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안사면 출신 김종익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통적인 농업군인 우리 군에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 대체작물의 부재 등으로 어려워진 농촌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는 현실을 직시하며 평소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8만여 군민의 어려움을 직접 해결해서 좀더 살기 좋은 의성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시는 정해걸 군수님, 정병윤 부군수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염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방청을 하기 위해서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군민의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자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민 살리기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정의 전반적이 사항이므로 군수님께서 답변바랍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WTO체제의 출범이후 우리의 농업은 생산기반 위축으로 식량 안보는 물론 농업의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IMF관리체제 등 한국경제의 위기로 농가 부채는 증가되고 수입농산물의 개방까지 겹쳐 애써 생산한 일부 농산물은 곧바로 폐기 처분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24일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 농업에 미칠 엄청난 파장과 국가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자동차, 휴대폰 등 공산품을 수출하기 위해 농업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칠레는 세계수출시장에서 포도는 1위, 자두는 2위, 사과, 배, 키위는 3위, 복숭아와 체리는 5위를 기록하고 있는 농업대국입니다. 특히 과수 부문에 있어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은 과수농업을 고사시킬 것이며 농업의 경쟁력 또한 초토화시켜 우리 농업의 생존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국내 농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쌀, 사과, 배가 관세 철폐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 없습니다.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무시한 체, 일부 공산품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려는 근시안적 경제정책은 농업을 초토화 시키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의회에서는 지난 94회 임시회에서 농촌의 경제를 위협받는 협정으로 인한 최소한의 피해를 위해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건의안을 발의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국제적인 협정이므로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이제 우리의 현실을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미루거나 더 이상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한·칠레 무역협정에 대한 대처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본군의 농촌과 농민을 살릴 수 있는 영구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성 농산물 유통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대도시 상인들에게 출하하기 위해 지난 '96년 총사업비 17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의성읍 원당리 246번지 내에 농산물 유통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부지 5,427평, 건물 697평에 공판장, 편의점, 저온창고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공판장과 저온창고는 경북능금조합 의성지소에, 음식점 등 편의점은 개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작은 점포를 15칸 지어 상인들에게 임대해 주려 했으나 제작년에 네 동이 불에 타버리는 등 관리가 아주 부실합니다. 의성군 농산물유통센터는 능금조합에서 사과, 마늘, 자두 등을 공판하고 있으며 수수료의 1%를 군 수입으로 받으니 시설의 진출입 장애로 상당한 경제성을 잃었습니다 수입은 고작 작년엔 2,332만원이고 금년엔 1,368만원으로 수입이 극히 부진합니다. 그러나 설립될 당시부터 유통센터가 국도 5호선인 국도변에 위치한 관계로 시야가 좋지 않으며 또한 외지 상인들이 찾기가 쉽지 않아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여기에 국도 5호선이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완공되면서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유통센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통센터 앞에 중앙분리대까지 설치되어 외지 차량의 진·출입이 어려우며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은 시설입니다. 상인들은 조속히 중앙분리대를 제거하고 좌우회전 점멸 등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 농산물 유통 센터 시설을 설치했습니다만 목적과는 거리가 먼 사업으로 판단되며 계속 관리해야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곳에 전시적 효과만을 위해 경제성 없는 투자는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설을 민간에게 매각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국 섬서성 함양시와 국제교류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에서는 국제화, 세계화 시책의 일환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섬서성 함양시와 국제 우호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해걸 군수님을 비롯하여 박병태 의장님, 신용택 의원님, 상공인대표로는 허규판 주식회사 삼성산업 사장 등으로 구성된 6명의 우호 대표단을 구성하여 10월28일부터 11월3일까지 함양시를 친선 방문했습니다. 이번 친선 방문은 지난해 10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을 통해 서로간의 교류의사를 확인하고 금년도 5월20일 함양시 대표단의 의성군 방문에 이은 함양시의 초청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상호 공통 관심사항에 관해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10월29일 함양시 진보호텔 회의실에서 의성군과 함양시간 '우호교류와 경제협력관계 수립에 관한 협의서'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방문단은 10월29일 서명식에 이어 함양시의 대표적 산업시설, 농업시설 등을 시찰했고 지방화, 세계화시대를 새롭게 열어갈 이번 우호교류를 통하여 의성군과 함양시는 상호 이해와 신뢰를 촉진함은 물론 아울러 공동발전과 우의를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본군에서는 앞으로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 사회전반 각 분야의 상호협력을 하는데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경제과장 최영부입니다. 유통경제업무에 크게 도와주시고 힘써주신 김종익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여 오신 의성 농산물유통센터는 설립당시부터 외지상인들이 찾기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차량 진출입이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중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좌우 회전 점멸등을 설치하여 진출입을 용이하게할 의향과 경제성이 악화됨으로 해서 유통포장센터 자체를 민간에 대해 매각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의성군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사항을 말씀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농산물 유통포장센터는 지난 1996년도에 의성읍 원당리 246번지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된 공사비는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17억6,6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그 사업 현황은 전체 면적이 5,243평, 이 중 집하선별장이 597평, 저온창고 1동이 100평, 사무실 20평, 직판장과 음식점이 100평으로 그 당시에는 위치가 교통상 가장 적지로 선정이 되어 추진을 하였습니다.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좌우회전 점멸등을 설치하여 입출입을 용이하게 해달라는 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분리대가 철거되면 '더 불편하다.' '안 된다.'라는 경찰관서의 해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좌우 점멸등 설치에 대해서는 지난 1997년의 도로사정은 그 당시 2차선으로서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설치 신청을 했으나 설치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고가도로가 설치되면서 좌우점멸등 설치는 더더욱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로서 금후에 군에 형편이 되면 저희들 예산과 분위기를 만들어서 주위 토지를 수용하고 진입구간 입구에 지면을 낮추고 교통의 편리와 유통단지가 외부에서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갈 것입니다. 