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5분자유발언

김동진의원입니다. 군정업무를 총괄 기획 조정하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에 대하여 위원회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이며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해서 효율성을 기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단양공업고등학교가 금년 말까지 학교 이름을 새로 짓고 학과를 개편하는 안을 가지고 2013년도 신입생 입학식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사업은 학교만의 일이 아니고 지역에서 모두가 함께 협조하고 지원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협조하고 지원하여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고요. 동 운영회 활성화를 위해서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대안제시를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 개체 수에 관련된 사항은 저는 양적운영이라고 판단을 하고 질적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저희군의 위원회 전체 숫자가 총괄로 몇 개죠?

42개죠. 한개 위원회별로는 보통 평균 위원 숫자가 몇 명 정도 구성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개최했을 경우에 100%로 참석을 하나요? 아니면 일부 좀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때 요구했던 자료를 받아 보면 아까 양적인 문제와 질적인 문제부분을 물었던 이유가 지난번에 자료를 내주셨던 사항 중에서 제가 회의록을 전체를 다 읽어봤어요. 금년도 것만 회의록을 다 읽어보니까 평균 위원회 숫자가 약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불참도 거의 보면 10중에서 1-2명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내용을 보게 되면 회의참석하신 숫자는 10명 잡고 1-2명이 빠지면 8-9명이 참석을 했고요. 그중에서 또 보면 어떤 안건을 가지고 토의를 하게 되면 진지한 토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석했던 분들이 거의가 40-50%만 답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안건을 얘기하고 나머지 40-50% 는 거의가 아무 답 없이 그냥 위원회 참석해서 서명만 해주고 끝내는 이런 시간을 보내고, 이런 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좀 뭔가 사항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위원회 운영 사항에 대한 질문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개선해야 될 일들이 지금 위원회 이렇게 하다보면 참석해서 하는 위원회도 있고 서면 위원회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왕 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군민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주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요. 참여할 때도 그냥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도 많이 지원해주는 것도 사실은 아니지만 거의가 보면 회의가 1시간 정도만 가지고 한다 말이죠. 오전에 11-12시, 그리고 점심시간 끝나고 안 그러면 오후에 2시부터 1시간 정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진행시간을 살펴보면 거의가 한 30분정도면 끝난단 말이죠. 회의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왕 회의를 하는 거 1시간30분 정도내지 2시간 정도로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이런 안건·심의 할 적에도 사전에 미리배부, 특히 보안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또 그 위원회가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이런 위원회기 때문에 자료를 미리 나눠줘서 그 위원들이 와서 충분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또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셨던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한분이 위원회에 12-13군데 위촉이 되는 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개선해서 나간다고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이런 분들이 충분하게 참여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군수님께 이런 궁금한 사항을 우리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위원회 할 적에는 제가 30분 회의시간을 더 갖자고 한 이유는 심의가 충분히 끝난 다음에 군정에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들을 담당 실과장님들이 군정 제반현안사업, 특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인구문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이 인구문제가 지금 군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궁금한 사항도 저는 상당히 많다고 봐요. 또 현안사업 중에서 보면 지금 인구문제, 수중보문제, 뉴타운의 문제, 아까 얘기했던 방송국 이전의 문제를 어떻게 지금 활용할 것인가 하고 제 말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이럴 적에 군에서는 42개 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평균 10명이면 군을 자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또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420명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분들이 최대한 참여해서 군정을 같이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활성화 시켜봤으면 하는 이런 의미에서 대한제시를 했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획감사실은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고 각실 과별로 위원회를 보통 2-3개씩은 다 운영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담당실과장이 군정전반에 돌아가는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잘 적었다가 그것을 위원회 할 적에 각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안건에 대해서, 특히 운영하고 있는 그 외에도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소개시켜 달라. 또는 궁금한 사항, 군정이 개선해야 될 점, 아이디어를 받는 그런 기회를 활용을 한다면 좀더 효과적인 위원회가 아니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단양공고 운영체계 문제 건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13년도 신입생을 받는 것으로 학교에서는 계획하고 있고 지금 그 자료에 보면 학교에서는 현재 토목과하고 화공과가 이대로 가면 앞으로 2-3년 안에 학교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걱정을 하고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학교이름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두 개과 중에서 어느 한과를 없애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이 문제가지고도 취업하는 문제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학과를 바꾸고 학교명칭을 바꿨을 경우에도 예산이 한 25억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부분 가지고도 군의 전체에 25억원을 요구하는 부분도 아니고 일단은 학교교육청에서 이분을 담당을 하겠지만 아마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요구가 들어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계도 학교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앞으로 1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좋은 학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지금 관광학과 쪽으로 봐서는 관광조리학과, 관광인테리어 학과, 한방바이오 학과 이런 학과들로 운영을 하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금년에 11월30일까지는 학교교명권 안을 가지고 토의를 하기도 하고 이런 개편 설문안건 관계는 12월31일까지, 교육과정하고 기준결정권 관계는 내년도 2월28일까지, 또 체계개편 계획서 제출하는 것은 4월20일까지, 교육부에 승인신청 건은 내년도 7월20일까지 일정표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같이 분위기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어려운 군민 보호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 복지실장님께 감사드리며 주민복지실 소관업무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보육시설 운영 상황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과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설운영에 있어 원장님과 선생님 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실성 있는 개선 대책과 두 번째, 관내 청소년 시설에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보수체계로는 젊은 지도사는 희망과 꿈이 없는 일자리입니다. 이에 대하여 청소년 지도사의 사기진작과 신바람 나는 직장 조성을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린이집하고 학교유치원하고 선생님들의 근무여건 혹시 아시는 범위 내에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면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학교유치원하고 이렇게 보면 선생님들의 연령차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혹시 분석한거 있으세요?

