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6백여 공직자의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한 인구유입시책사업에 대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과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지역사랑 군민과 함께하는 작은 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우리 공직자를 포함한 각 직능단체가 함께하는 지역사랑 운동에 우선 내 집 앞 청소(쓰레기/낙엽 등)하기, 제설작업 하기 등에 작은 일이지만 군민 여러분의 힘과 정성이 요구되는 현실에 있어 제2의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지역사랑 운동을 전개할 의향이 없으신지 이에 대한 실무부서의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진선입니다. 김동진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유입시책 그리고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지역사랑 운동전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유입시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구문제는 오래전부터 우리군 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세계적인 문제로 현재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인구는 국력이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회자되고 있고 전 세계가 인구 고령화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각종 업무보고나 최근에 군정질문에서 여러 가지 계획이나 사안이 인구 증가 문제와 연계해서 검토 또는 분석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인구대책 주관부서로서 상당한 책임감과 중요성을 느끼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도 인구유입시책으로 산하 직원들과 유관기관, 기업체등의 임직원들이 관내로 전입하고 주소이전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왔으며 각종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각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전입자 간담회라던가 군에서도 각종 귀농·귀촌 시책, 인구대책토론회도 개최하였고 주소이전 촉구를 위한 의원님들의 기관단체, 기업체 방문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인구유입과 연계한 여러 가지 정주환경 개선사업도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는 괄목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좋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 단체에서도 유사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구유입사업은 반드시 추진해야할 핵심 사업임에 틀림없으나 어떤 획기적인 시책 추진과 괄목할만한 성과 도출에는 한계가 있고 매우 어려움이 있는 사안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 통합정책 추진에 따른 위기의식을 어느 때보다 높게 가지고 인구대책을 체계적이며 확고하게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근본적인 인구대책은 저 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출산장려를 통한 건강한 인구 구성비를 유지하도록 해야 되겠고 또한 주택이나 기업유치 환경이나 교육 등 전반적인 정주환경 개선사업이 시급하다고 보면서 주민등록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과 출산장려 시책 등 기본적인 인구증가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아파트 건립이라든가 사택건립 또는 전원마을 조성 등 정주환경 개선사업과 귀농·귀촌 사업, 은퇴하는 베이비붐세대와 출향군민들의 귀향유입시책을, 또한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군의 현재 인구감소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어 좀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2012년이 인구 감소 현상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구증가 대책을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하여온 각종 시책에 대한 실적과 평가분석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내용으로 인구 늘리기 종합대책 및 세부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서 추진에 박차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제2의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지역사랑 운동 전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지역의 환경정화를 위해서 공무원, 민간단체, 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대청소의 날을 봄, 가을 및 명절 전에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에서도 자체적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 또 필요할 때 마을단위 청소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회라든가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지역사랑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관광유원지 정화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새로이 추진되는 뉴-새마을 운동 4대 중점사업의 하나인 그린코리아(녹색새마을) 운동 차원에서 체계적이며 실효성 있는 범군민 지역사랑과 행복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서 다양한 행복군민운동과 함께 환경정화, 내 집 앞 청소 및 제설작업등에 모든 군민이 공감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지역사랑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진부의장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입니다. 보충질문 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먼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인구 문제건 관계에 대해서는 요즘 시·군 통·폐합 문제 때문에 군에서 계획을 만들어서 토론회도 하고 하는 이런 분위기에 지금 군민들이 동참을 하고 있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우리 군만 발버둥치는 것 같고 일부 기관단체에서 봐서는 조금 이것이 남의 일 같이 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도 모 기업체에 방문했을 경우에 대한 이런 모습들 이것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 하는 분위기가 있고 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군민들이 어떤 분위기 자체가 돌아갈 적에 고삐를 늦추지 말고 좀더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고 하면 지금 인구 33000명 얘기를 했을 경우에 불과 천여 명 정도가 지금 모자라는 숫자인데 저는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면 충분하게 4만정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세부적인 군민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새마을 운동 이차원은 저는 이게 지금까지는 안했다고는 보지 못하는데 다만 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실천운동을 해서 정말로 단양이 깨끗한 관광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서 우리 미화요원들의 어렵고 힘들게 청소하는 이런 부분도 내 집 앞만 챙겨주면 눈 올적에, 낙엽 떨어질 때 내 집 앞을 정리해 주면 어렵고 힘든 사람도 같이 좀 도와주고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군민모두가 하나가 되는 이런 마음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겠냐 하는 측면에서 물었던 거기 때문에 그게 좀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된 계획을 바로 수립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 이대윤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제15회 LivCom Awards에서 전 세계 60개 도시 중에서 살기 좋은 도시상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을 전 세계에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대단한 성과를 거두신 단양 군수님을 비롯한 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0개 도시 현황과 단양군 수상내역과 향후 어떻게 선정성과를 홍보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대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ivCom Awards 수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을 받지 못해서 아쉬웠고요.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LivCom Awards는 1997년부터 UNEP(UN환경계획)에서 시행하는 전 세계 살기 좋은 도시를 선정하는 국제대회로서 올해는 제15회로서 송파구에서 개최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살기 좋은 도시 대상과 도시상, 우수사업 장려, 프로젝트상의 3개 부문에서 시상하였으며 우리군은 살기 좋은 도시상(Whole CityAwards)부문에 응모하였습니다. 저희 군이 응모한 살기 좋은 대상 부문에는 인구규모에 따라 5개 카테고리에 340개 도시가 응모하여 1차서면 심사를 받아서 60개 도시가 본선에 진출하였습니다. 본선에 입선한 60개 도시는 전 세계의 각종 친환경 도시라던가 또 급변하는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한 그런 도시들이 많이 응모를 하였습니다. 외국도시는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름을 가진 새로운 도시도 많았고 여러 가지 도시가 있었는데 타이페이라든가 타이완 이런 데가 많았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하동군, 서천 등 국내도시가 선정되었으며 우리군은 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세계 속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았다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 군이 수상한 관광대상이라던가 농산물 브랜드 대상 등과 함께 우리 단양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홍보하는 기회로 삼아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여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개 도시는 뒤편에 부표로 붙여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번역을 다 못해서 영문으로 된 것으로 붙여놨는데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좀 번역을 해서 다시 한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상을 탔으면 또 널리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살기 좋은 도시 상을 탔다고 하는데 그 어떤 내역으로 상을 수상했는지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홍보물 제작도 되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별개로 홍보물 제작은 아직 못했습니다.

관광은 홍보가 생명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아무리 좋아도 널리 알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를 것 아닙니까. 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우리 최대의 단양군 자원을 알리고 또 돈도 이쪽으로 모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려면 홍보가 제일 중요한데 아직 제작을 안했다니까 이런 것은 빨리 제작을 해서 널리 알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영문으로 이렇게 하면 몰라요. 이런 것을 바로 바로, 좋은 상은 바로 내역을 알려가지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상이 세계적인 상이라면 전 세계인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목표로 관광객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홍보물을 제작해서 널리 알리고 또 많은 관광객이 모이고 또 그럼으로 해서 많은 돈을 쓰게 해서 단양이 잘 살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꼭 금상에 도전해서 금상을 수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늘리기 대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의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빨리 홍보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장필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인구유입 문제는 우리와 조건이 유사한 자치단체의 당면한 공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의 소득, 교육 등 여러 조건에서 행복척도가 높으냐에 따라 자치단체 간 인구 유입에 있어 확연이 차이가 나게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구유입 정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과 관내 유관기관 단체, 사업체 등 종사자의 관내 실 거주 현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둘째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여 군청 내 근거리 무선망(Wi-Fi)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문제는 부의장님 질문으로 갈음하면서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관내 관외 거주하는 직원에 대한 현황을 명확히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매월별, 분기별로 분석을 해서 실적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종합계획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군청 내 근거리 무선망 구축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최신 전자기기들이 Wi-Fi(근거리 무선망)를 지원하고 있고, KT라든가 민간기업에서는 전국에 Wi-Fi Zone을 확대 설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각급 지자체에서도 행정업무용 무선랜 사용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보안규정상 현재 운영중인 정보통신망에서는 무선랜 환경에서의 각종 보안위협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업무영역에서는 무선랜 운용을 원칙적으로 불가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고 통제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청 내 무선랜 활용을 위한 Wi-Fi Zone 설치는 원칙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여러 가지 환경적 이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무선랜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관 네트워크와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용 ISP에서 제공하는 무선랜을 이용하여 민원인등 외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있도록 완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현재우리 군에서는 민원부서가 되겠습니다. 민원실하고 재무과 그리고 브리핑룸, 농협출장소 등 한정된 장소에서는 KT에서 설치한 Wi-Fi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공간에 대해서는 현행 여건상 근거리 무선망(Wi-Fi)을 구축하기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건 변동 추이를 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이 나와서 스마트폰 사용자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군데만 스마트폰 와이파이가 뜨고 있는데 그래도 관공서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좀 자유로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 드렸고요. 공무원 간부회의 하는 모습을 보니까 노트북 갖다놓고 종이 없는 회의를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발전하는 거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단양군에서도 이제 전자식으로 정보통신망이 이렇게 많이 활용되는구나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단양군 의회에서도 종이 없는 회의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인구 늘리기에 단양군 산하 직원 관외 거주 현황을 보니까요. 모 실과는 주소도 7분이나 이쪽으로 안 옮겼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직원들은 많이 옮겼는데 일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문제는 앞으로 바로 조치가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요즘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이나 저희들이 주소도 여기 옮겨 놓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분석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정상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입니다. 자치기반 확충과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자치행정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공무원 우대인사 실시현황과 처우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공무원 우대인사 실시와 현황 및 처우개선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전체 공무원 정규직 공무원 540명중 여성공무원은 166명으로 3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율이 점차 증가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인사우대와 처우개선 사항으로는 여성공무원들 주요부서인 기획, 예산, 감사 등 부서에 1명 이상씩 꼭 배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그 공무원들이 남성 공무원 못지않게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또한 그 외에 군정 전반의 적재적소에서 모든 여성공무원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출산예정 공무원의 전보제한으로 부서 이동과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해 주고자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 육아휴직 후 복직 시 개인고충과 사정을 감안하여 인사상담을 통해서 가급적 희망부서에 전보 또는 복직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 심사 시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공평한 인사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출산장려 복지포인트 신설, 임산부 직원 휴게실 및 전용주차장 운영과 당직근무 제외, 임산부 전용의자 및 전자파 차단 앞치마 등 임산용품 지급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또 유연근무제도 보급하고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성공무원의 급증으로 인해서 또한 출산휴가비, 육아휴직 또 타 시·군 전출 희망자가 여성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 및 조직운영에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남녀공무원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운영과 처우개선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현황은 참고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서류에 볼 것 같으면 장기근속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급이 현재113명중에 여성이 22명으로 19.4%입니다. 그리고 5급에는 23명중 단 1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지금까지 충북에 4개 타 시·군도 비슷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단양군에서 한발 앞선 여성공무원의 우대인사를 실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여성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등 대대적인 교육투자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보직관리, 승진포상, 퇴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 평등이 이뤄지도록 어떤 노력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성공무원이 상당히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벌써 일부 시·군에서는 남성공무원 역차별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도 인위적인 여성공무원 우대 인사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여성공무원이 승진이나 주요보직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조금 전에 제안해주신 어떤 여성공무원 역량강화라던가 그런 교육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겠고요. 앞으로 여성공무원 우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정상례의원님께서 좋은 시책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2012년부터 유연근무제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탄력근무제와 같이 시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 유연근무제라든가 탄력근무제는 저희가 상당히 상부기간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권장사항인데 직원들이 활용을 많이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여성공무원이라던가 그 외에 남성공무원들도 유연근무제나 탄력근무제는 본인이 희망하면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는데 아직 정착이 안 된 단계라서 그런지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적극 권장을 해서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거는 도에다 실적보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저조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여성공무원뿐만 아니라 그 외에 남성 공무원들도 해당이 되는 분들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태아보호, 모성보호 시간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런 것 각종 시책은 저희들이 이미 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활용만 하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3자녀 이상 부양하는 여성공무원에게 특별승급제를 시행하고 있다는데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1명당 2점에 경력 가점을 부여한다고 경력가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양군 차원에서 저 출산 문제와 인구 늘리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육아공무원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인구문제 가지고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문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월1회 정도 매주 의회에서 의원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한달정도 추진됐던 실적하고 개선방향이라든가 또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추진실적과 다음달에 해야 할 역할, 이런 것을 의회하고 집행부서가 같이 하면 또 같이 내용을 알고 그러다보면 지역주민들을 만난다던가. 어떤 이런 부분을 같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지….

