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윤영민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배효이 의원입니다. 하늘은 갈수록 높아져가고 거리의 나뭇잎은오색빛깔로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10월에는관내 여러 곳에서 크고 작은 축제와 문화행사들이 진행됩니다. 많은 구민들께서 참석하여 즐기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고 또한 안전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으로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2017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 3. 2018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배효이 위원장님과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대해서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명이 변경되고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17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제명 변경사항을 반영코자 합니다. 제2조 제2항 합의제 기관의 장이 직인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제2조의2에서 특수공인으로 분류되었던 전자이미지공인을 제2조제3항의 일반공인으로 변경하여 규정함으로써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8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일반공인과 전자이미지공인 간 등록 관리방법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공인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8조“등록기관” 약칭을 삭제하고 공인업무 총괄을 “구청장”으로 명시하여 모호한 약칭사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개정하고자 하는 주요이유는 문화지구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문화지구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기금을 계속 운용하기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기금법 제4조에따라서 제5조제3항의 문화지구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위원회 민간전문가 3분의1 이상 참여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위촉위원의 특정성별 10분의6 이상 참여 금지를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5조제4항의 위촉직 위원 연임 제한 규정이 미비하여 두 차례로제한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례의 용어와 문장의 표현을 적절하게 순화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지구 육성과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2018년도 재단법인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제안배경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종로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2018년도 예산편성에 앞서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안드립니다. 종로문화재단 주요 출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 출연사업입니다. 종로문화재단 조직 및 관리, 문화예술진흥 정책 개발 및축제 공연 기획, 문화예술전문가와 교류 및 문화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본부 인건비를 포함한운영비 출연이 있으며 사업비 출연으로는 종로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종로구립합창단 및 종로구립소년소녀합창단, 윤동주 브랜드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 전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윤동주문학관, 남정박노수 화백의 작품 및 기증품 전시로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부여하고 다양한 체험형 예술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구립 박노수미술관, 무계학당 인문학강좌와 고품격 문화예술공연 및 전시회를 개최하는 무계원,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에게 양질의 공연문화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아이들극장, 창신·숭인지역의 문화거점시설로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함께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는 창신소통공작소,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표현하는 한복을 통해서 전통생활문화의 아름다움과 멋을 세계 속에 널리 알리는 종로 한복축제에 대한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도서관사업으로돌봄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특화 프로그램 및 공연 등을 운영하는 아름꿈도서관, 인문학강연, 저자와의 만남, 문학창작교실 등 다양한 문학 향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구립 청운문학도서관, 독서문화 진흥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삼봉서랑과 삼청공원 숲속도서관,국악로, 돈의문국악당, 민요박물관 등 우리 구국악 인프라와 연계하여 우리의 전통 문화인 소리를 널리 알리고자 국악특화 도서관인 우리소리도서관에 대한 운영 사업비를 출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출연사업입니다. 韓문화를 주제로 한옥문화 체험 프로그램 및 다양한 전통문화 강좌와 체험프로그램 등 상촌재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출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황학정 국궁전시관 운영사업비입니다. 기획 전시회 개최 및활 만들기, 활쏘기 등 전통 국궁 체험프로그램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할 예정입니다. 종로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증진을 위해서 설립된 종로문화재단의 안정적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종로문화재단 출연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민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강주입니다.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 위원입니다. 청인이 있고 직인이 있잖아요? 공인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하나요? 청인은 어떻게 사용하고 공인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인의 종류에 4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기관장 명의로 찍히는 게직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종로구청장 이런 게 직인이고요 그 다음에 청인이라 함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기관이 있거든요,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합의된 기관에서 ‘교남동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기관 명의로 찍히는 게 청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특수공인은 토지정보과에 특수공인2개가 있는데 특수공인에는 계약서검인용하고계약서검인용현장민원실 이렇게 토지정보과에서 사용하는 특수공인 2개가 있고, 그 다음에전자이미지공인이라고 해서 요즘에 전자문서화로 되어서 문서가 많이 발송되잖아요? 거기 파일로 저장되어서 찍혀나가는 게 전자이미지공인 그래서 공인의 종류에 4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센터 같은 데도 저기가 다 가서 있나요?

