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익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2동·3동·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2023년과 2024년 전주시가 시행한 생활 쓰레기 수거 체계 개편의 문제점과 2024년 2차 권역화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청소 노동자 해고 문제에 대하여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도 전주시청 청사 입구와 주변에는 해고된 청소 노동자 8명이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376일째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혹자는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하여 자발적 해고 노동자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하지만 세상에 해고를 자처하고 1년이 넘도록 투쟁과 고통을 사서하는 노동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우범기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청소 노동자 해고 사태의 원인과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로 되돌아보고 해고 사태의 해결을 위해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권역화 추진 과정과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생활 쓰레기 수거 및 운반 업무를 민간 대행과 직영으로 이원화하여 진행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 대형 폐기물, 가로 청소 등 성상별로 수거와 운반,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지역에서 여러 업체가 성상별로 청소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청소 행정의 책임성이 떨어지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는 데 불리함이 있다고 판단하여 쓰레기 수거 체계를 성상별에서 권역별로 전환을 결정하였습니다. 전주시는 2022년 7월부터 권역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입찰과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예산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추진한 권역화는 청소 장비 준비 부족 등의 문제로 두 차례 연기 끝에 2023년 7월에야 비로소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시행한 1차 권역화의 경우 여전히 전주시청 직영 노동자들이 가로 청소와 청소차 수거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재활용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등은 민간 대행업체가 처리하는 등 온전한 권역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책임 소재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또한 민간 대행의 경우 기존의 성상별 수거 업무를 담당하던 업체와 직원을 그대로 12개 권역으로 나누어 청소 업무를 맡겼기 때문에 업체별 청소 인원이 최소 12명, 최대 88명까지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등 청소 업무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파행적으로 실시된 1차 권역화에 대한 평가를 통해 2차 권역화를 2024년 7월에 재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2024년 6월 최종 제출된 2024년 생활 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 및 원가 산정 용역 보고서를 보더라도 1차 시행된 권역화에 대하여 1. 대행업체별 규모의 차이가 크다. 2. 직영 권역은 변동이 없다. 3.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장비 효율성이 낮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2024년 7월 2차 권역화가 시행된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차 권역화는 전주시 전체를 12개 권역으로 나누어 4개 권역은 전주시청 소속 201명의 직영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8권역은 427명의 대행업체 청소 노동자들이 담당하게 되었으며 대행업체가 맡은 권역별 청소 인원은 최소 48명에서 최대 61명으로 비슷한 규모로 조정되었습니다. 즉 민간 대행업체의 경우 권역이 12개에서 8개로 줄어들면서 해당 권역과 인원이 전면 재조정되었고 개별 노동자들이 담당하는 업무 또한 대대적으로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2024년 7월 전주시가 실시한 2차 권역화가 사실상 처음으로 실시된 온전한 권역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2차 권역화를 통한 전면적인 권역과 인력 재조정에 따라 발생할 문제점에 대하여 전주시가 실시한 2024년 생활 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 및 원가 산정 용역에서도 "권역화에 따라 담당 권역이 조정될 경우 신규 채용 또는 강제 퇴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라고 고용 문제의 발생을 예상하였습니다. 즉 민간 대행 용역 업체가 11개에서 8개로 감소하면서 용역에서 탈락한 3개 업체 직원에 대한 고용 승계 문제가 발생하고 더불어 전면적인 권역과 인원 재조정에 따라 업체를 초월하여 인원이 전면 재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주시도 당연히 청소 및 고용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였고 수차례 대행업체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처럼 고용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주시가 선택한 고용 문제 해결 방식은 대행업체 중심의 자율적인 인원 수급과 조정이 아니라 전주시가 권역과 인원을 재조정한 것은 물론 권역별로 배치할 업체와 노동자 인원수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재배치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8명의 해고 노동자가 발생한 제7권역(노송동·풍남동·중앙동)의 경우 유한회사 더마음이 대행업체로 결정되었는데 해당 지역에서 일할 노동자로 사단법인 노동복지센터 소속 33명, 더마음 소속 17명, 우진환경 소속 7명으로 업체와 인원수까지 전주시가 정확히 지정하여 배치한 것이었습니다. 전주시가 이처럼 강제로 업체와 노동자 수를 배정한 이유는 노동자 전체를 고용 승계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강제적인 권역과 인력 재배치와 관련하여 전주시는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계약 특수 조건을 통해 "② 대행업체는 기존 대행업체 근로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하도록 한다. 2024년 전주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7권역의 기존 대행업체 근로자 57명 전북노동복지센터 33명, 더마음 17명, 우진환경 7명을 고용 승계한다."고 기존 대행업체 근로자 57명의 인원을 정확히 명시하여 따르도록 강요하였습니다. 하지만 권역이 전면 재조정되면서 해당 7권역 노송동·풍남동·중앙동과 동일한 구역에서 일하던 기존 대행업체 노동자는 한 명도 없었으며 그나마 유한회사 더마음 소속 노동자 12명이 아권역 중앙동·중화산1동 그리고 유한회사 더마음 소속의 노동자 23명이 타권역 풍남동·서노송동에 각각 흩어져 일부 7권역과 겹치는 구역에서 일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또한 우진환경 소속 7명의 노동자들은 효자1·2·3동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이었고 노동복지센터 노동자들은 완산동·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2동·삼천1동 등 전혀 다른 구역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전주시의 이러한 조치가 권역별 고용 승계가 맞습니까? 