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근 의원 발언

감사법무담당관 박창호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감사법무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자체 종합감사는 상반기에 고천, 부곡, 오전동에 대한 감사를 하고 하반기에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중앙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점 감사내용은 지시사항 이행,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및 계약 등 회계질서 준수여부, 수수료·과태료 부과징수의 적정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분야 부분감사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태를 2월중에 사업집행의 적정 이행여부와 집행성과 및 사업운영의 효과성 분석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민원사무 처리실태 감사는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지연, 부당처리 행위 등 민원처리의 적법성 여부, 생활민원의 신속 해결 및 적극적 처리여부 등을 5월과 11월에 2회 감사를 실시하고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감사는 6월중에 국·공유재산 점·사용허가 적정성 여부와 점·사용료 부과 징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가청렴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평가에서는 다각도로 노력을 하였으나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3위를 하여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 평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 After Clean Call제 운영을 활성화 하여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친절도, 신속성, 전문성, 불필요서류, 금품요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 감사하여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신고센터와 공직자 선물신고센터도 계속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재산등록대상자는 94명이며 공개대상자는 8명으로, 시장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시의원님들과 4급 이상 공무원은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나머지 5급 이하 81명 특정업무수행 공직자들은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감찰활동을 연중 1개반 3명으로 운영하여 민원지연 및 불친절행위, 불법사항 방치 및 주요 언론보도 제보사항,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거나 지탄받는 행위 등을 중점 감찰할 예정입니다.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7천만원 이상, 용역 3천만원 이상, 물품구매·제조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공사비 100분의 20 이상 증감시 일상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 중점사항은 시공 공법의 현지 여건과의 부합여부, 계획공정, 공사비 산정 및 품셈적용의 적정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무 등 추진실태조사를 1개반 4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15개 시설, 19개 사무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위탁신청 사업계획의 이행실태, 사업운영실적 및 인력 운용실태, 예산집행의 건전성 및 투명성, 시설·설비의 유지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여 민간위탁사업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의회 협력체계 구축 및 자치입법 기능 강화를 위하여 시정발전을 견인하는 의정활동 지원 및 협조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합목적적 자치입법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소송 수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8년도 의정비 지급기준결정은 지난해에 의정비 심의과정을 검토하여 타 시군 지급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관리를 위하여 신규조례 제정시 상급 법령의 위반 등 충분한 자료검토와 법령의 근거없이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쟁송사건 승소율 제고를 위하여 직원 법률 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법 해석 및 사건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소송사건에도 적극적으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2008년 정기 하자검사 합동점검 추진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다중이용시설 및 대규모시설에 대한 정기 하자점검시 사업부서와 감사부서 합동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의 신뢰제고와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형식적이거나 소홀할 수 있는 하자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상하반기 각 1회를 공사금액 5억원 이상 17건에 대하여 점검반을 편성 건축물의 기둥, 내·외벽 등의 변위 및 균열발생, 옥상방수의 누수 여부, 전기 및 소방시설의 결함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4쪽에 말입니다. 국가기관 청렴도 측정평가에서 31개 시군중에서 23위를 했다는데 그 원인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그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제가 국가 청렴위원회를 다녀왔어요. 지난 금요일날 발표하기 전에 다녀왔는데 건축·토지·개발 그 분야에서 제로를 받았어요 0점을. 다른 4개 분야 평가하는데 3개 분야는 100점 만점을 받았걸랑요 10점씩. 그런데 1개 분야가 제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올해 평가를 대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마무리는 안 됐는데 시장님 결심 받아가지고 올해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 할 예정입니다. 그 분야에서 금품수수관계가 좀 있어가지고, 사실 금품수수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우리시는 미비한 정도인데, 전국 평균이 1건에 151만원입니다 받은 금액이. 그런데 우리는 1건에 10만원이예요 10만원, 그런데 점수가 안 나온 게 전국에는 평균이 3.4회 밖에 안 되요. 그런데 우리는 받은 횟수가 6회 이상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받는 횟수가 그게 문제가 더 심각한 걸로 이렇게 평가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6회가 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0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올해는 대책을 잘 세워서 내년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게 공무원의 청렴도는 그 시의 얼굴이거든요 사실? 그죠?

그렇죠.

23위를 했다는 것은 진짜, 건축분야에서 0점을 받았는데 금품수수에 어느 분, 건축분야에서 6건이 발생된 거예요? 금품수수가?

건축분야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데 그게, 지금은 건축분야하고 토지, 개발행위 이런 분야가 그렇게 0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암행감찰도 실시할 예정이고 올해는. 그래서 감사하고 조사를 병행해가지고 직원 교육도 지역개발국 소속 직원들은 전체 모여놓고 실시를 벌써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올해는 하여튼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국가 청렴도 1위 했죠?

우수기관이죠,

우수기관이었나요, 그 때?

네.

이상입니다.

박창호 과장님이 법무감사담당관 맡으셔서 수고를 하시고 잘 하고 계신데, 지난번에 도 감사에서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한 7천여만원 누락됐었다고 그러는데 그것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아서 시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지적건수가 55건인데, 거기에서 재정상에 있는 것이 8억 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토지거래......도로점용료 체납액 관리 부적정하고 회수건이 9건에 2억 1,5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지금 금액 같은 것은 지금 자료, 국공유재산은 이번 감사에 지적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 됐어요?

네.

임대료가 한 7천여만원 우리가 받지 못한 걸로 그렇게 조사된 걸로 들었는데,

지금 월암동 버스차고지 대부료 징수부적정이 2,900만원, 그 다음에 대도시내 지점설치후 부동산 등록세 중간누락이 500만원, 장애수당 및 경로연금지급 업무소홀이 700만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해도 그러한 우리 국공유재산의 각 필지마다 지금 현재 임대료를 어떻게 징수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까지 세세히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그 정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법무감사담당관쪽에서 세밀하게 좀 철저하게 징수가 되고 있는지 그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애요. 왜냐면 우리 자체에서 이걸 찾지 못하고 외부감사에서 이러한 것이 나온다면 우리시의 행정력에 어떤 외부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철저히 좀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에 대한 감사를 별도로 올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6월중에.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하여튼 검토를 해가지고 국공유재산 실태감사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지도를 해가지고 외부기관 감사시 적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에 보면 정기 하자검사 합동점검을 상하반기로 해서 각 1회씩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자가 속속 나오고 있는 것 아시죠? 보건소에도 굉장히 신축건물인데 하자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아마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애요. 1개반은 4명씩 해가지고 17건을 다 할 수 있습니까?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하자보수기간이 도달한 시점에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지금 여태까지는 하자검사를 기술부서에서만 감독관들하고 이렇게 파트에서만 했는데 저희 감사부서에서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같이 하게 되면 감사차원에서 하여튼 보게 되니까 좀 더 세밀히 봐가지고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하자보수 책임기한이 2년입니까?

