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익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어제에 이어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계속해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정세집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엄동기절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환경산림과 소관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유선방송시설 수리 및 시청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에 기금명칭은 의성군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이 되겠으며,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기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리 증진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0년12월8일 조례 제1913호로 제정되었으며 기금운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말 현재 잔액이 1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500만원에 지출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며, 지원대상은 의성군 의성읍 오로2리 주민지원협의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합계가 618만2,000원이 되겠으며, 전년도이월금이 117만9,000원, 출연금이 500만원, 적립금이자가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618만2,000원에 고유목적사업비가 600만원이며 다음연도이월금이 1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618만2,000원인데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117만9,000원이며 기금 전입금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사회개발비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주변영향지역 케이블방송 시청료가 400만원이 되겠으며, 민간자본이전에 오로2리 방송시설 설치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내부거래는 기금적립금이 1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0년도부터 시군 군비로 500만원씩 지원되었는데 2001년도에 1,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2년도에 500만2,000원에서 38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이자수입 3,000원, 군비 500만원, 잔액 116만2,000원 포함해서 61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까지 적립된 돈은 1만7,000원이며 2002년도에 50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보관은 국민은행에 117만9,000원이 예금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의성쓰레기 매립장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은 환경산림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합리적인 기금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민이 원하는 사업인지, 사업의 효과성은 있는지 검토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결국 과장님이 말씀하신 쓰레기매립장주변 영향지역주민 지원기금은 유선방송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마지막장에 보니까 국민은행에 12월31일 현재로 117만9,000원만 남아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되기는 됩니까?

아니, 지금 남았는 것하고 2003년도 500만원 포함해서 618만2,000원이 됩니다.

예, 2003년도 예산하고 해서 하면 해결은 됩니까?

그래도 조금 남습니다.

남아요?

예, 600만원 정도만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설치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80가구인데 조금 덜 된 데가 있고 시청료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청료 같은 것도 농가에 지원을 해줍니까?

저희들 쓰레기매립장주변 영향지역주민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산림과에서 농가 당 얼마씩 주어서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바로 합니까?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옵니다.

기금을 위원회로 준다는 말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수입계획이 있고 지출계획이 있거든요. 수입계획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전입금으로 생기는 것을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에 400만원 쓰자는 말입니까? 다른데 수입 생기는 것이 있습니까?

올해 500만원 지원이 군비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 수입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에서 나오는 것을 쓰레기 주변에 쓰자는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준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47페이지 재해대책기금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은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가 되겠습니다. 기금명칭은 의성군재해대책기금, 설치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64조 및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재해예방 및 발생시 원활한 수습복구이고 기금운용계획은 설치년도가 1997년1월16일 조례 제1797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이 되겠습니다. 구분은 재해대책기금인데 2002년도 말 현재 4억입니다. 2003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9,300만원, 지출이 3,700만원으로 증감이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는 4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년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 및 기금운용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재해사전대비 보수, 정비, 재해응급복구, 수리시설정비,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된 정비사업이 되겠으며, 지원대상은 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써는 전년도이월금이 4억33만9,000원, 출연금이 7,460만원, 적립금이자가 1,797만원으로 4억9,29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 3,700만원, 다음연도이월금이 4억5,590만9,000원으로 4억9,29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세외수입이 4억9,290만9,000원, 경상적세외수입이 1,797만원은 이자입니다. 그래서 임시적세외수입은 4억7,493만9,000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33만9,000원으로 세입 합계가 4억9,29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가 4억9,290만9,000원, 사업예산이 3,700만원, 예비비가 4억5,590만9,000원으로 세출합계가 4억9,29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저희들은 1997년도에 설치를 해서 시군비하고 이자수입이 7,001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7,984만3,000원, '99년도에 8,338만8,000원, 2000년도에 8,789만3,000원, 2001년도에 8,934만1,000원, 2002년도에 9,203만원, 2003년도에 9,257만원 해서 5억9,50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을 보면 고유목적사업비에 1999년도가 216만6,000원, 2000년도에 수해 나서 응급복구비로 1억, 2003년도에 3,700만원으로 1억3,91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은 4억5,590만9,000원이 남아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가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재해대책법 제63, 64조,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로서 설치목적은 재해예방 및 발생시 원활한 수습복구가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1997년도, 운용 부서는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까지는 3억830만9,000원이며 2002년도에 9,203만원 해서 4억33만9,000원이 남아서 지금현재 국민은행에 4억93만9,000원이 예금되어 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이것도 앞의 안 그겁니다. 55페이지가 안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3년도 의성군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건설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제64조,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재해예방사업 및 재해발생 시 원활한 수습·복구로 지역주민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재해예방 투자사업의 효과 등 계획안의 효율성을 검토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해라는 것은 어느 기준까지를 재해라고 합니까?

재해라 하면 우리가 응급복구로서 해결하지 못하고 군내 전체가 7억 이상, 한 지구에 5,000만원 이상 났을 때를 재해로 간주합니다.

상부기관의 행정자치부나 이런데서 재해대책관리기금운용안도 있고 쓰는 방법도 있는데 어떤 기준이 없는 겁니까? 그냥 한 지구에 5,000만원 이상 피해가 났을 때는 재해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예.

재해대책기금이라는 것은 수입이고 지출인데 수입이라도 이월금, 기금적립금이자라든가 주로 그런 것이네요.

예.

다른데서 수입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재해대책기금으로 썼다가 한 지구에 7억 이상 손실이 났을 때에는 자치단체장이 쓸 수 있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출자는 의성군수이고 제출일자는 2002년도 11월 달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형재난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수습복구로 지역주민의 안전에 기여하고, 근거법령은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재난예방 및 복구차원으로 지역주민의 복리후생 안정에 기여하고 군이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가 되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에 대한 안전조치도 되겠고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은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입니다. 기금명칭은 의성군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재난관리법 제56조, 57조 및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에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대형재난 예방 및 발생시 원활한 수습복구와 설치년도는 1998년7월13일날 조례 제1825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2년도 말 현재 1억5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2,300만원, 지출은 없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말 현재는 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년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 및 기금운용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재난발생 또는 발생위험시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와 재난예방의 연구용역이고 지원대상은 재난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전년도이월금이 1억486만5,000원, 출연금 1,865만원, 적립금이자가 483만원으로 1억2,83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출도 1억2,83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에 이자하고 해서 전체가 1억2,834만5,000원입니다. 이월금하고 기금적립금이자, 기금전입금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기금적립금하고 해서 전체가 1억2,834만5,000원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도부터 해가지고 올 2003년도까지 해서 1억2,834만5,000원이 이자와 합쳐서 돈이 남아 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재난관리법 제56조, 57조,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대형재난 예방 및 발생시 원활한 수습복구로 1998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운용관서는 건설과입니다. 재원의 조달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되었고 2001년까지가 8,150만7,000원, 2002년도에 2,335만8,000원으로 1억486만5,000원이 국민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3년도 의성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건설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제57조 및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대형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시 원활한 수습복구로 지역주민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조용우 위원입니다. 2003년도 의성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 의성군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내용을 청취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