그렇죠. 주민센터 같은경우도 동장 명의의 직인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하는 청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각종 공인을 처음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저희 민원여권과에 등록요청을해요. 그럼 저희가 받아 가지고 공고라든지 이런절차를 밟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청인, 직인 이런 도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개가 있으면우리가 관리할 때 민원여권과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느냐고, 한 번씩 점검을 하느냐고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2월달에.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각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공인을 다날인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장하고이상이 없는지를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여권과에서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동주민센터 같은 데 보면앞에서 해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다가 다른 데로 발령이 나면 다른 분이 또 와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주민센터 창구에서 민원발급하면서 사용되고 있는 직인은 담당자가 변경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변경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 인수인계할 때 이러이러한직인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인수인계가 되고있습니다.

이번에 그럼 이게 다시 개정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청인은 예를 들어서 교남동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회명의 청인만 그동안 가질 수가 있었어요.그런데 이번에 상위법에 이런 기관도 직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해 가지고 직인을 가질 수 있어서 이번에 그것을 개정하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장, 무슨 위원장다 자기가 가질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런 직인도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 위원입니다. 한 주의 시작입니다. 한 주 내내 즐거운 시간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지금 안 제1조 및 제17조 상위법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는 거죠?

예, 제명이 바뀝니다.

특별한 것은 없는데 조례의 용어를 적절한 표현으로 순화하는 것으로 보면 되죠?

그렇죠.

아까 답변 중에서 우리 종로구에서 사용하는 공인이 4가지가 있다고 했죠?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4가지 중에 첫 번째 직인이 있습니다. 직인은 기관장명으로 사용되고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로구청장, 교남동장 이렇게 기관장명으로 사용되는 게 직인이고,의결기관이라든지 종로구인사위원회라든지 합의제 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청인이 있습니다.그 청인하고 토지정보과에서 계약서검인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특수공인이 있어요. 이 계약서검인용에 특수공인이 찍혀야지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수공인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서화 되어 가지고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전자이미지공인 이렇게 4가지의 공인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청인으로 사용을 했었죠? 아까 말씀하신 인사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전부 청인으로 사용했던 거죠?

예, 거기에서는 청인만가질 수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합의제 기관은 직인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변경이 되는겁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에는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사용하다가 직인으로까지 사용할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교남동에 있었어서 가지고 자꾸 교남동 예를 드는데요 교남동 주민자치위원회라는이런 기관 명칭이 있잖아요? 기관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라든지 외부에 공문을 발송할 때는 위원회 명으로 청인을 찍어서 나가는데

무슨 위원회 이렇게 해서 청인으로 했잖아요? 위원회 위원장

이번에 위원장 그런 합의제 기관도 위원장이라는 직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되는데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되는 건데 특별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요.

그렇게 특별한 이유까지는 없고 상위법에서 그렇게 개정을 해서

상위법에서 막연하게 한다고 해서 할 게 아니라 직인으로 사용했을 때와 청인으로 사용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었으니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청인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직인까지 해야 되겠다는 뭐 그런 이유가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막연하게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도 꼭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다.

왜 문제점이 없는데 해야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문제점은 없었는데 상위법에서 이렇게 합의제 기관도 직인을 가질 수 있도록 상위법에 명시되어있어서 저희도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거고요 통과가 되고 나면 위원장님들도 직인을 가지고 찍으면서 어떤 글쎄요 조금 더 효율적이랄까

효율적? 어떤 장의 직인이 들어감으로써 그 위원회의 위상이 있을 거 같고

예, 그런 것도 좀 있을것 같아요. 위원장님들이라든지 그분들의 위상도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용어 중에 보니까요 모사전송기를 팩스로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모사전송기는우리말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팩스로 꼭 바꿔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모사전송기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같아요. 팩스가

그런데 우리나라 말을 놔두고꼭 그렇게 영어로 해야만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글을 사용하고 한복 입고 한옥을 저기하고 한지를 저기하고 뭐 등등 이렇게 장려를하고 있는데 걸맞지 않게 이렇게 바꿔서 우리 한글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꼭 영어로 바꿔야만더 알아듣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의장님 말씀이맞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지금 용어를 개정하는 거는 알기 쉬운 법제처 용어집이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바꾸는

그러니까 알기 쉽게 한다는데왜 우리나라 말을 놔두고 영어로 해야만 알아듣기가 쉽다 이것은 좀 안 맞고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나라 말을 놔두고 꼭 영어로만 해야 되는 건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한복이나 한옥이나 한글을 장려하지말아야지요. 역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국장님이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모사전송기라는말도 순수한 우리말이 아니고

그것도 북한말인가 그렇죠?