그게 공사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2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이게 책임기간 안에 발굴을 해야지 돈 안 들이고 무료로 하자보수를 다 해줄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돈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이것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동수 의원님 아까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 감사 55건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그 자료 좀 볼 수 있나 이것 좀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직원들 개인신상에 문제가 없으면 하여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6쪽에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제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 서있다고 그랬죠? 아까.

500만원 서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맨 밑에 보상금 상한액이 1천만원이거든요?

최고,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최고 나가는 돈이 1천만원이라는 거예요?

네. 금액이 크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은 500만원 세워서 2천만원 하면 이게 맞지를 않는 것 아니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예산을 추경에 확보, 예비비에서 쓸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은. 그런데 사실 여태까지는 한 건도 없어가지고 예산낭비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또 평가에 예산을 편성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지적할 수도 있걸랑요. 그래서 우선 예산은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상지급 상한액이, 최고 상한액이 2천만원이면 예산은 1천만원 정도는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500만원 세워놨다가 1천만원 나올 수, 안 나온다는 저기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감안을 해서

그래서 추경에 하여튼 검토, 한 2천만원 정도 해서 1,500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건도 없었는데 또 예산 세우는 것도 낭비가 아닌가요?

네. 글쎄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상한선이 이렇게 되어있어서

염려스러워서 혹시나 있을까 봐요?

혹시 만약에

있으면?

네. 있으면 저기하니까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있으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이게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국민체육센터 옆에 GS건설이 아파트를 짓는데 우리 외벽쪽에 다 크렉이 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혹시 여기에서 감사, 여기 내용 보니까 건축물의 기둥, 내·외벽 등의 균열 뭐 이런 게 나와있길래 여쭤봤는데,

글쎄 그 분야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하여튼 이것은 지금 하자보수 17건은 올해 도래된 것을 건수에 대해서만,

기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니네요?

네.

그럼 이것은 어디다가 물어봐야 되나?

