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이 행복한 단양을 만들고자 애쓰고 계시는 군수님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민자사업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그동안 민자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민자사업 추진실적이 군민이 느끼기에는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구 군부대부지개발, 수상레포츠타운 조성, 단양종합리조트, 양방산 모노레일 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구 군부대 부지를 우리가 처음 매입할 당시만 해도 우리 상진주민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던 것도 군수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3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또 40여억 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고 1억3천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까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조차도 결정을 하지 못하고 추진계획도 아직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자세한 군수님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태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군수님한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진종합건설에서 이행보증금이 52억중 34억원이 납부됐다고 했는데 이부분이 현금으로 납부가 된 것인지 아니면 증권으로 대체된 건지 말씀을 해주시고 현금으로 납부됐을 때와 증권으로 납부됐을 때 차이점과 믿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그것 좀 말씀해주시고 또 올산목장에 대해서 공유지 면적은 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지 면적이 왜 축소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더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필영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우리군은 내륙에 위치한 지리적인 여건이나 토지의 가격, 물류비용 등 여러 가지 조건에서 기업이 안착하기에는 선호도가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려운 녹녹하지 않은 조건임에도 기업유치를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군수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업의 유치로 파생되는 기업종사자가 거주할 수 있는 사택건립은 종업원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의 확보는 물론, 군의 인구증가와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유치하신 단양산업단지와 자원순환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의 사택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GRM회사를 인구유입정책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1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가 났고, 아직 얼마 안됐으니까 당연히 적자가 나겠죠. 사택건립에 대해 얘기를 하니까 33억 정도가 드는데 부담이 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군에서 같이 기업 유치하는 택지개발을 할 때 군에서 몇 프로의 용장뜰이라든지 어느 부분에 택지개발을 먼저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대가 많이 컸습니다. GRM회사가 들어오면 200명 정도 들어오고 취직도 하고 경기가 좋아 지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GRM을 건립할 때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들 장사도 잘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사택을 안 지으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2014년에 완공될 때 그때같이 사택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012년 내년부터 보상을 하고 개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은 또 그 사람들이 진짜로 지을까 안 지을까 그것이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용장뜰 정도 쪽에 다가 저희 군에서 택지를 사서 GRM뿐만 아니라 단양 산업단지에도 적용이 될 수 있게끔, 한 10년 전에 매포에 택지개발을 했듯이 그런 식으로 먼저 개발을 해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양도 택지개발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는데 단양방송국자리 이런데다가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지금 두진아파트 옆과 중학교 옆에다가 민자유치 아파트가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군에서 어떤 인구유입정책에 적극적으로 할 것 같으면 먼저 군에서 택지라도 해서 상하수도 어떤 기반시설을 먼저 해 놓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군수님 현재추진중인 중학교 부분 하고요. 상진리 계획 중인 아파트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더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상례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군정업무를 총괄 기획 조정하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에 대하여 위원회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이며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해서 효율성을 기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단양공업고등학교가 금년 말까지 학교 이름을 새로 짓고 학과를 개편하는 안을 가지고 2013년도 신입생 입학식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사업은 학교만의 일이 아니고 지역에서 모두가 함께 협조하고 지원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협조하고 지원하여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회입니다. 김동진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먼저 위원회 운영의 문제 해결을 통한 효율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언론을 비롯한 일부에서는 많고 형식적으로 개최될 뿐만 아니라 개최실적도 저조하고 한명의 위원이 너무 많은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 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실제 위원회를 운영하다보면 전문가가 부족하고 인적자원이 적어 일부 참석한 위원은 의견제시가 없는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4개 이상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을 경우 임기 만료 등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는 위원 위촉을 지양하라는 내부 방침을 실과별로 시달한 바 있으며, 금년 말 임기가 완료되는 11개 위원회부터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편성하던 위원회 수당 6천 5백만 원을 2012년 당초예산에 기획감사실로 편성하여 위원회 운영을 개선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전문 분야는 단양 포럼 등 관 외인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 설치·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 상정되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문기관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엄격히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정비계획 등을 포함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률안에 공포·시행되고 정비계획이 시달되면 정부 방침에 의거 위원회를 새롭게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좀 더 효율성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다각적으로 의견을 받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단양공고 운영체제 및 학과 개편에 따른 협조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과부에서는 2013년까지 경쟁력 없는 전국 650개 전문계고를 400여개로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동안 단양공고도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체제 개편을 하지 않으면 통·폐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학교 측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현재 단양공고에서도 교명, 설치학과 등을 관광분야로 변경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지역주민, 학부모, 동문회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도 교무부에 개편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과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시설개선 및 교사 수급방안 수립 후 2013년 3월에는 체제 개편을 마무리하고 신입생을 받는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교과부 승인이고, 이를 위해서는 단양공고 총동문회의 도움과 지역사회 분위기 확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단양공고와 성공적인 운영 체제 및 학과 개편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진부의장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고요. 동 운영회 활성화를 위해서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대안제시를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 개체 수에 관련된 사항은 저는 양적운영이라고 판단을 하고 질적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저희군의 위원회 전체 숫자가 총괄로 몇 개죠?

42개입니다.

42개죠. 한개 위원회별로는 보통 평균 위원 숫자가 몇 명 정도 구성 되어 있습니까?