의성군 농산물유통포장센터가 현재로서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은 사정상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 예산에서 현재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내용이 빈약합니다만 이상으로 김종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유수암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정성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종익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본군과 중국 섬서성 함양시 간의 국제우호교류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지구촌시대라할 정도로 국가간 지역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치시대가 개막되면서 국제화 교류업무를 대행하고 중재협력하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역시 세계화 시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던 중 국제화 재단에 중재를 요청하였고 지난해 11월에 함양시 이당당 시장으로부터 우호교류를 희망하는 서한문을 받게되었습니다. 국제화 재단을 통해 함양시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한 결과 우리 군과 상호 이익을 창출할 요소가 많다는 판단에 동의의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서로의 의사교환이 이루어졌으면 올해 4월에 함양시 대표단이 본군을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와 5월에 함양시 장생조 부시장 외 5명의 대표단이 본군을 방문하고 우리 군 전반에 대한 현황을 시찰하고 앞으로 교류를 원할히 추진할 것을 다짐하고 우호교류이양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 함양시 장입용 시장의 정중한 초청으로 10월에 우리 군 대표단이 함양시를 방문하고 우호교류와 경제협력관계수립에 관한 협의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중국 섬서성 함양시는 중국 대륙 중앙에 위치한 곳으로 섬서성 수도인 서안시와 인접한 국제 관광도시이며 주업은 농업과 공업입니다.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인 진나라 중세 당나라 서울이었던 곳으로 중국문화의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인구는 483만명이며 면적은 우리 군의 9 배 가량인 1만196㎡이며 2개 구와 1개 시 10개 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업과 공업의 병행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개방과 개혁, 자본주의 산업에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있는 도시입니다. 이번 방분에서 우리 군과 함양시는 합당한 시기에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하기로 했으며 매년 정식 사무회담을 개최하여 공동관심 사항과 교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우호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으며 이와 함께 쌍방의 경제, 문화, 교육, 행정, 체육 등 사회 전반에 각 분야의 교류에 대해 쌍방 협의를 거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교환방문으로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이익에 최대 공약수를 찾고 호혜평등의 원칙 하에 민간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데 합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중국을 이해하고 현실을 직시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어떠한 분야에 교류를 집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또 연구, 검토해서 상호 협의로 결정해 나갈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경제, 행정, 산업 문화분야에 인적, 물적 교류에 주안점을 둘 계획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교류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유통경제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시에 지금 별도 예산을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소실된 시설에 대해서는 복구를 군청에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서 복구하는지 한 번 알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하신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경제과장 최영부입니다. 김종익 의원님 보충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통포장센터가 건립되면서 능금조합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사무실 건너편에 일반 매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매장은 군이 능금조합하고 사용 계약을 하면서 능금조합이 설치한 것으로 지난 연도에 몇 개동이 소실이 되었습니다. 군이 방치한 것이 아니고 능금조합이 현재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방치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보완을 안 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영재 의원입니다. 박병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군민과 함께 고민하고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군정을 질문하게 되니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보다 살기 좋은 의성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정해걸 군수님과 정병윤 부군수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여 군정 추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3.1독립만세운동 도 시발지 기념탑건립 및 공원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은 기미년 3.1 독립만세운동 경상북도 시발지입니다. 애국애족의 정신을 계승하고 독립운동으로 거사하신 분들의 고귀한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군민의 구심운동으로 승화시켜 300만 도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4,000만 독립후손들의 그 고귀한 정신을 승화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비안면 서부리 산5-3번지 외에 기념탑과 공원을 작년부터 금년에 걸쳐 조성하고 있습니다. 총면적은 3,675평으로 사업비는 약 8억원으로 작년에 기념탑건립비 국가예산 4억, 원호청 1억, 도비 1억, 군비 2억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이중에서 군비 2억원은 금년에는 주변공원조성 사업으로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기념탑건립 및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념탑건립, 광장조성, 주변공원조성, 편의시설설치 등 각종사업을 읍면사업에서는 2,000만원 이상을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만 경험과 자격이 없는 민간인에게 많은 자금을 주어 부실 사업으로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는 물론 사후정산보고를 하면 관련 부서에서 형식적으로 확인하여 준공해 주는 사례도 있지만 중요사업은 군에서 직접 발주하여 부실을 예방하고 사후 관리를 해야 함에도 경험이 없는 민간에게 많은 예산을 어떻게 주었는지, 민간들이 예산을 어떻게 쓰고있는지 확인해야 마땅한데 확인해 봤는지, 공개경쟁입찰은 왜하지 않는지, 본 사업에 있어 어떠한 절차로 정산보고를 확인하는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교 아래 익사사고 배상금지급 및 사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2년7월25일 군의회 간담회에서 보고한 2002년도 예비비 사용계획에 보면 1999년6월27일 비안면 장춘교 아래에서 라택상씨의 당시 11살인 딸 하나양의 익사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인 의성군수는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하여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배상금 1억500만원과 소송비용 500만원을 합쳐 총 1억1,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피고와 원고의 주장만 요약되어 있을 뿐 누가, 언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잘못으로 군비를 1억1,000만원을 배상해 주었는데 군비손실에 대한 어떤 사후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사용계획서에는 피고인 군수의 잘못이 50%는 있는데도 그 잘못에 대한 어떤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천의 관리자로서 위험이 예견되는 위천 모래채취장의 하상을 평탄하게 정리하고 양수시설부근에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사고의 원인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조치하지 않고 별 것 아닌 것처럼 보고하거나 은폐하려는데 급급하므로 또 다른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사고는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또다시 지난 8월22일 단밀면 서제리 위천강변에서 속암초등학교 6학년 차모양 등 3명의 어린이가 수영을 하다가 익사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전국 중앙방송에서 뉴스로 보도되었고 사고지점에는 위험표지판 하나 없었다는 것이 TV방송에 방영되었습니다. 