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 2011년 주요성과 및 2012년 방향입니다. 올 해에는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교육의 향유기회를 확대하면서 지역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나 지역 및 계층간 문화향유 격차와 체육단체 운영의 비효율성 등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2012년도에는 축제와 문화예술 공연을 더욱 활성화하여 문화로 행복을 나누면서 문화재 활용가치를 증진시키겠으며 체육단체를 통합하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여 함께 행복한 단양을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182쪽, 2011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 첫 번째 과제로 지역축제의 명품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소백산 철쭉제와 온달문화축제를 개최하면서 총 42개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으며 읍면 문화행사 및 축제와 충북민속예술축제 참가단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생활중심의 공연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음악회, 뮤지컬 등 문화공연과 무료영화 상영 등을 전년대비 47.6% 증가시켰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예술단체 20개소에 2억4천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영화와 드라마 촬영팀을 9편을 유치하고 지원하였으며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하여 이동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담당 첫 번째 과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존관리를 위하여 도담삼봉 정자 단청공사와 소백산 주목군락 보호책을 교체하고 무형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며 한지장 기록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수양개선사유적 종합 정비 용역과 온달산성과 적성산성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문화재 자원의 운영과 활용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비지정문화재 6건을 문화재로 등록하고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을 지원하였으며 보국사지 주변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분야 첫 번째 과제로 경쟁력 있는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자 전국규모 체육대회 21개와 레저스포츠 4개 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과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체육센터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올 연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체육시설을 개보수하여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으며 도민체전과 생활체육대회 등 54종목에 2억3천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탁구단이 국제대회에서 3개 입상하고 국내대회에서 10개 입상하는 쾌거를 올렸으며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2명이 선발되는 등 단양군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분야 첫 번째 과제로 평생학습 지속적 발전토대를 구축하고자 자원통계 및 교육 욕구조사와 센터운영상황 평가를 실시하였고 워크숍 10회, 맞춤형 테마연수와 간담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두 번째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우수 프로그램으로 학점은행제와 야간반, 주말반 등 3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인문해교육을 24개소에서 실시하였으며, 산약초 전문해설가, 숲 해설가 등 특성화 교육 8개 과정에서는 287명이 수료하였고, 자격증은 5개 과정에서 164명이 취득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재양성 교육지원 및 평생학습 생활화를 위하여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이동학습관을 운영하였으며 전국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여 4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187쪽, 2012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내년도에는 건전한 전통·문화 육성 및 문화재 보존, 다함께 즐길 수 있는 평생체육 및 군민의 교육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행복체험,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단양 조성, 지역 활력화에 기여하는 체육행정, 인생 100세 시대 평생교육사업 등 4가지 성과목표를 가지고 12가지 이행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8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 첫 번째 과제로 지역축제를 단양 제9경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제30회 소백산 철쭉제와 제16회 온달문화축제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이번 달 23일에는 ‘우리군 축제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실시하여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전통 문화예술 행사와 읍면축제에 대하여 지원하고, 지역 전통 민속 발굴과 충북민속예술제 참가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 생활속의 문화예술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인 국립예술단체 명품공연과 농어촌희망재단의 우수 공연을 유치하여 품격 있는 문화예술공연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나루공연장에서는 녹색쉼표 그린콘서트와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여 야외공연장을 활성화하겠으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문화 소외계층을 찾아가서 공연하는 ‘문화로 따뜻한 겨울나기’ 프로그램을 비롯한 문화 나눔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문화를 통한 행복나누기입니다. 지역문화예술 단체를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문화원과 예총을 지원하고, 읍·면 농악대와 그 외 관내 공연단체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영·유아를 대상으로 책 꾸러미를 배부하고 책 놀이와 구연동화 등 ‘옹알이 문화체험’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마음 체험센터 건립은 진입도로 부지매입이 지연되고 있어 2014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하겠으며 다누리센터 내에 조성하는 농어촌 도서관 개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91쪽, 문화재분야의 첫 번째 과제로,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및 보존관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약 2억5천8백만원의 예산으로 온달동굴, 노동동굴, 조자형가옥, 측백수림, 주목군락의 오염제거 사업과 식생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온달산성과 구낭굴 구석기 유적지를 추가 발굴 조사하여 문화재의 보존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지정문화재 분야에 약 2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한지장의 시설을 개선하고, 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문화재 활용가치를 증진시켜 나가겠으며 방곡사 칠성여래목각탱에 보호각을 건립하고 청련암 목조보살좌상을 해체 복원하여 문화재 보호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두 번째 과제로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홍보물을 배부하여 수학여행과 현장학습 청소년 관광객을 유치하겠으며 국비 50%를 지원받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지하수 관정을 시추하여 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움집 등을 제작하여 볼거리를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동굴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종유석 등 동굴의 아름다운 사진을 연중 전시하여 관람객에게 우리 지역의 특성과 아름다움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193쪽, 문화재 자원의 운영과 활용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지정 무형문화재인 사기장, 한지장, 벼루장의 전승을 지원하겠고 단양의 대표적인 정자인 “봉서정”을 복원하여 관광자원화 하겠으며 온달산성, 적성산성 등 문화재 주변을 정기적으로 정비하여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체육분야의 첫 번째 과제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하여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대통령배 전국 남녀 중고 배구대회 등 대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우리지역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지훈련단을 유치하겠으며 또한 산악자전거라든지 클레이사격 등 레포츠 대회도 적극 유치하면서 전국 유일의 고구려축제인 온달문화축제에는 전국 궁도대회를 유치하고 철쭉제는 주중을 이용하여 게이트볼대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와 정구 공원 및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체육시설물 인프라를 확충하겠으며 단양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하고 노후 체육시설들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체육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현실화하여 의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정현숙 탁구교실과 송종국 축구교실, 그리고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국제교류를 통하여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6쪽, 여자 실업탁구단 운영 및 탁구 메카 입지 강화입니다. 우수선수를 영입하고 우수팀과 교류전을 개최하여 실업탁구단의 전략을 보강하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와 지도자에게는 포상을 실시하여 탁구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국제대회와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의 단복을 통해 지역의 브랜드를 홍보하고, 각종 대회의 TV 중계방송을 통해서도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을 홍보하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탁구 국가대표 선발전과 정현숙 오픈 탁구대회를 비롯한 중앙부처 공무원 탁구대회와 국가대표급 전지훈련 등을 적극 유치하여 단양군의 탁구 메카 입지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97쪽, 평생학습분야 첫 번째 과제로 집중과 선택을 통한 전문교육입니다. 관광전문학사 학위취득 과정 8개 과목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보육교사 등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신규과정을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013년도에는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겠으며 40대 50대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문인을 양성함으로써 인적자원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과 현장실습 위주의 주말반 등 25개 과정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내년도 신규 시책으로는 산약초 해설, 친환경 농업인, 향토요리가 등 일상생활 속에서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를 발굴하여 평생학습 강사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배움과 나눔을 통한 평등교육을 위하여 교육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이동학습관을 운영하겠으며 분야별 전문가를 매월 초청하여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행복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동아리들이 배움과 학습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인재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9쪽, 소통과 참여를 통한 행복교육입니다.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단양교육지원청과 단양고등학교, 그리고 단양 야간학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숙명여대, 서울사범대 등에 지역 핵심 인재 입학 전형 학생을 추천하겠으며 평생학습 축제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서로 정보를 나누고 더욱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사 시스템’을 보완하고 ‘평생학습 계좌제’를 통하여 교육이 취업까지 연계되도록 평생학습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00쪽, 현안과제입니다. 궁도를 매개로한 지역 국제화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구가 약 50만명인 중국 연변에서 유일한 대학교인 연변대와 궁도관련 교류사업을 추진하여 중국내 단양 지역의 브랜드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연변대와 단양궁도협회 상호 교류 방문을 추진하였고, 단양 대성정과 연변대 동호정간 교류협력을 조인하였으며 연변대 궁도연수와 연구기지 지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변대와 교류의 성과가 가시화되기까지 약 3년 정도는 군비를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있으나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며 내년도 철쭉제를 전후하여 연변대 학생과 교수들의 연수를 추진하고 대한궁도협회와 연변대를 연계하여 실리적인 교류가 되도록 힘써 단양의 국제화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1쪽, 인구늘리기 특수시책으로 영·유아를 위한 ‘옹알이 문화체험’입니다. 우리군 인구감소율은 2005년도 인구대비 7.4%이나 영·유아 인구비율은 22% 감소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 혜택을 확대하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읍면에서 출생 신고할 때, 북 스타트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요람에서부터 책을 가까이 하고 책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다누리센터와 매포도서관에서 영·유아들의 흥미가 있는 구연동화와 인형극을 공연하여 아이들이 책에 더욱 관심을 갖고 문화에 눈을 떠 문화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 지금 공설운동장에 가면 스탠드 상태가 어때요. 지금 색이 많이 변색이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보수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김동진부의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부의장님께서 캐노피 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캐노피 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따져 보니까 한 6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지난하고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문화체육과 업무로다가 시설비로다가 2억원을 건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심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되면 내년도 공설운동장 스탠드를 비롯한 그 주변 도색이라든가 저희들이 쾌적한 시설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체육대회를 한번 같이 돌아봤죠?

예.

거기에 비교해 볼때 우리 단양공설운동장 시설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도에 도민체전 갔을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공설운동장 주변의 바닥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부러웠고 저희들 시설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방안은 연구를 하지만 도색하는 것도 몇 년을 못 버팁니다. 사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부의장님께서 캐노피 시설을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예산이 너무 소요되다 보니까 그것은 못하더라도 그런 바닥을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도색정도라도 해서 좀 깨끗하게 하려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있는데 아주 대표적이고 유일한 체육시설이 그렇게 변색이 되고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다른 것도 좀 돌아보시고 어떻게 손님맞이를 하면서 큰 대회를 치러서 이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할 것인가 많은 연구 노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90쪽, 하단에 보면 한마음체육센터 건립 있죠?

예.

기공식이 언제인지 아세요?

6월27일날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던 날 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공정과 사업비 확보대책 한마음 체육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6월27일날 기공식을 갖고 6월달에 선급금을 지급했습니다.

얼마죠?

14억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8월10일날 건축설계변경 허가 신청을 다시 했습니다. 구인사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140평을 해서 설계변경을…. 11월3일 사업계획 변경 신청승인을 도에 다가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단지 하나 지금 현재 제일 문제되는 것이 구인사에서는 기공식을 먼저 했는데 진입로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가 개인 소유다 보니까 워낙 땅값을 많이 달라고 구인사에서 지금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지금 답보상태에 있고 지금 구인사에서 최종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위치를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위치를 어디로 변경을 했다는 겁니까?

구인사 안쪽으로 자기네 땅 있는 데가 하는데 구체적인 토지번지는 아직 저희들한테 온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위치를 미리 언론이나 이런데 하면 땅을 매입하는데 문제가 많으니까 그것은 저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다가 그렇게 될 경우에 사업기간이 1년 정도 연장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도에 다가 사업연장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가지고 위치변경, 사업기간 그것이 결정되는 대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공식 한 자리가 우리 군민들은 그 곳에 한마음체육센터가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위치 변경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위치변경을 한다고 하면서 돈을 집행하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처음에 금년도에도 일단 그 자리가 승인이 되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보조가 내려오고 저희들도 예산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공식까지 가졌는데 앞에 진입로 부지는 사실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개인 소유인지, 그런데 구인사에서는 그것을 기공식을 하고 매입을 하려고 진행을 하다가 워낙 차이가 나니까 어려움이 많으니까 자기 자체내에서 위치 변경을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도에 다가 기간연장과 위치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단양군 예산이 1년에 얼마예요?

저희들 원래 100억원 예산인데 자부담 50억원, 국·도비, 군비해서 50억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사업을 재정이 열악한 단양군 예산을 그렇게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집행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기공식을 했으니까 더군다나 그 부지에 다가 또 문체부에서도 보조금이 내려오고 저희들 예산이 되다보니까 기공식을 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선급금을 줄 저것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토지매입이라든가 설계에서부터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지출했던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진입로 관계로 그렇게 문제가 될 줄은 저희들도 생각을 못했죠. 사실은.

충분한 협의 없이 구인사에서 한다니까 우리 군비를 갖다가 그렇게 많이 검토도 안해 보고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 군에서도 그 사업을…. 물론 문화체육부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온 상태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가다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현황을 파악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구인사에 총 지원한 군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한마음체육센터 말고요.

유물전시관에 한 40억원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그 이전에 것은 아직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검토도 없이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열악한 재정에서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해 버리면 지금 체육관을 공정대로 하지 않고 체육관을 짓지 않고 있다면 돈이 사장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복지비라든가 그 외 지역개발에 많은 돈이 지금 필요하고 모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한곳에 그렇게 많은 돈이 집중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제대로 검토도 안하고 집행합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하나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더 검토하고 예산 반영할 적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당시에만 해도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몰랐고 또 집행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기공식까지 했는데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금이라도 줘야 된다고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집행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기공식을 해 놓고 옮긴다는 것이 됩니까?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그것은 문제가 많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도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지 안될지는 곧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곧 결정이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예. 그것은 추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급금 준 것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단양군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서기전까지는 회수해서 우리 단양 예산이 부족한데 복지비나 지역개발에 쓸 생각은 없습니까?

사실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라도 저희들은 한마음 체험센터가 조기에 착공이 되어서 완공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 진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노력하고자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회수를 한다, 사실 회수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어려운 돈 그리고 우리 도서관건립이나 겨울에 코일 깔아주는 그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 알고 계시죠? 겨울에 눈이 오고 미끄러질까봐 우리 사업지원해 준 것 알죠?

예.

그것도 의원님들이 상당히 반대를 했어요. 어떻게 한곳에 그런 것을 그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느냐 하면서…. 구인사에 물론 자기들이 국비를 가지고 도비를 보태서 한다고 하지만 다른 교회나 종교단체에서는 그것을 알고 전부다 할 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이에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형평성은 어긋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작년도 예산을 세우면서도 논란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 군에서도 국비가 내려오는데 그것을 사실 반납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대체자원으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우리 지역에 국비가 들어옴으로써 지역 주민이 단 한명이고 열명이고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저희들은 그런 취지로다가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사업을 하기가 사실 난해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느 1개 종교단체에 다가 한다는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하지만 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을 보조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쓸 수도 없고 하다보니까 의원님들 그 내용을 더 잘 아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사업을 금년도에 하기로 해서 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종교단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은 저희들 공감합니다.