아닙니다. 한자입니다.

한자어요?

모사전송기 자체가 한자어여 가지고 그것하고 우리 팩스밀리로 이렇게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한문을배우지 못한 세대들은 모사전송기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그러면 팩스도 팩스밀리가 맞는말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하면 팩스밀리라고

예, 팩스밀리가 맞는데 준말이죠? 팩스도

그러니까 지금 알기 쉬운 법령용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문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쉽게 알아 먹을 수 있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모사전송기가 한문이라고 한다면 한문을 번역해서 차라리 사용을 하지, 그렇지 않아요? 여하튼 크게 저기한것은 없습니다마는 상위법이 이렇게 개정됨에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기는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우리가 더 빨리 알아듣기 쉽고 이런 것은용어 정리가 되는 것은 마땅하나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지향점에 반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것은 우리에게 맞게 하는 것도 또 우리 종로구의조례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3조제4항을 보면 행정민원담당주사가 하는 것을 마을행정팀장으로 하네요?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작년에 7월달부터 찾아가는 동사무소 복지를 하면서 행정담당주사가 마을행정팀장으로 조직 명칭이 개편된 겁니다.

명칭이 이게 부서 명칭이 자꾸보니까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왜 헷갈리느냐하면 옛날에 그걸 사용했던 부서의 것이 각인되어 가지고 자꾸 그렇게 생각이 나요. 혼용이 돼가지고 부서의 명칭이 바뀌는 것은 좀 잘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전체적으로 다 바꿔가니까 추세가 그렇다 할지라도 정부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전부 부서의 명칭이 바뀌더라고요.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저쪽으로가고, 행안부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는 폐지되어야 돼요. 이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이유를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문화관광국이 9월부터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문화과 이렇게 축제를 많이 했어요. 그 축제가 금년에는 아주 실속 있고 내실 있게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제로 고생한 직원들, 국장님부터 과장님들, 팀장들에게 격려와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무려 12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5년 연장하는 것은의회를 경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대개 보면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죠? 그다음에 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청의 행정처분의 소급기간도 5년이고경제개발계획도 5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5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지금 국장께서 열변을 토하신 이 문화지구육성기금은 무려 조성된 이후에 단 한번도 제대로기능을 한 게 없어요. 죽은 조례를 또 살리자고 하는 게 논리에 맞느냐 그거예요.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6년이에요. 그렇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동안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2001년에 제정된 이 조례는 서울시가 문화지구 지정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출연금 10억을받아서 그대로 쓴 거예요. 우리 구는 아무것도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가 의당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매체 보도를 보면 9월에 한겨레가 오래된 시계방에, 필방에 대해서 보도한 적이 있고 바로 지난 금요일에 MBN이 보도를 했어요. 인사동에 뭐가 사라진다? 전통이 사라진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문화지구육성기금을 운용하면서 단 한 번도 자체예산을 편성한 적이없어요. 서울특별시 문화지구지정 및 육성 조례는 자기네들이 지원 자금을 즉 육성기금을 조성해주시면 자치구가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해서 육성기금 즉 문화지구를 육성하기 위한 기금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성도 안 하고 또 5년을연장해요? 논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참에 조례를 폐지하겠다라고 서울시를 협박이라는 말이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해서 지원을 추가로 받든지 아니면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적어도 전통이 사라져가고 있는인사동 또는 대학로는 논외로 치고 문화지구로지정된 인사동 거리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기금의 연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한복축제를 하는 이유가 종로가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적인 인문학적인 배경을 기초로 해서 한복축제를 하고 21일 토요일에는 궁중사대부가 음식축제를 했고, 북촌에서북촌공방축제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하는 기본적인 틀은 뭐죠? 종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역사적인 배경들을 살리기 위함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에 걸맞도록 지역에 거주하시는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국장께서 육성기금을 5년 동안 더 살려야 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뭔가를 제시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맞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MBN이 20일날 보도한 것을 보면 인사동1길 1층에 있는 150개 점포 중에서전통과 관련이 없는 것을 보겠습니다. 60곳이 넘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통과 관련 있는 것도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치솟는 임대료 때문에 자꾸 바깥쪽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우리청장께서 즐겨 쓰시는데 인사동이 이렇게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풍선효과에 따라서 옆으로 자꾸 퍼져나가요. 부암동으로도 가고 삼청동으로도 가고 서촌으로도 가고, 그러면 대책을 세워놓고 육성기금에 대한 수명을 5년 더 연장해주십시오라는 게 맞다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대책이 없다면 이것을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적립하고 육성기금을 폐지하자라는 겁니다. 반론이 있을 수 있겠죠? 국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대부분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문화기금이라는 이것을시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1억 8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을 연말까지 써버리고 없애버리는 게 과연 합당한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아니, 여러분들은 6년 동안 동전 한 닢 안 썼잖아요. 6년 동안 여러분들이 쓴것은, 그러니까 숫자를 놓고 얘기하자니까. 우리가 행정청이 행정사업을 하거나 정책사업을 할때는 반드시 디테일이 있어야 돼요. 위원님들이 오히려 논리나 워닝을 한다 하더라도 국이나 사업부서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봐야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집행액이 동전 한 닢 없어요. 그리고2013년에는 대학로로 기금을 쓸 수 있게 했는데 2017년까지 동전 한 닢 안 썼잖아요, 6년 동안. 1억이 아니라 5,000만원이 있어도 어떻게하면 사라져가는 전통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것인가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기금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요,문화과에서. 그렇죠? 논리적인 문화국장이 안재홍 위원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중간에 말 시작하기 전에 해서 그런데