잘못 된 점은 투명하게 보고하고 사후조치가 있었다면 이런 사고는 막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최근 수년간 공공시설이나 하천 모래 및 자갈 채취장, 위험지역, 공사장 등 관리잘못으로 인하여 배상금, 소송비용 등 예산의 손실이 많은데 그 내용과 관리책임에 따른 물적, 인적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고의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신평보건지소 건축물 하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신평면 교안리에 신평 보건지소를 2000년10월26일 착공하여 2001년6월19일 준공하였습니다. 총 대지면적 264평에 건평 104평에 사업비 4억2,256만원으로 철근콘크리트 2층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계획부터 대지구입 및 건물신축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 사업추진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제기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10월16일 기관단체장 및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준공식을 개최하였는데 마침 그 날 비가 내려 신축건물은 심한 누수현상을 보였고 준공식에 참석한 주민들이 그 모습을 보며 "저럴 수가 있나?" 실망을 감추지 못했는데 그 일은 행정의 신뢰를 추락시켰습니다. 보건지소의 건축물에 대하여 날자 별로 일어난 하자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10월15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한 제85회 임시회 현장 확인 시 지역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추가로 현지확인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확인결과 1, 2층 지붕부분이 부실공사로 누수가 되었는데 1층 옥상 배수관과 홈통이 지붕평면보다 높아 배수처리에 문제가 있어 건축물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하자를 보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002년3월5일 화장실 변기센스 고장, 진료실 천정누수, 2002년4월29일 화장실 변기 및 숙소 세면기 배수 불량, 동년 8월10일 대기실 천정누수, 동년 8월31일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강우 시 대기실 입구부분 누수 발생, 2002년11월7일부터 개최된 제94회 임시회 주요사업현지 확인 시 재차 확인하였으나 2001년6월19일 준공 후 다섯 차례나 하자가 발생하여 2회에 걸쳐 의회에서 완벽하게 하자를 보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물론 그 때마다 보수공사 등 시정조치를 했습니다만 개인의 집이라면 이런 방법으로 건물을 지었을 것이며 또 하자 보수를 이런 식으로 했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관계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도 감사 담당 부서는 무엇을 했는지,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가려내어 징계나 문책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 폐지된 관사관리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답변바랍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의하면 1998년도 2월17자 당시 내무부 공문에 의거 예산절감계획 차원에서 1급 군수, 2급 부군수 관사를 제외하고 3급 관사를 용도 폐지하도록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용도 폐지된 관사를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매각토록 지시했으나 그 동안 시행하지 않다가 이제라도 매각하게 되어 다행스럽습니다. 그 동안 관사가 있는 아파트의 주민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관사와 같은 평수의 아파트가 주민들 사이에 거래되는 전세금과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사용료와의 차이가 2∼3배 이상이 되니 군유재산 사용에 특혜를 누린다는 것으로 많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읍면장의 관사가 규모가 크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주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유주택의 현황을 보면 총 33동 중 군수 및 부군수 관사, 면사무소 부지 내에 있는 면장 관사 9개 동을 제외하고 17개 군유주택을 매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읍면장은 그 지역의 책임자이며 기관장으로서 관내에 거주하는 시간이 많으므로 읍면 청사 내에 소규모의 거주공간을 마련해 줘야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에 답변해 주시고 의성읍 태평스카이 임대주택 7동은 왜 매각을 하지 않는지 그 경위와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당초 예상되었던 계획인데 예산과 연계되어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누락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가능한 충당하도록 되어있는데도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군민의 재산을 이렇게 계획성 없이 관리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경위와 향후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항상 군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재산 업무에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영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군유주택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주택 매각에 대하여는 1998년5월7일자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관사운영지침에 의거 필수관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관사는 폐지토록 되어 있어 그 동안 본군에서는 본군에서 운영하여 오던 실과소장, 읍면장관사는 동일 날짜로 모두 폐지하여 군유주택으로 관리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징수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99년도에 34동에 2,145만6,000원, 2000년도에 33동에 2,145만6,000원, 2001년도에 32동에 2,126만1,000원, 올해 30동에 1,64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동안 IMF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을 추진하지 못하여 오다가 지난해 2001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매각을 추진하여 2001년도에 도서동 두 동을 매각하고 금해에 17동에 대한 군유주택 매각계획에 따른 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최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읍면장의 주거공간과 두 번째로 경신아파트 매각계획과 세 번째 세입·세출에 계상을 안 했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의 주거공간 확보는 앞으로 5개 읍면이 읍면청사 내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행정재산으로 보유를 하고 나머지 없는 9개 면에 읍면장 관사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할 경우에 임대하는 방향으로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성읍 소재 태평스카이 군유주택 7동에 관하여 금번 매각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외된 사유는 태평건설이 동 아파트를 건립할 시에 주택은행에 근저당이 일괄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주택 관리법에 의해서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정부가 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태평건설에 대해서는 대출이 상환 완료되는 시점에서 매각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따른 매각수입이 세입·세출에 미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 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대금은 새로운 재산으로 조성되어 있는 바 사업을 위한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당연히 세입·세출에 동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금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군유주택의 경우에는 잡종재산일 경우에 매각을 한 후에 수시분 세입을 관리계획 승인 후 매각금액의 징수결정에 따라 세입·세출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금후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시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마주희입니다. 질문요지입니다. 