보통 9-15명까지, 많은 데는 한 20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개최했을 경우에 100%로 참석을 하나요? 아니면 일부 좀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회 별로 한두 명은 빠지는데도 있고요. 거의 참석을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한두 명씩 빠지는 데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때 요구했던 자료를 받아 보면 아까 양적인 문제와 질적인 문제부분을 물었던 이유가 지난번에 자료를 내주셨던 사항 중에서 제가 회의록을 전체를 다 읽어봤어요. 금년도 것만 회의록을 다 읽어보니까 평균 위원회 숫자가 약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불참도 거의 보면 10중에서 1-2명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내용을 보게 되면 회의참석하신 숫자는 10명 잡고 1-2명이 빠지면 8-9명이 참석을 했고요. 그중에서 또 보면 어떤 안건을 가지고 토의를 하게 되면 진지한 토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석했던 분들이 거의가 40-50%만 답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안건을 얘기하고 나머지 40-50% 는 거의가 아무 답 없이 그냥 위원회 참석해서 서명만 해주고 끝내는 이런 시간을 보내고, 이런 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좀 뭔가 사항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위원회 운영 사항에 대한 질문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개선해야 될 일들이 지금 위원회 이렇게 하다보면 참석해서 하는 위원회도 있고 서면 위원회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왕 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군민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주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요. 참여할 때도 그냥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도 많이 지원해주는 것도 사실은 아니지만 거의가 보면 회의가 1시간 정도만 가지고 한다 말이죠. 오전에 11-12시, 그리고 점심시간 끝나고 안 그러면 오후에 2시부터 1시간 정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진행시간을 살펴보면 거의가 한 30분정도면 끝난단 말이죠. 회의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왕 회의를 하는 거 1시간30분 정도내지 2시간 정도로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이런 안건·심의 할 적에도 사전에 미리배부, 특히 보안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또 그 위원회가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이런 위원회기 때문에 자료를 미리 나눠줘서 그 위원들이 와서 충분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또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셨던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한분이 위원회에 12-13군데 위촉이 되는 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개선해서 나간다고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이런 분들이 충분하게 참여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군수님께 이런 궁금한 사항을 우리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위원회 할 적에는 제가 30분 회의시간을 더 갖자고 한 이유는 심의가 충분히 끝난 다음에 군정에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들을 담당 실과장님들이 군정 제반현안사업, 특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인구문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이 인구문제가 지금 군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궁금한 사항도 저는 상당히 많다고 봐요. 또 현안사업 중에서 보면 지금 인구문제, 수중보문제, 뉴타운의 문제, 아까 얘기했던 방송국 이전의 문제를 어떻게 지금 활용할 것인가 하고 제 말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이럴 적에 군에서는 42개 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평균 10명이면 군을 자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또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420명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분들이 최대한 참여해서 군정을 같이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활성화 시켜봤으면 하는 이런 의미에서 대한제시를 했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군정을 운영하면서 의견 받는 다각적인 창구로 그렇게 해나가고 현안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토의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획감사실은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고 각실 과별로 위원회를 보통 2-3개씩은 다 운영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담당실과장이 군정전반에 돌아가는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잘 적었다가 그것을 위원회 할 적에 각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안건에 대해서, 특히 운영하고 있는 그 외에도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소개시켜 달라. 또는 궁금한 사항, 군정이 개선해야 될 점, 아이디어를 받는 그런 기회를 활용을 한다면 좀더 효과적인 위원회가 아니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단양공고 운영체계 문제 건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13년도 신입생을 받는 것으로 학교에서는 계획하고 있고 지금 그 자료에 보면 학교에서는 현재 토목과하고 화공과가 이대로 가면 앞으로 2-3년 안에 학교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걱정을 하고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학교이름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두 개과 중에서 어느 한과를 없애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이 문제가지고도 취업하는 문제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학과를 바꾸고 학교명칭을 바꿨을 경우에도 예산이 한 25억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부분 가지고도 군의 전체에 25억원을 요구하는 부분도 아니고 일단은 학교교육청에서 이분을 담당을 하겠지만 아마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요구가 들어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계도 학교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앞으로 1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좋은 학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지금 관광학과 쪽으로 봐서는 관광조리학과, 관광인테리어 학과, 한방바이오 학과 이런 학과들로 운영을 하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금년에 11월30일까지는 학교교명권 안을 가지고 토의를 하기도 하고 이런 개편 설문안건 관계는 12월31일까지, 교육과정하고 기준결정권 관계는 내년도 2월28일까지, 또 체계개편 계획서 제출하는 것은 4월20일까지, 교육부에 승인신청 건은 내년도 7월20일까지 일정표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같이 분위기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장필영의원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자주재원의 확보가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는 의존재원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의존재원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장이시기에 총괄하여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2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와 충청북도에 요구하신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국·도비 확보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2010년과 2011년도 조기집행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2년도 국·도비 확보현황과 전략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부족한 재정여건상 각종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서는 국·도비 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의원, 도의원, 우리군 출신 및 연고가 있는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들과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정부예산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군수님과 의장님이 송광호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정부예산 설명을 한바 있으며 도비 확보를 위해 김희수도의원을 방문하는 등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내년도에 1000억원 정도를 요구했지만은 작년도 보다 많은 국비가 118억원, 도비가 28억원 등 총146억원이 증액된 834억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전 공직자가 2013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준비와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집행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조기집행 대상은 예산액 2,018억원 중 목표액 1,254억원을 집행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여 1억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조기집행 대상액 1,858억원 중 1,151억원을 집행하여 전국 8위를 하여 장려상을 수상하고 상사업비로 1억25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직 계획은 없지만 경제여건에 따라 조기집행을 지속 실시할 경우에 집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반기에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필영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2012년도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고 국·도비를 확보함에 있어서 의회와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2010년부터 2011년 조기집행 실적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년에 1억씩 상사업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을 건설경기 이런 것으로 해서 조기집행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기집행 선급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거의 70%까지 줄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조기집행 선급금 준거와 조기집행 한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주시고요. 다음에 상사업비 1억에 치우지지 말고 전체 공금 평잔액이 2009～2011년까지 보면 920억, 740억, 690억 이렇게 계속 줄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자 수입도 2009년도에는 35억, 2010년도에는 29억, 2011년도에는 20억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상사업비가 1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조기집행에 해당되는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에 연연치 마시고 이자수입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장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이자율 감소분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파악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기집행을 하면서 이자 감소분이 2009년도하고 2010년도 보면 상사업비를 1억 정도 타니까 한 3-4억 정도가 실제로 이자손실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중앙의 지침도 있겠지만 실제로 지역경기차원에서, 장의원도 아시지만은 상반기에 모든 공사가 60% 발주되면 지역에 자금순환 회전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어렵지만은 실과별로 이쪽으로 업무를 치중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아직 계획이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봐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기집행은 하되 선급금을 많이 과다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좀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선급금 관계는 저희들이 어려운 게 하청업체가 사실 어려운거지 본청회사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계약부서하고 감독공무원들이 협의를 해서 잘 집행되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더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정상례의원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어려운 군민 보호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 복지실장님께 감사드리며 주민복지실 소관업무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보육시설 운영 상황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과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설운영에 있어 원장님과 선생님 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실성 있는 개선 대책과 두 번째, 관내 청소년 시설에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보수체계로는 젊은 지도사는 희망과 꿈이 없는 일자리입니다. 이에 대하여 청소년 지도사의 사기진작과 신바람 나는 직장 조성을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표순우입니다. 김동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복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보육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단양군에는 15개 보육시설이 있으며, 2011. 11. 21. 현재 단양군 보육시설 영유아의 정원은 1,068명이고 현원은 728명이며, 15명의 시설장과 15명의 취사부, 95명의 보육교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육대상은 0세∼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 할 수 있으며, 보육시설 운영시간은 오전 7:00∼19:30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 40시간 근로제가 확대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른 보육교사를 위한 현실성 있는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되는 대상 시설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20인 미만의 어린이집이며, 적용시점은 금년도 7월 1일부터입니다. 근로개정법 개정이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15시 이후에만 편성 가능한 오후 혼합반을 자체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이 시달되어 당초 편성된 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조기 귀가 등 보육아동이 현저히 적을 경우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보육하고 보육을 하지 않는 보육교사는 일찍 퇴근하는 제도를 일부 시설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설별로 자체 운영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시설별로 운영 규모에 차이가 있으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급여 외에 지급되는 것으로 처우개선비가 월 100,000원과 농어촌특별수당 110,000원이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교사근무 환경개선비를 신설하여 월 50,000원을 추가 지급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단양군에서 직영하거나 운영위원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근무하는 청소년 지도사는 3개 시설 9명입니다. 보수는 청소년 사업 안내에 따라 지도사 1급은 월 172만원, 2급은 월 162만원, 3급은 156만원을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수 외 각종 수당을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는 지침에 따라 순수 군비로 2007년부터는 시간외수당과 퇴직금을 2011년부터는 명절휴가비를 년 2회 근무연수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근무경력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 하는 등 보수체계의 개선은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임으로 청소년분야 중앙평가시 건의하였으며, 직무연찬회 참석 등을 통하여 개선 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급식비, 교통비 등 각종 수당의 추가 지급 방안도 순차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도사의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청소년 지도사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고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해 나가겠으며, 연1회 청소년 지도사 워크숍을 개최하여 직무연찬 및 직장 분위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체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우수지도사를 선발 표창하겠으며, 도지사 및 장관 등의 표창도 적극 추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청소년 수련시설에 근무하는 지도사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여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진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린이집하고 학교유치원하고 선생님들의 근무여건 혹시 아시는 범위 내에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면 한번 설명해 주시죠.

구체적인 근무여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어린이집 근무여건이 학교유치원보다는 열악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학교유치원하고 이렇게 보면 선생님들의 연령차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혹시 분석한거 있으세요?

분석 자료는 없습니다. 우리어린이집 교사들이 연령이 더 많습니다.

지금 우리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결원이 되게 되면 보충하는데 보면 수월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선생님을 구하기 힘들다고 봅니까?

우리 단양지역으로 봐서는 구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단양이나 매포 같이 도시지역 말고 특히 면단위 지역은 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충원계획은 앞으로 저희들도 검토해 나갈 일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보육교사에 대해서 급여를 많이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인근에 있는 유아학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과 연계하거나 해서 자원 확보에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라는 단어 자체가 선생님들이 지금 바라는 바는 우리는 검토가 여기서 끝나지만 그분들은 하루라도 뭐가 빨리 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실장님은 지금 보육시설이 15개 있는데 한달에 또 분기에 몇 번 정도 선생님들하고 또는 원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어린이집에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저는 실장님이 다른 일도 많고 챙겨야 될 일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보육시설도 한번 쭉 다니시면서 선생님들의 고충과 원장님들과 선생님하고 갈등관계 이런 부분이 상당히 깔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는 해소를 해야 한다고 보고 지금 특히 우리단양 같은 경우에 선생님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저는 보고 이부분이 현재 기피직종입니다. 현재 안 오려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인구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데 이런 문제도 저는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지금현재 근로시간 같은 경우도 변경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들이 빨리 나오시는 시설을 보면 아침 7시 반에 나옵니다. 아침 7시 반에 나와서 저녁 7시까지 근무하면 전체 12시간 근무를 현재하고, 끝나고 나서 뭘 하냐면 애기가 놀았던 하루 일정에 대해 모든 것을 집에 부모들한테 연락도 해줘야 하고 사진도 기록해야하고 또 뒤에 화장실 청소 같은 것, 사무실안 내부 청소까지 다하고 갈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뺏기고 이런 뒷설거지 때문에 본인도 엄청나게 피곤하고 또 아기를 항상 끌어안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관절 같은 부분에 질병이 발생해서 특히 시골에 현재 선생님이 안 오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관심을 갖고 뭔가를 풀어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처우개선도 중요한데 그것을 저희 군에서 단독적으로 추진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많습니다. 가장 큰 보수관계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분은 해당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나가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각 보육시설들을 점검해서 문제점을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금전적인 문제인데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면 최고 좋겠죠. 그러나 군의 1년간 세입부분과 지출부분을 놓고 볼 적에 매년 지출부분이 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을 못해주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한달에 10만원씩 또는 5만원씩을 갖다가 해준다고 해도 단위 숫자가 억대가 되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금전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뒤에 허드렛일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런 공공근로를 보면 1년 예산액이 전체합치면 근 20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가지고 인력을 대신해서 청소 좀 해주고 이런 대체인력을 활용한다면 저는 그런 부분도 음성적으로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런 부분도 주민복지실에서 단독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지역경제과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보고 또 여성발전센터 취업정보센터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거기다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한다고 보면 저는 충분히 100이라는 숫자 중에서 단 10%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실장님이 바쁘지만 전체를 한번 둘러보고 이런 분들과 간담회도 가져보고 하면 여기서 한번 손쉽게 해결도 해주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주실 의향이 계시겠죠?