아니, 6년 동안 동전 한 닢 안썼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대책을 내놓으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그게

짧게 하세요. 긴 건 질색이니까,짧게 해보세요. 짧게 합시다. 1분 안에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제개인적인 입장으로 보자면 이게 뭐 없어지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작년에 제가 문화국장으로 와서 처음으로 해서 실제로 이렇게 파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까지기금을 더 만들어 가지고 쓰면, 지금은 1억밖에 없으니까 그거 다 써버리면 이제 고갈되다 보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었는데 제가 이것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김준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하고 마찬가지로 서울시에다가도 우리도 아예 이것도 없애버리겠다면 서울시에서는 없애버리는 걸 차라리 두려워하죠. 너희들 뭐 했냐, 아무것도 못한다는 반발을 사게 해서 그래서 그런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인사동 홍보관이나 이런 데에서 1년에 2,200만원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그것도 전액 반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것을 기금으로 전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 공문을 시에다 보냈고 이것을 어느 정도 기금을 조성하고 해야만 그것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인사동이라든가 대학로라든가 이곳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5년 동안 한푼도 쓰지도 못하고 하나도 마련하려고 노력을 안 했는데 그걸 파악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타당하시면 인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인사동 관광안내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는 문화과 감사 때 2016년 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대책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사실 의회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일련의 과정 속에서 개선해나가는 것은 문화과에서 해줘야 돼요.

위원님께서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걸 지적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적의 주 내용을 보면 어느한 단체가 계속 그 공연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그것을 많이 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수익금이라든가 이런 것도전체적으로 아까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인사동 수익금이 생기면 그것을 시에서 보조금을 줬다고 해서 전액 반납을 시켜 버리고 우리 쪽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하면 누가 그런 많은 것을하려고 하는 노력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번에 시에다 했더니 시에서긍정적으로 이걸 검토하겠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문화국장 얘기는 그 얘기 아니에요? 내가 그 전에는 과장이라 몰랐는데 문화국장이 돼서 보니까 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국장으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금의 수명을 연장해서 그 다음에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 그런데 그 전의 국장들은 왜안 했냐고,

죄송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뭐가 바뀐다는거는 웃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6년 동안, 여기있잖아요?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게 되면 2011년에도 그렇고 6년이 아니네요.거의 초반에 10억 지원

초반에 다 써버렸으니까

초반에 지원 받은 거 다 신나게쓰고서는 1억 정도 남겨놓고서는 거의 쓰지 않은 거고, 1억도 안 남은 게 이자가 늘어서 이자수입이 어떤 때는 900만원, 어떤 때는 100만원,이게 이자가 왜 또 이렇게 달라요? 아무튼 이 기금에 대해서는 말이죠 이렇게 합시다. 이거는 보류하고 문화관광국에서 적어도인사동, 대학로 문화지구 육성에 대한 어떤 복안을 내놓고 그것이 의회에서 인정이 되겠다고하면 기금을 살려주고 아니면 폐지하는 걸로 합시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20일날 보도 이거 아시는 분 계셨어요?