본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비목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업은 군에서 직접 발주하여 부실을 예방하고 사후관리를 함이 바람직함에도 경험이 없는 민간에게 맡기고 있음, 위원회가 발주 시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는 이유와 어떠한 절차로 정산을 하는지, 현재 사업추진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요지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낌없이 해주시는 최영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3.1독립기념탑 건립 및 주변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안면은 기미독립만세운동 경상북도 시발지로 서부리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3.1운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오늘날 그 정신을 이어 받아 300만 도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새로운 천년을 열어갈 지역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발전 시키며 나아가 후세들에게 살아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 기념탑과 주변 공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비안면 서부리 산 5-3번지를 중심으로 총 1만2,140㎡의 부지에 탑 519㎡, 광장 7,476㎡, 주변공원 4,153㎡를 2001년에 시작하여 금년 연말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념탑과 광장조성은 마무리되었으나 주변 공원조성이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곧 마무리될 것입니다. 본 사업의 재원은 국비가 4억원, 도비가 1억원, 보훈청 1억원, 군비 6,000만원으로서 총 6억6,000만원입니다. 그 동안 비안면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3.1만세운동 재현행사를 몇 년간 시행해 왔으며 그 추진위원회가 본 기념탑 건립과 공원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앙요로와 본군에 지원을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그 뜻과 효과를 높이 평가하여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 4호 및 동법 시행령 74조제2항과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순수하게 비안면 주민들에 의해서 구상된 역사적인 사업인 만큼 최대한 그 참뜻을 담을 수 있도록 주민을 추진주체로 하여 구성된 추진위원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에 따른 입찰방법 및 수의 계약에 대해서 예산회계법 및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에 관련 규정에 없으며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업자선정이나 물품구입 등은 예산회계법의 범위 내에서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계속적인 지도를 해오고 있으며 사업이 마무리 되면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목적 외 사용 및 위배여부와 보조사업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정산을 받을 것입니다. 2년여의 기간을 거쳐 본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견실하고 효과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와 점검을 충실히 시행하여 역사와 혼이 살아 있는 교육장으로 만들어 후세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부군수님 답변이 상당히 섭섭합니다. 제가 부군수님한테 질문한 것은 신평보건지소의 건물을 짓는 과정 이야기를 했었고 아마 이런 일은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어떤 벌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군 의원으로서 어떤 직원을 벌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 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을 벌함으로서 만인이 두려워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 앞으로도 이러한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질문한 것인데 어떻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직원들 보호하기 위해서 나왔는 것 같습니다. 감사과에서 한 가지라도 잘못된 점을 파악해서 감사를 해야 다음부터는 그러한 것이 다시 예견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질문해 놓았는데 어떤 고의라든지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다고 하니까 아마 말단 공무원들은 어떠한 작은 품위만 손상시켜도 징계대상이 되어서 어떠한 벌을 받아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4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보건소를 신축하는데 말을 입이 아파서 하기가 싫습니다. 그 자리에는 내가 집을 지어서 주택에 입택식을 하는데 군수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기관장님하고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비가 새는데 입주했는데 개선 명령을 계속 내려도 1년간 지나도 개수가 안 되었습니다. 의원들 하는 자체가 이 시간부터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토목직 직원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사업은 예산서를 제가 봤습니다만 설계비도 들어가고 감리비도 들어갔습니다. 감리사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감리사에게 요구를 했습니까? 감리사가 잘못해서 이러니까 이에 대한 어떤 질책을 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공사가 부실되었는데 이 공사에 대한 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라도 한 일이 있습니까? 과연 내 집이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위에 공무원들이 구태의연하면 밑에 공무원들은 더 구태의연한 것입니다. 어디에 징계위원회를 쓸 것이며, 어디 감사를 할 것인지, 나는 공무원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질의한 것이지,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3.1독립기념탑 추진관계에서 요지는 잘 파악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독립탑의 요지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많은 돈을 경험이 없는 민간단체에 왜 줬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예산을 군청에서 발주를 해서 하면 전문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검토를 해가면서 했으면 이런 부실이 안 생겼을 것이고 전부 수의계약을 줘서 의혹을 안 살 겁니다. 큰 사업, 중대한 사업, 8억이나 되는 사업은 공개입찰이 되어도 주민들이 의심을 하는데 투명하게 공개입찰을 해도 그런데 수의계약을 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고 발주를 못하는 이유를 말하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한테 주었느냐, 그런데 추진위원인 면민이 원해서 주었다고 했는데 사실 독립탑 추진위원회는 8억 예산을 쓰기 위한 추진위원회입니다. 사전부터 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까? 비안이 발상지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상징적인 탑을 하나 요구를 했습니다. 그 때 군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증인이 있습니다. 한 7,000만원의 예산만 들이면 조그마한 상징물인 탑을 세우자고 했는데 그 어른이 국가 예산을 3억쯤 줘서 많아서 군수님이 이것은 많으니까 한 1억쯤은 현산리 양수장 기본시설하는데 쓰자고 말씀드리고 했는데 2001년도 행사가 잘 되었습니다. 도지사가 왔지요. 군내 유지분 다 모시고 도지사 모시고 경찰청장 모시고 도내에서 가장 유지분들 수 천명을 모셔놓고 그 연대에서 서로 자랑하는 분위기가 되어서 그 사업이 점점 커져서 나도 1억, 1억, 이래서 보태서 국가예산 5억 받아 왔고 도지사, 군수, 원호청, 각각 1억씩 내고 올해 3.1독립운동 재현행사 때 국회의원 약속사업으로 부지매입비하고 7,000만원 달라고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어디로 가도록 만들었느냐, 그 예산이 그리 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독립기념탑 예산을 맞추어 쓰도록 하기 위한 위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지의 답변은 옳게 안 나오고 그러면 8억이란 돈이 나왔으면 얼마쯤 남은 것도 있을 것이고, 안 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나와야 되고, 사후 정산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정산을 잘했으면 또 이런 부실이 안 생겼습니다. 지난번 4억이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난해 사업으로 집행했는데 올해 예산이 2억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을 이 때쯤 예산을 줘도 되지, 업자를 했다면, 지난해 4억을 했는데 4억1,000만원 줘라고 한다고 떡주듯이 줬습니다. 정산서 하나 없이 줬습니다. 올 봄에 감사왔을 때, 사회복지과 직원도 여기에 계시네, 혼났지요? 서류 맞추려고, 이런 것을 왜 했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다른 데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돈은 어떻게 썼는지, 왜 줬는지 물었는데 "비안면민을 위해서 줬습니다." 면민들이 전부다 그렇게 알 겁니다. 그게 아닌데, 왜 그렇게 쓰여졌느냐? 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만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행정이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하려고 하면, 제가 질문하는 것은 앞으로 잘하고자 하는 의미의 질문인데 전부 묶기 식입니다. 이래서 더욱더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연구 검토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 답변서 끝에 실음)