종합계획을 앞으로 세우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문제라던가 아니면 저희들이 범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구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도 하고 보고체계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매달 하면서 의회에다가 같이….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업무에 대하여는 김동진부의장님, 장영갑의원님, 장필영의원님, 정상례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김동진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각종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으로 연휴기간 중 쉬지도 못하고 연일 수고가 많으신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업무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궁도연수원 설치관련 지금까지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각종 문화 체육 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관광자원화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담당부서의 역할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호입니다. 김동진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궁도 연수원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궁도 연수원 설치와 관련 김동진부의장님께서 지난번 업무 보고 시 건의하신 사항으로서 지난 8월 대한궁도협회 단양연수원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구체화를 위해 충청북도궁도협회 회장 및 전무이사 면담을 추진했으나, 연수원 설치와 운영에 적극 나서야할 관련 단체의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현재 지도자 및 학생 대상의 공식적 궁도 연수체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궁도협회로 업무를 위탁해 대한궁도협회에서 기존 대학 등 관련 시설과 인프라를 갖춘 곳과 함께 운영하고 있어 고정된 연수원 운영에 따른 시설과 운영, 고정인력 투입에 따른 비용 부담의 위험이 커 별도 궁도 연수원 설치는 접근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수도권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 연수원 건물을 마련하는 것도 관련 단체의 참여가 중요한 부분이나 연수원 설치후 정상적 운영을 위한 강사 수급, 연수생 모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에서 관련 단체의 참여와 역할이 우선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궁도연수원 설치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강사 수급, 연수생 모집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 추진에 대한 관련 단체와 의지를 확인한 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문화체육 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관광자원화 할 담당부서의 의향과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 체육, 관광은 각기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지만 세 분야 모두 “삶의 질”에 관련된 것으로 주민들의 문화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그 수요가 커지고 있어 우리 과에서는 이에 부응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산업을 관광자원화 하고자 소백산 철쭉제, 온달문화축제를 추진하여 약 25만명(철쭉제 180,538명, 온달축제 63,890명)이 참여하였고, 약 144억 원(철쭉제 11,395백만원, 온달문화축제 2,940백만원)이라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종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는 25개 대회를 개최하여 외부에서 연간 1만9천여 명의 선수와 임원 및 응원단 등이 단양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및 관광홍보의 필요가 있는 대규모 전국체육대회의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해 문화해설사를 배치 관광홍보창구를 운영하는 등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찾아오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홍보 전략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물의 외벽을 활용한 공공미술의 디자인 요소를 도입해 지역 및 관광홍보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는 등 체육업무를 관광자원화 하는데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체육 업무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상호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으며 관광도시개발단과 적극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문화체육자원의 관광마케팅을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의 경쟁력과 시너지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진부의장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몇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원건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후에 자세한 연수원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완벽하게 했을 경우에는 한 예산이 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할 능력도 안 되고 그만한 재정부담이 가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봐서 우선 작은 것 쉬운 것부터 저는 한번 해봤음 바라는데요. 우선 개인적으로 궁도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봐요. 지난번에도 예를 들면 어느 경기종목보다 최소의 비용가지고 지역의 기여도는 높다고 봐요. 먼저 번에도 전국 승단 궁도대회를 할 적에도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당초 계획이 4일 하던 것을 5일로 잡고 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액수도 상당히 작은 액수 가지고 큰 행사를 치렀다고 보고 참여했던 모든 궁도인들이 단양의 앞에 강물이 차이고 궁도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전국의 어느 궁도장 못지않게 시설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도 하고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그날 같이 다 봤겠지만 전국에 유단자 중에서 구단되는 사람이 크게 많지는 않은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구단 승단 시험에 4명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아마 대한궁도협회가 생기고 처음이 아니겠느냐 하는 식으로 그분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분위기에 단양의 여건이 가능한 것이 이지현씨라는 8단 유단자가 궁도에 상당히 빠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통해서 완벽한 궁도 연수원이 아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만 갖춰주면 예를 들면 우리가 2층 옥상에 얼마든지 조립식 건물로 허가가 된다면 올려서 작업할 수 있는 활을 만들고 화살을 만들고 기본자세를 가르쳐줄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정도 최소의 비용, 강의장 정도는 평생학습장 지하실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장소여건 단양읍 2층 회의실을 이용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저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봐요. 본인 이지현씨도 역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만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자 하면 분명히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보면 대한 궁도협회 그런 절차를 거쳐서 완벽한 연수원을 만들어간다 처음부터 100억을 투입을 할 수 없는 사항에 이것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발 한발 나가는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보자고 하는 이런 취지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데 이것을 완벽하게 예산을 100억을 투입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작은 것부터 실천할 의지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동진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지난번에도 말씀 하셨지만 지금 궁도 2층에다, 건물에다, 해서 운영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단지 하나 그것이 수자원 땅이다 보니까 승인받기 어려움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궁도협회하고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궁도협회 의지를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어려움이 많은 걸로 느끼고 더 이상 접근하기가 힘이 들어서 계획은 세웠다가 지난번 저희들 단양대성정 회장이 중국 연변도 갔다 왔지만 관련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해줘야지만 저희들도 건물을 짓는다든가 인력수급이라도 되는데 거기서 미온적으로 대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접근을 하다 못했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작은 것이지만 조그만 건물을 해가지고 이 사범 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건물에 수자원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하면 지금 현재 우리 주유소 옆에 보면 빈 공지 그게 군유지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다만 해도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의 비용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가능하다고 보고, 내년도 우리 당초예산을 보니까 우리 연변대학교 하고 궁도부분 쪽에 일부 예산이 반영된 거 같아요.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되고 하려면 그런 시설이 되지 않으면 안돼요. 그런 것이 기본적인 시설이 좀 돼야 된다고 보고 또 이재은씨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자세는 되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생계대책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 탁구 1년 예산을 살펴보면 그것은 10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재은씨 같은 경우는 이분은 지금 봉급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활이 좋아 대성정에 와서 궁도 교실을 운영하는데 1년에 1500만원정도 지금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전부 다인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어떠한 뒷바라지만 조금해준다 하면 아마 그 사람이 10배 이상은 지역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다고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그런 쪽도 작은 예산을 가지고 지역의 최대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접근을 한번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고 자꾸 문제를 제기 하면 답이 안나오고 문제를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가지고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한다라고 하면 건물 짓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으니까 좀더 접근성을 가지고 한번 할 수 있게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고요.