예, 현재 각 시설별로 기간제 근로자들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부 시설에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분이 시설별로 자부담비가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열악한 시설에서는 안 쓰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제도적으로 일반근로자 그분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기 숫자가 정원에 비해서 지금 보면 많은 데는 거의가 90% 아기 숫자가 채운 데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대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이 110명인데 40명밖에 현재 없습니다. 이런 데를 시설에서 부담해서 운영해라 그것은 못하는 겁니다. 우선 세입이 없는데 어떻게 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만 현재 인구유입 관계를 가지고 맞벌이 부부를 도와주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능력이 안 되는데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을 찍는 건 아니고 통계표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주시고, 또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원되는 선생님 부분도 미리미리 예측해서 확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확보를 하지 않으면 어린이집 쪽 선생님들이 여기서 근무를 안 하고 그쪽으로 갈려고 합니다. 그곳 같은 경우는 오후 4시에 끝납니다.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오후에 볼 수 있는 선생님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내가 그곳으로 가면 자체적으로 편한데 또 급여도 낫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하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안 오려고 한다는 말이죠. 청소해야지 뒤에 허드렛일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양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좀더 관심을 가져주고 선생님들의 어려운 질병 같은 문제도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안 그래도 현재 아기들 숫자가 없어서 운영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문제가 현재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미리 예측을 해서 충분한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지도사 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이 부분을 짚었냐면 청소년 지도사 9명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가서 대화를 해보면 거의가 대부분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말하면 그 직장도 싫으면 관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구유입을 하고 사람을 한명 더 붙잡아 놓는다 하는 입장을 놓고 볼 적에는 이 돈 130만원 150만원 가지고는 결혼해서 생활하기가 상당히 전 힘들다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중앙의 방침은 이렇지만 이것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먼저 앞서서 뭔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는 건지. 아까도 인구유입부분 관련해서 주택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아파트를 지어 주어야 된다, 기반시설도 먼저 해줘야 된다, 그런 막대한 돈은 그런데는 투입할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작은 부분에 관심을 우리가 먼저 가져 준다면 이런 훌륭한 젊은 일꾼들이 다시 여기 와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여기서는 어떠냐면 희망, 꿈이 없는 거예요. 금방 들어온 사람도 130만원, 5년 된 사람도 130만원, 누가 여기서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근무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호봉의 차등제를 좀 둘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 하는데 가 있습니다. 남이 한다 해서 그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잘 봐서 이런 사람들이 오래있고 나에 대한 배려를 해준다 하면 나도 이 지역을 위해서 청소년들한테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청소년 지도사들에 대해서 애로와 고충사항을 많이 듣고 고민을 더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청소년지도사의 사기진작 방안 특히 근무연수가 많은 분들에 대해서 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태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실장님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을 지금진행이 어떤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상천 어린이집과 영춘 어린이집에 대해서 가곡에 어린이집 시설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린이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며 어떤 사항까지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어상천 어린이집과 영춘면 어린이집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아까 보육시설 현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춘 같은 경우 정원이 108명인데 현재 61명밖에 재원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먼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린이들의 양질의 교육, 쉬운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문제에 대해서 잘 조율을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처음 시설개설당시에 우리가 군에서 얘기했던 얘기 이런 사례의 종합에 있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건데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가 주가 아니고 실지 수요자가 주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린이집 시설이 없는 가곡면 같은 경우에 편리한대로 보육시설을 이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것을 실장님이 잘 조정하셔서 편리한쪽으로 수요자들이 갈 수 있게, 시간도 그렇고 이런 것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장영갑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동절기를 맞아 복지정책의 총괄부서장으로 어느 때 보다 걱정과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돈 버는 웰빙경로당 사업은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웰빙경로당의 현재까지 수지분석이 포함된 운영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과 운영이 어려운 웰빙경로당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영갑의원께서 질의하신 웰빙경로당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웰빙경로당은 전체 19개소로 시범 경로당 8개소와 소일거리 경로당 1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비는 11억8900만원으로 시범경로당 8억3000만원, 소일거리경로당 3억5900만원 입니다. 지금까지 운영 총매출액은 6억5900만원으로 시범경로당에 4억600만원과 소일거리 경로당 2억5300만원 입니다. 총매출액 중 재료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순이익금은 3억1500만원으로 참여 노인들의 이익분배에 8900만원, 재투자에 2억2600만원이 쓰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4페이지 붙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웰빙경로당의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부진 경로당을 수시 점검하여 활성화를 유도하고, 웰빙경로당별로 회계 관리의 명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입·세출의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공정한 소득분배를 통하여 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운영이 부진한 경로당에 대하여는 통합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망 경로당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 후 인근 마을별로 통합운영을 할 경우 비용절감 및 수익증대가 기대될 것으로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웰빙경로당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생산품의 판로라 생각합니다. 경로당별로 소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모아 공동으로 판매하는 방안과, 도시 소비자와의 직거래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군정질문도 한번 한적 있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취지는 좋습니다. 왜냐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시느니 소일거리라도 해서 용돈이라도 벌어 쓰자는 취지는 좋습니다. 지금 운영되는 시범경로당에 수익이 전혀 없는 경로당이 있죠?

예.

몇 군데나 있습니까?

24페이지 표대로 지금 조 수익이 없는 데가 양당리와 어상천 같은 데가 운영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데와 되고 있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안되고 있는 데는 여기 두 군데를 포함해서 마조리도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시범 경로당 3군데가 전혀 수입이 없고요. 또 소일거리 경로당도 아직, 양당리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시작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10몇 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보조했는데 수익이 전혀 없습니다. 운영 자체도 전혀 안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웰빙경로당 운영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릅 값이 상승해서, 경로당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메주나 뭐 이런 것을 생산하지 못해서 수익이 많이 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개 사업은 처음에 취지했던 사업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웰빙경로당을 활성화 시켜야 될 것인가 하지만 현실적으로 뚜렷한 방안이 없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녀보면 집기가 사용도 안한 상태에서 포장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한 사업인데 관심이 그만큼 없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지금 거의 80%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년에 두 번씩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선 잘 운영 안 되는 것은 시설이나 집기보전을 하고서 앞으로 활성화 계획을 좀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3-4년을 그냥 활성화 시킨다고만 하시지 구체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홍싸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4군덴가 하고 있죠. 지금 전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죠?

홍싸리 재배는 했는데 지금 제대로 판매 계획이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생산이 있어야 판매가 되듯이 생산 자체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판매 합니까? 문제가 많다고 보고요. 작은 일이지만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어차피 어르신들 소일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한 사업이니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금년 겨울에는 작년보다 여건이 나아졌으니까 웰빙경로당별로 다시 한번 점검도 하고해서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당리 지금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양당리 것은 일반 인·허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전통주 같은 경우도 허가가 있고 그렇게 해야지 가능한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신태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경로당 지원금 특별교부세에 대하여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닌 제15회 노인의날 행사장에 국회의원 송광호의원께서 특별교부세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예산정보 공개가 안 되는지 군 의원들이 50%의 예산을 삭감해서 경로당에 많은 불편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교부세가 경로당 지원금으로 내려온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편성과정이 어떻게 잘못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문지상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건강보조기구와 관련한 특별교부세 지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에 교부된 특별교부세는 국민체육센터와 다사랑노인요양시설 등 2건에 5억원이 교부된바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영춘 백자-여생이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7억원 정도의 특별교부세를 송광호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추가 지원하기로 하는 등 특별교부세 사업비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과 긴밀하게 협의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비도 이러한 특별교부세로 재원을 대체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규모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이나 특별교부세 확보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질문 상에 미흡함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특별교부세를 재원을 대체했다는데 무엇으로 했는지요? 저는 이런 민감한 사항들이 공식석상에서 허위 되고 잘못 표현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저희 의원들도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허위로 날조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장님이 이런 얘기를 말씀 들었을 때는 가서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원대체가 뭐로 어떻게 되어서 저희 군 의회에서 50%가 삭감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하는 겁니다.

특별교부세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원이 대체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시행부서에서는 어느 금액과 대체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특별교부세를 내려주고 거기서 재원대체해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서를 안보는 게 아니잖습니까. 재원대체인지 다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국회의원이 예산정보를 안 봤다든지, 설명을 못 들었다든지 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도 국회의원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상황설명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공개적인석상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다 여기 있는 의원님들 표로 당선되고 하는 분들이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오도될 수 있는 말들을 함부로 해서 되겠냐 이겁니다. 때로는 저희 의원님들도 나가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지역주민을 속이는 이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 지원금 50% 삭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께 잘못 아신 것이라고 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원대체 되고 구체적인 것은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말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재원대체를 하거나 하면 저희들도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혀 그런 말씀이 언급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자세한 경로당지원금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데에 대한 것은 국회의원님께 가셔서 자세한 설명을 드려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재원대체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부서에서는 특별교부세 재원대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가서 틀립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한 상황 아닙니까?

