록 청장님의 각별한 의지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네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임영호 구청장님의 답변 정리를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청장 임영호입니다. 겨우내내 움츠렸던 대지가 역동의 기지개를 켜는 새봄을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활에 활력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박태순 의원님을 비롯한 네분 의원님께서 구정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서, 아울러, 다양한 의견들도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태순 의원님께서는 특히, 경영행정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피부로 느끼게끔 일일이 수치를 제시하는 등 청소년수련관 운영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수련관 재정손실의 최소화 방안과 공격적 경영을 위한 판매전담팀 신설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구민의 기대속에 막대한 재원을 들여 건설한 동구의 대표적인 청소년 문화시설입니다. 지난 '96년 5월 개관이후 전용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7만여명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입도로를 비롯한 옹벽 하자보수 등 시설상의 문제와 함께 전문 프로그램의 개발,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활동결여 등 여러가지 운영상 문제점도 함께 드러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수련관 재정손실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시설의 운영에 있어 경영수지를 너무 앞세우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만, 공공분야에도 이제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것이 최근 추세인만큼, 재정손실을 줄이려는 노력과 의지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수련관은 그동안 경영수지 분석결과 '96년 2억 4천만원, '97년 3억 8천만원, '98년 4억 8천만원 등 점차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앞으로 그 적자폭이 커지면서 이에 따른 재정부담도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러한 적자 누적 문제 해결을 비롯한 수련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수 있겠습니다만, 행정기관이 맡아서 지속 운영하기보다는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대안이 제시되어 이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민간에 위탁한다고 해서 청소년수련관 본래의 설립목적에 벗어나는 별도의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며, 수련관 운영 자체를 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전문성과 적극적 경영기법 도입으로 적자운영에서 벗어나게 될 뿐만아니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보다 나은 수련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근거 마련 등 행정절차와 함께, 건실하고 전문성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료조사·분석 등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때까지는 박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대로 각급 학교를 비롯한 청소년단체, 사회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홍보하는 등, 적극적 유치활동과 함께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함은 물론, 운영경비를 최소화시켜 적자폭을 줄여나가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두번째로 제시해 주신 공격적 경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판매전담팀」신설문제는 올해부터 전직원이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고, 그 결과 전국적으로 이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조직신설이 어려운 점을 감안, 기능보강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참고로 현재 이용률은 우리 대전에 거주하는 분이 41%, 충남 6%, 서울 31%, 경기 5%, 경북 5%, 전북 6% 등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 수련관을 이용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박헌철의원께서는 평소의 성품과 같이 주민의 생각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해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에 관심을 가지시고 유류·가스취급소 등 위험시설물의 도심외곽 이전, 독립된 재해담당 전문부서 설치, 건축공사 현장, APT 불법구조 변경으로 인한 위험 방지대책,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학생보행권 확보대책이 무엇인지 등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유류·가스 등 위험시설물의 도심 외곽이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박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인 대청호 주변에 SK대전 저유소와 국방부 저유소가 있으며, 도심지에 가스 충전소와 LP 가스판매소 등 가스 취급업소가 9개소가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저유소 이전문제는 지난 '95년 의회차원에서 문제를 제기,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역 언론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는 등 이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국가 기간시설의 안정관리와 남북 송유관건설사업과 연계하여 이전이 어렵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또한, 우리로서도 강제 이전명령 등 다른 행정조치를 취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유류 유출사고에 대비한 5단계 방지벽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지난해 11월 소방서를 비롯한 8개 관련기관 90명의 인원이 참가하여 강도 높은 방재훈련을 실시함은 물론, 지속적인 현지점검을 통해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도심지내 가스취급업소 이전문제는 지난해 정기회때 윤석기 의원님께서도 제기해 주신 문제입니다. 