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방인구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계획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주요성과 및 2012년 업무 방향입니다 금년에는 안전에 안심을 더 하겠다는 각오로 무재해, 재난 인명피해 최소화, 수중보건설 본격착공, 수상레포츠 민자유치 여건 조성 등 재난 없는 안전한 군민 편익증진과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매진해 왔으며 연중 재난상황 관리와 예. 경보시스템 운영, 수시 안전점검실행으로 재난 사전예방과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 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확립하여 왔습니다. 또한, 평시 국가 재난대비 훈련인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과 전시 국가비상대비 훈련인 을지연습은 관내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실전대응 영향을 향상 시켰으며 특히, 2011 재난안전한국 훈련은 전국단위 시범훈련 기관으로 지정되어 충청북도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단양실현을 위해 노력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도에는 단양수중보 건설사업에 순조로운 공사 진행에 총력을 기하고, 단양 수상레포츠 사업 민자유치를 통하여, 수중보와 연계한 수상 레포츠의 명소로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재해예방, 소하천정비, 각종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통한 생활 불편 해소 및 재난예방의 사전대비로 군민의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2012년도에도 변함없이 안전에 안심을 더한다는 다짐으로 재난재해 예방 및 소규모 시설 등 지역현안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을 위해서 총 매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16쪽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생활 민방위 강화로 현장중심의 실용적 민방위 교육실시와 민방위 실제훈련 자율참여로 위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민방공대피훈련, 풍수해 대비 마을단위 실제훈련 실시했으며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정비 및 점검으로 비상시 즉시활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고자 실효성 있는 충무계획 수립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충무계획에 사전 조정·통제 및 전년도 을지연습 문제점을 보완 반영하고 지난 8월에 을지연습 구상 연습과 다중이용시설 실제 훈련에는 15기관 업체가 참여해서 비상대비 실전 능력대항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기관 및 군부대 합동으로 효율적인 자원관리 및 동원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상·하반기에 두 차례 걸쳐서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로 해서 관리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17쪽 민·관·군 협력체계를 통한 재난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재난안전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하고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한 재난종합실 정비와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정보제공으로 피해발생을 최소화 노력하였으며 실제상황을 가상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위주의 재난관리대책 수립시행입니다. 대형 사업장등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을 확행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재해취약시설물 사업정비로 재난관리기금 사업에 3개소를 정비하였으며 황정 소하천 재해예방사업 등 총 8개소에 소규모 재해예방사업도 시행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국비보조로 영춘 만종소하천과 어상천 개막소하천 2개소를 완공하였으며 군비자체 사업으로 소하천유지보수 사업도 함께 11개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318쪽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추진입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이 수립이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위험지구선정은 총 5개 분야에 168개소로서 충북도를 비롯해서 관련기관, 의회, 전문가 및 주민 공청회를 지난 10월에 최종 수렴해서 우리 충북도를 경유해서 소방방재청에 이달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 및 구축사업입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증설과 남한강 상류 강우 수위관측정보 연계 S/W설치 등 강우 집중호우 시 예·경보 전파 시스템을 정비하였습니다. 사전 재난대책 강화 및 안전문화 정착으로 계절별 재난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와 상하반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여름철 물놀이 사고지역에 대한 민간순찰대 운영해서 여름철 물놀이 사고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전담배치와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의 실천을 달성하였습니다. 319쪽 작동하는 지역자율방재 시스템 운영정착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조직을 정비하고 국립 방재 연구원의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151가구에 기초생활 수급자등 재난 취약가구에 대해서 전기가스 안전점검을 지원해 주었으며 관광성수기등 유·도선 및 래프팅 업체의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지도점검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행을 통한 지역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 추경예산 명시 율을 포함해서 총 69건에 약6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10말 현재 총 34건이 공사 진행 중에 있고 동절기 공사중지 이전까지 최대한 완공을 목표로 읍면에 재배정 된 사업을 적극 동요해서 이월사업을 최소화해서 현실 시공을 마무리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1쪽 금년도 비전 및 성과계획입니다. 한발 앞선 예측대응으로 군민이 안심하는 재난에 강한 단양 실현을 비전을 설정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선진 민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군민이 안심하는 재난대비 대응 시스템 구축하고 현장밀착 사전대비로 신속한 재난복구추진과 무재해 안전문화 정착 및 소규모사업추진 등 4개 담당에 11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 담당별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민방위 분야 민방위 실전 대응역량 강화로 실전체험 중심의 실용민방위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서 직접 대원이 참여하는 실습교육 위주의 주안점을 두고 교육일정 분산편성 및 야간 주말 교육 등 대원편의 교육에 실시와 기자재 등을 활용한 실습교육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민방위 조직체계 강화와 실제훈련 및 자율참여 확대를 위해서 민방공대피훈련, 마을단위훈련, 재난대비훈련 등 대원참여의 실제 훈련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장비의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하고자 경보시설,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등 수시로 정기점검을 확행하고, 다음 영춘 119지역 대 소방청사 신축입니다. 현 영춘면사무소 부지 내 2층 규모로 4억원을 투입해서 소방서 119안전센터와 사전 설계 협의를 통해서 금년도 실시 설계를 마치고 동절기임을 가만해서 사업을 이월한 후 내년 3월에 본격착공해서 7월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23쪽, 지역 안전망으로서의 비상대비 능력강화입니다.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 계획의 충실한 수립 시행을 위하여 충무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및 조정통제의 내실 있는 심의로 전년도에 문제점을 반영하고 실제상황에 바탕을 둔 을지연습 계획 수립에 내실을 위해서 전시주요현안과제를 발굴 및 사건계획수립을 함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시 대응능력 배양 위해서 충무계획과 연계된 실제훈련 실시로 비상 태세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중점관리 자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서 중점관리 동원자원에 철저한 관리 유지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24쪽, 재난관리 핵심역량 강화로 안전 단양 실현을 위해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협조체제 유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내실을 위해서 자연·인적·국가기반 재난대비에 총체적인 계획수립 및 운영을 통해서 지역 안전관리계획에 수립시 상호 협조 및 위기대응 매뉴얼 체계 확립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단체, 각 부서 등 공조협력체계 구축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완벽한 재난종합 상황관리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선 재적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기위해서 현재 4층 재난종합상황실 영상시스템을 전면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상시스템과 지진감지 시스템을 약한 6억원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전면 교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기상특보 발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서 상황유지를 연중 관리하고 자연재난대책기간 중 함께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내실화로 재난관리 핵심역량 강화로 2012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도 민·관·군이 협력을 함께해서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재난대비 도상 및 현장훈련 내실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325쪽, 한발 앞선 재난관리 대책수립 및 시행입니다.