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식 의원 발언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갑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아침 일찍부터 등원하셔서 군정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4페이지입니다. 새마을사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기본사무용품비 48만원, 수용비 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고향사랑 군수서한문 제작입니다. 반회보 를 분기별로 하다가 같이 동봉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매당 50원해서 3만 매를 발송합니다.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기 구입이 90만원, 국토청결 자연정화활동 집기 구입비 4종에 대해서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농로분할측량 이전등기 수수료가 800만원, 의성CI모형 전기요금이 120만원, 이것은 의성 IC 측면에 의성사랑이란 주목을 해놓았는데 야간에 조명시설에 들어가는 겁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새마을활성화 실천교육 강사 수당이 28만원입니다. 새마을업무추진 급식비가 92만원, 명륜교실 운영비 360만원, 이것은 겨울방학 때 학생들에 대한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입니다. 명륜교실 운영 때 읍면별로 10만원씩 유류대가 서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간이화장실 분뇨수거료 140만원, 복지회관 유지비 및 수선비, 봉양, 안계, 다인 3개소에 150만원, 버스승강장 보수 300만원입니다. 버스승강장이 121개소가 있는데 매년 보수를 윤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새마을사업 추진 여비가 새마을시설물 일제점검 합동작업 여비, 자연보호 연찬회에 대한 교육여비가 2,400만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화단월동재료 구입이 3종에 205만8,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장 관리에 3종에 145만5,000원입니다. 덩굴장비구입 보식용 240만원, 화단 꽃묘 구입비가 450만원, 일년생 초화류, 프록스, 야생화 등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CI조성지 보완입니다. 현재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연산홍을 보식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변 조경수목 구입이 100만원, 국도변 꽃길 가로화단 조성용 마사토 구입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성 청로에 우회도로 새로 낸 곳과 의성 원당, 봉양 문흥지구에 새로 보완할 예산입니다. 국도변 가로화단 조성 잔디구입입니다. 125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제거 작업 인부임, 화단제초작업인부, 화단 월동인부, 의성IC공원화 사업장 관리 등 10종에 대한 2,780만원의 인부임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민교육, 중앙교육, 새마을 활성화 실천교육,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참석,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제3회 도민문화마당 참석 등 14건에 대한 6,392만원의 보상금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새마을 사업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재활용품 수집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헌옷 모으기 등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우수환경정비 시상금, 도로관리 정비, 꽃길, 광고물정비, 국토대청결 운동 등 새마을 전반에 걸쳐서 연말에 시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군지회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3,600만원, 바르게살기 운동 군협의회 정액보조 1,600만원, 새마을합창단 700만원,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1,140만원, 새마을 문고 군민독서 경진대회 500만원, 바르게 살기 도민걷기대회 영호남 화합대회 참여 예산입니다. 200만원, 자연보호 읍면협의회 정화활동 참가, 도 행사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400만원, 사랑의 집 수리, 독거노인, 거택보호, 소년소녀 가장, 모자가정에 대한 읍면별로 10가구씩 50만원 해서 9,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다 마쳤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새마을과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4명에 대해서 2,632만원,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200만원인데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입니다. 각 시군에 공히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금년도에 저희들 자원봉사센터 6,500만원이 있었는데 먼저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만 각 시군에 2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서 내년도에도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내년에 가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산운생태마을조성 사업입니다. 8억9,392만원입니다. 국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6억3,692만원으로 예산이 많은데 이것은 산운초등학교 부지 매입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군비가 많이 투입됩니다. 2002년도 호우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추경 때 못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평 기도 수해복구사업, 춘산 신흥교 수해복구사업, 2억2,500만원, 2억3,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2003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전리 소하천 정비 외 9건에 대해서 4억1,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에 위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치선1리 자치 배수로 설치사업 외 22건인데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시설부대비 1%씩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에 새마을사업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현수막 게시대 설치 5개소 1,980만원입니다. 현수막 설치대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10개소 요구를 했는데 5개소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게시판 설치입니다. 지금 노후된 게시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소재지에 있어서 10개소를 내년도에는 교체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10개소입니다. 7,920만원입니다. 남대천 변 벚나무 보식 50본입니다. 남대천에는 벚나무가 수종이 안 좋은 것이 있어서 가물어서 죽은 것이 있습니다. 보식을 하겠습니다. 점곡1교 앞에 공한지에 소공원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1,200만원입니다. 단밀 생송1리 암거설치공사비 이하 자체사업이 총 42건입니다. 11억7,03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시설부대비 1%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153페이지 상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구입이 350만원, 저희들 과에 복사기가 있는데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간이 화장실 설치 행락지 주변에 4개소의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600만원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사업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관광 및 문화유적지 홍보용 사진대가 94만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공연진흥 홍보 현수막 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문소루 경관조명 전기요금이 420만원입니다. 문소루에 지금 2000년도부터 계속 전기를 밝히고 있습니다만 한 달에 전기세가 3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통관련업소 단속업무 급식비가 24만원, 문소루 경관조명시설 보수비가 140만원, 전구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경주문화엑스포 시군의날 행사참가 여비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공직자들이 참가하는 여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것입니다.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 참가비입니다. 장년부와 청년부가 있습니다. 장년부는 만경농악대입니다. 청년부는 다인초등학교입니다. 금년도에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90만원입니다. 문화행사출연 및 문화재 소방훈련 참가자 급식에 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인 중앙교육여비 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경주문화엑스포 시군의날 행사 참가입니다. 각급 사회단체와 행사 참가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향교, 유도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반기별로 15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만 1,200만원입니다. 의성 향교, 비안 향교, 의성 유도회, 비안 유도회, 네 개 단체가 있습니다. 문소선비대학교 운영은 상반기에 300만원, 하반기에 300만원, 600만원입니다. 의성문화원 정액보조입니다. 운영비, 인건비 해서 2,0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지역문화학교 운영입니다. 3개소에 3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운영비는 이사회에서 지역을 선정하게 됩니다. 내년에 1월 달에 하게 됩니다. 의성농악놀이 지원입니다. 다인초등학교와 2개 단체에 대해서 1,000만원으로 놀이준비, 연습관계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보조입니다. 70만원해서 18개 단체에 1,260만원입니다. 이것은 의성문화원에 등록된 단체가 18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금액이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덕왕릉 향사지원에 매년 봄에 향사가 있습니다. 150만원, 향교, 향사 제수비 지원입니다. 250만원씩 2개입니다. 의성은 추계에 하고 비안향교는 춘계에 향사가 있습니다. 매년 250만원씩 해서 500만원입니다. 진민사 경비지원입니다. 제수비가 되겠습니다. 진민사는 과거에 의성에 성주로 의성김씨 시조 역할을 하는 그런 분으로 의성군민들의 정성을 모아서 제수비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3년 전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봉양 민속놀이지원입니다. 정월 보름경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속놀이에 500만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비 지원이 1,000만원입니다. 비안에 추진위원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사업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운마을 관광루트화사업, 이것은 11억187만원의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산운 관광 루트화인데 금성에 고척하고 제오간 도로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산운마을 주변 정비사업에 문화관광부 소관인데 2억2,770만원, 빙계계곡 공원화사업으로 도시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9억9,700만원입니다. 조문국 사적지 공원화사업입니다. 14억6,817만원입니다. 