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엊그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3년도 예산안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담당자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하며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연중 행사처럼 찾아오는 집중 호우와 태풍 "루사"로 관내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만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하면 우리 군은 다행스럽게도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을 골고루 관찰하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여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군의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건설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금년 한해도 저물어 가는 끝자락에 서서 지난날들을 돌이켜 보면 올 한해를 무사히 보낼 수 있고 또 새로운 한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오로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각별히 보살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2003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베풀어주신 성원과 은혜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열악한 군 재정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족한 점이 많아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점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바라오며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계미년 새해에도 위원님과 위원님들 가정에도 늘 건강하시고 만복이 충만하시길 빌며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중간쯤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 밑에 오지개발사업은 새마을과 소관이고 밑에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점곡, 사곡, 단밀, 안사 4개 면이 되겠습니다. 점곡과 사곡은 2003년도에 마지막이 되겠고 단밀, 안사는 2004년도까지 마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총 예산은 도비가 2억6,755만원과 군비 3억9,185만3,000원, 양여금 28억5,385만원으로 35억1,32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옛날의 새마을 사업식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시설부대비가 3,548만7,000원으로 사업비의 1%가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개발사업 확정측량비가 5,126만원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개량사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봉양지구 문화마을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수수료가 5만원 1개소에 12개월 하면 60만원, 봉양지구 문화마을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30만원 1개소에 4회 해서 120만원, 봉양지구 문화마을하수처리시설 전기료가 30만원 1개소에 12개월 해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관정 및 양수기정비비가 14개소가 아니고 421개소입니다.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도비가 445만원, 군비 4,005만원 해서 4,4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3지구입니다. 지구별은 여기에 나열이 안되었습니다만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지구에 587ha입니다. 도비가 5억1,000만원, 군비 11억7,300만원 해서 16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지구에 대한 지구별 조서를 제가 여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지구에 17억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신평 용봉 어부곡지 통관보수가 2,000만원, 금성 제오 둔태지 통관보수가 2,000만원, 춘산 옥정 소량지 보수 4,00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인 삼분 미륵지 통관보수가 2,000만원, 단밀 팔등 팔등지 제당보수가 99m에 도비 1,800만원, 군비 4,200만원 해서 6,000만원, 단촌 방하 구제지 통관보수가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 해서 2,000만원, 사곡 토현 전대지 제당보수가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 해서 5,000만원, 옥산 감계 신당골 제당보수가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 해서 2,000만원, 가음 현리 안지 통관보수가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 해서 2,000만원, 금성 운곡에 신지 제당보수가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 해서 5,000만원, 금성 산운 뒷지 통관보수가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 해서 2,000만원, 안계 도덕 대덕지 제당보수가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 해서 2,000만원, 의성 도동 남원들 도수로가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 해서 2,000만원, 단촌 상화 대곡지 보수가 도비 1,200만원, 군비 2,800만원 해서 4,000만원, 안계 토매 가매지 보수가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 해서 2,000만원, 금성 학미 덕골지 통관보수가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 해서 5,000만원, 단촌 구계 무릉지 제당보수가 도비 1,200만원, 군비 2,800만원 해서 4,000만원, 옥산 입암 입암 도수로설치가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 해서 2,000만원, 옥산 오류 박달보 보수가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 해서 2,000만원, 가음 귀천 낡은들 도수로가 도비 1,200만원, 군비 2,800만원 해서 4,000만원, 가음 이리 덕곡지 제당보수가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 해서 2,000만원…….

과장님, 간단한 것은 위원님들 질문 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앉으셔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지금은 내역서에 있는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괄로 묶어 놨기 때문에 지구별로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3지구는 질문 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두 지구에 국비 3억6,840만원, 도비 3,680만원, 군비 6억9,451만5,000원 해서 10억9,97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3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3지구가 되겠습니다. 3지구에 62ha입니다. 국비가 8억2,131만4,000원, 도비 8,213만1,000원, 군비 7,198만3,000원 해서 9억7,54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5지구에 5.5㎞입니다. 국비가 4억5,800만원, 도비 4,600만원, 군비 6,277만5,000원 해서 5억6,67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7지구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5억9,500만원, 도비 5억8,310만원 해서 11억7,81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 수리시설 39지구는 1억8,164만4,000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늦게 되어서 국비 지원금 해놨는 것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2002년8월4일에서 8월11일 호우피해복구비 수리시설 15지구도 부담금 했는 것입니다. 국비가 6억5,904만2,000원, 도비 2억4,769만1,000원, 군비 2억3,614만8,000원 해서 11억4,28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저수지준설 이것도 2지구가 아니고 5지구입니다. 국비가 4,000만원, 도비 1,200만원, 군비 2,720만원 해서 7,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수리시설 개·보수도 2지구가 아니고 3지구입니다. 국비가 4,200만원, 군비 1,740만원 해서 5,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각 시설비에 1%씩 입니다. 33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2003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단북 2지구에 98ha입니다. 국비가 15억1,890만원, 도비 1억5,113만8,000원, 군비 7억5,217만원으로 24억2,2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지개량조합 구역내 5지구에 5.5㎞는 군하고 농업기반공사 구역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농업기반공사만 했는 것이 5지구 5.5㎞에 국비가 4억5,800만원, 도비 4,600만원, 군비 6,850만원으로 5억7,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는 의성 이곡지 제당 및 통관보수 1,980만원,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 고갑지 통관보수 2,970만원, 의성 부곡지 파도석설치 1,980만원, 단촌 골논보 도수로설치 1,980만원, 단촌 잠침보 도수로 2,970만원…….