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추진시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발생 사전 검토를 확행하며 선진형 주민자율방재 체계 정착을 위한 풍수해 보험제도 안내 홍보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차상위 계층과 일반주민 대상으로 약 한 1800가구에 대해서 가입을 홍보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정부정책보험금인 만큼 일반주민과 재해위험지구 주변의 대상 주민도 참여를 권장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점검을 통한 재해예방 추진으로 재난관리기금 사업으로 재해 시설물 정비 및 재해취약 예방을 함께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6쪽,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복구계획 추진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는 영춘면을 대상으로 상2리 느티지구 정비사업으로 금년과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약 56억의 예산으로 금년도에는 설계 및 보상비가 지급이 되었으며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저류지, 생태습지 등 시설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간담회 때 건의된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주변 환경 정비사업으로 건의된 추가사업비는 현재 방재청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2013년도에 국비지원을 더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2리 반공지구 정비사업 신규입니다. 여기는 상단부분에 반공 지구로써 토사가 유출되는 붕괴 위험지구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2013년까지 2년에 걸쳐서 약 38억을 국비와 도비, 군비를 투자해서 붕괴위험 저감시설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해발생시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추진에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을 마련해서 소관별 신속한 협조기능을 확보하고 복합적인 수해피해지역을 지구단위 종합복구체제로 전환해서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7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친환경적인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를 국비보조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성면 양당리, 대강면 성금리, 어상천 석교에 개막소 3개소에 약 3.85km대상으로 2684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아름다운 재해예방 소하천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군비차체 사업으로 약한4억원 들여서 소하천 정비사업에 읍면에 건의된 내용과 특히 수해가 우려되는 병목면상시설물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며 아울러서 하상퇴적물 및 갈대 잡목제거를 해서 하천의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부족되는 예산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더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328쪽,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및 수해 복구추진입니다. 현재 재난 예·경보시설은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경보국, 재해문자정보 전광판, 하천재해감시 CCTV 등 총 58개소가 있습니다. 재난경보시스템 운영 점검을 평시 스스로 사후관리해서 관리운영에 제대로 작 동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난 예·경보시스템 보강교체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 설치된 노후 자동음성통보시스템과 전광판 단말기 수신기 9개소를 교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수해피해 주민을 따뜻하고 보호하는 생활안정대책에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피해 발생시 즉시 예비비로 재난지원금을 선 지급 조치하고 신속한 재해응급복구 및 농로정비 임차료를 적기에 긴급 배정해서 주민들의 영농 및 생활불편을 덜어 드리고자 합니다. 329쪽,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추진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2012년도와 2013년도에 단양군 소하천 전역을 대상으로 약 30억원을 투입해서 관내에 115개소 231km에 소하천을 전수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연도별 시행계획수립과 중기재정계획수립,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본 용역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소하천 계획 등 관리대장 작성에 대한 전산화 추진과 하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와 기타 행정절차이행 등 사전환경성 검토를 병행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을 막대한 용역비가 투자되는 사업의 효과는 소하천정비 중기기본계획에 의한 국·도비지원 절차에 따라서 예산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또 사업의 우선순위를 확보함으로써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뜻이 있고 또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체계적인 정비를 해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330쪽, 재난대비 시설물 안전점검실시입니다. 다중이용시설, 건설공사장등 계절별 재난 취약시설 집중점검으로 재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교량, 터널, 하천제방 등 각종 사고관련해서 수시로 긴급 안전점검을 시행 조치를 하며 또한 합동 점검반을 편성운성해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과 대명콘도 등 상진대교 대형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전사고 발생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여름철물놀이 위험구역 안전순찰대 운영과 물놀이 위험구역 설정운영을 통해서 인명사고가 없도록 순찰궤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성수기에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유·도선 안전관리 철저를 기해서 이용객의 불편과 민원발생 없도록 지도 교육을 강화해서 안전하고 즐거운 유람선 관광문화 정착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331쪽, 안전에 안심을 더한 방재시스템 운영입니다. 자연재해 예방대책 추진으로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대비 계획수립 추진 각종 자연 재해 표준행동 실천 매뉴얼을 제작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자연재해 대책기간에 배수펌프장의 시설물 점검관리 철저와 태풍 및 호우특보시 상시근무자 관리운영, 내년도에 정전대비 비상발전시설을 신규 4억원을 투자해서 영춘 배수펌프장 상시 및 비상시 가동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민간 자율방재단 실천운영 활성화 내실을 더욱 다지고자 방재단원, 방재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과 체험 훈련을 실시하고 연찬회 및 워크숍 참석 등 지역자율방재단원 재난현장에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더욱 확대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332쪽, 소규모시설 사업추진으로 주민 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사업 조기발주 시행으로 주민불편사항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주민숙원사업과 도비보조 숙원사업, 금융개발사업, 댐 주변 지원사업 등 총 4개 분야에 60억원의 사업을 요청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사업의타당성과 주민의 수혜도 현지주민의 불편 애로사항을 들어서 공적 역할을 하는 수행성 있는 투자사업에 우선을 두고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주민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에 역점을 두겠으며 예산을 요구했어도 확보가 안 되더라도 추경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사업 편입토지 사용승낙서 관련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주민사업 건의 수렴시 승낙서 징구 확약 및 승낙서 양식의 통일성과 인감증명서 징구를 원칙적으로 승낙 관련서류의 문서 보존방향을 개선하고 사업완료 후에 민원발생 예방을 최소화하고 편입토지 사용승낙서 관련 문서보존기한이 현재 과거 5년에서 영구보존문서로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법적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최소화를 마련함으로써 편입토지에 사용승낙이 불가할 경우에는 사업요구시 배제해서 행정력 낭비에도 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333쪽, 현안과제입니다. 