사업자들은 외곽이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예상하여 외곽이전을 기피하고 있고, 정부로서도 뚜렷한 지원수단이 없어 강력한 이전 독려가 어려웠습니다만,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외곽이전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생산녹지 및 보전녹지지역에 충전소 건축을 허용하도록 입법예고중에 있으며, 이전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을 지원하면서 융자조건도 대폭 완화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법령에 경과조치를 두어 이전을 독려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면서, 도심지역에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사고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박의원님께서는 신속하고 효율적 방재업무 추진을 위해 독립된 재해담당 전문부서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내에 15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총 194개소에 이르는 위험시설 관리 등 방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사고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순식간에 빼앗아 버리는 재난사고의 특성상, 독립된 재난부서 설치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잦은 조직개편이 업무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현재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유관기관과의 상호 응원체제를 구축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전반적인 조직개편시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의원님께서는 건축공사 현장의 사고위험, 아파트 내부 불법구조 변경으로 인한 위험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각종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정기점검과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안전가림막 설치를 비롯한 안전시설물 미비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구조변경은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원님이나 저나 똑같이 같이 인식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구 관내 아파트 구조변경은 총 106건이 있었으며, 그중 8건은 안전진단을 요청하였고, 3건은 원상복구 하였으며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95건에 대해서는 신고 수리한 바 있습니다. 아파트 구조변경은 주민신고 없이는 그 적발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지속적 홍보를 통해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면서 적발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제기해주신 학교앞 학생보행권 확보 문제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총 46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학교주변에는 나름대로 여러가지 교통안전시설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며, 질서의식 결여 등으로 인해 사고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학교주변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가드레일 신호등,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는 등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보수하도록 하고, 차선 도색사업도 학교 주변도로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치원, 초등학생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도 운영하는 등 학생보행권 확보를 위한 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사고없는 안전한 등·하교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경식 의원님께서 우리지역의 공동화현상과 더불어 취약한 산업구조문제를 걱정하시면서 지역 특화산업 육성차원의 물류단지조성과 물류지원 전담부서 설치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21세기를 내다보면서, 우리지역의 특성을 산업발전과 연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분야 전문 경영인인 김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우리 동구를 일컬어 대전의 관문이다, 교통의 요충지이다 하면서도,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산업기반시설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제 교통의 요충지에 걸맞는 산업시설을 적극 유치해야 할 때입니다. 대규모 물류시설이 우리지역에 유치될 때 우리가 역점을 두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 관내 산내 대별동, 대성동, 이사동지역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남부순환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남대전 I·C가 설치되고, 금산선 확장 공사가 완료되면, 물류·유통의 거점 기지로서의 최적 여건을 갖추게 될것입니다. 아울러, 2000년까지 이전이 완료되는 대전산업대 부지 만 8천평도 대전역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교통망 구축이 용이하여 물류기지로서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지여건을 하나하나 부각시켜 나가면서 물류산업을 명실공히 동구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지역의 공동화 대책추진과 관련해해서 시에서 정책건의한 내용중에서도 바로 이러한 물류산업 육성입지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어느 한사람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인 저 자신은 물론이고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인식을 같이하면서, 구민 모두의 힘을 하나로 결집하여 유치운동을 벌여나갈 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기해 주신 물류전담 지원부서 설치문제도 여건이 성숙되면「전담팀」을 구성해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합니다. 