예산을 올리는 것을 보면 의원님들이 반대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충분한 검토와 계획도 없이 올려가지고 구인사 것은 그대로 먼저 선급금을 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변경을 하면 그것을 곧 한다 하면서 여러 가지로 돈을 사장시키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 두 건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선급금을 줄 적에 저희들도 보증금을 거기에 대한 상황을 다 받아 놓고 줍니다. 계약이 되다보니까 업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선급금을 줘야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나 보충 보완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들로서는 할 말씀은 없습니다만 어떻게라도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인사 자부담 내역 있죠?

예.

여기에 대한 사용계획도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한테만 온 것이 아니라 문체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단지 하나 그 돈이 들어갔는지, 안들어 갔는지는 저희들이 사실 판단하기가 좀 난해하죠. 그래서 이번에 한마음체육센터에도 저희들이 그래서 토목직, 건축직 3명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가서 도면을 볼 수가 없어서 사실 보조사업을 줬는데 우리가 감독을 한다는 것은 안되지만 가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 구인사 건 같이 모든 것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앞으로 예산은 있는데 공사도 안하고 그러면 이 지역 경기를 돌린다는 목적으로 했는데 경기가 돌아가겠습니까? 이런 것 몇 건만 있으면 단양군 예산이 바로 집행이 되어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전부 사장되어 가지고 이 지역의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일들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얘기해 봐야 하겠다고 그러고 또 곧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사업비 확보대책과 자부담 50억원 사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4쪽, 읍면 화합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8개 읍면에 6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적성면을 제외하고는 행사가 모두 가을철에 집중되어 있죠?

예.

이것이 생산적인 면에서 볼 때 행사가 많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한창 일해야 될 농민들이 참 행사가 많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사실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가을철에는 하루에도 몇 군데씩 행사가 있다 보니까 각 사회단체의장들이라든가 공무원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읍면 체육대회 관계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읍면 여론 수렴을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지시하셔서 행사가 너무 많다, 통폐합을 해서 철쭉제에 하든지 온달축제 할 적에 군민 화합체육대회를 하면 어떻겠느냐 지시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여론을 수렴한 결과 각 읍면에서는 다 반대했습니다. 단양읍만 찬성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읍면 체육대회를 했는데 지난번 군수님께서 또 간부회의 때 내년도 다시 개선할 수 있도록 알아봐라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지금 읍면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주민자치회라든가 이장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청년회 등 여론을 수렴해서 진짜 뭐가 효율적인지, 또 지역을 위해서 득이 되는 것인지, 실이 되는 것인지를 따져서 저희들이 의견을 달라고 읍면에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군민화합체육대회를 하든지 아니면 기존대로 가야 될 것인지 여론수렴이 나와 봐야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릴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년째 계속된 것이죠?

예.

여러 가지로 비생산적이다 해서 이것을 이번에는 확실히 해결해서 공무원들이 우리 단양군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또 공부도 해야 될 할 이런 시간을 전부 뺏기고 있는 겁니다. 10월달에는 일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요. 전부 행사장에 가 있어요.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읍면에 여론 수렴한 내용을 봤어요. 봤는데 면단위다 보니까 다들 어르신이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단양에서 체육대회할 때 나오는 수송도 불편하고 단양군민 화합체육대회를 할 때에는 읍면화합체육대회만 못하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얘기가. 면에서 해야지만 아기자기하고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서로 얘기를 하는데 군민화합체육대회를 나오면 서먹서먹한 그런 면도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여론이 수렴이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개선점을 찾아서 생산적인 그런 대회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194쪽, 도민체전에서 지금 몇 위합니까?

몇 위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조하죠.

꼴찌죠?

예.

매년 참가만 하고 사실 어떻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참가의 의미를 두겠다면 과감하게 참가 종목을 분석하고 해서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수리를 올린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면으로 개선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도민체전이 끝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내년도에는 잘 해보자 대안을 만들자는 것이 참가했던 선수들의 마음입니다. 저희 담당 공무원들도 똑같고 그런데 그것이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실업팀도 만들 수가 없고 인구가 적다 보니까 자원도 충분하지 못하고 기존에 있던 보면 계속 나갔던 자원이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또 나가는 반복되는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 지금 모든 종목이 똑같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중부매일 마라톤을 하면서 저희들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해줘 가지고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고등학교 육상부를 적극 지원해서 육상부만이라도 중위그룹은 갈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저희들은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실업팀이 다 있지만 보은하고 우리하고 증평만 실업팀이 없습니다. 육상도. 그러다보니까 육상에서 아예 메달을 건지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것 조금 성적이 좋아도 최하위로 쳐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작년도에도 고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조금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 나름대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반인들은 저희들 대안이 없습니다. 기업체도 어려워서 선수 한명 하려면 어려움이 많다고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특별한 대안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행사입니다. 1년에 여러 곳에 모여가지고 청주로 가고, 또 제천으로 가고 그러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자료로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죄송한데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태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먼저 체육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매포 체육공원에 시설비 반납부분이 언급이 안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공설운동장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매포 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고 남은 잔액이 1억 얼마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2억4000?

예, 작년도에 제가 예산계장을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나머지 예산을 갖고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11년도에.

그것은 작년도에 불용처리가 되었죠.

나머지 시설부분들이 안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풀에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휀스라든가 부수적인 시설은….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우리 지역의 경제효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검토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호 물론 언론에서도 체육대회가 끝나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경기에 대한 얼마나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었다고 나오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18개 대회를 주최했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할 것이 남아서 연말까지 가면 25개 대회가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은 참가자가 한 2만여명 참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한 내용이 9억5000 유치하는 금액이 그 정도 되겠고 저희들이 직간접 효과적으로 빠질 수 있는 것은 약 30억원정도 저희들 판단에….

행사가요?

대회를 유치하면 전체 우리 지역에 미쳐야 될 영향들을 고려해서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발전이 다각적인 부분적으로 미치게 할 수 있는 대회들을 유치했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매일 우리가 대회를 유치하면 한정되어 있는 몇 몇 집의 식당만 좋아지는 그런 일들 말고, 정말 다각적으로 밤이고 낮이고 미칠 수 있는 그런 대회들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고 특히 단양지역에 보면 선수들이 오면 기존에 가던 식당에만 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도 미칠 수 있고 이런 것을 다각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죠. 그냥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대회를 유치해서 그 예산보다도 못한 대회들을 유치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별로 없고 지역주민이 체감으로 느끼는 별 효과도 없다고 그러면 매일 조사해서 신문에 얼마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내 보내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못 느낀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어떠한 평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인사 한마음 체육센터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그것을 짓게 되는 것인가요?

목적은 구인사에 오시는 종교인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이라든가, 수련원 비슷한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문화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은 시설들이지 않아요.

예, 거기에 체육시설도 일부 들어갑니다.

그 문제가 구인사에서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까?

제가 지금 그것을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지난합니다.

그것을 비밀리에 할 일도 아니고…. 여기서 별도가 아니고 아까 이대윤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별도의 어떻고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서 얘기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것을 비밀리에 할 일도 아닌데 그것을 갖고 그래요.

자기네들 구인사에서 정확하게 하겠다, 못하겠다 공문이 온 것이 없습니다. 말로만 오고간 사항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결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그것이지만 저는 종교적으로 편중된 의식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문제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화적인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정부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을 것이고 그 부분들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단양을 알리는데 단양문화를 알리는데 일조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인구 늘리기를 어떻게 이번에 특수시책인 전부다 실과별로 다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인구가 늘어날 것인지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그 견해를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거기까지…. 물론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저희들은 잘 되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사실은 사업을 합니다. 군정을 하고,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유아가 22%가 줄어들다 보니까 영·유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도서관을 우리가 관련하다 보니까 거기에 진짜 한번 와보면 다시 와 보고 싶을 수 있도록 애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접근을 했던 사항이고 물론 앞으로 추진해 보면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인구가 늘려나야지 우리 지역경제가 사는 것은 현실이고 하니까 제가 인구늘리기 시책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비슷하고 추상적이라서 현실적으로 가는 것이 안 좋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희군에서 도민체전 두 번 했죠?

예, 38회하고 44회인가 43회 했습니다.

두 번 했죠?

예.

도내에서 유일하게 전 종목을 다 할 수 있는 군이 우리 단양군이라고 보거든요.

그때 제가 체육계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을 말씀하셨지 않아요. 공설운동장 스탠드라든가 이런 것, 도민체전을 유치하면 도에서 얼마씩 지원받습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에 2005년도에 할 적에 예산 저희들 지원을 많이 받았죠. 클레이사격장 지원 받아서….

예산을 말씀하시니까 유치함으로써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이 도에서 많이 지원이 됩니다.

예.

그런 것으로 충당하면 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전에 유일하게 실업팀이 없는 데가 보은, 단양, 증평 세 군데인데 이번에 전국 마라톤대회에도 11위 단양군, 12위 보은군 그랬습니다. 제일 유일하게 실업팀을 처음에 만든 것이 단양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회사에서 어렵다 보니까 지금 폐쇄가 되었는데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유능한 선수들 많습니다. 다 뺏겨요. 다른 데. 이것 돈 많이 안 들어갑니다. 기업체를 해가지고 그래도 지역에 있는 선수들을 타 시·군에 뺏기지 말고…. 예를 들어가지고 농로포장 2000만원짜리 하나 안하면 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데 아끼시는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군수님께서 내년도 고등학교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북내에서 고등학교 중에서 육상부가 제일 활성화된 곳이 지금 단양고등학교입니다. 충북 체고에도 내년도에 선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마라톤 대회에 갔을 적에 선생님이나 감독이 충북체고에서도 2학년들이 단양으로 오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4명이 더 보강이 된데요. 그러면 그 선수들만 해도 대회에 나가서 일반인 못지않게 실업팀 없이도 중위는 갈 수 있다 그래서 내년도 군수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을 고등학교에 지원예산을 보강해 놓았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포장도로를 안하더라도 지원을 해 줌으로써 저희들이 1000만원씩 매년 해줬는데 그 1000만원이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등학교에서도 어려움이 많아서 금년에 고등학교에 교장선생님이 관심이 많으시고 교육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지원을 조금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좀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민체전 유치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도민체전은 돌아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4-5년은 더 있어야지만 저희 지역에 올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신청을 하면 경쟁을 해서라도 따 와야죠.

각 시·군에서 다들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하면 가져 올 수 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하는 행사 있죠? 공연.

예.