문화재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씩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사촌마을 정비사업 편입토지 8억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사촌마을에 자료관 건립하는 것하고 가로숲 휴게공원하고 주차장,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산운마을정비 사업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5억7,000만원인데 주차장하고 휴게실 시설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매입은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군비로만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의성문화원 교육기자재 구입입니다. 시청각실 TV하고 VTR, 에어콘 구입이 되겠습니다. 350만원입니다. 문화학교 에어콘, 컴퓨터와 팩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350만원입니다. 문화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문화재소방훈련 연막탄 구입비 20만원입니다. 중요문화재 전기안전점검 검사 수수료가 50만원인데 각 향교나 대곡사 등에 대해서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문익점 면작 기념 사업으로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변에 밭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밭을 임차해서 목화를 심어서 피면 그것을 뽑아서 쌓아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이것이 목화라는 것을 알도록 재배과정부터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입니다. 문화유적지 및 문화재관리 해설 인부입니다. 한종수 씨인데 학예사 대행으로 쓰고 있습니다. 759만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6개월 분입니다. 안평에 있는 석탑리 방단형 석탑 및 단촌 관덕동에 있는 삼층석탑 주변정비 인부임이 102만4,000원입니다. 사촌가로숲 주변 정비 및 수목관리 인부임 75만8,000원, 문익점 면작기념사업 인부가 74만원, 지역 문화재 관리인 보상 수호인에 대해서 보상금을 3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756만원, 공룡발자국 화석보호시설 관리인 보상금이 120만원, 기타보상금이 천연기념물과 야생조수가 사고가 났을 때 치료비에 대해서 1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의성문화원 사업비 지원입니다. 5,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8개 단체가 있습니다. 문화원자체사업을 하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청소년 문예백일장, 의성문화지 발간, 유적지 순례, 초청문화강좌, 순회문화강좌, 제2회 서예대전, 예술단체초청공연 경비, 문화예술단체 연수 등 이러한 문화사업비가 5,36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문화학교운영 지원입니다. 서예, 농악, 수지침 등에 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향교 기로연 행사 지원입니다. 자부담 140만원해서 520만원이 지원됩니다. 1개소에 260만원인데 춘계 130만원, 추계에 13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향교에 70세 이상되는 노인들만 하루 점심을 대접한다는 기로연 행사가 작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입니다. 여름방학 중에 의성하고 안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입니다. 194페이지 문화행사 보조사업입니다. 엑스포 문화소개 시군의날 행사 경비입니다. 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으로 2,000만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문하재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촌마을정비사업입니다. 10억908만원입니다. 산운마을주변정비 사업 5억9,400만원, 조문국 사적지 공원화 사업에 8억190만원, 빙계서원 중창사업에 1억5,840만원, 문화재 및 향토유적지 정비사업 4개소에 1억5,246만원, 향토유적지는 옥련사하고 지장사, 비안향교하고 단구서원을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단밀 김형석 효자각과 문소루 정비사업, 의성 충효사 보수사업 등 6개소에 1억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지원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전지훈련장 홍보물 제작 100만원, 등산로 이정표설치 금성산에 100만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 배상책임 보험가입비가 150만원, 이것은 신규인데 수련원에 사고가 날 우려성이 많습니다.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 가입을 금년부터 합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입니다. 군내에 15개소가 있습니다. 수시로 고장이 나고 보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도지사기 탁구대회, 도지사기 축구대회, 도지사기 테니스 대회, 축구업무추진을 위한 전국 규모 대회에 출전하는 여비 등 948만5,000원이 국내여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에 도대회 출전선수 여비 400만원입니다. 군수기대회 출전선수 급식에 15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체육회 정액보조가 운영비 240만원, 민간행사 보조 위탁입니다. 도 씨름왕선발대회 출전경비 300만원,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가 1,000만원,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가 200만원, 군민씨름대회 1,000만원, 군수기 축구대회 300만원, 군수기 볼링대회 200만원, 부부테니스대회 200만원, 군수기 테니스대회, 군민체육대회, 내년도에는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3,000만원, 군민 건강걷기대회, 이것은 건우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200만원, 군수기 게이트볼대회, 도 축구연합회 출전경비 활성화를 위한 참여입니다. 군민자전거타기 대회, 경북리그대회 경비, 이것은 금년도부터 월드컵 이후에 새로 생긴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술 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군청 씨름단 운영비입니다. 3억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도비 6,000만원, 군비 2,6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테니스 하고 축구, 탁구, 에어로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간지원인데 400만원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배치 세 명입니다. 4,017만6,000원입니다. 국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에어로빅 두 사람하고 헬스 한 사람하고 월 1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진흥기금 사업 6개소에 2,436만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이 체육교실 두 건과 장수대학, 청소년 체능교실, 여성생활체육, 가족캠프 등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안계에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5,000만원 예산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방체육시설확충 자부담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컬링장설치입니다. 도 컬링협회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 컬링협회에서 부지만 주면 자기들이 도비하고 컬링협회 자체예산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래서 도비만 우선 5,000만원 내려왔습니다. 7,000만원 내려왔는데 2,000만원은 내년도 추경에 지급하고 5,0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건립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 컬링협회장이 학산건설 대표인데 이분이 재료비만 대면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게이트볼 설치입니다. 세 개소에 300만원씩 900만원입니다. 미설치운영 면이 단촌, 점곡, 옥산, 안평, 가음, 사곡, 신평, 안사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비안 테니스장 조명시설입니다. 300만원, 탑산씨름 공원 조성에 2,000만원인데 탑산에는 정상에 씨름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성하면 씨름인데 씨름의 고장을 자랑하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에 탑을 세우고 조경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297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사업, 연말연시 청소년 홍보물 제작입니다. 40만원, 청소년 향토순례대행진 사업에 325만원, 청소년수련원 세탁물 정비가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70만원, 운영수당이 65만원, 급량비가 120만원, 임차료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청소년업무 각종 세미나 참석입니다. 행사실비보상 일반교육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교육 등 일반교육에 43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보상금이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고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만 신고가 있을 때는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범죄예방 불우 범죄소년 선도를 위한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회에 지원하는 겁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소년 수련원 집기 및 취사장비 보충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1,000만원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청소년 우수공부방 운영인데 도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금성 송림동우회하고 다인에 청소년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부방하고 두 군데 각 1,0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비가 6억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내년도에 춘산면, 신평면, 구천면이 됩니다. 춘산, 신평은 내년도에 끝이 나고 구천면은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25억7,61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체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정주권은 건설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씩 계상했습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의성에 관광홍보물 제작입니다. 의성에 관광을 전국에 홍보를 하기 위한 제작비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관광 기념품 개발지원하는데 우리 의성읍에 민속놀이 보존회라고 있습니다. 김유복 씨가 회장인데 1년에 300만원씩 지원해서 의성을 홍보하고 마늘에 대한 케릭터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통역안내원 활용사업입니다. 월드컵 이후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일본어하고 영어하고 통역안내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399페이지 관광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문화관광 기반정비사업입니다. 사촌마을 가로숲 주차장 정비 4,990만원, 사촌가로숲 화장실 신축 사업, 사촌가로숲 잔디광장조성사업 해서 모두 2억6,73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밑에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의성 IC 홍보탑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의성 IC에 내리면 의성에 대한 이미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가 의성에 홍보탑을 하나 실시를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이 부족한 점이 많겠습니다만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새마을과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신문, 잡지 구독료 8개 신문사인데 실지 8개 신문사에 신문 같으면 반정도 줄일 수 없습니까?