아니지요. 저희가 봤을 때 저희는 경로당 지원금이 군비로 사실 3억을 세웠습니다. 1억은 삭감이 되고 2억 정도를 승인을 했는데 그 부분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으로 오도가 돼있단 말이에요. 저도 예산서를 다 찾아봤는데 특별교부세 재원대체 된 게 없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좀더 예산부서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경로당에서 그런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고 안 되면 경로당에 가셔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자체의 예산이 정확한 설명도 없고 정보도 없으니까 저희 지역에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군비를 사용하는 것인지 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교부세 재원대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무부서에서는 특별하게 답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이 공개적인 사항에 따라서 이런 말이 함부로 왔다 갔다 한다는 자체가 저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이고 이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려고 한다면 경로당 지원금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하니까 그것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알고 계실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실장님이 경로당 지원 특별교부세에 대한 것은 분명히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갑의원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방금 신태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교부세와 관련해가지고 그날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와서 집행부에 확인을 했어요. 교부세 내려온 게 있느냐. 전혀 없어요 내려온 게. 그렇게 되다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군비를 삭감했는데 국회의원님께서 가져오신 사업을 삭감했다고 그렇게 지금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신의원님이 그렇게 질문하신 거 같고요. 새마을지회에다 3억,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어요. 그것 3억도 교부세가 아닙니다. 순수군비입니다. 그런 것이 자꾸 오도가 되다보니까 저희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지금 교부세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주민복지실장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그 부분이 판단이 잘 안선다고 하면 예산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든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왔다, 안 왔다, 왔으면 얼마 왔다 이런 것을 다음 간담회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금방 판결이 날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게 혼자 모르는 것을 여기서 붙잡을 일도 없고 교부세 내려온 것이 다 근거가 다 있으니까 그 부분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별도로 한번 해주시면 오해가 다 풀어질 거라고 전 판단해서 다음 간담회 때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이대윤의원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주민복지를 위해 늘 고생하시는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강면 황정리 다사랑노인요양시설 신축현황과 국비 반납 및 군비부담 경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대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강면 황정리 다사랑노인요양시설 신축 현황과 국비 반납 및 군비부담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사랑 노인요양시설은 2010년 12월1일부터 내년도 3월7일까지 사업기간입니다. 사업면적은 716평 정도의 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3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현황과 국비반납 및 군비부담 경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 사항은 총예산액 33억8500만원 중에 2009년 4월에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서 25억8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특별교부세 3억원과 군비 5억원 등 8억원을 추가확보 하였습니다. 군비의 추가부담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요양시설 신축을 할 당시에 평당 건축가를 5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나 우리한테 지원된 예상금액은 평당 360만원정도로 정부지원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5년간 정도가 동결된 상태라 하겠습니다. 또한 황정초등학교의 폐교를 철거하는 비용이 추가 되었으며 오수 및 생활하수 처리시설비도 추가 되어서 군비부담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사업대상지로 선정 받아서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25억8500만 원의 국비 및 지방비를 확보하였으나 요양원 건립 부지를 적기에 선정하지 못하여 예산액 전월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들어서도 부지선정에 어려움으로 공사를 조기에 착공하지 못하고 연말인 12월3일에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 12월7일에 공사입찰을 의뢰하고 12월 15일에야 시공사가 선정되어서 12월 29일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계약 결과 2억6100만원의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일부 조달사업비 1억1000만원을 제외한 1억5100만원의 사업비가 집행하지 못 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명시 이월된 사업비라 재이월이 불가하여 부득이 국비 1억900만원과 도비 2300만원 등 1억3200만원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업추진에 있어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국·도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단양군은 재정이 열악해서 국·도비에 많이 의존하고 있죠?

예.

그리고 명시 이월된 사업비는 재이월이 불가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설명에 의하면 요양원 건립 부지를 적기에 선정하지 못한 것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부지선정이 왜 어려웠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부지선정에 있어서 처음에 계획했던 부지가 적정하지 못해서 또 다른 데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렇게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2년차 마지막에 가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서에서는 단기 중·장기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예.

이 사업은 단기사업입니까? 중·장기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국비응모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신청을 해서 2009년도에 선정이 확정돼서 예산을 받은 사항이라서 전체적으로 중기사업에 포함이 됩니다만 그때그때 나타나는 국비지원신청 응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단양군의 사업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고심하고 또 어떻게든지 공모사업에 선정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선정에 단양 땅이 좁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미리미리 땅을 확보해서 공모사업선정에 지장이 없도록 각 부서별로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선정이 가장 어려워서 이런 국·도비를 반납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하면 부지선정을 잘 할 수 있을지 분석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업추진에 있어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들도 함께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국·도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장필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그 어느 때 보다 저소득층이나 노인, 불우한 이웃에게는 복지라는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때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돈 버는 웰빙경로당과 읍·면의 복지회관 운영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돈 버는 웰빙경로당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둘째, 읍·면 복지회관의 운영 실태와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 복지회관의 운영 실태와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현황은 우리 군의 읍·면 복지회관은 모두 5개소가 있으며, 시설은 읍·면장 책임 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읍·면 복지회관 운영 실태를 말씀드리면 매포복지회관은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색소폰, 풍물, 건강체조, 생활체육, 소백문해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단성복지회관은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스포츠댄스, 두악 풍물, 요가,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강복지회관은 실내합주반, 제빵반, 주민들을 위한 건강증진실을 운영하고 있고 가곡복지회관은 체력단련장과 가곡초ㆍ중학교 학생들의 방과 후 공부방, 가곡 주민단체의 회의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방복지회관은 다목적회관과 별방지역 마을 및 단체의 행사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은 주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과 주민의 건강을 위한 건강증진실로 운영하고 있고, 주민 및 단체의 회의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읍·면 복지회관은 읍·면장 책임 하에 시설관리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 및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필영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각 면단위별 복지회관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성, 영춘, 가곡, 대강, 단양 이렇게 해서 현재 있는 복지관 5개하고 지금 앞으로 복지회관정도 시설로 다 이렇게 갖춰지는 권역별 사업이 많은데 앞으로 지금 있는 복지관과 또 복지회관 식으로 건립되는 그런 면에서 볼 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각 읍·면별로 되어 있는 복지회관을 노인복지라든지 노인건강관리센터라든지 운영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질문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활동과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노고가 많으신 지역경제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료주차장 조성관련 현실성 있는 운영에 있어 운영현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이며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한국석회석연구소 운영에 대해서도 간략한 운영 현황과 그간의 실적에 대한 설명과 지역기여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원관리담당에서 공공용 전기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 중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2012년도 전기관련 업무 총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윤호입니다. 김동진의원님의 시장주차장 운영현황과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며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양전통시장 주차장은 2010년도에 완공하여 주차 가능 대수는 현재 51대가 되겠습니다. 요금은 30분당 200원이며, 1일 주차금액은 2,400원, 1개월 주차요금은 30,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일일 평일날 주차 평균대수는 약 60대이며, 장날은 약 190대 가량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차수입에 있어 매월 상반기에는 약 300,000원이었으나, 하반기부터는 주차수입이 매월 약 600,000원으로 점차 주차장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차장 수입보다 지출액이 많아 경영 효율화를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에 실익이 적다는 이유로 주차장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수입이 적더라도 주차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수입이 적더라도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적, 공익적 기능으로 볼 때 현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시장 상인들의 주차요금 쿠폰제 운영 등 시장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개선책을 강구하겠으며 다만 무료 개방시 장기주차 및 주변상인들이 주차장을 전략하는 피해도 예상됩니다. 두 번째 한국석회석연구소 운영실적과 지역기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회석신소재연구소는 2003년 7월4일 설립되어서 14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적으로는 국내외 학술회의 논문 투고 17건, 국내외학술회의 논문발표 88건 및 침강성 탄산칼슘 합성장치 등 8건을 특허출원해서 3건을 등록하고 5건은 현재심사 중에 있으며, 지역에 기여한 사항으로는 관내 광진산업(주), 동광석회에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른 배출명세서 및 인벤토리 구축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인벤토리 구축사항은 공장 운영시에 이산화탄소 배출 공정 및 설비 리스트를 총망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3개 업체에 공정분석 등 기술 지도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47건의 시험분석을 하여 분석료를 할인하여 업체부담을 경감시켜 줬습니다. 다음 자원관리담당에서 공공용 전기관련 업무를 총괄관계는 앞으로 업무분장 시행규칙에 의하여 업무범위가 정해지겠지만 현재 실정으로 볼 때 전기직 한명 없는 부서에서 전기관련 총괄계획수립과 추진은 사실상 업무추진 분리입니다. 따라서 먼저 전기직이 확충되고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 소관 공공명물에 대해서 비효율 부분은 전문가 개선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부의장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료주차장 관련해서 10월 달까지 수입이 얼마정도 됐어요?

그것이 지금현재 6월 이전까지는 월간 30만원인데 현재까지 총 금액은 484만원 정도가 지금 수입이 됐습니다.

당초 조성금액은 얼마였었나요?

주차장 조성할 때 조성공사 금액이요?

예.

그것이 12억 정도 됐습니다.

지금 12억 들여서 1월～10월까지 484만원 지금 지출은 얼마정도 됐어요?

인건비 3명과 운영비를 합쳐서 한 2700여 만원 됐습니다.

그게 지금 애시 당초에 유료주차장 조성과 현실이 맞는다고 보고 계시는지?

사실상 예, 그게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입 대 지출 볼 때 경영효율화에서는 실익이 상당히 적지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운영이 되어 가나요?