마재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멀리서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린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두 차례의 정례회 회의 때마다 군정질문을 하고 있지만 군정질문은 의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원을 대표해서 군정질문을 하고있습니다. 올해를 돌이켜 보면 의원들은 군정질문을 성의껏 하는데 담당공무원들의 답변은 대체로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하고 심지어는 허위보고를 하는 일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일일이 여기에서 거론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자가 한 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위보고란 본의원의 생각에는 의정을 문란케하는 것은 물론 본의회를 모독하고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사료됩니다. 또한 의원의 질문에 시정하겠다. 또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대답하고 일체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예산 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무지의 소취인지, 직무유기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올해 군정질문에 대답한 공무원이 잘 시행하였는지 전면적으로 상세히 조사하시어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내년에는 모두가 건강하시고 열심히 일하시어 원하는 일들이 모두가 다 성사되는 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토록 합시다. 다음은 최근에 쟁점이 되고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 장학회 설립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10월14일 군청회의실에서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의성장학회 설립취지 설명과 발기인을 구성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참석대상은 도의원, 군의원,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92명이었는데 토론도 없이 사전에 몇 명이 시나리오를 만들어 그대로 진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발기인도 이 큰 군에 15명 이내로 선출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발기인을 읍면당 한 사람씩 의무적으로 지명하고 의성읍을 비롯하여 안계, 금성, 다인 등 큰 읍면은 몇 명씩 늘려 25명 선으로 늘이자고 제의하여 의견이 받아들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발기인은 향토인재육성에 관심이 있고 덕망이 높고 지역교육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사를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거나 직능별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그렇지 않고 초청되어 참석하게 한 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추천해 주었으며 전문직을 가진 분들이 적어서 군민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질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제94회 제1차 정례회 시 신준수 의원께서는 군정질문을 통해 의성에는 교육기관이 있고 교육전문가도 많이 있을 텐데 왜 의성군에서 주관을 하고 관리를 해야한다고 고집하고있는지 이유를 물었고 어느 개인이나 특수한 하나의 단체가 아니라 군민들이 주도하는 장학회를 만들고 운영하면 자치단체에서 도와주는 방법으로 추진되야 진정한 의성의 교육발전을 가져 올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셨습니다.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인 위주로 공익법인 의성장학회를 설립하여 군민이나 출향인 등 이 지역 의성을 아끼고 사랑하며 의성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뜻이 있는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의성장학회가 정관에 따라 장학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우리 군에서는 장학회운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위의 답변을 검토해 보면 의성장학회 설립에 대한 군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려면 최소한 공고를 하거나 공청회 등을 열고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범 군민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인들을 위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적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주민 대부분은 의성장학회의 설립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 의성장학회 설립은 군민들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공무원이 추진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학금모금운동에도 부군수님께서 읍면장에게 서한문을 보냈으며 기획실장은 읍면에 출장, 독려하고 모금액까지 할당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리장까지 동원하여 주민들에게 독려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으며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에는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사무이므로 이에 대한 사무는 성격상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기 되기 때문에 일반자치와는 별도의 기관을 두어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는 교육자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학회를 설립하는데 군민들에게 어떤 홍보를 어떻게 했으며 범군민적인 의견이 수렴되었는지, 또 군민의 의사에 따라 설립되었다고 판단하는지, 두 번째, 지금 의성장학회가 설립 과정에 홍보부족으로 아직 정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성장학회 스스로가 추진해야 되는데 왜 급하게 군에서 서두르는지, 세 번째, 의성장학회는 학생을 위한 장학회인데 다른 어느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지, 장학회가 직접 주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군이 주관하고 있는지, 주관하고 추진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도지 신문예산 등 책임전가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면 지방의회는 15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있어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물론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여 전문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예산을 많이 요구하여 편성하려고 하고 의회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을 찾아서 삭감해야하는 숨바꼭질을 하게 됩니다. 주민 홍보지란 제3공화국의 군사정권 때 시행한 제도로 신문 보기가 어려웠던 시절 국정에 대한 홍보와 함께 지역의 유력한 인사에게 정권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등 정책의 홍보지 역할을 하기 위하여 국가 소유의 신문을 국민의 예산으로 구입하여 무료로 배부하던 제도였습니다. 본의회에서 경북지역 23개 시군 지방자치단체 계도용 신문구독 예산을 확인해 보니 경주시가 2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11월부터 지급을 중단하였고 의성이 1억9,981만원으로 2위를 달리고 있고 경북에서 가장 큰 포항시는 1억4,910만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년 전 폐지된 구미시를 비롯하여 안동, 영주, 영양, 영덕, 칠곡, 예천, 봉화, 울진 등 9개 시군은 예산이 없습니다. 본군에서도 지난 7월경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요구가 있어 기자실을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계도용 신문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공무원이나 주민들에게 확산되고 있는데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또 1억9,9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군수님과 공무원직장협의회와의 대화에서 신문계도지 예산이 금년도 수준으로 의회에 상정 중인데 집행부와 의회가 원만히 협의하여 상당한 금액을 삭감할 것으로 기대하여도 무방하다고 하였다는 대화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것만 아니고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 위와 같은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각 실과소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보조가 투명해지고 공개되어야 하나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지원되는 예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94회 임시회 추경예산 심의를 할 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대하여 예산을 요구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함께 제출하라고 기획감사실장께 요구하였습니다. 