줄일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에 있는 신문이 다 들어오는데 상당히 줄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실과에 8개 신문해놓았는데 앞으로 반을 줄이세요. 188페이지 경주엑스포 참가 행사비 1,000만원이고 189페이지에 참가비가 1,000만원인데 처음에는 공무원이 간다고 했고 189페이지에는 각 사회단체가 간다고 했는데 몇 명이 참가하는데 1,000만원이나 듭니까?

이것은 각 시군의날하고 3, 4일정도가 주어집니다. 그 날 대폭적인 그 지역 행사가 됩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은 못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대부분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참여를 해가지고 의성에 특산물이 있는 것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이런 행사를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의성농악놀이 지원 500만원씩 두 군데인데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는데 각 단체가 500만원 같으면 놀이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매년 도대회에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상당한 인원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지역에 화합도 되고 매년 지원해야 사기도 앙양이 되고 우리 군을 대표해서 출전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에 보면 사촌마을 정비사업, 편입토지보상금 8억, 산운마을 정비사업 토지보상금 5억7,000만원인데 군비만 투자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중에 문화재청 소관은 부지매입비가 가능한데 문화관광부 소관은 부지매입비가 일절 안 됩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은 무조건 자체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부지매입이 안 되면 사업이 안 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토지보상을 해야 됩니다.

어느정도 커서 이만큼 들어 갑니까?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사촌 같으면 자료관이 200평정도 됩니다. 건평이 70평되고 마당부지하고 하면 200평정도 되고 사촌가로숲하고 사촌초등학교하고 그 사이에 주차장 시설, 잔디광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부지매입비하고 하면 8억정도 소요됩니다.

산운마을도 마찬가지입니까?

산운마을에는 주차장하고 휴게시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마을 앞에 매입을 해야 됩니다. 주택이 일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141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200만원인데 2002년도 금년도인데 꼭 필요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3개 시군 중에 6개 시군이 조례가 통과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시도는 하고 있는데, 예산은 자꾸 내려오고 그렇다고 반납은 못하고 받기는 받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운영비로 200만원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받았다가 연말에 가서 반납하던지 해야 됩니다.

210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의 유지보수에 5종, 5개소에 500만원인데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어디 어디에 있으며 5개 종목을 무엇입니까?

동네체육시설이 지금 의성에 구봉산에 있고 남대천에 있고 금성 산운에도 있고 다인에 도암리, 단북에 소재지에 있고 신평에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한 두가지가 아니고 종류가 많습니다. 목재로 되어서 수시로 부러지고 썩고 탈색이 되어서 수시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300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범죄예방 불우청소년 범죄선도에 2,000만원인데 이것은 전년도에 없었는데 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회에 지원한다고 했지요?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 과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 사업에서 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청소년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단밀에 관수루가 있지요? 보수사업이 제대로 잘 되어 갑니까? 보수를 해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를 정도인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조용우 위원님께서 건의를 해서 3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지 700만원을 금년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보수를 했는데 실지 설계한 그대로 해버리면 괜찮은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칠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못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했느냐 하니까 돈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서, 실지 설계보다 더 많이 한 것입니다. 기둥에 보면 일부가 그렇습니다. 지금 준공은 안 되어 있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김성대 위원님이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해 놓고 여기에 사업성과라든지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서약서를 받습니다. 보조단체에서 우리는 이 보조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 자금을 보태서 어떻게 쓰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그것을 받고난 다음에 집행 결과를 받습니다. 받을 때 영수증 전부 해서 사용액을 확인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보다는 남다르게 경험이 많으신 과장님이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소선비대학 운영비 보조인데 문소선비대학이 얼마만큼 되는지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무조건 군비를 지원하는 내용보다는 그래도 실적이라든지 성과를 봐가면서 보조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향교라든지 유도회 운영이라든지 문화예술재단 교육 보조라든지 향교 향사 이런 것은 연례 행사로 계속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소선비대학은 사실 의성에 계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구 학문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는 우리가 1년에 600만원들인 것보다는 못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 단체가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시행을 한다든지 앞으로 권장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자체 사람들이 몇 몇 분이 모여서 이런 사업을 한 번 해보자고 해서 사업을 하는데 제가 몇 번 참석도 해봤습니다만 국민학생 몇 명 앉혀 놓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문제를 과장님 실무 담당들과 챙겨서 과연 앞으로 희망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보다 더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몇 분이 모여서 시간 떼우는 이런 과정이고 학생들 몇 명 모아서 하는 과정 같으면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곁들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성 북원 다리 밑에 체육시설 안 있습니까? 그것은 필히 철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론의 대상이 되어서 엄청난 문제도 있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난다고 그러면 지장물도 되지 않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철거를 해서 쓸만한 것은 구봉 공원 안 있습니까? 축구장하고 게이트볼장 그 부근에다가 시설을 하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으니까 꼭 한 번 살펴보시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덩굴장미구입 보식용으로 800본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면 덩굴장비 보식 인부에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미 800본을 심는데 인부가 80명이나 필요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굳이 여러 가지 나열하려고 하니까 많고 하기 때문에 묶어 놓았는데 실지 인건비가 적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는요. 그래서 예산확보하기 위한 부기로 해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도생활체육회 출전경비가 2,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우리 군민체육대회를 해도 군에서 예산이 3,000만원으로 행사를 하는데 도생활체육대회 출전하는데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인원은 어느정도이며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이 소요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생활체육대회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1년에 한 번정도 버스 두 대 정도 출전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각 종목별로 늘 30명씩, 40명씩 행사가 있습니다. 도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는 다 참석을 하는데 의성은 참석을 안 할 수도 없고 2,000만원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가면 전부다 체육복을 입혀서 보내야 됩니다. 그것도 어떤 시 단위는 좋은 옷을 입고 가고 없는 시군은 나쁜 옷을 입고 가고 대조가 되기 때문에 시군 행정하기가 어렵습니다. 2,000만원 하지만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우리 군에서 생활체육회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회 회장이 하영학 씨이고 사무국장이 이대규이고 사무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사무실이 있고 또 거기에 에어로빅하고 헬스하고 고정적으로 지도하는 지도교사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 각 코너별로 지도…….

지도교사들이 예산상에 보면 강사나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분야별로도 지원금이나 거의다 예산에 수반된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출전하는 경비로서 2,0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날 아침에 일찍가면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되지요. 또 옷 입혀야 되지요. 버스 대절을 해야 되지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주문화엑스포 시군의 날 참가비 1,000만원, 189페이지입니다. 189페이지에 같은 내용에 행사참가비 2,000만원,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셨는데 194페이지에 보면 또 경주엑스포 시군의 날 행사비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어느 인원이 어느 정도 참가하는데 토탈 예산이 5,000만원정도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는 민간행사 보조사업입니다. 여기에는 행사경비입니다. 그 날 시군의 날,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보통 3, 4일간 시군의 날이 됩니다. 그 날 의성의 날은 모든 농산품도 하고 자체 행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온 군민이 거기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대대적인 엑스포 행사에 의성군의 날에 행사하는데 준비하는 경비가 2,000만원이 들어가고 1,000만원, 1,000만원 하는 것은 여비하고 여러 가지 운영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경주엑스포 시군의 날 행사 1,000만원은 공직자가 참여를 하고…….