예.

혹시 이거 청장께도 보고가 됐나요?

예.

청장은 뭐라고 그러세요?

따로 말씀은 안 했고우리가 아침에 매일 보도자료 발췌해 가지고 청장님께 보고하는 그 자료로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MBN하고 인사동 축제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새로

인사동 축제?

예.

인사동 축제는 어느 축제?

지금 인사동 축제가 매년 하고 있는 축제가 바로 다음 주에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MBN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지금 현재 기사가 나가고 있는 게 새로 온 정용호 회장의 의견이거든요. 이게 점점 사라져간다, 문제점을 좀 부각을 시켜달라

지금 인사동 전통문화보존회 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라든가 인식하게 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는 이게 1단계 보도거든요.

1단계 보도?

그렇죠. 그러고 나서홍보를 이번에 MBN이 맡기 때문에

언론이 계속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슈화하고 이슈화해서 적어도 사라져가는인사동에서 사라져가는 전통에 대해서 전통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울시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겠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 답변은 그런 취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MBN이 20일날 보도한 것은 첫 단추를 누른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연재 시리즈 보도를 통해서 시를 압박하겠다?

예, 그 얘기를 조금만 더 보충을 하자면 실질적으로 지금 제한품목이나 이런 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거의 미약합니다. 그런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건 법 개정사항인데 문화지구라고 있는 게 대학로하고 우리 종로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외국인들이 처음에 오면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가장 많이 방문하는데가 남대문시장하고 인사동인데 이런 전통이 스스로 사라져가고 있으니 경각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위에서도 그런 법을 개정하는 사람들도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이런 의미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MBN에서 나온 그 보도사항은 우리 정용호 회장님하고 인터뷰를 해서 그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적어도 이 기금을 살려줘서 인사동을 살려보겠다? 그런데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말이죠 국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나도 충분히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이 이제 연말까지가 정년이란 말이에요, 연말까지. 그런데 문화국장이 돼서 와서 보니까 인사동 문화지구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책을 세우기에는 기간은 짧은데 국장이 또 바뀌면 이게 또 유명무실해지고 없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거에 대한 담보를 내놔라, 그거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인사동 보존회하고 협조를 해서 적어도 인사동에 사라져가는 전통을 보호하고 살려내고 지켜가면 또 한편으로는 인사동 관광안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수익사업이 되는 것을 기금으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가확실하게 담보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만약에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즉, 인사동 관광안내센터라고 합니까? 정확하게 명칭이 뭔지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거기 인사동 홍보센턴가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홍보관

그거에 대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금으로 편성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부분을 문화과에서 제대로 관리해서 수익이 나오도록 한복 대여점이라든가 기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기금을 편입한다는 그런 담보를 내놓으라는 거지, 나는. 그래야 의회에서도 적어도 문화관광국장이 바뀌어도 문화과장이 바뀌어도 여러분들이 의회에 약속하신 주민들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을 지킬 것이라는 담보를 받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아니라는 거죠. 담보를 내놓으란 거예요, 난.