예산하고 횟수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창식입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2011년도 주요성과 및 2012년 방향입니다. 2011년에는 안정적인 자주재원 2011년에는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방세 193억과 세외수입 302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조기 지방재정 집행, 결산검사, 2010년 통합 재무보고서 공시를 통한 재정분석을 실시와 공유재산 경영적관리를 통한 재정확충에 기여하여「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건설에 뒷받침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기반 구축, 납세자 편의중심의 세무환경 조성, 효율적인 체납액징수를 비롯하여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엄정하고 정확한 회계업무의 건전재정 운영관리 및 공유재산의 미래 재산 가치 제고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경영적 재무행정 추진을 위해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206쪽, 2011년도 이행과제별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부과분야의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세정 운영실적은 지방세목표액 214500만원 대비 193억1300만원을 징수하여 92%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액대비 112%인 31억6800만원으로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은닉세원 발굴은 114건에 1억1300만원을 추징하여 지방세수목표액 달성에 노력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기반 구축 마련을 위해 자체워크숍 개최 및 도 주관 지방세 및 세외수입발표회에서 2회 모두 우수상 수상 등 세목담당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 및 직무능력함양에 노력하였고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책자 및 리플렛 제작을 통해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세 번째 납세자 중심의 새로운 세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납세자 편의제공 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세 전자납부 및 위택스 가입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자동차세액 일시 납부자1,431명에게 무료상해보험가입과 한국신용평가정보회사에 77개 법인을 성실납세 정보 등록을 비롯하여 군세감면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실적입니다. 3,30운동 추진을 통해 현년도 부과액 97.0%인 190억7100만원을 징수하였고, 248대 2억8900만원의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과 100만원이상자 체납자 279명에 대한 책임징수제 운영을 비롯하여 고액고질 체납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등 신속한 채권확보와 체납처분을 확행하였습니다. 세외수입원의 효율적 관리·운용실적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3회에 걸쳐 578건의 체납자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였고 효율적 공금운영 추진을 위해 1년 이상 장기예탁 확대와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10-20억원의 소액분할 예치 및 1억원 이상 자금승인 사전통보제 시행 등으로 이자수입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208쪽, 과표업무의 공정하고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 공시 실적입니다. 읍,면 세무담당공무원들의 직무교육을 통해서 8,701건에 대해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공시로 이의신청을 최소화하였고, 무허가 등 과세누락 건축물 및 주유시설 일제조사를 비롯하여 지하자원 시가표준액 등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으로 공정한 과세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경리담당의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회계관련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였고 부서별 일상경비 검사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내부행정망 공개를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유도하였습니다. 209쪽, 투명한 계약업무 및 부실공사 예방 실적으로는, 업체의 시간 및 비용절감을 위해 117건에 대해 전자계약을 체결하였고 1천만원 이상 119건의 수의계약 공개와 지역 업체 하도급 및 지역자재를 구매토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탄력적이며 효율적인 물품관리 및 예산절감을 위해 내구연한 경과물품의 계속사용 유도 및 정수승인 억제와 조달청 종합쇼핑물 2단계 경쟁을 통해 9500만원의 예산절감을 비롯하여 에너지 절감을 위해 업무용차량 3대를 경차로 구매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통합 재무결산서 작성과 승인 및 재정공시를 완료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통해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210쪽,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통한 재정확충을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38필지 30,147㎡를 신규대부계약 체결하였고 재산매각, 임대수입, 변상금부과 조치로 1억9800만원의 세외수입을 확충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시스템 구축으로는 청사 전기시설과 승강기 및 소방시설 점검을 매월1-4회에 걸쳐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쾌적하면서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 청사내 조명기구는 LED로 교체하는 등 공공시설물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11쪽, 2012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안정적인 세수확충과 공평과세 세정기반 구축,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관리를 비롯하여 국·공유재산의 미래가치 제고로 경영방식의 재무행정 기틀 마련을 비전으로 자주재원 확충 및 경영적 지방세정운영 등 5개의 성과목표와 12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212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 부과담당의 첫 번째 과제인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 구현입니다. 2012년도 세입전망은 2011년도 대비 2.1%증가된 375억2800만원으로 지방세는 6.0% 증가한 134억원, 세외수입은 0.6% 증가된 241억2500만원으로 세수목표액의 안정적 달성을 위해 월별 세수확보대책 추진과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적기에 부과징수토록하고 세외수입은 재원별, 부서별 책임징수제도 운영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수목표액의 성과거양을 위해 평가를 통한 우수읍면 및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교육 및 업무연찬 강화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세정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법인 및 취약분야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13쪽, 공정하고 투명한 신뢰세정 운영을 위해 2012년 지방세정운영 종합안내책자 및 리플렛을 제작배부하고 개정되는 지방세법은 홈페이지게재 및 각종회의시 교육을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의 정확한 작성과 재정공시 및 군 의회에 보고서를 11월까지 법정기한을 준수하고 세무공무원 전문성 제고 및 직무능력 함양으로, 부실과세 방지와 이의신청 사전심의팀 운영 및 구제제도 처리기한 단축으로 납세자권익보호와 신뢰세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4쪽, 납세자 편의중심의 세무환경 조성입니다. 납세자 편의시책 확대를 위해 위택스, 인터넷 등 재택납부제 운영과 자동차 연납차량 상해보험 가입 및 상품권 지급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비롯하여 차세대 납세의식 고취를 위한 중학생 대상 지방세 교실운영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망자 재산상속이나 자동차세 등 자진신고 및 정기적 세목과 수시로 발생하는 과오납금 환부에 대한 사전알리미제 운영과 기업 부담경감을 최소화하는 지방세 통합 세무조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5쪽, 지방세, 세외수입 효율적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3.30운동을 목표로 연2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및 읍·면 합동 체납징수활동을 지속추진하고 고액, 고질체납자는 봉급 및 예금압류와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16쪽, 지방세 납부시스템 선진화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는 지방세 납부 전과정이 ocr고지서 없이도 인터넷, cd/atm,은 행창구에서 조회, 납부가 가능한 온라인화가 됨에 따라, 지방세 납부시스템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납세자에게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17쪽, 정확,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 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와 산정을 통해 신뢰성 있는 주택가격 공시로 이의신청 최소화 추진과 결정, 공시자료 홈페이지 게시 및 개인별 통지문 발송 등 주택소유자 편익 위주의 개별주택 업무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18쪽,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구축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에 대한 월별, 테마별, 취약분야별로 관련공부와 실제 면적과의 전수조사 및 대사를 통해 변동사항을 정비하여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신뢰도를 높여 착오부과 등 과표민원 이의신청 제로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19쪽, 엄정하고 정확한 재정운영 및 관리입니다. 회계 관련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교육을 년 6회이상 실시하여 집행의 적정성 등 엄정하고 정확한 회계질서 확립과 년 1회 이상 일상경비 검사를 실시하고 50만원이상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내부행정망에 공개하여 세출예산의 투명성을 도모하겠으며 세입·세출결산을 통한 재정분석 및 진단을 위해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시행 및 승인으로 예산집행 책임성 및 주민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통합재무보고서는 법정기한 내 차질 없이 완료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0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입니다. 계약의 적정성 및 투명성강화를 위해 매월 전자 및 수의계약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직속기관, 사업소의 계약업무도 본청에서 통합시행토록하며 일정금액공사에 대해 도와 군이 원가계산을 통해 예산절감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 이하 및 예산낭비요인이 없는 사업은 분할계약으로 지역 업체에 발주하겠으며 관급공사 임금체불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임금체불을 일소할 계획이며, 년2회 정기 및 수시 하자검사로 부실예방과 주민참여 감독제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221쪽,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및 예산절감을 위해, 물품 최초 취득 및 불용까지 전자태그와 리더기를 활용해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내구연한이 경과하였으나 사용가능한 정수물품은 정수를 재확정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겠으며, 조달청 종합 쇼핑물 2단계 경쟁을 통해 최대 10%이상 예산절감과 신규 수요 차량 구입시 하이브리드 또는 경차를 우선 구매하고 관용차량별 주요부품 교체에 대한 이력관리제 운영으로 에너지 등 비용절감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22쪽, 공유재산의 미래 재산가치 제고 추진계획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정확충을 위해 공유재산 17,342필지를 실태조사하여 매각, 임대수입 등 활용방안으로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공공용지의 집단화로 재산가치를 증대하며 공공사업 활용이 예상되는 부지취득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취득 승인된 부지를 예산반영 후 순차적으로 매입해 나가겠습니다. 각종사업 완료 후 자투리 공유지는 도시미관 가꾸기 등 특색사업으로 활용하고 소규모 보존 부적합재산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매각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23쪽, 청사시설물 안전관리와 환경개선입니다. 깨끗하고 노후된 청사관리를 위해 후관 지붕방수와 미관 및 외벽 도색공사 등을 시행하고 수시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청사 시설물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점검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첫 번째 현안과제인 세무조사 대상법인 세무서비스 지원반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처음 지방세 세무조사를 법인에게 각종 행정정보제공을 통해서 기업 친화적 세무행정서비스 실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세무조사로 선정된 법인을 대상으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지방세 전반에 걸친 애로사항 청취 및 자문으로 신뢰세정구현과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25쪽, e-호조와 연계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29억원으로 읍·면과 함께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다양한 징수방안의 일환으로 지출부서의 통합재정시스템과 세입부서의 체납 자료를 연계하는 프로그램 구축을 통해 각종 대금 지급시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메시지 전송에 따른 신속한 채권압류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440만원이고, 2012년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226쪽, 주요 민원제기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제도 정착입니다. 재산세는 정액세와 달리 주택가격 및 과표에 따라 매년 부과액이 상이하여 납세자와의 민원발생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조세저항을 방지하고 세정신뢰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재산세액 상승분에 대해 사전안내 제도를 시행하는 계획으로 전년대비 주택가격 ±10%이상 주택의 경우 가격결정전 열람가격을 통지하고 과세자료 수정으로 급격하게 세액 상승된 건은 고지서와 세액설명서를 동시에 고지하겠으며, 주요 민원제기사항은 발췌하여 “부과예고제”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사전안내제도 시행을 통해 세무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27쪽, 공공용지 대체재산 취득입니다. 행정수요를 예측한 공공사업예정지를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사업부지를 제공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승인된 공용 및 공공용지를 예산범위 안에서 연차적으로 매입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매입대상은 공설운동장 및 골프연습장 주변토지와 시내 나대지이며, 토지46,905㎡를 2012년 10월까지 매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18억원을 확보하여 매입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에 의한 협의매수로 추진하되 시급한 공공사업 수요예측 토지 및 협의 가능 부지를 우선적으로 차질없이 취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228쪽, 인구 늘리기 첫 번째 특수시책인 콕! 콕 찔러주는 1대1 세제혜택 홍보 계획 입니다. 단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및 뉴타운 조성사업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제혜택 홍보 등 납세편의를 제공하여 좋은 호감으로 정착하고 싶은 동기부여 제공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 등 입주업체에 세법내용 및 감면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과 세무조사기법 등 기업인이 알아야 할 세무정보 제공과 전입시 고용직원이 누릴 수 있는 납세편의시책 등을 세무부서에 전담반을 구성하여 1:1 멘토 및 각종 행사시 안내문 제작을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29쪽, 끝으로 대부가능 농경지 조사 및 정보제공입니다. 대부 가능한 공유재산 중 농경지를 임대하여 귀농인들에게 우리지역 조기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중 지목이 농경지로 되어 있는 2,421필지 1,622,025㎡를 읍·면별로 3월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대부 가능한 농경지를 체계적인 필지별 전산관리를 통해 농업산림과 도시민유치지원팀 및 읍·면에 자료를 제공하여 인구유입과 세외수입확충에 기어코자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저는 세원발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탈루 은닉 세원발굴 세원관리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세원을 발굴한 사례가 있으면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무조사를 통해서 1억1300만원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탈루되고 은닉된 그런 세원을 발굴하는 것 말고 다른 부분에 의해서 그러니까 경영, 운영을 통한 세원을 발굴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세무조사나 기타 탈루 은닉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세무조사를 통해서만 세원을 발굴할 수 있지 새로운 신세원을 발굴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법이라든지 조례에 대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신 세원 발굴 하는 데는….

지금 납세나 지방세를 거두는데 있어서 납세자들한테 있는 그대로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은닉되거나 탈루한 것만 해서 발굴 확충했다는 얘기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방세가 더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들은 발굴한 것은 전혀 없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원을 발굴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업을 통해서 더 수익이 생기는 것이지 않아요?

예.

그래야지 발굴했다고 그러는 것이고 갖고 있는 것을 갖고 그냥 관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진신고라든지 세원에 대해서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공고 대사를 통해서 발굴하는 부분을 세원발굴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에요. 세원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다른 신규의 세원을 발굴해 달라는 얘기죠. 자체적인 은닉되어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이….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세원을 발굴해서 재원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원이나 아니면 다른 일을 통해서 어떤 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종 논문이나 발표 자료를 보면 신설발굴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법이나 조례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방세가 운영되다 보니까 법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실질적인 발굴….

이런 수입 말고 세외수입이라도 발굴할 수 있는 재원이 있으면 해야 된다는 말이죠.

세외수입도 법이나 조례에 의하고요. 또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보다 운영의 묘는 더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떤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한 조세저항을….

이것은 주민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에요. 어떠한 경영이나 운영을 통해서 어떤 재원을 발굴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고용효과도 누릴뿐더러 다른 이유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내가 이 동네에 이사 왔는데 주민세를 낸다든지 재산세를 낸다는 것은 일정적인 확보되어 있는 재원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발굴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하고 그 보편을 넘어서 어떠한 일들이 다시 새로운 개발을 통해서 재원이 확충되어야 되는 것이 찾아내는 일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고요. 또 세외수입을 새로운 세원확충 차원으로 해가지고 세외수입의 세율을 올린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조세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기본에 되어 있는…. 우리가 세금을 납세자에 어차피 내는 그러니까 표준 납세에 의해서 받는 것은 발굴이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220쪽,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한적 계약제도 추진 이래가지고 소액사업 지역 업체 발주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외지 업체에 다 되어 있어서 지역 업체들은 하도에 머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역 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발주될 수 있는 그런 한계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외부업체에서 관급 공사 입찰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감독부서에서 지역 업체에 대한 하도급을 유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물품이라든가 자재대를 쓰도록 하고 그리고 장비라든지 차량을 지역 업체에서 꼭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를 하는 것이죠? 안써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2억원 이하의 용역 및 물품도 5000만원 이하 그런데 물품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물품을 보면 아까 조달청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5000만원 이하의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업자들이 과연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전문매장이나 싼데 가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것이 너무 형식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 지역에 보통 정수물품구입비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그 금액 전체적인 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일들이 꼭 조달청으로 구입을 하시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지역에 물건을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구매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이 다가 한 80%정도는 조달청에 구매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것도 어떻게….

500만원 이하 정도는 저희들이 자체 관내에서 구매를 하고 부서에서 구매를 하는데 500만원 이상일 때는 물품가격의 차이라든지 또 단양지역에 없는 물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각 업체마다 구입할 수 있는 영향력들이 전부다 있어요. 실질적으로 큰 도외지보다 또 아니면 우리 지역에 본사와 내통할 수 없는 그런 업체가 있다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면밀히 따져서 본사와 매치가 된다든지 약간 우리 지역에 비싸다고 하더라도 좀 구매를 해 주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대부분이 기업들도 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물건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제천, 단양, 매포 이렇게 넣으면 어디가 제일먼저 선정이 될 것 같습니까? 제천이 선정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껍데기만 갖고 우리 지역 주민들을 호도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기업들이 한 5%정도는 사용해 주는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한적도 있어요. 행정기관 쪽에서도 그런 것을 감지하셔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또 우리 부서 마인드도 조금 더 비싸더라도 지역 물품을 팔아줘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실적이지 못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저도 다녀보면 지역의 물품구매가 별로 안되요.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세 체납액 있죠?

예.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받지 못하는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받지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아예 안하고요. 고질 고액체납자로 분류를 해서 100만원 이상은 다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손처분….