예, 연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육부분을 물었던 이유가 탁구 같은 경우를 보면 금년 10월 현재 국내, 국외 나갔다온 횟수가 18번인데 이중에서 거의 8회 정도는 외국을 갔다 왔어요. 영국, 중국, 일본 등등 있는데 저는 탁구를, 배구도 보면 여러 번 경기했는데 배구도 금년에 4번인가 개최했단 말이죠. 이러한 경기를 통해서 저는 자료 수집을 해서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 봤을 경우에 단양가면 배구, 단양가면 탁구, 라는 눈에 볼 수 있는 이런 볼거리를 만들자는 거죠. 우리가 탁구장도 보면 전용 탁구장인데 가보면 탁구장 밖에 없어요. 이게 아니라 외국에 8번을 갔다 왔는데 이은희선수 보고 부담을 주는 거예요. 정현숙감독한테도 부담을 주고 갔다 올적에는 그 나라에서 개최했을 경우에 그 나라에 유명한 선수들이 왔을 경우에 옷도 가지고 오고 탁구라켓에 사인도 받아 오고 이런 자료 수집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수집을 꾸준히 한다고 하면 우리 전용탁구장이 하나의 볼거리도 되고, 단양 가니까 전용탁구장으로서 볼거리도 되고 경기장 내부시설도 참 차별성 있더라.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자료 수집을 하자. 예를 들면 배구협회장 사무실에 가면 벽에 배구공이 100여개가 있잖아요. 경기 때마다 온 사람들 사인 받아놓고 몇 월 며칠날 무슨 경기 대회가 있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받아 놓으면 이런 것이 10년 가고 20년 간다면 저는 내용물이 돈 주고 살 수 없는 무궁무진한 자원이라고 봐요. 배구에 우리군민들이 관심도 많고 탁구도 관심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볼거리만 된다고 하면 일부러도 와서 볼 수 있는, 지금 우리 대명콘도 같은 경우도 보면 야간에 단양 오면 볼거리가 없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저는 상품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경기 대회를 통해서 꼭 배구, 탁구가 아니라도 좀더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우리 단양에 체육과 관련된 자료수집이 볼거리가 있구나! 이런 부분에 생각을 깊이 하셔서 자료수집에 좀 철저를 기해주셨음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 저는 자료요구를 했던 건데 그렇게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계대회라든가 나갔을 적에 그 지역에 관련된 탁구 자료 수집해서 저희들 창고 안에다가 전시를 해서 단양을 찾는 탁구인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정현숙 총감독 오시면 같이 한번 그런 얘기 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감독한테는 운을 비췄는데 적극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앉아서 종합적인 연수원 계획을 수립하듯이 자료수집 계획도 한번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서 꾸준하게 자료 수집을, 이것을 먼 훗날에 지금은 탁구가 한 개지만 앞으로 100년을 간다고 했을 적에는 그것은 돈 가지고 계산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관광자원이라고 봐요.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장영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전국대회 유치 및 공휴일도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0～2011의 전국대회 유치실적(대회별 참여인원 등)과 이와 연계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각종 행사의 통·폐합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국대회 유치실적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전국대회 유치실적은 작년도에는 7개 대회에 22개 대회에 약 1만4천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도 단위 대회를 포함해서 25개 대회를 유치해서 약 1만9천여 명이 참석하였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회기간과 참가 인원 등을 고려하여 숙박 및 요식업소 등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규모 대회 위주로 유치토록 노력하겠으며 대회 개최 시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유대 강화로 추후에도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숙박 및 요식업소들과의 협의를 통해 대회 참가자들에게 혜택을 부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에도 실내체육관과 수영장을 활용한 각종 전지 훈련단 유치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각종 행사 통·폐합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체육대회를 단양군민체육대회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읍·면별로 11월30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2012년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농어민 기관단체 체육대회는 저희들이 통·폐합 하라는 권장사항은 못됩니다만 읍·면 대회만큼은 저희들도 통합해서 모든 행사가 일시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 대회 유치실적 및 군 참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관광객유치도 중요하지만 아까 김동진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실 예로 보면 보은 같은 경우에는 여자축구대회를 활성화해서 침체 되어 있던 속리산 그곳을 활성화하고 충주 같은 경우에도 수안보 쪽에 축구장 2면, 야구장 이렇게 만들어서 스포츠인들을 수안보로 많이 유치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군을 보면 수영장, 궁도, 클레이사격, 군 단위 치고는 이렇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전국대회 유치라든가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회유치에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고요. 행사 통·폐합과 관련해서 보면 10월13일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흥청망청 체육행사 통·폐합해야 된다고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군민 모두나 집행부나 행사가 너무 많다고 전부다 공감을 하면서도 폐쇄를 못해요. 통·폐합도 못하고. 그 원인은 무엇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을 찾아보니까 기관단체별 조직 구성원들의 화합 체육대회는 자기네들의 조직 발전을 위한 행사 로 업무관련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통·폐합을 하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대회 경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권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대회를 많이 할수록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통·폐합 하라고 권장은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형편이고 읍·면 체육대회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통·폐합하는 것도 군수님께서도 2번 지시를 하셔서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몇 개 면에서 들어온 거 보면 다 부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통·폐합한다고 주민이 원치 않는 것을 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진짜 한번쯤은 시행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장단점이 있다보니까 저희들 추진부서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행사를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하는 단체도 보면 본인들도 귀찮아하면서도 대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체나 집행부, 주민들하고 한번 어떻게 하면 행사를 축소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단체장들하고 한번 토론회를 한다든가 해서 과감하게 필요 없는 행사는 없애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화합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도 체육정산 할 적에 각 가맹단체의 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장필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도 매우 중요하지만 문화관련 시설 유치도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춘 한마음체험센터 건립 사업의 그간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향산석탑 주변정비사업의 그간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마음체험센터 건립에 따른 그간 추진경위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마음체험센터 건립 목적은 지역주민의 정신문화 공간확보, 일거리 창출과 관광객 방문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익증대, 새터민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불교 체험 및 문화교육의 공간조성 또한 단양의 수려한 자연 환경과 어우러진 관광인프라를 활용한 체험벨트 조성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에는 2월부터 5월까지 충청북도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고, 6월에 국·도비를 교부받아 7월에 한마음체험센터 현상설계 공모전 설명회, 8월에 설계안 접수와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여 9월에 당선작을 발표하였으며 11월에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12월에 건축허가 복합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2월에 건축허가를 받아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기공식을 하였으며, 9월에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가족형 숙소로 설계를 변경하면서 토목공정 현장설명회를 거쳐 10월에 하도급업체와 단가 협의를 하였으나 한마음체험센터 진입도로와 야생화단지 부지 소유자가 토지매매를 거부하고 있어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위치변경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고, 종단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존 위치든 새로운 위치든 사업 부지를 확보하여 2014년 말 이내에 한마음체험센터를 마무리하겠다는 사업의지가 확고하며 현재 사업기간을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연장하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충청북도에 신청한 상태이며, 앞으로 충청북도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향산석탑 주변정비사업의 그간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산석탑 주변정비 사업은 향산석탑 주변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도에 1차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 12월 2차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보상 동의 협의서를 징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산석탑 주변정비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국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보상 및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본 사업은 토지 등을 매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산사지로 추정되는 지역의 발굴이 병행되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향산사지로 추정되는 지역의 소유주 대다수가 반대함에 따라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임으로 부득이 사업 추진을 무기한 보류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향산사지로 추정되는 지역의 소유주들이 보상에 동의 하는 등 여건이 변화하면 향산석탑 주변정비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필영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100억을 들여서 한마음체험센터를 건립하는 위치를 선정하고 기공식까지 마쳤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위치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마음체험센터 건립 진입로가 조속히 해결되고 당초 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향산석탑 주변지역 개인들의 재산권 보존을 위해서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문화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필영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한마음센터 건립은 저희들이나 천태종본산에서도 어떻든 사업의 의지가 확고하니까 앞으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정상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입니다.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평생체육 및 군민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화체육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체육시설 이용현황과 지역기업이 체육시설을 이용한 실적, 지역기업이 시설이용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님께서 질문하실 2011년 체육시설 이용현황과 지역기업의 체육시설 이용실적 및 문제점과 향후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 체육시설 이용현황은 매포·단성·대강 체육공원과 문화체육센터, 공설운동장, 다목적체육관 6개소의 시설을 104회 대여하였으며 이중 지역기업이 이용한 실적은 1건입니다. 지역기업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대부분 개인 명의로 신청하거나 관내 사정을 잘 알기에 위 시설 외 학교운동장 등 타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며 향후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계획으로는 기존 체육시설과 새로이 건립되는 국민체육센터 및 별곡 생태체육공원 체육 시설들을 활용하여 연중 20여개의 도 및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유치하겠으며 또한 기존에 유치하지 못한 대규모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개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과 읍·면 체육공원 등의 상시 개방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이용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명콘도와 체육시설의 문제점인데요. 단양군 체육행사 일정은 최소한 몇 개월 이내에는 확정이 되게 되어 있죠?

저희들이 그런 연중행사는 있습니다만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시로 가맹단체에서 일정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놓은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잡아 놓은 상태가 아니면 만약에 대명콘도에서 200여명이 우리 체육시설을 쓰고 싶다고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체육시설은 단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 과의 소관이잖아요.