저것이 문제점이 뭔가 하면 저도 시행착오를 한 1년 동안해서 나중에 개선점을 마련하겠지만 무료 개방시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51대만 주차되는 면적에 무료로 개방할시 장기주차로 인한 폐해 또 어떤 시장상인들이 그것을 갖다 사유화할 수 있는 주차장관계. 이런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다누리센터가 완공이 되면 그쪽도 유료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 저희 주차수입을 볼 때 상반기 보다는 하반기에 상당히 현격하게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유료주차장도 어느 정도 약간 정착단계는 되지 않더라도 이용자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저는 애시 당초에 조성계획하고 일을 벌여놓고 벌이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바로바로 어떤 대처를 해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처가 안 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년도부터 지금현재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내년도에도 저희들은 상인들한테는 시장주차장은 시장상인들의 어떤 편의를 도모하게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보다는 단양전통시장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다 목적을 두고 계속 유료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게 지금 이것이 시간적으로 사실 없어요. 금년연말이라고 해봐야 한달 남았는데 아직까지 이게 갈팡질팡 내년에 돈을 받아야 될 건지, 안받아야 될 건지 지금 종합적으로 봐서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되고 다만 저는 예산부분만 가지고 짚었던 건 아니에요. 효율성 문제도, 애시 당초 주차장 문제가 시장상가와 관련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놓고 볼 적에 꼭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시장의 장사기능 역할이 잘될 수 있는 이런 역할도 하자고 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같이 개선해야지 제가 꼭 돈 문제만 가지고 따지는 것 같이 얘기되는데 이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담당부서하고 주차단속을 철저히 하겠다. 주차단속 365일중에 1년을 거의 지나오면서 어떤 단속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도 전혀 얘기가 없잖아요. 이게 맞지 않고 저는 또 묻고 싶은 게 군수님이 애기하시는 거하고 담당부서하고 하는 얘기가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 25일 개원식을 하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어요. 여기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근본목적이 뭐예요. 예산 2451억원 가지고 예산집행 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여기서 얘기를 하셨느냐 이것이죠.

가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것이 주된 내용들이 많았고요. 일단 시장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 판단은 주차장이 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편의적이고 공익적인 기능을 볼 때는 계속 유료로 한다는 것이 저희 기본방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반적으로 활용성에 대해서 그만큼 활용값어치가 없게 지금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돈을 가지고 따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애시 당초 목적과 지금현재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이것이 안 맞고 또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군수님과의 방향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 담당부서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부분을 짚고요. 두 번째 한국석회석 연구소 운영현황 실적 지역기여도 이중에서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는데 석회석 연구소에서 특허품 생산해서 지난번에도 얘기 되었던 부분 중에서 석회석페인트 냄새 안 나는 페인트 이렇게 얘기된 거 같고, 두 번째가 석회석 무기다공체 이것도 특허를 내서 생산을 해서 농가에 마늘 줄기라든가 마늘 버려진 것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생산이 되어서 정말로 지역주민한테 소득 기여가 됐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단 말이죠. 이거는 말로만 해놓고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사실 지역주민들한테 말을 했으면 말에 공감이 갈 수 있는 이런 한 연구소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도 궁금해서 물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지금 이것이 2003년도에 석회석연구소가 개원을 해서 지금 8건밖에 현재 출원이 안돼서 3건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늘부산물을 이용한 사료첨가제 그리고 무기다공체 이런 건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출원을 해놨는데 어떤 업체에서 실용화 단계는 아직까지 미치지 못해서 아직까지 사업화 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사업체에서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연구한 특허가 바로 사업화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애당초 연구소가 설치되어서 바로 어떤 큰 성과가 나오겠어요. 한 개를 개발하기위해서 어떤 것은 10년, 50년도 가고 그런 세월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는데 지난번에 페인트 가지고 생산이 되고 마늘 가지고 뭐했는데 이게 막 얘기만 거창하게 나왔지 실속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도에서 기금 3억 출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들은바 에 의하면 이게 어느 시점까지만 해주고 그 이상으로는 해주기가 어렵다고 할 정도의 도에서도 얘기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저희 군에서도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실천이 될 수 있고 정말로 이 사항이 우리 농민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지 그냥 거창하게 해놓고 특허품만 해놓고 생산도 안됐다 이건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안됐는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미래를 내다보는 측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전기 이 부분 쪽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제가 왜 지금 이런 전기부분 쪽을 말씀을 드렸나 하면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단양군의 전체 전기운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부분과 앞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일단 공용물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청사 같은 경우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재산관리관이 다 실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지만 일단 공공용물 예를 들면 가로등, 공원에 있는 시설물 관계는 어느 부서가 이것을 갖다 총괄관리 하면서 에너지절약을 효율화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은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지금 인력증원이 안되기 때문에 있는 인력가지고도 잘만 활용하면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우리가 조금씩 예산을 줄여보자는 얘기도 되고 그다음 정부에서 에너지 때문에 특히 전기문제 때문에 바짝 긴장을 하고 지금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정부에서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했던 것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강하게 작년부터 계속 전기부분 쪽에 얘기했던 건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기직이 군청에 몇 명 있다고 봐요?

제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수치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봐서는 과장님이 이 부분 질문을 물었던 것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저한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군청에 우리 전기직이 전체 몇 명 있는지 그 정도는 기본이 돼야 된다고 봐요. 전체 보면 일반직이 5명이 있고 기능직이 9명, 14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것을 하나의 기본 계획을 만들자고 전기직을 어떻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경우에 안 맞는 얘기 같고 저는 여기서 짚었던 얘기는 기존의 하는 대로 하자 기존의 하는 대로. 청사관리는 재산관리에서 하든 어느 관리에서 그대로 하고 농어촌 가로등은 120 기동봉사대에서 하는 거 그대로 하고 읍·면에 가로등 요금 나가는 것 하고 지역계획계인가 거기서 하는 부분도 그대로 하되 전반적인 그러한 부서하고 우리 전기직하고 같이 한번 모여서 금년에 전기요금 전체가 현재 얼마정도 나가고 있나 이런 현황 분석정도는 전기직이 저는 없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전 주문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기와 관련됐던 부분 중에서도 우리가 일반 예산 나가는 부분이 대략 얼마정도 됐고 그런 전체적인 현황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의견을 들어보고 지금 우리가 느꼈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단기적으로 어떻게, 중기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저는 얘기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한번 군에서 각종 시설물 운용했던 이 부분을 관광관리공단에 위탁을 많이 줬는데 관광관리공단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시설직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이게 전기 관리 상태가 지금현재 어떻게 되어있는지. 지금 도면이 10개 시설물 같으면 8-9개는 전반적인 전기배선도가 없는 거예요. 돈 100원 가지고 고칠 것을 1000원으로 빨리빨리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관광관리공단 직원들의 애로사항이고 위험성이 상당히 노출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누군가는 한부서가 총괄로 이 역할을 1년에 한번만 종합적인 현황분석을 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계획해서 이렇게 나가자 하는 이런 부분을 저는 얘기를 했던 건데 그냥 자체가 업무를 이 막중한 업무를 어떻게 맡을까 당연히 전기요금 나가고 고지서가 들어오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총괄적으로 못하지. 그러나 이런 역할 분담을 다 하되 다만 인력이 많아서 전체를 끌어안아서 어느 계를 하나 만들어서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 현재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업무가 좀 늘지만 한두 번만 첫 번만 잘 챙겨 놓으면 내년부터는 그 틀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에서 한번 다뤄줬으면 하고 바라는 거기 때문에 큰 오해하시지 말고 그 부분을 좀 강하게 해서 내년 초에는 업무보고 할 적에 별도로 한번 보고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업무분장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상을 하고 예견을 하고 그런 것을 신경 못쓴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년도 연초에 업무보고 관련해서 얘기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 총괄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결과 보고를 운영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장영갑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만 정상례의원님과 중복되는 질문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례의원님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입니다. 상진 시장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상가건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이것은 혼자 될 일도 아니고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고민하고 어려운 이런 것을 저는 지역주민들한테 다가가서 이 문제를 같이 좀 고민하자고 하는 문제의식을 좀 지역주민들한테 같이 던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게. 혼자되지도 않는 것 분명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쉽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련의 진행사항을 한 6개월에 한번씩이라든가 또 금년연말이 다 되어 가고 하니 우리 상진리 1리, 2리, 3리, 4리, 5리보면 매월 1일 상진리 발전협의회를 갖잖아요. 그때 한번 참석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또 시장상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내주지 않는 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하는 얘기를 강하게 가서 한번 지역주민들하고 하세요. 그래서 어려운 것을 왜 혼자서 끌어안고 그래요. 안되면 안 되니까 시간을 1년을, 2년을 더 길게 생각해보자.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내보자 이런 역할을 저는 우리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또 이런 거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좀 일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봐서 내일모레가 12월1일이 되어서 금년 한해가 마무리 되는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와서 해 주세요.

예, 시장관계만은 좀 특수한 지역이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과 생각은 왜 안 해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입로 확장사업도 상당히 여러 가지 대안을 갖다가 마련해서 상진지역에 있는 상가뿐만이 아니라 이장님들 의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안을 갖다 선택하기까지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이 상춘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물론 상진발전협의회든 이장협의회든 가서 의견도 다 수렴해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생각만큼 쉽지만은 않아서….