지금 우리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결원이 되게 되면 보충하는데 보면 수월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선생님을 구하기 힘들다고 봅니까?

그래서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검토라는 단어 자체가 선생님들이 지금 바라는 바는 우리는 검토가 여기서 끝나지만 그분들은 하루라도 뭐가 빨리 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실장님은 지금 보육시설이 15개 있는데 한달에 또 분기에 몇 번 정도 선생님들하고 또는 원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저는 실장님이 다른 일도 많고 챙겨야 될 일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보육시설도 한번 쭉 다니시면서 선생님들의 고충과 원장님들과 선생님하고 갈등관계 이런 부분이 상당히 깔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는 해소를 해야 한다고 보고 지금 특히 우리단양 같은 경우에 선생님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저는 보고 이부분이 현재 기피직종입니다. 현재 안 오려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인구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데 이런 문제도 저는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지금현재 근로시간 같은 경우도 변경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들이 빨리 나오시는 시설을 보면 아침 7시 반에 나옵니다. 아침 7시 반에 나와서 저녁 7시까지 근무하면 전체 12시간 근무를 현재하고, 끝나고 나서 뭘 하냐면 애기가 놀았던 하루 일정에 대해 모든 것을 집에 부모들한테 연락도 해줘야 하고 사진도 기록해야하고 또 뒤에 화장실 청소 같은 것, 사무실안 내부 청소까지 다하고 갈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뺏기고 이런 뒷설거지 때문에 본인도 엄청나게 피곤하고 또 아기를 항상 끌어안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관절 같은 부분에 질병이 발생해서 특히 시골에 현재 선생님이 안 오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관심을 갖고 뭔가를 풀어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선 금전적인 문제인데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면 최고 좋겠죠. 그러나 군의 1년간 세입부분과 지출부분을 놓고 볼 적에 매년 지출부분이 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을 못해주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한달에 10만원씩 또는 5만원씩을 갖다가 해준다고 해도 단위 숫자가 억대가 되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금전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뒤에 허드렛일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런 공공근로를 보면 1년 예산액이 전체합치면 근 20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가지고 인력을 대신해서 청소 좀 해주고 이런 대체인력을 활용한다면 저는 그런 부분도 음성적으로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런 부분도 주민복지실에서 단독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지역경제과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보고 또 여성발전센터 취업정보센터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거기다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한다고 보면 저는 충분히 100이라는 숫자 중에서 단 10%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실장님이 바쁘지만 전체를 한번 둘러보고 이런 분들과 간담회도 가져보고 하면 여기서 한번 손쉽게 해결도 해주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주실 의향이 계시겠죠?