재산이 아예 없거나 행방불명이 되어서 확인이 안되고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거기서도 무재산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한 내역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은식입니다. 환경위생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3쪽, 2011년 주요성과 및 2012년 방향입니다. 2011년에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군민 건강보호를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모범도시 단양』실현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한 결과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생태체험을 위한 고운골 생태학습원 조성사업,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탄소포인트제 실시 등 저탄소 녹색실천으로 쾌적한 환경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환경오염 방지와 유해물질로부터 군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오염 배출업소의 지도점검을 강화 하였으며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남한강 쏘가리 매운탕 특화거리 조성, 한방약선 프로그램참여와 특화 품목을 개발하는 등 친절하고 청결한 위생업소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안사업인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충주호 담수로 인하여 정상적 사업추진이 미흡하였으나 계획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2년에는 환경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생태 복원과 환경오염 없는 클린 단양, 선진위생업소 육성 등 청정한『녹색 환경 모범도시 단양』을 조성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추진실적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녹색쉼표 단양 구현으로 온실가스 저감『탄소포인트제』운영과 공공자전거 타보래 운영, 저탄소 녹색실천 생활화「그린스타트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하였습니다. 건강한 하천  수생태 복원으로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현재 추진공정 28%입니다. 가대 생태습지 효율적 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1사1하천 지정 운영도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조성으로 남한강 고운골 생태학습원 조성 사업은 현재 자연학습원 건축공사 추진이 60%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으로 전기울타리 지원, 피해보상금 지급 자율구제단을 운영해서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시멘트공장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사업 추진은 가톨릭 서울성모병원과 138명에 대하여 진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매주 2회씩 9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운영 첫 번째, 청정한 대기관리 강화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였고 악취발생사업장에 대하여도 동방석회, 현대석회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수질환경사업장 관리의 내실화로 수질오염사업장,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매포위생처리장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청정한 지하수 및 계곡수 관리로 지하수 보조관측망은 1개소 추가 설치했고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와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등 주민들 먹는 물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글로벌 선진 위생업소 육성으로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식중독예방 홍보물 배부 및 지도, 향토음식 특별전 개최, 군 모범음식점 지정·운영과 충청북도 향토음식 경연대회 참가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한 식품 공급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과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부정·불량식품 소비자식품감시원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위생관리 취약지역 관리 강화로 집단급식소 등 위생취약업소 지도·점검, 환경가검물(도마, 칼 등)수거검사, 공중위생업소(숙박업, 이·미용업 등)지도·점검, 하절기 식품취급업소 특별 위생점검, 수학여행지 등 청소년 수련시설 특별 위생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환 확대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적극 홍보물와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용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국토사랑 대청결 운동 추진, 자연발생 유원지 시설물 정비, 공중화장실 개보수, 간이화장실 대체 구입, 영농폐비닐, 농약 빈병 수거보상금을 지급하여 농촌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판매수익금을 세외수입 조치하였고 시설점검 및 적기보수로 종합처리장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처리시설 정기검사, 다이옥신 검사, 침출수 및 지표수 검사, 소각시설 대기오염도 검사를 매주 실시하였고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차원으로 선진지 견학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 2012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CLEAN 단양 『환경 모범도시 단양』실현을 비전으로 4개 담당에서 4개 성과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가지고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담당 첫 번째 과제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추진으로 탄소포인트제 확대 추진하고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실천 범 군민 자율참여운동 전개로 『환경의 날』및 『승용차 없는 날』, 온실가스 줄이기 그린스타트 운동 전개, 녹색출근 길 실천운동, 한등 끄기 행사 전개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자전거 타보래 무인대여 시스템 효율적 관리로 이용객 안전사고 대비 종합보험 가입과 이용 편의를 위하여 적정관리 인력을 1명 배치하여 효율적 운영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도 2회에 걸쳐 4억원정도를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 두 번째 과제 저탄소 녹색성장 생태공간 조성입니다.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생태하천조성, 생태관찰로, 하늘다리, 생태학습관 등이며 충주댐수위 상승에 따른 공사 일시중지를 7월1일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현안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준공 사후 운영관리 계획을 철저히 검토 수립해서 최적의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관련 조례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가대생태습지 효율적 운영 관리로 비점오염원 수질모니터링 실시하고 금년과 같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전국에서 모범적인 생태습지가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담당 세 번째 과제 쾌적한 지역 환경 구축입니다. 수질 및 토양오염원 관리로 수질오염원 조사와 토양오염도 측정 및 토양실태조사를 21개소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자연환경 보전으로 1사 1하천 지정운영을 활성화 하고 하천정화 운동을 매월 1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태지도(Biotop Map) 구축사업으로 영춘 지역을 일단 시범대상지역으로 해서 2000만원의 예산으로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와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멘트공장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사업(검진, 진료)추진은 유세균자 133명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진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추후 환경 복원지정 운영계획이 확정되면 환경부 계획에 맞춰서 변경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야생 동식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을 전기울타리 등 지원을 강화하고 농작물 피해보상과 2012년도에는 우리군도 순환수렵장을 운영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가에 재해보험을 적극 권장하고 관련 조례도 개정해서 80% 이하로 보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예방시설 설치 유무 등에 따라 차등 지급 등 합리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성과가 있는 자율 방제단도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도 포획을 활성화하는 예정도 있어서 법령을 참고해서 조례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으로 정기지도 점검과 민원발생시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추진으로 배출가스 측정기기를 새로운 규정에 맞는 기기를 구입하고 배출가스 무료점검, 주민들에게 배출가스 수시점검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보육시설, 유치원 실내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비 4700만원을 드려서 대상 시설 19개소에 대해서 측정을 실시하고 4개소 예정으로 시설개선을 해서 보육시설, 유치원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시 강화로 악취발생 사업장과 취약지역을 집중 감시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악취 과다발생 사업장에 기술지원을 요청해서 시설개선과 운영개선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운영 두 번째 과제 수질오염원의 관리강화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으로 정기 지도·점검과 민원발생시 우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주민피해 및 환경오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으로 대용량 20t 이상 및 계곡 주변 펜션, 음식점 개인하수시설과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공공관리 시범사업은 전국에서 단양과 횡성이 시범사업을 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영춘면 남천2리에 34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교체, 보강 및 운영관리 개선으로 남천리 하천이 청정하천으로 유지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포 위생처리장 운영·관리 내실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지하수 및 먹는 물 공동시설의 적정 관리로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을 16개소에 대하여 시설에 문제가 없도록 유지관리와 관측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는 1일 양수능력 30t 이하의 음용지하수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무료로 하는 사업인데 건당 27만원 60개 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 주민에게 안전한 식수공급과 비용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지하수시설 현장조사는 방치공 임시조치 및 전수조사를 하여 지하수 행정에 개선이 되는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는 기촌, 평동, 냉천약수터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매 분기하고 3분기에는 매월해서 또한 수질오염행위 정기 청소 등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급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식품위생 첫 번째 과제 음식문화 선진위생업소 육성입니다. 맛, 청결, 친절한 음식업소 만들기로 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시설개선사업 자금도 융자지원하고 또한 친절·청결 등 위생 지도와 소통을 이뤄서 더욱더 친절하고 관광 단양에 맞는 음식업소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단고을 모범음식업소 지정·운영은 전체 업소대비 5% 이내로 34개소를 지정해서 선도 위생업소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모범업소 1향토음식 품목 활성화 전개는 군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향토(웰빙)음식개발품목과 한방약선요리(개발품목)등 1업소 1특허 음식을 정착토록 지도와 유도를 해서 지역 향토음식 발전을 위해서 내년에는 좀더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겠습니다. 제19회 향토음식 경연대회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 두 번째 과제 고객이 만족하는 안전한 식품 공급입니다. 식품제조·가공, 판매업소 위생관리 강화로 판매업소 지도·점검과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정·불량 유통식품 단속으로 설·추석 명절 성수식품 특별 위생 점검, 여름 휴가철 특별점검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유통식품 소비자 감시원 합동점검 6회에 걸쳐서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로 그린푸드존을 지정·운영하고 식품안전보호구역(기호식품)전담관리원을 통한 지도·점검과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정·관리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 세 번째 과제 위생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 강화입니다. 집단급식소·식품취급업소 위생관리도 74개소에 대하여 취약지역으로 판단해서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 및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영업 단속으로 숙박시설 청결유지 및 바가지요금 근절 퇴폐·변태영업 및 청소년 보호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학여행지 등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도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특별위생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청소담당 첫 번째 과제 폐자원의 자원순환 확대입니다. 「자원순환의 날」 운영으로 각종 재활용품을 무상수집해서 수익금과 잔여 물품은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주민들의 자원 재활용 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은 1년에 1회인데 저희는 2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 순환 확대입니다. 책사랑 도서 수거함 제작해서 10개소에 대하여 보급하고 수집된 도서는 각 읍ㆍ면 공부방으로 무상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정재활용센터 운영해서 가구와 가전 각 1개소씩 2개소를 연중 운영함으로 해서 재사용 가능한 중고 가구 및 가전제품을 수거 및 수리해서 중고물품 판매 및 저소득층에 대하여 무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처리하기 어려운 폐식용유 수집용기를 구입 및 비치해서 재생 비누를 만드는 단체에 제공하여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적기 수거로 영농 폐비닐 수거보상제 운영 조례를 금년에도 1,700t을 수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영농 폐비닐 집하장도 보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물 점검 및 보수로 금년도에도 시설물의 적기 보수 운영방법에 개선 등으로 폐기물 종합처리장이 재 기능과 역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쪽,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관광 단양 만들기로 국토대청결 청소의 날을 4회 운영하고 상하반기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불법(배출⋅투기⋅소각)행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없는 거리 만들기 추진으로 낮 시간대 생활쓰레기 봉투 없는 거리를 금년도에는 추진해 볼까합니다. 서울병원에서 구간은 구 군부대까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시가지내 나대지 및 공한지 없애기 추진으로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는 곳에 간이주차장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배출 및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의 의식을 향상시켜 개선된 쓰레기 문화를 이루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청결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로 공중화장실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피서철 공중화장실 담당제 운영하고 또한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편의용품을 지급하고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문제가 되고 있는 새밭 공중화장실에 오수처리시설를 새로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위탁, 사동 유원지내 화장실 설치, 자연발생 유원지 내 시설물 정비해서 자연발생유원지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근 시·군은 자연발생유원지를 폐쇄조치 하였습니다. 우리 군도 단계적으로 폐쇄 입장료 징수금지 등을 해서 기존에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쪽 예방중심의 폐기물 관리로 폐기물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을 시행해서 자율점검을 적극 유도하고 점검시에는 자율점검표 이행해서 관내에 많은 폐기물배출업소와 처리업소 등에 대해서 운영과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 실시해서 폐기물 보관 방치, 부적정 처리 등 고의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사후조치 등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불법투기 예찰활동 강화해서 쾌적한 단양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현안과제입니다.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의원님들 현장 특위 때도 보시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매포천은 작년 올해 충주댐의 수위 상승에 따라서 공사를 일제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5M 이하 시에 일부 공사가 가능하고 135M 이하 때는 전체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해제하고 상습침수구역 침수지역 토공 및 호안공 들도 일부 미비한 것으로 변경하고 2012년도 공사추진 계획 및 수위에 따른 시공계획 수립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마무리 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현재 공정율 60%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조기 사업 발주를 위해서 2012년도 학습원 토목 및 조경공사를 이달 중에 발주를 해서 조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예산 확보에도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 긴밀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기본 계획을 오늘 군수님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최적의 방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고운골 자연학습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공공관리 시범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저희로서는 남천2리를 환경부와 협의해서 대상구역으로 지정해서 사업비 5억3900만원을 들여서 국비가 8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하수과정이 직접 제천- 단양에 집중되기 때문에 단양에 와서 또 그런 사업의지도 있어서 하게 되었고 하여튼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상당히 환경에 대한 인식이나 관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이 현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고보조를 받아서 한다고 하면 아주 시범구역으로 되었고 온달관광지주변도 남천리, 하천이 청정수지 유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늘리기 특수시책 입니다. 전입가구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입니다. 귀농ㆍ귀촌하려는 외지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인구늘리기 시책에 일조를 하기 위해서 슬레이트 처리비용에 많은 부담이 있음으로 해서 노후주택의 구입을 기피하는 것을 예방하고, 조기에 단양에서 거주 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는 9600만원인데 한 10가구 정도로 귀농ㆍ귀촌 가구를 선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201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249쪽, 자연발생유원지를 법에 폐쇄하신다고….

그것이 저희가 인근 제천, 영월, 충주는 이미 다 폐쇄를 했습니다. 지금 운영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연발생유원지식으로 입장료를 받고 주민들이 그것은 국립공원도 입장료를 받지 않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권고 통보가 전국 각 지자체로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또 대처 방안을 강구해서 쓰레기봉투만 팔거나 아니면 읍면에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공공근로나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하는 그런 대체 방안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위탁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어디다가 위탁을 하실 것인지?

위탁은 마을한테…. 지금 계속해오는 것이 유원지가 있는 마을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충주나 제천 이런 데는 다 개설했는데….

예, 자연발생유원지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 조례에 의해서 하지는 않고 그렇게는 하지 말도록 국립공원도 입장료를 안받는데 입장료를 받아서는 이것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그것이다. 그래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하지 않고 자연발생수식지로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면 현재와 같이 동일하게 사용을 하면서 요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거든요. 어디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하면 여주하고 양평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아보시고 한번….

예, 갑자기 하는 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발생유원지가 잘 관리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수립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예를 들어서 캠핑하고 하는 것은 지금 오토캠핑장으로 유도를 하고 지금 거기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등등 하여튼 사후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대처방안을 수립을 해서 마련된 후에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태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벌써 점심시간이 지났네요. 간다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체계가, 조금 아까 군수님한테 기본 계획을 말씀드렸다고 그러셨지 않아요?

예.

운영체계를 어떻게 가실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단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저희가 직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번에 관광관리공단 경영 개선한 용역에도 보니까 있는데 그런데 그 용역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수치가 너무 잘못 되었고, 1년 수익이 1700만원밖에 안되는 것으로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방이 18개고 명백히 착오를 해서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공기업방식으로 해 보니까 50%는 자체 조달율이 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그러나 그것보다 저희는 그것을 전문 단체 같은데 위탁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탁관리도 연수시설 등으로 광범위하게 위탁을 하거나 또 무슨 병원 같은데 위탁을 하거나 일단 두 가지로 했습니다. 위탁관리로 가되 일단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으로 공모를 해서 공모할 때 그런 계획을 잘 넣어서 또한 주민들 설명회도 가곡면 주민들 공청회, 주민총회도 한번해서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해서 아직 계상하려면 10월 되어야 완공이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있는데 미리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런 것 보다 지금 운영조례 제정 전에 어떠한 계획들이 확고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지금 모든 시설물이나 우리 단양군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대 부분이 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 저는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 한 두 개도 아니고 또 위탁운영 관리하는 분들이 나중에 운영자체가 안된다고 했을 당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앞으로 대두되어야 되고 지금 노인요양시설도 그렇고 지금 단양 무상임대 준 노인병원 또 화전민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위탁 관리할 것 같고 또 단고을 마찬가지이고 남한강 고운골생태공원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이런 시설물들이 앞으로 단양군 군비를 지원하면서 운영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군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의원님 염려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타 시설에 대해서 운영에 미비하거나 실패한 것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수립을 잘 해서 최고의 모범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런 위탁 관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후에 전부다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노인병원도 다른 시·군들 보면 지금 일하는 분들의 노조에서 난리가 나고 또 우리가 민간에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에서 투자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 단양 버스 같은 영향이 안 일어난다고 어떻게 보장하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5개의 시설 중에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고운골만 해도 최소 인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고운골 운영하는데 말씀입니까?