본 의원은 전주시에 의해 고용 승계라는 말이 오염되었으며 정확히는 청소 인력 재배치와 강제 전직을 요구하는 조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주시는 민간 대행업체에게 과업 지시서를 통해서도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 설명 자료에 따라 대행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 받은 권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존 대행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7권역은 2차 권역화를 통해 역사상 처음으로 한 권역으로 묶인 것이라 동일한 권역에서 일한 기존 대행업체 노동자들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자신들의 임의적이고 강제적인 인력 재배치를 정부의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을 거론하며 허울뿐인 권역별 고용 승계를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해고를 들먹이며 강제 전직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정부의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에 따른 고용 승계 원칙은 용역 업체 변경 시마다 근로자의 고용 불안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해 온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 자료에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용역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마련한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을 청소 노동자를 해고하는 데 악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자신들이 직접 해고를 단행한 당사자가 아니며 대행업체에게도 해고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지만 2024년 7월 9일 전주시가 시행한 청소지원과의 공문 24년 전주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인력 확보 및 사업 계획서 수정 제출 안내에 따르면 "3. 고용 승계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당 근로자가 기존 업체로부터의 고용 유지만을 요구하여 근로 조건 이행 확약서에 따른 고용 승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 조건 이행 확약서 제4항 기존 업체로의 고용 유지만을 요구할 경우 고용 승계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근거로 최종 고용 승계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며 "4. 상기에 따라 고용 승계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백 인력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및 업체 간 인력 이동이 가능한 인원 확보 등을 통해 계약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 최종 인력 확보 현황을 반영한 수정 계획서를 7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대행업체에게 고용 승계를 거부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고용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규 채용을 통한 인원 확보로 계약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종용하는 공문을 보내놓고도 노동자들의 해고에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는 부도덕한 모습을 전주시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장님, 과연 전주시가 시행한 권역별 고용 승계가 정당한 것이었고 8명의 노동자에 대한 해고가 전주시의 책임이 없습니까? 본 의원은 전주시가 2차 권역화 당시에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을 왜곡해서 적용하고 강제적인 인력 재배치와 전직 강요를 고용 승계로 둔갑시켜 강제로 밀어붙인 전주시의 졸속 행정이 전주시에 청소 대란을 일으키고 8명의 청소 노동자 해고를 발생시킨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가 권역별 고용 승계 원칙을 내세운 것은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이 해당 지역에서 계속 일하게 해서 청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전주시의 2차 권역화가 사실상 첫 번째 권역화인데 기존에 동일한 권역에서 계속 일하던 노동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만약 전주시가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에 따라 권역별 고용 승계 원칙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현실적으로 2026년 내년 대행 용역을 재계약할 때나 비로소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주시가 추진했어야 할 바람직한 고용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전주시가 강제로 진행한 권역별 고용 승계에 따라 강제로 재배치된 청소 노동자의 유형을 보면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그 동안 일하던 구역에서 계속 일하게 된 노동자가 있으며 그 인원이 105명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2023년 1차 권역화 당시 가권역 중화산2동·효자4동·5동에서 일하던 개암 소속의 86명의 노동자 중 2024년 시행한 2차 권역화에서 대행 2권역 효자5동으로 고용 승계된 53명의 노동자와 1차 권역화 당시 나권역 덕진동·팔복동·송천1·2동·조촌동·여의동·혁신동에서 일하던 삼우 소속의 노동자 86명 중 2차 권역화에서 대행 1권역 팔복동과 덕진동으로 고용 승계된 52명의 노동자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1차 권역화 당시 상대적으로 넓은 권역과 많은 인원이 일하던 대행업체 소속의 노동자가 권역이 축소 조정된 구역에서 일하게 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그동안 일하던 구역에 더하여 새로운 구역까지 포함하여 확대된 권역에서 일하게 된 노동자이며 해당 노동자가 모두 222명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1차 권역화 당시 카권역 서신동에서 일하던 삼부 소속의 29명의 노동자가 2차 권역화로 권역이 조정되면서 서신동에 더하여 중화산1동·2동·완산동까지 포함한 대행 4권역에서 일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유형은 2차 권역화로 권역과 인원이 전면 재편되면서 상대적으로 소규모 대행업체가 확대된 권역을 맡고 해당 권역의 일부 구역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을 고용 승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그동안 일하던 구역과 전혀 겹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구역에서 일하게 된 노동자이며 이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100명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전북노동복지센터 소속 전체 33명의 노동자, 서희산업 소속의 전체 13명의 노동자, 우진환경 소속 전체 12명의 노동자, 삼우 소속의 노동자 중 일부인 36명, 더마음 소속의 노동자 중 일부인 6명 등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전주시 직영 노동자들이 당초 12개 권역 중 4개 권역을 독립적으로 맡으면서 해당 구역에서 일하던 대행업체 노동자들이 밀려나게 되거나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았던 대행업체 소속의 노동자 중 일부가 권역이 축소되면서 전혀 다른 구역으로 고용 승계된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권역과 인력 변화 상황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고 전주시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주시는 권역별 고용 승계라는 전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칼을 휘두르며 대행업체와 청소 노동자들을 겁박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전주시는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에 따른 권역별 고용 승계가 아닌 폭력적으로 청소 노동자들에게 권역 재배치와 전직을 강요한 행위에 대하여 청소 노동자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전주시는 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했을까요? 