과장님, 이것이 너무 많으니까 참고로 하고 다른 목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구별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37, 338페이지는 시설부대비입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 외 유지관리비가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2억2,024만8,000원, 도비 2,674만3,000원, 군비 8억8,44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천사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방재교육 교재작성 하는데 200만원, 지역방재계획서 작성하는데 300만원으로 쭉 해서 재해대책상황실 비상근무자 급식비까지 해서 1,688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안계 교촌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00m에 4억8,500만원인데 군비 2억3,500만원, 양여금이 2억5,000만원, 단밀 생물천 정비사업 200m에 군비 2억1,967만8,000원, 양여금 2억3,370만원으로 4억5,33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곡 작승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m에 군비 1억4,100만원, 양여금 1억5,000만원 해서 2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성 원흥천 정비사업은 군비 1억1,280만원, 양여금 1억2,000만원으로 2억3,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각 1%씩 되겠습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의성 도동4리 소하천 정비공사 100m에 1,980만원, 시설부대비는 1%입니다. 다음 재해대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수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가 3,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밑에 재료비는 수문도색 페인트구입, 핀작크스핀들 구리스 구입, 하천주변 잡초제거 농약구입, 방재훈련용 연막탄 구입, 지진훈련용 연막탄 구입해서 2,83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420페이지도 지진훈련용 소화기 구입이라든지, 재해예방 수방자재 구입에 PP포대, 묶음줄, 말목, 비닐, 삽, 톱이 앞에 했는 2,838만5,000원 그것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방재 실제훈련 참석자 급식비와 지진 실제훈련 참석자 급식비, 재해홍보 포스터 공모 시상품 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유통물가 정보지, 하천전문도서 구입, 방재정보지 구입해서 8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의 재해정보 유지보수비는 각 읍면에 있는 우량기 점검으로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는 8월4일에서 8월11일까지 집중호우 1, 2급 하천 19개소도 수해복구에 대한 도비하고 군비하고 부담 지시액입니다. 도비가 2억4,024만9,000원 군비 6,968만1,000원으로 3억993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1, 2급 하천 64개소도 2억3,338만8,000원 이것도 도비와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신하제 보수공사 군비부담금도 2억6,700만원으로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1%입니다. 42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체사업 이주 및 재해보상금인데 민간인 식비하고 동원장비 유류대 하고 해서 435만원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가 7,000만원, 봉양 구산 소하천정비가 6,930만원, 가음 귀천제 제방보수 200m에 1억9,800만원, 의성 업리 소하천이 2,970만원, 대형 핀잭수문 전동화 사업인데 단북 7수문하고 12수문이 핀작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물이 많을 때는 도저히 인력으로는 불가능해서 전동화 사업하는 것이 7,128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성 도경3리 소하천 정비공사 400m에 2,970만원이고 밑에 시설부대비는 각 1%가 되겠습니다. 423페이지 예비비입니다. 기타 출연금 한국방재협회특별회원 협회비가 1년에 100만원씩 내는 100만원, 기타 회계전출금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8,931만원, 재해대책기금이 7,460만원인데 세입세출 예산에 8/1,000이 되겠습니다. 93억2,497만원에 대한 8/1,000이 7,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재난상황실 운영하는데 쭉 해서 FAX토너, FAX용지, 2003년지역재난관리계획서 작성, 불우가정 안전점검,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4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정기점검 하는데 120만원,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대책기금이 93억2,497만원에 대한 2/1,000 되겠습니다. 그래서 1,865만원입니다. 건설관리 건설행정 경상예산 인건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수로원 기본급, 상여금, 주유수당, 월차수당, 년차수당, 시간외수당, 가산금 해서 3억1,80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기본사무용품비, 기타용품비, 지하수이용서식 인쇄, 전문건설업등록서식 인쇄, 신문구독료, 지하수 수질검사채수병 구입, 공공요금 및 제세의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등기우편료, 급식비의 건설업무추진 급식비, 과적차량단속 급식비,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1,09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427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건설업무추진여비의 관내 여비가 8명의 8회로 768만원, 관외가 198만원, 기타 업무추진비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직원책상 구입, 캐비넷 구입, 의자구입 해서 89만원입니다. 도로사업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실 유류대 하고 제설장비 유류대인데 이것은 읍면에 트랙터하고 동원되는데 유류대라도 지원해 주려고 1,170만원 했는 것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수로원 작업도구 하고 교통량조사 전등구입, 도로 긴급복구용 흄관구입, 제설용 염화칼슘구입, 제설용 비닐포대구입 해서 58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수로원 작업복, 수로원 우의, 수로원 작업화, 교통조사원인부임, 수로원 간식비 해서 1,67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공익요원 2명에 대한 것인데 봉급, 중식비, 교통비, 제복등 합쳐서 391만1,000원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는 지역현안사업입니다. 송내∼비대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작년에 확장한 구간에 포장하는 것입니다. 도비 2,500만원, 군비 2,350만원으로 4,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옥산실업도로확포장 공사는 0.2㎞인데 이것은 동네 앞에 선형개량으로 시야가 가려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비 5,000만원, 군비 4,700만원으로 9,700만원, 매곡도로확포장 0.1㎞는 작년에 하던 곳에 계속 공사입니다. 도비 3,000만원, 군비 2,820만원 해서 5,820만원, 가음 현리∼고로간 도로확포장도 계속 사업입니다. 도비 3,000만원, 군비 2,820만원으로 5,820만원,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북 원종장에서 성암도로 나가는 주암도로확포장에 0.1㎞ 해서 도비 2,500만원, 군비 2,350만원 해서 4,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천지도로확포장은 안계 개천사 앞인데 여기도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도비 6,000만원, 군비 5,640만원 해서 1억1,640만원입니다. 중하도로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올해에 이어서 계속 공사입니다. 도비 5,000만원, 군비 4,700만원으로 9,700만원입니다. 삼분도로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네 앞에서 비릿재로 가는데 병목현상과 협소구간이 있습니다. 도비 2,500만원, 군비 2,350만원으로 4,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천잠수교를 철거하게 되어있습니다. 잠수교를 철거하지 않고 놔두니까 홍수 때 상부로 침수가 되어서 도비 5,000만원, 군비 4,700만원으로 9,700만원 해서 내년도에는 교량을 철거하도록 되었습니다. 작승교 가설이 되겠습니다. 도비 7,500만원, 군비 7,050만원으로 1억4,550만원입니다. 군도정비사업입니다. 사리도확장인데 매곡∼금오간 도로 작년에 이은 계속 사업입니다. 올해 포장하는데 군비 9,092만원, 양여금이 4억2,900만원으로 5억1,992만원이 되겠습니다. 고로∼춘산간 도로 0.5㎞도 올해에 이어서 계속 사업입니다. 군비 3,740만원, 양여금이 1억7,600만원 해서 2억1,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1페이지입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단밀∼쌍계간 도로는 금년에 보상을 마친 구간이 있습니다. 보상을 마친 구간은 내년에 확장 포장을 하도록 되는데 그러면 축사 앞에까지 가는데 군비 1억6,912만원, 양여금이 7억9,700만원 해서 9억6,612만원이 되겠습니다. 점곡∼안동간 도로 0.9㎞입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보상을 작년에 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보상 협의 후에 계속해서 안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군비가 1억6,912만원, 양여금 7억9,700만원 해서 9억6,612만원이 되겠습니다. 안평∼풍천간 도로가 하령에서 용봉으로 가는 노선인데 삼거리에서 들어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군비 1억807만원, 양여금 5억400만원으로 6억1,2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평교 가설인데 전체는 115m입니다. 예산이 우선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나오는 지원금이 군비 8,500만원하고 양여금 4억으로 4억8,500만원입니다. 전체 금액은 13억 정도 드는데 내년도에는 우선 4억8,500만원으로 일부를 우회도로하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안 쌍계에서 산제로 해서 안계로 넘어가는 구간으로 포장 덧씌우기를 합니다. 군비 3,400만원, 양여금 1억6,000만원으로 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사도로선형개량은 춘산에서 사곡으로 오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군비 3,731만원, 양여금 1억7,900만원 해서 2억1,631만원입니다. 도로표지판정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18개 읍면으로 군비 1,700만원, 양여금 8,000만원으로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양 장대에서 풍리간 도로는 작년에 계속하는 사업으로 확장구간에 대한 포장하는 것입니다. 7억6,533만원이 되겠습니다.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경∼만천간 도로도 금년에 이어서 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군비 4,981만원, 양여금 4억900만원으로 4억5,881만원입니다. 장림∼박실간 도로는 안평 박실 입구에서 장림으로 넘어가는 동네에 남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마무리는 안됩니다. 군비 5,081만원, 양여금 4억800만원 해서 4억5,881만원입니다. 하화∼상화간 도로 1.0㎞도 금년에 이어서 계속공사입니다. 군비 8,333만원, 양여금 6억8,200만원으로 7억6,5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리 도로가 되겠습니다. 점곡 황룡에서 상리로 넘어오는 도로로 군비 8,333만원, 양여금 6억8,200만원 해서 7억6,533만원입니다. 청운∼중율간 도로 1.0㎞입니다. 올해 계속공사입니다. 군비 8,333만원, 양여금 6억8,200만원으로 7억6,533만원입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각 사업비의 1%입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긴급도로보수비 13개 노선에 9,900만원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 관내 도로가 되겠습니다. 포장소파 보수용 로크하드 300포에 39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은 관내 15㎞를 하는데 2,970만원, 현리 도로 보수공사는 온천에서 동네 쪽으로 가는데 배수관이 묻히지 않아서 비가 오면 어느 것이 도로인지 물도랑인지 구분이 가지 않아서 보수공사 하는데 2,970만원, 단북 이연 사거리 정비는 농협창고는 철거를 해놨는데 시야를 가려서 정비하는데 1,980만원, 신리 도로 보수공사는 사곡 굴지 건너편에서 신리 넘어가는데 도로보수공사가 2,970만원, 옥산 실업1리 선형개량공사 100m에 2,97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각 1%씩 해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5페이지 치수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에 세입예산입니다. 골재판매수입이 5억3,640만원, 도유폐천부지 매각수입이 3,000원에서 12,000㎡해서 30/100하니까 1,08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969만원, 징수교부금수입에 하천사용료가 2,500만원, 골재채취료가 1억5,64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8,931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수위관측 인부임,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해서 3억1,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6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사업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당으로서는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 처우개선분 해서 978만4,000원, 청원경찰 기본급 봉급하고 처우개선분 상여금 해서 1억153만4,000원입니다. 상여금에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감독자 수당 합쳐서 그렇습니다. 676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고지서, 골재반출증, 골재입금 통지서, 골재허가대장, 근무일지, 급량비, 임차료, 수불대장,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합쳐서 3억7,347만4,000원입니다. 6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수위관측 인부임 2명에 대해서 140만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는 기성제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1억1,400만원, 군비 1억1,400만원으로 2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입니다. 사곡 양지제가 주월사 앞에 있는데 도비 7,000만원, 군비 6,580만원으로 1억3,580만원, 단촌 망율제 개수가 도비 5,000만원, 군비 4,700만원 해서 9,700만원, 안사 월소제 개수가 도비 6,000만원, 군비 5,640만원으로 1억1,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각 1%가 되겠습니다. 6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 사전 환경성 검토가 3,500만원, 시설비로서는 골재채취장 진입로 설치 및 보수가 1,000만원, 골재채취장 차단기 설치가 40만원, 하천 응급복구비가 2,000만원, 하천 정비비가 2,000만원 해서 5,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는 군직영 골재초소 콘테이너 구입이 1개소 25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456만6,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형편에 따라서 더 쓸 수도 있고 전체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고 앞서가는 건설업무 추진에 우리 건설과 직원 일동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332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기 43개 지구라든지, 421개소,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2개소 등 숫자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수고스럽지만 대답하는 것보다 지구별로 프린트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구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예, 지역특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디어디인지 우리가 지역적으로 모르잖습니까? 지금현재 421페이지 보면 집중호우 1, 2급 하천 19개소하는데 이런 것도 프린트를 해서 주시면 대충 위원들이 어디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중호우 1, 2급 하천은 금년도에 수해지구로 보고가 다된 지구인데 국비나 도비가 확정이 안되어서 늦게 가내시로 내려온 지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해가 난 지구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화사업 같은 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는 사곡하고 안계 두 지구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은 머리가 좋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수고스럽지만 프린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집에 가서 연구도 해보고…….

