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배 의원 발언

중원구청장 이수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김숙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사회복지위원회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수 사회경제과장입니다. 김우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3년도 중원구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 요약서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사회경제과장 이형수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요구서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회장 간담회비가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1회 간담회 비용입니까, 몇 회 간담회 비용입니까?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구청장이 노인회장님들을 모셔다가 하는 간담회가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1회 간담회 비용 1인당 2만원씩이라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경로당 에어콘 구입비가 3개 구청 다 올라왔더라고요. 72대를 하는데 이것하고 관계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각 경로당별로 물품대장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품대장관리는 저희가 관리 이전을 해서 노인회별로 물품대장은 저희가 갖고 있고 노인회에서 사용하시는데 수시로 점검을 해서 고장나면 고쳐드리고 있습니다. 물품대장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별로 경로당 관리카드라고 할까 물품대장, 또 거기에 대한 보수내역 이런 것들이 쭉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나요?

지금 대장은 있는데 보수내역은 수시로 보수해 주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로당별로 몇 년도 몇 월 몇 일에 에어콘을 설치를 했다면 몇 대를 설치했다, 몇 년도 몇 월, 몇 일에 무슨 보수공사를 했다 그래서 경로당 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시에서 사주는 것도 많고 또 보수공사도 해 주는 것이 많은데 도대체 경로당별로 어떠한 것이 연도별로 됐는지 그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관리하도록, 아주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에 축제비 올린다는 거 여기 안 올라왔네요.

추경에 대한 축제비는 2,15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시에서 자체 심사로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여기서는 삭감이 됐지만 큰 문제는 없이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원안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다른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이 있죠? 올해 추진계획서 받으셨습니까?

예.

수정구와 비교해 보면 수정구에서는 부족 예산이 있어서 그랬는지 2,000만원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원구에서는 경로당 시범 활성화 프로그램하는데 지금 현재 2,000만원 확보된 것입니까?

예.

그 이외에 더 추가로 필요하다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시에서 월드비전 사회복지관하고 계약을 맺으라고 지정해 줘서 계약을 하고 우선 금년도에는 1개 동에 1개 경로당씩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도록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노인교실, 장기교실 또 할머니들 에어로빅, 건강체조 이런 것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받아서 계약을 구에서 월드비전과 체결해서 금년도에는 시범사업 10개 사업하고 내년도에 확정 사업해서 확대 실시코자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여하튼 올해는 2,000만원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충분하지는 않은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10개 동으로 맞췄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시고요, 이 부분이 경로당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 사실상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인데 워낙에 활성화 프로그램에 잘 응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식상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다 보면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데 혹 올해 시범사업에 부족한 예산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열심히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0개 동 가운데 1개 동 선정해서 경로당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10개 동 가운데 중원구는 어느 동이 선정이 됐습니까?

제가 자료를 분명히 갖고 왔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공히 2,000만원씩 경로당 활성화 예산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1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어떤 모델화 한다 이거죠?

예산도 규모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1개 동에서 노인들이 가장 많은 경로당을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2004년도에 확대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가장 많은 경로당을 선정한다는 기준은 뭡니까?

노인들이 많은 데 보급을 하기 위해서 선정했습니다.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경로당 활성화 방안을 하려고 그러면 진짜 경로당이 화투나 치고 술이나 먹고 하는 그런 경로당이 아닌 새로운 경로당을 모델화 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회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어느 한 경로당을 샘플로 정해서 활성화 시켜야지 그것이 의지적으로 되는 것이지, 인구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활성화됩니까? 경로당 하나를 선정할 때 그 기준을 확실하게 정하시고요. 이것이 2,000만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항상 선두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활성화 방안이 잘 추진이 되면 다른 데 확대 운영을 할 수 있는 반면에 한 개 경로당이 실패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활성화 방안 말도 안 나오게끔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실효성있게 시범활동을 해주시고요, 그 결과는 나중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로당 52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에어콘 구입이요.

72개입니다.

아니, 경로당 52개소에 72대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경로당 60개소 지회 1개소 해서 61개소입니다.