먼저 단양수중보 건설 추진입니다. 지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서 충주댐 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9월18일까지 일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지난 추석이후부터 현재 가물막이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분에 대해서는 10월말 기준 약 80%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가물막이 공사를 계속 시공을 추진하며 금년도에 2012년도 사업예산 100억원을 기획재정부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국회 국토해양부 분과위원회에서 50억원이 증액된 150억원이 계상이 된 걸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유람선 관광 등 선박 환승시설 계획 검토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35쪽, 두 번째 단양 수상레포츠 민자유치 사업 추진입니다. 단성면 하방리 댐저수구역 내에 수상레포츠 시설사업은 민자사업으로 동 지구 내에 하상준설 사업은 단양군에서 사업추진 주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민간자본유치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연말까지 일정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8월 12일 서울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고 9월21일 우리 군에서 수상레포츠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중에 있습니다. 9월30일은 현장에서 사업현장설명회를 개최했고 오는 11월21일에 사업제안서가 마감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제안서가 계획대로 접수가 된다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격심사와 심사결과를 함께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및 투융자심사완료에 따른 하상준설 사업비 확보, 또 인·허가 신청 협의 등 내년 상반기 중에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해서 내년도 하방리에 공사여건이 이루어지는 데로 하상준설 및 민간사업자와 사업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제반사업 추진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31쪽 인구늘리기 시책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과직원 1인 1명 전입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가족 친지 및 단양에 직장 및 연고를 둔 지인을 통해서 주소이전 유도와 관내 유관업체 직원에 단양주소 갖기 차원에서 직원 향후에 친목에 가입을 통해서 인구늘리기에 동참하도록 우리군의 인구늘리기 중점시책에 저희과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38쪽 특수시책입니다. 수상레포츠 준설 사토장을 활용한 생태공원 명소화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배경은 단성면 하방리 수상레포츠 사업부지내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바로 인근 충주주변 지역 내 상부로 이동해서 거리 단축에 따른 예산절감과 쾌적한 생태공원 환경 조성하고 사토장 확보로 인한 하상 준설토 공사를 조기 완료가 가능하며 민자유치사업 개발 촉진 유도하고자 검토했습니다. 이 계획은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호수주변 생태체험 명소화 계획과 합치되는 계획으로서 장소는 단성면 중방리 우화교 바로 윗부분 되겠습니다. 사토량은 72,000㎥로서 약한 9,000㎡면적에 사면정비, 주민편익 시설과 생태환경 휴식 체험시설 공간을 조성하기위해서 약 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면서 하상준설공사와 운반비, 사면정비, 공원조성사업비를 예상했고 본 준설 사토장과 사업장의 거리는 약 1.8km가 유지됩니다. 나름대로 충주권실무진과 긍정적인 협의도 가진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수중보와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50억원을 더 확보해서 150억 확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수자원공사하고 국토해양부하고 MOU체결한 게 있죠?

예.

외중방으로 내려가면서 MOU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군민들이 원해서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그러한 MOU를 체결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7가지 조항에 대해 완공 후에 처리문제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은 이제 외중방으로 내려갔으니까 MOU를 한번 재협상할 생각은 안가지고 계신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 2009년도 우리 단양과의 쉽게 얘기하면 공사비부담 아니겠습니까?

공사비 부담이 아니고요. 완공 후에 운영비라든가 부유물제거 그런 7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군에서 부담한다고 MOU체결한 것이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이쪽에서 다시 한번 국토해양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대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 관계는 질문의 요지가 향후 수중보가 건설되어서 제대로 운영된 이후에 여러 가지 예상되는 비용부담 예상되는 문제점을 예측해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장영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답변을 나름대로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하방지역 지금 현재 하진과 외중방리로 단성지역을 포괄하는 수중보로 인한 지역의 주민의 소득증대와 우리 단양군에 미래 지향적인 발전방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치변경에 함에 따라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수중건설 이후에 제반 비용부담 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국가기관과 단양군과의 신뢰를 원칙으로 한 협약인 만큼 나름대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뤄질 전반적인 사항 그래서 직접 국토해양부하고는 시도는 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다각도로 고민하는데 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수중보 건설 즈음해서 전반적인 사업비 관계도 그렇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이시종 충북지사님께서 수중보 건설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약사항도 있고 하니까 다각도로 충북도와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단양군과 여기 함께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서 하나씩 풀어나갈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 단계에서 딱 집어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영갑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공사가 착공단계에서 바로 그것을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에 여러 가지 난제를 나름대로 풀기 위해서는 많은 이해와 나름대로 대안 이런 것이 선결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더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하나씩 검토를 해서 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MOU 대로라면 우리 열악한 군 재정 가지고는 도저히 헤쳐 나가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최소한의 군비가 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업비도 마찬가지고요.

예, 우리 장영갑의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실무부서에서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함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2011년도 성과평가 및 2012년 추진방향입니다. 2011년도에는 4대강사업 별곡지구 생태공원 조성의 마무리 추진, 군 관리계획의 종합정비, 중앙선복선화사업 완료, 도로망 확충, 옛 단양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해서 지역발전에 기반을 다지면서 주민편익증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매포천 수해상습지개선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대가천 생태하천정비사업 완료 및 20개의 지방하천의 관리와 옛단양 농어촌 뉴타운조성의 마무리, 양방산모노레일 사업의 가시적 착수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단양읍 소재지 육성사업의 공사착수와 노후간판 정비 및 각종 도시시설물 정비 등 주민편익시설의 정비확충에 힘쓰는 한편국도5호선 단양IC-대강간 확장 및, 동평교 재가설의 조기완료와 59호선 도로공사 등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17년까지 추진예정인 도담-영천간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에 주민의견이 최대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22건의 군도 농어촌도로확충과 5건의 교량사업을 추진해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영춘·적성면소재지에 170억여원의 규모의 거점면 정비사업 추진과 어상천 삼태산권역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신규 추진 등 농촌지역개발을 지속하겠으며, 적성 새터지구와, 영춘 유암지구 밭기 반과 정비, 수리시설정비 등으로 영농편익을 도모하며, 하일전원마을도 조기에 주택이 건축되어 도시민이 유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먼저 