예, 이것은 해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아니, 세 지구, 다섯 지구 이런 것은 지금 설명을 해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중간에 2003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두 지구는 사곡에 있는 상전지구하고 안계 상덕지구 해서 두 지구입니다. 2003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세 지구는 점곡 송내 2지구, 금성 제오에 있는 밭기반 정비, 비안 서부지구 밭기반 정비입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다섯 지구는 군에서 하는 경작로 5.5㎞에 5억6,677만5,000원입니다. 금성 명덕지구가 1억400만원, 신평 중율지구 1억400만원, 봉양 풍리지구 1억400만원, 춘산 빙계지구 1억400만원, 점곡 황룡지구가 1억5,650만원 해서 5억6,67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지구 7지구는 쉽게 설명하면 암반관정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촌 상화, 옥산 신계, 금성 개일, 다인 신락, 점곡 명고, 춘산 신흥, 춘산 대사해서 7지구에 11억7,810만원이 되겠고, 태풍 "루사"피해복구 수리시설 39지구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7월 달에 수해가 놨던 그 지구가 되겠습니다. 15지구도 수해지구고, 지역특화사업 다섯 지구는 금성 산운에 뒷지준설이 1,500만원, 단촌 구계에 갈라지 준설이 2,000만원, 점곡 명고에 내청옥지 준설이 1,500만원, 가음 장리 짓골지 준설이 1,500만원, 금성 학미 둔태지 준설이 1,500만원 해서 다섯 지구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세 지구는 의성 도동에 원흥지 그라우팅, 춘산 효선에 형제지 제당보수, 신평 교안에 교안 도수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 가시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님, 정말 건설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업무는 개인의 특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건설은 지역 균등발전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평등이 첫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18개 읍면에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고르게 사업이 되어야 균등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업계획을 짤 때 균등을 우선으로 하고 사업의 효율성이나 투자의 가치를 봤으면 좋은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외람 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 나름대로는 공정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몇 프로까지 했느냐 하면 99%까지 공정하게 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지역에 편중을 두었다면 어느 개인의 특혜를 주는 것보다 지역발전에 큰 착오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 사업계획이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18개 읍면에 고루 배치되기 위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먼저 318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어느 곳에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은 것입니다.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331페이지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수수료라고 있는데 문화마을은 특별하게 군에서 해야 되는지, 다른 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요. 도시과에서도 하고 환경산림과에서도 하죠?

예, 문화마을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받아 라고 해서 시설이 완벽하다면 군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받게 되면 수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 발주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했는 것 아닙니까?

예.

다된 후에 받으면 우리가 꼭 수질검사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아직 시설 단계이고 인수를 받지 않았으니까…….

완전히 해놨는데 우리가 인수를 받으면 월1회씩 수질검사를 해야됩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받으면 안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부터 쭉 넘어가면 농지개량사업 시설비라든가 332, 3, 4페이지 쭉 가며 자체사업도 35개가 있고 민간보조사업도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35개 중 8개면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수리시설인데 단북 같은 경우는 수리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경우가 있고 읍면별로 수리시설의 숫자가 같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까지 세워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노후된 순서대로 파악 해놨는 것을 가지고 사진도 찍고 조사를 했습니다. 면에서는 이것이 더 시급하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면의 1등이 여기 예산서에서는 3등이 되는 경우고 있고, 어느 면에든지 1등 순으로 다 받으면 한 면은 1등이 되지만 어느 면은 18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완급에 대해서는 제가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보면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외 유지관리비 하는데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 외에 왜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까?

사실 엄격히 따지면 농조구역도 농민은 우리 군민 아닙니까? 그래서 농지개량조합구역 외는 우리가 하는 구역에는 치중을 했지만 농조구역에는 옛날에 수세를 받는다든지 할 때는 재원이 있어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수세도 안 받고 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비나 국비를 받지만 그 국비로서는 해결이 다 안 되는 구간이 있어서 5,000만원을 군비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구역 내에는 수세도 현재 많이 싸고 시설도 잘되고 있습니다. 외에 지역을 할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발주해서 가다도 우리가 내고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기반공사 주어 놓으면 구역 외에는 별로 하지도 안하고 내에 사업을 열중해서 하고, 수세 같은 것은 기반공사 농조조합원이나 아닌 구역에는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알고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구역 외도 이 사람들이 달라는 돈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5,000만원을 넣었는데 이것도 자기네들에게 주어서는 여러 지구로 나누어서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건설과에 사업계획을 검토해보니까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 지역개발비, 하천정비사업이 지역균형에 과장님은 맞는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맞는지 알고 싶어서 이것을 전부 읍면별로 내역서를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이나 교부세나 양여금 사업을 사업별로 해서 어떤 읍면에는 얼마만큼 갔고 어느 읍면에는 얼마만큼 갔다는 것을 눈으로 봐서 당장 알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은 별도로 발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p828##(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렇게 보니까 과장님이 보셔도 그렇지만 건설과 사업계획을 쭉 보면 정말 균형에 안 맞는 것을 느끼는데 99% 맞는다고 하니까 맞으면 맞는 대로 해야될 것이고 안 맞으면 사업계획을 조금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 위원님, 보고를 잘못 들으시면 이유같이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수해로 인해서 노후 된 수리시설은 많이 넣는다고 넣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하시는 줄 압니다.

넣는다고 넣고 나니까 조금 멀쩡하다고 나두었던 것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업무가 바쁜데 자료를 많이 요청하니까 그런데 올해 자체사업이나 보조사업이라든지 건설과 소관 업무 전부에 대해서 사업계획 세웠는 것하고, 각 읍면별로 하고 내년도 계획을 보면 읍면에 얼마나 편중을 두고 잘 갔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읍면별로 평등하게 갔다는 것을 오해할 소지가 없이 지역균등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318페이지 보면 정주권사업 하고 오지개발사업이 있는데 점곡이 올해 끝나고 사곡이 끝나면 내년에는 어느 면이 들어갑니까?

지금현재도 4개 면이 하고 있습니다. 단밀하고 안사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대부분…….

정주권사업은 내년에 할 면이 없습니까?

내년에는 단밀하고 안사가 한다니까요. 점곡하고 사곡보다 늦게 시작해서…….

그러니까 내년에는 점곡, 사곡 빠지고 새로 시작되는 면이 안사하고…….

