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가정과 직장에 소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2015년도 1월1일자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로 발령 나신 김영수 생활보장과장, 정경호 건축과장, 서경민 보건행정과장을 환영하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인 만큼 구민을 우선 고려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듣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구청장 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영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본현황, 업무계획, 현안사업, 구상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영자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전유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유장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전도시과장이 장기 병가 중으로 권혁신 안전도시과장을 대신해 이수완 안전관리담당입니다. 다음 유진홍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다음 이하재 건설과장입니다. 다음 정경호 건축과장입니다. 윤송직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구상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유찬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유장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 업무계획, 구상시책 사업 순입니다.

천동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예, 교통행정과장 유진홍입니다.

예, 31페이지 보면 공용주차장 건설계획을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토지보상은 지금 다 끝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기대 공원로 주차장 건설은 설계 완료가 돼서 지금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2월5일 정도 되면 이제 보상공고를 하고 보상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어느 정도 보상이 완료가 되면 우리 일정 되어 있는 대로 2월 달에… 지금 그 발주는 되어 있는데 6월 달까지 공사완료해서 7월 달에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상은 시작은 안 했네요, 그죠?

예, 아직 못했습니다. 감정을 하고 있는…

그리고 보면 유료공용주차장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 운영방안은 뭐 어떻게… 유료라면 물론 돈을 받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스탭 있잖아요? 그 근무자를 상주를 시켜서 돈을 받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공용주차장식으로 카드를 해가지고 쓰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 앞으로 이 운영계획은 어떻게 할 방법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적게 쓰는 기계식으로 주차 체크하는 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1기기당 한 1억원 이상이 소요가 되고, 또 요새 일자리 창출도 있고 그래서 사람을 맡기면 어느 정도 저녁까지도 근무해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날도 또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하고 이런 게 되다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초과될 그런 사항이 되어서 더 효율적인 사항을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은 시스템기계를 설치를 해서 사람을 최소화해서 운용하고 싶고 비용을 줄여서 또 최소한 적자는 안 보게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고 지금 투입되는 돈이 비쌀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게 지금 타워식도 계획 중에 있지 않습니까, 국시비만 확보되면?

예, 주차빌딩이 아니고 주차 건물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시고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간단하게 지금, 우리 건축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예, 건축과장 정경호입니다.

지금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1페이지에 서민 주거환경 정비사업추진에 해가지고 지금 문현2지구는 지금 주거개선사업이 지금 거의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용호6지구 주거환경개선지원은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는 업무파악이 안 되셨죠?

예.

이걸 나중에 한번 개별적으로 좀 따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우리 경제진흥과장님!

예, 경제진흥과장 김동환입니다.

요즘 용호골목시장이라든지 이렇게 아케이드 공사하면서 시비를 확보하는 데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 및 물가안정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31페이지입니다. 여기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및 선진화에다가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온누리상품권이 상당히 지금 문제시되어가지고 이번 제가 알기로도 국감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 용호골목시장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어떤 문제인가 하냐면 이 온누리상품권을 파는 곳이 주로 어디에서 팝니까?

지금 주로 새마을금고, 부산은행 이런데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상인들이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시되는가 하면 지금 카드깡(상품권깡)을 했다고 이래가지고… 이게 홍보가 덜 돼서 그래요. 이거 지금 사람들이 중소기업청에서 상인들한테 가맹점을 취소시키고 그다음에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상인들한테 문자를 보내게 해서 상당히 지금 문제시되고 있고 이게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알아보니까 이분들은 지금 사실 이 온누리상품권을 살 때 그냥 국가에서 판매대행하는 금고나 은행 측에서 단지 주민들을 위한 어떤 좋은 시책이라고만 알고 산거예요. 쉽게 말해서 10% 할인해 주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 할인해서 사다보니까 이걸 그냥 쓰다 보면 이 상품권이 돌고 돌아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상인들한테 사가지고 이 집에서는 물건사고 하다보면 이게 돌고 돈단 말이지요. 그러면 자기가 사간 그 상품권 넘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시 돈을 회수하려고 은행에 넣다보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카드깡으로 변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소기업청에서 이 상인들이 카드깡을 했다 해가지고 상당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민원도 발생되고 저희들이 거기서 직접 저도 나서가지고 중소기업청 중앙회하고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판매하는 곳에서 좀 지도감독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사는 사람들이, 상인들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고 안 되고를 갖다가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 시하고 직접 찾아서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복지과장님 나가셨지요? 그럼 국장님이 조금 답변하시렵니까?

예.

58페이지 보면 구 경로당 활용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상지가 감만2동 경로당도 있고 용호3동에는 전 할머니 경로당도 나와있는데, 지금 용호3동 쪽에는 이걸 지금 노인공동작업장 운영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들은 것 있습니까?

예,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보고 때에 건의사항에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이 작은도서관인가 하겠다고 건의를 한 것을 봤습니다.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작은도서관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공동작업장을 취소를 하고 작은도서관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겠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으니까 우리는 전에부터, 작년부터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공동작업장을 하도록. 그래서 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이게 이 공동작업장보다는 도서관 쪽이 낫겠다고 하면 계획을 좀 변경할 여지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과가 틀려서. 공동작업장은 우리 구비고 작은도서관 같은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그게 만약에 구정보고 때 가서 건의가 주민여론이 그렇다면 다시 재검토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강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님!

예, 경제진흥과장 김동환입니다.

예, 36페이지 보시면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확대 및 일자리 인프라 구축해가지고 고용률 70%, 국제금융센터와 지역의 협력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름 뭐 국제금융센터와 협의된 것이 있습니까?