관리담당에 수해이 안전한 하천관리를 위해 지방하천 정비와 하도준설 하천시설 관리와 각종 하천민원 등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하천준설은 예산확보가 어려워 필요한 지역에 만족스럽게 시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과 도로관리를 위해 국공유지 와 도로·하천 점사용료 97백만원을 부과 징수했고 과적 및 노점상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미흡한점은 시가지도로에 매설되는 상하수도관, 통신선로 등의 관리기관이나 공사시기가 달라 잦은 교체에 따른 주민 불편이 반복되었고 앞으로도 도시가스 배관공사 등이 예정되어있어 고민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거리조성과 옥외 광고물 정비를 위해 매포지역 33개업소 간판 지원정비와 현수막 게시대 10개소 정비, 광고 업체 교육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매포시가지 간판 정비 구간에 정비를 거부한 업소를 남겨두어 의회 특위 지적대로 정비효과가 미흡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 쪽, 지역계획담당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관리로 단양군 기본계획이 확보된 시가화 예정용지를 단양조합리조트 조성과 자원순환특화단지 산업단지계획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구단위 계획에 입안해서 승인을 받고자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립공원 해지 지역의 용도지역 세분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대강장림지역과 영춘지역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 하였고 단양중로정비, 매포 주차장조성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 등을 추진했습니다. 건설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도시기반 시설의 이용불편사항 유지보수 65건을 긴급 처리했고 전문건설업 등록이나 개발행위허가 처리기간을 단축 실행했습니다. 288쪽 토목담당의 사통팔달을 위한 국가기반 시설확충으로 국도59호 건설은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안전사고와 충주댐수위 상승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5번국도 단양IC-대강간도로 사업은 13%공정으로 여기에 자전거 도로 병행 설치를 건의해서 국토해양부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매포 동평교 재가설은 지역주민 의견반영에 시간이 걸려 계속 지연되다가 최근 실제 공사가 재착수되었습니다. 중앙선 복선화 사업은 지난 4월 22일 개통되었고 단양군 19.34km가포함된 도담-영천간 148.1km구간이 2017년까지 새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을 위한 법정도로개설 및 도계마을육성으로 단성소재지 진입로는 완료를 했고 여기에 5번국도와 연결하기 위한 하현천대교 건설을 국토해양부에 계속 건의중인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가설, 도계마을정비 등은 완료 또는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촉진지구사업은매포-하시간 도로 확·포장이 완료하였고 상리-용진간 도로도 정상 추진 중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시설물 유지로 금년 계획된 유지보수와 위험도로개선 등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쪽 농촌마을 담당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3개권역과 영춘 소재지정비가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고 적성면 소재지와 삼태산권역이 신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부터 착수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은 하일 지구 21필지 분양이 완료되었고 여기에 전통 건축학교의 한옥촌 조성을 연계 중에 있습니다. 생활환경정비와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은 계획된 사업을 완료했거나 순조롭게 추진 중입니다. 다음 쪽 현안담당의 양방산 모노레일 조성은 이달말까지 민자사업자 모집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은 기반조성공사가 55%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고 입주자는 52세대를 모집했습니다. 4대강사업“별곡지구 생태공원”조성은 그간 건설노조 파업과 충주댐수위 상승 등이 장애 요인이 있었음에도 공사관련 불만을 감수하는 대다수 주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연내 완료 예정으로 90% 가까운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과용토지가 절대 부족한 지역 여건에 비추어 체육활동 및 휴식공간으로 재탄생을 눈앞에 두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가리천 생태하천 조성은 일부 편입 토지 협의지연으로 계획된 공정보다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291쪽 금년도 비전과 성과목표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지역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도로·하천 등 기반시설 정비 확충과 소도읍·농촌개발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 마련을 비전으로 5대 성과목표로 정하고 17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으로 관리담당 첫째 과제 지역발전에 필요한 도로, 하천 관리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해서 65억원을 투자해 3개 지방하천을 정비하고 안전한 물길 확보를 위해서 220백만원을 투자해 21개 하천을 관리하겠으며 재방, 배수문등 하천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고 각종 하천민원을 적극해결 해서 주민편익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생산적인 국, 공유재산과 도로관리입니다. 도로, 하천550건의 대한 점사용료 부과징수와 국, 공유지 11500여필지, 도유재산 5000여필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과적차량의 철저한 단속과 엄격한 법집행으로 도로부지 유지와 안전 확보에 노력하면서 도로 굴 착시 주민편익과 교통안전이 최선으로 고려되어 민원이 사전에 예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아름다운 거리조성의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영춘면 소재지에 30업소 150백만원을 투자해서 거점면 정비사업이 가로경관 조성과 연계한 노후간판을 정비하겠습니다. 무분별하고 불량한 옥외광고물 지속적인 정비와 현수막 게시대의 확충 광고 업체 교육 홍보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지역계획담당 첫째과제 지속가능한 단양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관리입니다. 월악산, 소백산국립공원 해제지역이 새로운 용도지역 지정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서 토지이용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겠습니다. 단양종합리조트, 자원순환단지 조성 등을 위한 국토 이용계획을 적극 반영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면소재지 중 9지역의 시설 확충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단양소재지 육성사업의 일환인 상상의 거리조성 공사를 조속히 착수해서 다누리센터와 주변이 단양의 랜드마크로 부각되도록 연계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확충 과 유지보수로 67억원을 투자해서 각종 도시 계획사업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 건설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행정신뢰제고입니다. 도시기반 시설 유지관리로 15억원을 투자해서 각종이용시설 불편요인을 정비해 나가고 관련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이나 개발행위허가 등의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신속한 처리로 행정신뢰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8쪽 토목담당과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교통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국도59호선 건설은 70%정도 진척되어 내년도엔 거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 마무리 계획입니다. 국도 5호선 단양IC-대강간 도로건설은 13%공정으로 여기에 자전거도로 병행시공과 단성소재 진입로 연결 하현천대교 건설을 국토해양부에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하현천대교는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고 자전거 도로는 기재부에서 타당성을 검증 중에 있습니다. 중앙선철도 복선화사업은 도담-영천간 141km중에 관내 19.4km 구간을 2017년까지 추진 계획인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단계에서 지역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국도 5호선 동평교 재 가설은 총 사업비160억원으로 재착수되어 추진 중이며 조속히 완료되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농가소득 향상과 현안사업을 위한 도로시설 확충입니다. 단성소재지 진입로와 5호국도의 연결지점에 229억원이 소요되는 450m 규모의 하현천대교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만이라도 조속히 추진해서 국도5호선 연결지점을 확정해 국토공사와 병행한 가감속 차선과 대기차선 설치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군도확·포장 사업으로 58억9천만원을 투자해서 당동-하괴 간 도로 등 12건의 군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삼곡-파랑간 도로 등 16개 노선에 54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교량사업으로 3,770백만원을 투자해서 6건의 노후위험교량에 대한 재가 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촉진지구 및 중원문화권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 영춘 상리-용진간 도로 확·포장은 내년에 144억원을 투자해서 연내 전구간의 도로와 교량형태가 어느 정도 완성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302쪽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유지보수에 11건 2,510백만을 투자해서 도전교 보수와 시가지 버스승강장 교체 등을 추진하겠으며 3개 노선 1,420백만원 규모의 위험도로개선과 가곡초등학교 등 3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자특사업으로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쪽 농촌개발담당과제 낙후된 면소재지 거점 기능강화입니다. 