아니, 단밀하고 안사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정주권사업이 다 돌아갔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

다 돌아가고 2개 면만 내년에 남았고 사업이 끝나면 다시 시작됩니까?

1단계는 끝나고 2단계 계획이 수립되면 먼저 지나간데 순서대로 돌아가야 되겠죠.

"되겠죠"가 아니고 확정입니까?

이것 마치면 2단계는 별도로 지시가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현재 오지개발사업은 2단계를 하고 있잖아요?

오지개발사업은 새마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지개발사업은 1차가 끝나고 2차 계획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주권사업은 1차 계획으로 끝나느냐 말입니다.

우리도 안사하고 단밀이 2004년도까지 해야 끝나니까 다 끝나면 다시 2차 계획에 의하여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것은 미정이지요?

예.

오늘 예산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셨는데 과장님, 당초에 예산 요구했던 것이 있지요?

예.

요구했던 데서 반영된 것이 몇 프로 정도 되었습니까?

올해는 아까 인사 말씀에서도 제가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7, 8% 올린 것은 반영이 다 되었습니다. 모두 위원님들 덕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3%정도 남았다. 그러면 내년에는 일하기가 쉽겠네요.

3%정도 남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파고 들어가서 해놓고 보면…….

물론 그렇죠. 홍수가 나면 다시 복구도 해야 되니까, 그만큼 예산이 확보되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고 사실 균형, 균형 하는데 글자 그대로 나누기해서 몇 천 원 돌아가는 것까지는 힘들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선 사업부터 하다보니까 안 들어가는 면도 있고 많이 들어가는 면도 있는데 그런 것은 완급을 가려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하며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정세집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고르지 못한 일기 탓에 감기, 독감 등이 유행하고 있는 이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환경산림과 전 직원은 위원님께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귀중한 국민의 세금을 한푼도 낭비없이 아껴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환경산림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환경보호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기본사무용품비가 90만원, 기타용품 및 수용비가 400만원, 낙동강특별법관련 주민홍보물 제작이 50만원,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의성21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입니다. 다음 환경보호 홍보물 제작입니다. 전단 150만원, 안내문 3,000매에 60만원, 현수막 40만원입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입니다. 자동차와 시설물에 대하여 240만원, 대기측정기 및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 48만원,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 370만5,000원인데 작년에는 7개소를 했는데 금년은 15개소로 늘어나서 돈이 늘어놨습니다. 폐광산 침출수 중금속 오염도 검사 수수료 24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인쇄용 프린터 토너구입 132만원, 복사기 및 프린터기 드럼교체 200만원, 환경의 날 유공자 표창패 제작 3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가 되겠습니다. 신문구독료가 96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액 납부자 등기료가 47만6,000원입니다. 다음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 수질오염방제복 구입비가 70만원, 급량비로 환경산림업무추진 급량비가 350만원, 배출업소 단속 급식비가 72만원인데 이것은 검찰과 경찰 합동단속 할 때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자동차배출가스 합동단속 급식비가 100만원, 이것은 시, 군 합동단속을 합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8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산림업무 추진여비의 관내 여비가 2,880만원, 관외 여비가 594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단속 및 낙동강수계 오염원조사가 192만원입니다. 다음 248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합동단속이 158만4,000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기타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 운영재료로 측정여지 24만원, 가스여과용 필터구입이 12만원, 산소센서 22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입니다. 유흡착포가 150만원, 오일휀스 200만원, 방제약품 및 방제기기 구입이 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입니다. 무균채수병 56만원, 유리병이 25만원이 되겠으며, 계속 249페이지 토양채취 검사용 용기구입에 광구유리병과 시험관 13만5,000원, 매칠알콜 등이 1만2,000원, 철새서식지 보호사업으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원 인건비가 1,00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대기배출시설관리인 교육인데 교육수수료가 23만8,000원, 참가자 보상금이 56만원, 환경노래경연대회 참가자 보상금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이 60만원, 환경우수마을 시상금이 최우수가 100만원, 250페이지에 우수가 2개 마을 해서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환경단체 3개 단체에 각 300만원씩 해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인데 쌍계천 하천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분양여금 사업으로 9억6,0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970만원입니다. 쌍계천은 봉양 탑산온천 밑에서부터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경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지원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2억을 지원하며 각 시군은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숯"활용 실개천 정화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 30만원을 포함해서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안계나 다인 서부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용 책상 및 의자구입에 책상이 24만원이며 의자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 경산예산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5,000만원이 되겠으며 저희들 세입은 약 2억5,8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다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치쓰레기 처리비가 300만원, 수해쓰레기 처리비가 2,000만원입니다. 수해쓰레기 처리비는 수해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올해 같으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해가 놨을 때 대비를 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종량제 추진관계 분리수거 함 구입이 2,000만원, 쓰레기종량제 추진 홍보물 제작이 12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현수막 제작이 80만원, 자원재활용 및 1회 용품 사용억제 현수막 제작이 80만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이 2만 매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추진위원회 수당입니다. 10명에 5만원씩 해서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야간단속복에 50만원, 급량비가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 추진급식비가 48만원, 시군 쓰레기 불법투기 교류단속이 4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여비로 국내여비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시군 교류단속이 118만8,000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 추진 여비가 96만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자원재활용센터 운영비 지원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학술용역비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기본조사 용역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대행 수수료가 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의성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비가 의성읍에 1억이고 금성, 봉양, 안계, 단촌, 다인, 안평 합쳐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립장 최초검사 수수료 금성과 안계입니다. 811만원, 측정수수료로 매립장 지하수 12개소에 480만원, 매립장 침출수 1개소 480만원, 소각장에 대해서 210만원, 포크레인 책임보험료가 30만원, 탱크로리 책임보험료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기안전 검사비는 의성읍 쓰레기 매립장에 수정설비 하는데 180만원, 전기요금이 2,400만원, 침출수처리장 하수도 사용료가 700만원인데 톤당 55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어서 가동이 되면 저희들이 침출수 위탁처리 하는데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영위원 수당이 80만원, 피복비는 의성쓰레기 처리장 피복비로 작업복 70만원, 위생복 56만원, 위생화 22만4,000원, 위생장갑 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로 쓰레기소각장, 매립장 운영지도 급식비가 48만원 되겠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입니다. 침출수처리장 난방비가 사무실 석유난로 283만5,000원, 숙직실 325만1,000원, 쓰레기처리 장비 연료비로 포크레인에 드는 경유1,131만5,000원, 침출수 운송차량 탱크로리 연료비가 1,38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침출수 운송차량 유지관리비 311만2,000원, 침출수처리장 건물유지비가 40만원, 소각장 건물유지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입니다. 폐기물관리 업무추진비가 21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침출수처리장 약품구입비가 525만원, 소각장 응집제 구입비 10만원,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각장 청관제 구입비 420만원, 매립장 진입로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이 25만원,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이 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탱크로리 보조인부 8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로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 환경성검토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2억입니다. 봉양쓰레기 매립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소각장 정비에 5,000만원, 사용종료매립지 정비공사에 1억1,880만원, 침출수 유량조정조 설치공사는 금성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 하는 것인데 300만원의 부대비를 합쳐서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민수혜사업입니다. 오로2리 구정자 하천복개 1,485만원, 오로2리 신정자 마을공동 주차장 2,970만원, 오로2리 소하천 제방공사 1,000만원, 도경1리 이지정들 보설치 1,683만원, 도경2리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확장에 600만원, 도경2리 쓰레기매립장 휀스설치에 1,485만원, 도경2리 구지들 도수로설치에 1,485만원, 도경2리 소교량설치 2,970만원, 도덕리 농로포장에 4,950만원, 도덕리 하수도 정비 2,970만원, 용무1리 공동마당 하수도복개공사 1,980만원, 용무2리 하수도설치 1,980만원, 용무1리 농로포장 1,980만원, 용무2리 농로포장 1,980만원, 석탑2리 농로포장 2,3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공사에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만원, 침출수 유량조정조 설치공사에 300만원, 쓰레기매립장 주민수혜사업…….

시설부대비는 그냥 넘어 갑시다.