아니, 그런데 자료에는 경로당 52개소에 에어콘 72대 구입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있는 데가 9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머지,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이든 모든 경로당에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거 포함해서 이번에 72대를 보급을 하면 남녀 공히 쓰는 데는 그거 한 대로 하고 두 군데는 해서 전체가 다 커버되는 거죠?

100% 다 되는 겁니다.

다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분당구에서는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해서 1억 8,000이 이번에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정이나 중원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여기 보면 경로당 이용 노인의 일거리 제공으로 사회참여,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부여한다 해서 10만원씩 해서 150개소 1억 8,000이 올라왔거든요. 도비도 올라와있고 시비도 올라와있는데,

저희는 기정 예산에서 해서 경로당별로 10만원씩 전부다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월 10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럼 중원구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분당구는 없어서 이번 추경에 올라간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려고 3개 구청에 공히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불법건축물 적발 일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자체적 또는 민원 신고해서 적발된 것, 민원 신고자도 명시를 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2개월 전에 했습니다. 꽤 오래됐는데 3개 구청 공히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중원구 같은 경우는 총계 27건, 민원 신고 몇 건, 몇 건 해서 왔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한다고, 이것을 받기 위해서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제출 요구하면 구청장님도 알게 되죠?

아니, 그런데 그런 자료요청이 제가 결재를 한 기억이 나지를 않는데 제가 한번 그것은 다시 허가과에 확인을 해서 지금 요구하시는 사항이 뭔지를 확실히 해서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의정활동하면서 이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 규칙에, 이것은 기한이 없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면 한 달, 두 달 가도.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각 구청 허가과장한테 명시해서 자료제출 요구하라, 제가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봤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냥 흘러가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이 책임을 지시고 1주일 이내에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위법건축물에 대한 현황이죠?

예.

금년도 것입니까?

제가 자료도 2002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7월 1일부터 아니라도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1년간을 참고해야만 현장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시정질문을 할 예정이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최소한 10일이내, 15일이내 자료를 줘야, 그래야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이지 한 달, 두 달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안 준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뿐이 안 되고 94만 성남시민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진위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숙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과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기정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세출예산액 637억 911만 5,000원에서 6억 7,92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 시정방침을 구현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과장 엄기정입니다. 예산안 요약서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에어콘 구입에 따른 예산은 좋습니다만 전기료는 어떻게,

8만원씩 4개월을 계상했습니다.

8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이 전기세는 누진세가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큰 경로당은 모자랄 것이고 규모가 작은 경로당은 오히려 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면서 일률적으로 8만원 줄 게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써보고 부족하거나 가감되는 것을 다음 추경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형만 위원입니다. 그 위쪽 보시면 수진2동 경로당 임차료 인상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이 수진2동에는 6개가 있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제 입장은 앞으로 경로당은 광역화시키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좀더 복지를 더 펼쳐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렇게 가야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로당을 합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었고, 여기가 어디냐면 내려가서 태평역에서 좌회전하면 오른쪽입니다. 그쪽이 유감스럽게 경로당이 헐리는 것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삼부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파트 내로 들어오는 것을 그 분들이 원치 않고요, 그래도 협의해서 거기서 OK했습니다. 받아주기로 했는데 이 분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존심 상해서 못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겠다 일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진2동 정 의원님이 건물을 사달라고 사실 시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대도로변쪽으로 몇 억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앞으로 바람직한 것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일단 전세로 하자, 그러면 전세를 8,000만원짜리를 얻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셔서 너무 과하다 해서 직원들을 내보내서 시의원님과 동장, 직원들하고 구한 것이 이것입니다. 다른 경로당을 오려면 대로변을 건너와야 되니까 현재로서는 할 수 없어서 이번에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전세로 전전하면서 노인정을 운영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경로당은 재개발을 할 때도 우리 장래를 봐서는 더 줄이면서 광역화시켜줘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현재 경로당은 고스톱 치고 앉아만 있다 가는 그 정도 기능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세만 얻어서 해주는 것으로,

이것을 경로 우대하는 차원에서라도 전세말고 그 분들이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살려고 그랬어요. 한 군데를 지정해서 지어주는 것으로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얘기고, 일단 얻어야 되니까 짓는 것은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정 의원님이 시에 말씀을 하셨나 봅니다.

