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정희영 의원 발언

제231회 제3차 총무위원회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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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총무위원회 소관)(계속)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공개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동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환

성동환위원

예, 성동환위원입니다. 연일 이 앞에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고 또한 예산안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질의와 응답해주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의 우리 김창희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123페이지, 예, 책자 중간에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운영, 01 사무관리비 중 인사 및 복무업무 추진비 급식비가 2014년에는 7,000원X7명에 3식, 12개월로 176만4,000원으로 지출되었는데 2015년 예산편성에는 7,000원X8명X5식 이래가지고 12개월 해서 3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1명이 늘어나고 또 식대가 2식으로 증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창희입니다.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 및 복무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주로 야간이라든지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가 다른 부서보다 좀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집행하는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그 경비를 조금 인상시켜서 추가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그래서 왜 제가 또 이래 말씀드리냐 하면 항상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가지고 배분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을 편성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12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25페이지 각종기관운영 관련, 그것도 중간지점에 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3 행사운영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이라 하면 정부운영기관의 행사 같은데 체육대회인가요, 아님 무슨 대회입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이 유관기관은 우리 남구 관내에 있는 각종 기관인데 기관장 회의에 참석하는 기관이 한 23개 기관쯤 됩니다. 그리고 애초 작년, 올해 2회, 3회째 체육대회를 실시했는데 전에 보다 이제 참가하는 기관도 많고 경기종목도 당초에는 축구 하나만 하다가 올해는 4개 종목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하고 여기 참여하는 기관이 많고 경기 게임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필요한 경비가 조금 모자라서, 올해 집행이 모자라서 200만원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그럼 그 유관기관에 참석하는 대상자 중에 물론 일반 유관기관에, 일반, 즉 말하자면 회원들이 참석하는지 아니면 그 기관장님을 포함해서 그래 참석하는 건가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기관장을 포함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참석을 합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그럼 거기에 우리 구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문현금융단지 안에 입주한 기관이 참여를 하게 되면 남구하고 이만큼 친분관계가 있으면 봉사를 해도 우리 남구지역에 봉사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세무서라든지 교육청에도 마찬가지고 남부경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금액으로 따지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마는 교육청에서 직원들도 남구에 애착을 가질 수 있고 경찰이라든지 세무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그럼 앞으로 이 대회가 앞으로 긍정적으로 만약에 대회가 활성화된다 하게 되면 앞으로 향후 또 어떤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겠네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더 활성화되면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면 더 크고 조금 더 활력이 있는 그런 체육대회가 되도록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 구의 여건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변수를 봐서 판단하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예, 혹시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에 무리가 안 간다 하시면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저변확대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이 돼서 이런 부분에, 어떤 부분에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예, 성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영위원

예, 이어서 총무과장 소관입니다. 저는 남구 가 선거구 정희영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126페이지 세부사업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박람회의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지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창희입니다.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지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올해까지는 오륙도축제 과정의 일환으로써 참여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있는 주민자치가 조금 활성화되고 해서 내년부터는 별도로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주민자치박람회는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6, 7개에서 많게는 한 20개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비교평가를 통해서 다른 동에도 좀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주민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 부스는, 현재 1,200만원은 부스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고 이 외에 경연대회가 위에 보면 있습니다. 자치경연대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그동안에 갈고 닦았던 실력도 한번 비교해서 겨뤄보는 그런 경연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희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사업설명회 1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내용이 세 가지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노래, 댄스, 풍물 등 공연 프로그램 다음에 서예, 목공예, 한지공예 등 전시 프로그램 세 번째로 수지침, 미용교실, 천연비누 제작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산출근거를 보면 부스 20개에 대해서 1,2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노래, 댄스, 풍물과 목공, 한지공예 이거는, 노래, 댄스, 풍물 프로그램은 제가 생각하기로 대강당에서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예, 목공, 한지공예 등 전시프로그램과 수지침, 미용교실, 천연비누 제작 등 체험 프로그램이 부스로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세입 예산안 126페이지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주민활성화 아래 자치, 주민자치 경연의 운영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경연대회 후 시상식 내용을 보면 최우수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래, 목공, 수지침 등 3개 분야에 총 9개 종목을 행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기 다른 분야별로 경연을 하고 있는데 절대평가 내지 상대평가로 어느 한 분야에만 시상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총무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창희입니다.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자치경연대회하고 부스 관계는 내용이 조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경연대회는 경연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각 동에서 추천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경연을 하는 것이고요. 부스는 경연대회를 할 수 없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예라든지 목공예, 한지공예, 수지침이라든지 미용교실 같은 사항을 부스에 전시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견학도 하고 아니면 우리 지역에 이런 것도 도입을 해서 같이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도 있고 이 외에 여기 부스에 설치조차도 못하는 사항은 지역에 있는 자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뒷골목에 벽화그리기 하는 그런 사항은 꼭 전시를 하고 싶으면 사진을 촬영해서 와야 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경연을 할 수 있는 노래나 댄스나 풍물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연극을 하는 분이라든지 나머지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그 노력도라든지 그동안에 있던 운영성과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산출근거에서 행사운영비 주민자치경연대회에 대해서 산출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하는가 없이 그냥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3명에 대해서 시상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출근거가 아주 좀 빈약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행사운영경비는 진행경비하고 심사수당이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경연대회 시상은 상패가 되어 있습니다. 상패 6개를 하는데 최우수, 우수, 장려 관련해가지고 트로피를 최우수는 조금 좋은 것을 주고 우수나 장려는 그것보다 조금 못하는 거를 주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시상금을 좀 주면 좋지만 선거법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시상금을 주지 못하고 트로피만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좋습니다. 아울러 126페이지 하단 주민자치 운영 지원이 8,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고요. 127페이지 중단에 보면 업무추진비, 당면현안업무추진 활성화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산출근거가 아주 빈약한데, 좀 구체적으로 편성해줄 수 없는지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주민자치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구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평가를 해서 그다음 해에 기본적인 일정 금액은 각 동에 배분을 하고 그다음에는 공모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또 다른 공모를 통해서 배분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구청에서 모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각 동별로 내지는 어느 프로그램당, 동당 그렇게 편성은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항은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면현안사항추진 활성화 관계 이거는 현안사항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로써 집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조상진부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사업장인 우리 시설관리사업에 노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207페이지 관광안내소 기념품 디자인 개발에 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관광안내소 기념품을 외부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광안내소 기념품 디자인 개발비 해가지고 1,000만원 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에서 기념품 판매종류하고 판매수입 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첨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선