과장님, 시설부대비는 넘어가고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59페이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소각장 장비구입입니다. 스티로폴감융기 2,500만원, 켄압축기 1,000만원, 디지털 카메라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입니다.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입니다. 축산폐수 및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채수병구입이 84만원, 위생사업소 침구세탁 및 구입이 30만원, 정화조 청소안내문 제작에 60만원, 정화조 청소 안내 봉투 제작에 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업일지 및 서식제작에 45만원, 축산폐수 관리요령 홍보물 제작에 90만원, 자연재해시 분뇨 수거 수수료 94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수해가 났을 때 저희가 부담을 해서 분뇨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방향제 구입에 125만원, 오일구리스 구입에 63만5,000원, 오수처리시설 관리요령 홍보물 제작에 120만원, 산화구 로타에 150만원, 약품정량 주입기 90만원, 각종벨트 구입에 60만원, 기계도색에 77만원, 사무실 및 건물도색에 15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화조 청소 안내문 발송료가 114만원, 정화조 청소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40만원, 축산폐수 및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가 186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입니다. 전기요금 6,960만원, 267페이지 수도요금 26만4,000원, 전화요금 55만1,000원, 통신요금 45만원, 안전검사 수수료가 29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작업복 32만원, 위생복 29만7,000원, 위생화 7만원, 위생장갑에 25만원, 축산폐수 및 정화조 불법유출 단속복 구입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입니다. 축산폐수 및 오수처리시설 합동단속 급식비가 120만원, 위생관리소 급량비 125만원, 연료비로 사무실에 55만5,000원, 숙직실 및 실험실 106만2,000원 기계실 166만3,000원, 냉방 연료비 가스 주입이 24만6,000원, 분뇨처리장 사용료 환급금이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위생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모타 및 장비유지비 500만원, 청사토 제거 608만원, 모타수리에 504만9,000원, 펌프수리에 189만원, 수중모터수리에 450만원, 브로와 수리 270만원, 탈수기 여과포 교체에 350만원, 탈수기 유지보수에 100만원, 침전조 농축조 유지보수 450만원, 정화시설 유지비 249만9,000원, 실험실 유지보수가 144만원, 탈취시설 유지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축산폐수 및 오수처리시설 합동단속은 인근 군과 환경청이 합동단속 하는데 158만4,000원, 수질검사 업무추진비에 23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숯외 3가지에 400만원, 전기마그네트외 20종이 130만원, 제초제 및 소독제 구입에 37만5,000원, 실험실 시약구입에 100만원, 실험실 초자구입 120만원, 작업용 삽외 7종에 14만원, 기계 베어링외 10종이 20만원, 종균제 140만원, 치아염산소다 321만2,000원, 고분자 응집제 975만원, 소포제 구입에 5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 환경영양평가 기본 및 실시설계가 3,0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석유난로 구입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 산림자원개발입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경영의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입니다. 산림사업 지침외 4종 60만원, 조림사업 관리카드외 3종이 60만원, 육림사업관리카드외 1종에 30만원, 군유림 임야실태조사 서식이 50만원, 지형도 17만원, 군유임야 측량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기계톱 수리 2대에 14만원, 동력예취기 수리 3대에 15만원, 기계톱 및 예취기 유류구입이 무연휘발유 40만원입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산림경영 업무추진 급식비가 200만원, 식목일 날 행사 급식비가 50만원입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식목일 날 기념식수용 묘목구입에 100만원, 전정가위 등 구입하는데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밀레니엄숲 제초 및 전정작업에 19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푸른숲 선도요원 교육비가 초, 중, 고등학생 40명해서 12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영림계획작성 추진여비가 54만원, 육림사업 추진여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산림조합 운영비가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육림사업 700ha에 7억1,725만5,000원, 경제수조림 5ha에 871만4,000원, 수원함양조립 15ha에 4,768만4,000원, 수원함양관리 40ha에 1,439만9,000원, 큰 나무 조림 15ha에 5,921만7,000원, 지역녹화조림 5ha에 7,352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안계 교촌 향교 뒤편 산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의성읍 영림계획 작성에 1,161만5,000원, 육림사업 200ha에 2억520만원, 대추생산기반조성에 융자 포함해서 640만원, 송이환경개선사업 30ha에 5,8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머루 재배단지 조성에 1억5,240만원입니다. 이것은 옥산 전흥에 5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구봉산 상록화 사업인데 아카시아나무 맹아제거 및 사후관리에 800만원, 가음 벚꽃단지 사후관리 1,200만원, 양지저수지 주변 벚꽃단지 조성 사유지 57평 매입하는데 3억14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보호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산불조심 현수막외 3종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산불조심전단에 120만원, 산불진화용 건전지 구입에 50만원, 산불진화용 손전등 구입에 30만원, 산불조심 사각깃발외 1종에 125만원, 산불방지 종합대책외 1종에 60만원, 산불조심 홍보용 테이프 제작 배부에 80만원, 산불조심 군수서한문 배부에 60만원, 산불진화도구 구입의 불칼퀴 150만원, 삽 100만원, 논밭두렁소각 취약지 산불조심 경고판 90만원, 입산통제구역 안내 표지판 철판으로 하는데 200만원, 산불예방 및 진화 유공자 표창패 제작에 80만원, 산림사범 측량수수료 60만원, 산림사법 수사서류 서식에 50만원, 산지정화 쓰레기수거용 마대걸이대 제작에 100만원, 산지정화용 쓰레기 봉투 구입에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전기검사 수수료 40대 260만원, 산불지휘용 이동전화 사용료 36만원, 피복비로 산불특별진화대 및 지상진화대 공익요원 방화복이 되겠습니다. 700만원입니다. 연료비입니다. 산불대책본부 난방 유류대로 평일에 42만원, 공휴일에 21만원, 산불감시초소 난방 유류대 20개소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휴대용 무전기 50대 수리비 150만원, 구봉산에 있는 기지국 무전기 수리비 60만원, 차량용 무전기 수리비에 120만원, 기계톱 10대 수리비 70만원, 무전기 노후 밧데리 30대 교체에 60만원, 산불진화차 수리비에 60만원, 산불감시초소 20개소 보수에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돌발병해충약제 구입의 살균제 70만원, 살충제 70만원, 보호수병해충약제 구입에 40만원, 가로수 추비용 비료 구입에 350만원이 되겠으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가로수정비 및 관리 인부임에 38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산불범법행위 제보자 보상금에 100만원, 야생조수 진료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40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재보험료가 159만7,000원,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따른 산재보험료 57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산불방지대책에 산불진화급식비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산불방지대책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산림병해충방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약제구입에 5,439만9,000원, 지효성 방제 약제구입에 7만3,000원, 속효성 방제 약제구입에 5만3,000원, 야생조수 먹이주기 100만원, 가로수 해충포집기 구입에 36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1명에 대해서 618만3,000원, 산불방지대책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15명에 7,607만3,000원, 논밭두렁 소각 인부임 1,401만원, 산불감시원 봄, 가을철 55명에 대해서 2억7,14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조수보호 감시원 인건비 618만4,000원, 가로수 해충포집기 설치인부임에 545만5,000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760만원, 중식비 2,880만원, 교통비가 1,584만원, 진화장비 및 제복 등에 2,0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야생동물진료센터운영에 1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200ha에 4,836만9,000원,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200ha에 1억4,963만4,000원, 지효성방제 흰불나방 10ha에 101만원, 속효성방제 15ha에 150만6,000원, 우량소나무방제 10ha에 2,934만1,000원, 보호수관리 2종 2개소에 79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나무주사용 동력천공기 128만원, 나무주사용 약제주입기 30만원, 산불방지대책 휴대용 무전기 15대 1,200만원, 등짐펌프 65대 400만원, 개인휴대장비 35만원, 진화안전 장비세트 700만원, 산불감시 근무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재해보상금입니다. 산불진화 동원자 급식비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군인과 주민이 동원되면 지급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산불진화장비 구입입니다. 등짐펌프가 300만원, 개인안전장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개발입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자연휴양림 보호시설물설치 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자연휴양림 전기료가 24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자연휴양림 및 임도업무 추진여비가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자연휴양림 제초 및 환경정비 194만6,000원, 임도시설 보수 및 제초작업에 194만6,000원, 구봉산 산림욕장 보수 및 제초작업에 7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임도관리 모니터 요원 2명에 449만8,000원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산림정보 원격탐사 시스템개발에 347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5개 항목에 대해서 하는데 도에서 하면서 시군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금봉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1억9,800만원, 임도보수사업에 2,03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금봉자연휴양림 조성에 200만원, 임도보수사업에 2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마지막 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보완사업에 2억9,500만원, 휴양림진입도로 가로수식재에 3,960만원, 자연휴양림 지하수 암반관정 개발에 1,980만원, 금봉산촌종합개발사업 보완 및 사후관리입니다. 산림문화회관 도색외 2종에 800만원, TV공청안테나 설치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부대비로 500만원, 휴양림진입도로 가로수식재 부대비로 40만원, 자연휴양림 지하수개발 부대비로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자치단체 등 이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임도시설 3㎞에 2,302만7,000원, 임도구조개량 18㎞에 4,958만9,000원, 야계사방 2㎞에 2,29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좋습니까?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림업무는 하여도 끝도 없고 애를 먹습니다. 환경산림과 업무는 대부분 군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환경을 그냥 두어도 안되고 지키기는 지켜야 되는데 예산관계도 절감하면서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 드리고 또 필요하면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다른 의미는 없고 앞으로 어떻게 환경관계 개선을 잘 할 것인가 하는 뜻에서 묻는 거니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9페이지 보면 환경노래경연대회 참가자 보상금하고 오염신고 보상금, 환경우수마을 시상금 하는데 오염신고 보상금은 지금까지 준 사람이 있는지, 우수마을 시상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환경노래경연대회를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노래경연대회는 도 단위 행사입니다. 올해 10월 하순경에 김천에서 했는데 의성여중 학생들 50명 정도가 참가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환경의 중요성과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생들이나 단체 쪽에 도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에 참가하는 학생들 보상금이고,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자동차의 매연이 많이 나면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주고, 환경우수마을 시상은 자체행사입니다. 18개 읍면을 하반기에 심사를 해서 우수마을 등수에 들면 그 마을은 다시 도에 심사를 요청합니다. 2001년도에는 의성읍 오로리가 도에서 1등을 받아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청정하고 깨끗한 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잘 된 마을은 다시 도에 심사를 요청합니다. 도 단위 심사에서 등수에 들게되면 상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도 사업인데 우리가…….