예.

관리직들이 2명 있어야 되고 청소하는 그런 인력이 3명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잘 하려고 그러면 그에 기본적인 어떠한 인원들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면 그런 요원도 필요할테고 한데 기본 시설물 유지관리에는….

시설물유지관리만 하려고 그러면 그것 뭐 하러 해 놓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 유지관리는 기본이고 하여튼 운영프로그램 그런 것을 공모를 잘해서….

생태자연학습원 치유정원, 소공연장, 생태주차장 다 이렇게 망라하게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그냥 관리만 할 것이냐 이것이에요. 이것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수 없는 사람들이 인원이 또 필요할 것인데 이런 것이 과연 정말 타당성이 있는 사업들인가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미 건축 시행중인데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안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혜를 짜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잘하겠지만 의원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체계가 분명히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과장님도 아직까지 이것 운영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안되어 있지 않아요?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아직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염려스러운 얘기로 가면 뭔가 재검토해서 정말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검토해 주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의원님 고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생각해서 앞으로 협의도 드리고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운영이 될 수 있으면 군비에 미치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시멘트 공장 주민 건강영향조사에 대해서 지금 매포 지역이나 가곡, 어상천 전수 조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민들은 그런 경로를 통해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나머지 주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을 환경위생과에서 한번 수립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기에는 어렵고 그것도 환경부에서 충북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했는데 그 당시에도 주민들한테 참여를 하라고 독려를 많이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40세 이상 중에 160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그 중에 유소견자가 168명이 되어서 이번에 138명에 대한 진료를 했는데 나머지 주민들에 대해서는 다시 또 매포만 할 수도 없고 그 당시에 충분히 기회를 드렸는데 참여인원이 1600명….

1600명요?

예. 1600명 중에서 유소견자가 138명, 그래서 저희가 9월부터 서울 성모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매주 직원이 2회씩 월, 목 인솔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수조사를 500명한 것이 1600명을 했다 이런 얘기죠?

예, 16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1600명의 예산이 안되는데 어떻게 1600명을 했나요?

처음에는 다 독려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500명 전수조사를 통해서 규명하겠다는 일로 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100 몇 십 명이 소견자로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지역주민들도 검사를 통해서 지금 환경문제로 인한 어떠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군에서 협조해서 어떠한 일들을 계획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하든지해서 일들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국가 기관 산업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주요 비중이고 물론 옛날에 소석회 등 지역 영세 업소들도 그런 오염에 기여를 했지만 그것은 워낙 큰 문제고 다른 지역 파급효과도 있고 해서 환경부 환경보호과 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문제에 대등하고 있으니까 단양군청 환경위생과에서는 당연히 우리 지역주민을 위주로 어떠한 일들을 정책이나 돈이나 해야 된다고 보고 요즘 매일 TV에 나오듯이 우리 환경부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지 않아요?

예?

환경부가 있으나마나한 존재다 이것이에요.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요새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아스팔트 사건이니 이런 것으로 해서 환경부가 있으나마나한 어떠한 일들이 있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보도진에 많이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30 몇 명이 어떠한 유소견자가 나왔다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환경부하고 한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환경부에서는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요구하거나 건의드린 사항도 전혀 없고….

물론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협의도 했습니다. 현재는 환경부로서는 그 당시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주민들 때문에 또다시 할 수 없다 일단 그렇게 결정 통보를 실무팀한테 받았습니다.

다시 조사를 할 수 없다고요?

환경부 입장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

그러면 지금 관리되는 대상들은 그냥 관리만 하고 또 아니면 보상 문제나 이런 것은 전혀 얘기가 된 것이 없습니까?

보상 문제는 여기서 얘기하기 어렵고요. 지금 일단 건강영향조사를 해서 유소견으로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방치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 진료중이고 투약중이고 한 것을 중간에 1년만 하고 딱 끊으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가 일단 내년에 추진하고 환경부에서 환경보건센터를 단양뿐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정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것이 지정 운영되게 되면 아마 국가에 혜택을 진료하는데 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에 다가 나머지 주민들도 검사를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해 주시고, 그 대부분이 65세에서 70세 되시는 분들이 퇴직하고 또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 발병요인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환경위생과장님이 환경부에 다가 건의를 해서 재검사를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농폐기물 적기 수거를 보면 저희들이 각 부락마다 다녀보면 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방치되어서 쌓여져 있고 이러더라고요. 이것을 어느 시기에 수거를 하는 것인가요?

수거는 조금 있을 때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양이 차면 환경공단 충청북도 사업소에서 그것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양이 차면 수거차를…. 멀리서 조금 있는데 할 수는 없고 해서….

상당히 많은 양들이 쌓여져 있는데도….

그러면 빨리 수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락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지금 농촌에 가면 이런 폐비닐들이 상당히 많이 쌓여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한번 조사하셔서 빨리 수거해서 처리 할 수 있어야지만 지역적으로 또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좀 한번 단양군 전체를 한번 조사를 해 보시면 농촌에 폐비닐들이 있으니까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산림과장 이화원입니다. 항상 지역농업과 농민들의 소득향상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오영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산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성과 및 2012년 방향, 2011년 추진실적, 2012년 비전 및 성과목표, 현안과제, 특수시책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 금년도 주요성과 및 2012년 방향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1년에는 먼저 지난 4월27일 동아닷컴, iMBC, 환경닷컴에서 주최한 2011년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우리군의 "단고을" 브랜드가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지난 7월12일 단고을연합사업단 법인설립과 연계하여 원예브랜드사업에 공모하여 최종 결과 통보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북 안동에서부터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전 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차단방역에 총력을 경주한 결과 축산농가의 피해와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농업인지원발전기금조례의 제정으로 안정적인 기금확보의 기회를 확보하였으며, 11억2천만원의 농가소득개발 융자사업, 도시민 유치 박람회 행사참여로 인구유입의 적극적인 추진, 명품 친환경 농업육성 4개소에 5억3천3백만원 지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15,23t에 15억7천7백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주력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9년부터 시행중인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사업의 마무리로 관광자원의 인프라 확충과 생태체험공간의 조성을 완료하여 새로운 차원의 체험관광지로서의 부각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쏘가리 외 3종 26만6천마리의 치어를 방류하여 내수면 자원보호와 전국규모 낚시대회를 5회 개최하여 낚시체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산지 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단고을 유통 가공사업에 6억9천2백만원, 마늘과 원예, 특용작물 등 4개 사업에 7억7천7백만원의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산림 분야로 녹색성장 기반구축 2개 사업에 9억9천4백만원, 사방시설 10개소에 11억3천6백만원과,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에 7억원, 소백산화전민촌과 피톤치드 숲길 조성사업 1억6천3백만원, 3M소득사업에 1억 5천만원 등 복지산촌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12년 연속 산불제로화 작전수행과, 임도시설, 녹색쉼터 7개소 등 산림보호와 산지관리체계도 확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1년 주요업무 중에서 문제점과 해결할 과제로는 단고을유통조합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단양농협의 불참으로 인해서 단양읍, 단성 대강면 농가들의 형평성의 문제해결과, 백두대간 녹색체험장 2011년 사업예산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였으나,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변경조정으로 내년도 국·도비 확보방안을 다각적으로 다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에는 도시민 유치 박람회 참가와 다양한 네트워크구축으로 농촌인구 늘리기 사업을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차보전사업, 농촌발전기금 10억 조성, 30억원 규모의 농림부 공모사업인 향토산업 추진, 등 농촌경제활성화에 주력을 해 나가는 한편, 자연순환과 생명을 중시하는 친환경생명농업 육성을 위하여 유기질 비료의 지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농자재 지원 및 재해 보상 수혜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제역 등 가축질병으로부터 청정지역을 보전하여 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치어방류사업과 전국규모의 낚시대회를 유치하여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단양마늘 원예브랜드 사업에 3년간 총 95억원을 투자하여 생산기반과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특히 농촌노동력 감소에 대비한 출하 촉진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단고을 농산물 명품화를 위해 5대 농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에 10억2천7백만원과 대도시 직판행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산림기반 구축사업과 3M사업의 내실화, 산림휴양문화 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지속적인 임도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비롯하여 산불제로화 작전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61쪽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농정팀에서는 농업인력 육성 및 소득사업 지원관리와 살맛나는 농촌체험마을 가꾸기 사업, 인구유입시책으로 추진하는 귀농·귀촌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친환경팀에서는 유기질비료 지원 등 경쟁력 있는 친환경 녹색 생명농업 육성과 친환경 으뜸 농산물 생산기반시설확충, 농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등 농가소득 보전 및 경영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축수산 팀에서는 무엇보다 완벽한 구제역의 차단을 통한 축산업 선진화를 구현하였고, 내수면 자원의 관광상품화로 새로운 어업소득창출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유통팀에서는 농산물 유통가공사업의 지원과 대도시 직거래 판매행사 등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이끌어 왔습니다. 산림경영팀에서는 조림과 숲 가꾸기 등 산림경영 기반 구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복지산촌 건설에 최선을 다한 한해였으며 산림보호 팀에서는 산림자원의 기반구축과 산불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였으며, 효율적인 산지 경영관리로 푸른 숲 조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다음은 263쪽 2012년 비전 및 성과목표가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불어 닦치고 있는 FTA, WTO등 갈등의 장벽과 함께, 소비자의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향상과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하여 6개 성과목표와 13개의 이행과제를 목표로 정하고 농업산림과 전체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을 경주하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264쪽 농정팀 과제 첫 번째로 농업인 지원강화 및 소득사업 지원확대입니다. 살맛나는 농촌건설에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정보지 제공과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들을 추진하고 이차보전사업 및 소득개발 기금사업 지원확대로 총 40명에 대한 1억원의 이차보전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군수공약사항인 농업인 발전기금도 최대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단체의 사기진작과 교류 활성화를 돕기 위하여 각종 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농작물 미량요소공급 지원확대와 농업경영인 대도시 직판행사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용역비 3천만을 확보하여 농림부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소득증대를 꽤하여 나가겠습니다. 265쪽 농정팀 과제 두 번째, 지역 향토자원 발굴로 농촌경제 활성화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용역을 통하여 향토산업자원을 적극 발굴함으로서 지역내에 1, 2, 3차 산업간 복합화가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향토산업, 산지복합산업 등을 응모하여 2013년부터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과 도·농 교류 행사 등 관광과 농촌을 연계한 체험형 마을 육성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특산단지 육성사업으로 농외소득 향상 기반구축도 병행해 나감으로써 농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농산업의 전략적 육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6쪽, 친환경팀 첫 번째, 과제로 자연과 생명을 중시하는 친환경농업을 중점 육성하고, 녹비작물 재배지원, 친환경 유기농 자재지원 등 토양한경 보전을 위한 지력증진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명품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친환경 콩 재배농가에 트랩을 지원하고 괴산군과 함께 유기농 콩 클러스터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 소득보전사업으로 친환경 인증 농가 인증비와 직접지불제, 학교급식 친환경 쌀 물류비 지원사업 등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7쪽, 두 번째 과제로, 농가소득 영농지원 강화 및 경관사업 확대 재배입니다. 먼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며, 벼 재배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맞춤형 비료지원과 육묘상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소형 관리기라든가 트랙터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지원 및 재해보상 수급확대와 친환경 농업 인증표시 설치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8쪽 축수산팀 과제로 청정보전 축산업 선진화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구제역 없는 청정 축산물 선진화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농림부 방침이 확정하는 대로 축산사업 허가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순환형 축산사업으로, 자연순환형 축사신축사업과 축사 수분조절제 톱밥지원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구제역과 AI방역대책도 철저히 추진하여 청정지역 단양을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한 축산물 위생관리 추진으로 축산 Haccp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쇠고기 생산이력제 등의 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두 번째 과제로 내수면 어족자원 보전 및 관광자원화 추진사업으로 전국 규모의 낚시대회 개최로 새로운 관광상품화로 발전시켜 나가고, 남한강 어족지원 조성으로 소득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지원과 노후어선 교체사업 지원 등을 통해서 내수면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과 불법어획 단속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세 번째 과제로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운영입니다.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개관준비를 거쳐서 4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목표로 정하고 국내 최대 규모인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해양수산연구사 1명을 특별 채용한 것을 시작으로 총 7명의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생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입장료 수입을 통한 경영행정에도 차질 없이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층 내부 공간을 활용하여 낚시전시관을 조성하여 볼거리를 만들어 종합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생태관 관람료는 11월7일 단양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내용을 중심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적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71쪽 유통팀 첫 번째 과제로, 단고을브랜드 명품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금년도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수상을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명품 농산물을 브랜드화 하여 생산기반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와 전통 농식품 육성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지역의 특화작목인 마늘과 고추에 대하여는 세척기와 수확기 등을 지원하는 한편, 우수농산물 출하기반 지원사업을 통하여 명품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두 번째로 단고을브랜드 명품농산물 유통기반 확대입니다. 먼저 단고을농산물 유통판매 및 홍보기반 지원사업으로 유통가공센터의 관리운영지원과 홍보활동, 인터넷 쇼핑몰도 운영하도록 하고, 농산물 직판행사 지원과 농산물 한마당 단양군의 날 행사들을 지원하여 농산물 대도시 직거래 판매행사를 활성화 하는 한편, 과수농가 농산물 수출확대도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산림경영팀 첫 번째 과제로 사막화 방지를 위한 녹색산림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림 육성단지 중심으로 우량 목재지원 공급기반 조성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숲 가꾸기 사업, 조림지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목질계 에너지 활용촉진사업으로, 산림바이오에너지 활용 수집단을 운영하고, 팰릿보일러 공급과 톱밥을 활용한 친환경 농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산림재해의 사전예방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범군민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74쪽 두 번째로 산림 경영개발로 휴양문화 숲 서비스 제공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영춘면 하리 일대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대단위 산림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중부내륙산악권 숲 관광 메가시티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기 운영중인 소백산 화전민촌 일대 테마 숲 운영도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림소득 향상사업으로 3M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임산물 도난 방지 사업도 지원하는 한편,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 및 군유림을 통한 자주세원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다음은 산림보호팀 첫 번째 과제로 산림 소득자원 기반구축 및 산림보호입니다. 임도신설, 구조개량 및 보수 등 숲길 "임도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임산물 소득기반 조성으로 산촌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숲길 주변에 더덕종자 등을 파종하고,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생산단지 조성, 고로쇠 수액채취 자재공급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불방지대책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진화대원의 운영, 진화장비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두 번째 과제로 저탄소 녹색성장기반 "푸른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먼저, 푸른숲 조성을 위하여 병충해 방제를 지속추진하고, 마을주변과 보호수를 중심으로 정자설치 및 야생화 식재 등의 녹색쉼터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효율적인 산지관리 체계의 확립으로 산림을 보호하는 한편, 산림 불법채취 단속반 운영 등 산림의 보호활동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과제로써, 먼저 단양콩 약선 식품 클러스트 사업 육성입니다.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유기농 콩을 활용하여 새로운 약선식품으로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소득사업으로써, 금년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 3년간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함으로써,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 9월17일 단양콩 향토산업 육성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도 ·중앙심사를 거쳐서 12월중에 최종 결과발표만을 남겨놓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278쪽, 다음은 친환경 물류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2013년 까지 매포읍 평동리 유통센터 앞 부지를 매입하여 친환경 농업 브랜드화로 유통판매의 경쟁력을 제고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립예정부지가 사유지인 관계로 현재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매입을 협의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친환경농가 품목확대 및 연중 운영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단양마늘 브랜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림부 원예브랜드 사업 전국 공모에 응모하여 3년간 총 9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써 11월중에 최종 평가결과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향후 현재 파악된 문제점으로는 단양마늘의 생산량 부족대책으로는 농기계보급과 재배 농가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단양농협과 영농조합 등의 참여 유도로 취급 물량의 확대와, 계약재배를 확대함으로써 안정적 수매가격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수확기 노동력 부족대책으로는 기존의 유통센터 내 시설에 저온저장고, 주대제거시설, 선별장치들을 확보하여 수확된 마늘을 농가가 건조하지 않고 직접 수매를 통하여 농가의 일손을 덜어주고 소득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번째, 백두대간 "녹색테마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강면 용부원리 죽령휴게소 일원에 녹색체험장을 조성하여 가족단위형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산림환경 휴양문화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초에는 산림청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나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사업예산이 지난함에 따라서 금년에 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사업신청을 하여서 내년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81쪽, 인구 늘리기 특수시책으로 "아름다운 농촌생활 귀농인 정착유도 지원확대"입니다. 도시민의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사전준비를 말씀드리면 삶의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전원생활과 건강생활에 관심이 높아지고, 도시민의 삶의 패턴이 변화됨에 따라 웰빙에 대한 선호, 자연친화적인 의식이 높아지는 한편, 조기퇴직과 젊은층의 인구유입으로 친환경 농업이 확대 되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따라서 귀농·귀촌의 조기정착을 위한 네트워크구축을 위하여 토지와 주택에 대한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빈집수리비 지원강화, 귀농귀촌인 역량강화 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하고, 귀농인 정책자금의 지원확대사업으로 1%대 저리융자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한 귀농인 프로그램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농 교류사업의 추진과 도시민 유치 홍보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효과를 제고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WTO와 FTA 등 세계적인 흐름에 우리 농촌을 지켜나가고, 살맛나는 농촌건설을 위하여는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얻는 것이 관건이므로, 농업산림과 전 직원은 비장한 각오와 의지로 농촌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산림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단양군농업 정책에 책임과 사명을 다하시는 이화원 농업산림과장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만 정책 방향 및 추진 성과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작년 11월에 인근 5개 시·군이 구제역 때문에 축산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단양군은 청정지역을 보존했는데 담당부서의 헌신 노력의 결과라고 보고 또 우리 단양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단양군 농업산림과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최근 또다시 안동에서 구제역발생 의심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안전한지? 그리고 향후 단양군에서는 어떠한 조치와 방역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두 번째로는 2012년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서에 수차례 출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양 마늘육성브랜드사업 추진전망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과 세 번째로 현안과제 277쪽에 단양 콩 양선식품 클러스트 사업은 금년 12월 공모가 있는데 공모사업에 자신이 있는지? 그리고 담당과장님의 전망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칭찬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겸허히 받고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구제역 방역은 지금까지의 어떤 방역이 약품으로 소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방역의 기조가 이어져 왔는데 저희가 구제역 차단 방역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결국은 백신 접종으로 마무리를 지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접종을 말씀드리면 성우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1회씩 접종을 해서 현재까지 우리 관내 모든 성우에 대해서는 현재 3회 정도 저희가 백신 접종을 하고 송아지 같은 경우는 생후 2개월 내지 3월에 한번 백신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돼지에 대해서는 6개월에 한번씩 이렇게 백신 접종을 하고 비육돈에 대해서는 출하 때까지 1회의 백신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까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축산 농가가 등록제로 되어 있는데 농림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축산업이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싶고 허가제라는 것은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책임있는 방역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에 방역에 1억3700만원 정도예산을 썼고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국·도비 예산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은 11억5000만원정도 예산을 저희가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작년에 우리가 썼던 초소 11개조가 있는데 11개조를 완전히 구제역 차단방역이 끝난 다음에 정비를 해서 현재 유통센터내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제역이 다시 발병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초소 11개조를 각 목마다 설치를 해서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늘 브랜드 사업에 대해서는 3년간 총 95억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또 10월19일날 최종설명회를 가지기 위해서 AT센터에 직접 올라 가셔서 직접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11월21-22일쯤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을 모시고 서산 태안 유통단지를 다녀왔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단양 마늘을 재배 면적을 확대하기 어려운 이유가 노동력 그 다음에 장비 이런 두 가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0억원의 공모사업이 확정된다면 생산 인프라를 조금 넓혀야 되겠다 두 번째는 육종에 대해서 좀 넓혀야 되겠다 지금 종구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사업비를 투자하고 또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품 마늘을 지금 현재 농가에서 수확을 해 가지고 건조를 해서 다듬어 가지고 상품, 중품, 하품 이렇게 지금 수매를 하는 제도인데 그것을 농가에서 바로 수확을 해가지고 저희가 수매를 받아서 우리가 법인에서 우리가 그것을 선별을 하고 건조를 해서 유통을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단지 아직 결과를 낙관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지난번에 농림부도 제가 올라갔다 오고 지난주에 연수도 농림부에 있는 분 하고 같이 했습니다만 고흥군 같은 경우에는 금년까지 4수를 했다고 그래요. 단양군에서는 아직까지 양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고 농림부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단양 마늘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는 이 95억원의 사업이 절실하기 때문에 기필코 이 공모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콩 클러스트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1700만원의 예산으로 컨설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제 제목이 단양 콩 약선식품이 클러스트 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저희가 단양군에서 콩이 지금 생산량이 630ha에 매년 1220t 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콩을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사업하기에는 상당히 모자라는 양인데 현재 재배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배를 한 콩을 가지고 식품이라든가 약품 이런 쪽으로 개발해 가지고 1차, 2차, 3차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12월달에 최종 결과가 남았는데 아마 지금 얘기를 들은 바로는 상당히 전망이 밝은 것으로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다면 저희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약 3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오는데 그것은 국비 50%, 지방비 30%, 사업시행자가 2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우리 단양군에 가장 5대 작목 중에 하나인 콩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재배 플러스 가공해서 농가 소득증대가 기대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최대한 이 공모사업도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단양 농업인들의 꿈과 희망이 이뤄지고 잘사는 농촌이 되도록 기대해 보면서 꼭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태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구제역 없는 청정 단양에 대해서 구제역이 방제를 백신으로만 한다고 그러셨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백신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지금까지 개발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사이트에 보니까 미생물로 계속적인 예방대책을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72쪽, 중금속 오염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 어디에서 발견이 되는 것인지 중금속 오염 지역이 있습니까?