생각을 하고 계시죠?

예.

시와 협의하셔서 좋은 방안이 강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노인회장 간담회 예산 올라왔는데 중원구는 1인당 2만원으로 했고, 수정구는 1만원으로 했는데 각 구청별로 공히 이런 공통적인 사항은 일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통일시켜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 에어콘 설치에 따른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규모를 생각 안 하고 일괄적으로 설치해 주는 것도 반영이 안 되었다고 생각이 되요. 규모에 따라서, 평수에 따라서 에어콘 용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분당이 자세하게 갈라져 있더라고요. 집행할 때 참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평형별로 만들어서 경로당 회장단하고 전부 교감을 한 다음에 올린 것인데,

윤춘모 위원입니다. 경로당 인터넷 사용료 1,365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잘 하셨다라는 칭찬을 먼저 드리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것은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65개소에 인터넷이 다 깔리고 실제적으로 노인들이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정보사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앞으로 인터넷을 깔았을 때 노인들이 아직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데 컴퓨터 정보사냥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영계획에 대해서 갖고 계세요?

이것을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공급시켜놓고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교육을 안 시키면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요,

현재 여성복지회관에서 여러 가지 컴퓨터 교육을 해요. 할머니 대학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또 하나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한테 자원봉사자 점수가 있죠? 그래서 경로당별로 학생들을 활용을 해서 그들은 교육을 안 시켜도 되니까 그들에게 적당히 교양 교육만 시켜서 경로당별로 1명씩 배치해서 수시로 가서 손자와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관계를 하면서 서로 가르쳐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마련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경로당 운영활성화 시범사업 재미있는 사업이 됐어요. 중원구 경로당 운영활성화 사업 대상 이렇게 해서 중원구는 구 전체에서 10개소를 선정해서 2,000만원을 월드비전 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4개 프로그램, 13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활성화 사업을 계획을 했고, 수정구는 전체 65개 경로당에서 신흥3동 제3경로당 하나를 지정해서 활성화 시범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만원 공히 3개 구 똑같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10개 경로당에 대해서 수정구복지회관을 통해서 그것대로 하고 있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2,000만원 신흥3동 제3경로당 이거 철저하게 시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공히 수정구 경로당 에어콘 구입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경로당별로 관리카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에어콘을 구입해서 주거나 컴퓨터를 보급을 해서 주게 되는데 각 경로당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몇 월, 몇 일에 에어콘 설치 예산 얼마 그리고 몇 월, 몇 일에 무슨 무슨 보수공사 예산해서 경로당별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좀더 자세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경로당운영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신흥3동을 택한 이유가 유철식 위원이 사회복지위원이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유 위원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진 사항도 있고요.

관심만 가지면 특별히 지정이 됩니까?

서정식 회장님이시라고 아시는 분이에요. 상당히 의욕을 갖고 거기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등수 안에 들어서 성남시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시범경로당 신흥3동에 체력단련기 구입해서 런닝머신 2대 올라왔는데 본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노인분들이 이용하시기에 부담스럽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속 주지 않고 있는 것인데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것은 전체 경로당에 배급할 것은 전기 온열기를 전부 해주려고 올렸었는데 기획예산과로부터 커팅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올리기로 하고요, 이것은 신흥3동 시범경로당에 헬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들이거든요. 노인 전체 회의를 붙여서 회의에서 본인들이 결정을 해준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경로당에 따로 헬스장이 있는 경로당 있습니까?

지하에, 이것이 3층짜리입니다. 지하1층, 지상2층인데 2층은 남녀 경로당입니다. 3층에서는 각종 문화교실을 직접 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아니, 이것은 여기 시범경로당만,