70억원 규모의 영춘면 소재지 정비는 내년에 2,212백만원을 투자해서 문화복지센터, 다목적광장, 쉼터, 정류장정비 등을 본격 추진하고 신규 선정된 적성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2,000백만원을 투자해서 기본계획 수립과 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가곡면 소재지가 2013년 신규 선정될 수 있도록 100억원 규모의 예비계획을 수립해서 응모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 자생력 있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입니다. 계속 사업인 3개 권역인 종합개발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신규 선정된 삼태산 권역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및 주민역량 강화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쪽 도시민의 농촌유입으로 농촌사회 유지입니다. 가곡면 대대리 하일 전원마을은 21세대가 단양군 전통 건축학교와 연계 한 한옥촌 조성계획으로 모두 분양되었습니다. 특화된 한옥형 전원주택이 건립되도록 각종 지원대책과 귀농·귀촌 정착프로그램 연계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적성면 새터지구와 영춘면 유암지구를 추진하고 농업용수 개발로 단양읍 수촌리 계곡수와 영춘면 동대리 관정 이용 시설을 추진하면서 15건의 용수로 등 수리시설 확충, 농업용시설 431, 국유재산 1700필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현안사업팀 첫째 과제 양방산 모노레일 조성입니다. 지난 9월 30일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행해서 이달 말까지 신청자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심의위원 선정과 타당성 평가지표 작성 등을 미리 준비해서 사업자 선정과 이후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사업이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옛단양 농어촌뉴타운 조성입니다. 기반 조성 공사가 55%정도 진행되었고 100세대중 52세대가 모집되었습니다. 내년초에 입주자 확정 및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연내 주택건축을 완료해서 2013년 3월 공사준공과 주택입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대가리천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편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수용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공사추진에 속도를 내고 시공업체를 독려해서 내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인구늘리기 특수시책으로 하일 전원마을 한옥촌 조성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된 대대리 하일 지구 21개 택지에 전통건축학교와 연계해서 충청북도 조례에 따른 사업비 보조, 입주자 귀농·귀촌 정착 프로그램과 영농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특화된 한옥촌을 조성해서 한옥체험 민박촌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 장진기입니다. 관광도시개발단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성과 및 2012년 주요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에는 구제역과 폭우 등으로 인해서 관광산업이 상당 부분 주춤했었습니다. 하지만 관광열차 운행 재개와 다양한 계층을 초청한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를 추진하고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와 찾아가는 거리홍보전은 물론 LED광고 등 다중홍보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전략으로 관광객 수가 전년도 수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관광 인프라 확충과 여행패턴 변화에 대응하고 걷기문화 트랜드에 부응한 소백산 자락길 및 산림휴양시설에 편익시설의 추가 설치로 도시민들의 휴식처로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 랜드마크로 활용될 다-누리센터 건립, 온달테마공원 등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단양종합리조트 사업도 행정절차 이행 등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휴양관광지로써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부의 녹색성장과 연계하여 “녹색쉼표 단양” 건설을 위해 치유와 회복의 컨셉에 걸맞은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을 전개하고, 휴양·레저·체험관광지의 메카로 조성하여 1,000만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해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첫 번째 기획팀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중부내륙중심권 공동사업으로 8개 분야를 추진하고 북부권관광협의회에서 거리홍보전, 국내외 박람회참가 등 4개 분야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또한 관광열차를 45회, 소백산 자락길 탐방로 보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를 추진하여 874명을 대상으로 저희 단양을 홍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집중적인 홍보 마케팅 사업추진입니다. 단양 도시브랜드 활용 관광홍보물 제작 230,000부를 제작을 했고요. 스토리텔링 여행서를 3,000부를 발간해서지금현재 900부 정도를 판매한바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와 거리홍보전을 추진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관광안내서비스 구축입니다. 저희가 15명의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현장투어를 약 530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 외국인 통역원 3명을 관광안내소에 배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 안내시스템도 정비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관광 기능단체 운영 내실화 및 협력 강화입니다. 기존 15개 대행사업과 6개 신규위탁 대상사업에 대해서 진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2개 신규사업 위탁 추진과 단양관광관리공단의 조직 재설계 그리고 인력 정비, 요금현실화 등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단양군 관광진흥협의체 운영해서 항공사진전 개최와 최종열 특강, 냅킨통 제작 홍보를 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개발팀 첫 번째 과제로1,000만 관광객 유치를 선도할 관광기반 구축입니다. 단양관광종합타운 건립이 현재 공정이 90% 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준공을 하고 내년도 4월에 개장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휴식. 체험형 관광시설 확충을 위해서 구 군부대 부지 개발을 위해서 지난번 의원님께서 예산을 미리해 주셔서 인접 부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온달 테마공원 도 11월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관광 욕구에 부흥하는 관광지시설관리입니다. 지정관광지 시설물 23개와 기타 관광시설 시설물 25개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와 관리를 위한 노력을 1년 동안 지속하였습니다. 또한 야경 및 볼거리 시설물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객만족 실내 수영장운영입니다. 저희가 학교 및 단체의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지난해 보다 3팀 1,156명이 전지훈련 팀이 저희 수영장을 다녀간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50쪽 녹지 첫 번째 과제입니다. 녹색쉼표 단양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환경조성입니다. 녹색 휴양 공간 조성을 위해서 읍면에 8개소에 쉼터를 조성했고요. 명품가로수길 조성을 했습니다. 특히 가로수길 조성은 올산, 방곡과 영춘면에 의풍리, 영춘하리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여서 꽃 가로수길 을 조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경관을 이용한 편안한 휴양문화공간조성입니다. 슬로우타운 명상숲길조성은 화전민촌에 일대에 산책로개설과 데크로드를 추진하였고 중부권의 대표적인 휴양시설 조성을 위해서 소선암 휴양림에 아스콘포장과 잔디블록포장 등 사용자들의 편익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편안한 산림 휴식공간조성을 위해서 대성산에 운동시설물 설치와 편의시설물 그리고 불편이 없도록 풀베기작업을 3회실시 한바 있습니다. 