중금속 오염 되었던 데가 금년도에는 없고 작년도에는 어상천면 임현 2리 쪽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호수봉 농가에서 작년도 마늘 농가를 지었는데 거기에서 샘플로 채취한데에서 그런 부분이 나와 가지고 그쪽에서 생산된 마늘을 전량 수매를 해서 폐기 시키고 보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몇 군데의 토양 검증을 하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발견되는 것이 수시로 어디 지역마다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이 원인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토양검사를 세부적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야지 발병 원인들을 알아 낼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은 상당히 지금 전문을 요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는 못하더라도 각 읍면별로 아무튼 샘플 조사를 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마다 해갖고 그 원인 규명이 확실히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산림바이오에너지 활용 수집단은 수집을 나무를 수집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니까 간벌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산물을 수집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수집해 가지고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처리를 저희가 지금 팰릿 공장 쪽으로도 가고 산물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거기서 산물을 갖다가 어려운 농가라든가 이런 데도 지원을 하고 다방면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땔감으로 지원을 하나요?

예.

274쪽은 산림복합단지 조성은 화전민촌에 다가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데다가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인가요?

신태의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산림청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은 산림기반 조성으로 선도적인 사유림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임업인들에게 산림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인데 지금 위치는 영춘면 하리 산 62번지 현재 화전민촌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주요내용은 숲 가꾸기가 106ha, 숲 관찰로가 3.9ha, 그 다음에 산림 작물단지 거기다가 산마늘 8종에 26.9ha 그 다음에 묘포장하고 집하장, 전기시설 1식 이런 쪽으로 하는데 그 사업 기간은 금년도부터 2013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 사업은 지금 숲 가꾸기 106ha 숲 관찰로 3.9km 이것은 현재 금년도 단양군 산림조합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가 된 사업이고 내년도하고 2013년도에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산림작물단지 조성을 하는데 산마늘 하고 이런 것을 22ha를 조성하고 마지막 연도인 2013년도에는 고소득 산림작물조성단지 조성으로 참나물 5종 여기에 4.9ha를 조성하고 집하장이라든가 그런 기반 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토양이나 이런 것이 화전민촌에 많은 산약초를 식재 했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토양이나 이런 전수조사를 통해서 식재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자라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것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예.

그리고 278쪽, 단양군 친환경영농법인하고 종합공동사업법인하고 이것이 같은 것인가요? 아니면 따로따로인가요?

이 관계는 친환경물류센터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니까 친환경 영농법인하고 단고을 조합공동법인하고 같은 곳인가요?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산물 유통센터 내에 다가 지금 친환경 물류센터를 지으려니까 상당히 우리가 건폐율이라든가 용적율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잔여부지가 1필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지금 친환경물류센터를 별도로 건립을 하려고 계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매입을 하면 여러 가지 건축법에 규제를 벗어날 수가 있는데 현재는 그 부지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1차적으로 그 부지 매입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관련 법규에 따라 가지고 별도의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친환경 영농법인이 되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예. 친환경.

조합법인도 되어 있고 그렇죠?

예.

조합법인도 단양군 단고을 조합법인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같은 법인이냐 그것이죠?

다른 법인입니다. 별개의 법인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느 법인이고 이것은 무슨 법인이에요?

그것은 친환경 농업단체 법인에서 이것을 지금….

마늘동호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현재 마늘 영농회에서 가지고 있던 건물을 저희가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앞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건물….

저는 그것이 매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예전에 법률상….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앞에 그 건물 때문에 지금 현재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단양군 소유로 지금 현재 이전 등기를 마무리 했고 이것은 친환경물류센터는 별도의 사업으로써 건물을 지금 건립을 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이 저희 지역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집하시설이라든가, 판매시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친환경 단체에서 강력하게 지금 요구를 해서 그 분들의 어떤 소득증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마늘 동호회의 보조금 내시를 해서 그것을 매입을 못한 것으로 아는데 매입을 하셨다고 하니까….

일부 보조사업기간에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도에 제가 몇 번 가고해서 도에 승인을 얻어서 그렇게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

친환경 영농법인은 마늘가공센터에 있는 법인 그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단고을조합 공동사업법인은 지금 농협에서 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죠. 영농법인은 현재 대표 법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북단양 농협하고 소백 농협이 현재 회원법인으로 되어있고….

단고을조합공동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법인은 농협이 됩니다.

거기는 법인이 두개네요. 그렇죠? 그 자체 마늘 가공공장에….

법인이 지금 하나로 되어 있고 친환경물류센터는 친환경 농업을 하는 분들이 그 내에 다가 물류센터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예, 그러니까 마늘하시는….

구체적인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조성 관련해서 지금 이 서류에 보면 112종에 약 7000마리 정도가 어류를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7000마리의 산출근거가 대략 어떻게 7000마리가 나왔는지? 그것하고요. 수족관 크기가 여기에 보면 수족관이 현재 81개로 되어 있는데 대형 수족관하고 일반 수족관 설치하는 것 있지 않아요. 그 사이즈가 대충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고, 이 7000마리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 금액은 지금 현재 얼마정도의 예상을 가지고 이 어류를 구입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김동진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입 수주를 포함해서 현재 저희가 80여개의 수족관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서식하는 민물고기도 들어가고 일부는 외래어종이라고 그러죠.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바다고기가 아니고 외부에서 서식하는 민물어족자원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리수로는 개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하는 것이고 현재 저희가 남한강에서 서식하는 어족자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이즈나 이런 것은 전문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이즈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셨던 대로 국내 어종은 몇 종이나 되요?

종류는 정확히 제가 지금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외 것도 종류를 모르고요?

그것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궁금해서 물어보느냐하면 지금 수족관이 81개가 된다고 표시가 되어 있고 어종은 112종 약 7000마리 그러면 그 어종 하나에 보통 평균으로 놓고 볼 적에는 한 60마리밖에 안되요. 평균 60마리면 바닷고기보다도 큰 것이 아닌데 이 고기 전체적인 수족관 비례해서 고기 숫자가 작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느낌을 저는 그렇게 받아요. 수족관 큰 것은 높이가 7M, 대형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작은 것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고기 70마리를 넣어 놓으면 이 고기 숫자가 작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정확한 산출근거를 해서 발주를 하고 고기를 구입을 해야죠. 전체 어류 구입할 금액도 모르시고….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국내 고기도 그렇지만 국외 민물고기를 구입을 해 올적에 나중에 고기가 폐사되었을 경우에 사실은 금액이 상당히 들어갈 것 같아요. 국내도 아니고….