건축분야에 거기에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인가?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인이 왜 생겼는지,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재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들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문용제 총무담당입니다. 이상현 자치행정담당입니다. 문병기 자치지원담당입니다. 손정옥 교육혁신담당입니다. 최원호 후생복지담당입니다. (각 팀장들 소개에 따라 인사) 행정지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명정대한 선거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엄정하고 차질없이 시행하여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고자 선거업무를 추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주요일정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일전 120일전부터인데 2007년도 12월 11일부터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과천하고 같은 선거구이다 보니까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민주노동당의 이종명씨하고 그 다음에 대통합민주신당의 지완섭씨가 현재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인명부는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명부는 4월 2일까지 확정을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보자 등록신청은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그 다음에 선전벽보첩부나 안내문 발송은 3월 31일까지, 부재자투표소 투표는 4월 3일부터 4일까지, 그 다음에 투표안내문 발송은 4월 4일날, 개표소 공고도 4월 4일날, 그리고 투표소 설치를 저희가 4월 8일까지 완료를 한 후에 투표가 4월 9일날 06시부터 18시까지 실시가 되겠습니다. 개표는 우성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투표가 종료되는 대로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날도 모락산성 해맞이행사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만 금년도에 미비했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서 내년도 1월 1일날 모락산 해맞이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한마음 벚꽃행사를 벚꽃개화기에 할 예정입니다. 현재 날씨로는 4월 5일부터 4월 20일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벚꽃행사는 청사시설개방과 시민참여 열린소무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예식장 운영은 연중 개방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2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20회 시민의날 기념행사를 시민의날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날 기념행사와 시민대상수상, 그 다음에 기념식 전후 축하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운영관리 분야입니다. 총액인건비 기준액과 우리시 행정기구에 맞게 조직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산정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선정해서 자치단체에 통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07년도보다 약 17억원이 증액된 30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7억중에서는 처우개선이 4.2%가 처우개선비로 증액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력을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한 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총액인건비 내에서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의 권한위임 및 법률 제·개정으로 업무가 증가한 부서에 그걸 중점으로 조정을 하고 탄력적인 조직관리로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인사운영체계로 일하는 조직분위기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정부서 위주의 승진하는 분위기를 개선하고 선호 지원부서는 다양한 업무습득의 장으로써 역할을 담당토록 하고 폭넓은 인재양성으로 유연한 행정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개방적인 인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다면평가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면평가제 심사위원은 상급자 6명, 동료 7명, 하급자 7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책임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우대하기 위해서 직원성과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성과금은 연1회를 2월달에 자료수집을 해서 3월말에서 4월초 정도에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서 근무평정, 성과상여급 지급시 우대, 그 다음에 순환보직을 통한 업무의 다양한 습득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 지원을 위해서 개소당 250만원씩 1,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능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5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중에는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역량을 위한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1개동을 선정해서 출품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을 위해 문화강좌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로 문화강좌의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손1동 주민센터 건립사항입니다. 위치는 내손동 787번지가 되겠습니다.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주민센터, 3층은 영어체험마을, 4층은 어린이도서관, 5층은 다목적실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골조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공정율은 40%가 완료가 됐는데 금년도 1월 1일부터 동절기로 인한 공사를 중지, 2월 28일까지 공사가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는 날씨를 봐서 해빙이 되는 대로 좀 공정을 앞당기기 위해서 아마 공사중지기간이 2월 28일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기에 따라서 공사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내부시설공사를 해서 준공을 9월말까지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실 동절기 공사중지를 2개월 시키다 보면 공기도 자동 2개월이 연장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서 가급적이면 9월말까지, 시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니까 9월말까지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활성화 사항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을 위한 경비지원으로 시민들의 참여유도와 사회단체별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복리에 기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단체별 봉사활동, 공익효과가 큰 사업, 특색, 신규사업 및 시가 권장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예정액은 43개 단체에 175개 사업에 5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5억 5,7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1월, 2월에는 2007년도에 지원한 보조금 정산검사 및 사업실적 확인을 하고 2008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행사 전에 수시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 보조금 지원신청 및 심의는 8월달에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를 하고 9월달에 보조금 신청을 받아 10월달에 실과 심의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보조금 지원규모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의 활성화를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는 청소년 홈스테이교류단을 초청해서 교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미국 노쓰리틀락시나 일본 키미츠시에서 중고등학생이 저희시를 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류협력의 지속적 유지를 하고 양국 도시간 홈페이지 배너교환, 또한 홈페이지내 홈스테이 참가자 커뮤니티 공간 구성, 시 정기간행물 및 홍보물의 상호송부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교류는 금년도 1월에도 서귀포 학생들이 저희시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도 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직원 친선체육대회를 금년도 6월중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충남 금산군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발생시 네트워크 자매단체의 복구지원 및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자매도시 농가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사항입니다. 공무원 교육이 상시학습체제를 운영해서 금년도에는 4급은 30시간, 5급 이하는 50시간, 기능직 20시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100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전문교육기관에 연간교육시간 의무이수를 위한 1인 교육기회를 설정 운영하고 경쟁력 향상교육, 혁신교육, 직무연찬교육, 직무관련 워크숍 등도 기타교육으로 인정해서 교육시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2억 9,800만원을 가지고 교육비를 운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교육기관 입교 등의 경우 특정시기에 편중해서 들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시기에 편중이 안 되도록 조정해서 업무공백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성황리에 끝난 의왕시민 아카데미를 계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월1회 매월 넷째 주 목요일날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계약으로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업체는 1월중에 공개입찰을 봐서 위탁자는 사단법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라는 사단법인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업체는 2006년도에 저희 시민 아카데미교육을 담당했던 업체가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수강생 모집홍보와 등록수강생 관리를 하고 위탁업체에서는 강연프로그램 기획, 강사초빙, 그 다음에 강의교재 제작 및 부대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을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의 혁신역량 강화사업입니다. 공동체 의식, 혁신역량 함양교육으로 조직 결속력 강화 및 긍정적, 적극적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 혁신경쟁력 강화훈련은 5월중에 1기에 90명씩 3개기로 해서 270명을 강화훈련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직원혁신교육은 9월중에 40명씩 4회에 나누어서 160명을 직원 혁신교육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혁신학습동아리 구성·운영은 전 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서 한 25개팀 정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주민이 참여하는 제안제도를 계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행정운영의 능률성을 제고시키거나 경비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제안내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제안심사를 통해 채택된 우수제안을 시책에 반영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상부기관에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성과 마일리지의 운영을 계속해서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개인별 혁신성과 득점이 가능한 단위업무를 할당을 해서 10개 분야 3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실시를 10월중에 한 40명 정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우수표창수상자 및 각 부서에서 추천한 추천 우수자를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조직문화 육성을 해서 직원간의 화합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정월 대보름 윷놀이행사를 2월 21일 목요일날 보름날 일과후에 실과소 대항전으로 윷놀이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체육행사는 상반기에는 4월중에 부곡체육공원에서 전체 직원이 모여서 국 대항 체육대회 및 레크레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중순경에 실과소별로 자체적으로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개 동호회 취미동호회 활동지원을 하고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에 8개팀이 참가하는데 참가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문화 해외연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문화권에 대한 해외연수로 개인의 발전기회 부여 및 선진행정을 구현하고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노고 격려 및 사기앙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외국정책 비교연수는 한 40명 정도를 해서 상급기관 및 실·과·소 국외공무연수 의뢰시 심사 선정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배낭연수는 3월부터 11월까지 지원자를 접수 및 심사 선정해서 한 40명 정도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공로해외연수는 부부동반 단체연수 위주로 해서 선진국 위주로 해서 연수를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 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직원선호도에 맞추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 추진실적은 직원 맞춤형복지포인트를 673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포인트배분은 최고 1,30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기본 700포인트, 가족 300포인트, 근속이 30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보장보험은 1월 7일부터 내년도 1월 6일까지 단체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보장내역은 사망시 7천만원, 재해장애시 5천만원, 암진단시 1천만원, 입원의료실비는 최고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받는 것으로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직원 선택적복지포인트는 적용신청 확인 및 관리를 하고 대금은 월별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종합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포인트에서 자율적으로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단체보장보험은 신규자 보험가입 및 퇴직자 해지정리, 그 다음에 보험료 지급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직장보육료는 금년도 2월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2008년도 3월부터 2009년도 2월까지 정부 지급기준 결정액이 결정이 되는 대로 보육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하고 모범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으로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동반자 관계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합법적 공무원단체활동의 보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한 단체교섭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단체교섭은 일부 노조들은 벌써 단체교섭이 공고가 됐습니다만 저희는 아직 노조 자체가 아직 단체교섭위원이 아직 선정이 덜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아직 요구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교섭은 노조에서 요구했을 때 단체교섭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노사관계개선 워크숍 실시는 연2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노무사를 운영하고 쾌적한 노동조합사무실을 운영토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쪽에 보면 사회단체 활성화가 나오는데 여기 보조금을 주고 정산을 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비정규직들 4대보험은 정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 문화원 회의를 갔더니 비정규직 직원들 급여를 보조를 해주면서 4대 보험료를 사업비에서 부담을 하더라고요. 문화원 사업비에서. 그러면 그 사업비를 그 사회단체에서 부담을 한다는 얘기는 회비를 걷어가지고, 이사들이라든가 임원들 회비를 걷어가지고 그걸로 사업비를 쓰는데 거기에서 4대 보험료가 나가는 결론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도세 국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유도세 국장님이 확실한 건 모르지만 당신이 알기로는 시에서 어떤 책임한계 때문에, 비정규직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한계 때문에 아마 시에서 이것을 4대 보험료를 보조를 안 해주는 것 같다. 그래서 사회단체에서 각자 자기네 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확실히는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것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범재 과장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텐데 그게 작년에는 문화원에 4대 보험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사회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 과정에서 과연 4대 보험료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이것을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또 맞지 않는다, 원칙에 어긋나고 또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그래서 올해부터는 4대 보험료는 전체 사회단체지원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보통 사회단체에 지원을 할 때 사업비 위주로 하고 운영비하고 지원이 되는데 그래서 보험료는 삭감이 되니까 그 보험료는 자체적으로 부담이 되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비 정산을 할 때 거기다가 산출근기에다가 4대보험료 지원해준 걸로 해서 들어와도 안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부담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모순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일단 사회단체가 전부다 그렇습니까?