또한 녹색 체험관광객 맞이 명산정비를 위해서 보타산과 읍면 6개소에 산들을 정비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하는 단양건설을 위한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지원을 위해서 단양종합리조트조성사업의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와 군 관리계획결정은 공람공고를 마쳤고 수중보건설 때는 관광수요에 따른 기반시설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2012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2012년의 비전은 녹색도시로서의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과 자연치유와 회복을 테 마로 한 의료관광을 도입하여 대상별 차별화된 마케팅 강화로 외래 관광객 1,000만명 시대 조기 달성 및 행복단양 건설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성과목표는 4개 팀의 13개 이행과제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이행과제별 추진계획 기획팀 첫 번째 과제입니다. 1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첫째로 전략대상별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내일로 티켓” 철도 여행상품 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6-9까지 여름시즌을 대상으로 내일로 티켓 숙박관광객들에 대해서 한국 철도공사와 MOU를 체결하고 일인당 6000원의 숙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일로 티켓 여행은 25세 이하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7일 동안 한국철도공사에서 54700원의 요금으로 전국 철도가 있는 곳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내국인 30인 이상 유치한 여행사에게 보상금하는 제도로서 내년도에는 5천만 의 사업비를 가지고 1년 동안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이용 관광객 편익을 위한 “단양시티투어” 운영입니다. 김동진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늘 질책을 해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양이 가장 어려움이 교통문제 활용이 어렵다는 관광객들의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보고서에는 매월 2, 4째주 토요일 이라고 했는데 매주 토요일 시범운행을 한 6개월 정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 한 해 동안 관광진흥협의체에서 자체상품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중부내륙중심권과 북부권협의회 공동상품 개발 및 홍보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체험하고 감동받는 관광열차 유치운행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45회 12,0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만 한국관광공사와 협약을 통해서 계절별, 테마별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체험형 관광열차를 유치해서 운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운영은 물론 특산품판매 와 관광홍보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계층을 초청한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관광자원을 홍보하여 외래 관광객 유치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단양군의 관광정책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언론기자, 여행사, 관광전문가, 레저동호회 등 다양한 대상을 가지고 검토를 해나가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회에 거쳐서 874명이 대상으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10회 한 500명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등 타 지역 관광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유치관련 국내 팸투어도 같이 병행해서 연계를 해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소백산자락길 탐방로 정비 및 행사추진입니다. 소백산자락길 탐방로 수시정비 및 걷기행사 추진으로 치유와 회복의 휴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소백산자락길에 전국 자전거 MTB자전거 동호회 임원진 30명이 옵니다. 자락길 5-6구간 두개구간에 대해서 44km를 MTB자전거로 다닐 계획입니다. 354쪽입니다. 기획팀 두 번째 과제로 대상별 공격적인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차별화된 관광홍보물 개발 제작 및 홍보를 하겠습니다. QR코드 안내책자 및 리플릿 제작하고 단양 캐릭터를 활용한 관광기념품 개발 보급과 인터넷 사이트에 초기배너 광고를 실시해서 앞으로 미래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단양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가는 관광 홍보마케팅 전개입니다. 국내·외 관광박람회 및 전국규모 지역홍보관 참가하고 관광홍보사절단을 파견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도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계절·테마별 홍보입니다. 홍보대상지역은 수도권 지역, 부산, 대구, 대전 등 대도시를 대상으로 역, 터미널, 건물 PDP 및 벽면활용 광고를 지속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절별, 테마별 홍보내용을 1년 동안 약 5회 정도 변경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TV프로그램을 통한 생동감 있는 관광명소홍보입니다. 이것은 연중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상파 3사를 비롯해서 EBS, 수도권 채널 등을 활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대표적으로 한국인의 밥상이라던가 한국기행 그리고 남한강물길따라, 김성주의 아웃도어 캠핑고고싱, 생생정보 이런 채널들이 단양을 와서 촬영을 하고 지금 홍보 중에 있습니다. 355쪽입니다. 체계적인 관광안내 서비스 지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서비스 제공 및 역량강화입니다.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를 금년에 1명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총1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해설은 한 530회 정도 지원을 했고요. 내년에도 지속 운영을 해서 많은 관광객 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통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영어, 중국어, 일어 3개 언어의 통역 안내원을 배치하고 관광안내소 및 관광객 불편신고센터를 지속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인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저희 20개소에 무인 관광안내기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56쪽입니다. 관광단체 내실운영 및 관광산업 민간투자 촉진입니다. 단양관광관리공단 운영활성화 추진입니다. 단양관광관리공단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인데요. 추진내용은 공단의 미래상 정립 및 추진방향 설정해서 관광을 키워드로 하는 미션·비전 설정 및 전략과제를 도출을 해서 관광 관리공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양관광관리공단 조직 재정비입니다. 지난 용역 때 현재2팀 15시설을 3팀 17시설로 운영하는 걸로 용역을 받은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전환해서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사기 진작과 전문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양군 관광진흥협의체 내실 있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관광진흥협의체 회원 재정비 및 자체사업 발굴해서 운영할 뿐만 아니라 협의체 기능 활성화를 통한위한 자체사업도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촉진입니다. 구 군부대부지 와 단양종합리조트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7쪽 다누리센터 개관 및 관광홍보관입니다. 다누리센터 개관 및 관리 사업소 조기정착입니다. 내년도에 개장되는 다누리센터 운영에 있어 사업소 신설에 따라서 시설별, 관련부서 인계·인수와 수익시설 임대계약 및 운영시스템을 총괄 점검 하고 내년 4월에 예정된 개간과 다누리센터 총괄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광홍보관 내실운영입니다. 다누리센터 지하1층에 615㎡로 구성된 홍보관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외국어 통역사 3명과 문화관광해설사 배치해서 전국 제일의 친철 홍보관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차별화된 체험형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어드벤처형 관광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에 수립을 하고 하반기에는 녹색쉼표 에코어드벤처 조성사업을 구상하고 실시 설계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쉼표 에코어드벤처 조성사업은 대성산 일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원으로 계획을 했고요. 기반시설은 주차장, 관리실, 매표소, 부지매입과 에코어드벤처는 짚라인, 메가슬라이더, 알파인코스터, 트리탑 패스 등 최근에 하이원과 알펜시아에 설치를 해서 상당부분 젊은이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359쪽입니다. 단양관광 핵심역량지구 조성입니다. 단양관광종합타운 준공입니다. 금년도 연말에 건물을 마무리 하고 내년도에 개장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진 수변가로 조성입니다. 지금 상진 수변가로 구간 중에 구군부대부지에서부터 호텔까지 부분과 대명리조트에서 주공아파트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수변관람테크, 조형물, 수목식재 사업을 내년도에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마무리를 해서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걷는 수변가로를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특화된 관광홍보 영상·체험관 설치입니다. 