여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 참가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 2,000만원은 읍면으로 차량 대여비나 이런 것입니까?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엑스포 한 행사에 우리 군 사정으로 봐서 어떤 방법으로 5,000만원 행사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과다한 지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5,0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장소와 시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안계고등학교 입구에 현재 테니스장 주변에 공한지하고 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동시설을 하도록 계획했는데 그 당시에 교장 선생님하고 설치가 되도록 협조가 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설치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장의 이야기로는 안계 공업단지 주변에 공한지가 많다고 합니다. 거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직 세부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파고라라든지 철봉 같은 것,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것을 하는데 5,000만원하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그 내용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안계고등학교 정문 앞 부지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5,000만원을 농공단지에 설치를 해도 종합적인 체육시설이 되기는 어렵다. 단지 안계고등학교 앞에 전체적인 여건이 되고 테니스장이 설치되어 있고 해서 이용도가 높은데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에 체육시설을 해놓으면 이용도가 없을 뿐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으면 굉장히 보기 싫은 흉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여기에 안 되면 분산을 시켜서 하더라도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컬링장이 뭡니까?

저도 실물을 못 봤습니다.

얼음 위에서 밀면 앞에서 빗자루로 쓰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서수환입니다. 저도 실지로는 컬링을 구경은 못했습니다만 TV에 한 번 나오는 것을 잠깐 봤습니다. 이제 윤광식 위원님 설명하셨다시피 얼음판 위에다가 공이 하나 있으면 빗자루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키하고 비슷한데 단지 빗자루 같은 것으로 밀고하면서 넣는 방법입니다.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안 알려진 종목입니다만 앞으로는 부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 협회 관계자들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의성에 시설이 되면 전국 최대의 규모로 해서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디다. 아직까지 상세한 내역은 저로서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컬링을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몇 해 전에도 하려고 했었는데 의회에서 못하도록 해서 안 했습니다. 또 그 사람들입니다. 경상북도에서 동계 경기에는 전멸입니다. 동메달도 딸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컬링 이것 가지고 금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몇 개 따고 했는데 따는게 누가 따느냐 하면 의성 아이들이 땁니다. 그래서 설치할 데는 의성 뿐이다. 그래서 지사가 "좋다. 그러면 설치를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컬링협회에서는 반만 지원을 해주면 짓겠다고 합니다. "반을 주면 어떻게 짓는냐?"하니까 오로에 땅이 조금 있는데 거기에 짓겠다고 하면서 7억만 주면 우리 장비가지고 우리 기술 가지고 짓겠다고 되었습니다. 실지로 오로에 해봐야 의성 아이들도 가기도 어렵고 외지 사람이 찾아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그러지 말고 종합운동장 옆에 산에다가 지어라. 그러면 우리가 땅은 주겠다고 되었습니다. 도에서 도지사가 7억을 주겠다고 했는데 올해 5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2억은 내년도 추경 때 준다고 했고 7억 가지고 자재만 사면 기술은 학산건설에서, 학산건설 대표가 컬링협회 회장입니다. 자기네들 회사 기술로 짓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영도 자기들이 하겠답니다. 만약에 지어 가지고 운영은 군에서 하라고 하면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얼음 얼리고 청소하고 하면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군이 하라고 하면 못 한다고 하니까 협회에서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전국대회를 1년에 몇 번 열고 아시아권을 몇 번 개최를 하면 운영비가 나온다고 해서 운영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의성군에서 할 것은 부지만 주면 됩니다. 이것 까지 안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구미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가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컬링 한국회 회장이 의성 사람이어서, 도 선수도 의성 사람뿐입니다. 현재 국제대회에서 메달따는 것은 의성 아이들입니다. 전국적으로 선수들은 1,3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전국빙상장에 가서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해놓으면 숙박시설도 잘되고 효과는 좋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1,000평정도 소요가 됩니다. 내부에는 450평 내지 500평정도만 하면 되는데 주차장까지 하면 1,000평정도 됩니다. 여기에 하면 주차장이 크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용이합니다. 저희들도 판단해 보니까 의성으로 봐서는 적자볼 일은 없습니다. 시설은 남고 또 의성을 많이 알리고, 좋을 것 같습니다.

짓기는 지어 놓고 뒷 짐을 안 떠맡아야 됩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청씨름단 운영하고 탑산 씨름장 보조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씨름단 운영이 3억2,0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3억이었습니다. 2,000만원이 더 불었는데 실지 씨름하는 것이 전국팀이 늘어났습니다. 스카웃 경쟁이 대단합니다. 작년도에 최고 못한 선수가 연간 2,200만원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000만원 주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단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작년도에 위원님들 협조해 주신 덕택에 인건비를 30%정도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열의를 가지고 했는데 또 한 사람 스카웃을 하고 해서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1등도 하고 했습니다만 실지 실적을 올리는 것은 돈 싸움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많아 가지고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지금현재 하나를 보내고 하나를 보완하려했는데 보통 하려면 1억정도 있어야 됩니다. 조금 나으면 1억정도이고 왠만하면 4,000만원, 5,000만원입니다. 스카웃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최대로 활용하려고 하고있고 도에서도 전국에서 최고 선수를 스카웃 하면 스카웃비를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스카웃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군대를 체중이 많이 나가고 하면 면제를 해주었는데 요즘은 군대를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선수가 더 귀한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선수가 7명인데 보통 8, 9명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상 정예요원 7명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고 의성하면 씨름의 고장으로 명성이 나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소수의 정예자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산온천에 공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만원의 예산입니다. 공원조성 측에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씨름의 고장의 명성을 드러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2,000만원 가지고 공원조성하는데 우리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설치를 해보라고 해서 2,000만원을 우선 예산으로 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름공원조성하는데 별다른 것이 있습니까? 시설물이라든지…….

씨름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탑도 있고, 김태성 회장이 씨름에 대한 모형이나 그림이나 이런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쁘게 생각하면 탑산온천 주위에 2,000만원 주는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잘못하면 그냥 도와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성군에 관광지로 지정된 곳이 탑산온천 뿐입니다. 상당히 개발하려니까 어렵습니다. 이 관광지를 활성화해서 개발시키려면 뭔가 자꾸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하려니까 김태성 씨 개인만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의심을 하는데 거기에 사실상 토지 소유자들이 많습니다. 소유자들끼리도 서로 화합이 잘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일단 거기에 여러 가지 관광지로서 면목을 갖추어 놓으면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면 자연적으로 의성이 빛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탑산 관광지에 실제로 주위에 가서 목욕하고 몇 시간 바깥에 있어 보면 주위에 관광하는 사람은 없고 전부 목욕하고 가기가 바쁩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다른 데처럼 관광지 지정이 안 된 것 같으면 빵집도 들어가고 많은 것이 들어가는데 관광지 지정이 되어서 아무 것도 못 들어갑니다.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씨름공원 조성은 탑산정상에 올라가면 씨름탑이 있습니다. 1,500만원을 들여서 김태성 씨 개인이 해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성입니다. 그것을 조성하고 등산로가 있는데 등산로도 군비 1,000만원, 김태성 씨가 1,000만원을 들여서 동산로하고 체육시설을 잘 해 놓았습니다. 온천하고 봉양에 있는 사람도 아침에 50명정도 올라가고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는 종합운동장 뒤에 등이 3개 등이 있습니다. 첫 등부터 계속 가면서 운동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을 말합니다.