예, 지난 7월에 저희들이 관내 사회적 협동조합을 발족을 했습니다, 창립 총회를 해가지고. 우리 관내 취약계층에 있는 우리 전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 접수를 받아가지고 우리 BIFC 그 자체 각 공공기관별 채용하는 인원 말고 그 건물용역을 맡은 LG서브원하고 KB유니온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하고 저희하고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난해 10월말에 거기서 건물관리용역을 맡은 주차, 청소 기타 등등 180명을 저희 박람회를 통해서 저희 관내주민들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금융센터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남구의 주민들이 상당히 이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저소득이라든지 그리고 뭐 그런 분들이 청소에 대한 분들이나 사실은 최고 문의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 역시도 조금 알아보니까 나름 용역업체들이 다 들어와서 일체 우리 남구 사람들은 거의 접근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더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남구 주민들이 조금 이렇게 MOU 체결을 하셨다고 하니 조금 더 우리 주민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강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송상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환경위생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김미향입니다.

예, 제가 어제 자료를 부탁했는데 감만1동만 지금 제출된 슬레이트 전체 있는 이게 2013년도에 제가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시면 1개 번지, 189번지 안에 약 50채의 슬레이트 건물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세었기 때문에. 2014년, 2015년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 대상지 순위조사에 보면 이게 건축과에서 온 자료, 공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한 동당 600만원 정도 해서 지붕개량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같은 번지 안에 들어있는데 대단지가 다 슬레이트로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데에 우리 구가 잘 응모를 해서, 지금 뭐 공가도 여기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지만, 사람이 살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 집들을 다시 동에다 협조요청을 해서 받게 된다면 공가 지붕수리사업으로 만일에 우리가 선정만 될 수 있다면 예산을 상당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게 전에는 도시정비법에 보면 그 재개발지역이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아마 이게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으로 해서 재개발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건축과하고 잘 좀 공문을 협조해서… 제가 알기로 이게 1월28일까지 시에 제출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이런 지역이 포함되어서 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아까 아침에 국장님한테 대강 그 위치나 이런 걸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몇 가지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건축과하고 이게 협조가 잘 된다면 뭐 주민생활국 소관에 환경위생과가 소속되어 있지만 부서가 서로 협조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봤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지금 감만, 우암, 그다음에 문현 지역에 보면 슬레이트 건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지역이 선정되더라도 우리 구에는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보건소장님! 지금 보면 올해부터 독감예방주사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주는 걸 병원으로 이관하셨다고 그랬지요?

일단 복지부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계획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게 계획이 올해부터 그렇게 된다면 약을 구매하는데 병원들이, 의원들이 얼마만큼 구매를 해야 되는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는 보건소와 의원들 간에 협약을 맺어서 약 구매는 보건소에서 해서 약을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해 보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작년부터 해서 쭉 해마다 늘어나는 숫자들이 대강 나와있지요?

예, 그 인원은 접종이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회의가 되면, 회의 있을 때 저희 담당자가 올라가서 그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약이 모자라서, 동네 의원에 갔는데 약이 모자라서 주사를 못 맞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실행한 좋은 안들이 그런 쪽에서 막힌다면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건축과장님!

예, 건축과장 정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시자마자 업무보고가 개최되어가지고 좀 당황스럽겠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 공문이 작년 12월 달에 나온 공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한달이 지나고 나서 이 공문을 어디서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앞쪽에 계신 분들이 업무태만이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공문들은 지역 주민들한테 결과적으로 결정적인, 이게 60억의 배정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안쪽에 자세히 보시면. 그런데 우리 구가 응모를 해서 6억을 가져온다면 우리 구에 어마어마한 덕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인데도, 오늘 과장님하고 상관없습니다마는 이 공문이 썩고 있었다는 게 1월24일에 제가 받았습니다. 아, 1월18일 정도에 받았습니다. 열흘이나 남겨놓고 이 서류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빠르게 시행된다면 적극적으로 각 동하고 협조를 맺어서 공문들이 빠르게 전달되어가지고 한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준비를 했으면 뭐 시에다가도 국장님 들어가셔서도 의논하실 수 있고 과장님도 들어가셔서 의논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면 우리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존경하는 이강영위원이 얼마 전에 행감하고 예산할 때 문현동지역 경사지역이 무너지는 그런 화면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여기에 안전으로 해서 들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개소가 선정되면 1억의 돈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빠르게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내려온 공문들이 각 동에 적극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좀… 특히 지금 보니까 이런 도시정비계획들이 아마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이런 공문들이 접수가 되면 동에 빠르게 좀 해서 서로 협조가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민복지과 과장님을 대신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국장 최영자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안전돌보미 시스템과 사업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안전돌보미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박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안부전화드리기 사업은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2명을 배치해서 큰 동에다가 배치해서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안전돌보미 시스템 내용은 남구 종합복지관에서 140명을 뽑아가지고 모니터링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용호1동에 홀로어르신께서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확인이 되어가지고 장례까지 치르고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전화드리는 부분도 획일적인, 그냥 단편적인 부분으로만 전화가 가고 또 돌보미하시는 분들도 방문을 했지만 해도 연락이 안 되고 해서 그냥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강화를 해가지고 초기에 이런 부분에 열악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초동에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공공근로 이 부문에 대해서 안부전화드리기 사업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구가 최초로 처음에는 한 6명씩 전화를 드리기로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자꾸 줄어드는 바람에 2명밖에 지금 안 됩니다마는 초동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미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홍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