네.

문화원만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래서 타 시군에서도 전체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원해준 시군이 2, 3개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것은 지원사업비에서 배제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이라고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전 시군이 다 그런 방향으로,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책임한계 때문에 그렇다는 게 맞아요?

그게 우리가 보험료 관련한 법규에 보면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사업비 성격으로, 운영비 성격으로 지원한 것은 부당하다 그런 것에 의해서 올해부터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물론 고용주가 부담하는 게 맞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니거든요? 문화원이라든가 봉사 사회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닌데 자체 고용주가 부담을 하라고 그러면 결국 회원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4대 보험료를 부담을 하라는 얘기인데 그런 급여규정상 전혀 납득이 안 가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문화원 기준으로 하면 거기 이사비가 있는데 그래서 부담을 거기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지금 김우남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문화원 같은데 지금 문화원에만 직원이 있는 게 아니라 2층에 직원이 또 있죠? 문화학교 직원이 있고 또 어디 있어요?

네. 문화의 집,

문화의 집하고 또 있죠?

문화원하고,

문화원하고 문화의 집하고 다른 직원이 또 있든데,

그거 두 가지,

두 가지예요? 그런데, 아 공부방, 공부방하고 문화의 집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직원들이.

거기는 일용직으로 되어 있죠.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4대 보험 들어가 있어요.

네?

4대 보험이 거기는 적용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형평성이 안 맞는게 안 되면 다 같이 일괄적으로 안 되어야 되는데 문화원에 있는 직원은 4대 보험이 안 되지만 문화의 집이나 공부방 직원은 4대 보험 적용을 해주고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문화의 집은 우리가 위탁을 준거기 때문에 그 위탁준 것에 대해서는 위탁비를 다 줘야 되는 거고, 문화원의 직원에 대한 사무국장이나 간사에 대한 인건비는 그 단체에서 직원들의 인건비나 이런 기본적인 월급만 주고 4대 보험은 각 사회단체에서 부담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날 겁니다. 문화의 집은 우리가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모든 위탁경비를 우리가 다 대줘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형평성이 아니라 사회단체에 대한 것은 인건비만 저희가 주고 4대 보험료는 고용주가 부담하라고 해서 방침이 정해진거지만 문화의 집 자체는 문화원 건물에 문화복지회관 내에 있지만 그것은 문화원하고 별개로 거기는 문화원에다 우리가 위탁을 준거기 때문에 위탁 준거에 대한 경비는 다 100%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형평성을 얘기한다 라고 보면 위탁을 준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단체에서도 김우남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영리단체가 아니란 말예요. 전부 비영리단체지. 어떤 수익을 내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월급하고 연봉제로 해가지고 4대 보험에서 퇴직금에 월급에 다 포함되어서 이렇게 주게끔 하든가, 이런 어떤 장치를 마련해놔야지,

그것은 앞으로 아마 문화원 뿐이 아닌 각 사회단체에 우리가 인건비 주는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때 보수에다 4대 보험료를 포함해서 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4대 보험료를 못 주고 보수만 주는 것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빨리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예요.

그것은 앞으로 문화원 뿐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집행부에서는 빨리 큰 고민을 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게 큰 이슈화 됩니다 이 문제가.

이것은 금년도 인건비가 작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다 확정이 되어서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검토, 아마 그렇게 검토를 해서 반영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내년으로 미룰 사항이 아니라 이게 빨리 검토가 되어서 정말 시에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정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은 저희가 저희뿐이 아닌 노동부의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왜냐면 그리고 사회단체 같은 데에서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사실 사회단체 직원을 쓰면서 모든 것을 시에다 대고 4대 보험, 그 다음에 퇴직금 이런 것까지 다 모든 걸 시에다 부담하라고 했을 때 시에서 각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아무리 비영리법인단체라 하더라도 모든 비용을 다 대줘야 되느냐 이런 것은 한번 깊이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되는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상징적으로 무슨 재향군인회장이 됐든 등등 해가지고 다 상징적으로 앉아있는 그분들이 그걸 떠안아야 되는 그런 어떤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 보조금을 정산할 때 지금 과장님이 추경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보조금 정산할 때 그 부분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그러면 사업을 좀 줄여서라도, 그러니까 문화원장이라든가 이사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4대 보험 부담하지 않고도 그것을 묵인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안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는 인건비로 보조목적대로 줬는데 그걸 문화원 이사들 주머니 털기 뭐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꿔서 쓰고 그건 안 됩니다.

아니 바꿔서 쓰는 게 아니라 산출근기를 낼 때, 정산을 할 때 거기다가

아니 현재 저희가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이 확정이 되어서 교부통지 했을 때는 인건비로만 해서 교부결정을 해줬는데 거기서 정산을 갖다가 편법을 써서 돈을 돌려서 썼을 때는 그것은 우리는 회수를 시켜야지 그건 안 됩니다.

그럼 추경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 밖에 없잖아요. 추경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인건비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까 국장님은 전혀 그런 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보조사업은 다 확정이 됐으니까 상반기에 그걸 조사해서 보조금 지원여부를 검토를 해서 내년도 보조금 신청계획 받을 때 그 때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지 금년도 추경에 제가 예산 세워서 4대 보험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좀 심각하더라고요.

아니 물론 사회단체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현재 그 얘기 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디까지 한계는 그을 것을 그어야지 시민들이 달랜다고 돈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깊이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거기에 대한 보충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일반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문화원은 좀 성격이 일반사회단체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좀 특수성은 있죠.