그것을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사무 분장을 구봉산 밑에 운동시설하고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주변 체육시설하고 둔덕산 전체를 관리하도록 하고 읍면에 있는 여타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업소에서는 읍면에 까지는 못합니다.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는 사업소거든요. 그래서 읍면까지는 관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차피 군민 씨름대회이기 때문에 예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군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주관이 되어서 하지 완전히 이관해 버리니까 이상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군이 주관이 되어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입니다.

자체에서 부담도 하고 올해는 첫 해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부담해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민씨름대회인데 어떻게 자체에서 하도록 놔두느냐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첫 해이고 시기적으로 안 맞았습니다. 옳게 하려면 군이 주관이 되어서 하면 관광객들이 많지요. 올해는 그냥 두었더니 자기들이 홍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출전경비가 제대로 안 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군이 주관해서 하는 경기를 탑산에서 필히 거기 보조해 주는 것이 군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이 주관을 할 수 있습니다.

군이 주관을 하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읍면에 단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경비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운동장에서 군민 씨름대회를 하는게 맞지 탑산에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8페이지에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인데 농악경연대회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 여기에 50명을 해서 1만8,000원씩 해서 9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이것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것도 엄청나게 돈을 더 줘야 될 겁니다. 가 보면 다른 데 가는 사람들은 행사하러 가도 앞에 새마을 지도자 같은 사람은 하루 7만원 정도 다 주는데 이것은 하루종일 고생하고 주민들이 따라가면 자기 돈 써야 됩니다. 이런 것은 특히 좀 올려야 되고 여기에서 하는게 아니고 거의다 타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의성에서 한다는 소리가 있으니까 의성에서 하면 안 들는지 몰라도 이 사람들은 보상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올려야 되고 제일 끝에 문화재관리인 중앙교육 참석 3만3,000원가지고 5일해서 2회인데 이런 것은 가면 돈이 적은 것을 보니까 공직자가 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한 번 봐요. 새마을 지도자는 하루 가면 7만원씩 주고 뒤에 있는 사람은 문화재 교육은 어느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3만3,000원을 줘서 중앙교육이면 우리가 듣기로는 서울 아니면 전체를 모아서 하는 교육일텐데 이렇게 받아서 차비 빼버리고 5일 동안 뭐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대폭 상향조정해 주었으면 싶고 또 '83년도인가 대통령상을 받은 가마싸움, 지난해에는 예산이 조금 서 있었지요? 올해는 왜 없애버렸어요?

내년도에는 문화재 행사가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문화재 행사가 없습니다.

청도 소싸움 이런 것은 계속 밀어 붙여서 세계적인 소싸움으로 높여 놓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통령상 받고 20년이 지나도 학교교장이 하려고 하면 하고 안 하려고 하면 안 하고 군에서는 팽개쳐 놔두고, 이런 것도 뒤에 보니까 과장님 사업비를 많이 해서 계속 유지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재무과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기 기획감사실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주민세는 내년도 9,000만원 정도 증액된 14억입니다. 이것은 개인사업장별, 법인별에 이렇게 조금 오릅니다. 재산세도 2,000만원이 증액된 4억2,000만원입니다. 자동차세가 2억1,900만원이 증액된 16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2억 정도 감액이 되는데 금년도에도 28억 예산을 잡아서 금년도 예산은 되는데 이것은 담배소비세가 날로 감소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일단 2억을 감액해 놓은 것입니다. 종합토지세 부분도 3,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는데 이 감액 부분은 종전에는 종합토지세를 합산과세를 했습니다. 지금은 대구나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토지는 분할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할과정에서 누진세가 차등 적용이 되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 감액이 됩니다. 28페이지 주행세가 1억7,4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것은 차량이 증가함에 따른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9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440만원 정도 감액이 됩니다. 그 다음 29페이지에 보시면 시장사용료가 1,100만원 정도 감액이 되는데 이것은 재래시장이 날로 폐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이 4억3,000만원에서 약 2억3,3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 이것은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입찰수수료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정도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쓰레기봉투도 1,200만원 정도 감액이 되는데 이것은 기존 쓰레기봉투 재고량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감액되는 겁니다. 다음 34페이지 기타사업 수입이 3억7,400만원이 감액되는데 이것은 읍면 진료소 진료수입이 감액이 됩니다. 왜 이러느냐 하면 의약분업으로 진료소, 지소 수입액이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3억7,400만원 정도 감액이 됩니다. 다음 35페이지부터는 징수교부금인데 징수교부금은 1,000만원 정도 도세징수 교부금이 감액되는데 이것은 군세 약화로 인한 인구수라든지 도세 징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37페이지에 보면 기타 잡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군유임야 송이매각대 기타 수입 외 1억6,900만원정도 감액이 됩니다. 이것은 연수에 따라서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일단 올해 기준을 잡아서 감액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재정보전금하는데 이것이 5,900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이것은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 및 도세징수 비율에 의해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40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보조금도 4억이 감액되는데 이것도 군세에 따라 감액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도 8억9,5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교부세 보조금 감액 지침에 의해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금년도 1억4,800만원이 증액된 2억3,286만8,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 지방세 부분에 DB구축을 위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지방세 DB 프로그램구입에 6,000만원, 지방세 DB프로그램 구입에 따른 오클라, 주변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8,000만원, 이래서 1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예년과 똑같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부분은 159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12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163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담배소매인 선진지 견학 여비가 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도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기타 보상금도 작년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증대 유공자에 대한 표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64페이지 재산취득세에 보시면 재산취득세 및 지방세용 서버구입 1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고지서 발급용에 400만원이 되어 있고 지방세 서버구입은 타 시군에는 금년도에 완료했는데 우리가 몇 번 요구는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내년도에 1억5,0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는 약 900만원정도가 작년보다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인건비가 56억800만원인데 군 전체사항입니다. 정무직하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7급, 기능 8급, 기능 9급, 기능 10급, 그 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그 다음 처우 개선비 이렇게 해서 56억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수당은 작년보다 2억4,600만원이 감액된 16억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거기에 수당도 보시면 초과근무수당 5급, 6급, 7급, 급수별로 되어 있고 가족수당, 배우자 존속은 예년하고 똑같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인원이 감축되어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재무과 소관에 2억1,500만원인데 일반수용비가 2억1,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7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도 작년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176페이지에 여비는 105만6,000원이 증액된 567만6,000원으로 되어 있고 177페이지에 업무추진비도 이것은 군 전체부분입니다. 5억7,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급수별로 군수님 이하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후생복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에 사업예산에 이것은 저희들 과 연구개발비라고 학술용역비가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차량 대폐가 군수님차가 3,000만원, 그 다음에 15개 읍면에 더블캡 한 대씩 1억9,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일반운영비도 2,300만원이 증액된 1억5,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년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 여기에도 99만6,000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184페이지에 보시면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작년보다는 1억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봉양초등학교 폐교부지 건물 매입이 3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서 신축부지 작년 추경에 2억이 되어 있고 금년에 3억이 되는 겁니다. 군 본청 도장공사, 외부 도정공사 5,000만원, 그 다음 본관 화장실 보수공사 2층입니다. 1층은 작년에 했습니다. 2층에 3,000만원, 군수님 차고지 설치 1,000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 차고지를 뜯어버리고 그 옆에 기사 대기실 있는 데서 담장까지 차고지를 설치하고 거기에 차를 세 대 정도 세울 수 있고 이 쪽에 차고지를 뜯어서 나무 밑까지 포장을 하면 차를 20대 정도 더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시설 확보측면에서도 차고지 설치를 새로 하도록 그렇게 1,000만원을 해놓았습니다. 군청 본관 현관 바닥재 교체에 5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161페이지에 업무용 S/W구입에 DB프로그램 구입이 6,000만원 1종하고 지방세 DB프로그램 구입에 따른 오클라 주변 프로그램이 8,000만원 1종하는데 두 가지 기종은 전에 없던 것인데 어떤 업무에 필요한 것입니까?