끝으로, 최영훈 의원님께서는 가장 관심있는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이모저모를 살펴주시면서 우리 지역은 물론 대전시 전체의 관점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집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대청호 보존 및 오염 방지대책과 상수원 보호구역내 지역주민 불편해소 방안, 하천오염,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 대책, 산불예방 대책과 장비현대화 및 임야 수종갱신계획 등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대청호 보존 및 상수원 보호구역내 지역주민 불편 해소문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청호는 대전 충·남북 주민의 상수원으로서 깨끗하게 보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연자원입니다. 현재 옥천, 보은, 장수, 영동 등 대청호 상류지역 13개소에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여 오염원 유입을 차단하고 있고, 주변지역의 생활하수, 농·축산 폐수유입을 비롯한 낚시 등으로 인한 오염방지를 위해 환경부에서 직접「금강환경 감시대」를 창설, 상시 단속활동을 강화하면서, 또한, 지난 '94년부터 올해까지 총 40.4㎞에 이르는 차집관 설치사업과 150개소의 오수정화조 설치 등 오염방지시설을 하는 등, 대청호가 오염되지 않고 1급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아래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관내 세천동, 추동지역의 각종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도 현재, 오염방지 시설이 완료된 12만 4천평에 대해서는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음식점 영업허가와 건축물 증축규제를 완화해 나가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활환경개선과 소득증대 기반조성을 위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최의원님께서는 하천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하천은 대전천과 대동천, 주원천 등 3개하천, 총 약 26㎞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천오염문제는 도시행정이 풀어야할 가장 큰 과제중의 하나로서 오염원을 차단하고, 이를 정화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사업입니다. 3대하천의 수질을 농업용수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대전시의 기본목표입니다만, 우리구로서도 쓰레기 투기를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단속원을 고정배치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적해주신 중교다리 부근 포장마차로 인한 하천오염문제는 시와 중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차집관으로 유입시키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으며, 앞으로, 환경운동에 시민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면서 하천의 오염방지를 위한 순찰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최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지하수 폐공관리와 오염방지 대책입니다. 우리구 관내 지하수 개발 및 이용현황을 지하수법에 의한 신고시설이 총 377건이 있으며, 생활용, 농업용, 공업용 등 용도별로 필요에 따라 개발·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시설 중 32개의 폐공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완전 밀폐하여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보전·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적 점검을 통해 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하면서 방치 및 처리 불량공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상복구를 시행하여 지하수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산불예방과 장비현대화, 임야 수종갱신 계획입니다. 산림자원은 앞으로 우리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커다란 요소로서 소중하게 보전해 나가야 할 자원입니다. 그러나 산림보존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산불발생인데, 나름대로 예방활동을 강화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고는 있습니다만, 의원님 지적대로 장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요즈음처럼 산불발생율이 높은 시기를 저희 구에서는 산불예방기간으로 정하고, 공익근무요원을 비롯한 감시인원을 취약지에 배치하여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산림청, 육군항공대, 경찰, 소방서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헬기 임차, 병력 동원 등 유기적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과거의 관선때나 지금 민선때 산불이 났을 때 진화하는 것을 보니까 초기 때 헬리콥터를 동원하는 문제입니다. 사실상 인력으로 끄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신속히 연락해서 산림청이나 소방서의 헬기를 동원해서 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기적인 공조체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해충방제 및 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차량을(2.5톤) 구입중에 있고, 동력에 의한 고압바람으로 산불을 진화하는 산불 에어진화기를 확보 활용하는 등 장비의 현대화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야 수종갱신사업은 매년 국·시비를 지원받아 불량잡목지와 산불피해지를 중심으로, 잣나무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종으로 갱신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도 약2.0ha에 걸쳐서 잣나무 3千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네 분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박태순 의원님의 경영행정, 박헌철 의원님의 재난예방, 김경식 의원님의 지역특화산업 육성, 최영훈 의원님의 환경문제 등에 대한 소중한 지적과 대안의 제시, 충고의 말씀에 감사를 올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상하고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임영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용성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청장께서도 얘기를 했고 국장께서도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입로와 옹벽 하자의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옹벽의 하자는 언제 발생된 것이죠?

