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김광명의원 대표발의)(김광명ㆍ유장근ㆍ송상일ㆍ김병태ㆍ성동환ㆍ이강영ㆍ조상진ㆍ정희영ㆍ박미순ㆍ박재범ㆍ김성경ㆍ박기홍의원) 2.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이호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유장근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 유도와 지도점검을 통해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설정하고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자활사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사업자금 대여금액을 조정하고 시중금리를 반영하여 대여자금의 이자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게 배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숙고하여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0만 남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승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김성경의원입니다. 먼저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한민국 직장인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우리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대변했던 드라마입니다. 여러 가지의 에피소드 중 대한민국 워킹맘의 비애를 털어놓았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육아와 일을 강요하고, 임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는 무차별적인 여성 비하발언을 듣고도 묵묵히 참아야 한 여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워킹맘은 죄인이라며 남편, 직장, 아이, 어른들 모두에게 죄인이라며 읊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남몰래 눈물 흘렸을 여성이 저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 모든 여성들의 대변인을 자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남구가 허울만 여성친화도시가 아닌 진정으로 여성들을 위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선 구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이고 생물학적인 특성상 여성 공무원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편의시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경우는 수유실을 제외하고는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성 편의시설의 부재로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자연유산을 하기도 하고 몸도 채 추스르지 못한 채 또다시 업무를 연속해야 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여성 공무원들에게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화면(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꾸준히 증가하는 여성 공무원들의 숫자는 앞으로 여성 공무원들이 더 많은 위험과 아픔에 노출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2014년12월에 발표된 남구청 노동조합 설문조사 중 기타 요구사항에 여성 공무원들은 “여성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이 가장 시급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에 있어 본의원은 2016년7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남구청 복합센터(별관)건립에 있어서 여성 편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현재 남구청 복합센터(별관) 건립(안)은 화면(표)에서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복합센터(별관) 건립안의 배치내역을 보면 구청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뜻이 더 많아 보입니다. 복합센터(별관) 건립의 취지와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여성만의 공간이 생긴다는 자체만으로도 의미는 매우 큽니다. 아울러 복합센터 건립 시 여성 공무원들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꼭 거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우선된다면 어느 구보다 우수한 소양과 실력을 갖춘 우리 구 여성 공무원들이 궁극적으로는 대국민봉사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라 생각되며 향후 공간을 잘 활용한다면 수치화할 수 없는 무형의 장점들이 생겨날 것이고 여성 공무원을 위한 제대로 된 복지시설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부산시 16개의 구군에는 여성 편의시설이 정립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여성친화도시 남구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본의원과 함께 다각적인 검토를 해 주시길 간곡히 제언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 조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