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강영 의원 발언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오늘 위원장의 사고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듣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생활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영자입니다. 제231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최영자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전유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박미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전유찬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박미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천동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8일구청장으로부터 제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수정안의 내용을 원안에 반영하여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공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위원
예, 이강영위원입니다. 계속된 정례회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하재입니다.

이강영위원
이 내용에는 안에 들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마는 한번 제가 몇 번 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저 문현1동에서 전포동 고개 넘어가는 고갯길, 그 인각사 위에 아시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그 지금 도로가 2, 3년 정도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영위원
한번 갔다 오셨기는 보셨지요, 아마?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이강영위원
그 도로가 한 2, 3년 지금 보도블록 그 길이 정비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던 공사는 마무리를 저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우리 흔히 말해서 화장실을 갖다가 마무리 안 한 것도 아니고 그 한 100m 정도 남았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지금 정확하게 위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영위원
그 문현1동에서 전포동 고개 넘어가는 길 인각사에서 전포동 그 고개 정상 쪽 있잖아요, 벽화마을 입구.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아, 예.

이강영위원
예, 예.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이강영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아파트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온 지역입니다. 그 민원 내용은 뭐냐 하면 부산진구 관내는 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보도가 깨끗이 정비가 됐는데 남구청에는 지금 보도가 정비 안 되어가지고 좀 환경에 많이 저해가 되니까 보도를 좀 정비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의 진정서가 있었고 견문보고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 그 사항을, 그 사업을 시작하려면 한 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은 당장 확보된 예산이 없고, 저희들이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그 미관,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미관상도 굉장히 좋지 않고 그죠? 그 현대1차에서 현대 그 인각사까지는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인각사부터 벽화마을 입구까지 뚝 끊겼어요. 끊겼고, 그게 미관상 굉장히 좋지도 않고 그리고 민원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저에게 민원이 거기에 들어왔었거든요. 팩스로도 들어오고 나름 뭐 그 주민들의 회의 장소에도 제가 가서 일일이 듣고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등산객이 오고 감으로써의 문제점, 그리고 그쪽에 또 차량들이 그 주차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름 그 자리에서 용변도 보고 뭐 이런 상태다보니까 굉장히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고 그런 사항에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나름대로의 민원들이 최고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그 정상에서 보면 진구로는 반듯하게 아주 예쁘게 도로가 잘되어 있는데 왜 이 하던 공사를 중단을 시키고 우리 남구는 도대체 이게 뭐냐, 그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보니까 동 소규모 숙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이번에 2,860만원이 조금 추가가 되어 가지고 증액이 되어서 한 5억5,800만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혹시 이 금액 가지고는 또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으신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소규모사업은 거기에 단위사업비가 한 1억 정도 소요되는데 소규모사업비는 총 15개 동을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목적하고는 조금, 그 소규모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어렵고, 우리 구재정이 된다면 추경에 그 단위사업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러면 이거 과장님도 현장을 잘 알고 계시니 현대1차 추경에는 꼭 이렇게 반영을 좀 해 주십사, 그리고 꼭 내년에는 지금 이 공사하던 공사가 중단됐는데 이걸 완성시켜가지고 조금 더 깨끗한 동네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이강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위원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경제진흥과장 김동환입니다.

김광명위원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73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고요, 우리 용호골목시장 아케이드 그 잔여구간 설치에 관하여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억이 시장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거지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먼저 그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교부금 확보에 많은 노력을 들여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이게 1구간, 3차, 4차 구간입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3차, 4차 구간, 7m 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아케이드 공사를 설치하는데서 좀 문제점이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일부 주민 몇 분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아직 그 반대되는 부분에서 설득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지금 그 마지막 연립주택, 2층 연립주택의 1층 건물 쪽, 상위는 총 149명 중 149명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마는 건물주 동의를 또 받아야 되는데 건물주 23명 중에 지금 마지막 건물에 있는 그 연립주택이 1, 2층이 있는데 1층은 상가다 보니까 1층 건물주는 다 동의를 해 주셨는데, 5집, 2층에 또 5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한 집만 지금 동의서를 받았고 한 집은 지금 어느 정도 자기들이 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3집에서 지금 적극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러면 지금 이 10억 예산특별교부금을 많은 노력을 받아왔는데 만일 이 세 집이 시에 추진은 앞으로 추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3차구간은 100% 다 받았습니다. 공사가 지금 착공을, 먼저 지금 조달청 심의 중에 있는데 심의가 끝나는 대로 계속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만일에 끝까지 설득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끝까지 설득이 안 된다면 설계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내나 이물질이지요? 그쪽 건물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1구간, 4차까지만 하고 스톱을 하시겠다, 그런 계획입니까?
그 계획은 최후의 수단이고 끝까지 합공을 하면서…

김광명위원
저도 종종 가보지만 상당히 반대가 심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상인회 조직 자체가 사실은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번거롭더라도 반대하시는 분들, 저도 물론 참여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2구간이 또 문제가 되네요, 그죠?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특별교부금을 받아왔는데 앞으로 2구간은 교부금 받아서는 사실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2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1차, 2차, 3차가 특별교부금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2구간의 경우에는 2014년 올봄에 1, 2월달에 그 동의서를 받게 되는데 지난 1, 2월달에 2개월간 한 결과, 본인부담금 문제 때문에 자기들이 동의를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올해 1, 2월달, 2012년 1, 2월달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다시 동의, 설득 작업에 나서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생각하시고 계시니까 감사를 드리고, 사실 위에 중소기업청 예산은 내려올 수 있는데 주민들 부담금, 상인회 구성에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왕 하는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문제는 우리 재래시장, 특히 용호골목시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면 지금 골목시장을 이용하려고 그래도 거기서 상인들께서 너무 많은 보도를 점령을 해가지고 상당히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상임위원회 구성 관계도 조금 불려서 지도행정적 지도를 하시고 그다음 상인들이 협의 하에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주민들 안 오지 않습니까. 어떤 데드선을 설치해가지고 보도자체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 보도를 전부 다 상인들이 점령하고 이 부분도 교육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이고 앞으로도 또 중소기업청에 예산을 받아올 입장 같으면 이왕 우리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담당과에서도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한번 교육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
미순
박미순출석위원
박기홍 송상일 김광명 이강영 김성경
가위
청가위
원 유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