저도 우려를 하는 부분이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바닷고기 1마리의 크기라든가 그것하고 저희가 민물고기의 크기 하고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볼거리 측면에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실감은 하지 못합니다만 현재 81개 수조에 다가 7000마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얼마만큼 시각적인 효과가 있느냐라는 것은 저도 사실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체 100억 원의 사업비는 그 물고기 구입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홍콩에 해양수족관 같은 경우도 보면 거기는 바닷고기인데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가 국내 최대의 수족관이라고 하면서 고기 7000마리를 가지고는 얘기가 안될 것 같아요. 어떤 산출로 어떤 근거에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른데 외국에 설치한 규모를 대략 눈으로 비교를 해 본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숫자가 작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수족관 크기가 어떻게 크고 작은 것인지, 이것도 한번 이왕 설치하는 것 잘 좀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수족관도 매인 수족관 같은 경우에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개 층에 걸쳐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때 저희가 지하를 한번 돌아 봤어요.

작은 것은 상당히 어항규모 정도로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족관이 비취가 되겠습니다만 어떻든지 일정액의 어떤 관람료를 내고 왔을 때는 그 관람료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매리트가 있고 그것이 홍보가 되어서 저희가 그만큼 가치창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하고 또 우리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자료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과장님 대도시 농산물 판매장 인사동 것은 폐쇄했죠?

예.

정자동 것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장영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당초에 인사동하고 성남에 정자동하고 2개의 매장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인사동 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작년도말에 폐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자동 것도 당초보다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난번에 현장을 갖다 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한 것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1개의 매장에서 실제 판매된 액수는 얼마 안되고 지금 아이콥 생협에서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이 100여개가 넘습니다. 104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판매되는 우리 단양 농산물이 가지수는 작은데 판매액으로 봐서는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판매액의 자료는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만 현재 정자동 것은 2009년 12월18일날부터 2012년 12월17일까지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 11월4일날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보증금 쪽으로 해서 건물을 저희가 전세계약을 해서 아이콥생협에 다가 현재 운영권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분들하고 단양에 불러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는 단체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단양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한번 취급을 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갔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초까지 금년도의 판매 실적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의무화시켰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어떤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가 없을 때에는 과감하게 철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까 합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278쪽에 대도시 판매처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해가지고 전문경영인을 고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 직 거래처 물량확보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대도시 판매처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영농법인이 2개의 농협에서 맡아 가지고 합니다만 현재 북단양 농협에서 상무이사가 오너로 해서 CJ라든가 이런데 대량 유통시킬 수 있는 그 분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또 물량 확보를 해서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앉아서 판다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능하다면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단체에서 그쪽에서 사람을 하나 내 보낸다면 대도시의 거래처를 집중 공약을 해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사람을 이쪽으로 파견을 내든지 해서 지금 거래처를 뚫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필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67쪽, 농가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에 대해서 전년도와 똑같은 금액이죠?

장필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시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확대 공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했던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지원하는 물량이 상당히 줄어가지고 농가에서 반발도 있었고 해서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1억2000정도 세우셔 가지고 공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하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데 쓰여야 되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1차, 2차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물량이 소비가 다 안되더라 지금도 소백 농협에서 운영하는 유기질 퇴비공장에 가보면 지금 물량은 다 읍면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정산이 되는데 안 찾아가는 겁니다. 그냥 방치해 놓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내년도에는 수해에 어떤 범위에서 빼려고 그럽니다. 그것을 주면 실제 농사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안하는 것이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순수한 군비만을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한 그런 자료입니다.

지금 문제를 이렇게 보면 어느 농가에서는 그 해 받아서 그 해 쓰면 안된다 이런 농가가 있어서 그것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농가들이 요즘에는 다 기계로 하는데 일일이 포대를 찧어서 하다보니까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특히 그것을 어떻게 톤으로 하게 되면 차로 다가 바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도 또 묻더라고요. 그래서 단양군에서는 어상천에서 하는 퇴비공장에서 그것이 물량이 모자라지 않아요. 모자라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물건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것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가선거구 쪽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고 이쪽에 나선거구 쪽에서는 어상천에서 들어오는데 그것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급하는 것 하고 구매하는 것 하고 전부다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매에서 공급 과정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어떤 제조하는 회사하고 몇 t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현재 공장에 가서도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만 일부 농가에서는 거기에 쌓아 놓는 이유가 숙성이 안되기 때문에 작물 재배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제조를 맡고 있는 농협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전혀 그런 피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당연히 1년간이고 2년간이고 숙성을 해서 공급을 해야지 원칙이지요. 그런 것은 사실 터무니없는 낭설로 제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포대단위로 공급을 해서 농가에서 불편한 것은 사실인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농업인들이 오셔 가지고 1t 차라든가 화물차로 와서 톤 배 포대가 아니고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요구하면 거기다가는 그냥 실어주는 방법도 지금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쪽에 어상천, 가곡, 영춘 쪽에는 거의가 99% 그쪽에 소백 농협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를 쓰고 단양이나 대강, 단성 쪽에는 지금 한 3-4개 업체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우리가 소백 농협에서 그런 생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8개 읍면의 농가에서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를 활용을 함으로써 좀더 우리가 소백농협이라든가 관내에 농가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타지에서 들어오는 유기질 비료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로 대체할 수 있는 양이 되느냐 그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작년에 이렇게 보면 이것을 공급하는 시기가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뿌리지 못한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농사에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해서 맞춤형 농기계지원 100대를 예산에 반영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약 1억원정도 가지고 100대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 100대는 기계가 주로 어떤 것이에요?

부의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농기계 지원은 우리가 친환경 팀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마늘같은 것은 우리 유통팀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총망라해서 저희가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개 보면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기계 예를 들면 관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쌀 전업농 같은 경우에는 고가 단위가 되겠습니다만 트랙터 같은 것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보면 지금 100대 하고 귀농인들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기를 10대해서 이것도 반영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4500만원 그러면 대당 450만원정도고 이것은 100대에 1억원정도가 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따로따로 가야 되는 것인지 이것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면 농기계 임대 사업을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 숫자가 5종에 212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것이 뭐가 하나가 체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수 군비만을 가지고 한다면 일원화를 시키기가 좋은데 지금 국·도비가 반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원하는 부서가 다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도에 귀농인한테도 농기계구입지원 관리기를 10대 정도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귀농인들도 먹고 살려고 단양에 왔는데 뭔가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한다고 봤을 때는 현재 지금 원주민들하고는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그런 주장도 일부 있고 그래서 내년도 시범적으로 귀농인들한테는 대당 450만원씩을 잡아 가지고 10대에서 60%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래서 한 2700만원정도 예산을 반영할 그런 계획이고 가급적이면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것을 일원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원사업 자체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지역적으로 갈등만 생길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도 앞으로 이 기계를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점점 기계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중삼중으로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보기 때문에 전체 총괄적인 입장을 놓고 볼 적에는 뭔가 하나로 정리를 해서 가야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태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하고 280페이지 백두대간 녹색 테마 체험장이 화전민촌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신태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0쪽, 백두대간 녹색테마 체험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것은 백두대간 녹색테마 체험장은 그 사업하고 지금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개의 사업인지 아는데 그것하고 맥락을 같이 봐도 되느냐 이것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백두대간사업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이것이 확정된 사업인데 금년도에 산림청하고 이런데 예산확보를 통해서 확보를 하러 많이 다녔습니다만 2008년도에 괴산이 먼저 이 사업비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사업비를…. 그런데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한번도 이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산림청의 입장도 상당히 곤란하다 충청북도에서는 괴산이 먼저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도 아직 안나오고 금년에 사업이 그쪽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하고 형평성문제 때문에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균형발전 예산 그쪽으로 저희가 넣었는데 다행히 그 총 40억원중에서 저희 이 파트로 10억원정도를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계획하고 자료 좀 주시고, 귀농귀촌 지원에 대한 대책 자료 있죠? 그 자료하고, 마늘 동호회 건물 매입의 건 자료 하고 그렇게 세 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동호회 아까 말씀하신 도비 지원 사업으로 했던 그 사업 말씀이죠?

앞에 도비로 해서 매입 했다는 거요. 동호회 건물을?