막연하게 어느 면이 잘됐는지, 동이 잘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18개 읍면을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해서…….

심사를 해서 우수한 면이나 동은 도에서 다시 심사를 해가지고 시상을 하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3개 환경단체에 900만원 되어있는데 사회단체는 환경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한다고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까?

예, 환경단체입니다.

환경관계로 크게 노력을 하는 것이 많습니까?

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밀렵관계로 보도된 것이 환경단체에서 적발해서 한 것입니다.

제보를 해주고 합니까?

예.

사례가 있으면 그런 상황하고, 249페이지 오염신고 보상금을 준 내역, 우수마을로 책정된 내역 같은 것이 있으면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50페이지 경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지원비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북지역에 9개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현안 문제의 낙동강 수질개선과 수자원관리, 북부지역 생태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친환경 쪽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과제를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군 같으면 쌍계천을 어떻게 해서 수질을 맑게 하느냐, 솔직히 공무원들은 잘 모릅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도에서 2억을 지원합니다. 시군 단위에서 올해 같으면 포항, 경주, 영덕은 이미 3,000만원씩 용역을 주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포항, 경주는 형산강을 어떻게 하면 맑게 하느냐 이런 쪽으로 아이템을 줍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되면 내년에 우리 관내 정확하게는 안 했습니다만 여러 의견을 들어 가지고 무엇을 어떤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연구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앞으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까?

예.

그리고 251페이지 "숯"활용 실개천 정화사업 하는데 이것은 의성에 하는 것입니까? 숯으로 정화를 시키는 것입니까?

예, 실제로 2001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환경부에서 아주 잘된 우수사례로 되었습니다. 저희들 관내 남대천 친환경하천사업이라든가 봉양하천정화사업이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올해는 봉양농공단지 앞에 해놨습니다. 그리고 영남대학교에서 자체사업으로 1,700만원 들여서 문흥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위에서 해보고 좋은 사업이니까 권장하는 사업이다. 그죠?

예,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 아이디어라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아주 우수하고 잘된 사례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했는 아이디어다. 그죠? 해보고 좋으니까 우리가 하겠다.

환경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먼저 시범적으로 해서 환경부 쪽에서 좋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받도록 우리가 했다는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253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자원재활용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운영하는 것입니까?

자원재활용센터는 새마을지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옛날 소방서 옆에 보면 있는데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늘 하고 있습니까?

예.

254페이지 생활폐기물수집운반 기본조사 용역비 하면서 나와있고 그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대행 수수료 6억6,000만원을 민간대행 주었지요?

예, 민간대행 수수료입니다.

민간대행을 주었는데 왜 용역비를 우리가 부담해서 조사합니까?

이것은 2003년에 지급할 수수료가 되고 그 위에 것은 내년도에 해서 2004년에 용역비를 얼마 줄 것이냐, 대충 의성읍 같으면 4개 읍면에 쓰레기 발생량 하고 모두 수감해서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사하는데 용역비가 3,000만원 듭니까?

예.

다른 것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든다. 그죠? 그리고 257페이지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 환경성검토 기본 및 실시설계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관내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 여러 군데 보면 대형 소각장을 건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왜 이런 것을 하느냐 하면 2005년도부터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장에 반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김천, 칠곡 같은 곳은 대규모로 해서 가연성이든, 음식물 쓰레기든 소각을 시킵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해야되지 않나 싶어서 하는데 톤당 가격은 2억입니다. 20톤 규모로 해서 5% 해서 하면 2억쯤 됩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어차피 쓰레기매립장 확충이 안 된다면 쓰레기소각장을 시설해서 가연성은 다 태워 없애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도 반입이 안되면 결국 소각을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너무 많이 하니까 지루한 것 같아서 타 위원이 질의하고 난 다음 하겠습니다.

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쌍계천 하천정화사업은 아까 과장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탑산온천 밑에 시설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말씀을 드리면 "숯"활용 관계하고 연관이 됩니다만 저희들 올해 남대천 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환경부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무자하고 2명이 환경부까지 갔다 왔습니다. 솔직하게 흘러가는 물 중에서 탑산온천이 있기 때문에 매달 검사를 합니다만 주민들이 아직까지 불식이 안됩니다. 온천이 있으면 물이 그렇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사업순위로 거기서부터 깨끗하게 해서 내려가면 그 밑으로 비안, 안계 쪽으로 깨끗한 물이 내려가지 않겠느냐 해서 정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탑산온천에서 정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온천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현재 온천 건너가는 다리 밑에서부터 봉양농공단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물하고 그 밑에서 우려하는 것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농공단지까지 흡수를 해서 정화사업을 하면 그 하류 지역에는 오염된 물이 아닌 깨끗한 물이 흘러가지 않겠나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보면 의성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비에 의성읍이 1억이 되어있고 금성, 봉양, 안계면에 5,00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할 것입니까?

이것은 2003년도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올해 탱크로리를 사서 푸고 있습니다만 집중 호우나 갑자기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한 대 가지고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비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탱크로리 한 대 샀는 걸로는 안 된다.

예, 집중 호우가 왔을 때는 한 대로는 도저히 못 퍼냅니다. 하루 의성에서 안계까지 두 번 왕복하면 끝이기 때문에 40톤씩 퍼서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집중 호우 시는 여러 군데 해서 퍼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조사한 걸로 보면 침출수 처리 집행 실정에 안 들어갔는 곳이 단촌, 다인, 봉양, 안평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런 지역은 예산이 안 서있습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은 읍면 자체적으로 조금씩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예.

그리고 255페이지 포크레인 책임보험 하는데 포크레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의성읍에 있는 것입니다.

의성읍에요?

예.