네. 시에서 우리 집행부가 해야 할 문화사업을 문화원에서 지금 대신하고 있다고 보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정조대왕능 행차행사라든지 시에서 직접 해야 할 것까지도 역사가 깊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시의 문화사업 모두를 거의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도 짧은 기간이지만 문화원이 일반사회단체하고 동등한 그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탈피해야 하지 않겠나, 좀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은 동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마 별도로 검토, 전국 문화원 연합회에서 건의가 되어가지고 검토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를 하면 어떤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원 지원사업비를 별도로 편성을 한다면 모를까 일반사회단체 보조금 줄 때는 어떤 지원기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다른 단체들 다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다 사회봉사활동 하는 단체지, 어떤 일반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은 아니다 보니까 그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 때는,

하여튼 우리 의왕문화원이 생긴지 얼마 안 되어서 더욱더 지금 문화 육성 발전 뿐만 아니라 문화 발굴 조사까지도 하고 있는데 좀 다른 사회단체하고는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7쪽에 보면 새로 인사운영체계로 일하는 조직분위기를 정착 하겠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 새정부 들어오면서 작은 정부를 지양하면서 구조조정을 강력히 하고 있는데, 우리 가장 일선인 지자체에서도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에도 부서들중에서 업무가 좀 중복이 된다든지 어떤 구조조정이 필요한 그러한 것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저희가 조직개편할 때 용역을 줘서 작년 8월달에 인사발령을 낸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오거나 좀 잉여인력이 있다면 그것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조직은 작년 8월달에 조직개편을 해서 그것도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해서 반영된 사항이니까 조금은 운영을 해보다가 그런 문제점이 나왔을 때는 탄력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8월에 용역 준 것에 의해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작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운영이 되는 바람에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올해 2월 정도, 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총액인건비제로 인해서 행자부로부터 행자부로부터 총 정원 실링이 내려와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정원이나 실과별 정원을 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용역을 거쳐서 8월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지금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낭비요인은 없는지, 정말로 인원이 부족한 부서는 없는지 이것을 다시 우리가 측정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정원을 좀 채워주고, 또 잉여재원이 있는 부서는 빼고, 특히 일용인부가 우리가 198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2년 이상 연속고용일 경우 우리가 퇴직금도 나가고 기간근로제로 채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용직을 대부분 축소를 해서 정규직화 하는 그런 문제, 복합해서 그렇게 해서 2월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여튼 우리 의원이 보기에도 좀 중복되고 이건 좀 불필요한 그런 인력이다 이러한 것이 보이는데 앞으로 더 좀 세밀히 관찰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20쪽에 선진문화 해외연수 지원에서 직원들의 해외견문을 넓히고 선진문화를 좀 돌아보게 하는 것이 아주 참 잘 하고 계신데, 맨 하단부에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에서 수고한 분들에게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해외에 나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선진문화권 연수를 한다면 그래도 우리 시 집행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장급을 좀 내보내서 해외견문을 넓히는 것이 우리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이제 오래 수고하신 분들을 이렇게 부부동반해서 내보내는 것도 좋은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법이겠지만 더욱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을 내보내야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해외를 많이 가서 보고 다녀야 된다는 것은 저도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진외국 정책비교연수 직원들이 가는 것하고 여기 장기근속공무원 공로해외연수는 잠깐 뜻을 다르게 보셔가지고 장기근속공무원은 그동안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노고격려 차원에서 부부동반으로 보내는 거니까 이것은 별개로 봐주시고요, 저희가 아까 계장급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선진외국정책 비교연수나 배낭연수 할 때 신청이 들어왔을 때 가급적이면 계장들도 많이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랬을 때 또 일부 직원들은 직원들 나름대로 불만의 요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형평성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일반사회에서 보면 효도관광 같애요.

사실 그런데 30년 이상을 공직생활을 저도 그것으로 다녀왔습니다만 30년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물론 월급 받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그렇게 일을 한다는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의 격려차원에서 가는 건데 그것 몫을 뺏어서 하기도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뺏어서 라기 보다도 하여튼 계장급들을 집중적으로 내보내는게 낫겠다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 너무 오래 가서 질의 드리기가 좀 죄송한데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민예식장 운영에 있어서 잘 하셨는데 그냥 들으시면 됩 니다. 본의원이 몇 번 여기 결혼식장에 참석을 했는데 주차문제가 어떨 때는 굉장히 심각한 때가 있더라고요. 결혼식 하는 혼주의 지위에 따라서 주차난이 심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본의원이 들어올 때에 보니까 앞에 우리 직원들이 주차단속을 해요. 하는데 여기는 시장님이 들어와야 되니까 앞을 또 막아놨어, 그 입구에다가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우리 백운예술제도 그런 문제가 생겨서 본의원이 한번 그때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입구에서 다 막아놓고 일반인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좀 있다 시장님 오신다, 시장님 오시면 열어드려” 이렇게 또 해요. 직원들이. 이것 한번 국장님은 챙겨주시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시장님 욕 먹히고 우리 시 욕 먹어요. 이거 두 번째예요 본의원이 본 게 지금, 작년하고 지금. 이거 한가지하고, 그 다음에 내손1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있어서 과장님이 앞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주차는 대안으로 어디서 해결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쪽에 공영개발과하고 협의중입니다만 옆에 공공용지가 지금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주차장으로 쓸 걸 검토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험 들은 거, 어디죠? 몇 페이지인가? 21페이지, 이 보험 보니까 21쪽에 있는 공무원단체보장보험하고 또 22쪽에 있는 공무원단체보장보험 이건 성격이 서로 틀린 겁니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1월달에 보험가입을 했다는 것을 앞에다 기재해놓은 사항이고요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는 계속 보험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이고 보험지급사유가 발생이 되면 보험을 청구해서 지급 들어가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하나의 문제점이 이것은 앞으로 잘 좀 일을 하시라는 말씀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작년 5월 26일날 우리가 공무원 단체보험이 끝났어요. 그런데 보험을 우리가 업체 선정을 못해가지고 6월 1일날로 아마 계약이 되어 있었죠? 그러면 5일동안 붕 떴단 말예요? 그러면 이 붕 떴을 때 공백기간에 직원들의 사고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누가 보상을 해주고 누가 책임을 져줄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제가 크게 어필을 안 한 사항이지만 오늘은 가벼운 자리니까 이것 다음부터 이것 보험관계 계약할 때에 날짜 공백 없게끔 해줘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날짜 관계는 끝나는 날로 해서 1월 7일날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어서 고시 되고 나면 예산집행을 하려면 해서 내년도 1월 6일까지로 보험계약도 해놨습니다. 왜냐면 연초에 다시 보험계약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여튼 이 단체보험 담당계장님이 어떤 분이세요?

후생복지담당입니다.

그러시면 계장님은 업무보고 다 끝나고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저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손1동 주민자치센터가 9월달이면 완공이 되는데요, 영어체험마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어떤 운영방안, 계획 같은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인테리어까지만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운영방안은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아마 보고를 드릴 겁니다.

