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기 의원 발언

오건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위원 외 8인의 위원께서 발의한 구도심 활성화 대책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지역 동구는 대전역사를 중심으로 하여 시세의 중심지로써 지역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신도시 개발이라는 변화속에 지역의 중심기능들이 하루가 다르게 허약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인구가 줄고, 경제가 위축되고, 도심거리가 적막함에 휩싸이는 등 실로 도심공동화 현상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심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신도시로의 기능누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제반시책과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사업에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우리 지역에서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당면과제에 대해 관계기관에 몇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건의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개발측면에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시장공약사업인 신산업복합단지조성, 동서관통도로개설, 역세권개발, 그리고 재래시장의 특화육성사업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하고 둘째, 구도심 인구의 누수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구획정리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별 지원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입지여건 측면에서 교통 요충지인 장점을 살린 유통단지조성과 영농위락단지를 조성토록하고 넷째, 인구유입을 위한 유도측면에서 진행중인 도로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대전천 하상도로, 대동천 복개도로 개설 등 신규사업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 건의안은 우리 지역 동구의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면한 몇가지 시책을 관계 기관에 건의하려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건의안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우리 지역 동구가 지역개발을 통한 활성화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청장께서 시에 정책적으로 건의한 내용으로 알고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기로 했는데 얼마전에 이 내용이 신문에 까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대동천 복개도로 개설사항인데 제2치수교에서 북부교에 이르기까지 복개도로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미 도시국장께도 이 사항에 대해서 개진한 바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개발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김광신입니다.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동천 복개도로개설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상으로 구간은 지금 현재 제2치수교에서 삼성동 북부교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 구간을 과거에도 복개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도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만 그 당시 전 구간 전폭을 다 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용역 결과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초보적인 사항에 대해서 아직 도면이라든가 세부적인 용역이라든가 그런 결과는 없기 때문에 다만 문제점은 그 복개주변에 도로라든지 우리 구 기본계획에 보면 복개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그동안에 구체적으로 아무 조치도 없고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에 있던 내용에 대해서 복개를 건의를 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 부서라든지 아니면 기술파트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회 일동으로 채택하는 것이지만 이미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 정책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없이 여기에서는 조속히 진행되어야 함이라고 이렇게 전부 되어 있는데 내용도 없이 그냥 이런 사항들을 건의한 것입니까?

그것은 필요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도면이라든가, 도로를 복개하다보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각종 영향평가를 다 해야 되고 구체적인 사전 용역, 계획 용역, 이런 것 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을…

아니 설득력있게 이런 것을 건의하고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떤 방식으로든 전체 폭을 다, 그리고 전체 거리를, 지금 환경문제가 물려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복개가 안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구간별로 폭을 조정해서 복개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건의할 때 이미 얘기를 해 줘야 하지않을까 싶어요. 세부적인 어떤 내용없이 무작정 건의를 한다고 해서 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식을 할지…

만약에 우리가 건의를 하게 되면 시에서도 기술파트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시의 기술파트하고 저희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우선 전체적으로 필요성은 인정이 되니까 건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시나 집행부에서 이미 이런 계획을 입안을 했다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우리 위원들이 사항을 알아야 할텐데 지금 시에서는 저쪽 갑천쪽으로 해 가지고 좌안이냐 우안이냐, 그것을 두고서 지금 상당히 중앙정부하고도 마찰을 빚고 있고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이제는 산하 집행부라고 할 수 있는 유성구청하고도 마찰을 빚을 정도로 시의 집행이 지금 추이라든지 노선자체에 대해서 의혹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복개도로같은 경우는 좌,우안 설정문제와 더불어서 상당히 환경문제가 많이 따르는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시 집행부에서도, 구 집행부에서도 각각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런 것을 위원들이 모르고서 건의를 무작정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느냐고요.

만약에 대동천 복개가 된다고 하면 그것을 결국 시하고 구하고 따로 따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행이 된다고 하면 시에서 추진할 사업이고 다만 저희 구에서는…

물론 시에서 추진할 것인데 그 당시에 또 환경단체를 포함한 많은 시민단체들이 힘을 가해 올 수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적어도 이 자리에서 만큼은 이런 내용을, 지금 위원장 말씀대로 시에서 이미 어느 정도 계획을 입안했다고 한다면 국장께서 본위원이 저번에 한번 이것에 대해서 질의할 때도 얘기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신문에까지 다 나오고 할 정도였는데 나중에 갑작스럽게 터트려 놓아 가지고 바깥 단체들하고 마찰을 빚을 소지가 많이 있는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때 그런 것을 지금 현재 도시계획 단계이지 복개 형식이라든지 폭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계획에 따라서 실행이 될 때 각종 영향평가라든지 관계 단체라든지 이런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그 후에 보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통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요. 산업대학교 부지 18,000평에 내년도에 완전히 이주가 완료되면 유통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의 유통단지를 고려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유통단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저희 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는 그 지역에 유통단지라든지 그런 시설이 들어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어제 동료의원의 구정질문때도 나왔던 것인데요. 그때 청장께서 답변시에 김경식의원의 질문에 상응하는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예컨데 물류 유통쪽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물류 유통같은 것이 거기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구 도심권 중의 하나인데 지역발전하고는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장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원래 물류 유통이 아니라 대규모 유통을 생각할 때 아마 복안이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면 농수산물 유통센타라든지 또는 대기업체를 통한다거나 거대한 맘모스빌딩을 통해서 조성되는 백화점식의 유통센타라든지 뭔가가 있을 것인데 사실 역세권과 맞물려서 산업대 부지 활용방안은 상당히 우리 대전면 발전 초기에 구 도심권을 다시 부흥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전산업대학교 부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안은 없고요. 도시계획적으로 구체적인 안은 없고 다만 시에 건의를 하는데 시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게 되면 저희 구하고 협의하게 되고 저희도 의회의 좋은 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가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의원 발의로 채택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질책을 한다든가 내용면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 이외에 더 이상은 요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동구 지역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몇가지를 제안을 했는데 둘째에 보면 "시장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약속을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구 도심 신상업복합단지 조성, 동서관통도로 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서관통도로가 개설이 되면 우리 동구로 해서는 고속전철을 지하화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물론 구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건의안을 내는 과정에서는 고속전철 지하화를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지금 대전시에서도 시의원 몇분들이 고속전철 지하화를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중앙의 자민련 총재를 만나서 건의한 일도 있습니다. 당연히 고속전철 지하화는 우리 동구 현실적으로 당연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채택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한가지 안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전시 시의원 몇분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고속전철 지하화가 앞으로 우리 동서관통도로와 연계된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1호선으로 개설하고 있는 도시철도하고 연결이 됩니다. 또 동서관통도로와 같이 이어지게 되고 전에 추진하던 대전역사가 민자역사가 됐을 경우에 이것도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밑으로 고속전철이 지금 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지하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고속전철 기획단에서도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해 놓으면 자기들이 지하 60미터를 파 가지고 통과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60미터를 파 가지고 지하로 통과했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전역은 엄청나게 환승절차가 복잡해 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역에서 내려 가지고 역 구내에서 약 500미터 내지 600미터를 도보로 나와야 되어서 엄청나게 불편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고속전철 지하화를 우리가 건의를 해서 시행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관철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전시가 지난번에 우리 동구의회 의장과 부의장님이 같이 서울에 가서 건의했던 내용에 접근을 할려고 하면 지하 40미터에다가 박스 설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서 이것을 채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장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