96년도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면 거의 3년째 접어 들고 있는데 지금 그 하자에 대한 원인 규명이 됐죠?

예.

그러면 어느 쪽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까?

박용성 의원님께서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안드려도 잘 아실테지만 하자 문제는 시공상의 문제, 또 시공업체에서는 설계상의 문제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난 번 마지막으로 3월초에 계룡건설 측에다가 저희가 공문 발송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하자 보수를 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최후의 어떠한 조치를 강구를 하겠다고 공문도 발송을 했었고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방문을 하셔 가지고 그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룡건설 측에서 저희한테 회시가 오는 것은 구에서 어떠한 조치를 해도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대응을 하겠다는 문서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저희하고 계룡건설하고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지금 소송을 하는 것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일단 하자 발생의 원인은 아까 국장께서 얘기한대로 세군데에서 책임이 있다고 판명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그것을 알게 된 시기가 언제죠? 용역 결과가 나온 시점이 몇년도입니까?

하자 보수 때문에 안전진단 용역을 한국건설구조안전연구원에 의뢰했던 것이 96년도 11월달이고,

그러면 벌써 2년째 경과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께서는 한 일이 없어요. 만약에 개인의 집에 이런 하자가 발생했다면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용역 결과가 하자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것을 해결을 못한 것은 의지 부족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와서 법으로 한다고 하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1차 판결은 빠르다면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1차 판결은 받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그럴리야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에 붕괴된다고 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지고 그 원성은 어떻게 듣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현재 밀린 현상, 하자 보수 상태가 금방 그렇게 무너진다거나 하는 염려는 없는 것으로 저희 자체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때는 사실 별도의 문제가 발생이 될테지만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붕괴된다거나 하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자라고 원인 규명이 됐는데 지금까지 대처를 못하다니요. 제가 사석에서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할 수 없으면 저희 의회의 힘을 빌려서라도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결과가 없이 이제와서 법으로 간다고 하면 그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연구를 해 봤어요. 만약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추경예산을 통해서 그 하자 보수에 소요되는 금액을 예산을 요청했을 때 과연 의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순수하게 응해 줄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에는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갔을 때는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하자를 보수하는 것이 해결이 더 빠른 것이 아니냐 했었지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안될 경우에는 그때는 그때대로 문제가 또 발생이 되니까 그럴바에는 잘 잘못을 분명히 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하자 보수를 해야 되고 또 설계 측이나 시공 측에서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때는 그 판결에 의해서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한 얘기도 안맞습니다. 돈이 1원이 들어가든 2원이 들어가든 돈이 적게 들어가면 우리 구청 돈으로 하자 보수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아니죠. 이미 용역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것은 위험한 발상이고 만약에 그렇게 돈이 조금 들어가서 우리가 집행해서 했다고 합시다. 그것이 감사에서 지적을 안 당할 것 같습니까. 그런 방법을 만약에 택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큰 위험 부담이 있을지 모르니까 선공사를 우리 구에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재판 결과를 기다려서 받아 낸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돈이 조금 들어간다고 우리 구청 돈으로 한다는 얘기는 안맞는 얘기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집행부에서 대책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2, 3년동안 끌고 온 것 아닙니까.

물론 지금까지 해결을 안하고 우물쭈물해서 나온 것은 사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한테도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시점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의 마지막 결과에 의해서 조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다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더 현장을 확인을 해 가지고 만약에 빨리 보수를 하지 않으면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구청 예산으로 선공사를 하시고 어차피 재판의 결과에 따른다고 하시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방법도 강구함으로써 나중에 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셔 가지고 만약에 위험성이 있다면 누구 돈을 떠나서 먼저 공사를 하시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기면 받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설계나 시공에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분명히 이길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성을 다시한번 진단을 하셔 가지고 빨리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선공사를 하십시요. 하나의 제안입니다.

박의원님이 제시해 주신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매듭을 지어야 할 시점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운영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당히 심도있게 결정을 해야 할 단계인 것 같은데 원래는 저희 의회에서도 처음에 개관을 하고서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던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여러가지를 예측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청소년수련관이 물론 흑자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흑자, 적자에 좌우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 재정이 열악한 부분에서 너무 적자가 크니까 그 적자의 폭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이것을 민간에 위탁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직접 경영을 하든 간에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적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하셔서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서 청소년수련관 문제를 매듭을 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석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매년 정기회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임시회 때나 반복되는 아주 문제점이 많은 동구 관내의 하나의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동료의원이신 박태순 의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많은 청소년수련관을 해결할 의지가 안보여요. 임기응변식으로 해서 그때 그때 모면하는 그런 인상을 풍기는데 구체적으로 실무 국장이신 총무국장하고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 봅시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국시비 보조금을 받은 총액이 얼마입니까?

국가에서 받은 것이 지방양여금이라고 해 가지고 15억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15억을 협조 받은 것이 전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그동안의 하자 보수비 등등 해서 사업비로 우리 구비 자체사업비를 투입한 것은 얼마입니까?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투자한 금액이 63억 8,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양여금 15억을 빼면 약 48억 8,300만원이 구비로 투자된 결과가 나옵니다.

48억 7,300만원입니까?

48억 8,3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무려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비로만 우리 국장께서는 대충 사사오입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63억 8,319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63억은,

그러니까 양여금을 포함해서 이렇게 됐는데,

직원들 인건비와 운영비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운영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순수한 사업비로는 얼마나 포함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집행이 된 것입니까?