그래서 아까 저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 이거 없어져도 아무런

아니,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안되지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아까 이런 논의를 지금 현재 인사동 담당하고 문화과장께서 시 문화정책과를 찾아가서 아까 인사동 홍보관에서 생긴 수익에 대해서 기금 전환에 대해서 공문을 가지고 그쪽에 전달을 했고, 거기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이렇게 들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 집행기관에서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동안에 기금을 한번 조성해 가지고 쓰는 것만 했지 그것을 다시 조성하기 위한노력이 좀 부족했다 그런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걸 인식을 했으니 어차피 이것은 문화지구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돕기위한 기금이 되기 때문에 없애는 것보다는 존속을 해서 이것을 다시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미 청장님한테도 우리가 보고 드리고했기 때문에 이걸 연장을 해서 하는 게 맞다고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이 저하고 틀리시다고 하면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의 뜻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은 문화관광국 국장 답변이답에 맞아도 안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인사동 전통문화보존회의 회원들과 이사들, 그 다음에 서울시 관련부서의 국장 이상 직원들, 그 다음에 우리 구의 문화과와 문화관광국장, 혹시 필요하다면 부구청장이 지금 최근에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인사동 관련 보도에 대해서 한번 회의를 하고 토론회를 한번 하자고요. 그러면 내가 인정을 할게요. 그걸 담보로 제공해 주세요. 즉 그러한 회의를 통해서 사라져가는 인사동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번 합시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 관련 우리 지역의 시의원, 우리 구의 의원님들 이렇게 해 가지고 토론회를 한번 해 가지고 국장님이 임기 마치기전에 한번 그렇게 해서 적어도 종로구가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최근에 유홍준선생이 문화유산답사기 서울 편을 쓰면서 김종규 선생이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 그 책에 대한소감을 쓰셨어요. 그분도 꽤 오랜 동안 서울에 사셨는데 서울이 이렇게 그야말로 걷는 데마다 문화재고 역사가 숨쉬고 있고 이런 거는 자기도 스스로 놀라셨다고 소회를 쓰셨는데 그와 같이 종로구가 가지고 있는, 특히 인사동을 종로의 어떤 전통문화의중심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회의나 토론회나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회에 제시해주면 좋겠다는의견이에요. 그래야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5년 기금을 연장해서 어떻게든지 거듭 반복되는 얘기지만 인사동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인프라, 역사 인프라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게 인정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토론의 주제는 그렇지않아도 지금 현재는 올해 처음으로 바꾼 인사동축제를 가지고 엄청 지금 새로운 정용호 보존회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게 끝나고연말 이전에 내년도 그것을 하기 전에 서울시는그래도 우리 상부기관인데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못하겠지만 인사동 보존회에서 주축이 돼 가지고 이것을 토론회를 추진하는 것을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국장이 계셔야 된다니까

내 있는 기간에 하도록하겠습니다.

너무 늦으면 안 된다니까, 11월에 합시다.

아무튼 그 기간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왜 11월이냐면 예산심의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인사동 보존회하고 협의해서 기간을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11월 15일 이전에 하자고

일단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날짜를 우리가 여기서

아니, 그걸 날짜를 받아줘야 나도 기금을 살려주지 만약에 그걸 약속을 안 하면내가 아까 이거 얘기했지만 기금을 아쉽지만 지난 칠팔 년 동안 집행의 실적이 없고 조성실적이없는 기금을 둔다는 거는 의회로서는 아니라는거죠.

아무튼 날짜를 여기서박아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직접 추진하면 날짜를 해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인사동 보존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또 시에도 어느 정도공감대를 형성해서 해야지 우리끼리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시에서 전체 결정을하는

의회가 날짜를 지정하는 거는의미가 없다?

아니, 그렇게 해서 같이 어느 정도 해서

아니, 종로구의회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안재홍 위원이 날짜를 지정해서 이거 안 되면 나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나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의견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그 날짜 내로 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내가 확답할 수도없는 사항을 가지고 11월 15일까지 하겠다고해놓고 그때 못해버리면 그것도 내가 내 양심상또 그것은 안 되는 일이니까 실질적으로 최대한빨리 그런 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어차피 인사동 축제가이번 주 말부터 해 가지고 다음 주까지 일주일동안 하는데 그 축제에 모든 것을 매달려 있는데 이것도 토론회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그렇습니다.

축제가 언제예요? 인사동 축제

인사동 축제가 10월27일부터 아마 시작을 해 가지고 11월 첫 번째주까지 일주일 동안 합니다.

내가 그 얘기를 날짜를 지정하는 뜻은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인사동 홍보센터에서 생기는 잡수입이 시 예산으로편성될 거라는 거지. 2,200만원이 됐든 4,200만원이 됐든 예산이 그렇게 잡히면 그 세입은 시잡수입으로 잡히게 되면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홍보센터에서 발생한 수익을 종로구에서 가져오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아까 2013년에서2016년까지 평균 분석을 해봤더니 2,115만원정도가 연평균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수익을 기금으로 전환해달라는 공문은 이미 문화정책과에전달을 했고, 또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도에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어차피 예산서의 수치는 국장께서 얘기하신 내용의 결정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정책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예산상의 수치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걸 확인하시고 적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다고 하니까 적어도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시가 인사동 지역에 관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야, 그리고 그 팀장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과장님하고 팀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팀장이 누구예요?

조은실 팀장입니다.