권태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권태선입니다.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014년도 올해까지는 과거에 남구청에서 개발해서, 문화공보과에서 개발해서 한 업종이, 상품이, 기념품이 한 열두 종류 그다음에 남구 공예조합에서 관광기념품으로 해서 우리 안내소에 제공하는 게 그것도 열 한 다섯 개 해가지고 한 스물 한 서너 개 종류가 있습니다. 대부분 판매수익의 5 내지 10% 정도 우리가 판매수수료만 징수 받아서 구 세입으로 월 한 100만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관광품이. 그래서 대부분 관광객들이 기념품이 좀 조잡하고 남구 여기의 실정에 또 안 맞다 그래서 개발비를 우리 남구에서 한번 제대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개발을 해서, 여기 상품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개발하면 가격도 낮춰지고 많은 금액을 팔 수도 있고 이 가격결정도 우리가 개발하면 가격도 우리 사업소에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도 필요하겠지요.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개발을, 남구에 맞는, 실정에 맞는 개발을, 경품을 개발해서 우리 관광객들에게 보고를 하고 그렇게 되면 판매수익도 많이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기념품 구입비가 올 초에도 2,000만원 추경에 투입을, 요청을 반영을 하였고요. 지금 본예산에도 2,000만원 편성 요구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자체적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하고 좀 대치되는 것 아닙니까?

태선

권태선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대부분 공예조합에 판매수수료만 10% 받기 때문에 우리 기념품을 우리 남구의 실정에 맞는 것을 개발을 하면 우리 가격도 좀 낮아지고 우리 가격결정도 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수입이 더 많이 증가될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구입품 2,000만원은 앞으로 향후에…

태선

권태선시설관리사업소장

새로 개발된 공예품을 한 2,000만원만 가지면 그 수입을 가지고 또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순환이 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기존 지금 업체가 있는데 그쪽에 수수료를 지금 기존에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납품업체죠. 남구 공예 쪽에서 우리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해보라는 제시는 해봤습니까?

태선

권태선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예산만 편성되면 남구 공예조합하고도 의논을 해서 남구의 실정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수수료만 받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태선

권태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러면 개발비 부분도 업체 쪽에서 대야지 저희 남구 쪽에서 대야 될 이유가 없잖습니까?

태선

권태선시설관리사업소장

개발비를 또 공예조합이나 이렇게 줘버리면 가격결정은 결국은 공예조합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개발, 남구실정에 맞는 것 제대로 한번 개발해서 가격결정도 우리가 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우리 남구 제품을 개발을 하면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열두 종류 전체에 대해서 개발을 하는 형태입니까? 몇 가지 정도?

태선

권태선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 1,000만원 가지고 여러 가지를, 몇 종류가 될는지 그거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가 의견도 받아보고 그 후에 의원님 의견도 받아보고, 제품은 다섯에서 한 열 종류 정도,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월 한 100만원 정도 수익이라고 하셨는데, 향후 이런 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예산 추정 예상수익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태선

권태선시설관리사업소장

확실하게 전망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거의 배 이상은 수지가 날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러면 월 200만원 정도 수익이…

태선

권태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200만원 이상은 수입은 오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상진부위원장

다소 지금 저희들 개발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서 이래 투자를 한다는 게 굉장히 모호한 것 같고요. 우선 기존 업체 쪽에 디자인에 대한 자기들이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제품에 대해서 모양이 안 좋으면 업체 선택권이 또 저희들 있지 않습니까?

태선

권태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 선택권이 많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더 좋은 저희들이 제시하는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모양을 보고 그 업체에다가 “이런 모양으로 납품을 해라.”라고 한번 시도는 해보셨습니까?

태선

권태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여러 번 시도는 해봤는데 이게 참 공예조합이나 전부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가격문제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데, 가격결정권도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또 한번 맡겨주시면 멋진 상품을 개발해서, 우리 대부분 관광객들이 옳은 상품이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남구에 맞는 캐릭터를 개발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향후에 한번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태선

권태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상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반선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