올해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제출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우선 요구하고 보자는 식으로 의회에 요구하였다가 삭감되면 의회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드러나 듯이 집행부에서는 신문사 기자들과 갈등을 빚을 수 있는 계도지 예산을 삭감하거나 폐지하는 방법이 나와 있음에도 의회로 떠넘겨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깎아버렸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무소신적이고 시대 착오적인 예산편성의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시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종합정보화와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 정보화사업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역개발, 문화체육, 상하수도, 축산, 산림, 수산, 도로교통, 민방위, 재난재해, 호적 등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 정보화로 능률을 높이고 군민들에게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정보화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사업 확산에 따른 지역정보화 기반확충, 주민들과 함께하는 인터넷생활화 등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 실적과 지역특성에 맞는 정보화 시책이 무엇인지 전문적인 용어이지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의 있고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제4대 의성군의회 출범이후 그 동안 마 의원님께서는 풍부한 식견과 경륜, 그리고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에 큰 관심과 새로운 비전을 항상 제시해 주셨습니다. 늘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의성군장학회 설립, 그리고 예산 편성 등 포괄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따가운 질책과 채찍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 중 미흡한 부분과 적절치 못한 사항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여 시정개선토록 추진하겠으며 우선 중점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학회 설립관계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홍보방법, 의견 수렴, 군민의 의사반영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군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금년 7월에 군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군민들이 장학회 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였으며 금년 10월14일 군청회의실에서 군의원님들을 포함한 읍면 지도급 인사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토인재육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장학회를 설립키로 최종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학회 설립에 대한 홍보는 의성메아리 게재 1회, 의성신문 등 지역신문과 방송을 통한 홍보 5회, 의성군 홈페이지 게재, 전국 의성향우회 및 군내 유관기관단체 174개소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의성군 장학회 스스로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본군에서 왜 서두르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장학회 설립은 농촌 군인 우리 군에 있어서 의성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인의 육성과 인구 감소 방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시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에게 맡겨 자발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기금 조성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공익법인 설립 허가 및 법인 설립 등기 등 법인으로서의 기능이 발휘되고 정착될 때까지 군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분위기 조성과 홍보를 위해 군산하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홍보하고 참여토록 독려한 것은 사실이지만 읍면별로 모금액을 할당한 일은 없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장학회 추진협의회와 주관 부서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지난 9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시 군정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장학회는 의성군민을 위한 군민들의 장학회이므로 의성군에서는 장학회 설립까지는 주도적으로 관여를 하고 장학회가 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게 되면 출연금의 선량한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 감독만 하고 순수 민간단체로 자율운영토록 장학회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12개 시군의 장학회의 경우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이사장은 모두 시장 군수가 맡고 있으나 저희들 군은 전원 민간인들로 임원이 구성되어 장학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시군의 장학회 설립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현재 경북 도내에는 포항시를 비롯한 12개 시군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이 군민들의 뜻을 모아 어렵게 출범한 의성군 장학회이지만 그 동안 군민들의 결집된 의지와 함께 의성군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셨고 또한 의성군 발전을 위해 걱정하고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열정과 애정을 가지신 많은 의성인들의 동참 분위기에 힘입어 지금까지 멀리에는 재매교포, 또 익명 출향인사, 다수 의성 군민 등 1,500여 명이 이 기금을 위탁,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로운 고을 의성인의 긍지와 자긍심과도 관련된다고 보고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예산편성 분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은 군민 소득 수준이 낮고 신문의 보급율이 낮았던 70년대부터 정부의 국정홍보와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국가와 기업들의 발전상을 알리기 위해 지역사회 지도급 인사인 리반장, 새마을지도자,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부투자기관인 서울신문을 무료로 보급해왔으며 '97년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새마을지도자와 국가유공자를 제외한 리반장에게 일부 중앙지와 지방지를 보급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으로 볼 때 오랜 기간동안 시행해온 주민계도용 신문 보급을 일시에 중단할 경우 수혜자들의 사기저하와 각종 시책과 군정 홍보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리반장님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효과적인 군정 홍보를 위해 전년도 수준의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학회 설립의 그 동안 추진내용과 예산편성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사업계획서를 예산심의 때 편리하도록 제출하라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셨고 이번 질문에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주로 사업부서의 소관입니다만 각종 자료나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수암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특히 지역정보화 사업에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신 마재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지역정보화 기반확충과 인터넷 활성화 추진실적과 지역 특성에 맞는 정보와 시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21개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실시하는 시군구행정 정보화 사업은 2001년도에 1단계로 10개 업무, 2002년 2단계로 11개 업무를 전산화 완료해서 현재 대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전산화를 통하여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 중심의 지방전자 업무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 1인 1PC보급을 완료하고 기관장의 전자결재 및 기관간 전자문서 유통을 실현하고 있으며 군 본청과 사업소, 읍면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정보화 효과를 극대화 하는 등 정보 공동활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공무원들의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하여 전산교육장을 본청과 안계 군립도서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여 정보화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고 주민정보 습득장소로 활용하는 등 상설 교육장 설치 운영으로 주민과 공무원들의 정보화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 및 도농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전 읍면에 주민정보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선생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또한 인터넷 새마을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 정보화 확산을 위한 정보화 시범마을로 구천면 모흥 향토마을이 선정되어 금년 7월부터 모흥리 노인회관에 마을정보센터를 신축하고 단계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면 마을 홈페이지 구축을 위하여 각종 홍보자료를 