그것이 아기 숫자가 정원에 비해서 지금 보면 많은 데는 거의가 90% 아기 숫자가 채운 데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대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이 110명인데 40명밖에 현재 없습니다. 이런 데를 시설에서 부담해서 운영해라 그것은 못하는 겁니다. 우선 세입이 없는데 어떻게 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만 현재 인구유입 관계를 가지고 맞벌이 부부를 도와주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능력이 안 되는데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을 찍는 건 아니고 통계표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주시고, 또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원되는 선생님 부분도 미리미리 예측해서 확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확보를 하지 않으면 어린이집 쪽 선생님들이 여기서 근무를 안 하고 그쪽으로 갈려고 합니다. 그곳 같은 경우는 오후 4시에 끝납니다.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오후에 볼 수 있는 선생님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내가 그곳으로 가면 자체적으로 편한데 또 급여도 낫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하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안 오려고 한다는 말이죠. 청소해야지 뒤에 허드렛일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양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좀더 관심을 가져주고 선생님들의 어려운 질병 같은 문제도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안 그래도 현재 아기들 숫자가 없어서 운영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문제가 현재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미리 예측을 해서 충분한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지도사 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이 부분을 짚었냐면 청소년 지도사 9명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가서 대화를 해보면 거의가 대부분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말하면 그 직장도 싫으면 관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구유입을 하고 사람을 한명 더 붙잡아 놓는다 하는 입장을 놓고 볼 적에는 이 돈 130만원 150만원 가지고는 결혼해서 생활하기가 상당히 전 힘들다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중앙의 방침은 이렇지만 이것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먼저 앞서서 뭔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는 건지. 아까도 인구유입부분 관련해서 주택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아파트를 지어 주어야 된다, 기반시설도 먼저 해줘야 된다, 그런 막대한 돈은 그런데는 투입할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작은 부분에 관심을 우리가 먼저 가져 준다면 이런 훌륭한 젊은 일꾼들이 다시 여기 와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여기서는 어떠냐면 희망, 꿈이 없는 거예요. 금방 들어온 사람도 130만원, 5년 된 사람도 130만원, 누가 여기서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근무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호봉의 차등제를 좀 둘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 하는데 가 있습니다. 남이 한다 해서 그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잘 봐서 이런 사람들이 오래있고 나에 대한 배려를 해준다 하면 나도 이 지역을 위해서 청소년들한테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청소년 지도사들에 대해서 애로와 고충사항을 많이 듣고 고민을 더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지금 교부세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주민복지실장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그 부분이 판단이 잘 안선다고 하면 예산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든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왔다, 안 왔다, 왔으면 얼마 왔다 이런 것을 다음 간담회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금방 판결이 날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게 혼자 모르는 것을 여기서 붙잡을 일도 없고 교부세 내려온 것이 다 근거가 다 있으니까 그 부분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별도로 한번 해주시면 오해가 다 풀어질 거라고 전 판단해서 다음 간담회 때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활동과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노고가 많으신 지역경제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료주차장 조성관련 현실성 있는 운영에 있어 운영현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이며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한국석회석연구소 운영에 대해서도 간략한 운영 현황과 그간의 실적에 대한 설명과 지역기여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원관리담당에서 공공용 전기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 중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2012년도 전기관련 업무 총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료주차장 관련해서 10월 달까지 수입이 얼마정도 됐어요?

당초 조성금액은 얼마였었나요?

예.

지금 12억 들여서 1월～10월까지 484만원 지금 지출은 얼마정도 됐어요?

그게 지금 애시 당초에 유료주차장 조성과 현실이 맞는다고 보고 계시는지?

그래서 지금 이대로 운영이 되어 가나요?