능력 있는 분이네, 이제 보니까. 능력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해외사례도 좀 연구 검토를 해보고 우리나라의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도 조사를 해보고 해서 적어도 과장님이나 국장께서 이렇게 저기할 때 팀장이 적어도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관리자가 되고 그러는 거지. 가만 앉아 있어서 시간만 가면 관리자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의회가 어떤 질문을 할지 누가 알아요? 그렇죠? 모른다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무슨 질문을 할지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요? 모르죠?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팀장이나 또 과장이적어도 다양하게 생성될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폭넓게 검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전문가가 돼야 돼요. 답변이 좀 미흡하네. 전문위원님은 말이죠 이 조례의 토론에 조건을 좀 붙입시다. 그래 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인사동 전통문화보존회하고 서울시, 그 다음에 우리 문화관광국, 그 다음에 의회 이렇게참석해서 회의와 토론회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전제로 한 다음에 토론하는 것으로 그렇게합시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론을 제안하신 우리 안재홍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시기적으로 약간 촉박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연내에 반드시 토론회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재단에서 나온 분은없죠? 재단에서 누가 왔어요?

나왔습니다.

종로문화재단의 업무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조직이 좀 늘어났나요?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나면 즉 관리하는 문화시설들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조직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청장님께 건의를했습니다.

뭐라고?

전체적으로 우리 팀이사업팀이나 공연기획팀이 있는데 사업팀의 일이위탁기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까실질적으로 인원도 그렇고 사업팀을 1, 2팀으로나눠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그것을 한번 봐 가면서

국장이 좀 해주고 가요.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의지를 가지고할 수 있는 사람이 문화국장밖에 없다고, 재단이야 사실 문화과에 소속되고 문화국에 소속되지만 재단 대표나 팀장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확보하고 양질의 문화를 구민들에게제공하기 위해서는 재단에 힘을 실어줘야 하고재단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국장님일이에요. 좀 해주고 가요.

알겠습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동감합니다.

언제 할 건데요? 그게 굉장히중요하다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교육지원과장도 계시고 문화과장도 계시고 관광체육과장도계시지만 일을 하는 건 사람이잖아요. 업무량이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조직이 따라줘야 된다고

지금 그것을 전적으로공감을 했고요, 청장님께서도 의회에 그것을 충분히 보고를

의회에서는 무엇을 해주면 되는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편성에서 괜히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조직부터 늘려놓으면 반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올려줘요. 올려주면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 의회가 해야 할 일이

그것은 자체적으로 늘리면 되는데 조직이 늘어남으로 해서, 자체규정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면 됩니다.

의회가 할 일이면 해줬지. 그런데 문화국에서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멘트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조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많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다른 데서는 이제까지 공연장 중심으로 운영을 하다가종로가 사업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 이쪽으로 벤치마킹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조직을 적어도 증설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문화와 관련된 콘텐츠는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소위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확률,그리고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낙첨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인적인 인프라를 통해서 그분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어떤 탤런트를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종로문화재단을 만드신 청장입장에서나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 문화국 입장에서 나쁠게 없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무계원에서 인문학 강좌를 11월까지 하는데 사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수준 높은 강의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주민들이 호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재단에서 그렇게 기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줘야 되죠. 멍석을 깔아주고 그분들이 그 멍석 위에서 정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다양한 문화에 대한 소양들,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제공해주고 물론 예산지원이나이런 거는 우리 구가 주가 되지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가나 또는 타 광역자치단체 이런 쪽의문화들을 수용해서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보는 거죠. 그러려면 인력이 가장 중요한데 공직사회는 여러분들이 임기와 휴가와 또 복지와 기타 이런것들에 대해서는 담보가 되지만 사실 문화재단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열악한 거예요, 사실.내가 먼저 구정질문을 통해서 성북문화재단을 인용했지만 성북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어빌리티(ability)들이 우리가 못 쫓아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다만 그러한 우수한 인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종로문화재단이 흡수해서 종로의 문화 창달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가시기 전에 좀 해요, 가시기 전에. 국장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가시기 전에 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재단이 일할 수 있게끔 해주자 그리고 결국은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주자 그리고 그분들은 기존에 있는 공직사회와는 좀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자부심을 가질 수있게 해주자라는 게 의회의, 의회가 해주자고 하는데 문화국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공이 그쪽으로 넘어갔다, 따라서 문화재단에 대한 처우나 조직이나 기타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 책임이라는 말씀을 확고하게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오는 정례회에서 예산심의나 이쪽에서도 특히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할게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민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문화과장 남준현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복지환경국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의사담당 이종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