지방세 데이터베이스 하는 프로그램인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산 프로그램을 그냥 도내 전산프로그램하고 이것이 6, 7년이 경과되었고 이것은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을 일제히 각 시군에 갱신을 해서 행자부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모든 자료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이 되었다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 사항이 금년초부터 추경에 해서 도내에도 8개 시군이 완료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시군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함으로서 지방세정분야가 전 자동화가 됩니다. 행자부 지시도 있고 또 전국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하는데 우리 군만 못하겠다는 그런 형편도 안 되고 내년도에는 꼭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오라클 유지보수비가 70만원씩 해서 840만원인데 신설된 것인데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면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 겁니까?

재료가 용지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방세고지서 발급용에 보면 OCR 레이저 프린터는 2002년도에는 다섯 대를 구입했는데 또 두 대가 더 구입되어 일곱 대가 되었는데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자동 프린터기는 지금현재 자동프린터기를 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내에 쓰는 것이 6, 7년이 되어서 성능도 좋지 않고 내년도에 4,000만원을 들여서 또다시 프린터기를 사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3억3,000만원 정도 드니까 이것은 내년도 추경에 하더라도 예산사정상 미루어 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184페이지에 시설비에 봉양초등학교, 먼저 소방서 부지하려든 그 학교입니까?

예, 그것이 저번 추경 때 2억이 섰고 이번에 3억으로 총 5억으로 매입하는 겁니다.

전부다 사는 겁니까?

예.

건물은?

감정을 해놓았는데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그리고 본청 화장실 보수 공사 2층이라고 해놓았는데 3층은 안 해줍니까?

3층도 불편한 점이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불편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소변을 보시면 알지만 영 안 좋습니다. 말씀드리기에는 뭣합니다만 화장실 문을 자꾸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기가 불편해서 뒤에다가 붙들어 매어 놓았습니다. 소변을 보통 남자가 보는데 지나 다니는 여성들이 보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현관 바닥재 교체는 어디입니까?

들어오는 입구에 현관에서 들어오면 바닥을 해놓았는데 작년에 양 벽하고 천정하고 공사를 하면서 같이 교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안 되어서 못 했습니다. 거기 보면 아주 지저분합니다. 올해 바닥을 전면 교체를 했으면 싶습니다.

안 해도 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지저분합니다. 옆에는 잘 해놓았는데 밑에는 더러워서 들어오는 인상이 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161페이지에 신문구독료 8개 신문사에 신문이 들어오는데 요즘 인터넷도 잘 되는데 실지 반정도 줄일 수 없습니까?

각 시군마다 8개 신문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각 실과에 대해서는 신문을 대략 헤아려 보니까 18부 내지 19부입니다. 이것을 그렇다고 오는 것을 돈을 안 줄 수도 없고 딱 끊으려고 하니까 누구 것은 끊고 누구 것은 안 끊고를 못해서 작년에 예산에 중앙지 한 부 지방지 예산을 세웠는데 그래도 직원들이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올해 기획감사실에서 큰 힘을 써서 각 실과별로 몇 부씩 해놓았는데 사실 신문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군청 내 각 실과별로 같이 해놓았는데 손을 대시려면 같이 대시고 살리려면 같이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 신문지대 구독료가 의성군이 최고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신문이 아니고 홍보지입니다.

반정도 줄이십시오.

우리 과만 줄이면 제가 능력이 없는 것이고 각 실과 공히 똑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군수님 차를 바꾸네요. 이 차를 바꾸면 타고 다니는 차는 어떻게 합니까?

내용연수도 끝났고 사실상 저것이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사고난 차를 사 가지고 와서 성능 면에서는 그냥 줘도 안 타는 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바꾸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군수님께서 그래도 의원님들 처음 오신 첫해인데 바꾸어서 체면이 없지 않느냐, 의장님 차부터 바꾸어 드리고 내 것을 바꾸라고 해서 올해 군수님이 안 하시려고 하는 것을 제가 바꾸자고 했습니다.

그 차는 어떻게 합니까?

그 차는 공매처분합니다.

그리고 윤광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대 부지에 처음에는 8억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5억인데 그만큼 줄었습니까?

감정을 재산경영담당하고 제가 몇 번 부탁을 해서 감정을 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하고 대략 수합을 해보면 얼마 나오겠다는 이야기는 안 해도 대략 알 수 있는데 대략 5억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처음보다 다운이 많이 되었는데 신경써서 더 다운 시켜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읍면장님들 청소차를 매각처분을 해버리니까 행사할 때 짐 실어 나를 게 없다고 해서 의성, 금성, 안계에 세 대를 사 주었습니다. 처음에 살 때는 금성은 춘산, 가음, 금성, 의성은 단촌 주변에 안계는 안계를 중심으로 몇 개 면, 행사할 때마다 개인한테 화물차를 빌리고 하니까 그것이 손쉽지 않아서 사주니까 호응도가 좋고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몇 몇 의원님들이 있는 면은 있고 없는 면은 없으니까 큰 면에 가서 빌리려고 해도 쉬운 일이 아니다. 내년도에는 읍면마다 한 대를 사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상했는데 이 더블캡을 선택한 이유도 더블캡이 승용 및 화물입니다. 내년도가 되면 읍면장 차가 전부 폐지가 되어야 됩니다. 읍면장이 승용으로 필요할 때는 그것을 이용하고 또 화물이 필요할 때는 화물로 쓰고 이것 15대 사 주고 읍면장차 기존에 있는 것은 폐기처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는 면은 있습니다. 현재 기사 티오가 있는 면은 의성, 금성, 그 다음에 안계, 다인 이런데 네 군데가 기사 티오가 있는데 기사 티오가 있는데는 놔두고 기사 티오가 없는데는 전부 매각처분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현재 면장님들이 예를 들어 그 차를 타고 업무를 본다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전부 개인차가 다 있고 그런데 또 기사 티오가 날로 줄어 드는데 기사없이 차만 두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갤로퍼가 아니고 현재 읍면장이 타고 있는 밴입니다. 그것이 화물로 되어 있는데 내용연수가 신평 것을 두고는 다 초과되었습니다.

예.