소관은 소관인데 일정은 거기서 접수를 받다보니까 저희들하고 조금 이원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이 벌써 미리 잡혔는데 나중에 활용하겠다고 올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데를 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그렇지요. 먼저 예약을 하거나 이러면 군행사가 조금 늦게 잡혔더라도 우선은 먼저 예약한 쪽에 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대명콘도에서 200명이 와서 공설운동장을 쓰겠다고 12월1일 날로 잡았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군행사가 12월1일이 겹친다고 하면 며칠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명콘도에서 200명, 300명 이런 많은 사람들 단체를 유치를 못하고 타 도시로 뺏기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번에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들도 체육시설을 보수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관여합니다만 운영에 대해서는 관리공단에서 하다보니까 일부 이원화 되어 어떨 적에는 대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명콘도에서 내년도 1월인가 2월에 전국행사를 단양에서 하겠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센터에서 천여 명이 모인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한테 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공단에다 신청을 해서 먼저 일정이 잡히면 우리 군행사지만 먼저 잡힌 쪽으로 할 거니까 앞으로 최대한 먼저 신청을 하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일반기업이나 타 단체들이 우리지역에 올 경우는 우선적으로 대여를 할 수 있도록 관리공단한테 협조를 해서 착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지금 정상례의원님이 얘기하셨던 조건 한 가지만 보충설명 드리고요.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는 내지 않았지만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대명콘도 지난번에도 저희가 인구문제 때문에 방문을 했는데 그 당시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단양 대명콘도 같은 경우는 부지가 작다보니까 체육시설이 다른데 보다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대명콘도에 회사나 큰 기업체에서 연수를 온다던가 했을 경우에 체육시설을 찾는데 군하고 얘기하다 보면 우선 관 위주의 행사 일정을 잡아놓고 하다보니 불편한점이 상당히 많고 그로 인해서 예약하는 부분이 자꾸 취소가 되는 이런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을 상호간에 도와줘야 되는데 좀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는 하소연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 들었어요. 이 부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직접적인 관리는 안하지만 관광관리공단 하고 긴밀한 협조 체계가 되어서 우리 지역의 업체이기 때문에 그 업체가 잘되면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라고 보고 어려움을 해소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각종 종목별 체육시설을 둘러보면 단양정구장 가보면 아시겠지만 벤치의자가 다 삭아서 상당히 보기가 싫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것도 작은 금액 가지고, 지난번 담당부서에서 예산이 풀로 묶인 게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시설에서 얘기하기 전에 작은 소액 같은 것은 먼저 얘기하고 접근해주면 그 단체에서 상당히 고마워하지 않겠냐. 경기장에 가서 의자 몇 개를 좀 갈아주지 않으면 페인트칠을 다시 한번 해주길 부탁드리고 또 주변에 보면 벤치도 마찬가지에요. 벤치도 비가림 시설이 없기 때문에 계단이 상당히 보기 싫고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공설운동장 옆에 보면 암벽 타는 시설 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거 사용하지 않고 계속 저러고 있는데 그냥 둬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그거하나 철거 했다고 해서 버스나 차를 몇 대는 못 대겠지만 그 시설물을 그냥 방치를 해 놔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볼 수가 있고요. 또 볼링장도 가보면 장애인이 안에 들어가서 올라갈 수 있는 계단도 필요하지만 약간 경사진 면을 설치를 해야 함에도 이게 3년인가 4년 동안 계속 얘기했는데도 어떻게 보면 돈 한 10-20만원 정도면 계단 올라가는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설도 아직 그냥 있는데 이러한 작은 볼링장 내부를 한번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클레이사격장도 보면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하지 못 하겠다 하겠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죠. 이것도 보면 총기도 지금 몇 정에서 몇 정은 폐기처분하고 지금 있는 거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사대 자체도 봐서는 그 사대 가지고는 큰 규모 대회를 유치 못하겠다 해서 사대 한 개를 더 설치해야겠다. 이런 애로 사항을 많이 듣고 저도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가부관계를 빨리해 줘야 되요. 거기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을 놓고 볼 적에 엄청나게 답답한 거예요. 총기를 3-4개 한꺼번에 다 못해주면 1개라도 해주고 또 몇 개월 있다 추경되면 1개 해주고 어떤 챙겨주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냥 무관심은 아니겠지만 관심이 너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고요. 또한 게이트볼 장을 쭉 다녀보면 비가 세서 빗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데도 있고, 안에 환풍기 시설에 보면 딱딱 소리가 나는 그러한 시설도 보수가 돼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상수도가 밖으로 노출이 돼서 얼어터지는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 겨울철에 보면 난방 같은 경우도 조금만 관심 갖고 배려해 주면 그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사용에 어렵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조금만 관심을 가져서 시설물 최소비용가지고 보수할 것은 빨리 보수를 해 주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구장이라든가 타 시설에 노후한 의자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벽등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해놓고 활용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 위험하다고 해서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지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활체육에 다가 협조를 했습니다. 생활체육인들이 회의 할 적에 이 시설이 사실필요한지 안한지 결정을 해주면 철거를 하든지 그냥 그대로 존치하던지 단지 하나 그것을 시설 할 적에 수천만 원 들여서 했는데 뜯어서 철거하려면 그것이 일반폐기물이 아니라서 폐기처분하는데도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럴 경우에 부작용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생활체육 거기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게 좋은 방안인지 해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가겠다 군수님께서도 제가 보고를 드리니까 그것을 철거 했을 적에 또 해놓고 예산 낭비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해라 이런 말씀이 있었고, 볼링장 장애인 시설은 입구에는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없는데 그것도 바로 예산이 되는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클레이사격장은 사실 저희들도 무상위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대하나 하려면 수억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꼭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물론 전국대회를 사대 그것가지고 못한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알고, 게이트볼 장은 너무 노후한 건물이다 보니까 누수 되는 데를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셨던 클레이사격장 같은 경우가 사대를 다시 하나 만든다고 했을 경우 밑의 주차장 부지를 활용을 하면 새로 시설하는 것 보다는 돈이 많이는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시설을 했을 경우 최소한 억 단위 이상 이야기했던….

한 4-5억원 들어간 답니다.

예산을 잘 분석이 되고 그것은 차츰 살펴봐서 해야 할 것이라고, 다만 이런 큰 경기 대회 유치하는 것 봐서는 그게 하나가 필요는 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거기가 다른 것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총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총기가 모자라는 건 틀림없어요. 지난번에도 가서 보니까 전체 총기가 9정인데 그중에서 2-3정 폐기처분하고 그 5-6개 가지고는, 특히 휴가철 이럴 때는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총도 쏘면 열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식히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잘못되면 손도 데고 위험성도 상당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유 있는 총이 사실 몇 정이 있어야 되요. 그래서 그런 총이 전혀 없다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예요.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놓고 볼 적에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고 아까같이 총 한 자루에 보통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좋은 것은 한 천만 원짜리도 있지만 그 정도까지 한꺼번에 예산이 되면 다 갈아주면 좋지만 형편이 안 되면 1년에 한두 번 나눠서 총기는 지원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왕 사격장 만들어 놓은 것, 이왕 운영하는 것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작은 거부터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례의원님 다음 질문하실께 장영갑의원님하고 중복되는데 서면으로 갈음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확충 그리고 알뜰한 재산관리를 위하여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에 대한 그간의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창식입니다. 김동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에 대한 그간의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신세원 발굴을 위해 우리군의 수려한 자연환경 훼손 및 부존자원 광물고갈에 대한 반대급부로 과세되는 지역자원 시설세는 도세로서 세수자체가 미미하여 세율인상 및 시·군세로 전환하여 줄 것을 국회 건의 및 세정연찬회 발표 등 수차례에 걸쳐 관련 자치단체와 연계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으며 다만,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주재원 마련을 위한 신세원 신설에 대해 자치단체가 자구노력을 하였음에 의미를 부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도에는 지방세의 경우 법적제도의 한계는 있지만, 우리지역실정에 부합되는 신세원 세목신설 또는 시·군세 전환을 위해 용역과제심의와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용역 발주를 통해 군 의회와 함께 석회석 자원 관련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중앙정부 및 국회 등에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산정과 관련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하여 현행 주민세 7,000원을 10,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군 재정확충을 위해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신세원 발굴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원 발굴 이부분이 사실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이런 과제라고 하지만 당면한 우리 주변 여건에서 한번 살펴봐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의견 제시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시멘트 3사 또 백광 석회석과 관련되는 대부관계를 군유림을 대부를 해주다 보면 연간 대부와 관련된 수입료가 한 20억원 내외 정도 밖에는 안 되고 또 대부라 하는 용어 자체도 저 개인적으로 조금 맞지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가 대부를 했을 경우, 어떤 모형체를 줬을 경우에 그 모형체가 그대로 훼손이 안 되고 와야 되는데 시멘트회사가 산림훼손 하는 부분을 봐서는 일부 산림이 많이 훼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라 하는 이런 용어를 쓰고 있고 그와 관련된 수입료가 1년에 한 20억원 내외가 되는데 국세라고 하는 세목을 놓고 볼 적에는 우리가 시멘트 3사, 백광 등 석회석과 관련된 회사들을 보면 석회석 원석을 채취해 파쇠를 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팔았을 경우 그 완제품 총 판매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국세라고 해서 국가에서 세입을 잡는데 전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조금 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세 자원세건 해서 이런 지하수문제, 석회석문제, 석탄문제 이런 부분 자원세 관계 건을 우리가 수년전에 중앙정부라던가 도를 통해서 목소리를 냈지만 그게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부가가치세 가지고 한번 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봤을 경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의하면 시멘트 3사가 국세에 납부된 실적을 3년간 총 매출액을 보게 되면 1조2천2백억 정도가 시멘트 3사 총 매출액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의 10%를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에 이익을 얻는다고 하면 상당한 신세원 발굴 사항이 아니겠느냐 봐서요. 10% 이부분에 대한 논리를 한번 잘 정리를 해서 자원세 이런 부분에 안 된다고 하면 지방 교부세 주는, 이 지표에다가도 반영을 시켜주게 되면 몇 십억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저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을, 당장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더 고민을 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용역도 한번 해봐서 우리 외에도 시멘트와 관련된 시·군이 단양, 제천, 영월, 태백 등등 이런 부분에 여러 시·군이 있기 때문에 이런데 시·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목소리를 한번 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와 반대급부적으로 보면 서울의 한강물을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환경 주변에 있는 시·군. 여주, 이천, 충주, 제천, 단양, 영월 쭉 올라가는 시·군에 대해서 한강수계 기금을 물 관리 때문에 예산을 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산이 훼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재해부분 가지고 강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가 엊그저께 서울 종로에 근무하는 모 과장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단양의 이런 논리를 얘기하니까 그쪽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중앙정부에다가 하고 있냐면 서울종로에는 큰 기관들이 있잖아요. 청와대, 정부종합청사, 경복궁 등 이러한데서 나오는 세금 자체가 다른 곳과 비교해서 예산이 작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반대 논리를 해서 세금을 종로구청에다가 더 줘야한다 하는 이런 것 가지고도 지금 종로에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자원부분 이 부분 가지고도 충분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소재거리는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전문적인 지식이 떨어진다고 하면 용역비를 확보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새로운 신세원발굴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지방교부금 배분해 주는 항목에 넣을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역개발자원세가 부과하는 목적이 지역에 있는 수려한 자연환경을 훼손한 대가로 하는 반대급부의 형태의 세목인데 실제적으로 저의 지역에 기하는 훼손은 1년에 2억1000정도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김동진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용역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저희들과 유사한 시·군과 같이 협력을 통해서 중앙정부나 국회 등에 건의해서 어떤 세목이 만들어지면 더 좋겠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어도 어떤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목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어떤 의미 없이 내년도로 넘어 가도록 하지 말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한달 정도만, 이번 12월 한 달 다 바쁘지만 이러한 근거자료 수집을 한번 해보자는 말입니다. 수집을 한번해서 저도 거기에 참여를 할게요. 세입 부분 쪽에 전문가들을 보면 우리지역 출신중에도 그런 관계가 되는 사람들도 지금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한번 참여시켜서 우리의 논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연초에는, 지금부터 준비가 안 되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를 잘 정리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부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지 이것이 여기서 말로 끝나서 넘어가면 내년 3-4월 달 가면 시기를 또 놓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놓치잖아요. 우리가 또 내년에 중앙정부가 예산편성을 언제해요 또 배분을 언제 하냐는 말이죠. 이런 것을 시기적으로 맞추려면 지금부터 계속 준비해야 된다고 전 봐요. 이것저것 다 놓치게 되면 내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럼 2013년도로 넘어가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급히 할 거는 급히 하고 느슨하게 할 거는 좀 느슨하게 하면서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자료를 준비해서 내년에 1회 추경 때 반영이 되어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도 중부내륙 시장, 군수님 회의가 1년에 한 두 번 하잖아요. 영월, 제천, 평창, 단양, 영주, 봉화 이렇게 하듯이. 또 의장단 협의회에서 안건을 내서 같이 연대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도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아마 일이 수월치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법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자치단체가 세원발굴이라든지 어떤 재정확충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같이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바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장영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구 KBS 부지는 활용가치가 높고 활용계획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아주 높은 곳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4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총괄부서장으로서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향후 운영방안과 활용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KBS 부지매입 관련 향후 운영방안과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KBS 부지 관련 건은 단양군의회 임시회(2011.5.25.)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의결 하였고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903,554,850원)으로 재산 매매계약을 체결완료(2011.11.14.)하였습니다. 현재 소유권이전등기 추진 중에 있고요. 해당 토지는 향후 우리군의 행정수요 예측에 따라 대체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의 위치적 특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어느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없지요?