아,

그것은 아마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길운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내손1동에 주차문제 때문에 공영개발과하고 상의를 해서 옆에 있는 공터를 이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공터지하를 파서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위에다 공원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 계획은 앞으로 좀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쪽의 내손 갈미지역에 있는 주차문제 총괄적으로 검토할 때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하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교통과하고 해서, 저희는 물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주차장 문제가 우선적이지만 그 주변지역까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게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면 새마을부녀회 사무실 집기 같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따로 빼주게 되어 있거든요? 빼주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공간을 확보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그런데 여기 그럴만한 공간을 지금 확보를 못해가지고 부녀회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공터에다가 안 되면 컨테이너박스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것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컨테이너박스요?

고천동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네. 하여튼 그거는 일단 건물이 준공되면서 그 주변여건을 봐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시에 6급이 지금 교육가고 그래서 결원이 생기는 부분 있죠?

네.

인사위원회는 언제쯤 열리게 되는 겁니까?

지금 1명이 2월 11일자로 파견을 가고요, 또 1명이 1월 29일자인가? 몇 일 날짜로 냈지? 한 친구가 주기석씨라고 재난관리과 근무하는 친구가 2월 11일자로 해서 아마 1월달에 명퇴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명퇴신청하고 징계건에 관계된 것은 1월말에 인사위원회를 29일날인가 개최를 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결원에 대한 승진인사는 일단 자리가 결원이 2월 11일 이후가 되기 때문에 2월 11일 이후에 하는데 금년부터는 2월달에 인사발령을 하는 사람은 1월까지 근평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2월 1일부로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승진후보자 명부 가지고 진급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승진후보자 명부를 지금 근평중에 있습니다. 다시 만들어서 2월달에 결원이 생긴 후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빨라도 2월중순경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변기덕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발전시책을 발굴을 해서 저희 올해가 성년 20년인데요 그리고 미래 도시발전에 대해서 구체적 가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GB해제지역에 대해서는 특화전략으로 하고요, 지금 현재 백운호수 주변, 시청 주변, 장안지구, ICD 주변의 조정가능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시 특성을 살려서 자연환경 특성을 살려서 건강생태회랑을 실시계획을 지금 실시중에 있고요, 이 문제는 경기남부권 시장협의회에다가도 안건으로 부의를 해서 저희 왕송호수 밑으로 황구지천쪽으로 해서 평택호까지 연결하는 것을 남부권 관련시하고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행환경개선은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해서 보행환경도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시책도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목원이라든가 휴양시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RNG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포일인텔리전트타운 인근에 있는 농촌공사 이전부지, 또 삼아약품부지, 해태제과도 이전을 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지에는 삼아약품이나 해태제과 같은 데는 기획부동산이 들어와가지고 토지를 분할해서 하지 않게끔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기획쪽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이나 시의원님, 도의원님, 국회의원들하고 협조해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찰서 신설하는 문제, 철도대학 4년제 대학으로 하는 문제, 지하철 문제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대통령인수위원회에다가도 저희가 건의가 될 수 있도록 도에다가도 제출을 했고요, 또 시민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의원님들, 그 다음에 정책대안으로 인수위원회에 많이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철도대학 문제는 시민들이 3만 7천여명이 서명을 해서 건설교통부에 제출을 했고요, 시에서도 경기도 시장·군수들한테 건의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쯤 다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제출을 할 거고요, 어저께 경기도지사도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장 공약사항은 매년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점검을 해가지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월중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행정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그 다음에 중부권 행정협의회, 그래서 과거에 시흥군에서 시로 승격된 7개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권 시장협의회는 지난해에 창립이 됐는데요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안성, 평택, 저희시 7개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6일날도 수원시장하고 저희 시장하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때 면담을 가졌던 내용은 입북동에 저희 왕송호수 주변에 입북동 거기에 아파트단지가 개발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입북동쪽에서 저희시로 넘어오는 도로를 20미터로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시는 지금 15미터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주로 거기가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수원시민들이 우리쪽을 거쳐서 저기를 넘어서 월암IC로 해가지고 과천을 간다든가 덕성로를 따라서 안양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되어 있는 도로개설은 그쪽 아파트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니니까 수원시에서 개설해서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그런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왕송호수를 조성을 할 때 그 뚝방밑에, 그리고 지금 많은 수원시 시민들이 자연학습공원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수원시 지역에다 조성을, 같이 만들어서 조성을 하고 또 호수 주변에도 왕송호수 일부가 수면 밑으로 뚝방 있는 쪽이 수원시 땅입니다. 그러니까 수변 데크 조성하는 일부 비용도 수원시가 좀 일부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이 세 가지 안건을 가지고서 수원시장하고 면담을 해서 수원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입북동 도로개설 하는 것은 수원시 아파트 개발을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니까 현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한다라고 그랬고요, 왕송호수 이 문제는 호수가 개발하는 그 시점에 가서 다시 검토를 하자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외부기관 평가공모전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각종 학회나 단체나, 상부기관, 중앙기관, 도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에 통보를 해줘가지고 저희시 위상을 알리는데도 힘쓰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5개 분야에서 수상을 했고 그 수상한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을 했습니다. 인력자문풀은 현재 16개 분야 115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서한문들을 이분들한테 전부 보냈습니다. 그동안 정책자문 해주셨는데 감사한데,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전략시책개발 그래가지고 대학생들한테 아니면 일반민간인들한테 논문형식으로 시책을 개발을 해봤었는데요 지난해, 재작년에 개발을 해봤었는데 그 내용보다는, 논문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용은 방대한데 실질적으로 얻어쓰는 그것은 좀 간단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을 좀 내달라고 서한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시책 같은 것은 공모전을 안 갖고 이번에는 좀 바꿔볼까 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도시 인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시 의왕시의 건강, 시민들이나 우리 의왕 전체적인 건강과 관련한 것을 진단을 해서 지표를 개발을 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뭔가를 개발을 해가지고 6월중에 보건기구에 신청을 해서 8월이나 9월중에 인증을 받아서 인증선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분야별로 건강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BSC를 도입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의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관리 용역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7월까지 부서별로 성과지표를 개발을 해서 그것이 개발이 되고 나면 행자부에서 표준모델을 개발한 게 있습니다. 