본 의원이 관련 법과 제도를 감안하고 상식적인 해법을 생각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전주시 전체 차원에서 모든 청소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원칙이며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둘째, 위의 첫 번째 사례처럼 축소된 권역에서, 동일한 구역에서 일하게 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에 부합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 새로운 대행업체가 기존의 노동자들을 고용 승계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 일부이지만 해당 권역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당 노동자들에게 고용 승계 수용 여부를 묻고 그럼에도 부족한 노동자들의 경우 새로운 대행업체 소속의 노동자들에게 선택권을 주어 부족한 인원을 고용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남거나 부족한 인원이 있다면 타 업체와 인원을 교환하여 채용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넷째, 세 번째 유형의 경우 주로 직영 노동자들이 맡게 된 구역에서 일하던 대행업체 노동자들로 전주시가 강조하는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에 따라 권역별 고용 승계 원칙을 적용한다면 전주시가 해당 구역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면 우선적으로 원소속 업체를 따라 고용 유지를 하게 하고 그럼에도 남는 인원이 있다면 타 업체와 인원을 교환하여 채용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주시가 고용 보장 원칙, 고용 승계, 고용 유지, 교환 채용 등의 프로세스를 밟았다면 정부의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2차 권역화를 진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전주시가 작성한 24년 전주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을 보면 전주시도 합리적이고 원칙 있는 고용 문제 해법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회사 위주로 고용을 승계하는 방안은 크게 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업체 간의 병합을 통한 흡수하는 방법 또는 잉여 인력이 발생한 업체의 인력을 고용 승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근로자 중심의 고용 승계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근로자 개개인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므로 방안 선택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전주시의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민간위탁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행업체를 중심으로 한 고용 승계가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고용 승계 우선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동의 최소화, 당해 업무 승계의 원칙, 당해 회사의 고용 승계 원칙, 고용 유지의 원칙" 이처럼 전주시가 24년 전주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당해 회사의 고용 승계 원칙, 고용 유지의 원칙은 전면 배제하고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권역별 고용 승계만을 강요하고 밀어붙여 오늘날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8명의 청소 노동자가 해고된 근본적인 원인이 전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권역별 고용 승계를 내세워서 강제적인 인력 재배치와 전직을 강요하여 발생한 불행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의 무원칙하고 불법적인 행정에 대한 전주시장의 사과와 함께 해고된 8명의 노동자에 대한 복직 방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전주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 1차 권역화와 달리 2차 권역화로 청소 구역과 인원이 전면 재배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역별 고용 승계가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까? 2. 전주시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역별 고용 승계를 밀어붙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권역별 고용 승계는 2026년에나 실현 가능하다는 본 의원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전주시가 권역별 고용 승계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대행업체가 아닌 노동자들에게 고용 승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며, 합법적인 행위입니까? 4. 전주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해고된 8명의 노동자에게 사과하고 복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5. 전주시가 강조하는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에 따른 권역별 고용 승계 원칙을 적용하면 8명의 해고 노동자를 포함한 직영 노동자 권역에서 일하던 기존의 대행업체 노동자들을 전주시가 직접 고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입장을 말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 폐기물 수거 권역화 시행과 관련한 청소 노동자 해고 문제에 대해 질문하여 주신 한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동·팔복동·송천2동 출신 이국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 저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과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에서 파행되고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2022년 정부 공모에 선정된 이후 전주시와 전북대학교가 협업해 추진 중인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전북대학교 구정문 및 실내체육관 일대 약 3만 6500㎡의 부지에 첨단 산업 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지역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 선정 이후 3년이 넘도록 기본 협약 체결도 맺지 못하고 실내체육관 철거와 대체 시설 마련 등 사업 진행 시작부터 현재까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인근 상권을 포함해 시민들의 생활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의 행태에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혁신파크 사업을 진행하는 부지는 오랫동안 지역 연고 팀 경기와 각종 행사가 개최되어 온 문화·체육 공간과 인근 상인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넓은 주차 공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지역은 단순히 대학 부지가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히 맞닿아 있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이곳이 개발되면 문화·체육 행사 개최 차질과 주차난 심화 등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주변 상권에 부정적 파급 효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듯 시민 생활과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지금까지의 행태는 어땠습니까? 