그러면 과장님, 포크레인이 의성읍에 있으면 이 사람이 포크레인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 일하는 사람은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없는 사람이 작업을 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과장님도 계획은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예산에 책임보험이 세워져 있는데 포크레인 기사가 자격증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정식 기사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기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일을 하다가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는, 그것은 예산에 관한 문제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56페이지 보면 쓰레기처리 장비 연료비에 620원×50ℓ×365일 이라고 되어있는데 포크레인이 작은 것 아닙니까? 365일 동안 일합니까?

365일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설명에서 환경오염신고 보상이 있는데 지금현재 신고 가 많이 들어옵니까?

많이 들어옵니다.

혹시 옥산 타조농장에 오염이 발생했다고 신고 들어온 일이 있습니까?

거기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지금현재 타조가 가축입니까? 아니면 동물입니까?

타조가 특별 가축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가축으로 지정이 되면 가축을 먹일 때 오·분뇨처리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있지요?

축산관계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축으로 분류가 되어있고 하니까 앞으로 군에서 분뇨처리 계획을 빨리 만들어서 지적을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현재로 봐서 옥산 타조농장이 제일 상류에 있으면서 하천 오염을 무척 시킬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덩치가 커서 먹기도 많이 먹고 배설물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대행 수수료가 6억6,000만원인데 의성환경에 대한 이야기죠?

예, 의성환경입니다.

환경이 민간위탁 들어가서 6억6,000만원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해는 민간위탁 주었을 때 얼마를 지원해 주었습니까?

작년은 6억5,000만원인데 올해는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검사를 해본 결과 7억1,400만원정도 나옵니다. 약 7억2,000만원 나오는데 다 계산을 못하는 이유가 입찰 봤던 금액의 율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성군으로 봐서는 덕을 봤고 업체는 조금 손해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정현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포크레인이라든지 소각장 내용이라든지 이것은 의성환경에서 용역을 준 것이 아닙니까?

포크레인은 용역 준 것이 아닙니다.

포크레인까지 의성환경에 용역을 다 주었는가 말입니다.

포크레인은 주지 않았습니다.

안 주었습니까?

예.

그러면 용역을 주기 전에 군에서 운영할 때, 물론 읍사무소에서 했겠지만 민간위탁하기 전에 운영비, 민간위탁하고 난 뒤 운영비의 대비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P828(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리고 416페이지 보면 TV공청안테나 설치가 있는데 금봉리 자연휴양림 안에 몇 가구입니까?

지금현재 마을은 세 군데입니다. 다 산재된 마을이라서…….

지금 안테나 설치하려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이면 한 곳에 200만원이네요.

꼭 200만원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가정해서 말입니다. 설치하려는 가구수가 한 동네에 몇 가구됩니까?

30가구 됩니다.

30가구요?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번에 자연휴양림 안에 몇 집 안 되는 동네에서 만약 안테나를 설치한다고 가정하면, 지금 위성안테나 설치해도 돈이 얼마 안 된단 말입니다. 30가구 된다고 하니까 설치를 해도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가치가 있으니까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246페이지 보면 폐광산 침출수 중금속 오염도 검사 수수료가 15만원씩 해서 8개소에 240만원 되어 있는데 8개소는 어디어디를 지정했습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옥산 금봉광산하고 춘산 칠보광산 등인데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꼭 한군데씩 안하고 광산이 있으면 앞 입구하고 흘러나오는데 하고 몇 군데를 해야 됩니다.

한 개소도 몇 군데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한 광산에서도 몇 군데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춘산 칠보광산 같으면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입구에 하고 밖에 또 하고 해서 얼마만큼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검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의성군에서 전체를 조사하는 중입니까?

저희들이 종전에는 한 번도 안 해보고 올해 처음 하는데 하고 나니까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학계 등에서 와 가지고 조사를 해가면 나중에 보고서가 나옵니다. 저희들은 앉아서 보고서만 받아봤는데 실정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래도 올해는 조금해서 우리 자체도 수질에 대해서 알아 가지고 나중에 환경부 쪽으로 다시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의성군 관내에 몇 개 면이 폐광업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산 지역만 해도 폐광업소가 8군데가 넘는다 말입니다. 광산 굴이 8군데가 아니고 한 곳 한곳 따져서 8군데가 넘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8군데만 조사를 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지금 왜 그런가 하면 폐광산 관계를 저희들이 다는 모릅니다. 2000년도부터 조사해서 나온 것 중에 우려지역이 있거든요. 제일 위험한 곳이 옥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 이상 되는 그 지점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우려되는 지역은 화공약품을 많이 쓰고 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고, 광업소 대부분이 일제시대부터 광업소를 하던 것입니다. 촌사람들이 순진하니까 광업소 밑에 오염된 상수도 물을 먹으면서도 아무 소리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있는데 조사하는 실태는 너무 미흡하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광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자체도 주민들의 그런 것을 위해서 올해 올린 것입니다.

과장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읍면 단위에서 리동 단위로 철저하게 보고서를 받아서 조사가 잘되고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는 목적도 그겁니다. 주민들의 건강이라든가 보건을 위해서 누가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자료가 나오니까 요구를 하기 위한 자료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작해 보자고 해서는 안되지요. 문경 같은 곳은 몇 천억씩 국비를 받아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제 시작해 보자고 해서는 안되지요. 그리고 249페이지 보면 먹이 및 둥지구입은 야생조류 거지요?

철새 서식지 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먹이 및 둥지구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야생조류도 먹이 주는 것이 몇 가지 됩니까?

겨울철에 눈이 오거나 추울 때는 먹이가 없습니다. 낙동강변 구미시 선산 해평 들에 벼 씨를 주듯이 저희들도 그런 것을 위해서 해놨습니다.

의성 지역은 특별히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가음지하고 비안 장춘에 보면 모래밭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쌍계천하고 합류되는 지점에 철새가 많이 날아옵니다. 그런데 겨울에 눈이 덮여 버리면 먹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좀 주고 또 새가 날아오도록 둥지도 만들어 가지고 친 자연적으로 해보자는 뜻입니다.

이번이 처음이지요?

올해 예산이 조금 있고 2회 째입니다.

예, 254페이지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아까 김명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연료비하고 해서 많은 금액이 지원되었는데 이 금액이 다 들어야 됩니까?

연료비하고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의성 쓰레기매립장에 보면 침출수 전처리를 위해서는 군에 직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성환경 하고는 틀립니다.

따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270페이지에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 환경영향평가 기본 및 실시설계인데 이것은 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학교수들에게 바치는 것입니까?

바치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하면 공직자들이 다 모르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장에 전부 소각장이 다 되어 있잖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 되어 있어도 지금현재 관내 있는 소각장은 소규모입니다. 인근에 칠곡이나 김천 같으면 40톤 규모로 대형 쓰레기소각장을 만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못 만들어도…….

과장님, 100kg 이하로 소각을 시켜도 동네 인근 주변에 피해가 많다고 많은 시설을 해주어야 되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만큼 많은 양의 쓰레기를 소각시키는 설치를 해도 대책이 되어있습니까?

지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상주, 구리 같은 곳은 도시 복판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가장 걱정하는 것이 매연과 다이옥신인데 구리 같은 데는 다이옥신도 검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언제 견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농촌지역이지만 어차피 앞으로 하면 대형으로 최신식으로 해서 해야됩니다.

그 많은 양을 소각시키고 하려고 하면 어차피 예산계획을 세우고, 과장님이 의성읍 한복판에도 자신 있다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예, 그렇지요. 된다고 하면 구리시를 견학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08페이지 보면 산림병해충방지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약제구입이 있지요?

예.

약제는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약제 이름말입니까?

예.

다이메크론을 쓰고 있습니다.

다이메크론을 사용하시는데 약의 양이 보통 몇 그램에 담겨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지요? 그런데 약을 사용하고 남는 것을 수거하고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잘 수거합니다.

수거 한다고요?

예.

과장님, 다이메크론 약은 병이 아니고 통에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2ℓ 들었는 통이 5개 들어야 될 것 같으면 3개 들어도 일일이 따라 다니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 합니다. 약이 부족할 정도인데 잘못해 버리면 공무원이 자리를 내나야 합니다.

