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호승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만ㆍ우암ㆍ용당동 성동환의원입니다. 남구 지역 내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부산시로부터 무분별하게 지정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구의 재개발사업은 총 18개소로 추진위부터 구역지정, 조합설립 7개소 포함한 12개소, 사업시행인가 2개소, 관리처분 2개소, 공사 중 1개소, 완료 1개소와 문현4구역과 용호5구역은 정비구역 해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완료 된 대연1구역, 철거중인 대연2구역과 철거준비 중인 대연6구역 외에는 답보상태이며 특히 우암1구역은 부산시로부터 시범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생활의 질은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민으로부터 불만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와 시공사의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와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의 시기가 시와 구에서 재정비할 시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재개발 추진에 대한 향후 대책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사례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매몰비용에 대하여 시공사와 조합간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하여 자유롭게 정비구역 해제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례로 2014년 개정 공포된 「조세특례제안법」에 따라 건설업체가 재개발지역 조합이나 추진위에 빌려줬던 사업비 관련 채권을 모두 포기하면 법인세를 최대 22%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부산진구 당감 3, 8구역은 시공사인 (주)현대건설이 조합 측과 합의하여 매몰비용 전부를 포기하는 채권포기확인서를 진구청에 제출되어 대여금 상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를 통하여 우리 구에서도 조합 해산 또는 정비구역 해제를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2010년부터 국토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례로 경남 마산항 배후와 부산항 부산역 일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계획이 정부승인을 받아 본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산항 배후인 오동동 등 일대에 예술촌, 창작공예촌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고 공, 폐가를 활용한 게스트하우스를 지어 도시관광을 활성화하는 계획과 마산항 임행선 폐선로를 활용하여 공원도 조성하고 공가 활용 등으로 마산항 워터프런트 조성에 1,439억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부산시도 올해 국비 1,453억원을 확보해 총 26곳에서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지역특화발전을 통해 도시, 마을 등 기존 생활관을 경제, 문화, 환경적으로 재생하는 사업을 정부는 매년 개발사업을 공모하고 있으며, 동구 초량 1, 2, 3, 6동은 재생사업 확정으로 부산역 철도시설 재배치와 연계해 부산역 일원에 ICT 관광영상과 같은 신산업을 유치하고 배후의 상업 주거지역 활성화로 관광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로 초량동 이바구길은 지난 해 개통해 10만2,000여명에 다녀갔다고 합니다. 신규사업 지구로는 영도구의 흰여울 문화마을 만들기, 수영구 좌수영성 일원 재창조, 중구 임시수도 정비, 사상구 오골마을 철로변 소통 프로젝트인 학현거리 등 총 12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재개발이 해제된 지역 곳곳에 공, 폐가를 활용하여 게스트하우스를 짓고 우암역 같은 이용도가 낮은 철로변을 이용하여 나무로 깔린 산책로 공원화인 워터프런트를 조성하여 도시관광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4년 해제된 우암3구역인 우암동 189번지 뱃머리 일원은 6.25전쟁의 아픔과 일제강점기 때의 소 검역소와 소 막사에 수용되어 현재까지 정착하여 살고 있는 피난민들의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져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정체된 역사, 문화적 배경이 있는 곳입니다. 현재 우암동은 북항대교와 바다를 조망으로 하는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창출되도록 지역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시재생을 통해 복합문화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역으로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물론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참여를 끌어낼 경제적 유인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추진을 통하여 행복 마을,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자발적 참여의식을 높이고 기반마련과 홍보를 통하여 알기 쉽도록 관련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마을상품 개발을 위한 창업지원과 온라인 장터 활용으로 살기 좋은 마을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도시재생사업이 어려운 곳은 소규모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유도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대규모 정비방식에서 소규모 정비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는 사업이며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사업이고 대상지역 및 조건에 해당되는 곳은 추진위는 구성하지 않고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한 정비사업입니다. 예로 서울 중량구 면목동에서는 전국 최초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해제된 구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개발 관련하여 원주민이 떠나지 않고 재정착할 수 있으며 젊은 세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으로 우리 구, 시의 추진절차에 따라 지원시책 또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사업이 활성화 등, 해제된 지역주민들에게 남구청의 슬로건인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건설을 위해서라도 맞춤형 사업방식을 잘 선택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