다누리센터 홍보관에 영상홍보관, 4D영상 체험관을 설치해서 더 높은 수준의 관광시설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개발 세 번째 과제로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정비입니다. 오수처리시설 개선입니다. 이것은 환경기준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다리안, 온달관광지지에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하수처리 시설 보완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대형 사업은 다 같은 여건이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정관광지 시설확충 정비입니다. 먼저 다리안에 과거에 많은 나무를 밀식을 해놨습니다. 지금 너무 나무가 많아서 오히려 환경을 저해를 하고 있습니다. 밀식된 수목을 내년도에 정비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온 달관광지에는 공원 내에 정자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요. 지정관광지 소규모 노후시설에는 수시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강 오토캠핑장 진입로 정비입니다.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차량 교횡구간을 설치해서 교횡이 문제없이 되도록 일년 동안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계곡 휴식공간에 야영장과 주차장을 조성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설과제 첫 번째 자연과 어우러진 테마관광지 시설물정비입니다. 지정관광지 시설물 관리입니다. 지정관광지 온달, 다리안, 천동관광지를 대상으로 캠핑장에 콘센트함 설치와 주변정비 조경목 전정, 오일스테인 등 사업을 추진하고 기타 관광지 시설물 도담삼봉, 소선암캠핑장, 사인암, 강변주변시설에도 시설물 관리측면에서 집수정 이설공사 와 사인암 테크시설 오일스테인 도색 기타 양백폭포 시설유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백폭포 집수정 이설공사는 수중보가 준공이 되게 되면 집수정이 강속에 잠기게 됩니다. 저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설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준공 전에 저희가 이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야간 경관조명 운영·관리입니다. 양백폭포, 고수대교, 상진대교 등, 야간경관조명 18개소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통해서 적기에 계절별로 경관조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제 두 번째입니다. 고객과 함께하는 실내수영장 운영입니다. 전지훈련팀 유치 단양관광 이미지 제고입니다. 전국 수영팀 980개 정도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71개 팀을 유치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73개팀 정도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효율적 시설관리 운영으로 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1회권 사용고객을 월 사용고객으로 전환해서 수입을 증대하고 수영강습프로그램 7개 반을 개설해서 계속 운영해서 군민들이 마음껏 건강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고객만족 실내수영장 운영을 위해서 이용객 불편해소 및 개선방안을 강구를 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녹지 첫 번째 녹색 관광도시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입니다. 첫 번째로 녹색관광 휴식공간 조성인데요. 도로변 유휴지 등 방치되고 있는 부지를 이용해서 녹색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쉼터조성 6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쉼터조성과 꽃길조성 철쭉을 식재해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두 번째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을 위해서 내년에도 전정 10개 노선, 식재 4개 노선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수종은 왕벚나무라던가 메타세쿼이아, 느티나무, 단풍나무 이런 수종들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녹색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꽃거리 조성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4쪽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산림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숲속의 편안한 휴양림 관리를 위해서 오수처리시설보완과 지금 복합관에 보시면 뒤에 창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엔 비가 다들어 오고 겨울철엔 눈이 떨어져서 동절기에는 굉장히 얼어서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창호를 설치하고 객실 도배를 다시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편안한 산림 숲속의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서 대성산 산림욕장에 전장이라던가, 제초 그리고 온달산성 간이 산림욕장에 대해서는 같은 수준의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등산로 확보를 통한 녹색관광객 유치입니다. 내년에는 두악산과 석화봉, 시루봉, 삼태산, 태화산등 8개 노선에 대해서 안전로프, 이정표 및 안내판, 계단정비 등 편의시설물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새로운 관광 창출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입니다. 민간사업 성공유치를 위한 맞춤식 행정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대강 올산에 개발되고 있는 단양종합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해서 내년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토지매입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 시행을 지원해나겠습니다. 두 번째 느림보 강물길 조성사업입니다. 남한강 주변을 도보중심의 녹색길로 연계하여 자연중심 느림의 미학 등 여행문화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담삼봉 ⇒ 대성산 ⇒ 애곡 ⇒ 수중보 ⇒ 적성산성 ⇒ 단양을 연결하는 도로에 잡목을 제거해서 걸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입니다. 구 군부대부지 개발사업입니다. 여러 차례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사실상 연말이 다 되서 실적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유재산 한 필지 있는 것 지금 감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마무리 되면 매입을 해서 내년 초에는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양종합리조트사업입니다. 지금 사업자 공모 공고가 마무리 됐고요. 토지계획 군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지정신청을 12월경에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368쪽 녹색쉼표 에코어드벤처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성산 일원에 균형발전사업 50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까 보고 드린 데로 알펜시아나 이쪽에서 젊은이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을 저희도 서둘러서 이 중부지방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우선권을 잡아보려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상진수변가로 조성입니다. 수변가로에 빠진 호텔 앞과 대명리조트 앞에 부분에 대해서 수변관람테크 및 조형물, 수목을 식재해서 군민이 함께 관광객과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인구늘리기 특수시책입니다. 내일로티켓 여행상품 이용 관광객 유치인데요. 저희는 상주인구는 늘리기 어렵습니다만 유동인구 증가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내일로 티켓을 활용해서 단양을 방문하는 25세 이하의 젊은이들, 저희가 보기에는 미래의 관광객으로 보고 있습니다. 숙박요금 6천원을 지원해줘서 비성수기 본격적인 관광철 성수기가 되기 전에 지원을 해서 미래의 관광객들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코레일과 MOU를 체결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오영탁 관광도시개발단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구군부대부지 이런 것은 저희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단장님께서 잘 추진하시기를 바라고요. 자료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관광열차 운행 횟수하고요 예산하고 팸투어 하고 설명회하고 한 후의 팸투어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관광협의체 운영실적, 예산하고요. 그리고 단양종합리조트 보상내역 군비 투자된 금액, 사유지 매입 건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조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고수대교나 이런데 고장난데가 많죠.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참잘 만들어 놓고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게 단가가 워낙 고가라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체제를 현 체제로 운영을 할 것인가 아님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할 것인가 실무진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좀더 주시면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할 때부터 서비스기간이라던가 이런 것을 연장해서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다 보니까. 아마 우리나라에 없지요.