서두에 얘기했던 데로 이게 과장님 혼자 해결될 일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같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건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고생하고 얘기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 한해가 마무리가 되고 하니 내일, 모레라도 가서 1년 결산도 한번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이게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도 않다보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단양소재지 한 9천명 인구를 놓고 볼 적에 KBS 방송국중심으로 해서 도전, 별곡에 얼마 이쪽에 얼마 그게 상진 쪽에서 자꾸 불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쪽에서 군의 입장에서 봐서도 군부대 입장에서 개발하는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강변 쪽에 데크 시설도 보면 돈을 몇 억 들여 사업을 했단 말이죠. 이러한 것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몰아서 도전, 별곡 쪽보다 상진쪽에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자꾸 상진쪽 지역주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소통의 문제를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음엔 부딪치겠죠. 그건 그렇게 했는데 왜 빨리 안 되냐 하는. 그러나 일이 안되는 부분에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하는 수없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주 만나서 대화로서 소통을 풀어가고 방향을 모색하자. 그렇다면 우리가 금년 말에 지금까지 안 되었으니까 또 내년에는 1년간, 2년간 더 나갈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안하니까 과장은 과장대로 스트레스 받고 지역주민은 지역주민대로 스트레스 받고 결론은 지역주민들이 반으로 나뉘어 군에 대한 불만만 갖고 이것은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선 금전적으로 해야 할 일도 있지만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소통의 문제는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신태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과장님 기업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하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신소재산업단지 L.K산업 위치에 대해서 사업성 및 시장성을 파악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K산업이 지금 지중화로 전환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양산업이 아니냐 아니면 L.K 산업의 사업성과 시장성을 파악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단에 입주한 L.K산업은 금년 9월 22날 MOU를 체결해서 지난 10월 7일 건축허가를 득했습니다. 내년 상반기내에 건물을 설치 완료할 목표로 지금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상전주는 도시지역 등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지상전주에 대한 수요는 사업체측에서 새로운 기술의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시장성을 파악해서 산단에 입주하게 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상전주는 국내에 약 천만분이 현재 심어져 있는데 연평균 30만대가 이렇게 교체가 되고 신설로 설치가 된답니다. 그래서 연 시장규모로 볼 때 800-1200억 정도는 시장성이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게 맞습니다. 800-1200억 정도 되요. 전주가 팔리고 사는 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국에 있는 전주업체가 한 18개 업체가 되는데 실제로 1개 업체가 납품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게 한 30억 정도 된답니다. 한전에 물어보면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역 가까이 분포돼있는 업주에 의해서 납품을 선정 받는다는 거예요. 이 물류비 때문에 서울에 있는 사람도 여기 와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물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그렇고 제가 LK산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유치에만 목적을 갖고 어떤 일들을 하다보니까 사실 기업체들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보조금이나 때로는 지역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좋은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느냐가 문제지 아무 기업이나 유치해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사실은 전혀 모르시잖아요. 과장님 그것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처음에 고통 받고 있다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기업의 입장까지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GRM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세온연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온연탄도 상당히 건실한 기업은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 일하던 분들, 납품했던 분들이 다 지역주민들 이에요. 그분들도 아직까지 거기에 일한 노임이나 물품의 대금이나 이런 것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실기업들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경제에 도움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민폐만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신소재단지, 친환경농공단지가 지금 모두 유치하는 업체가 공해업체란 말이에요. 폐기물 아니면 공해유발업체 이런 것들만 유치하니까 인구 늘리기에 전혀 도움도 되지 않을뿐더러 정주여건을 맞춰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안 되세요?

지금 단양 산단에 모든 기업이 공해업체가 입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할 수 없고요. LK산업 같은 경우에 전주 특허를 획득한건데 한전에 납품할 예정으로, 기존 콘크리트는 설치거리가 42m마다 한주가 드는데 지금 LK산업에서 특허를….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어요. 특허를 받은 것이 있으면 가져 와봐라 했던 것도 있고 자료 좀 요청한 것도 있는데 지금도 가져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경쟁사로 영업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있어서….

비밀이 아니고 특허를 받았는데 무슨 비밀입니까?

시일이 지나게 되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12월21일까지 아마 그것은 우리가 대외 공포는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기업유치를 아무리 무작위로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고 실지로 지금폐기물업체가 매포 지역에 몇 개가 들어와 있습니까?

폐기물을….

지금 전국에 있는 쓰레기가 매포로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거에 등해서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매일 관광단양, 좋은 환경, 자연환경 말을 하면서 그런 폐기물 업체를 전 매포로 다 들여오고 있어요. 지금 GRM을 비롯한 한일, 성신, 현대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영동, 낙원환경, 네이비 다 재활용업체들이잖아요. 쓰레기 갖다가 뭐 하는 업체들 아니에요. 이러면서 무슨 환경을 외치며 녹색쉼표 단양을 외칠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주변에도 지금 영천리 또 주변에 상원곡 쪽에 중간 처리업 들어온다 온 사방이 전부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이것을 앞으로 어떡하실 겁니까. 이건 고용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죽음의 길로. 우리가 살기 좋은 군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것보다 더한 재앙을 가져오는 겁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는 기업을 유치하는 쪽에서 물론 사업성과 타당성은 다 검토하겠지만 신의원님이 걱정하시는 환경관련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공정상의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그런 환경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강구 중에 있고 아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 판단이 됩니다.

물론 과장님은 행정적이나 법적인 문제를 논의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저희 지역에도 진폐환자가 발생을 했고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이 수없이 발생 되는 이런 시점에서 과연 중금속 덩어리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쓰레기 공장들을 계속 유치해야 되느냐 이거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작을 하겠습니다.

신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신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 이대윤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단양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모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단양군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공포 시행 후 2011년 사회적 기업에 지원된 예산(국･도･군비) 및 사업 추진사항과 2012년 계획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현황은 (주)단양지크린, (주)향기누리, 한드미영농조합법인 세 개 법인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지원현황은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명목으로 총 6회에 3021만3천원이 지원됐습니다. 단양지크린에 2700만원, 한드미영농조합법인에 277만4천원 그리고 향기누리는 아직까지 지급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도 2년차이기 때문에 인건비지원은 신청이 되면 심사를 거쳐서 지원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우리가 함께 조례를 만들면서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금 보면 19명, 1명, 11명해서 32명이죠. 너무 미미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연구해야 되겠고 우리 먼저번 군정 보고서에 의하면 단양군 인구가 31800명 정도 되죠?

예.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업체나 종업원 수도 또 파악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자 수는 얼마고 우리 단양인구에 비해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실업률 관계, 지금 제가 자료는 죄송하지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힘들죠? 파악하기가. 그런데 우리가 인구유입을 하면서 우선 먹고살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지 이쪽으로 인구유입이 됩니다. 그냥 무조건 올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먼저 인구, 실업률, 실업자 수, 기업체수 이런 현황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그래서 인구유입에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몇 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 물론 군수님이나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애쓰시면서 5천개 만든다, 3천개 만든다, 이렇게 하는데 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책이 있다면, 우리 실업자 대책 인구유입을 하기위한 그런 대책이 있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구유입에 대책이 있다면 저희 과에서 볼 때는 우선 기업이 많이 유치가 되어야만 인구가 늘고 경기가 활성화 된다고 단적으로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기업체 종업원 수는 파악돼 있고 어떤 식으로든 현재 우리 단양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실업률 실업자 현황이 먼저 파악돼야 됩니다. 우리 실업자가 많다면 공장을 지어도 인구유입이 힘들어 질것 아닙니까. 나아도 주민들 먼저 취직하고 나면 일자리가 없는데 유입이 되겠어요?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른 건 없고 어떤 점보다도 우선 우리 단양군의 실업자 수 현황을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까?

이것은 단기실업자, 장기실업자 여러 가지 유형 형태가 나오겠지만….