수집하고 마을 운영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정보화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희망 가구별 PC를 보급하고 인터넷망을 설치하여 지역 특산품의 홍보와 함께 전자상거래로 특산품을 판매하는 등 성공적인 정보화 시범마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색 있는 지역정보화 사업으로는 안동 정보대학과 산학협동을 통하여 우수 특산품, 농특산품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으며 중장기 기본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특산품 코너, 군민 1인 1 이메일 보급 등 홈페이지를 개편하였고 읍면별 홈페이지를 추가 구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특산품의 홍보 및 판매망 확충을 위하여 작목반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03년 초에 개통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지역정보화 사업은 중장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의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주민들의 정보 생활화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냥대회, 특색있는 홈페이지 운영, 정보화 시설확충, 주민정보화 교육 확대 실시 등 지역실정에 맞는 정보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음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인면 출신 이정현 의원입니다. 박병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그 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대표 기관으로서 행정 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이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서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직접 발로 뛰는 의정 활동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직접 본의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관내 쓰레기 매립장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보충질문하지 않도록 성실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의성군에서 관리하는 의성, 단촌, 금성, 봉양, 안계, 다인, 안평 관내 쓰레기매립장에 대하여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가는 곳마다 사진도 찍고 확인하여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 드겠습니다. 의성 쓰레기매립장의 모든 시설은 의성읍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모든 시설들이 잘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째, 환경미화원 두 명이 상시 근무하면서 쓰레기를 분류해서 소각할 쓰레기는 따로 소각을 하고 그 나머지는 쓰레기 매립장에 묻는 작업을 하는데 하루종일 쓰레기와 싸우다 보면 오후 퇴근 때는 당연히 샤워정도라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고 휴식공간도 화장실 겸 식당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우개선으로 목욕탕 및 화장실과 식당은 분류해서 지어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환경산림과장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문제점을 찾아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 째로 쓰레기 매립장에 포크레인 작업을 하는데 포크레인 기사가 면허증이 없는 무면허인 사람이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이 사실은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공공기관인 의성군청이 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할텐데 무면허인 사람을 운전하도록 눈감아 주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공무원들의 부주의와 사고 불감증으로 인해서 몇 년 전 옥산의 교통사고와 비안 위천의 익사사고 소송에서 패소하여 군민이 낸 세금을 수억씩 배상해 주었지만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 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부군수 이하 실과장님들 또 방청객 여러분들도 만약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났을 때 생각하지도 못할 금전 손실이 온다는 사실을 다 알 것입니다. 본의원이 볼 때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쓰레기 매립장은 현장에 가 보았을 때 새로 보수한 곳이라 깨끗하였습니다. 지난 94회 임시회 시 주요사업 현장 확인을 하였을 때 지적한 바 있지만 수로가 좁아서 만약 순간적인 폭우라던가 게릴라성 폭우가 약 200mm이상 왔을 때 이 빗물을 받아내지 못하면 쓰레기장으로 넘쳐흘러 유입될 것입니다. 지난 여름 안계 쓰레기 매립장에 빗물이 유입되서 침출수의 범람으로 환경오염과 침출수 처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올 여름 안계 쓰레기 매립장 사건을 생각해 보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봉양 쓰레기 매립장에 가 보았을 때는 장소가 좁아서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으로서 활용할 수가 없게 보였습니다. 요즈음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반대하는 곳이 많은데 현재 매립장을 관리만 잘하면 더 많은 양의 쓰레기를 수용하고 기간도 늘일 수 있습니다. 안평 쓰레기 매립장, 단촌 쓰레기 매립장도 봉양 매립장과 같이 관리만 잘하면 몇 년 더 쓸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단촌 쓰레기 매립장에도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째, 소각장에 소각하는 기계가 1년 전부터 고장이 나서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빠른 기간 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교체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둘 째로는 타 지역 쓰레기장은 매립장까지 들어가는 길이 콘크리트 포장이 다 되어 있는데 유독 단촌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약 700m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립장에 들어가는 도로 옆에는 가축을 많이 사육하고 있어 쓰레기 운반차량이 비포장도로를 달리면서 쓰레기가 땅에 흘러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 지역에 오염이 되어 가축에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환경산림과장은 생각하여 보셨는지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 쓰레기 매립장에 가보고 현장에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만 여기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넓은 곳에 환경관리인부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으로써는 그 큰 매립장을 관리 하기는 힘이 드니 처리물량을 검토하여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출신면인 다인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무리 쓰레기 매립장에 가 보았을 때 3년 전 매립장 보수공사를 했던, 즉 오물이 새지 않도록 고무와 고무를 보호하는 덮게가 있는데 오래 되어서 그런지 낡아서 찢어져 바람에 휘날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무가 실수로 인하여 찢어졌을 때 오물이 침투할 우려가 있어 보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성 매립장 보수공사 및 안계 매립장 보수공사 지역에 가보면은 폐타이어를 설치하였는데 다인용무리 쓰레기매립장에는 폐타이어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용무리 쓰레기 매립장 보수공사를 할 때에 포크레인이 일하다가 정화조를 파손하여 화장실 자체를 폐쇠한 사실을 환경산림과장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쓰레기 재 분류시 여자인부 7∼8명 고용해서 작업을 하는데 작업중 대소변을 볼 때는 정화조 파손으로 인하여 산으로 가서 대소변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환경도 문제지만 뱀이 많아서 놀라거나 겁을 먹었다는 사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런 일을 방치해 두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3년 전 시공했던 회사가 공사를 하면서 정화조를 파손하였으면 당장 보수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까지 수리하지 않고 방치해 둔 관리 담당공무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정화조 파손문제를 상세히 경과 조사해서 환경산림과장은 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에서 질문한 내용은 본의원이 직접 현지 사업장을 확인하고 각 쓰레기장의 관리자 및 인부들과 대화를 하면서 찾아낸 문제점입니다. 비록 별것 아닌 것 같은 시트파손이나 관리부족으로 빗물이 유입되어 오염된 폐수가 흘러 내려올 때면 전답 등 주변에 오염이 된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라도 다 알 일이라고 봅니다. 본의원이 보았을 때 무슨 일이든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있다는 옛 속담과 같이 작은 문제점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 포크레인 0.2를 한 대를 구입하고 0.2 싣고 다니는 4톤 복사차량을 구입해서 군내 전체 쓰레기 매립장 정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왜 포크레인이 필요한가를 말씀드립니다. 