제가 설명할게요. 제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른 방안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신흥3동 제3노인정 1층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서 의자만 몇 개 있어서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없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쇠사슬로로 잠궈놓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이나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서정식 회장님이 여러 번 얘기했고, 구청에서 엄기정 과장님이 구청장님과 관심을 갖고 방문도 해서 간담회도 하고 우리가 여러 번 과정을 거쳤다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신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2,000만원이 올라왔고 우리 체력단련비 구입있잖아요. 이것이 사실 노인정에서 노인회장님이 임의대로, 나름대로 구상을 가지고 올렸는데 제가 헬스기구에 대해서 우리 동네에 이런 시설을 갖추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 40군데 공장이 있는데 사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런닝머신 하나도 1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있어요. 너무 싸구려 갖다놓다보니까 고장이 심해요. 지금 현재 제3노인정에서 노인들만, 사실 노인정이 노인분들을 위한 공간인데 우리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런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노인들만 이용하면 좀 가능하면 공간이 있으니까 주위에 있는 주민들도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회장님과 상의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게 사실 꽤 공간이 큽니다. 그래서 시설비 2,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이거 몇 가지 체력단련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큰 공간에 체력단련장으로서, 헬스기구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런닝머신 얼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삭제하고 체력단련구입비로 최소한도 2,500만원 정도는 소요되어야만이, 그 공간에 이런 체력단련시설을 갖춰야만이 제대로 주민들이나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됩니다. 이것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산과장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증액 요구를 해야겠다 그랬더니 2차 추경에 올리라고 그랬는데 시설비 세워놓고 어차피 처음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부시장께도 어제 점심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의원들이 삭감 권한이 있지만 시장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증액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예비심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때 해야지 또 2차 추경에 하려면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각각의 런닝머신, 사이클 이런 것을 구별해서 하지만 이런 것은 삭제하고 현재 971만 5,000원인데 2,500만원을 만들려면 체력단련구입비로 1,528만 5,000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는 예비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분분)

2회 추경이 있으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이것은 제 설명을 들으시라고. 이것은 사전에 예산과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들으시라고. 이거 지방자치법 정확히 아시라고. 우리가 1대, 2대, 3대 때 선배의원님들 계셨지만 우리가 의원의 의정활동 제대로 하려면 의원들이 권한이 있습니다. 증액요구 권한도 있고, 국회에서 뭐합니까? 국회의원들은 예산결산하면서 마음대로 뒤집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 삭감하면 비용이 많이 남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4억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노인정 관계 때문에, 여기에 예산과장이 와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액요구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올라갔는데 행정국장이 틀어서 시장 동의가 안 되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됐어요. 그런 선례도 있어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2차 추경에 올라와도 되지만 2차 추경을 하려면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설도 해야 되고 그러면 시간이 늦어지니까 노인분들이 그 훌륭한 공간을 이용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차피 세워주는 거,

얘기는 다 이해합니다.

그러면 일찌감치 상의해서 여기에 포함해서 올라오지 이제 봐서 이제 올리면,

먼저 번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요구를 유철식 위원이 했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동의해줘서 승인해 줬다고요. 그런데 예결위 가서 삭감됐어. 무슨 챙피냐고.

그게 뭐 창피합니까?

그때 얘기가 증액요구하면 예산과장이 동의 받아서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의원으로서 사실 권한이 뭡니까? 예산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삭감을 할 수 있으면 증액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장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부시장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것을 얘기를 했다고. 의원이 예산 삭감하면 많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하지 말고,

엄기정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하시고 해서 칭찬을 했는데 제가 증액요구해서 여러 가지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제가 증액동의안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웠더라도 2차 추경예산에 미비점을 확보해서 그때 추경에 확보한 다음에 구입할 수 있도록 천천히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9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2003년도 제1회 추경 예비심사와 각종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등 제10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숙배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위원회 관련 분당구 간부 공무원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연명흠입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요령은 먼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고 세항별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비로 해서 추경에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주로 보니까 링이니 일반적인 내용인데 거기서 대표적인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시설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기존에 시설이 30개소가 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하고 공원 내에 있는 시설하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금년도에 조사해서 보수한 것이 92만 2,000원 현재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3,000만원은 예비비 성격도 있겠지만 앞으로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보수할 것이 있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에 와서 보니까 마을별로 또 소공원 내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시설이 많이 있는데 주민들은 망가진 거 전부다 구청에다 대고 고쳐달라고 하는데 유지보수비가 하나도 없어서 전체 종류는 30개소로 되어 있지만 일제 전체 조사를 해서 30개소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혀 운동시설 유지보수비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3,000만원 요구를 해서 지역에 있는, 공원 내, 하천 부지 내, 등산로변에는 여러 가지 운동시설을 보수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때는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내에 있는 것도 저희보고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고 해서 이번에 고쳐드리려고 예산 요구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에 가게 되면 수도꼭지 등등 부설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저희 동 오셨을 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무슨 과에서,