기획감사실에서 직원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한 적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는 특별한 활용대안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이 아직 나온 것이 없다고요. 어렵게 부지 매입을 하고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매입하고 주민들이 그 땅을 꼭 필요로 하고해서 매입한 땅이거든요 그 땅이. 그래서 군에서 무엇을 해야만 우리 군민들한테 꼭 필요한가를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장필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자주재원 확보가 열약한 우리 군으로서는 여유자금의 이자 수입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이자율 등에 대한 타 시·군과의 비교 분석 실시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공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익 연도별 현황과 (2009～2011) 수익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자수입 연도별 현황 및 수입증대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월 현재 공금예탁금은 660억원으로 이중 49%인 320억원을 1년 이상 장기 예금으로 예탁하여 이자수익 증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이자수익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도와 2010년도 대비 2011년도의 이자수입액이 저조한데 그 사유는 공금잔액이 2009년 대비 25% 감소하였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높았던 2008년도에 예치된 1년 이상 장기예탁 예금이 2009년도와 2010년도에 만기해지가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도엔 고금리 이자수익 발생을 위해 지난년도에 비해 1년 이상 장기 예탁을 170억 정도 확대하였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감소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장기 예탁된 만기해지 금액이 많아서 이자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일반회계 유보자금을 5억원 이하로 유지하고 이율이 높은 1년 이상 장기 예탁을 더욱 확대 예치하고 단위사업별 5천만원 이상 지출 때는 징수담당의 일주일전 사전통보제 실시와 매월 4～5회 만기 해지토록 분산 예치하여 정기예금이 중도해지 되지 않도록 물레방아 투자기법을 적극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돈의 타 시·군과 기금에 대한 이자율 비교하는 건 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지만 우리 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기금예치 이자율은 충주시 3.1%, 음성군 3%를 제외하고는 타 시·군과 비교할 때 0.01-0.46% 정도 높은 평균 2.96%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기금에 대한 이자율은 예치기간이나 은행 금리 변동사항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 타 시·군과의 철저한 비교분석을 통해서 이자 이율적용이 불리하지 않도록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도 해마다 기금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전년도 보다 0.7-0.8%정도가 기금 운영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해마다 공금평잔이 줄어드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기 집행이라든지 과다 선급금에 대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산은 전년도 보다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공금평잔은 점점 준다는 것은 돈을 미리미리 많이 써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열악한 단양군 형편을 봤을 때는 최대한대로 이자율을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을, 이자수입을 많이 늘려가는 게 목적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연도별로 줄어드는 원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조기집행으로 공금잔액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서 170억원 이상 1년 장기예탁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줄어들지만 내년도에는 이자수익이 많이 확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표에 의하면 10월31일 현재로 20억7천만원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연말까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26억9200만원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양군에 재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정상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 중에 주민 편익을 위한 주차장 설치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주차장 설치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주차장 설치방안에 대하여는 단양군 의회 임시회(2011.5.25.)에서 의결된 매포읍 평동5리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과 대체재산 취득부지건 중 단양읍 시내 나대지를 매입한 후에 주차장 설치에 차질 없도록 관련부서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관리운영 방향을 종전에 소극적인 보존위주에서 탈피하여 유휴 미활용 재산을 개발 활용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은 과감하게 처분하는 등 수익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관리운영으로 전환하는 공유재산 생산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요. 일반 재산 중 매각이 가능한 토지는 실사융자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매각하되 공공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는 매각하지 않고 소공원, 주차장, 군민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주민 편익시설을 위해서 주택을 매입하여 주차장 시설을 만든 예가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주택부지 등을 매입하여 단양시내의 주차 시설을 갖출 예정으로 예 산도 편성했지요. 그렇다면 현재 상진리 두진아파트 주변에 30대, 주공아파트 뒷길 30대, 거평빌라 20대, 상진초등학교와 도서관에 50대정도 단양천주교 등 주위가 주차난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이 상진리 거평빌라 사이 산이 몇 번지죠? 1035번지 맞죠?

예.

그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살 필요도 없는 공유재산인데 그 재산을 주차장으로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5-1번지 3578m 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로 관리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건 하고 관계되어서 지금 정상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같은데 아파트를 신축하려면 현재 있는 주차장 관리계획을 사업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설치를 안 하든지 해야만 저희들이 아파트 부지로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 주차장부지로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 계획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로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얘기시죠?

예.

확실하게 그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지역 주변 분들은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을 크게 원하지는 않고 주차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그분들이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부지로 매입을 하게 되면 이것하고 안 맞는 것이겠죠?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사서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지금 올해도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있는 부지를 다른데다 매각하니, 빌려주니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사 올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하지 말고 지금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신축과 관련해서 해당 군유지가 주차장으로 활용계획이 없거나 주차장 조성사업 변경 사항이 있어야만 군유지 매각이 가능하고요. 이에 대한 판단은 주차장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을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가 언제쯤 들어오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현재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환경업무가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시책발굴사업과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수거 운영에 대한 간단한 현황 설명과 민원 발생요인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하여 많은 예산투입과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의 적극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은식입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수거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군수가 하여야 하나 단양군하수도조례에 의거 분뇨의 수집·운반을 허가업체에 대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집·운반업체의 현황 및 수수료에 대한 기준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최근 민원발생의 원인은 하수처리장 및 마을공동오수처리시설이 읍·면 소재지등에 설치됨에 따라 분뇨수거량의 급격한 감소로 분뇨수집·운반업체에서 수수료의 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단양군과 인근 지자체의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에 대한 비교결과 현재 중상위권 정도로 수수료의 추가 인상은 불가한 실정이며, 최근 과다요금 징수 등 민원발생은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민원해소를 위하여 과다요금 징수 등에 대하여 업체 간담회 및 교육 수시 지도·점검을 적극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야생동물 피해와 방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도 2010년도 순환 수렵장과 금년도까지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지속적인 포획 결과 개체군이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서식밀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참고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멧돼지의 적정 서식밀도는 100ha당 1.1마리인데 2010년도 충청북도 서식밀도는 4.7마리입니다. 특히 국립공원 등은 수렵제한 지역으로서 보전지역 내에서 멧돼지 서식 개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국립공원 등 수렵제한 지역이 전체면적의 61%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대책으로 2012년에 순환 수렵장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명피해 및 농작물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피해방지단 운영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피해방지단 운영기간을 8～10월에서 7～10월로 1개월 확대하고 피해방지단 운영인원을 30인까지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 피해방지단 운영실적은 신고 된 사항이 멧돼지 64마리, 고라니 71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또한 농가에서 자체 설치토록 적극 권장하도록 하고 또한 조례개정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시 보상근거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규모가 큰 농작물은 농어업재해 보험가입을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관련법령 개정 등 국립공원지역 멧돼지 관리방안 마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애로사항 및 의견을 인근 시·군 등과도 협의해서 적극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반영한 관련조례를 개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진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잘 들었고요. 이행사항에 대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뇨수거와 관련해서 단양하고 매포는 하수관로에 의해서 분뇨가 다 처리가 되는데 그 외의 지역은 분뇨처리 문제 때문에 민원발생이 가끔 발생되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 때문에 자꾸 민원이 발생이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은 지금까지 된 것은 과다요금 징수하고 수거처리지연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다요금징수권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간담회도 하고 모여서 토론도 하고 또 지도점검도 하고해서 최근에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업체 측에서는 요금인상을 요구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조례개정이 한 5년 되었습니다만 작지는 않은 편이기 때문에 당장 올려주기는 타 시·군하고 형평성이나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인상요인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신중히 판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과다징수요금은 어느 것 때문에 그러나요?