저는 애시 당초에 조성계획하고 일을 벌여놓고 벌이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바로바로 어떤 대처를 해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처가 안 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년도부터 지금현재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지금 이것이 시간적으로 사실 없어요. 금년연말이라고 해봐야 한달 남았는데 아직까지 이게 갈팡질팡 내년에 돈을 받아야 될 건지, 안받아야 될 건지 지금 종합적으로 봐서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되고 다만 저는 예산부분만 가지고 짚었던 건 아니에요. 효율성 문제도, 애시 당초 주차장 문제가 시장상가와 관련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놓고 볼 적에 꼭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시장의 장사기능 역할이 잘될 수 있는 이런 역할도 하자고 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같이 개선해야지 제가 꼭 돈 문제만 가지고 따지는 것 같이 얘기되는데 이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담당부서하고 주차단속을 철저히 하겠다. 주차단속 365일중에 1년을 거의 지나오면서 어떤 단속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도 전혀 얘기가 없잖아요. 이게 맞지 않고 저는 또 묻고 싶은 게 군수님이 애기하시는 거하고 담당부서하고 하는 얘기가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 25일 개원식을 하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어요. 여기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근본목적이 뭐예요. 예산 2451억원 가지고 예산집행 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여기서 얘기를 하셨느냐 이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전반적으로 활용성에 대해서 그만큼 활용값어치가 없게 지금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돈을 가지고 따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애시 당초 목적과 지금현재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이것이 안 맞고 또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군수님과의 방향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 담당부서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부분을 짚고요. 두 번째 한국석회석 연구소 운영현황 실적 지역기여도 이중에서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는데 석회석 연구소에서 특허품 생산해서 지난번에도 얘기 되었던 부분 중에서 석회석페인트 냄새 안 나는 페인트 이렇게 얘기된 거 같고, 두 번째가 석회석 무기다공체 이것도 특허를 내서 생산을 해서 농가에 마늘 줄기라든가 마늘 버려진 것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생산이 되어서 정말로 지역주민한테 소득 기여가 됐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단 말이죠. 이거는 말로만 해놓고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사실 지역주민들한테 말을 했으면 말에 공감이 갈 수 있는 이런 한 연구소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도 궁금해서 물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그렇다고 하면 애당초 연구소가 설치되어서 바로 어떤 큰 성과가 나오겠어요. 한 개를 개발하기위해서 어떤 것은 10년, 50년도 가고 그런 세월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는데 지난번에 페인트 가지고 생산이 되고 마늘 가지고 뭐했는데 이게 막 얘기만 거창하게 나왔지 실속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도에서 기금 3억 출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들은바 에 의하면 이게 어느 시점까지만 해주고 그 이상으로는 해주기가 어렵다고 할 정도의 도에서도 얘기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저희 군에서도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실천이 될 수 있고 정말로 이 사항이 우리 농민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지 그냥 거창하게 해놓고 특허품만 해놓고 생산도 안됐다 이건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안됐는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미래를 내다보는 측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전기 이 부분 쪽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제가 왜 지금 이런 전기부분 쪽을 말씀을 드렸나 하면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단양군의 전체 전기운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부분과 앞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굳이 지금 인력증원이 안되기 때문에 있는 인력가지고도 잘만 활용하면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우리가 조금씩 예산을 줄여보자는 얘기도 되고 그다음 정부에서 에너지 때문에 특히 전기문제 때문에 바짝 긴장을 하고 지금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정부에서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했던 것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강하게 작년부터 계속 전기부분 쪽에 얘기했던 건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기직이 군청에 몇 명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봐서는 과장님이 이 부분 질문을 물었던 것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저한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군청에 우리 전기직이 전체 몇 명 있는지 그 정도는 기본이 돼야 된다고 봐요. 전체 보면 일반직이 5명이 있고 기능직이 9명, 14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것을 하나의 기본 계획을 만들자고 전기직을 어떻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경우에 안 맞는 얘기 같고 저는 여기서 짚었던 얘기는 기존의 하는 대로 하자 기존의 하는 대로. 청사관리는 재산관리에서 하든 어느 관리에서 그대로 하고 농어촌 가로등은 120 기동봉사대에서 하는 거 그대로 하고 읍·면에 가로등 요금 나가는 것 하고 지역계획계인가 거기서 하는 부분도 그대로 하되 전반적인 그러한 부서하고 우리 전기직하고 같이 한번 모여서 금년에 전기요금 전체가 현재 얼마정도 나가고 있나 이런 현황 분석정도는 전기직이 저는 없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전 주문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기와 관련됐던 부분 중에서도 우리가 일반 예산 나가는 부분이 대략 얼마정도 됐고 그런 전체적인 현황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의견을 들어보고 지금 우리가 느꼈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단기적으로 어떻게, 중기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저는 얘기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한번 군에서 각종 시설물 운용했던 이 부분을 관광관리공단에 위탁을 많이 줬는데 관광관리공단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시설직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이게 전기 관리 상태가 지금현재 어떻게 되어있는지. 지금 도면이 10개 시설물 같으면 8-9개는 전반적인 전기배선도가 없는 거예요. 돈 100원 가지고 고칠 것을 1000원으로 빨리빨리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관광관리공단 직원들의 애로사항이고 위험성이 상당히 노출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누군가는 한부서가 총괄로 이 역할을 1년에 한번만 종합적인 현황분석을 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계획해서 이렇게 나가자 하는 이런 부분을 저는 얘기를 했던 건데 그냥 자체가 업무를 이 막중한 업무를 어떻게 맡을까 당연히 전기요금 나가고 고지서가 들어오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총괄적으로 못하지. 그러나 이런 역할 분담을 다 하되 다만 인력이 많아서 전체를 끌어안아서 어느 계를 하나 만들어서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 현재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업무가 좀 늘지만 한두 번만 첫 번만 잘 챙겨 놓으면 내년부터는 그 틀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에서 한번 다뤄줬으면 하고 바라는 거기 때문에 큰 오해하시지 말고 그 부분을 좀 강하게 해서 내년 초에는 업무보고 할 적에 별도로 한번 보고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년도 연초에 업무보고 관련해서 얘기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 총괄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결과 보고를 운영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입니다. 상진 시장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상가건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이것은 혼자 될 일도 아니고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고민하고 어려운 이런 것을 저는 지역주민들한테 다가가서 이 문제를 같이 좀 고민하자고 하는 문제의식을 좀 지역주민들한테 같이 던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게. 혼자되지도 않는 것 분명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쉽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련의 진행사항을 한 6개월에 한번씩이라든가 또 금년연말이 다 되어 가고 하니 우리 상진리 1리, 2리, 3리, 4리, 5리보면 매월 1일 상진리 발전협의회를 갖잖아요. 그때 한번 참석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또 시장상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내주지 않는 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하는 얘기를 강하게 가서 한번 지역주민들하고 하세요. 그래서 어려운 것을 왜 혼자서 끌어안고 그래요. 안되면 안 되니까 시간을 1년을, 2년을 더 길게 생각해보자.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내보자 이런 역할을 저는 우리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또 이런 거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좀 일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봐서 내일모레가 12월1일이 되어서 금년 한해가 마무리 되는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와서 해 주세요.