공원관리과에서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요. 그러니까 이번에 구청장님이 같은 연계 시설이니까 그것을 신경 쓰셔서 할 때 같이 정비할 수 있게끔,

그것을 저도 분당에 가서 보니까 소공원, 어린이공원, 중앙공원 같이 공원의 종류도 많고 다양한데 전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업무 한계가 안 되어 있어요. 업무 분장이 저희가 관리하게 안 되어 있어서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 정도는 구청으로 넘겨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주민들은 중앙공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무조건 구청에 고쳐달라고 하는데 전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어 있어서 내년도 예산할 때는 그런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이런 데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구청에 줘서 바로바로 고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환경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일부는 소공원, 어린이공원은 구청으로 관리를 넘겨줘서 저희들이 바로바로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급수대라든지 수도꼭지 망가져서 조그맣게 고칠 것들은 병행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그것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다른 일들 열심히 하시는데 그것때문에 일도 안 한다는 이상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이용 노인들 일거리 제공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일거리를 어떻게 제공하실 생각이세요?

이것은 기존에 자원봉사활동비라고 경로당에 10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이나 중원은 시에서 다 지어준 시설이기 때문에, 주택단지 내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전부다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분당에는 작년, 재작년도 그 전부터 우리가 150개 경로당인데 58개 경로당만 10만원씩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되어서 그것이 한 개 경로당이 책정이 되면 1년 동안 해서 3년을 교대로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했었는데 작년도 위원님들이 다 드리는 것으로 해서 시비로 확보하는데 금년에도 150개 경로당을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변경 내시가 작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내려와서 58개밖에는 수정예산에 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나머지를 이번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2페이지 제일 밑부분을 보게 되면 경로당 냉방기 구입 지원건이 있죠? 거기에 우리 분당구 노인정에 냉방기를 설치해 주는 것이 190대, 129개소에 190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정구를 예를 들어 보면 97대입니다. 수정구에서는 에어콘을 설치해주고 전기료를 별도로 97대분에 대해서 2,08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분당구에서는 전기사용료가 전혀 안 세워져있거든요. 빠트린 거죠?

제가 추가로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거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은 어차피 2회 추경에 세워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정구에서 97대에 2,080만원 전기료를 세웠는데 분당구에서는 129개소 전기료를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기료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단지 경로당이기 때문에 대개 시에서 건축을 해주고 관리를 하는 경로당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분당은 대부분이 다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전기비도 내주시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30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이냐,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전기료라든가 각종 관리비를 내주는데 이것을 아파트 단지에다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노인정에 줄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얼마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다못해서 이것은 더 생각해 보고 나중에 해야 되겠다 해서 못 세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에 아파트가 건설될 때 건설회사에서 단지별로 노인회관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비를 전혀 안 들인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근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런 부분적인 관리, 운영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위원님하고 동감이라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단지에 있는 노인정이 됐다 하더라도 지을 때 신축비는 건설 주체가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되겠지만 운영이나 유지보수관리는 노인들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전까지는 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다 내주고 그런 것까지 지원해 주느냐 그렇게 됐었는데 어떤 기간도 10년이 지났고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도배를 한다든지 가스같은 게 고장난 것 고치는 것은 저희들이 해드려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기료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것, 유지보수에 필요한 것은 구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주택단지에 있는 30개 노인정의 전기료 부분은 검토하신다는 거죠?

기존에 쓰시는 것은 저희가 내드리고 있습니다.