과다요금징수는 우리 조례에 규정한 것 보다 많이 징수하기 때문에 민원 트러블이 있어서 신고 되는 경우인데 최근에는 올해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한두 건 외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역으로 이렇게 보면 업체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본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금징수 조례가 5년 전에 요금체계라고 한다고 하면 물가인상, 예를 들면 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봐서는 인건비의 문제, 차량의 운영비 문제 특히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 물가 인상이 많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약간은 참작이 되어야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조금…. 문제가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안 가려고 한단 말이죠. 지금 예를 들면 그 요금 현실체계가지고 영춘면 의풍리 와서 해달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양은 작은데 일부러 하나가지고 가기는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100% 수용은 할 수 없지만 인근 시·군도 그렇다고 하지만 교통여건, 환경여건을 본다면 좀 적절한 뭔가는 개선이 되지 않으면 단양하고 매포는 큰 문제는 줄었다고 하지만 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종합적으로 하여튼 모든 사항을 분석검토해서 주민들의 불편 등을 감안해서 적정한 시기에 인상할 요인이 발생되면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화장실의 분뇨는 자꾸 쌓이지 냄새는 나지 이게 빨리빨리 수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수거가 안 되고 며칠씩 끌고 나중에 와서는 가져가는 사람도 과다한 요금을 달라하고 자꾸 싸움이 발생하고 행정에 불신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이죠. 이 문제를 좀더 한 발짝 접근해서 이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풀어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야생동물 피해 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들었고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이것 좀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만 하지 말고 인근 6개시·군 같이 동시에 수렵과 해제를 동시에 운영한다고 하면 이 개체수를 좀더 줄일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든단 말이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서류에 보게 되면 개체수가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이 감소됐다는 근거는 어느 것을 가지고 감소됐다고 얘기를 하실 수 있으신가요?

작년에 비해서 일부 지역에 저희가 피해구제 단을 운영한 것이 저희한테 신고 된 것만 기준으로 할 때 작년 12월까지 수렵장한거나 저희가 구제단 운영한거나 수치가 거의 같습니다. 저희가 신고안한 것에 대해서는 알 도리가 없지만 일부지역 영춘, 가곡, 어상천 외에는 피해신고가 올해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추정하는 통계수치는 조사를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작년에도 수렵설정 제외구역이 61%에 달하기 때문에 40% 내외에서 수렵장을 운영해서 포획을 한다 하더라도 60%가 국립공원생태경관 보존지역, 도시계획구역,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해서 제한지역이 많기 때문에 개체수 조절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그런 실태를 알고 관련법령을 개정해서 국립공원에서 개체수를 조절하는 방안을 지금 연구검토해서 법령에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체수가 정확한 근거 없이 줄었을 것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개체수가 점점 더 늘었다고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농사짓는 분들은 1년의 농사를 잘 지어서 일년 동안 먹고살고 자녀들 학비도 보태주고 해야 되는데 막상 현지 나가보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 특히 아까 얘기하셨던 우리는 소백산을 중심으로 한 국립공원지역이고 제한구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포획하는 것도 보면 동물도 자꾸 자기한테 위협이 오기 때문에 피해나가다 보니까 숫자가 줄었다고 보고 그렇게 하는데 잠시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내려와서 자꾸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봐서 우리 단양군만의 수렵·해제 금지하는 것 보다는 인근 시·군하고 같이 연대해서 동시에 금지와 해제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중앙에다 건의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보고 우리가 인근 영월, 평창하고 6개 시·군 중부내륙 행정 협력회도 하고 있잖아요. 군수님 측면 의회측면 같이 한번 공동으로 중앙에 건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개체수가 지금보다는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이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 의향은 어떠신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실무자들끼리도 협의를 하고 인근 협력권, 시장·군수님 회의, 의원님들 회의 때 제안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좀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군 의회에서도 건의문도 같이 만들고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갈 수 있도록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태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단양군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대상 및 점검결과 조치사항과 그리고 관내 사업장에 대한 세륜장 설치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대상은 석회석관련사업장 57개소, 건설업체 40개소 등 97개소이며, 2011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5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3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1개소에 대하여 경고 및 과태료처분을 하였습니다. 우리군 관내 사업장중 세륜시설 설치 업소는 총 55개소이며, 업체별 차량 진·출입 로에 설치되어 출하 출발시 세륜 시설을 통과토록 하여 비산먼지발생을 저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결빙으로 인하여 운영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륜 시설을 상시 가동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녹색쉼표 관광단양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아무 문제가 없고 쾌적하다는 감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석탄을 떼는 곳, 나무를 떼는 곳 여러 곳에서 연기가 나는 거보고 먼지가 나는걸 보면 성분이 다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먼지에 대한 성분 분석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일반 대기오염 배출시설과 달리 일단 그냥 광산 그런 분체상물질의 적체이송 그런 사업장을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입니다. 예를 들어 석회로나 보일러 그런 것은 대기오염 배출시설로서 별도 규정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분이 인체에 해를 미치는 영향이 있지요?

아무래도….

중독이라든가 또 나가서는 후세도 영향을 미치고 사망에도 이르게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과 어떤 계획 이런 것은 있습니까?

물론 비산먼지도 분체석 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회석 분체석 물질을 야적하거나 이송하는 경우 아니면 무연탄이나 그런 분체석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비산먼지 기준에 의해서 살수시설, 덮개시설, 이송밀폐시설, 부분집진시설 등으로 해서 비산, 말 그대로 날림 먼지에 대한 날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 꽃가루 날리면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을 하죠. 석탄가루 날리면 표피증이나 이런 거 날리죠? 이 성분분석도 해가지고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현행규정에는 비산먼지는 성분분석까지 하는 세부법령이나 규정은 없습니다만 필요한 경우에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지역에는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최소화 시켜줘야 합니다. 단순히 어떤 규정이 있다고 해서 먼지만 저감시킬 것이 아니고 성분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인체에 위험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이런 계획도 있어야 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단양은 관광지역이죠. 관광산업을 앞으로 활성화 시켜가지고 우리경제를 갖다가 일으키려고 하는 아주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외지에 관광객들이 와서 차를 세워놓고 자고 일어났을 때 먼지들이 앉고 또 우리주민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차를 세워 놓으면 먼지가 앉는다고 합니다. 새까만 먼지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양군은 타 지역보다 시멘트 광산이 있고 또 대형석회석 광산 여러 가지 광산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비산먼지 발생도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저희 한정된 인력으로 어떨 땐 미흡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계획을 미리 잘 세워서, 중요 포인트를 세워서 그런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광산업을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특별계획을 세워가지고 비산먼지를 최소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과장님들이나 환경위생과 적은 인원으로 고생이 많은데 이러한 특별대책도 세우고 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쾌적하게 관광을 즐기고 주민들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 그리고 과장님과 환경위생과와 함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의논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장필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잦은 폭설과 폭우 등 지구가 힘들다고 이제는 그만 환경을 훼손하라고 인간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고, 증가하는 야생동물의 농작물 훼손은 농민의 시름이 깊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그만큼 환경위생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양군 시멘트산업 환경협의회 운영실적 및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유해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지급현황을 2009부터 2011까지 연도별로 구분하여 답변하시는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필영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시멘트산업 환경협의회 운영실적으로 2009년 10월에 환경협의회를 구성하였고 2009년 12월에 주민설명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2010년에 임시회 1회, 정기회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2011년도에 군 의원을 대표한 신태의의원님 5명으로 협의회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실무협의회를 4회 개최하였고 정기회를 1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양군 시멘트산업 환경협의회 운영결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11월22일 정기회 시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마을발전기금 출연을 확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한일, 성신에서 2012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2억 원씩 출연하기로 의결하였고 또한 현대는 워크아웃 해제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필영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양군 시멘트산업 환경협의회 운영결과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3년 동안의 결과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 지역의 현안인 지역 주민의 바람이던 다목적 복지시설 건립과 지역주민 우선 채용, 자재구입이라든지 운송권을 지역에 준다던지 이런 문제도 남아있는 거 같고요. 요즘에 인구유입정책으로 종업원을 지역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시멘트산업 환경협의회에서도 인구정책과 여기에 같이 맞물려서 앞으로 하시길 바라고 또 그다음에 그 비슷한 공정을 가진 석회석산업이라든지 재활용업체라든지 그런 기금 출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여튼 나머지 분야도 같이 시멘트 회사가 단양에 그래도 큰 업체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대해서 동참하고 같이 협조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일반 지역주민들은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런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협의체에서 지역에 들어가시면 공청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회의를 진행해서 여러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요지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 답변은 안 해도 되겠고요. 저는 하나 건의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에 대해서 판매수수료 이게 지금 너무 빈약한거 같아요. 우리 단양군 폐기물 관리조례 15조 2항에 보게 되면 판매이익금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는데 그 별첨 5표에 보게 되면 5ℓ짜리 한개 팔았을 경우 10원의 이익금을 주고, 10ℓ경우는 10원 이렇게 되는데 전체 비율로 봐서는 7.2-7.6%밖에 안 돼요. 우체국에서 우정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표판매 보면 수수료 주는 것이 한 15%로 되요. 지금 우리 7.6%는 너무 약하다고 보는데 지금 요금 적용하는 시점이 언제 조례가 된 거예요?