서두에 얘기했던 데로 이게 과장님 혼자 해결될 일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같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건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고생하고 얘기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 한해가 마무리가 되고 하니 내일, 모레라도 가서 1년 결산도 한번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이게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도 않다보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단양소재지 한 9천명 인구를 놓고 볼 적에 KBS 방송국중심으로 해서 도전, 별곡에 얼마 이쪽에 얼마 그게 상진 쪽에서 자꾸 불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쪽에서 군의 입장에서 봐서도 군부대 입장에서 개발하는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강변 쪽에 데크 시설도 보면 돈을 몇 억 들여 사업을 했단 말이죠. 이러한 것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몰아서 도전, 별곡 쪽보다 상진쪽에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자꾸 상진쪽 지역주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소통의 문제를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음엔 부딪치겠죠. 그건 그렇게 했는데 왜 빨리 안 되냐 하는. 그러나 일이 안되는 부분에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하는 수없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주 만나서 대화로서 소통을 풀어가고 방향을 모색하자. 그렇다면 우리가 금년 말에 지금까지 안 되었으니까 또 내년에는 1년간, 2년간 더 나갈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안하니까 과장은 과장대로 스트레스 받고 지역주민은 지역주민대로 스트레스 받고 결론은 지역주민들이 반으로 나뉘어 군에 대한 불만만 갖고 이것은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선 금전적으로 해야 할 일도 있지만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소통의 문제는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새주소 갖기 사업추진과 각종 축제시 주민교통안전을 위해 많은 애를 써 주신 민원봉사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주·정차 단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에 어느 관광객이 지적한 바도 있고 본인도 여러 차례 보고 느낀 사항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현재 다녀야 할 인도에 차량이 주·정차되어 사람이 큰길로 다녀야 하는 등 교통안전사고의 위험과 공공시설물인 인도의 보도블록이 파손되는 등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무부서가 추진한 주·정차 단속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두 번째 관광객이 편안한 교통대책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세 번째 오지주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시내버스 교통운행에 대하여 적극적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단속사항이 되겠는데요.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주·정차 단속에 대한 건수를 말씀하셨는데 특히 인도위의 주·정차 49건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셨어요?