사업 선정 이후 지금까지 전주시와 전북대학교는 시민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의견 수렴, 명확한 대안 마련, 상생 방안 제시는 없이 그저 장밋빛 청사진만 그리며 밀어붙이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이 되어서야 유일하게 시민을 대면했던 설명회조차도 참석자들에게 관련 자료조차 배포하지 않고 질의응답 시간도 턱없이 부족한 그야말로 일방적인 발표회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업 추진에 중요한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고 주민과 상생하겠다는 의지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시민 생활권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의 추진과 체육관 철거 일정, 대체 시설 마련 계획 등 모든 단계별 세부 로드맵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시민과 상인, 대학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이자 지역의 중요한 자산인 만큼 이번 사업 추진에 있어 소통과 신뢰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길 바라며 이어서 앞으로 혁신파크가 완성된 이후 어떤 운영 방안을 가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전주시의 역할은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주시는 여러 매체에서 혁신파크에 대해 장밋빛 청사진을 그려왔습니다. 대학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총사업비 1110억 원을 투입하고 ICT, BT, CT 등 첨단 산업 단지를 조성해 다양한 기업과 스타트업, 연구소가 입주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 혁신의 거점 역할과 함께 청년들이 꿈을 펼칠 창업 지원 플랫폼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각종 정책과 지원 사업을 연계해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하여 네이버, KT와 같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들도 참여해 이러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말만 들으면 전주가 혁신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주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혁신파크와 유사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2020년 완공된 전주혁신창업허브 창업동, 2022년 완공된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2024년 완공된 전주혁신창업허브 성장동이 그것들입니다. 이들 시설도 처음 출범할 때만 해도 전주시 보도 자료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 ICT의 요람, 글로벌 도약의 거점 등 희망찬 미래상을 내놓았지만 현실은 공실률이 21.3%에 달하며 기업 유치와 생태계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공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혁신파크는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큽니다. 더욱이 예산도 확보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받으며 사업 진행에 순풍을 타고 있는 피지컬 AI는 완주 등 타 지역에서 유치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 ICT 분야 발전의 핵심축으로 떠오르는 AI가 완주 등 타 지역으로 가는 상황에서 첨단 산업 단지가 되겠다는 혁신파크의 비전은 도대체 무엇인지 모호하기만 할 뿐입니다. 아울러 전북대를 포함한 전국 9개 혁신파크가 기업 유치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전주시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응책, 인센티브 정책 마련에 있어 지자체로서의 역할이 부실합니다. 타 지역 사례를 봐도 강원대 혁신파크는 춘천시가 지자체로서 주민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하고 애로 사항 청취와 발전 전략을 모색하며 프로젝트 금융 회사를 설립해 혁신파크에 직접 투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혁신파크가 완성된 후에는 산학연혁신허브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대학, LH, 지자체가 주축이 되어 산학 협력 프로그램 운영, 연구 개발 장비 활용, 스타트업 지원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전주시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혁신파크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전북대학교에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실질적인 운영에 전주시가 역할을 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라면 막대한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따라서 전주시도 혁신파크가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인지 명확한 비전 제시와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혁신파크의 준공이 아니라 혁신파크의 성공적인 운영입니다. 진정 혁신파크를 전주시가 번영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지역과 기업의 현실 그리고 요구를 정확히 포착해 깊이 있는 고민과 적극적 실행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주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혁신파크가 지역 혁신과 청년 창업의 디딤돌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혁신파크가 관내 유사 시설들과는 어떠한 차별점을 가질 것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될 것인지 구체적인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혁신파크의 성공적 운영과 지역 사회 파급 효과를 위해 시는 어떠한 구체적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운영에 있어 시와 대학을 비롯한 주체 간의 협력 구도는 어떻게 설계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이제 시정의 또 다른 한 축이자 시민 일상과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민생 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발이 지역의 도약이 되려면 동시에 골목 경제와 상권의 숨결을 살피는 세심함이 따라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개발과 정책 변화는 취약한 곳부터 충격을 줍니다. 