사업비는 약 36억 8,900만원이고 거기에 작년도 수해복구비 10억까지 하게 되면 약 47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여금 포함해서 약 47억 이상이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많은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고 또 앞으로도 도로 확장 공사등의 사업 계획에 의해서 돈이 많이 출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을 안하려고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말이 그렇지 47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볼 때 청소년수련관 건립 부지는 산세가 험하고 또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 입지 여건이 아주 불량한 그런 장소를 택해서 건립하다 보니까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고 앞으로도 많이 투입이 되어야 이 문제점이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청장한테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96년도에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개관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매년 적자폭이 어떻습니까. 10억 이상이 돼죠? 96, 97, 98년도에 수련관을 운영해 가지고 손해를 본 결손액이 10억 이상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10억 얼마입니까? 우리가 알고 넘어 갑시다.

10억 8천만원 정도 됩니다.

10억 8천만원 정도가 돼죠?

예.

이 수치상으로 보면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다 보면 이 수치상 수련관 이용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구에서는 재정 부담을 더 안게끔 되어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그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공공기관에서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이 경영의 원리에는 안맞는 거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세금을 가져다가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동구민이 지금 과연 청소년수련관을 몇 개 단체나 이용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청장 보고에 의하면 겨우 41%가 충남, 대전에 거주하는 시민이나 도민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한 실적 보고의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더 깊이 우리가 파고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우리 동구 관내의 청소년기관이나 다른 여타 기관에서 몇 회나 이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순수한 우리 동구민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회라는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못드리고 아까 청장님께서도 의원님들께 답변하신 가장 핵심적인 뜻은 바로 재정 손실을 줄이고 우리 동구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동구 재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근본적인 답변으로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결국은 민간위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만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민간위탁도 그래요. 그 관련 기관에서 사업성이나 수익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민간위탁을 시켰다고 해서 우리 동구에서 무조건 책임을 벗었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예.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문제점이 아니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도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청소년수련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각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시 관내에서 청소년수련관의 매각에 응할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골치 아픈 것을 가지고 매년 적자를 봐 가면서 책임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매각 상대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격은 어느 선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민간위탁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 본다는데 거기에도 문제 해결점이 안나와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안 나옵니다. 어떤 기관에서 하든지 간에 그것이 적자폭이 크고 수익성이 없으면 물러납니다. 절대 하지를 않습니다. 괜히 우리 동구 행정에서는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장미빛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큰 착오입니다. 때문에 근본적으로 본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은 절대적으로 우리 동구 행정에 도움이 안돼요. 재정에도 도움이 안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각 상대자가 나오면 적정선에서 매각을 하셔서 매듭을 짓는 것이 골치 아픈 청소년수련관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점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의원님이 상당히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한테도 사겠다는 관련 분들이 직접 찾아와서 실질적으로 면담도 했고 의견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행법에 의해서 검토된 바에 의하면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마다 청소년 복지 시설을 두도록 의무화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잘 아시는 것이지만 15억이라는 국가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만약에 매각이 법적으로 지장이 없다고 해도 시와 관련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만약에 그 시설이 커서 매각을 한다고 할 때는 제2의 시설을 저희가 마련을 해야 합니다. 현행 법상으로는요. 그래서 저희도 매각 문제를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해 본 적도 있고 또 사실적으로 저희한테 그것을 살 수 없느냐 하는 분들과 만나서 의견도 직접 나눴었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도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청소년수련관 문제만 나오면 실무국장으로서 의원님들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가지 문제가 단시일내에 해결은 안됩니다만 저희들이 경비를 최소화시키고 수련관 운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영리 공익 법인 단체 같은 곳에는 매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공유재산도 의회의 승인을 맡으면 매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불가능합니까?

예. 일반적인 국공유 재산은 그것이 가능한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각 자치단체가 청소년 복지 시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발 후퇴한 상태입니다만 여러가지 제시해 주신 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수련관의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의원이 심히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지금 개관 이후 적자 폭이 96, 97, 98년도에 매년 증가 일로에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4억 7,500만원에 대한 적자가 났는데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련관 이용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적자 폭이 커진다는 것에 문제점이 크다 이겁니다. 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 보시고 민간인에게 위탁 경영을 한다 해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청장님께서도 답변시에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영마인드가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좋으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공익 추구도 해야겠지만 최소한의 현상 유지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예. 그렇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문제에요. 이상입니다.