과태료. 지금 과태료 금액은 얼마정도 되요?

징수 다 됐나요?

이 사항은 아까 앞에서 약간 언급을 한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인도에, 예를 들면 특히 대명콘도에서 단양 시내로 내려오는 쪽을 보면 인도에 차들이 서 있다보니까 차가 큰 길로는 다니는데, 차가 인도에 서 있다 보니까 사람이 옆으로 내려와서 큰길로 지나가서 다시 차를 피해서 가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여러 번 얘기하는 것을 보고 저는 직접하는 것을 듣기도 하고 인터넷으로도 보기도 봤는데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고 또 차가 자주 올라오기 때문에 보도블록이 자꾸 내려앉고 깨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핑계를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난번에 하수도 관로매설, 상수도 관로매설 이런 쪽에서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것은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차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실지로 피해는 누가 보냐면 다니는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강하게 단속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관광객이 편안한 교통안전 대책을 물었던 것은 다 알고 느끼지만 이것이 오늘, 내일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7년 이렇게 된다고 보면 서울 청량리에서 김천 나가는 중앙선복선공사가 되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열차로 오는 손님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보고 지금 이런 교통에 대한 문제를 보면 우리 과장님도 문화해설사하고 어머니관광봉사단을 통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실례로, 단양역에 지금 열차로 내려서 택시를 안타고 사인암을 간다고 했을 경우에 이것은 두 시간도 좋고 세 시간도 좋고 지금 기다려야 할 사항이 아니겠어요? 최고 지금 어려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 교통의 불편관계를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두 번째가 먹는 음식의 문제 밤 야간에 볼거리 문제 이렇게 보면 관광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 여러 개 중에서 첫 번째 해결해야 할 일이 이 교통의 문제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그 얘기도 말은 안했지만 그 일들은 근본이 깔린 일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언젠가는 저는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 가는 과정에서는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군수님도 예를 들면 통계수치가 정확히 맞다라고 하면 지금 천만 얘기한다고요. 지금 교통편의 이편 가지고 되느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택시와 시내버스하고 여러 사람 갈등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이런 문제를 같이 토의를 하고 토론회라도 한번 가져서 이 문제를 오늘 토론해서 끝나겠어요. 예를 들면 엊그저께 인구 대토론회 지난번 22일 했지만 그거 한번 했다고 인구문제 해결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하듯이 이 교통문제는 앞으로 7년 안에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봐요. 장기적인 안목을 놓고 볼 적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을 내 디뎌보자. 지금 예를 들면 과장님 좀 있다가 또 바뀌면 다시 원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것을 조금 이해하고 양보하고 같이 가야할 고민거리를 한번 실질적인 탁상에서 토론을 해보자 하는 이런 부분을 물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지 말고 그런 근본 바탕의 어려운 점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한 발짝 더 나가자 하는 얘기를 드린 거니까 내년 연초에는 이런 문제가 한 발짝 디딜 수 있게끔 디딤돌을 놓을 수 있는 이러한 일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 오지지역 주민 불편대책에 이 부분은 상당히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봉사과 에서 일반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욕을 먹고 이 부분 일하기가 상당히 힘든 업무라고 저도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부서에 간 이상 이 문제는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일을 해야 할 거라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세 번째 이부분도 이렇게 하자고 하려고 하면 돈이 상당이 많이 든다고 봐요. 예를 들면 버스를 더 사준다던가, 기름값을 더 준다든가 그렇게 하면 해결은 다 되지. 그러나 지금 환경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고 그만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지역주민과 회사와 탄력적인 이런 것을 해서 시기별로, 계절별로 탄력성 있게 좀 운영하는 것도 근사치에 접근 좀 더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기위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