남녀별로 또 연령별로 그리고 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인구유입에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볼까요? 파악에. 빠른 시일 내에 자료가 만들어져서 인구유입에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장필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생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며 두 가지 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양 산업단지 입주업체 계약현황과 향후계획 및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매포읍 영천리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의 추진성과와 향후 운영 방안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단 입주업체 현황과 향후계획 전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단 입주업체 현황은 표와 같이 6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말씀드리면 산단 분양은 분양률이 30.2%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효신아스콘, 세온연탄, LK산업 등 기 입주업체의 추가분양과 보고산업 등 3개 업체와 입주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분양률은 한 50%를 목표로 적극추진 중에 있다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입주여건의 불리 등으로 분양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인센티브의 요구가 필요한 실정으로 앞으로 군에서는 의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기업유치에 총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매포읍 영천리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의 추진경과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지난 9월10일날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교부세 2억이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9월7일날 향토음식점과 농·특산물판매장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평가결과 도비 지원금으로 3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석축 및 주변공사를 완료를 했고 작년도 일자리창출 우수기관 인센티브 사업으로 5천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연말까지 정자1식과 고압블럭 및 포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운영방안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매포읍에서 추진한 미꾸라지 양식장을 활용한 주민소득창출사업으로 향토음식점 준공과 등기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향토음식점 주변정비사업이 공사 마무리 되면 당초 본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향토음식점 및 주변쉼터에 대하여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영천리 마을회에 관리위탁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단양산업단지 6개 업체가 지금 계약이 되고 올 연말까지 50%까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매포나 이렇게 볼 때 단양산업단지에서 기업체가 많이 나가면 우리 경제에 정말로 도움이 될까 이런 게 제일 기대되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구가 얼마나 들어올까? 이런 것이 제일 문제가 되고 경제효과가 얼마나 기대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영천리 마을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주민들이 특종폐기물 매립장 그런 관계로 인해서 동네 주민들이 분열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보면 돈 많이 들여서 해놓은 좋은 사업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앞이 캄캄한 그런 상태에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나 영천리 참 살기 좋은 마을 미꾸라지 양식장 이라든지 식당이 잘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경제효과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판단을 해보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때 기업투자 유치를 해본 결과 하나의 기업도 유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개 기업을 유치하려면 보통 6-7번은 찾아가야 의향을 비치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지금 LK산업을 예로 들면 제조업이기 때문에 많은 종업원이 필요로 합니다. 한 120명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쪽 회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런 시멘트 회사에서 퇴직한 인력들도 활용하고 여타 자기 회사에서 단양으로 이전시켜서 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들어와야 인구가 늘고 인구가 있어야만 경제활동을 하면서 아마 경기는 내수 진작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영천리 희망마을에 대해서는 일단 마을에서 당초사업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설득을 통해서 관리위탁 쪽으로 아마 추진을 그것도 어렵다면 하고 행정안전부에다가 운영사항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아서 일단 음식점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규정해서 영천리 마을 주민을 우선순위로 해서 직접 임대입찰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단양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LK 정도만 해도 한 120명 정도 되고 나머지 5개 현재 들어온 것만 따져도 한 300명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체가 들어온 상태에서 직원들이 제천에서 출·퇴근한다든지 인력이 모자라서 했을 경우에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할 때 택지를, 군수님 말씀하셨듯이 기반시설을 마련해서 사택을 지어야 된다,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분양을 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주택기반시설을 해주면 좋겠고요. 영천리 마을 같은 경우는 최대한 협의를 해서 영천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태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인구 늘리기가 기업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일반적으로 볼 때 가장 빠른 길이 기업이 들어 와야만 인구가 늘고 일자리가 있어야만….

제가 보건데 저희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서 사람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보통 기존에 있는 회사들이 700-800명의 고용인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인프라가 약해서 다른 곳으로, 위성도시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인구 늘리기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일, 성신, 현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제천으로 왜 가겠습니까. 시멘트회사 직원들이 제천에 가서 사는 것은 그것보다 우리지역에서 뭐 모자라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서 먹고 살 것 아닙니까. 또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산업단지를 해서 일자리 창출은 가능은 하나 인구 늘리기에는 그것하고는 부합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제천에서 거주하는 기업체 임직원도 많겠지만 사실상 저희 과에 취업 상담사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하루에 2-3명씩 와서 일자리를 찾아 달라 해서 도행면접도해서 많은 취업도 시키고 하는데 상당히 일자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도 상당히 많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인구 및 세대현황을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GRM 이 들어와서 인구가 늘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줄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갖고 있는 인원들이, 자녀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게 만들어 주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건가 아셔야 되요. 저는 청첩을 많이 받습니다만 청첩은 많이 오는데 인구는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젊은애들을 이 사회에서 그냥 둘 것인가 부모들이 바깥으로 유출시켜서 더 좋은 곳으로 보낼 것인가 하는 게 문제지. 지금 우리가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고 지역에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전 봅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세심하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번 도내에 인구가 많이 늘어난 지역을 한번 비교해 보면 진천, 음성 지역 같은 경우에 상당히 기업이 저희들보다 월등이 상대적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일자리가 많아야만 인구 또한 늘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신의원님 의견에 많이 참고를 해서 기업유치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신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우리재래시장 활성화와 기업유치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산업단지나 기업체 유치하는데 인센티브를 저희 군에서 특별하게 주는것이 있습니까?

인센티브 관계, 지금 일단은 현금적인 관계는 지금 LK산업이 이제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도에서 내년도 추경에 다뤄서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줄때는 이런 기업유치 조례, 도 조례에 의해서 도와 MOU를 체결한 업체에 한해서 주는데 그러면 도에서 아마 50%를 지원해 주고 군에서도 50%를 지원해 주는데 LK산업에 대해서는 현금 1억원을 장려금을 준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도에 인센티브로 아마 1억원을 예산 편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타 조례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경영안정자금, 창업자금 이런 관계는 우리 인구유입시책과 좀 보조를 같이 해서 단양으로 전입하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3% 이자 차액보전을 차등을 두어서 주려고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저희들이 기업유치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습니다.

지리적 여건이나 안 좋은데 어떠한 군에서 특별하게 인센티브 같은 것을 마련해서 해야만 어느 정도 기업이…. 그렇다고 본인들이 사업이 안 되는 것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고 해서. 그렇지만 어느 정도 군에서 해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고요. 자꾸 LK산업 얘기 나오는데 아까 고용인원 120명 하신다고 하시는데 인근 충주에 똑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충주산업이라고 아시죠?

예.

거기 몇 십 년 된 회사예요. 거기에 인원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한 20-30명 됩니다. 그리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산업단지하고 자연순환단지 우리 지방채 이자가 1년에 얼마나 정도 나갑니까?

지금 자원순환단지는 34억을 기채를 받아서 전액 다 상환을 했고요. 산단은 145억중에서 연차적으로 갚고 있는데 내년도 갚을 금액이 대략 45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순수 이자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자만 6%해서 정확한 것은 여러 가지 기채를 한꺼번에 받은 것이 아니고 3번인가 나눠서 받습니다. 이것은 현황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 8억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자 만요. 그래서 물론 분양이 빨리 되면 이자가 안 나겠죠.

분양이 잘되면 그런 문제는 없겠죠.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새주소 갖기 사업추진과 각종 축제시 주민교통안전을 위해 많은 애를 써 주신 민원봉사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주·정차 단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에 어느 관광객이 지적한 바도 있고 본인도 여러 차례 보고 느낀 사항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현재 다녀야 할 인도에 차량이 주·정차되어 사람이 큰길로 다녀야 하는 등 교통안전사고의 위험과 공공시설물인 인도의 보도블록이 파손되는 등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무부서가 추진한 주·정차 단속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두 번째 관광객이 편안한 교통대책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세 번째 오지주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시내버스 교통운행에 대하여 적극적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인도위에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읍 소재지의 불법 주·정차를 차단하고자 군과 경찰서에서는 홍보물, 입간판, 현수막, 푯말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의식제고에 힘써 왔습니다. 금년 1월～2월에는 불법 주·정차 금지 계도를 실시하였으며, 3월부터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계도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3월～10월말 까지 단속결과 과태료 부과내역 871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주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정차시간 20분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교차로 주차위반 261건, 버스·택시 승강장 주차위반 206건, 어린이 보호구역위반 26건, 인도 위 주차위반 49건, 횡단보도 위 주차위반 307건, 대각선 등 주차위반 22건에 대하여 즉시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편의와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주차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재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즉시 단속구역의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관광객이 편안한 교통대책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년 사계절 관광지인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 수가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증가와 함께 대중교통의 발달로 기차, 시외버스 등을 이용한 관광객들도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들을 위하여 군에서는 기차 시간표에 맞춰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관광열차 운행시에는 지역관광, 전세버스 등을 연결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지역 관광을 위해서는 버스 시간에 따라 관광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기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관광객들의 교통편의, 이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기에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오지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시내버스 교통운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버스는 현재, 오지주민들과 고령자가 많은 마을 곳곳을 모두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1년 현재, 단양군 버스노선 35개를 22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 35개 중 50%정도인 17개 노선에 대하여 벽지손실보상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있으며 금액은 9억원 정도입니다. 오지주민들의 불편사항은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민들의 불편을 해결하려면 더 많은 벽지 노선이 늘어나야 하며 현재 운행 중인 35개 노선을 벽지노선으로 지정할 경우 교통 불편은 다소해소 할 수 있으나 현재보다 추가로 10억여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 되어야 하기에 단양군 재정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군에서는 버스시간 변경, 운행증가 등 주민건의 시에는 현지 방문하여 마을대표 및 주민들과 협의하는 등 지역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단속사항이 되겠는데요.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주·정차 단속에 대한 건수를 말씀하셨는데 특히 인도위의 주·정차 49건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셨어요?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과태료. 지금 과태료 금액은 얼마정도 되요?

금액은 대당 4-5만원 사이입니다.

징수 다 됐나요?