과장님 사륜구동이 아니고 이륜구동으로 해놓으면 장마 때나 길 나쁜 데 다니면 못할 것인데 그것을 폐기시켜 놓으면…….

현재 차가 못 다닐 정도의 길이 읍면에 있지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도랑을 건너는데 빠지고 하는데 요즘은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도 충분히 됩니다. 읍면에서 원해서 하는데 사실 기존에 나가 있는 의성읍이나 금성이나 안계보다 500만원씩 더 비쌉니다. 그것은 800만원을 주고 샀는데 더블캡하는 것은 사람이 여섯 명 탈 수 있기 때문에 500만원이 더 비쌉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청에 80대 정도 서면 맞는데 실지 서있기는 100대 정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이 좁은데 여기에 500대 분을 해도 남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에 것이 흡수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있는 주차시설을 뜯고 그 밑에 뒤로 나무 밑으로 포장을 하면 차를 20대 정도 더 댈 수 있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또 그 자체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승용차 네 대 정도 들어가는 차고지를 만들고 군청 미관상도 현재 그것을 뜯어 버리고 밑에 바닥을 해놓으면 주차공간도 확보가 되고 이래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3페이지에 세무공무원 8만원 14명 12회 해서 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14명이고 앞 페이지에는 세무조사 추진여비는 세 명인데 세무공무원은…….

앞에 여비는 각 계별로, 모든 예산이 계단위로 되고 그것이 군데 군데 업무파트별로 인원이 있고 여기에 14명은 우리 세무직 공무원 세무수당이 군, 읍면 할 것 없이 월 8만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밑에 지방세수 증대 유공자 시상부분인데 이것은 공직자들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민간인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마재하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인데 세수가 얼마나 증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상을 하려면 인원을 줄이더라도 4만원 가지고 상패를 만드는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조금 증액을 해서 세수 증대를 했으면 합당한 시상을 하는게 안 맞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지침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돈 4만원 가지고 공무원들 의성사랑 상품권을 주고 하면 10만원씩 주라고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인원을 줄여서라도 위원님 뜻대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9페이지에 노후차량 대폐 구입을 하는데 그러면 폐차하는 것이 19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감정 수수료가 20만원씩 들어가지요?

꼭 20만원이 아니고 물건 가액에 따라서 감정수수료는 지급합니다.

어쨌든 예산에는 20만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만원은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 한 대에 100만원의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감정수수료 20만원 빼버리면 결과적으로 80만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읍면에서 타고 다니는 차가 사실상은 폐차할 때가 안 되었거든요. 연도수만 지났다 뿐이지 사실상은 말짱한 것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것이 너무 아깝고 화물이라고 해도 읍면에서 1년에 몇 번 정도가 쓰이는데 구태여 수입도 그런데 화물차를 사는데에 대해서 나중에 그것을 하면 취득세나 등록세를 하려면 2억원 훨씬 넘어가는데 이렇게 손실을 봐가면서 차를 교환을 해야 되는가 싶고 또 군수 전용차가 3,000만원 주고 사면 거기에 반해서 군 의장차도 교환해줄 생각은 없습니까?

의장 차는 작년에 샀습니다.

작년에 샀으면 군수 차 사는 것과 차이는 어떻습니까?

똑 같은 것을 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읍면장 차를 기존에 있는 화물을 매각처분을 하고 더블캡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읍면장 차를 쓸 수 있는 것도 동시에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물론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6년도산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능을 봐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더 쓸 수 없겠다는 것을 매각처분하는데 일시에 다 매각처분을 하는게 아닙니다. 제가 내년도 할 계획은 내용연수가 오래 되고 그 다음에 기사 티오가 없는 읍면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9대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19대라는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19대는 읍면장 차도 19대가 안 됩니다. 19대는 나머지 차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읍면에 18대 하고 군수님 차 한 대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도 꼭 읍면장 차가 아니고 읍면에 화물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새마을과 한 대, 농업기술센터 한 대, 환경산림과 한 대, 금성면, 안계면, 점곡면, 단촌면, 옥산면, 이것은 금성면에는 갤로퍼이고 우리 과에도 수퍼살롱, 세렉스, 환경산림과, 부군수 전용, 의성읍, 보건소, 이래서 읍면장 차만 사는게 아니고 27대는 내용연수 지난 것을 다 빼놓았는데 이 중에 선별해서 사겠다는 겁니다.

시장 사용료는 입찰을 합니까?

예,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추운 날씨에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김갑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증이 356만원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1월말 현재에 커피구입이 380만원이고 종이가 160만원으로 540만원입니다. 지금 예산보다도 10% 내지 20%가 돈을 조금 더 쓰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기타일반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작년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큰 증감이 없고 중간에 보면 주민등록재택민원 기타용품 수용비가 이것은 감이 20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인구수를 보면 11월말 현재 7만1,426명인데 인감전산화용입니다. 인감된 사람이 4만4,446명, 인구대비해서 62.2%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내년 3월 달부터 인감전산화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용지를 160만원으로 구입하는데 이것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감발급용지 서식입니다. 스캐너에 넣으면 바로 입력되는 것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전부 20만원, 30만원씩 감되고 증되고 그런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전산장비 신품으로 유지보수, 단가 비율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4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하고는 그대로입니다. 밑에 일반보상금 647만1,000원 증된 것은 공익근무요원 세 명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익보수 단가가 인상 되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그 위에 증된 것은 인원이 증된 것입니다. 중간에 보면 행사 실시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구내급식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구내식당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비하고 이런 것은 감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용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하고 몇 개가 있습니다. 각 읍면에 총 100 수 십대가 됩니다. 주민등록, 호적전산화, 인감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올려 놓은 것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별차이는 없고 민원지압용 의자 교체하고 다른 것은 관계가 없고 무정전전원장치 이것은 44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분야인데 전부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행사실시보상금, 별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04페이지입니다. 산업건축 민원분야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마이너스가 43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24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공장설립하고 이것이 24만원 증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보상금에 이것도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지적민원업무가 마이크로 필름이 올해 되었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에 154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313페이지 여비가 10만8,000원 감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426만6,000원입니다. 증된 것은 지적도면 전산수치화일구축인데 무슨 소리냐 하면 군 사업이 경지정리가 내년에 26ha인데 사곡 상전지구하고 안계 상덕지구, 또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 98ha인데 이것은 연제2지구입니다. 이것이 현재 경지정리하는데 용역을 준 것입니다. 426만6,000원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2,100만원은 왜 증되었느냐 하면 NT라고 하는 것은 '91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지적도면 크기정도로 복사용지가 커다란 것이 있습니다. 특수한 것인데 '91년도에 구입해서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겁니다. 지적서고에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지적도면 전산수치파일하고 이것은 독취대 등은 지적좌표를 설치하는 작업 시설대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400만원 예산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민원발급복사지도 현재 오래 되었는데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이것도 25만3,000매를 썼습니다. 20만 매 넘게 쓰는 것이 잘 없습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밑에는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신설이 되어 있고 부동산 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마이너스 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현황 도면 작성이 전년도보다 감이 되었습니다. 단가가 내려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6,400원이었는데 올해는 1만230원, 그 다음에 매수가 더 줄었습니다. 315페이지에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감된 것은 별로 없고 증이 500만원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 1월1일 기준이 되어 있는데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이것은 작년에 9만6,000필이었는데 올해는 8만5,500필입니다. 이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17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고속 레이저 프린터기 수리가 증이되었습니다. 20만원입니다. 여비가 감되었고 그리고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술용역비가 5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다섯 건인데 올해는 두 건을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항시 돈을 들여서 해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군 세입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153페이지에 민원대기실 화분구입 5만원에 10개 4회, 40개인데 꼭 필요합니까?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낭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신 위원님 조금 있다가 시간이 나시면 민원실을 구경해 보십시오. 이제는 친절, 환경 여러 분야에서 관심이 많고 특히 외부에 점검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그 전보다도 환경정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6페이지에 전자 주민카드 발급비용 부담인데 2002년도에도 신규, 재등록 발급하고 분실, 훼손자 재발급용, 위·변조방지기능 보완발급 신청자용, 우송료 등에 1,531만2,000원 부담하였는데 2003년도에도 되어 있는데 연연히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합니다. 발급하면 바로 하는데 신규, 재등록 발급자용을 작년에는 712만4,000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느냐 하면 작년에 7만6,329명에 대해서 했고 올해는 7만2,359명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683만8,000원인데 감이 28만6,000원되었고 분실, 훼손자 재발급은 작년하고 똑 같은데 3만8,165명이 되어 있고 위변조방지기능은 신청을 하면 500원으로 해서 합니다. 작년에 7만6,329명을 계상했고 올해는 7만2,359명으로 해서 15만2,000원이 감됩니다.