이게 민간업자한테 하면 좀 비싼데 이걸로 하면 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전국 통일 그런 측면에서도 행자부에서 만들어 놓은 표준모델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할 거고요, 8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다음에 내년도부터 본격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BSC는 이것을 도입하고 난 후에는 인사관리에 활용을 하고요, 직원들한테 주는 성과상여금 지급하는 데에도 활용을 하고요, 예산에도 활용을 하고, 자체평가 하는 데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과가 있도록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하는 것만큼 성과관리가 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자체재원, 자립도가 40.5%입니다.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40.5%이기 때문에 의존재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국도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신청을 했었는데요, 국고보조금은 253억원을 신청을 했었는데 172억원을 저희가 지원 받았고요, 도비보조금은 468억원을 신청을 했었는데 116억 정도를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행자부에. 그래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30억원, 노인전문요양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하는 비용에 17억원, 어린이랜드 조성하는 데에 50억원 해서 총 97억원을 다음달 초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주는 시책추진보전금도 병행을 해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오전동 공동묘지 정비사업, 장애인복지관 건립, 조류탐사과학관, 오전동 공업지역내 도로개설, 이것 좀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도나 행자부 직접 방문을 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특별교부세 수령한 거가 총 25억 8,400만원입니다. 연말에 청계천 정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20억원을 올렸는데요, 15억원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청계아파트단지 휴먼시아 있는 데는 됐는데 그 위쪽부터 청계사 올라가는 데까지 하는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1회추경때 편성을 할 계획이고요, 지난해 보고드렸듯이 자치경영대전에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인센티브 5천만원 준다라고 행자부에서 약속했던 거 5천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5천만원으로는 저희 다시 활용하는 것은 저기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홈페이지 구축하는 비용이 3억원인데 그중에 5천만원은 자치경영대전에서 받은 5천만원으로 쓸 계획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으로 10억원, 주민센터 현판 교체하는 걸로 한 3,300만원 받아가지고 특별교부세를 25억 8,400만원 받았고요, 시책추진보전금은 42억 5,100만원을 받았습니다. 부곡 중앙로에 20억원, 국도1호 확장에 20억원, 대성미생물 진입도로에 2억 2천만원, 그리고 기타부분에 3,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재정진단은 5월과 8월에 두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억원 이상 매년 연동화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도 재정법령상에 나와있는 법정사항인데 자치는 10억원 이상, 도는 30억원 이상, 중앙은 200억원 이상을 투자심사를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관련 위원회가 저희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기능이 거의 위원회별로는 재정법에서 나뉘어져 있지만 기능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통합해서 가칭 재정운영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정비 차원 쪽에서도 한번,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위원회 내용중에 이 세 가지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기능을 목적이나 아니면 기능에다가 내용을 삽입을 해서 한 가지 조례로 합칠까 검토중에 있습니다. 스타트11,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완전히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1억원 이상 사업 6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3억원, 금년도 사업에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설계를 하고자 해서 3억원을 계상해주셨었는데 5개사업 9,300만원을 설계를 했고요, 나머지 금액은 마무리추경때 삭감을 했었습니다. 재정운영공개는 1년에 두 번 하는데요 예산기준으로는 2월, 결산기준으로는 8월달에 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중에서 주민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걸로 좀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좀 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결재 전용카드, 지금 사회단체에서 쓰는 보조금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지난해 6월부터 카드를 쓰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카드 사용액의 0.5%를 장학금으로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12월말로 한번 확인을 다시 해봤더니 380만원이 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사회단체에 보조금 교부를 할 때 보조금결재카드로 쓸 수 있는 항목을 명시를 해주고 그 카드를 안 썼을 때는 그 다음번 분기때 보조금 줄 때 패널티를 적용을 해서 보조금카드 사용하는 것을 정착화 시켜서 투명성 있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왕뉴스제작은 금년도와 같이 월2회 제작을 해서 ABC방송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소식지는 지금 신문형태로 제작하는 것이 오늘 발간되는 걸로 해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면에다가 또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동안 구독해주신 시민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2월달부터는 새로운 형식으로 다시 찾아뵙겠다라고 안내공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2월달부터는 발행할 날짜도 바뀌고 책자형으로 바뀌고 신청하신 분한테만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공공 동사무소나 공공시설에 비치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한 시민은 시민으로부터 직접 신청받은 시민은 1,4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통장님들, 사회단체장님들, 기존에 저희가 보내드렸던 분들한테는 계속 보내드리고요, 나머지는 공공시설에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민들의 구독신청을 받도록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이 홍보 금년도와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도 있고요, 전광판 이런 것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영상물하고 시정화보는 예산심의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존에 있는 것 활용을 하다가 만약에 부족하면 새로 제작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만들어진 것 가지고서 별다르게 크게 변모되는 내용이 없다 라고 하고 저기 하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것 잔량을 일단 활용을 하고 부족하면 제작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쪽에 BSC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기로 했는데 혹시나 새 정부 들어서 시스템이 혹시 바뀔 염려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만일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그러면 또 새로운 것으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기존의 행자부 표준모델로 저희가 구입한단 말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어느 시군에서는 속된 말로 행자부에서 기계 팔아먹으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도 흔한 얘기로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새정부에서는 이게 지적이 되어가지고 혹시나 이 시스템 자체가 바뀔 소지가 본의원이 볼 때는 있지 않겠나 염려가 되어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을 좋은 뜻으로 했는데 이 예산이 또 낭비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가 업무는 법률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로 제정되어 있고 그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자체 평가를 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과 같이 BSC를 도입해서 프로그램쪽으로 전산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법적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대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 전담계장님