한 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이게 2001년도인가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보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은 좀 현실화 시켜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인 판단이 되는데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판매소에 대한 배려를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더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 업무에 대하여는 김동진부의장님, 장영갑의원님, 신태의의원님, 이대윤의원님, 장필영의원님, 정상례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김동진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어려운 농촌을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와 농가소득증대, 푸른 숲 가꾸기 등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신 농업산림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단양읍 후곡리 한일시멘트 석회석 채광관련 군유림 대부관리계획승인 협의 시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사항에 대하여 석회석 운반관련 대형 차량이 많이 운행하고 있어 도로면이 많이 파손되어 주민교통 불편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보수를 약속한바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현지점검을 하였는지 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이화원입니다. 김동진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단양읍 후곡리 소재 도로가 한일시멘트 석회석 운반차량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도로면 파손으로 주민교통 불편이 발생이 되어서 지난해 12월 달 공유재산관리계획 협의시 기업체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여 노면포장으로 도로통행 여건개선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건설경기 및 국내 내수경기의 불황으로 인해서 공장 가동률 제한 및 신규채용 등 회사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서 군 의회에 약속한 노면 포장 등 주민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해 드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향후 회사의 경영상태가 조기 회복전망은 불투명하지만 지역사랑의 일환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여 내년도에는 꼭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회사의 입장을 지난번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이 지역주민이 몇 가구 안산다고 해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갖고요. 지난번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11년도는 한일에서 도로를 보수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반가이 맞으면서 교통 불편이 해소가 되겠다고 기대를 한바 있는데 아직까지 그 사항이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불쾌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서 가급적이면 약속사항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하나 해결되지 못한다면 얘기가 안 되죠.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11월18일 날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현지관계자 하고 저희부서에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가본결과 상당히 균열이 심하고 또 요철이 심해서 통행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판단해 해보니까 약 한 70m정도 길이인데 소요사업비가 1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지역현황과 관련해서는 저희 단양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당기업이라던가 단체 이런 쪽으로 효율적으로 조율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좋다 생각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회사 쪽에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거기에 버스가 자주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오지지역이다 보니까 택시를 가끔가다가 이용해요. 이 택시가 거기를 안가요. 그날도 과장님이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그날도 도로면을 보시면 세차를 안 하고서는 안 될 정도로 노면상태도 상당히 많이 파였고 훼손되어있고 차가 충격도 많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택시가 거기를 안 간다고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 놓고 볼 때 당연히 군에서 하던 업체가 하던 간에 저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봐요. 약속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장영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농업과 산림의 총괄부서장으로서 FTA 등 격동의 시기에 염려와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하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포에 설립한 고춧가루 가공공장의 설립 후 현재까지 운영실적과 앞으로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춧가루 가공공장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매포읍 평동4로 37번지 되겠고 건축면적은 495㎡입니다. 준공일 2010년 12월23일 날이고 사업비는 6억2800만원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업무를 개시한 게 2011년 9월1날 법인으로 출범해서 업무를 시작했고 현재운영자는 아시다시피 소백농협하고 북단양농협에서 단고을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현재 대표이사는 소백농협에서 나간 김성한 대표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가동 일수는 7일간이 되겠고 가공물은 고춧가루 420kg 제조를 했습니다. 다음은 고춧가루 가공공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춧가루 가공공장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인증을 식품약품안정청으로부터 받아 경쟁력을 높이고 또한 단고을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정상 운영을 통한 고추 생산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홍고추, 건고추를 매입 건조하여 공장을 활용할 계획이며, 2012년도에는 포장단위를 다양화 하여 상품으로 출하됩니다. 이와 아울러서 용도도 일반조미용, 김치용, 고추장용 등으로 다양화해서 유통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12년 고추 매출목표 약 1,000t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춧가루 가공공장을 단고을 사업장에서 운영한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고춧가루 공장시설을 할 때는 우리 지역에 고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 소득을 높이고자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군에서 생산된 고추 수매량하고 타 지역에서 사가지고 들어온 양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메모해 놓은 것이 있는데 가지고 오지 않아서 별도로 의원님께 자료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문제는 지난번에 업무계획 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장을 지금 가동 운영중인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추, 마늘 매입을 해서 가동을 하려면 365일 중에서 약 한달 정도도 가동을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조공법인에서 인근 농협과 연계해서 타 지역의 고추를 가지고 와서 일부 그것을 제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해도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전부 수매를 해가지고 가공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양에 대해서만 우리가 외부에서 수매를 해서 가동률을 높이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조공법인에서 탄생한지 얼마 되지 않고 해서 어떤 법인 운영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도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처음부터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건고추, 홍고추 수매를 해가지고 최대한 공장 가동률을 높이는 쪽으로 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고추 값이 많이 상승할 때는 수매를 하려고 해도 농가에서 수매를 응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약정수매라던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처음부터 저희가 물량확보를 해나가는 걸로 하고 저희가 또 법인을 지도감독을 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다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한번 공장을 들러봤는데 그날 마치 우리 지역의 고추는 조그마한 봉고차로 조금 실어 가지고 들어오고 타 지역에서 오는 것은 타이탄트럭으로 몇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고추도 보고, 강원도에서 하고 전라도 쪽에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농가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격이 높으면 수매를 안 하려고 하고 다운되면 수매를 해 달라 모든 농작물을 다 그렇게 농민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유통계에서 어떤 농가들 하고 연초에 계약재배를 한다던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고춧가루 가공공장 내에 건조시설이 있습니까?

건조시설은 별도로 없고 작년도 말에 준공한 폐열을 이용한 고추건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시험가동을 몇 차례 했습니다만 상당히 고추가, 건고추가 좋은 양질의 고추가 거기서 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고추가 생산되는 양이 적어서 많은 농가를 저희가 건조는 하지는 못했고 시범적으로 운영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현재 폐열이 24시간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이용해서 폐열 플러스 전기 이렇게 해서 24시간 가동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마도 내년도에는 상당히 단양군 관내 고추 재배농가에서 호응도가 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폐열료를 이용한 고추 건조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7억 원 이상 들여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용을 올해는 전혀 안했잖아요.

올해는 여러 번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거기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연계를 시켜나갈 계획으로 그것을 같이 조공법인에다가 운영을 같이 포함해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몇 차례 저희가 건조를 하고 했는데 철간초라고 어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고추가 양건정도 그 정도 품질이 거기서 생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시설이니까 최소한 활용하면서 단고을 사업단이 초기 단계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소득이 많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단고을 사업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으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신태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 소득증대와 아름다운 숲 가꾸기에 고생하시는 과장님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강, 적성면 등 도로변 산림 벌채 면적 현황 및 산사태 등 재해 위험, 경관 훼손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벌채를 주수종인 낙엽송은 1970년대에 대단위 면적으로 조림을 했습니다. 현재 산림소유자의 소득차원에서 벌기령에 도달한 입목에 대하여는 벌채를 해주고 있고, 최근 3년간 2009년도 168ha, 2010년도 140ha, 2011년도 145ha를 벌채를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18ha는 자력조림을 실시하였고, 또한 벌채 시에도 계곡부산물에 대해서는 모두 제거토록 하여 재해위험을 사전에 방지토록 강구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벌채산지에 대해서는 2009년도 90ha, 2010년도 144ha, 2011년도 158ha를 산림시책사업으로 조림을 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13ha를 조림할 예정이며, 자력조림도 독려하여 벌채지에 대하여 누락 없이 녹화를 실시하여 재해예방과 경관조성·우량 목재자원의 공급기반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책을 세워서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면산 사태 아시죠? 지난 집중호우로 예상치도 못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단양지역은 경사가 심한 산악지형입니다. 지금 괜찮다고는 하지만 집중폭우 시에 예상되는 피해지역, 재해지역 위험지구를 파악해 놓은 실태조사가 있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면 관내의 계곡이라든가 위험지는 별도로 조사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예, 지금 무엇보다도 재해가 발생했을 시 복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시일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재해위험지구를 실태파악 해가지고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지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는 과정에서도 지금 펠릿보일러 공장 있죠? 앞으로 산림자원을 우리가 자원화 해가지고 관광 상품으로 다가도 하고 또 자원으로다가 소중하게 쓸 수 있는 나무를 심어서 육성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펠릿공장에 나무가 모자란다고 해요.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알고계시죠. 늘보시니까. 침엽수, 낙엽송 종류라야지 펠릿 만드는데 적합하다고 그러죠?

화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단단하다 그러나요 양질의 펠릿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수종이 같이 섞여 들어가야 좋습니다.