쓰레기 운반차가 와서 쓰레기를 비워 놓았을 때 포크레인으로 쓰레기를 정리하고 포크레인으로 다지면 부피가 줄고 흙으로 복토를 하면 여러모로 정리가 된다고 봅니다. 쓰레기를 제 때 제 때 처리하고 복토도 하고 하면서 관리만 잘하면 쓰레기 매립장에 더 많이 매립을 하게 되고 그 만큼 일처리가 쉬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장래로 보면 경제적으로 모든 경비가 적게 든다고 봅니다. 계획을 세워 일을 잘 처리한다고 할 때 포크레인 한 대를 군 전체의 쓰레기 매립장에 사용하였을 때 여러모로 경제적인 효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금년도 의성군 침출수 처리비용을 보면 의성군 전체적으로 4억5,343만1,000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포크레인 한 대, 포크레인 실을 수 있는 4톤 복사 한 대 구입비가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위에 질문한 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빠짐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림경영 기반조성을 위한 육림, 조림, 산림병충해, 벌채, 산불 등 의성군내 40개소에 임도가 총 100여 키로미터 개설되어 있습니다. 연간 임도 보수비가 예산상으로 보면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의 예산으로 40개의 임도를 관리 보수할 수 있다고 봅니까? 임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야가 겨울철에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서도 이용하는데 그 이용도가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인력, 소방차, 산불진압 장비 등이 마음대로 올라갔다, 왔다 할 수 있는 도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살고 있는 다인면 비봉산에 가보면 임도가 있는데 지난여름 비가 와서 도로가 고르지 못하고 더욱이 산중턱에 가면 임도가 좁아서 차를 돌릴 데가 없습니다. 임도를 따라 산으로 올라가다가 위급할 때 차를 마음대로 돌릴 수 있는 곳을 설치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환경산림과장도 비봉산에 가 보았으면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알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전에 임도 보수비가 부족하면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임도 보수는 해 주어야 되며 특히 산불이 났을 때는 쉽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보수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정세집입니다. 평소 환경업무 분야와 산림업무 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이정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유사한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의 운영관리 측면을 답변 드리고 두 번째, 근무자들의 근무환경 측면, 세 번째, 근무인력 측면, 네 번째, 시설 및 장비 측면, 마지막으로 임도 유지 보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의 운영관리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기간은 어느 지역이든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재활용 쓰레기는 자원재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 인식도를 높여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것이 한정된 매립장을 가장 오랜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입된 쓰레기를 매립할 때 굴삭기 같은 장비를 이용, 다짐을 철저히 하여 쓰레기를 감량시키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만 현재 본군의 실정으로는 의성 매립장에 한 대와 다인 매립장에 한 대를 사용하고 있고 다른 매립장에서는 복토를 할 때 민간의 장비를 임차해서 사용하여 매립효율을 최대한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근무자들의 근무환경 측면입니다. 의원님께서 현장 답사 시 만난 사람은 소각시설을 관리하는 환경미화원 또는 일용인부로서 그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점은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보다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인 매립장의 정화조가 파손이 되어 화장실을 사용 못하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이 일의 전말을 자세히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근무인력 측면입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 관련 인력은 매립장 소재 읍면사무소의 업무 담당자와 담당, 면장, 본청의 환경산림과장, 폐기물관리담당 부서의 직원 1명 등이며 상주 근무하는 인력은 없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읍면청소 인부인 환경미화원, 청소차 기사들과 쓰레기위탁 수거업체인 의성환경주식회사 인부들의 협조로 쓰레기 반입 시 현장 정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굴삭기 기사의 무면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에는 굴삭기 면허 소지자가 1명이 있으나 건설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이 많아 매립장 정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자격증이 있는 기사가 운전하도록 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문제발생을 사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시설 및 장비측면입니다. 금성 매립장의 진입도로 좌측의 수로가 좁아서 게릴라성 집중호우 시 우수 배제가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는 우수기 전 수로를 확장, 완전 정비토록 하겠으며 단촌 매립장의 진입로는 추후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확장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의 고장난 소각기계는 2001년도 11월에 경상북도에 폐쇄신고를 득하였고 새로 기계를 2003년 1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업체에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인면의 매립장은 매립 구간 밖에 있는 찢어진 부직포는 현재 설계 중인 매립장 공사 시 교체하고 이의 보호를 위하여 폐타이어를 설치하는 등 일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비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굴삭기 한 대와 이를 운송할 트럭을 구입하여 매립장을 운영하면 한정된 매립지를 보다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립장 관리를 위한 일용인부와 장비, 운영 인력의 증원을 해당 과에 요구 중에 있으며 인력과 장비의 조속한 확보를 위하여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와 협의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날이 증대되는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군민들의 욕구 충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줄 환경을 보존하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정을 수행하면서 소홀히 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만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일만큼은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보다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 환경업무에 지속적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마지막으로 임도 유지보수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도의 개설 목적은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조성에 있습니다. 조림, 육림, 병해충방제, 간벌, 산불의 예방과 진화 등 산을 가꾸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정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도 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동안 본군에서는 1987년부터 금년까지 약 100㎞의 임도를 개설하였으며 1999년도 이전에 개설한 임도는 물량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 최근에는 보수해야 될 임도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임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사 후 3년이 지난 임도 중 가장 불량한 임도부터 매년 국도비 보조예산으로 약 10㎞씩 배수시설 보강과 혼합석 깔기 등 임도 구조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긴급보수를 요하는 임도에 대하여는 매년 노면정리라든가 측구 정비 등 보수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인면 비봉산 임도는 1994년도에 개설한 연장 1.6㎞의 임도로서 진입부분에 일부 굴파된 노면과 종점부분의 주차 및 차 돌리는 공간을 넓힐 수 있도록 산주의 동의를 받아 2003년도 예산으로 보수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또한 나머지 기설 임도에 대해서도 수시로 현장 확인 점검하여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환경 산림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답사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정현 의원님께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