아까 박태순 의원님의 홍보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제안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장께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것을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구체적으로 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헌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 문제 등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김경식 의원이 질문하신 우리 구의 편리한 교통망을 활용한 물류산업 단지 조성 방안 등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경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도시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광신입니다.

김경식 의원입니다. 청장께서는 민선 자치단체장을 맡기 전 부터도 교통관광운수국장을 역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청장님께서는 전문성도 가지고 계시는데 김국장께서 우리 동구 구민과 우리 시민을 위해서 보좌 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요망이고 또 산내, 낭월동 지구에 제한 구역이 굉장히 많죠? 그린벨트요.

예.

국장께서 열심히 챙기시면 그린벨트 지역을 조금 풀어서라도 우리 재정 상태가 어려우니 만큼 그런 단지 조성을 하셨으면 하는 정말로 아쉬운 생각에서 우리 청장님의 보좌 역할을 잘해 주십사 하는 요망사항입니다.

예. 김경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이 지역이 교통 여건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류 단지나 유통 단지 성격의 대규모 단지를 낭월동, 이사동, 대별동 그 쪽에 유치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그린벨트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역이 땅값은 싸지만요. 그런 쪽에 김의원님께서 장기적으로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문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현행법상은 그린벨트 내에는 대규모 물류단지는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금년 하반기라든가 내년도에 그린벨트 지역이 일부 부분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때는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어느 정도 그 지역이 부분적으로 그린벨트가 풀린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대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께서 여기에 재임하시는 기간에 그쪽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서 우리 동구 발전에 기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훈 의원이 질문하신 수질오염 방지대책과 녹지대 보호를 위한 임야 보존 대책등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임용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훈 의원이 물어 본 세번째 대목인 지하수 오염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광신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구 산하에 민방위용으로 파 놓은 비상급수가 한 30군데가 있죠?

예.

이것을 폐공을 몇 개나 시켰습니까?

임용길 의원, 총무국장이 답변을 했으면 하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금 도시국장에게 물어 보는 부분은 민방위급수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느냐면 농업용 관정하고 생활용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천여개가 되는데 그 부분을 많은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도시국장도 알고 있을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민방위급수시설은 이따가 총무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고 현재 우리 동구의 판암동, 추동, 세천, 산내의 농업용수 관정이 몇개나 됩니까?

현재 저희 관내의 농업용 관정은 389공이 있습니다.

우리 동구청에서 예산을 줘서 판 관정은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은 162공이 있습니다.

폐공된 것이 몇개입니까?

폐공된 것은 22공입니다.

22공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용수로 지금 동구 전체에 있는 것이 760개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생활용수로 현재 있는 것이 정확한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생활용 시설로서는 신고 시설이 있고 신고외 시설이 있습니다. 1978공이 있습니다. 신고와 신고외 시설을 포함해서요.

공업용수는 몇 개나 있습니까?

공업용수는 36공이 있습니다.

36공요?

예.

36공의 준공검사를 우리 동구청에서 했죠?

예.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직접 현장을 다 나가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희 통계 자료에 의하면 36공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1개의 폐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업용은 36개공이 있습니다.

공업용 중에서 반 식수로 쓰는 것도 있죠? 공업용하고 식수하고 겸용해서 쓰는 것이 있죠?

예.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하수에 대해서는 생활용하고 농업용하고 공업용하고 기타 신고외 경미한 시설 이렇게 해서 4개의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업용을 임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부분적으로 신고를 공업용으로 하고 수질이 양호한 상태에서는 그 일부를 음용으로 쓰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공업용을 포함해서 모든 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질 검사를 합니다. 수질 검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수질이 음용수에 적합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그 용도에 미비하다든지 하면 폐공 또는 시설 보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청에 음용수로 할 수 있는 관정의 기본 설계도가 있습니까? 없죠?

예. 기본설계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정을 준공 처리하는 것, 한 뒤에 수질 검사를 하는 것 외에는 더 하는 것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폐공을 잘못시켰을 때 1년에 몇 키로미터씩 오염이 됩니까?

상당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죠.

사실상 폐공인 경우에는 그 구멍을 완전히 밀폐를 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취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오염이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밀폐가 되기 때문에요.

생활용수 관정을 파기 위해서 구청에 신고를 하죠?

예.