바로 소상공인과 전통 시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소비 위축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전주 지역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와 인건비 상승, 임대료 부담 등 삼중고에 시달리며 생존의 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418회 임시회에서 소상공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것도 바로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중앙 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으로 일부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잠시 트이는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중앙 정부 차원의 한시적 조치일 뿐 정작 전주시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대응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과 시장의 답변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41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종합경기장 부지에 들어설 대형 복합 쇼핑몰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미칠 막대한 영향을 우려하며 전주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께서는 전주시정연구원과 협업해 소상공인 정책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아무런 진전도 없는 상황입니다. 연구 착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논의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시장의 답변이 단순한 시간 끌기에 불과했던 것은 아닌지 시민과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약속이 공허한 말로 그친다면 이는 곧 행정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은 단순한 부지 활용 사업이 아닙니다. 대규모 복합 쇼핑몰은 인근 골목 상권과 전통 시장에 직격탄을 가할 것이 분명합니다. 지역 소상공인은 이미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자본과의 경쟁에 무방비로 내몰린다면 단순한 재정 지원이나 사후적 보상으로는 피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주시가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첫째, 소상공인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대형 쇼핑몰이 개장되기 전까지 단계적 준비 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동안 경영 전환, 마케팅 디지털화 등 체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주시정연구원을 통한 상권 영향 분석과 기존 민생 정책 효과 검증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객관적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야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 지원을 넘어선 종합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역 상권 보호 협약,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민 고용 의무화, 지역 농축수산물 우선 입점 등 현실적이고 강제력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약속하신 전주시정연구원의 소상공인 대책 분석은 왜 아직도 시작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한 대응 기간과 준비 방안을 보장할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관련 주차 공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질문한 바와 같이 전북대학교 실내체육관 부지에 혁신파크 건립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다면 체육관 부지의 주차장을 공영 주차장으로 활용하던 상황이 중단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많은 관련 연구들에서 주차 공간의 유무 및 사업장과의 접근성이 상권 활성화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는 만큼 전북대 구정문 앞 상권은 주차 수요의 급격한 이탈을 맞이하게 되고 이는 곧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비슷한 사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객사 근방의 경우 대형 주차장 부지에 전주 독립영화의집 건립이 추진되면서 주차장이 사라졌고 그 결과 객리단길 상권은 급격히 쇠퇴했고 많은 점포가 문을 닫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전주자연생태관 인근 주차장 역시 수소체험관이 신축되면서 찾아오는 관광객과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 공간은 단순한 편의 시설이 아니라 상권의 존폐와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에 직결된 핵심 인프라이기에 도시 개발 사업이나 공공시설 신축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주차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체 공간 마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전북대 혁신파크 건립으로 인해 현재 실내체육관 주차장을 상실하게 될 경우 전북대 구정문 상권과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객사 전주 독립영화의집 건립, 자연생태관에 수소체험관 신축 등으로 발생한 주차난 문제에 대해 전주시는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 왔으며 현재 어떤 후속 대책을 준비 중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행정은 약속의 이행에서 신뢰를 얻습니다. 이제는 구호나 원론적 답변이 아니라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으로 보여 주셔야 할 때입니다.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과 전북대 혁신파크 건립이 지역 발전의 기회가 되려면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개발의 성과만을 바라보는 행정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민생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해결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 주어야 하며 시장의 분명한 답변과 약속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과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에 따른 소상공인 대책에 대해 질문하여 주신 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본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범기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시정에 노고가 많으시고요. 시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장님은 내가 질문한 것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을까? 그냥 담당 부서에서 적어준 대로 답변서를 읽는 것뿐인 거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좀 들었는데요. 혹시 시장님, 제가 제출한 서면 질문서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지난주 폭우 상황 속에서도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우리 시장님과 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파크 시민 의견 수렴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유관 기관 간담회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진행됐었던 간담회를 보면 상인회에서 요청한 주차 관련 간담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도대체 혁신파크 건립과 운영에 대해서 시민 의견 수렴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누구와 언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장병익, 한승우, 이국 의원님의 시정 질문 내용을 시정에 신속 반영하고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