에어콘에 대한 것은,

저희가 생각을,

30개소 주택단지에 있는 경로당은 에어콘 설치해주고 전기료 지원해 줄 것이고 나머지 120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노인정에 대해서는 부대관리시설비라든가 전기료를 계속 연구 검토를,

앞으로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어느 동이고 시 공사나 구 공사나 시 주체로 해서 공사를 하거나 구 주체로 해서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업무의 연계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동에 구에서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해당 동장이 왜 공사를 하는 것인지 또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분당구에서 하나 우리 수정구나 중원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분당구에서만이라도 어느 단지에서, 어느 동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의 개요라든가 왜 해야 되는가 어떤 부분을 동장이 모르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어떤 때는 저도 순찰 돌다보면 공사를 파헤치고 있는데 물어보면 구청에서 전혀 모르고 저도 결재한 기억이 없는데 공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어보면 구청 직원도 몰라요. 도대체 시청에서 하는 것이지만 구청 직원이 모르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청장님,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에서 하는 공사도 동에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 것, 구 것 전부다 동에 이런 공사합니다 해서 이렇게만 하면 전혀 사업량도 모르고 예산도 모르고 공사기간도 모르기 때문에 공사 사업자는 어디고 시공업자는 누구고 공사감독관은 누구고 양은 뭐가 얼마고 기간은 얼마고 예산은 얼마고 해서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라도 동장님들한테 가서 의원님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건건이 다 해드릴테니까 오늘 이후부터 꼭 챙기겠습니다. 안 되는 것은 저한테 야단치시고요, 꼭 해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그런 것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그런 공사를 동에서 시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저 공사가 무슨 공사인지 주민들 민원이 담당 시의원한테 들어옵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동에 물어보면 동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니까 청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느끼니까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 위원님.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을 최윤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고맙고요, 저희 동 예를 들겠습니다. 칭찬할 수 있는 일이 생겨서 말씀드리는데 민방위 계장님이 통장협의회를 하는데 참석해서 우리 지역에서 민방위 급수공사를 하게 된 사항을 일부러 참석해서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고요. 이런 경우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주민 상대로 홍보해 주고 했을 때는 구정에 믿음도 가고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것도 활용하고 시간이 가능하시다면 이런 기회를 가져주시고 계장님한테 수고하셨다고 칭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 보게 되면 노인회장님들과의 간담회를 할 때 그 예산이 중원구는 1인당 2만원이고 수정구는 만원이에요. 그런데 노인회장님들이 제일 많으신 분당구는 그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와있는데 별도 예산이 있나요?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장 수도 제일 많은 분당구 같은 경우에 예산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3개 구청이 공히 통일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회장님 설명 중에서 체육시설 보수 및 교체문제를 공원관리과에 보수 비용 예산이 서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중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설 보수할 있도록 이렇게 예산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2회 추경 때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동의합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수정구에 다 말씀드렸는데 경로당 냉난방기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는데 에어컨이 설치되면 그 2건은 다 시 재산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각 경로당별로 경로당 관리카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경로당별로 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각 경로당별로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각 경로당별로 물품구입 또 각 경로당별로 보수공사 내역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관리 카드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최윤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로당 보수유지 관리를 시에서 해야 된다, 구청장님이 동의를 해주셨는데 그와 유사한 것이 어린이 놀이터예요. 어린이 놀이터도 아파트 조성 공사하면서 기 시설물하고 다해놨는데 노후가 되어서 시설물을 현대식 내지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 자체에서 잘 안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관리를 아파트관리사무소 주축으로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시설할 때만 해놓고는 별로,

그래서 상위법에 못 하게 되어 있는지 법률 때문에 못 한다고 그래요.

환경위생과가 담당 부서입니다. 작년 12월인가 이관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들으셨죠? 요즘에 시설물 교체해주고 고무재질로 새로 깔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못 하고 있다 그 얘깁니다. 어떻게 하죠?

놀이터 관리가 삼원화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것은 아파트에서 하고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저희들 구청에서 하는 것은,

공원관리과와 시에서 하는 것은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시에서 개입을 안 하더라고요. 시설 개보수나 변경작업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파트단지 조성 공사할 때 시설물 했는데 그 다음에 그 회사가 떠나버리니까 아파트관리사무소측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다 그 얘기야. 거의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빈곤하고 보잘것없는 시설물이 되어 가고 있다고. 시에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지.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관리보수를,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근거라든가,

어린이놀이터의 모래 세균에 아이들한테 전염되고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기생충이,

그렇다면 모래를 정기적으로 교체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모래가 적을 때는 다시 포설해 준다든가 하고 보건소에 소독관계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어디 가셨나요?