업체는 있습니다만 단가가 워낙 고가라서 저희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자료 좀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필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358페이지에 녹색쉼표 에코어드밴처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계획서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 에코어드밴처 조성사업은 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단양군에서 4개의 사업을 선정했는데 그중에 하나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위치는 대성산 눈썰매장 주변으로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내용이 우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짚라인 시설이라고 해서 외줄을 타고 우리가 군대에서 유격 받는 그런 형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좋아한답니다. 그런 시설하고 메가슬러이더는 원통형튜브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는 시설이 되겠고요. 알파인코스터는 봅슬레이 형태입니다. 레일위에서 봅슬레이를 타고 다니는 그런 시설이고 그리고 트리타페스는 나무와 나무사이의 길을 만들어서 다닐 수 있는 목재로 데크나 이런 걸로 해서 만드는 건데 일종의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내에는 하이원 하고 알펜시아 두 군데밖에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타시·군보다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해서 어차피 그쪽은 그쪽이고요 이쪽은 이쪽대로 먼저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했고요. 구체적 구상은 아직 이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구상을 하고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연말쯤에 발주가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군대에서 유격장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형태네요.

네, 뒤에 서바이벌 게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주옵니다. 젊은이들이 그래서 그런 것처럼 서바이벌게임장을 병행해서 이런 시설들을 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그럼 국비는 확보가 되었는가요?

예, 균형발전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확정된거다 이거죠?

거의 확정단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주 천천히 잘 읽어주셔서 잘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410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공 보건기관 환경개선에서 보건소·지소 시설 보수 및 장비보강 영춘보건지소 휴게쉼터조성 등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 및 청사 대청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각기라든가 어상천 등등에 우리가 시설들을 돌아보면서 건물만 있지 쉼터가 없다 이런 것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이 휴게쉼터 조성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현재 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최근에 지어진 것은 아마 나무도 한포기도 없고 휴게쉼터가 없어서 썰렁합니다. 민원인들이 약간의 불편이 있는데 내년도 후년도 연차적으로 해서 휴게 쉼터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특히 영춘보건지소라던가 덕문곡 보건진료소, 각기 등등해서 여러 가지 미약한데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우리는 녹색쉼표 단양건설을 위해 치유와 회복의 컨셉에 걸맞은 그런 시설로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유념하셔서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또 찾는 환자분들이나 모두 편안이 쉬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공간을 하루빨리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출산장려 정책있죠. 그것이 예년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내년도에.

현재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출산장려시책을 타 시·군보다 일찍이 펼친바가 있고 다만 타 시·군과 차이점은 금액이 조금 우리가 적습니다.

영동은 어떻게 하고 있죠? 영동은?

영동군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저희들보다 금액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셋째아이는 500만원 넷째 아이는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게 보면 자치단체들이 셋째까지만 주는데 좀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 볼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충분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소장님 요금을 30% 인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검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검토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갑자기 30%씩 인상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수자원공사에 위탁할 때에 몇 년간 수도요금을 올리지 않는다고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됐습니까?

몇 년간이라고 약속된 걸 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군에서 몇 년간 지원된 금액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2005년 도에 인상을 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안 된 사항입니다. 6년 동안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위탁할 때 지원금이나 그것을 몇 년 동안 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지난해까지 5억원을 주었던 것이고요. 올해 2011년부터는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없어진 것인가요? 좀 인상하는 것도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단양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과 관련해서 단양군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양군기본계획에 반영된 20개소/12.6㎢의 시가화 예정용지 중에 대강면 올산리 일대 대강골프리조트 시가화 예정용지를 단양종합리조트 조성계획에 맞추어 관리계획변경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단양군기본계획상 대강골프 리조트 지구명칭을 단양종합리조트로 바꾸고 사업계획에 맞춰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연간 1000만명 관광객 유치와 4계절 관광 체류형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양종합리조트 조성계획에 부합되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용도와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것으로 단양종합리조트의 사업개요는 대강면 올산리 산74-5번지 일원 2,680,633㎡면적에 2015년까지 약1,732억원을 투자해서 스키장 슬로프 4면과, 골프코스 31홀을 조성하고 여기에 골프콘도 76실, 게스트하우스 112실 등의 부대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주요사항은 보전관리지역 110,319㎡와 생산관리지역 929,351㎡, 농림지역 1,383,665㎡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서 기존의 계획관리지역 257,298㎡를 합친 2,680,633㎡의 면적을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하고 단양종합리조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과 조성계획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수립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도로·녹지·주변개발계획, 기존주택 및 백두대간 보호구역 등의 자연환경보호요소를 고려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규모와 면적으로 경계를 설정했고, 표고나 경사도 및 이용시설의 기능이나 이용편리와 이동성 등을 고려해서 적절히 시설을 배치해 토지용도와 이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토지이용계획을 요약하면 총 면적은 2,680,633.0㎡이며 체육시설용지로 골프장시설 3개소에 1,470,226.4㎡를 지정해서 여기에 콜프코스, 클럽하우스, 티하우스, 경비실 등을 배치했으며 스키장시설 1개소에 252,000.3㎡를 지정해서 스키슬롤프, 스키하우스, 스키장관리동, 화단 등을 배치하고 원형녹지 4개소는 748,944,3㎡는 녹지상태로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관광휴양시설용지로써 관광숙박시설 1개소를 87,836.7㎡를 지정해서 여기에 게스트하우스, 콘도미니엄, 화단 등을 배치하고 원형녹지 1개소 20,050.1㎡를 보존토록 했습니다. 공공시설용지로 101,355.2㎡를 지정해서 기존의 도로선형을 따라 공공용지로 배치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관리계획에 대해 실·과·단·소·읍면 의견조회와 2개사의 지방일간지 및 인터넷단양군홈페이지, 대강면 게시판 등에 금년 10.05 ~ 10.25까지 20일간 공람공고를 실시해서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내용과 조치 계획으로 충청북도 회계과와 우리군 재무과에서는 인허가 후에 도유지 매수협의와 도유림의 군유림과 교환의견을 제시했고 재난안전과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재지표조사실시를 필요로 농업산림과에서는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와 보전산지의 산림청장과의 협의 편입초지의 전용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또 샘양지권역 추진위원장인 유제웅은 온천시설과 스파시설 그리고 체험학습장 4개소 반영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시된 의견 모두는 관리계획결정 이후 단계에서 반영할 성격으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 이전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관리계획 결정관련 절차로는 단양군의회 의견청취 이후 단양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뒤 충청북도에 관리계획 변경결정신청을 하고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결정된 내용을 고시하면 도시계획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관리계획이 결정된 이후 행정절차는 사업자가 우리 군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하면 사업시행 계획에 대해 부서별 의견수렴과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제출된 의견이 반영된 실시계획을 수정한 내용으로 인가를 해주면 사업 시행계획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발생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단양종합리조트가 순조롭게 조성되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에 수반되는 도시계획업무를 적극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파악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7명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오영탁, 장영갑, 김동진, 이대윤, 장필영, 정상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의원 6명, 기권 1명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