예, 하여튼 산이 많은 단양에 자원으로 쓸 수 있는 나무도 좀 개발하고 또 많이 심어서 자원으로 활용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지구 실태조사를 하셔서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군에서 각급 기관 직능단체와 인구유입을 위한 범군민적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기업이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유재산 대부기간 연장을 함에 있어 종전처럼 기 대부하였으나 계속 대부를 한다는 상황 인식은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 대부허가가 행정법상의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에 따라 인구유입이라는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일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 있는 경우에 가장 적합한 우월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허가 처리시 기업들의 인구유입을 위한 강력한 드리이브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이대윤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산지 특성상 석회석 매장량이 풍부하여 석회석을 원료로 시멘트 산업이 발달하여 온 기간산업의 중심지로서, 국가 기간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군 세외수입증대 차원에서 광업용 목적으로 군유림을 대부하여 현재 재산 관리하여 왔습니다만 2010년 군 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에 지역주민 우선 채용, 직원 관내거주, 지역물품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체에서 적극 동참해야 된다는 의원님들의 당부 말씀도 있었습니다. 기업체에서도 우리군의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부응하여 직원결원 발생시 지역거주 직원 우선채용, 관사 우선배정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등 유인책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 현재 백광소재 외 6개 업체에서 총 100명의 지역거주 직원을 채용한 바 있으며, 또한 관외 거주자 32세대가 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도 인구유입 시책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의 있는 노력이 선행되도록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 현재 백광소재 외 6개 업체에서 100명의 지역구 직원을 채용한바 있으며 또한 관외거주자 32세대가 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업체별 현황, 6개 기업체 채용현황, 그리고 또 관내, 관외해서 관내로 주소를 이전한 직원은 몇 명인가 이런 실태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시간 관계상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 어렵고 지금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광 같은 데는 지역물품을 83억3000만원 한일 같은 데는 전체직원 670명중 325명이 현재 관내거주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주민 채용 5명 지역물품을 구입하는데 24억3000만원 등 내용이 있는데 내용은 별도로 의원님께 올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나가서 들어보면 회식을 한다든가 실질적인 거죠. 여기 권유하고 유도하고 있는 지역물품 구매 이런 것이 전보다 미진한 것 같아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해야 합니다. 우리 단양군에서 주도적으로 이건 강력하게 좀 해줘야 되요. 그래서 자료도 부탁하고 앞으로 함께 우리 인구유입을 하는데 총력을 좀 기울였으면 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기여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인구유입이라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참여하도록 저희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여튼 다 함께해서 33000이 넘도록 그리고 단양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장필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농업발전과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 농민의 삶에 질을 높이고자 고생하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5대 농산물 명품 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단양 마늘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단양 마늘은 한 지형 마늘로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도 마늘의 생산량은 1,777농가에서 255ha를 재배를 했습니다. 양은 저희지역에서 많다고 하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비교를 할 때 0.8%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단양마늘은 대부분 직거래를 통하여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마트 등 대형마트를 통해 유통이 되어야 하나 물량이 워낙 부족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마늘 재배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마늘 종구단지를 육성하여서 단양마늘의 특성을 보존하는 한편 재배농가에 저렴하게 종구를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유휴농지와 작목전환 등을 통해서 마늘 재배면적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농가 홍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양마늘의 품질향상을 위해 단양마늘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서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마늘 재배농가에 대한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종자 생산 및 보급으로 마늘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재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건조, 선별시설의 일부를 보완하여 농가에서 마늘을 수확해서 바로 수매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마늘 가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 사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기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생산량 확대와 생산기술보급, 생산종구보급이라든지 마늘 종구단지육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업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 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정상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입니다. 살맛나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녹색성장 저탄소 운동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농업산림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향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 펠릿보일러 설치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저탄소 운동 활용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곡면 가대리 지구의 환경폐기물과 관련해서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지 불법개량 행위가 되겠습니다만 3월 달에 신고가 들어와서 원상회복 명령을 6월30일까지 저희가 했고 복구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서 의견진술을 위한 청문을 금년도 10월7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업체에서 수거 및 운반에 필요한 장비는 부담한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현재 대진 환경에서 들어온 건데 소비할 곳이 마땅치 않은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업체에서 공사현장 등 재활용골재를 소비할 곳을 알아보고 있고 이런데 대해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부서쪽 하고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로공사용도로 사용을 의뢰했습니다만 공사 시 다짐이 잘 되지 않는다는 단점 때문에 현재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상회복을 위해서 토지지주 하고 업체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복구가 잘되지 않고 있고 고발 후 추인절차를 밟기보다는 원상회복을 유도해서 농지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 하에서 11월말까지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없을 때에는 저희가 12월중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고발을 한다고 해서 추인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고발에 따른 금전적인 손실 외에도 나중에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펠릿보일러 설치현황 문제점, 그리고 저탄소 운동 활용 문제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2009년도부터 펠릿보일러를 설치해서 금년도 현재까지 총 242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131대 설치가 현재 예정 되어있고 2012년도 물량 중에 100대는 뉴타운 사업지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펠릿보일러는 2009년도부터 정책사업으로 설치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초기에 설치한 모델들의 경우 펠릿보일러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단지 펠릿연료만을 사용할 수 있으면 모두가 펠릿보일러로 명명되어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모델들이 현재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A/S라든가 사용상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하는 모델들은 기술 등의 발전으로 전반적으로 고장률이 아주 적은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 단양군에서는 기 설치한 펠릿보일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있는 보일러들에 대하여 본사 및 설치 업체에 통보하여 금년 동절기에 전반적으로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료인 펠릿가격에 대하여 대다수 사용자들이 가격이 비싸서 구입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만 연료가격에 대하여 보조하는 방안도 강구하였으나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펠릿을 제조하기 위한 목재원료 확보 및 연료제조기술 향상 이런 부분을 유도하고 원가절감을 통하여 공급가격이 하향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펠릿보일러가 4백만 원에 달하는 데요. 209대를 설치해서 49대가 지금 떼어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자부담이 됐든 2억 정도가 낭비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고를 드렸다시피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 전부 조사를 했는데 49대가 사용에 불편을 겪고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에 맨 첫 회에 공급한 게 한 30대정도, 2010년도 17대, 그다음 2011년도 금년에 공급한 것은 펠릿보일러 기술이 좋아서 한 두 대정도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급하는 보일러에 대해서는 기술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져서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문제가 없지 않나 나름대로 그런 판단을 하고 2009년, 2010년도에 고장난 펠릿보일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해당 제조업체에다가 협조 공문을 다 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금년 동절기에 해당 업체에서 와서 AS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뉴타운에 100대를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건설과에 입주자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이게 원해서 해 주신 것인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저희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같이 협조를 하고 이런 맥락에서 옛단양 뉴타운 사업에 100대 정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만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선호를 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공급량을 타 용도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도 탄력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공급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따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만족도 결과조사를 했는데 145명 응답자중에서 58%가 이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불만이었습니다. 첫째는 가격이 비싸고 의회에서 지난번에 지원금 때문에 이야기 할 때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는 30% 싸게 할인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엄청 불편하다는, 보일러 청소도 질이 안 좋아서 1주일에 2회를 해야 된다고 해요. 질이 좋은 것을 하면 1주일에 1회를 하면 되고. 그렇게 너무 불편한데 이것을 뉴타운에 또 설치하겠다고 하시니까 뉴타운에 이사 오는 사람들이 꿈을 갖고 이사 오는데 그렇게 불편한 것을 갖다 설치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아니면 펠릿공장의 질을 높여주시던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쓴 소리를 귀담아 듣고 적극적인 솔루션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기피나 공격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개선을 바라는 의도라고 생각하시고 현실적인 문제를 냉철히 판단하셔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격에 대해서 저희가 며칠 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단양 산림조합에서 관내에 지금 공급하는 부분들이 t당 29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관외에는 30만원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여주산림조합에서는 32만원 그리고 괴산 풍림ENG에서 공급하는 게 관내 27만원, 관외 29만원 그다음에 청원 신형EMP에서 공급하는 게 공통적으로 32만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져 볼 때에 괴산에서 생산되는 것 말고는 저희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격이 상당히 조금 싸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단지 펠릿의 품질에 대해서는 펠릿을 만드는 원재료 목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단양군 산림조합에서 현재 펠릿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협력 강화를 통해서 양질의 펠릿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펠릿보일러를 가동시켜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요. 대부분이 거의 99%는 가격 때문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거의 1%는 저탄소녹색성장에 저탄소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또 감수할 수 있겠다고 하는데 기름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서 급탕이나 이런 거 할 적에도 시간이 아주 더디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가곡지역 여러 곳에 농지불법 개량이 이뤄졌는데 9월30일까지 원상 복구하라고 시정명령을 하셨죠?

예.

그때도 9월30일까지 원상복귀를 안하면 고발조치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제는 11월 말까지 안하면 고발조치 하신다고 하셨나요?

지난번에 그분들하고 저희가 현장에서 만나고 또 사무실에 오시라고 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분들이 재활용업체 대진환경에서 폐기물을 갖다 놓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자기네가 잘못 됐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진환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가 다른데 용도만 있다면 그런 장비라던가 비용을 부담해서 재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공사장에다가 투입을 하든지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 그래서 저희가 고발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판단 하에 조금 시간을 드린 것뿐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11월말까지 기다려보고 이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했을 때 불가피하게 고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갖다 놓을 때는 불법으로 신고도 하지 않고 쏟아 부어 놓았는데 이제 치워야 되니까 매번 시기를 연장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땐 과태료 같은 것은 부과할 수 있는 게 아닌지요.

어차피 과태료는 부과를 해야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해서 폐기물을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더라고 그와 아울러서 원상회복은 또 해야 합니다.

하여튼 환경적으로나 우리 군에서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