제가 질문할 것이 있는데요.

청장님! 통상 의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작성하는 양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조사를 새로 해야 될 때는 기간이 걸리는 게 있고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바로 드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수기로 할 때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보화 시대라고 해서 모든 컴퓨터에 모든 민원서류가 저장되고 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아무리 어려운 시일이 걸리는 것도 1주일 이내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구청장이나 시장이 어떤 자료를 담당 공무원한테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자료제출을 3개 구청에 요구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서 올리라고. 그런데 자료가 건수만, 건수 보려고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제가 담당과장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자료제출을 안 해요. 그러면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나 자료가 와야 한 달 동안 의회 끝나면 철두철미하게 현장 조사해서 다음 107회 때 시정질문 할 테니까 1주일 이내에 구청장님 분명히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를 제출,

불법건축물 전체 현황을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발생년도별로 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1년치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인지 개인 정보유출관계 때문에 불법건물을 지은 건축주라 하더라도 개인 인적 사항이 다 나갈 수 없는 사항도 있고요, 발생년도 별로 올해 발생된 것이냐, 작년에 발생된 것이냐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70년도에 발생한 것도 지금까지 불법건축물로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정해주셔서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발생된 것을 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것은 공개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판단해서 자료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불법건축물 현황 달라고 그러시면 건수만 몇 건 이렇게밖에 못 드리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과장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자체 적발한 것하고, 민원신고자도 요즘은 익명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정당하게 문제가 생기면 자기 실명으로 해야지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도 조사하려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의원이 가서 현장조사도 하고 그렇지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료 한다고 해서 이것만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서류검토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료를 줘야만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제대로 제가 현황을 파악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대외적으로 나가지 못 하는 것은 양해를 구하겠지만 해드릴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성의껏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뿐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이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자료제출요구를 했으면 한 달, 두 달간 소식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아주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 아닙니까? 다른 자료제출 요구하면 세월이야, 네월이야 10일 걸려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수막 게시대 문제 때문에 자료제출 요구해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다가 준비가 안 되어서 못했는데 위탁관리, 지난번에 재위탁 공고를 해서 우리 남성현 구청장님 시민봉사과장으로 있을 때 내가 회의록을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공식석상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때 남성현 과장이 한 얘기예요. 이것은 내가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본 것이니까, "광고업자가 회장이다 보니까 다른 광고업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이거 무슨 의도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까?

제가 위원회에서 답변을 그렇게 한 게 있어요?

기록에 있잖아요. 남성현 "실무과장으로 있던 사람으로서 광고업자가 회장이다 보니까 다른 광고업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공식석상에서 분명히 그러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개인의 명예훼손이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정리가 됐다면 제가 했으니까 그렇게 됐겠지만 그때 무슨 심사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분명히 여기에 있잖아요.

이것이 무슨 회의자료입니까?

여기 있잖아요. (자료확인) 이런 기록에 있는데 제가 그때 광고협회 회장으로 있을 때 우리 광고업자들도 알지만 저는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 '현'자 들어가는 광고물을 한 건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때 얘기한 것은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광고물을 게시 관리하는 위탁업무를 광고물협회 회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물어보는 사람이 그런 것을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수주 받는, 광고 플랫카드 만드는, 제작하는 것을 하나라도 더 많이 받을 것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얘기가 나와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협회회장님이 플랫카드 게시대 위탁관리를 하시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수주 의뢰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했잖아요.

아니, 기록에 남기려고, 시정질문 하기 위해서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사실 현수막 게시대가 그때 전문성이 있는 단체가 하는 것이, 사실 심사 채점 기준표 보면 얘들 장난이에요. 깜짝 놀랄 사실을 많이 봤는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사실 그때 시장이 나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런 이유가 있어서 한다는 것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공인은 공인답게 놀아야지 이렇게 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단체의 명예도 훼손하는 것이고 개인의 명예도 훼손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장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회장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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