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5쪽, 먼저, 2011년 주요성과 및 2012년 추진 방향입니다. 2011년에는 특수시책 5건과 현안과제 3건을 포함한 16개 이행과제에 과학영농기술보급과 농가경영개선에 중점을 두어 지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기술 지도를 위해서 우량종자보급 106t, 토양정밀검정 2,500점을 실시하였으며, 학습단체육성사업과 농업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지도 요일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친환경 농업을 위한 유용미생물을 배양하여 2,450여 농가에 74t을 보급하였고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여 689농가에 689대를 대여하여 일손지원 효과를 보았습니다. 또한 농기계순회수리 104회 855대를 수리하였으며 기동수리 등 농업인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으로 고사리 50ha와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오미자포장을 총 62.5ha를 조성하여 확고한 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 하는 한 해가 되었었습니다. 2012년에는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현장 실용화 녹색기술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강소농 육성과 명품 농산물 생산으로 지역농업 특성화실현과 살맛나는 복지농촌건설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376쪽, 2011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농업진흥담당 첫 번째, 농업기술 서비스 향상 대책 추진입니다. 개인별 전문분야 교육을 20명이 교육 이수를 완료하였고 전문지도연구회 및 과제교육에 25명이 참석하였으며 농업기술연구회 8회를 개최하여 2개 팀이 참석하였습니다. 지도자별 읍면 담당지역을 설정하여 현장 지도 교육을 실시하여 216회에 걸쳐서 373명을 컨설팅 하였습니다. 농업진흥담당 두 번째 과제로서 농업기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투명한 농업기술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신청안내 홍보와 선정방식에 농가를 직접 참여시켜 현지 심사를 하였고 심의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인력 육성담당 첫 번째, 녹색농업을 선도할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정예인력육성을 위해서 농촌지도자회 11회, 생활개선회 78회, 4-H회 23회 등 3710여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77쪽, 농업인학습단체 지원사업을 위하여 농촌지도자회에 비료살포기를 26개소 지원하였고 4-H활성화지원사업을 위하여 1종 12개소를 지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인력 육성 두 번째 사업으로써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전문인력육성으로써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잡곡 및 특용작물재배기술 14회에 걸쳐서 48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귀농인들을 위한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기술교육을 30명을 가지고 5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양군농업인대학 운영하여 45명을 가지고 11월15일날 졸업예정으로써 22회에 걸쳐서 위탁 및 현장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인력육성 세 번째, 농촌생활자원 소득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자원 소득화사업으로써 절임배추자동화시설을 1개소 지원하였고 농산물소비촉진 녹색식생활교육을 약선반과 발효음식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농촌생활교육을 오미자, 사과수확체험을 서울, 수원, 대구 소비자 150여명을 초청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경영담당 분야 첫 번째, 농가경영개선지원 및 현장실용화 사업으로써 농가경영개선을 위한 포장재지원 사업을 감자 외 21종을 126농가에 포장을 지원하였습니다. 378쪽, 오미자경쟁력향상 브랜드개발사업으로써 “단고을 운해오미자”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하여 상표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관내 오미자 포장재 7작목반에 2300여만원 어치의 포장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경영담당 두 번째로 영농현장 지원강화 농기계 서비스 확대사업입니다. 2009년도 후반기부터 시작한 임대사업소는 영농철의 농기계 대여 실적이 트랙터 외 54종 689농가에 대여하였으며 마을별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104개 마을에 740여 농가가 수리를 받았습니다. 농기계 기동수리반도 이앙기외 16종 187회에 걸쳐서 현장수리로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왔습니다. 식량 작물 첫 번째 과제 친환경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 검정실 운영입니다. 연작장해 개선을 위한 양분종합관리 시범을 4개소를 시도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토양 및 중금속 분석을 일반 검정 2000점과 중금속 검정 500점을 시행하였습니다. 식량작물 두 번째, 우량종자 보급 및 잡곡 고급화 지도입니다. 잡곡 생산시범사업으로써 국비 지원을 받아서 잡곡 경쟁력 향상 외 시범사업을 234ha를 실시하였고 우량종자 보급을 벼 외 106.3t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379쪽, 식량작물분야 세 번째, 고품격 쌀 생산 및 농업환경관리 지도입니다. 쌀 안전생산 기반 조성 및 지원 사업을 위해서 직파재배 1개소와 예비묘 4,000상자를 재배하여 실패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한 체계처리시범을 4개소 실시하였고 메뚜기 쌀 체험홍보단지 5ha를 조성해서 메뚜기잡기 체험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득작목 첫 번째 과제, 환경친화적 안전채소생산 기반조성사업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새기술 보급사업에 6종을 104개소에 추진하였습니다. 절감형 고추건조기와 마늘건조용 하우스 설치, 마늘기계화사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친환경자재 지원하여261ha 시용하여 실증재배를 거쳐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고추묘 육묘를 10만8000본을 재배하여서 98농가에 실패 농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소득작목 두 번째 과제 고품질 사과 생산 기술지도로서 금년에도 사과이중봉지 지원사업과 과원 야생동물퇴치시설사업 반사 필름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과수출 농가의 교육과 예찰을 실시하여 30농가에 25ha를 시행하였습니다. 380쪽, 소득 작목 세 번째 과제 축산·특작 새기술보급 및 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으로써 고사리를 사업을 추진한 바 103농가에 19ha를 추진하였으나 금년도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겨울에 한해를 입어서 생산이 적었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오미자재배포장 조성을 위해서 참여농가 38호에 6ha를 완료하여 지도하였습니다. 농업개발 첫 번째 과제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소백산향기나라 운영은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 소비자 체험프로그램, 화훼소비촉진 체험 교육 등을 실시하여 향기나라를 운영하였고, 농업개발 두 번째 과제로서 새기술 개발 및 실증시험을 새소득개발 지원사업 4개소를 지원하여 운행하였습니다. 농업개발 세 번째 과제로서는 생태보존 연구센터 운영하여 EM을 2회에 걸쳐서 54명의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하였고 74t을 2,450명에게 공급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381쪽, 2012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FTA 시대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현장 실용화 녹색기술을 보급하여 강소농 육성과 명품 농산물 생산으로 지역농업을 특성화하여 살맛나는 복지농촌건설에 이바지하고자 6개 담당에서 6개의 성과목표로 15개의 이행과제를 농업인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2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농업진흥담당 첫 번째 과제는 농업기술서비스 향상대책 추진입니다. 농업인들의 기술 수준도 매우 높아짐에 따라 이를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직원 전문능력 향상 대책 추진을 위해서 전문분야 교육을 필수 이수토록 하고 전문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과학 영농기술 홍보방안을 위해서 월별 영농정보 및 긴급 농사정보를 단양소식지, 유선 TV 활용해서 홍보하겠고 지도사별 읍면 담당마을을 지정하여 현장지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 과제 두 번째, 농업기술 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투명한 농업기술지원사업을 위해서 보조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사업신청부터 홍보를 강화하고 선정방법을 농가와 직접 현지 심사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83쪽, 인력육성 첫 번째 과제 녹색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선도할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정예인력육성을 위한 단체 회의 및 교육활동 지원으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3개회에 연 4000여명에게 실시하겠으며 녹색농업기술 학습활동 행사 추진으로 농촌지도자회 10회, 생활개선회 14회, 4-H회 진로지도교육, 여름체험교육 등 8회에 걸쳐서 추진을 하겠고 농업인학습단체 지원사업으로는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기기 보급과 농촌지도자 비료살포기 사업, 4-H회원 시범영농지원 및 영농정착지원, 학교4-H회 과제물품지원을 해서 활력있는 농업인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384쪽, 인력육성과제 두 번째, 농업경영체 역량 향상입니다. 지난해 구제역으로 인해서 실시하지 못했던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2012년도 1월부터 2월에 걸쳐서 22개소에서 2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업인대학 교육은 금년에는 친환경반을 구성해서 집합·위탁·현장교육을 40명을 선발해서 정예화 하여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은 33개회의 소집단 중심의 교육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85쪽, 인력육성 담당과제 세 번째, 농촌지역 기반조성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산물 가공 및 소득활동 지원으로써 농산자원 농외 소득화 시범 1개소와 농촌노년생활지원 및 농작업환경개선을 위해서 농작업보조구지원자사업,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사업, 생산현장 찾아가는 소비자 그린투어 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주도하는 농촌여성 학습단체 육성을 위해서 생활개선회를 2개의 분과로 운영하여 지도하겠고 농촌여성에 대한 지도자 해외연수 2명을 도비에서 지원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6쪽, 농업경영과제 첫 번째, 농가경영개선지원 및 농산물브랜드관리 강화입니다. 농가경영현장실용화 및 표준진단을 주요 5작목을 100농가에 진단표를 활용한 농가진단을 실시해서 농업경영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소득조사 및 농업정보제공입니다. 소득조사를 7작목에 걸쳐서 24농가에 실시하고 농업정보발송을 매월 2,200명 농가에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브랜드관리 강화입니다. 지속적으로 소포장재의 포장재를 지원해서 농산물 브랜드를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직거래 확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87쪽, 농업경영과제 두 번째, 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 및 농기계현장지원 확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임대 농기계 75종을 가지고 임대를 해서 경영비를 절감하였고 특히 2011년도에 농가들이 선호하는 신규기종을 콩수확기 외 5종 10대를 구입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마을별농기계순회수리교육도 120회에 걸쳐서 마을별 순회수리 교육을 실시하고 농기계안전교육을 4회 걸쳐 12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현장지원확대로서는 농기계기동수리반을 운영하여 전담차량 및 직원을 배치해서 사용 중인 고장난 농기계를 신속히 조치하고 시기별로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해서 3월과 4월달에는 관리기와 경운기, 5월에는 이앙기, 6월에는 마늘수확기, 10월~11월 마늘파종기 및 콩수확 탈곡기를 집중대여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88쪽, 식량작물 첫 번째 과제 첨단시설활용 청정농업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연작장해 개선을 위한 양분종합관리 시범사업을 작년에 이어서 3개소를 시행하고 토양정밀분석 후 시비 처방서에 의한 양분종합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주요작물재배지 금년에도 2,000점과 토양중금속을 500점을 분석하여 처방서를 발급하여 그에 따른 시비법 교육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89쪽, 식량작물과제 두 번째, 우량종자 보급 및 기능성 밭작물 소득화 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년차 사업인 잡곡경쟁력프로젝트 시범사업을 국비 2억원을 지원받아서 콩 선별기 외 시설을 설치하여 지원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겠고 지난해 도비를 지원받아서 육성한 단양 고구마 재배단지를 금년에 군비를 이용해서 10ha를 육성토록 하여 농가소득에 힘쓰겠습니다. 밭작물 우량종자는 92.5t을 공급하였고 벼 우량종자도 20t을 공급해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390쪽, 식량작물 세 번째 과제로서 청정 쌀 생산 및 정밀농업 지도입니다. 벼농사 생산성 향상 및 고령자 영농애로 해결을 위해서 벼 무논 점파기술을 지난해에 이어서 생력화 시범사업으로써 추진하고 또한 4,000상자의 예비상자를 재배하여 직접 실패한 농가들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GAP 신규인증확대를 위한 수수료지원사업으로써 콩 내지는 작목에 하여 명실공이 단양 잡곡의 명성을 갖도록 브랜드화해 나가겠습니다. 391쪽, 소득작목담당과제 첫 번째, 생태농업 안전채소생산 기반조성 및 기술보급사업입니다. 고품질 단양고추 생산기반 조성 및 기술보급을 위해서 절감형 고추건조기 33개소와 고추묘 예비료 4,000상자, 환경친화형 농업자재 실증 시범 50ha, 태양초생산용 전기온열매트 지원을 위한 사업을 60매를 지원하고 고추 양건시설 하우스를 설치 지원하여 20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명품 단양마늘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서 친환경 및 GAP단양마늘 생산체계 구축사업 추진해서 50농가에 GAP인증 단양마늘로서 브랜드화를 하고 썩지 않는 단양마늘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조용 하우스 10개소를 설치하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건조하우스 5개소를 시설을 개선해서 양질의 건조용 하우스로 개량하는 5개소 사업을 실시하고 마늘재배지 관수장비설치 시범사업을 10개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박재배 기반조성 및 시설채소 재배 지원사업으로써 수박 멀칭비닐지원 200ha를 실시하고 새소득작목 발굴 시험재배 시범 3개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신청된 비가림 여름 상추재배 등 3개소를 실시해서 농가소득의 제고를 하는데 힘쓰겠습니다. 392쪽, 소득작목 담당 과제 두 번째, 고품질 사과 생산 기술지도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던 사과 이중봉지 지원사업과 과수반사필름 지원사업도 금년에도 실시해서 명실공이 단양사회의 품질을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수출농가에 대한 25ha의 지도를 하여 2012년도 목표 사과수출 100t을 달성토록 지도하겠습니다. 393쪽, 소득작목 과제 세 번째, 축산 ● 특작 새기술 보급 및 생산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강소농 육성을 위한 오미자 특성화 사업 중장기적 투자계획으로써 금년까지 62.5ha였던 것을 내년도에 15ha를 더 추가하여 지원하여 특성화 사업으로 육성하고 2013년도까지는 100ha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금년에 이상 한파로 동해가 많아서 수확이 적었던 산간지 소득비교우위 작목인 고사리 시범사업도 금년에도 3ha를 추진하여 농가소득에 증대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축산 환경개선을 위한 새기술 보급사업을 3종 5개소를 실시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4종 10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4쪽, 농업개발과제 첫 번째 과제로서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연구하는 소백산향기나라 운영입니다. 농업인, 소비자 체험교실 운영을 하여 자원식물 관찰포를 운영하고 EM생활환경 교육을 실시해서 녹색생활원예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생태보존 연구센터를 운영해서 EM농자재인 EM활성배양액 배양 100t을 공급하고 석회 과수 농가를 위해서 유황합제를 조제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EM은 금년도 2011년 하반기와 내년도에 걸쳐서 생산등록업체로 등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농업개발과제 두 번째, 새기술 개발 및 실증시범 사업으로써 새소득개발 지원사업 5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생식용 산약초 비가림 재배와 곤충 사용으로 소득화를 하는 사업이 신청이 2개가 되어 있으며 농가들의 아이디어 사업에 함께 지도사와 추진하여 지도를 하겠습니다. 395쪽, 현안과제입니다. 생태보존연구센터 운영으로 병해충 경감제를 공급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끼리만 배양을 해서 공급하던 것을 금년도와 내년 하반기에 맞춰서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로 등록을 해서 농가에 아미노산과 알농, 황유, 균만, 충만 등을 배양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미생물 및 친환경농자재 구입 보급 확대를 위해서 청결한 농업환경개선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현안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396쪽, 두 번째, 친환경적 고품질 잡목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저희들 잡곡 프로젝트 사업을 3년에 걸쳐서 국비를 지원받아 6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콩, 수수 중심의 잡곡 규모화 단지를 조성하고 고품질화된 농자재를 지원해서 잡곡생산을 하고 가공, 유통 일원화를 위해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7쪽, 강소농 오미자 특성화사업 중장기적 투자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오미자 가격이 굉장히 좋아서 농가들로부터 호응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화 사업으로 육성하고자 2013년도까지 100ha를 목적으로 금년 15ha를 추진토록 해서 오미자 품질 향상을 단고을 운해 오미자로 상표 등록한 것을 운영하여서 단고을 조합공동법인을 통한 홍보 및 판매 마케팅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398쪽, 인구늘리기 특수시책으로써 귀농인 안정정착 영농기술 육성지원 귀농인이 안정정착으로 해서 영농기술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지역으로 귀농을 해서 하는 농민들에게 농업교육과 기술지원을 통해서 정착지원을 해서 귀농의 의지를 확산을 목표로 해서 귀농인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하고 위탁교육을 통해서 실시하고 또한 담당 마을 출장시 귀농인을 방문하여 상담지도와 현재 보유중인 농기계를 임대해서 귀농인을 더욱더 확보토록 하고 월별영농정보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 귀농인농업 대학을 운영해서 45명을 11월15일날 수료시킬 예정이며 또한 그 이후에 귀농한 신규반 30명을 소집해서 영농교육 및 정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어려운 농가를 잘 살게 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 운영으로 농업인이 필요한 농기계를 임대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데 현재 농업인이 원하는 농기계 기종과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기계를 저희들이 약 2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산간지인 관계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임대사업소를 설치한 지가 약 1년 채 남짓 되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아주 흡족할 만큼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중요기계는 갖춰 놓고 있습니다.

고장도 많이 나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로는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서 농가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하면 농기계 구입 비용절감은 물론이고 장기보관 등 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이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농가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필요할 때에 사용할 수 있으려면 더 많은 농기계 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많아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농기계가 주로 많이 부족한 농기계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농가들이 트랙터라든가 콩 수확기, 마늘수확기 등은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하고 있는 기종을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5종 10대에 걸쳐서 약 1억여원을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열악한 단양 예산을 감안해서 더 필요한데도 줄여서 신청한 것은 아닌가요?

예산에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대량을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추경이라든가 그때그때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귀농인들도 많아지고 있고 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기도 어렵습니다.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개인이 구입해서 며칠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개인 혼자만 쓴다면 농장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4-5회 정도는 거의 끝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고 비싼 것은 얼마정도 갑니까?

가격이요?

예, 지금현재 단양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

4000여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비싸요?

예.

어떻든 농민들이 현재 농기계가 있어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족한 농기계가 없도록 최선의 지원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당초예산에도 예산을 봐가지고 이렇게 신청하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추경이라도 신청을 해가지고 가난한 농민들이, 어려운 농민들이 농기계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짓고 이런 경우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농기계 가격표하고 우선 필요한 농기계에 대한 목록 있죠?

예.

그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태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저희 지역하고 타 시·군하고 농기계 수리비 지원이 차이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만원을 지금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1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데가 3개 시·군인가 되고요. 인근에 영월 같은 경우에는 5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제가 보기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농기계수리비를 약하게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이 확대실시 되어서 농민들이 영농에 지장이 있거나 또 아니면 가계에 큰 부담이 있으면 안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신태의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영월 같은 경우에는 5만원만 어치 부품을 지원해 주고 그냥 갑니다. 농가가 직접 수리를 해서 고쳐서 써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사하고 보조요원이 가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그 사람하고 같이 교육을 하면서 고쳐가지고 부품가격이 예를 들어서 5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1만원만 제하고 4만원의 부품가격만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 생각은 영월에서 지원해 주는 그 5만원보다 직접 농가하고 수리를 해서 1만원을 감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천에 보니까 총 수리비와 부품대를 해서 10만원 이상이면 농가에서 부담하고 10만원 이하는 군 자체에서 부담한다는 그런 벤치마킹을 제가 하고 왔어요.

우리 예산이 그렇게까지는 허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물론 똑같이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단양군이 너무 열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의 한군데만 있으니까 상당히 먼 거리나 대강이나 영춘 같은 데서 임대를 하러 오는데 상당히 불편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임대사업소를 임시라도 농번기 영농기에 각 먼 거리 중간에 다가 위치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지 우리 소장님이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농민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해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마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한 이틀정도만 와서 근무를 해 보시면 농가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감이 가실 겁니다. 새로 들어온 것을 전부다 정비를 다시해서 내 보내야 되고 이런 실정인데 그것을 만약에 중간에 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춘이고 대강에 다가 임대사업소를 분점이나 지점식으로 내 놓는다고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창고며 기계며 인력까지도 다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실에 농기계 운반 차량과 기사를 별도로 올해 특채를 해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것으로는 농민을 편리하게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물론 임대 사업소가 불편하고 한 점은 있을 겁니다.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농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시·군들은 읍면 사무소에 다가 임시 임대사업소를 설치해서 보급해 주는데도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원군이 청주시를 외곽으로 싸고 있기 때문에 남부하고 북부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가 서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들 다른 도에 가 봐도 그런 곳이 많아요. 그런 것을 한번 어떻게 소장님이 다른 시도에 가서 한번 둘러보시고 좀 가능하면 농민들이 편리하게 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11년도에 2년차에 접어 들었으니까 저희들도 장점을 찾아서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