거기에 나가서 관정에 들어가는 자재를 검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기본 자재는 확인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취수를 해 가지고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음용수에 타당한지 안한지 그 결과에 따라서 타당할 경우에는 신고 수리를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보완을 하든지 폐공을 합니다.

관정을 파겠다고 신고를 하면 허가는 해 주는데 직원이 나가서 관정을 파는 주철관을 한번이라도 검사를 한 적이 있냐 이거에요.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합니까?

예.

그것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상세한 재료에 대해서는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것이 나빠요. 한 번 자리 바꿈만 하면 헛일입니다. 본 의원이 96년도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가지고 표준과학연구서에 가가지고 관정 설계도를 갖다 줬어요. 김관수 과장에게. 이러한 재료를 쓰십시요. 주철관을 쓰지 말고 안에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텐레스 파이프를 넣으십시요 하는 설계도를 미세한 부분까지 다 갖다가 줬는데 지금에 와서 국장이 답변을 못하니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 동구청입니까! 엄연히 자료를 본 의원이 얻어다가 줬는데, 본회의 석상에서. 거기에서 말하기를 스텐레스도 썩는다는 거에요. 그런데 주철관을 집어넣으면 얼마나 견디겠느냐 이거에요. 만약에 그것이 잘못된 지하수에 박혀서 폐공를 잘못시켜 놓으면 1년에 한 5키로미터까지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알만한 사람들이 말이에요. 무슨 답변을 어떤 형식에 의해서 하려고 하고 말이에요. 지금 현재 농업용수 관정을 파 가지고 폐공시킨 것은 설계도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안을 내일 아침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 관정에 대해서 더 물어보고 싶고 비상급수에 대해서는 총무국장한테 물어볼 부분이지만, 그래도 지금 많습니다. 펌프를 박아 가지고 생활용수로 쓰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한번도 조사를 안한 지역도 있고 가끔 동사무소에서 약을 조금 준 데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되십시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도시국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환경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하수로 인해서 생태계나 수질 오염으로 인해서 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공직자를 비롯한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철저히 이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장님!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답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총무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홍진입니다.

임용길 의원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에 대해서 동구 관내에 한 30개소가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전부가 몇 개이고 폐공시킨 것이 몇 개입니까?

지금 임의원님이 말씀하신 비상급수시설은 3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한 것이 9개소가 있고 구비를 지원해서 설치한 것이 8개소가 있고 공공지정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8개소, 민간지정시설이 6개소 해 가지고 31군데가 있는데 현재 사용이 가능한 것은 14개입니다. 14개 중에서 식수 사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11개,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것이 3개이고 지금 말씀하신 폐공에 대한 여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폐공 여부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임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작년도에도 폐공한 것이 있죠? 국장님이 오신 뒤에 폐공한 것이 있죠?

제가 그 확실한 숫자도 모르고 그래서 답변드리기가 그렇고요,

민방위 업무를 보조하는 계장이나 과장이 있지 않습니까. 대략 숫자만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2시부터 군부대하고 유관기관과의 훈련때문에 총무과장과 민방위담당이 다 대회의실에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러한 부분을 자꾸 물어보냐면 청장의 답변과 국장의 답변, 과장의 답변, 계장의 답변이 다 틀려요. 폐공만큼은 민간인이 잘못해도 국가공무원은 앞장서서 해 줘야 됩니다.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작년도에 신흥초등학교에 길을 내면서 폐공을 어떻게 시켰습니까? 폐공을 시켰습니까, 그냥 밀어 버렸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여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전부 다 그럴듯하게 대답을 해 놓고 내용을 의원들이 조사를 해보면 엉망이에요, 엉망. 그것이 자꾸 오염이 돼가지고 나가면 신흥동에서 부터 대동, 신안동, 인동 어디고 다 오염됩니다. 주철관이 다 썩은 것을 폐공시키지 않고 다 밀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제가 상세한 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임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은 효율 행정 구현 방안과 재해 안전 시스템 구축 방안, 산업 물류 단지 조성 방안, 수자원 및 녹지대 보존 대책 등 우리 구의 장기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의 문제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처음 제기된 문제들은 아니지만 우리 구민을 위해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집행부 공무원은 물론 우리 의회 의원 모두가 상호 협력하여 빠른 기간내에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명노영 이장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