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의원 발언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이 장학금이 얼마 정도 지출이 되었지요? 연. 중학생까지 다 했을 때하고, 중학생들을 제외한다고 하면 고등학생만 연에 얼마 정도 장학금이 지불이 되었습니까?

고등학생 1인당 한 100만원 정도다, 그렇죠?

40만원, 그 1년에?

160만원. 그런데 이때에도 그 성적 증명서는 다 받았습니까?

본위원이 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냐면 지금 각 동마다 장학회가 많이 발전하고 있고 장학회가 다 있거든요. 있는데, 구청에서 우리 장학생 선발 기준이라든지 장학금 지급을 하는 것이 각 동에 자생적으로 생겨난 장학계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장학생하고 장학금, 장학생신청서, 장학금신청서를 장학생신청서를 장학금신청서로 한다는데 장학생하고 장학금하고 어떻게 개념정리가 어떻게 됩니까? 꼭 조례까지 이렇게 서로 개정돼야 될 정도까지 이게 있습니까?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의 지역구 일부 동에서는 해마다 장학생을 선발해가지고 장학금을 전달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선발기준에 있어가지고 학교성적증명서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이래서 이제부터는 말 그대로 ‘장학생’하면 성적도 우수해야 되겠지마는 학교생활이나 가정의 교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한데도 또 부모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학생들이 여가생활을 포기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선발해가지고 이 학생들에게 또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한 그런 따스한 손길로 장학생 선발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꼭 성적 위주로 한다면 지금 그 학생 선발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부유한 층의 학생들은 성적이 우수할 수가 있고 좀 빈곤한 가정의 학생들은 학교 성적에서는 좀 뒤떨어질 수가 있어서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본위원도 5동, 6동, 또 3동 여기에 장학생 선발하는 데에 상당히 많은, 제가 참여를 했어요.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서. 성적위주로 성적증명서를 보고서 선발하는 것도 한 가지 기준이 되겠지마는 각 동에서 선발하는 분을, 학생들에게 지불을 한다, 그러면 정말 불쌍하고 학교 다니기도 어려운 그러한 학생들에게 적어도 성적 위주의 50%면은 그런 학생들도 50%를 선발해서 지급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저소득층자녀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대로 좀 신중하게 신경을 더 쓰셔서 그렇게 학생 선발에 정성을 좀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김광명의원께서 정말 필요하고 주민에게 소음에 대한 해방을 시키는 중요한 조례이고, 또 본위원으로서는 바로 옆의 대연6동 소음과 분진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터라 아주 시의적절하게 이 조례를 준비하신 김광명의원에게 다시 한 번, 동료의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계부서의 관리감독에 대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건설과장님이 하시겠어요? 건축과장님? 누구에게 질의를 할까요?

환경위생과에서 과장님이 그 소음하고 분진… 물론 환경위생이지마는 건설장비라든지 이런 포괄적인 것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검토보고에서도 다 지적이 됐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건설장비나 또 여기에서 나오는 소음측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주민들에게 민원이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발생, 그 효과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조례안 제3조부터 5조에 “구와 사업자,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 첫 번째 나오는데 구에서는 관리감독을 조례가 없을 때보다 조례가 있을 때보다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다, 그런 걸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이전에 6동의 온누리어린이집 원장님, 또 구 학교 교장선생님, 지금 학교 측에서도 지금 현재 철거하면서 민원이나 분진 때문에 소음이 몇 번 있었지요?

그런데도 과장님 위생과에서 한번 다녀가시면 그때 조금 만났을 때 물 좀 뿌리는 척하다가 가시고 나면 그대로 또 그냥 공사가 시작이 되고 하니까 그것 참 어린이집에서도 상당히 지금 어린아이들 때문에 피해가 크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조례를 의원들의 거의 전체 발의로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조례보다도 관리감독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녁에 대연6동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자치위원들, 동민들 전부 다가 지금 분진 때문에 같이 의논을 하고 토론을 아주 깊이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은 그래도 철거 작업이니까 주민들이 협조를 좀 했다, 또 협조를 부탁을 했고 철거할 때까지는 협조를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을 다 했어요.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토목공사가 시작되다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저 토목공사 밑에 어떤 바위가 들어 있는지 어떤지도 아직 모릅니다. 어떤 장비를 갖다가 어떻게 소음을 내면서 공사를 할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이 여기의 조례대로 주민의 책무도 분명히 1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예, 이래서 주민들이 이제 그 업자들하고 상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아시다시피. 업자하고 상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주민의 책무를 구청에다가 항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될 겁니다. 본위원이 경험하기로는 혁신도시 저기의 건축현장에서 토목 공사할 적에, 그 위에 롯데조합에서 할 때하고, 폭우가 쏟아졌을 때 우수를 담을 저수장까지를 크게 다 만들었어요, 저수장까지를. 만들어가지고서도 그 폭우에 못 이겨가지고 평지인데도 쏟아져 내려와 가지고 지금 메가마트 앞에까지 3동 주민, 점포들 물에 다 잠긴 그런 거 다 아시겠지요? 그때 손해배상청구 때문에. 그런데 업자들의 횡포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그때 지하의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그 뻘을 가지고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서 “혁신도시 너희들이 토목공사하면서 흘러내린 뻘 물이다.” 해가지고서 조사를 해도 그 건설업자들은 그걸 승인을 안 해줘요. 자기네들이 인정을 안 해줄 정도로 건설업자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악질적입니다. 그 주민이 대신해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이거 참 어렵고, 어차피 관에다가 항의할 수밖에 없을 그런 게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본위원도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구 학교, 온누리, 또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의 소음에 대한, 분진에 대한 예상되는 항목을 해가지고 동장님한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전부 그것을 종합해가지고 보고하라고 동장한테 제가 말씀을 했어요. 구에도 드리고 또 전부 다 올라오겠지마는 이런 예상을 미리, 또 주민들보다도 관에서도 먼저 지금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조례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지금 앞으로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는 토목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아직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그런 피해가 있겠지만 대연6동 주민들에게는 아주 큰 걱정거리이고 앞으로 입주가 완공될 때까지는 큰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인지하시고 오늘 통과되는 이 조례가 그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