그것은 헬기로 방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수를 시킵니까?

이것은 헬기로는 안 합니다.

관주하지요? 실지 다이메크론이 위험하단 말입니다. 일반 농약 다이메크론 보다 엄청나게 더 독한 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극독약인데 한 방울도 흘러가서는…….

과장님이 통도 못 봤다고 하니 그런데 다이메크론 자체가 병에 들었는 것이 아니고 플라스틱 통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이 굴러다니면서 밖에 소모되면 사고가 생길 확률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동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10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봉급이 15,833원×40명×12월, 중식비가 60,000원×40명×12월이 되어있는데 중식비가 1인당 6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1인당입니다.

중식비가 1인당 6만원은 어느 근거에서 나옵니까? 점심 한 그릇에 6만원씩 합니까?

한 달입니다.

월 계약도 없이 그냥 60,000원×40명×12월 해놨으니까 점심 한 그릇에 6만원이 어디 있는가 말입니다. 한 달이라고 표시가 되어야지.

하루에 3원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묻다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라고 그랬는데 258페이지 보면 쓰레기매립장 주민수혜사업이 있는데 수혜사업은 물 피해 입은 사업이라는 뜻의 이야기입니까?

그 수해가 아니고 쓰레기매립장 주변의 주민들 혜택사업입니다.

지난해도 이런 것을 했습니까?

매년 합니다.

지난해도 했습니까?

예.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 사업은 수해를 입었을 때 침출수 문제로 지역주민들이 들고일어나서 약속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왔던 사업이라면 오해하는 위원들에게 밝혀 주기 위해서 지난해 했던 사업계획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자료로 해서 하나 주면 고맙겠습니다. 402페이지 가면 보조사업이 나오지요?

예.

산림조합 운영비 1개소하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의성군 산림조합을 이야기합니다.

군에서 산림조합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예.

다른 협동조합이나 단체를 보면 군보다 살림살이를 더 잘사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전체를 보면 답변하려면 너무 길 것이고 402페이지하고 옆 장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있죠? 육림사업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느 개인이나 단체가 받았을 것인데 어떤 단체가 어떻게 해서 받았다는 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은 꼭 해야될 사업인데도 잘못 이해를 하면 특혜성 여부가 있거든요. 사업선정을 할 때 꼭 주어야 할 사람에게 주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되어있는 각종 사업은 군에서 직영을 합니다.

직영사업은 덮어놓고 하십시오.

육림사업 같은 것을 조사 해보면 산주가 내년에 내가 하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직영을 하는데 육림사업은 산주가 직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림계획 작성은 10년마다 한번씩 돌아가는데 올해는 안사가 끝이 나고 내년에 의성읍으로 돌아갑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은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해보니까 옥산이나 사곡 쪽은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네요.

예, 해왔습니다. 그리고 대추생산기반조성은 의성읍입니다. 관수하고 스프링클러, 상자인데 이것은 농림사업에 관여된 사업입니다. 404페이지 산머루 재배단지도 농림사업인데 옥산 전흥입니다. 옥산 골짜기 이름이…….

예, 됐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은 이런 사업을 해서 개인이나 단체가 사업의 선구자가 되어서 지역에 홍보를 하고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단체에 도와주는 것을 50%씩 도와주게 되는 것 같으면 25%씩 도와주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이 세워졌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해 오셨고 지난해도 하고 연간사업이라고 하니까, 말하자면 사업자 선정이 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8개 읍면장에게 언제쯤 공문을 보냈으며 언제쯤 사업선정을 해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해야 특혜성이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준수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옥산 금봉자연휴양림에 자체사업비를 왜 이만큼이나 들여야 됩니까? 금봉휴양림이 국비 지원사업 아닙니까?

국비 지원사업이 1억이 있고 뒤에 보면 자체사업이 또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은 이 지역출신 의 중앙에 계시는 어른들이 노력하고 해서 행정자치부라든가 기획처, 산림청장 등등해서 휴양림을 조성했고 국비지원에 비례해서 지방비가 이렇게 많이 투자되어 할 것 같으면 지방비를 좀 아끼고 국비가 많이 소요되도록 해서 우리 자체사업비는 다른 쪽으로 돌려서 다른 사업을 더 할 수도 있는데 말은 국비지원이라고 해놓고 군비가 더 들어가는 것 같네요. 우리가 더 당겨서 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국비 내려오는데 비례해서 자체사업을 맞추어 하면 되잖습니까?

올해 같으면 국비가 도 전체 2억인데 상주하고 의성 이렇게…….

자기들은 이름만 지어놓고 너 돈 가지고 해라는 거와 마찬가지네요. 이런 것은 우리가 조정을 해가지고 떨어졌는 것은 더 주어오고 위에 예산을 더 가지고 오는 자치단체장이나 산림담당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해야되는 것인데 형틀은 자기네들이 정해놓고 하기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휴양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있게 자주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아까 침출수 관계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침출수 탱크로리는 샀습니까?

샀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탱크로리를 사서 3개 침출수를 종합처리장에 갖다 넣어서 다 소화를 시켜낼 수 있습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종말처리장이 돌아가고 금성 것도 돌아가고 또 거기에 3억의 조정조를 요구했습니다. 조정조만 되면 충분히 돌아갑니다.

확실한 계획이 수립되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확실하지 않으면서 사업을 하면 이상하단 말입니다. 탱크로리를 사서 저장을 해가지고 다른 데로 침출수를 정화시키는 예산보다 적게 든다는 확실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 의성읍 하수종말처리장에 아직까지 확정 금액은 아닙니다만 톤당 550원 칩니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외지로 나가게 되면 톤당 8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의성읍에 하고 금성에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3억을 들여서 해도 1년 안에 돈이 다 빠집니다. 올해 같으면 5억 가까이 침출수 처리비로 나갔는데 단기적으로 차로 계속 퍼 나른다 하면 1년 안에 그 돈 다 빠집니다.

예산이 이상하게 들어가면서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환경업무인데 저번에 도시과장님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환경 쪽에 들어가는 예산을 보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서 좀 절감을 하면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나야 되는데 탱크로리를 샀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탱크로리를 사서 3개 침출수를 갖다 넣어서 처리를 하고 해서 예산이나 장기적인 어떤 항구 대책이 나올 것 같으면 해도 되는데 또 하다가 흐지부지 될까봐 걱정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톤당 550원씩만 따져도…….

그러면 톤당 8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구입가격이나 말하자면 인부임이나 모든 탱크로리를 사서 사용을 하는데 드는 예산과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을 비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것을 자료로 하나 만들어서 우리 전문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최영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이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57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공사, 침출수 유량조정조 설치공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출수 유량조정조 설치공사는 방금 최영재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됩니다. 금성에는 침출수 받는 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침출수를 차로 퍼내 와서 담았다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시설에 드는 돈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공사는 단촌, 금성, 점곡, 사곡에는 쓰레기매립장이 과거에 있다가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놔두게 되면 오염이 되고 침출수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올해 안계나 금성같이 아주 완벽하게 해서 침출수가 안 흘러 내려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단촌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단촌은 지금현재 받고 있잖아요.

단촌은 기했던 것을 손봐야 됩니다. 옛날에 비위생 매립지 이기 때문에 손을 봐야 됩니다.

예,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408페이지 산불감시원 산재보험료를 전반적으로 다 들어주는 겁니까?

예, 산재보험료는 감시원 인건비에 2.1%입니다. 과거에는 없었는데 몇 년 전에 고성 산불 났을 때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보험료를 들어 줍니다. 불끄다가 다쳐도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들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성읍에 해놨는 밑에 그것이 2차 정화조라고 하는데 그런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의성읍에는 전처리를 해서 내려가고 금성에는…….

의성읍에 보면 제2 정화한다고 탱크하고 만들어 놨던데요.

의성읍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장 밑에…….

그것은 전처리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침출수를 1차 처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은 밑으로 못 내립니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시험가동이 끝나고 정상적으로 되면 관로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것하고 지금 금성하는 것하고 틀립니까?

조금 틀립니다. 금성에는 이것 자체가 없습니다.

의성에는 가보니까 침출수 정화한다고 잘해 놨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