네. 성과평가담당입니다.

어떤 분이 하세요?

김용수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김용수 담당께서? 네, 큰 일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바로 옆에 7쪽에 보면 여기 지금 특별교부세 항에 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도 있고 또 시책추진보전금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있어요. 이게 한 건물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별도로 건물이 지어지는 겁니까이게?

지금 사회종합복지관 그래가지고 그 안에 두 가지, 지금 노인전문요양시설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저희가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이렇게 두개로 나누어 놨지만 저희가 지금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 그래놓고서 지금 주민생활, 사회과에서는 아마 건물을 거의 같이 이렇게 붙여놓고 지어서 다닐 수 있게끔 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건물 안에, 한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붙어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계요병원 옆에 그쪽 부분에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8쪽에 아까 재정운영심의위원회로 3개 위원회를 통합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3개 위원들은 다 거기에서 다 또 선발을 하는 겁니까?

그 위원회의 임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 조례중에서 민간투자심의위원회는 지금 거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외자유치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구성만 되어 있지 거의 안 열렸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임기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만 드리지만 일단은 임기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 위원들은 오해 없도록,

일단 외부 위원들한테는 동의,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이 3개 위원회가 위원들이 거의 많은 위원들이 중복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개별적으로 들어가 있는 위원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당연직으로 하는 거고, 그 업무에 관련해서, 나머지 민간위원들은 거의 동일한 위원들이 이렇게 중복 위촉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또 안 들어간 위원들이 몇 분 계신데요 그것은 저희가 본인 위원님들한테 저희 조례 취지 설명을 드리면서 동의를 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분들한테 오해 안 사도록, 혹시 그분들은 명예를 먹고 사는 분들이거들요 그 분들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것은 저희 실무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가 이렇게 많이 지방재정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 것보다는 그냥 통합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일단은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쪽에 보니까 하단에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하겠다 라고 하는, 건의를 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선하고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건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그렇게 힘이 실려있지를 못하다 보니까 많이 바뀌지를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우선적으로 우리시만 보더라도 지금 1번 국도를 보면 지금 확포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국가재산이란 말예요. 국가재산인데 우리시가 이번에 1번국도 확포장을 하는데 있어서만 하더라도 2백 몇 십억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확포장을 하는데 우선 토지매입을 하는게 시비로 토지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시공을 다 해놓고 나면 그 1번 국도 확장된 전체가 전부 국가에다가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현실이 있단 말예요.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방도가 아니라 1번국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재산, 그러니까 시 구간의, 도로법에 그러니까 도·농 복합시말고 일반시는 관리책임이 시장·군수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넓혀놨을 때 소유권 자체가, 땅이 이렇게 했을 때 그 소유권 자체가 관리주체가 이렇기 때문에 보수하고 이런 것은 시장·군수가 하고 지금 말씀하신 소유권 관계는 한번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가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속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법 아니냐, 우리 의왕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도로 확포장을 해놓고 왜 국가에서 그것을 뺏어가는 꼴이 되는 거란 말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못된 법이다 라고 하는 얘기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당장 현안 문제로 우리시가 지금 처하고 있는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런 걸 건의를 제대로 하셔서 그걸 우리가 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개정 건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례 건의를 해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건의를 하고 경기도를 통해서도 건의가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안상수 의원도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해가지고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현재 17대 국회에. 그리고 이번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다가 건의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시에서도. 그래서 도를 통해서 건의를 했다고 그런 것에 이 도로법 개정건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의원발의로 해서 법사위원회인가 그 위원회에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중장기 도시발전 전략시책 발굴에 보면 산림녹지자원의 전략적 활용방안 탐색에서 자연수목원하고 산림문화 휴양시설을 지금 아마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게 어디 위치를 생각을 하고 이런 걸 지금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군데가 되는데요 영풍농원 쪽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라산 쪽도 검토를 하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그린벨트, 저희는 산림이 60%고 그린벨트가 88.7%니까 그래서 그린벨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거 지금 산림자원을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공원녹지과 족에다가 업무보고 하실 때 한번 여쭤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최상묵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8년도 세입징수 전망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세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의 380억보다 66억 800만원이 증가한 446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전망은 지방세 세입은 전반적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예상되나 소득할 주민세의 증가로 주민세의 증가가 예상되고 재산세 또한 개별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등의 인상과 과표 적용비율 상승 등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6억 8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징수전망액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외수입예산은 2007년도 본예산보다 71억 2,100만원이 감소된 164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세외수입 징수전망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전망은 2007년 징수전망액 대비 9억 6,300만원이 증가된 95억 7천만원으로 사용료 수입 6억 8천만원, 공동주택 신축취득으로 발생하는 도세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등 2억 8,300만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전망은 68억 4,100만원으로서 2007년도 징수전망액 279억 9,300만원보다 211억 5,200만원이 감소되었고 감소된 주요요인으로는 재산매각수입 12억 1,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4억 8,100만원, 이월금 11억 6,800만원, 전입금 80억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로 징수전망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운영을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세무조사 및 과세자료의 정비 운영 등 세원발굴의 노력을 강화하고 과표현실화 추진으로 과세정의 실현 및 자주재원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법인세무조사를 259개 법인에 대하여 강화하고 비과세 감면세원 사후관리 및 지방세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연납 및 선납안내로 조기에 징수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영관리로 이자수입 확충을 하겠습니다. 그 이자수입에 따른 자금관리는 세입·세출의 정확한 추계 및 지급준비금 최소화로 자금 사장을 미연에 방지하여 이자세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를 과세표준에 활용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을 위한 편의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방세 업무의 적극적인 홍보로 신뢰성을 구축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포털서비스 We Tax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 조회, 신청, 정보제공까지 가능한 지방세 포털시스템을 도입 추진하고 관내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세무교실을 운영하고 은행에 가지 않는 세금납부방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특별징수반 운영을 강화하고 소액체납자 책임징수담당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서는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행정제제를 강화하고 체납자의 금융재산압류, 형사고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등록, 출국금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질체납차량 차량바퀴 단속용구를 이용한 체납세 징수를 하겠습니다. 차량번호판을 수시로 탈부착한 고질체납차량에 대해 차량바퀴단속용구를 이용 차량운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서 고질적인 체납세를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번호판 영치가 불가능한 상습 고질체납자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번호판을 영치 못하도록 건물 벽면 등의 구조물을 이용한 주차차량에 대해서 단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증대방안 자금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는 특별회계, 공공예금 잔액에 대하여 자금관리방법 제도개선을 통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각 회계별 지출준비금 등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공예금을 통합하면 10억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기존 각 회계별로 일반예금으로 하였을 시 1%의 공공예금에서 3.5%의 이자율인 기업자유예금으로 통합 운영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업자유예금은 3.6%, 그리고 저희들이 자금을 이자를 받는 것은 4%에서 많은 것은 5%까지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제로화 추진을 하겠습니다. 착오부과로 인한 과오납금 발생 및 미환부금 제로화를 통해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입니다. 과오납 발생 즉시 환부결정하여 이자발생을 최소화 하고 납세자의 과오납을 청구전에 환부하는 납세자 위주의 적극적인 세무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과오납 발생건을 보면 납부자가 이중납부 하는 사항, 그 다음에 주민세로서 국세청에다가 낸 것을 다시 다른 곳에 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 또 찾아가는 것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한 5천건이 발생되는데 1천건만 실질적으로 과오납이 일어나고 나머지 4천건은 납세자의 착오로 일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외수입 지난번에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자수입 확대하는 것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세, 시세 합쳐서 1천억이 안 되는 약 98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