100% 징수는 안됐고요 그중에 80% 정도는 징수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앞에서 약간 언급을 한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인도에, 예를 들면 특히 대명콘도에서 단양 시내로 내려오는 쪽을 보면 인도에 차들이 서 있다보니까 차가 큰 길로는 다니는데, 차가 인도에 서 있다 보니까 사람이 옆으로 내려와서 큰길로 지나가서 다시 차를 피해서 가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여러 번 얘기하는 것을 보고 저는 직접하는 것을 듣기도 하고 인터넷으로도 보기도 봤는데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고 또 차가 자주 올라오기 때문에 보도블록이 자꾸 내려앉고 깨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핑계를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난번에 하수도 관로매설, 상수도 관로매설 이런 쪽에서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것은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차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실지로 피해는 누가 보냐면 다니는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강하게 단속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관광객이 편안한 교통안전 대책을 물었던 것은 다 알고 느끼지만 이것이 오늘, 내일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7년 이렇게 된다고 보면 서울 청량리에서 김천 나가는 중앙선복선공사가 되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열차로 오는 손님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보고 지금 이런 교통에 대한 문제를 보면 우리 과장님도 문화해설사하고 어머니관광봉사단을 통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실례로, 단양역에 지금 열차로 내려서 택시를 안타고 사인암을 간다고 했을 경우에 이것은 두 시간도 좋고 세 시간도 좋고 지금 기다려야 할 사항이 아니겠어요? 최고 지금 어려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 교통의 불편관계를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두 번째가 먹는 음식의 문제 밤 야간에 볼거리 문제 이렇게 보면 관광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 여러 개 중에서 첫 번째 해결해야 할 일이 이 교통의 문제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저희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노선 35개 운행하는 것만도 손실이 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실지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벽지노선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를 다 같이 해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혜택도 못주면서 증편을 하라고 요구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태고 대안으로 묻는 의도가 제가 생각하건데 셔틀 버스나 이런 것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관광객을 위한 그런 버스가 운행이 되려고 하면 지역 내에서 운수업계에 종사하는 분들 간의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 있어서 상당히 서로 양보하고 하는 가운데서 협의가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경주나 다른데 같이 관광객이 열차시간에 맞춰서 도착하면 관광지를 한바퀴 돌 수 있는 셔틀버스 운행 같은 것이 상당히 절실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만 추진하는데 지역 내에서의 갈등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얘기도 말은 안했지만 그 일들은 근본이 깔린 일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언젠가는 저는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 가는 과정에서는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군수님도 예를 들면 통계수치가 정확히 맞다라고 하면 지금 천만 얘기한다고요. 지금 교통편의 이편 가지고 되느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택시와 시내버스하고 여러 사람 갈등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이런 문제를 같이 토의를 하고 토론회라도 한번 가져서 이 문제를 오늘 토론해서 끝나겠어요. 예를 들면 엊그저께 인구 대토론회 지난번 22일 했지만 그거 한번 했다고 인구문제 해결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하듯이 이 교통문제는 앞으로 7년 안에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봐요. 장기적인 안목을 놓고 볼 적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을 내 디뎌보자. 지금 예를 들면 과장님 좀 있다가 또 바뀌면 다시 원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것을 조금 이해하고 양보하고 같이 가야할 고민거리를 한번 실질적인 탁상에서 토론을 해보자 하는 이런 부분을 물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지 말고 그런 근본 바탕의 어려운 점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한 발짝 더 나가자 하는 얘기를 드린 거니까 내년 연초에는 이런 문제가 한 발짝 디딜 수 있게끔 디딤돌을 놓을 수 있는 이러한 일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 오지지역 주민 불편대책에 이 부분은 상당히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봉사과 에서 일반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욕을 먹고 이 부분 일하기가 상당히 힘든 업무라고 저도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부서에 간 이상 이 문제는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일을 해야 할 거라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세 번째 이부분도 이렇게 하자고 하려고 하면 돈이 상당이 많이 든다고 봐요. 예를 들면 버스를 더 사준다던가, 기름값을 더 준다든가 그렇게 하면 해결은 다 되지. 그러나 지금 환경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고 그만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지역주민과 회사와 탄력적인 이런 것을 해서 시기별로, 계절별로 탄력성 있게 좀 운영하는 것도 근사치에 접근 좀 더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기위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장영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의 민원과 우리 주·정차 해결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양읍 소재지의 주·정차 문제의 해결이 그다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단양읍 소재지 주·정차 문제의 해결 대책의 일환으로 번잡구간의 일방통행로 지정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단양읍 소재지 주·정차 해결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사항과 본 의원이 제안하였던 번잡구간의 일방통행로 지정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양읍 소재지 주·정차 해결을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읍 소재지는 상가와 주거 밀집지역으로 인하여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고 있기에 주·간선도로의 이중주차라든가 불법 주·정차 금지, 주택가 이면도로 한 쪽면 주차하기 등을 1월부터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군과 경찰서에서 1～3월까지 각종 홍보물을 이용해서 상가와 차량에 배부하고,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입간판 6개소, 푯말 20개, 부채 3,000개 등을 제작 홍보한바 있습니다. 2월부터 10월까지는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200여명이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행복한 단양소식지 3월호에 주·정차 확립을 위하여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단양읍 소재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1월～2월까지는 단속에 따른 계도를 실시하고 3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10월말까지 871건의 차량에 대하여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전통시장 상가 주변에 대하여는 정차시간 20분을 운영하였으며, 교차로, 버스·택시 승강장,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위 주차, 횡단보도 위 주차는 즉시 단속 조치하여 주민들의 편의와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였던 번잡구간에 대한 일방통행로 지정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읍 소재지의 교통난 해소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시범적으로 보림상가에서 시장상가까지의 일방통행로 지정 운영하기 위하여 단양읍에서 2011년 2월 인근 상가 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주민 56명중 51명이 답변하여 15명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찬성자 중에서도 진입방향에 따라 각각의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일방통행로 지정을 위하여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2011년 3월25일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일방통행로 지정은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입니다만, 일부에서는 역주행 발생 등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번잡한 단양 소재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관광단양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군과 지역 주민들이 적극 추진하고 참여하여야 하는 사안이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도시에 보면 차 없는 거리라든가 아니면 일방통행을 요즘 거의 좁은 지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왜 부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부결됐는지 한번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만 지역주민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5명만 반대를 했는데 양쪽 진행방향에 따라서 반대의사를 각각 밝힌 바에 의하면 90%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과의 갈등 이런 것도 문제가 됐고 지난번에 저희들 주차장 문제 때문에 토론회 할 때도 교통전문 교수님께서 와서 하시는 말씀이 대도시에서도 일방통행로가 점차 없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각종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서 하나둘 폐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역주행 관계라던가 이런 문제 때문에 불가로 아마 부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주·정차 문제는 제일 군에서 해결해야 되는 큰 문제잖아요. 주민의식 또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의식을 위해서 좀 행정기관에서 시민들한테 계도도 하고 왜 필요한가를 해서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게끔 지난번에 한번 토론회를 가졌습니다만 인근 번잡구역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토론회를 더 가지시던지 그런 의향은 안계십니까?

지금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오지교통불편 해소 문제로 말씀하신 아까 부의장님 그 안건과 같이 함께 다루어서 내년도 상반기에 한번 저희들 단양 지역 내 교통문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갖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올 연말에 준공예정인 다누리센터 주변에서 도로가 양쪽으로 확장되잖아요. 그런데 시장 통이나 그 위의골목, 또 성원 아파트 그쪽으로 거기 현재보다 더 많이 복잡해 질것으로 예상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확장하면서 번잡구역을 같이 검토를 하는 것이 안 좋겠냐는 뜻에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특별한 계획을 세운 건 없습니다만 사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쪽 성원아파트 상가 있는 보림상가에서부터 당초에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려고 했던 그 골목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차 없는 거리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다누리센터 부분에 주차장이 마련되고 나면 거기에 있는 차들을 그쪽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 거리 같은 경우는 차 없는 거리로 만드는 것도 일종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혼자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주민들과의 토론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내 집 앞에 꼭 대어야만 하는 습성이 있어서 그런 것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번잡 건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관심가지고 연구해서 어느 정도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장필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을 보면 “이 조례는 단양군 관할구역안의 2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단지 내 공공시설에 관하여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문을 포함하여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사항과 개정하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 등 그간 추진사항과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지원범위와 방법 등을 보다 명확히 하고 관리주체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간 민원을 해소하고자 단양군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방침을 결정하고 단양군공동주택지원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공동주택 지원범위에 대한 의견이 있어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의거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군 조례로 보조금 지원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지원이 가능한 지 여부를 2011년 10월4일 국토해양부에 질의하였고, 국토해양부로부터 11월14일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공동 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관계없으므로 조례로 정하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받았는바 이러한 사항을 단양군 실정에 맞게 수정한 후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상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2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을 현재 공동주택정의에 나와 있는 공동주택으로만 변경 하려고 했었는데 일정금의 가구 수라든가 어떤 기준이 명확히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 보조금의 지원기준을 사업규모에 따라 세분화하여 보조금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또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하고자 그런 내용으로 개정이 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서민들의 숙원이었던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법예고 한 것을 제가 읽어봤는데 상당히 공감이 가는 좋은 조례를 바꾸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단양군의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수를 세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걸림돌이 되었던 20가구가 걸림돌이 되었었는데 10세대가 됐든 5세대가 됐든 어떤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이렇게 하면 타 시·군과 비교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까지 전체범위를 너무 확대하다 보면 어떤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건물 안에 다가구주택 5가구만 산다고 해도 그 집 다 고쳐줘야 되는 그런 결과까지 나올 수 있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더 검토하기로 했던 내용들이 20가구 미만이지만 어느 선까지 할 건가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간을 준 것이기 때문에 15가구가 됐든 딱 묶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예고했던 대로 다세대까지는 안가더라도 연립주택하고 아파트만 지원해 주는 그런 일정금의 기준선은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만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