그러면 연연히 전군민에 대해서 합니까?

올해도 분실이 되면 바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주민관리 전산장비 유지보수 2억3,631만5,000원 곱하기 8%, 1,890만6,000원,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등록관리 유지보수비가 작년에는 얼마다, 거기에 대해서 6.5%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산장비 신품으로 인해서 유지보수비 단가 비율이 높습니다. 올해는 8%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6.5%되어 있었는데 1년동안 장비가 망가지는 겁니까? 아니면 관례에 의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유지보수비가 오래되면 더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단가 비율이 높아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158페이지 주민등록 주전산기 하드디스크 용량 확장에 30만원, 19대에 570만원은 2002년도에는 20만원, 19대 해서 380만원이었는데 1년 사이에 대당에 10만원씩이나 인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작년 예산에는 2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30만원인데 용량이 지금 주민등록뿐만 아니고 자꾸 폭주가 됩니다. 업무량도 많아지고, 주민등록 전산기가 한 대 더 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59페이지 주민등록증 주소 변경 전용 인쇄기 150만원, 18대 해서 2,700만원인데 주민등록 주소변경을 뭐를 어떻게 합니까?

이때까지는 뒷면에 개인이 볼펜으로 썼습니다. 이제는 주민등록 변경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해 가지고 그대로 치면 바로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실에 주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실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된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에 과다한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감소되었느냐 하면 작년에 있었는 사업 중에 2억7,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감이 되었고 여비 같은 것은 사실 직원 복지차원에서 조금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우리 민원실이 어느 부서보다도 실지 현지확인하고 출장 가야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더 줄어서 사실 담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금 서운합니다. 예산이 1원이라도 많으면 좋은데 그렇고 예산이 이렇게 된 것을 많다, 적다고 할 수도 없고 사실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 외에 보면 저희들 99%가 경상경비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호적 전산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끝났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 올해는 없어지고 그런 부분하고 또 시설사업하던 것이 다 종료되었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군이고 간에 민원 업무가 중요시되고 민원인이 자주 내왕하는 입장인데 예산이 감소되었다는 것이…….

예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군수님한테 저희들이 부탁을 드려 가지고 민원봉사원이 1주일에 두 번씩 나옵니다.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그 어느 조직보다도 활성화 시켜서 하려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선진지 견학도 한 번 갔다왔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깎였습니다. 군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는 어쩔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실정이 그렇습니다.

실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타부서에는 보니까 증된 부분이 많고 또 위원들이 볼 때는 조금 예산에 잡을 이유도 없는 것이 잡혀 있고 하는데 필요한 부서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필요한 예산은 수반될 수 있도록 실장님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에 보면 민원창구 근무자 피복비가 40명분이 있습니다. 뒷 면에 보면 제복 등 해서 18명이 있는데 밑에는 자원봉사자 근무복이 38명이 있는데 피복비 자체가 읍면까지 포함이 된 내용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에 피복비는 민원창구 근무하는 것하고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446만원은 연 2회 되어 있는데 사실은 2회를 못합니다. 한 번합니다. 일부 개인 돈을 조금 보태서 하고 뒷면 157페이지, 158페이지에는 공익요원이 본청하고 읍면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 봉사원들 위에 옷 하나를 해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재하 위원입니다. 이재경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공익요원들은 10만원씩 주고 직원들은 5만5,000원인가 그렇고 또 6만원짜리도 있는데 민원실 하는 것은 군민의 얼굴입니다. 협소하고 자전거 세울 때도 없고 그런데 먼저 여자 둘이서 와서 자전거를 잠구어 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둬도 도둑이 없다고 하니까 여기에는 도둑이 많아서 가지고 간다고 합디다. 자전거 보관대를 하라고 하니까 먼저 해봐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고 차대는데 걸리적 거리기만 걸리적 거리더란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옷 같은 것도 대폭 올려서 옷 같은 것을 입혀서 앞에서 근무를 하도록 해야지 아무 것이나 입혀서 세워 놓으면 안 세우는 것만 못하고 의성군 수치입니다. 그리고 민원발급용 복사기 구입도 노후화로 300만원 해놓았는데 300만원 정도되면 민원실 용이 아니고 일반 사무실용밖에 안 될겁니다. 이러지 말고 700만원이나 800만원, 한 1,000만원 올려서 민원서류 하나가 군민의 얼굴입니다. 늘 돌아다니면 똑같은 민원실장 누구, 의성군수 하고 도장을 찍어도 적당한데 바르게 찍힌 도장하고 아무렇게나 검게 찍힌 것하고는 남들 보는 것이 이미지가 아주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수의하더라도 좀 좋은 것을 해서 의성군 사람들이 민원서류 하나 만들어도 제대로 해서, 밑에 직원들이 잘하겠지만 서류 한 장이 의성군의 얼굴이라는 것을 잘 주지를 시키고 하여튼 이런 것하고 이재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같은 것은 다른 데보다도 민원실 예산은 대폭적으로 올리도록 한 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안 되거든 나중에 할 때 바로 올려주세요. 이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것이 복사기 같은 것은 좀 좋은 것을 하려고 해도 예산부서의 지침이 복사기 한 대에 얼마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더 부탁드리기도 어렵고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지침하는 것이 복사기, 전자제품은 사면 사는 날로 고물입니다. 여기다가 조달품을 받으면 몇 년 전에 것, 행자부에서 만들었으면 그냥 주어야지 그것을 꼭 시군에 돈을 받고 팔아먹으려고 말이지…….

예를 들어서 컴퓨터 구입 같은 것도 조달구입으로 하면 그 돈으로 개인이 사면 더 좋은 것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조달구입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삼성 것을 말하면 2900 정도 되는데 3000도 안 나옵니다. 지금은 7000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73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에 것을 보면 전부 '95년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